박철종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철종입니다. 의령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손호현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강영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총괄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0억 4,54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8억 9,939만 1,519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04억 6,124만 6,359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3,814만 5,16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총 398억 1,943만 9,630원입니다. 지출액은 322억 9,440만 7,630원이며, 이월액이 30억 9,841만 3,600원이고, 집행잔액이 44억 2,661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252억 6,676만 2,630원입니다. 지출액은 217억 7,065만 1,910원이며, 이월액은 18억 3,841만 3,600원이고, 집행잔액이 16억 5,769만 7,12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회계 예산현액은 400억 4,54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이 96억 1,892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04억 2,6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부분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부분별은 행정운영경비,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농산물 명품화, 재무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지원에 총 집행잔액이 3억 5,018만 3,64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육성의 일반보상금 1억 5,312만 2,690원이 집행잔액이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조에 1억 5,226만 3,090원이 학비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업경영 안정지원의 5,62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에 재해안전 공제가입 포기 및 신청자가 없어 378만 5,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1,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에는 출산률 감소에 따른 사업신청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1,716만 6,250원 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 농정추진 사업비에는 농정심의회 수당 및 농림사업공모 등 제작비 절감액으로 414만 3,8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는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잔액으로 1,914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촌관광사업의 1억 3,907만 7,300원 집행잔액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에 일반보상금 83만원은 녹색체험마을 참여자 보상금 지급 잔액이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에 경관활동 포기와 신청자가 경관작물 미파종 및 사업포기로 3,176만 4,17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집행잔액이 9,317만 8,46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540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8,776만 9,460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전통농경테마파크 관리에는 인건비 96만 9,860원, 일반운영비는 전기료 및 사무관리비 1,157만 8,81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에는 4억 4,044만 8,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의 고품질 쌀생산 및 쌀수급 대책지원 4,905만 1,670원의 집행잔액과 고품질 쌀 생산사업에 일반운영비 136만 7,650원,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 이전 4,821만 8,290원도 상토매트 지원 및 70세 이상 모판지원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보조사업에 602만 3,800만원은 공동방제 및 육묘장 지원 집행잔액이며, 농기계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43만 8,840원, 민간자본이전 157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행정비에 인건비 763만 3,440만원은 수매보관 시료채취 인부임 집행잔액이며, 농업기계 보관창고의 지원사업은 314만 4,000원은 일상감사를 통한 사업비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의 총 집행잔액은 1억 3,283만 1,550원으로써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제 사업의 일반보상금 494만 6,630원은 고정직불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154만 5,500원, 일반보상금 173만 2,21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861만 3,480원, 민간자본이전 9,518만 1,860원은 직불제 신청면적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기타작목 경쟁력 강화지원에 1억 8,799만 4,590원의 집행잔액은 농산물 안전성 생산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농산물 안전성검사 의뢰 신청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작물 생산 지원사업에 인건비 118만 4,860원, 일반운영비 380만 6,560원은 기타작물 생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에 3,333만 1,300원은 밀재배 포기 및 재배면적 감소 등 집행잔액이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712만 2,800원은 녹비작물 재배면적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708만 1,670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1억 2,346만 3,000원은 사업량 감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쌀품질 고급화 사업 육성사업에는 882만 4,4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기술 보급 소득생활사업에 694만 6,000원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106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으며,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명품화사업에는 8억 5,728만 3,810원의 집행잔액은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에 1억 8,165만 2,360원은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농가 자부담 부담능력 부족으로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억 6,667만 9,420원은 농협위탁사업 포기 및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사업포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8,131만 7,660원은 일반 원예농가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에는 총 집행잔액이 3억 2,763만 4,370원입니다. 농산물 육성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462만원과 일반보상금 1444만 4,000원은 사업 집행잔액이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490만 6,000원이 회의실 집기류 구입비 절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과수, 원예, 특작분야 기반조성사업에 1억 1,494만 6,740원은 농가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집행잔액입니다. 산지유통 시설사업의 864만 2,000원이며,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438만 6,000원도 집행잔액이며, 시설원예 기반조성사업에는 민간자본 이전에 1억 8,488만 8,580원은 보조사업자 포기 등으로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345만 6,050원은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0만 9,670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19만 5,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의 세입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0억 4,54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8억 9,939만 1,519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04억 6,124만 6,359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3,814만 5,16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억 77만 3,050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1억 6,724만 430원, 미수납액으 2,461만 7,74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의 순세계잉여금 272억 4,714만 659원, 전입금의 기타회계 전입금은 35억원입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89억 4,609만 2,220원이며, 4억 1,352만 7,42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0억 4,54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이 96억 1,892만 6,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304억 2,655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에 225만원, 전산개발비 225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민간융자금에 24억 1,039만원의 집행잔액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하여 발생하였으며, 적립금 273억 84만 2,000원은 매년 농업인소득지원기금 소득지원사업기금 조성을 위한 적립금이며, 예비비는 7억 1,307만 6,000원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산 보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