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재식
박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TOP 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도시안전과 다. 도시디자인과 라. 건설과 마. 건축과 바. 토지정보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도시관리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근 도시관리국장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덕근입니다. 먼저 제7대 연제구의원으로 당선과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교통행정 도시안전 도시디자인 건설 건축 토지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미래지향적 으뜸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정덕근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봉겸입니다. 제7대 연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과 이 자리에 참석한 교통행정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종수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김복석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장세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상수 교통시책담당 주무관입니다. 정용도 방치차량관리담당 주무관입니다. 강민정 무보험운행사건송치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호 주정차담당 주무관입니다. (담당 및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과 직원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반갑습니다. 김옥란입니다. 김봉겸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차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주거지역에는 밤이면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간에 시비도 자주 발생하고요. 이러한 일이 잦다보면 마을 인심이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차로 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주택가 심야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택가 주차난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부산시내 안 그러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일단 개발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시는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공동주차장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차장을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동 내지는 공용주차장을 부지를 사고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한 데 그걸 땅을 살라하면 팔려고 내 놨던 분들이 우리 관공서에서 산다 그러면 가격을 높인다든지 안 팔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관에서 땅을 살 때는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역 특히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지역에 땅이 났다든지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주택가 어려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용을
김용을위원
위원장님!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정덕근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김봉겸 과장님 직원 모두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반기 주요시책에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9명, 시간제 10명 기간제 3명이 있는데 무기계약과 시간제 기간제가 어떻게 다르며 주로 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른 타과 비해서 무기계악이라든가 시간제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은 일괄해 주시고, 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주차면 확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공동주택 주차장 포함 주거지 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쭈어 보고 싶고 그리고 사용 요금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시간제, 기간제가 교통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교통과 업무 특성상 사실상은 이게 다 없앨라 하면 공무원 정원이 정규 직원이 본래 많이 있어야 됩니다만 없다 보니까 이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교통 단속하고 나면 체납세 받는 것 교통 과태료 부과된 것 그것 받는 분이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분이 그것만 전담하는 무기계약직이 세 사람입니다. 그 다음 카메라로 전부 저걸 찍어오니까 카메라 찍힌 걸 영상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사무실에서 하루에 수백 건씩 카메라로 찍혀 오니까 영상을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현장에서 차로써 도보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 계약직은 시간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7시간짜리가 있고 4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7시간짜리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은 지금 현재 1층에 CCTV 종합관제센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쪽에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단속 현장에서 단속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기간제 세 사람은 곧 한 사람은 7월 말로 그만둡니다마는 이분은 뭐하느냐면 하면 교통유발부당금 업무 보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7월 말까지고 또 한 사람은 아마 금년 말까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의무보험미가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책임보험 안 낸 사람들 조치를 취하는데 거기에 업무 보조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시간제 그리고 기간제가 그렇게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공용주차장은 12개소에 415면이 있고 주거지 주차장은 95개소에 2,566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가격을 말씀하셨죠? 주차요금은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낮에만 대면 2만 2,000원 하루 종일은 야간까지 24시간은 4만 원 그 다음 주간만 되면 2만 원 이렇게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엔.
용을
김용을위원
예, 지금 현재 주거지 주차장이 95개소 중에는 2,566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2,566면.
