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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7-21

박홍복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7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홍복입니다.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열리는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이므로 안건 심사에 앞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4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2항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구두호선방식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추천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권상섭 위원님 추천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께서 권상섭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권상섭 위원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권상섭 위원이 제7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상섭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사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복지에 대해서도 깊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복지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면서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앞으로 잘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부위원장님!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4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실장께서는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윤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우 의장님,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3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민관협력과 자원 정보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연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설치를 규정하고,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을 위한 지역연대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사례관리팀이 개별사안에 개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지역연대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일 기장노인복지관 일광분관이 개관됨에 따라 분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설치로 분관의 명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하고 분관의 위치는 기장군 일광면 이천8길 13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참고사항 및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법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여성·아동의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한 시설,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부산시 타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은 사례관리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기초지역연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광면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건립하여 기존 기장군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써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기하여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광면에 위치하고 있어 분관명칭을 지역명칭으로 하고 현재의 위치를 명시하는 것으로 일광분관으로서의 운영에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이게 처음 규정하는 거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상위법이 표준안이 나오는 바람에 제정하는 거 맞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러 가지로 안에 내용이 참 많네요. 복잡하고. 성폭력, 성매매, 아동 청소년 성보호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사항이 많은데 6조 부분에 있죠. 6조에 17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이래 성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래 놔 놓고, 근데 제일 첫째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해놨는데 다른 데는 아동보호관련 기관시설이라든지 지역주민대표라든지 학계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명수가 규정이 안 돼 있는데 군의원은 왜 1명을 만들어 놨어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근데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는 제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 꼭 군의원님을 몇 명 넣으라는 이런 규정은 없는데 전체적인 위원들의 밸런스를 좀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 군의원 1명으로 일단 넣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명 이거 빼뿌도 된다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이래 하면 되죠.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군의원. 그래 해도 되죠.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놓으면 두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제출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하고요 기초지역연대표준조례안을 비교하고 있는데 물론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모르겠고요 우선 거의 같은데, 그래도 몇 가지는 독자적인 게 몇 가지 보이네요. 예를 들면 제5조 같은 경우는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 이렇게 돼 있는데 표준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역연대의 목적, 우리는 지금 목적이 없어졌고요. 물론 앞에 이 조례는 하면서 1조 목적에도 있지만 이건 중복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아니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례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표준조례안에 거의 안 따른 부분이 상당히 있네요. 보니까요. 예를 들면 권한과 책무 같은 경우도 지역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같은 경우에 거의 빠져있네요. 지역 연대의 구성은 있는데 권한과 책무는 없고 단지 위원회 구성만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역위원회가 도대체 뭐하는 건지 오히려.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의원님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표준조례안이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는 우리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사항을 조례에 규정을 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지역에는 그러면 권한과 책무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그게 지역연대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제5조에 보면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세분하게 분할할 필요가 검토한 결과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일단 빼고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례관리팀도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지금 이에 따라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시설관리대상자 중에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토대로 앞으로 사례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직 팀은 구성되지 않았네요?
윤재

김윤재복지지원실장

예, 팀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의장님, 수정가결 됐다고 그렇게 하세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할 겁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6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집행기관 자리에 빨리 앉으세요.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352호로 상정된…….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 정관신도시 내 공공용지 취득 건입니다. 정관신도시 공공용지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정관면 용수리 1314번지 8376.2평방미터이며 취득 예상금액은 75억원입니다. 본 토지는 인구 10만을 수용할 정관신도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공공용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본 토지에 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힐링종합타운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셉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제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6페이지 7페이지 검토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신도시의 현재인구 5만 8천여 명, 2016년도 9만~10만 여명의 인구 예상에 따른 행정수요와 앞으로의 토지가격상승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공공청사부지의 조기확보는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함께 현재의 정관면청사와 보건소, 그리고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 예정부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설 계획 수립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은 제6대 2014년 3월 17일 제194회 임시회 때 본 건이 상정되어서 부결되었습니다. 재차 또 이 안건을 상정을 시켜달라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정관신도시 공공취득용지를 참고를 해달라고 제출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관 꿈의 행복타운은 약 275억입니다. 처음에는 그 장소를 부지에 선정하실 때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관인구 9만 수용에 그 위치는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 힐링타운을 계획을 건립하겠다고 꿈의 행복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토지정보과장으로 계시는 지금 현재 의사과장님 상당히 LH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청사부지하고 꿈의 행복타운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힐링타운과 또 꿈의 행복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꿈의 행복타운은 별도로 그 안에 들어갈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예, 그리고 지금 힐링타운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건강증진센터라는 게 한쪽에 너무 외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관면사무소 거기가 딱 센터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립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그 지역이고 또 아울러 공공용지기 땜에 가급적이면 이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더 좋은 계획이 나타나면 또 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부분은 반드시 취득을 해놓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정관면사무소 청사에도 정신건강센터를 짓지 말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청사를 건립할 때 거기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자꾸 지금 현재 우리 군세가 이중으로 투자된 거 아닙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게 당장 지금 그 센터가 필요하기 땜에 우선 가건물 형식으로 그렇게 지은 거고요, 이 부지가 확정되고 건물을 지을라면 몇 년이 걸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돈이 1억 5천인데 그게 가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그건 나중에라도 충분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면사무소를 어차피 새로 증축을 더 해야 되니까 면사무소 용도로도 나중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2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채인석입니다. 국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우 의장님, 복지건설위원장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 아토피 케어 푸트센터 설치·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관내 아동 및 성인의 아토피, 천식 유병률이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 상위권으로 아토피 천식에 대한 예방 및 치료방안이 절실하며, 둘째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환자의 70%가 식품 알레르기로 유발되며 아동의 아토피를 방치하면 성인기 중증질환으로 이행되어 삶의 질 저하와 높은 의료비용 발생 그리고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셋째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를 설립하여 기장군 내 아동 및 성인의 아토피, 천식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지역민들의 건강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편적 영양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의 설립·운영은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식품영향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운영하여야 하므로 민간위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운영업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기관은 기장군 보건소이며 기장군 아토피 유병률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센터시설 위치 및 필요 면적은 위탁사업자가 자체 준비하여야 하며 사무실, 조리 전 처치실, 조리실습실, 영양상담실의 위치 및 필요시설 목록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의 효과분석 후 향후 계속 추진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탁금액은 2014년도 예산으로 2억이며 사업대상은 2014년도에는 제1단계로서 어린이집, 유치원 35개소의 영유아 및 학부모 1750명, 연인원 7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단위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견한 아토피 고위험군 중 6주간 100명, 연인원 400명을 대상으로 하며 2015년도에는 2단계로서 관내 아토피, 천식 위험이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체계