용을
김용을위원
맞습니다. 이분들의 현재 체납 금액은 어떻게 되며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장은 체납이 얼마 없습니다. 사실상은 아주 적어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보통 두 달 신청을 해가지고 두 달씩 그걸 파는데 돈을 먼저 내야 되거든요. 돈을 안 내면 다음에 배정을 안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관리를 각 동 자생조직 단체에서 하니까 그걸 안 내고 하는 분은 우리가 독촉장도 보내고 합니다마는 이건 아주 적지요. 일반 우리가 스티커 끊겨 가지고 과태료 내는 것에 비하면 이건 거의 아주 경미하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주거지 주차장 내에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석이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마련을 안 해 놨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배정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월별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씩 두 달씩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현재 주거지 주차장 내에 장애인이 오셔 가지고 주간에 잠시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야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 하시더라 해도 주간에는 장애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 구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주차하시기가 편리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마지막으로 4페이지 불법 주정차 기초질서 확립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단속 이의신청 사례 이의신청이 43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313건, 불인정 112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단속 건수에 비하면 1.4% 라는 적은비율입니다마는 이의 신청을 하신 건 주로 사례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이건 사례가 주로 긴급차량, 예를 들어서 집안에 몸이 아픈 분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 급히 그거 했다. 안 그러면 장애인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수행으로도 제법 많습니다. 경찰이나 저쪽에서 그런 사례가 제일 많고 전체 1.4%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습니다. 신청을 할라 하면 우리한테 서면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옛날하고는 많이 주민들이 계도가 되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좀 그런 게 줄어들었지요. 특히 수기로 바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무인카메라 내지는 이동용 차량으로 전부 10분 이상 대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조금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김봉겸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김봉석 위원입니다. 김봉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자료를 한 건 정도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를 보면 전년 대비 5.8%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지금 5억 정도가 감소된 것 같은데 원인이 뭡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사업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같은 경우는 큰 주차장을 30몇 억짜리를 사다 보니까 이게 그렇고 금년 28억을 주차장 하는데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어디께 35억입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저거 다 하고 하는데 작년에 큰 게 연산8동에 박기하 내과 거기서 연산8동쪽으로 오른쪽으로 쏙 들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옛날 육교철교한데서 들어가는 큰 터가 있습니다. 그거 철거해 가지고 그거 아직 개장은 못 했는데.
봉석
김봉석위원
언제 개장 예정입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그게 토지 소유주들 간에 민사 자기들끼리 소유권 그게 붙어 가지고 금년 안에는 할 겁니다. 그게 상당히 큽니다. 땅이 너르고 주택가 그쪽이 되어 놓으니까 주차난이 확 해결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조금 돈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지금 다른 문제는 없고 이때까지 쭉 들어오던 수업이나 지출은 맞아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네요.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전체 예산은 거의 차이 없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수시로 민원을 자꾸 제기하거든요. 저도 많이 다녀보면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관리를 기관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단체별 배분문제도 상당히 형평에 안 맞아서 단체 간에 분쟁도 자꾸 일어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관리가 받아만 놓고 돈 징수하는 것만 하고 청소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무단 주차해간 것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성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한 번씩 현장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이것 지금 배분현황 그리고 지역마다 수입과 지출내역 이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봉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언제까지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오늘 중으로 내려가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다섯 부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됐습니까? 김용을 위원님.
용을
김용을위원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교체도 중요합니다. 시설도 중요하나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완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사후 관리라는 거는 처음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우리 구청에서 사실상 설치하고 하는 것은 경찰하고 교통이거는 많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일반 주민들도 경찰에서 한 걸 전부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차선도색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합니다. 몇 년 지난다든지 하면 소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춰서 하는데 혹시라도 저희들이 순찰도 하면서 최선의 그걸 다 합니다마는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래 가지고 부숴 지고 한 것은 사실상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비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눈에 띈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즉각즉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가 계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연락만 하면 바로 됩니다. 그랬는데도 혹시 이제 미비해 가지고 못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합적 선진 교통은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참여와 습관이 기본이 되어야 만이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저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래서 다시 말해서 관내 본청 직원 및 교사, 학생, 학부모, 경찰 합동 거리 홍보 공무원을 제외한 참여자께 소중한 기념품이나 이런 어떤 방법을 하던 간에 요즘 보면 중학생만 되어도 봉사시간을 발급해 가지고 그런 학교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응용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 이면 기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교통질서 아니겠습니까?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래서 대책을 소중히 정책을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한참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차근차근 해 가지고 정책 의지에 소명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겸
김봉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길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7대 연제구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협력하여 안전한 도시 행복한 연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과 참여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찬 안전총괄관리담당입니다. 임상현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차영진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직원으로써 안전관리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박지현 주무관입니다. 자연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윤진영 주무관입니다. 민방위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박동하 주무관입니다. 재난예방사업업무를 담당하는 권순형 직원입니다. (담당 및 직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재식
박재식위원장
이길복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길복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금방하신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는 우리 21만 구민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봅니다. 그 약속이 정말로 한 치의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제대로 적시적소에 해결이 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틈만 나면 강조하는 게 안전입니다. 제가 지난 6대 때 처음 들어와서 했던 5분 발언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수시로 5분 발언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고자 하는데요. 비오는 날 우산을 준비하는 마음 이게 우리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구는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거의 풍수재해에 비켜간 적이 별로 없어요. 작년에도 사망 사고까지 있었고 그 전에도 연산6동도 매몰되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재난에 거의 상시적으로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 그래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가개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는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세월호 참사이후에 시설이나 인원이 보강된 게 좀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이길복입니다. 김봉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은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업무가 잘 추진되어 구민의 안전이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 외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각지대 총체적 시설물에 대해서 768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법정시설물이 있습니다.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특정대상 시설물 그 외에 여러 가지 급경사지나 공사장 외에도 점검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투입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이나 시의 어떤 직제나 이런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하면 우리구에 그에 발맞추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 가지고 그래도 재해위험시설이나 재난위험시설이 적은편입니다. 조금 안전한 시설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예찰활동을 통해 가지고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도시안전과 내부 직제를 통해서 관리를 충분히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 목요일 지하철 화재 이게 아주 단순하게 잘 진화가 되고 해서 잠시 뉴스 한 번 나오는 정도로 지나갔는데 이게 예전에 10년 전에 대구지하철 참사처럼 그런 대형사고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난 목요일처럼 양정에서 시청 오는 우리 관내로 진입하면서 그런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대형화 된다 라고 봤을 때 우리구에서 교통공사하고 연계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관기관과 전체적으로 연계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역에서 전동차 화재사건이 났다고 했을 적에도 소방서에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교통공사, 소방서, 경찰서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상황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떤 대형사고가 없도록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고 부족한 매뉴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부서에서도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행동매뉴얼을 새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라든지 사전 협력을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꼭 그렇게 해서 그런 매뉴얼들이 새로 수정 보완되거나 하면 그때그때 위원들에게도 교육 삼아서라도 알려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당부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인력동원 부분들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인원이 공무원들로는 절대 부족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이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민방위 대원들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겨지는 재해가 발생되면 이분들을 소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봅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경우에는 자연재난지역 위험지구로 선포가 되었을 경우에만 동원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의 재난 같으면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고 우리 직원 외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전모니터단이라든지 이런 민간의 협력단체를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 외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126대대 4대대하고도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필요시에는 군부대 인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력장비로써 투입을 해가지고 하지 못 하는 부분은 중기업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통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믿음직합니다. 여하튼 수시로 훈련 교육을 통해서 재해라는 거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되었을 때 최소한의 피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석 위원님께서는 사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어떤 질의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사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번 더 점검해 달라는 질의라 생각합니다.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것이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을 위원입니다. 먼저 이길복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 성과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각종 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정책적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마는 그 매뉴얼보다 더 앞서 가지고 해야 될게 바로 예방이 아닌가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구 민방위 대피소는 어디에 있으며 유사시설 실적으로 주민들이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연산5동 동사무소 지하에 대피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는 911㎡정도인데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서 좀 계시고 또 씻고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해 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휘소도 있고 대피하는 장소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기별로 월별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우리구에는 연산5동에 있는 한 군데밖에 지금 없습니까?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피소는 한 개이고 그 외에 일반 민간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 아파트 지하라든지 대형 건축물 지하라든지 이런 데는 대피 시설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시설 관리도 중요하고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아울러 연제구에 완벽한 재난 예방으로 우리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전도시 기반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복
이길복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기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김정수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최만식 도로조명담당입니다.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이연옥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도로정비를 하고 있는 송승욱 주무관입니다. 가로등관리를 하고 있는 박경원 주무관입니다. (담당 및 직원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재식
박재식위원장
이종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위원장님!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한 분 한 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관내에 옥외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여러 곳에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4개소가 지금 신설 설치된 겁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행정게시판입니다. 행정전용 게시판으로 4개가 올해 신규로 설치됐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신규로 4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연산3동, 6동 또 거제리 이런데 가보시면 주거환경이 열약한 지역에 가보시면 사실 주택가 앞이라든가 전·월세라든가 무분별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인터넷으로 그분들이 컴퓨터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업무 전용 현수막 게시판과 비슷한 그분들의 민원에 조금 생각을 해 보자면 게시판 설치가 지역에 가능한지 또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특히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동에서도 2명씩 고용을 해서 총 26명이 합니다마는 동에서 문제가 많은 게 전·월세라든지 간단한 주민들이 붙이는 유흥광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에 가면 주민자율게시판이라 해가지고 동별로 몇 개씩 있습니다. 총 연제구는 46개가 있는데 그게 사실 동에서 관리를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용을 하더라도 또 전신주라든지 각종 벽이라든지 부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상 쫒고 쫒기는 형편이고 근절이라는 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걸 또 양성화 한다든지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현재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러면 낙후 지역에 게시판을 설치할 수가, 애로 사항이 많다 그 말씀입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으시면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지금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 도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도로안전 부분도 도시디자인쪽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사각거울이라든가 뭐 이렇게 도로 부분에.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교통부분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도로 내에 이미 설치된 도로에 지장물이 있거나 시장 주변에 보면 노점상이라던지 그런 것들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장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거기에 보면 인도가 있고 2층 주차장 올라가는데 있죠?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그 옆에 보면 도로가 아닌 인도 중간에 뭐가 서가 있는지 아십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모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인도 중간에 바로 거울이 국민체육관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양방향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거울이 인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며칠 전에 목격을 했던 부분인데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장난치다가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건도 봤고 그래서 왜 거기에 중간에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가셔 가지고 검토해서 좋은 위치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또한 8페이지에 하반기 주요시책 중에 불법광고물입니다. 사실 여기도 현 실태로 한창정보타운 인근에 과장님이 잘 조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불법유흥 전단지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 가보면 1, 2, 3학년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명함크기만한 전단지를 주워옵니다. 그것 가지고 딱지치기도 하고 누가 더 많이 주웠는지 내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거기에 끝까지 추궁하셔 가지고 그런 전단지가 불법으로 뿌리지 않도록 쾌적한 주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고물법이 또 강화가 되고 정부라든지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오고 나서 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불법광고물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서 저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법대로 다할 수는 없고 현재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양성화라 해가지고 업무보고에서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중에서 그래도 양성화 현 법에 맞는 것은 찾아서 법적으로 일정 수수료도 납부하고 도로전용 수수료도 납부하고 양성화 조치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2차로 불법광고물이 퍼센트로 치면 70∼80% 되는데 저도 법으로 하자면 다 제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저항이 만만찮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양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1차 현황하고 이렇게 정비를 차차 어느 쪽으로 해 나갈 겁니다.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양성화를 함으로 인해서 세수는 확보가 되겠지요. 그러나 안 되는 거는 당연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있어서는 인허가 문제입니다. 인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사장에 불법적 도로점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도로순찰반이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매일 2명이 기사까지 포함해서 3명이 도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이렇게 도로에 철근이라든지 기타 등등 차를 못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철저히 지속적으로,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연제구 자체에 그런 단속을 몇 회 정도 차량으로 한다니까 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횟수를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순찰도 하고 그 차를 이용해서 정비도 하니까 계속 도는 차는 아니고 일할 때는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 일을 하고 시간이 될 때 순찰을 하고 신고도 들어오고 신고 건이 많습니다. 오는 대로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래서 지역민들이 주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불만이라는 것은 작은데 부터 형성이 됩니다. 큰 거는 어차피 지역에서 잘 알아서 하시지만 원래 작은데서 싹이 틉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제7대 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축하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근영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류덕림 토목담당입니다. 이형선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김외경 주무관입니다. 김병규 주무관입니다. 김도완 주무관입니다. (담당 및 직원 인사)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종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종만 과장님 이하 직원 모두 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부 도로 개설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거제대로나 거제천로 중앙대로 중앙천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 중 현재 거제리 현대아파트 구간만 보고도 있습니다마는 개설되지 않아 도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는데 대책 등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변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변도로 확장 및 개설 공사는 1998년도 시청사 준공에 따른 교통역랑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410m 중에 300m는 완료하고 올해 예산 50억 원으로 잔여구간 11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110m가 개설되면 거제대로에서 거제천로 중앙대로 이어 물만골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연산3동 복지회관에서 동주아파트 도로 개설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공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1,100m 폭은 12m입니다. 2004년 이전까지 430m를 개설하였고 작년도 예산으로 105m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하였고 지장물 건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475m인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하다 그런 민원과 아울러서 주택을 철거를 한 채 두 채를 하시고 나면 보름 있다가 한 채 두 채,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집을 뜯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진입도로 구간에 동주 아파트 입구에 보면 길이 밑에는 파져있고 위에는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통행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인력으로 뜯다 보니까 한 채 뜯고 또 들어내고 또 한 채 뜯고 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천천히 하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장비가 진입하지 못해서?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인력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감사드리고요. 17페이지에 도로 종점부 보차도 경계석 정비 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서 사고다발지역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한테 건의된 부분은 월드메르디앙 있는 그쪽 부분하고 연산8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월드메르디앙하고 롯데아파트 있는 부분은 도로 폭이 좁아서 한 쪽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쪽에 협의를 해 오면 한 쪽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8동쪽은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관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저도 다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예로 연산1동 안심마을이 생김으로 인해서 연동초등학교 구간에 인도가 보도블럭이 형성이 되고 그 반대편에 보면 도로 폭이 좁다는 관계로 차도이지만 인도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시설물을 세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원에 보면 현재 도로에 연산로타리 가는 그 도로 주위를 보면 인도와 차도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8동 부분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관내에는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어느 쪽이 나을 건지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김종만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니까 국·공유재산관리 이게 지금 2,570필지나 되네요. 이것도 도로·구거·하천부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 지금 연간 사용료 또 변상금 우리가 과태료까지는 아니지예? 과태료까지 매기지는 않죠?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일부 과태료 매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매기는 부분도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이 내용을 2013년 1월부터 해서 올해 6월 말까지 사용료 수입 내역하고 과태료 변상금 부과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걸 우리가 올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불하를 받게 되는데 불하를 받는 방식이랄까 어째야 불하가 되어 지는고예? 법적으로 절차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만약에 도로나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 부지를 용도폐지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 있는지 인근에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불하가 가능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다른 뭐 정해져 있는 법적 규정은 없네요?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용도만 폐지되고 나면
봉석
김봉석위원
용도 폐지되고 나면?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상실이 되고 나면.
봉석
김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석 위원님 자료요청, 과장님 언제까지 해 드릴 수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오후에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8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 건설사업 미완료부분 및 하반기 발주 사업에 대해서 현장관리 감독 강화하면 중간 공사기간 중 주민불편해소 및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각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에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설계 단계부터 현장중심의 정밀한 현장 명부를 하고 있습니까?
봉석
김봉석위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또 실제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봉석
김봉석위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또 두 번째 하수관리 담당 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것이나 세부적인 결정 방안은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논의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충분한 자료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이건 언제 해 줄 수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건설과장
이 자료는 오늘 정도로 해서 내일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이것 세밀하게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까지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먼저 제7대 연제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4년도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종화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구원효 주택허가담당입니다. 김성주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이광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및 이행강제금부과를 담당하는 행정 6급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7급 박근희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6급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도시경관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는 시설 6급 장해진 주무관입니다. (담당 및 직원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재식
박재식위원장
신명로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반갑습니다. 김옥란입니다. 신명로 건축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무허가 건물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도 무허가 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양성화 하여서 어려운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1차 시정명령 그 다음에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게 현행법에 맞다 하면 양성화 즉 추진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되게 되면 재산권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1회를 납부를 하셔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추진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햇살둥지사업에 대해서 현황과 우리구 추진실적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햇살둥지사업은 폐·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리로 서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사업입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시 정비기금으로써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폐·공가 정비 사업이 지급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에 임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업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네 동이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답변한 바와 같이 시행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옥란 위원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신명로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문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보신다면 찾아가는 투명한 현장 행정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 중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한 홍보활동이라든가 정비사업 내에 어떻게 서비스 행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우리 연제구 내에 사랑의 집 수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수리한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되며 그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에서는 첫째 조경 시설물과 공개공지 시설물에 의해서 사전예고와 또 가설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고 다음에 공·폐가 리모델링 환경개선 사업 모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신청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대로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집수리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한 업체당 보통 2∼3개구에서 장판교체라든가 벽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보일러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선해 가지고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총 40가구 정도 사랑의집수리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가구 정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사랑의 집수리 지속 추진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구에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입니까? 어떻게 구청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아닙니다. 구청 자체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자가 연제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웃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도 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은 사회 환원하는 사업에서 건축가하고 사업주체하고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자체사업으로서 뭐.
용을
김용을위원
우리 동에서 하는 자생단체에서 하는 그 사업과.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별개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재개발사업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에 큰 문제가 없는지 또한 우선적으로 지금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건지 향후 구청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개발사업은 주민 자력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 있습니다. 지원 부분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사업이 연산4 재개발 여기가 제일 빨리 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구청 뒤에 철거가 7월 말까지 완료되고 8월부터는 건축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제 조합의 문제, 조합원들의 과다한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상당히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조합장과 정비업체 시공사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계속 강구중에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업무 지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산 지원은 당연히 구청 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업무 지원하는데 있어서 크게 지금 현재 조합과 우리 구청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각 조합에 지원은 후견인 제도를 두어 가지고 그런 할 수 있는 업무까지 모든 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구민에 대한 일환으로써 하는 조합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업이 여러 군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위에 그 조합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피해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삶의 질 향상에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신명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사업 이거 9개소에 5,000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지예? 여기에 어떤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자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결정족수를 첨부하여 구에 제출을 하게 되면 지원 부분이 사업승인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화단을 보수한다든지 어떤 용도로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원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라든가 대행목 사업이라든가 보완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상에서 1호부터 8호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은 사업비의 2분의 1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일단 우리가 재정만 어느 정도 되어 지면 이런 지원들은 많이 해 줄수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하는 부분들을 자칫 저소득계층에 사는 아주 열악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물만골이라든지 마하사 연산6동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사시는 분들이 볼 때는 뭔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 지원 금액이 2012년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서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개인에 대해서는 음성적으로 양성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공동주택은 이때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이 지원이 없는 그 부분을 주택법으로 개정하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이 되지만 한 해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연제구의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계속 지어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면서 확대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걸 어느 정도 한 세대당으로 따지면 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이게 5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하고 400세대 500세대 되는 데 하고 금액이 1,000만 원 한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 500세대 되는 아파트에 1,000만 원 줘봐야 어디 일을 쓰겠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작은 사업이지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심의 하면서도 세대수가 많은 세대에서는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세대수가 적은 세대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심의를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적정하게 지원되고 법에 맞게 지원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지역발전기금이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전용시킬 수는 없다 아닙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것을 차후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대체로 다세대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 아닙니까? 그러면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뭔가 가서 이게 지원금이 집행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뭔가 달라질 수 있고 바꿔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조례를 바꾸더라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 예산해 봐야 그건 답이 없는 거니까 어쨌거나 아파트를 신축을 하면서 기부체납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기금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자기네들이 낸 그 돈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제적인 것들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연구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래서 진짜 도시가 제대로 변화 변모 발전 되어 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마는 도심 한 가운데에서 어떤 주거지 개발이나 발전의 방향으로서는 말릴 수 없는 것 같고 그렇다 라면 제대로 우리가 살림살이부터 다 보살펴주진 못 하지만 그런 부분들 자기네들이 어차피 살고 분양받을 때 집값의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다시 수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현실적인 지원금액도 세대당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은 세대보다 많은 세대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일단 무허가를 지어놓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으면 실제로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그지예? 제대로 내는 사람 별로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징수목표를 과세부과액의 40% 정도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지예?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건축과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년도하고 합해 가지고 40% 되지만 실제 당해 연도에 대해서는 보통적으로 80∼90% 정도.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게 됩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당해 연도꺼는 80∼90%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2009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상당히 많이 받아내고 있고 현재까지 당해 연도 것만 따지게 되면 한 4억 5,600만 원을 부과해 가지고 4억 1,000만 원 정도 당해 연도꺼는 다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게 징수 안 한 게 2009년부터 못 한 그 부분이 과년도가 자꾸 붙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40% 정도의 목표를 잡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는 거의 80∼90%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과년도하고 합한 금액에서 목표를 40%로 잡으셨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욕적으로 목표를 높여 잡으시고 거기에 따른 노력도 해 주시고 이게 저는 실제로 물만골에 살다 보니 이 부분에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행금이 과하다 싶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부과를 해서 나쁜 짓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관리부서에서는 얼마나 또 힘이 드시겠습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것도 자주 자주 미리 미리 순찰도 하시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생겨날 수 있는 예상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커버 잘 하셔서 애초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불법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몰랐을 때 우리가 전체 다 감시할 수 없는 거니까 발생되고 난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징수되고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실제로 무허가 감시원 두 명이 아침에 9시 30분 돼서 나가서 오후 5시까지 전 지역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옛날보다는 지금은 훨씬 작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이 시정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부과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시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게끔 하고 법규에 의해서 산정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봉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무허가 건물을 강제집행해 가지고 세수도 물론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 사전에 그런 무허가 건물이 발생 안 하도록 미리 미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 민원에 대한 허가권자로서의 최소한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담당 업무 수행자에게 학습을 하고 계십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개발 재건축 업무는 민원은 매뉴얼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합문제라든가 아니면 조합 외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법규하고 매뉴얼이 다 작성되어 있지만 개개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실제 매뉴얼을 작성하기가 상당히 힘든 건 사실이고 그리고 민원이 생기게 되면 바로 바로 조합과 관계자들의 대책회의와 이런 부분에서 해소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물론 그래 하기야 안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매뉴얼이 있어야 그걸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 하는데 마다 그러면 참고자료가 안 되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기야 안 있겠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지금.
재식
박재식위원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개발.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재개발.
재식
박재식위원장
재개발분들하고 그때그때 임시조치를 그래서 끝나는 것 같은데 우선 자료도 없다는 게 이해가.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지금 현재 재개발에 대한 법원의 질의답변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관계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가능하지만.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해가지고 참고자료가 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참고자료는 있습니다. 책하고 그런 것은 위원장님한테 드릴수가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래요?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러면 있으면 소명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무허가 건축 양성화법 이래 가지고 실적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게 내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양성화 특별법으로써 현재 구청에 신청해 가지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양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성화 실적은 17건 양성화를 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17건밖에 없다 이말 입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금년 1월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올해 1월 17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17건밖에 없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봉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물론 잘사는 아파트는 상관이 없지만 어렵게 사는 가정주택이나 이런 걸 위해서 양성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허가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홍보 이런 관계를.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홍보는 국토부에서 1차 홍보했고 시에서 홍보하고 구청에서 구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홍보하고 무허가 개개인한테 우리가 전부 다 안내발송을 다 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안내발송하고 세부적인 말씀을 드렸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설계해 가지고 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1월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설계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 한 거는 3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양성화 시킨 게 17건이고 16일에, 7월에 11건이 들어와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그것도 다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7월에 현재 11건이 와가 있다 그 말입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17건 외에 11건 접수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게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양성화를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을 내보내게 되면 그 11건이 양성화신청 허가준공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게 되면 28건 정도가 완료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28개?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서민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할 건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예?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래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셔갖고 때로는 양성화 되면 재산도 늘어날 거고 본인으로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세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일거양득인데 어쨌든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로
신명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토지정보과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원철희 새주소관리담당입니다. 김경희 지적담당입니다. 박연희 행정6급 주무관입니다. 조은옥 행정6급 주무관입니다. 이종업 시설7급 주무관입니다. (담당 및 직원 인사) 이상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재식
박재식위원장
조철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김봉석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재조사방식 이것 지금 제가 아침에도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해가 안 되어서는 그러는데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방식은 기존에 저희들이 일제시대 때 했던 도해지적 종이지역에 있던 것을 쉽게 설명하면 그걸 좌표로 해서 디지털 지역이라 하는데 좌표로 경계점을 다시 측정을 해가지고 경계설정을 해서 면적이 증이되거나 감이되는 부분은 서로 정산해서 정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가 되면 경계점등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5㎝ 미만의 오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조사가 완료가 되면 지금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사실상 경계측량을 안 해도 우리가 줄자만 가지고 경계지역만 다시 측정을 하면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게 지금 부산에 그러면 기준점이 몇 군데 있다고요? 세 군데?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통합 기준점은 부산에 부산시청 앞에 한 점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거 하나를 가지고 부산 전역을 기준 한다 이 말이지예?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 기준점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지적기준점을 전환을 합니다. 좌표전환을 해서 그래서 그 기준점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봉석
김봉석위원
예를 들어서 불부합지가 연산 3동 도로개설 예정부지가 그렇다 라고 봤는데 한 블록을 보니까 이쪽에서 측량한 것하고 이쪽에서 측량한 것하고 이게 안 맞더라 이거지요. 이게 불부합지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 개념은 10 필지 이상이 중첩되거나 경계가 불합리할 때 불부합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100m 정도 되는 한 블록을 두고 보면 이쪽에서 측량을 하면 지적에 따라 하다보면 한 홉 정도가 모자라고 이쪽에서 또 측량을 하면 이쪽에서 또 모자라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땅들이 있더라고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의 그 생각은 일반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서 측량을 하면 오른쪽으로 밀리고 오른쪽에서 측량을 하면 왼쪽으로 밀린다. 그러면 그 성과는 나올 수 없는 거고요. 방금 이야기 했지만 기준점 제일 원점이 되는 기준 삼각점에서 그 다음에 여기 도로변에 이렇게 하는 지적복원점 그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해 봤을 때 그 지역이 중첩이 되거나 벌어지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그걸 불부합지로 하는 거지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측량했다고 해서 이렇게 밀리고 B라는 사람이 측량해서 또 밀린다는 것은 그건 측량상의 잘못이지 그렇게 밀릴 수는 없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거든예. 여하튼 중첩이 되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기준점 자체에 대한 불정확성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측량의 어떤 오차발생이라든지 그런 원인이 그런 지역 지역 마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불부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예 기준점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밀려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거를 어쨌든 토지소유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다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측량은 지금 국비에서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측량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가보면 토지 소유주간에 면적 증감이 발생됐을 때.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니까예.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게 이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간에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재조사하고 현재 지적불부합지하고의 차이는 성과 결정을 지적불부합지는 일괄 거기에 대한 인원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 일괄 정리가 되는데 재조사는 일단은 경계는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경계결정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연산3동에 이 지역은 중복도로 개설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9동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측량하고 지금도 가서 서로 경계 합의점을 하는데 담당자나 현지에서 경계점을 표시를 합니다. 그 부분을 하는데도 거의 80∼90%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최종적으로 면적 줄고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정산하는 쪽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큰 편차가 나고 하지는 안 하지요? 몇 홉 정도 혹은 제일 크게 편차나는 게 몇 ㎡ 정도나 됩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측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봉석
김봉석위원
실제 나와 있는 결과는.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실제 나와 있는 측량 결과를 봐야 그래서 재조사측량을 사실상 시범적으로 연산9동에 해 보니까 거의 측량을 5번 정도는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작업 같아 보이는데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해 당사자들 간에 서로 싸우지 않도록 잘 중재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물론 사업은 범국가적으로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 상황실 운영 등은 현실성 있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상황실 운영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운영 하는 데가 몇 곳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하고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를 사실상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했는데 실제 발생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도로명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건은 아직까지 없고요. 특히 상가 지역에 건물번호판을 기준 부착이 됐는데 리모델링하면서 그 관리를 잘못했을 때 소위 건축주하고의 관계 그런 쪽에서 조금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있지 그 외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를 부여해서 지금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므로 불편하거나 불만이 발생한 지자체는 국민신문고 등 국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므로 본 구에서도 최소한의 민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조금 더 주민들과 밀착한 방안이 검토가 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홍보 부분도 어떻게 하면 더 주민하고 가까이 갈 수 있고 빨리 정착이 되어서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이 수고를 하신 줄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사회도시위원〉 박재식 김옥란 김봉석 김용을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사회도시위원〉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오웅 缺席委員( 49 명) 국장 및 실ㆍ과장 도시관리국장 정덕근 교통행정과장 이상득 도시안전과장 이길복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김종수 교통징수담당 김복석 교통지도담당 장세천 행정6급 김상수 공업6급 정용도 행정6급 강민정 행정7급 김영호 도시안전과 안전총괄관리담당 민영찬 재난관리담당 임상현 민방위담당 차영진 행정7급 박지현 행정7급 윤진영 행정6급 박동화 시설8급 권순영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담당 안종기 도로관리담당 김정수 도로조명담당 최만식 행정6급 이연옥 시설8급 송승욱 공업7급 박경원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곽병수 도시계획담당 이근영 토목담당 류덕림 온천천관리팀장 이형선 행정6급 김외경 시설6급 김병규 시설7급 김도완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손종화 주택허가담당 구원효 건축허가담당 김성주 도시재생담당 이광희 행정6급 김선태 시설7급 박근희 시설6급 이창현 시설6급 장해진 토지정보과 토지관리담당 박홍조 새주소관리담당 원철희 지적담당 김경희 행정6급 박연희 행정6급 조은옥 행정7급 윤정화 시설7급 이종업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수영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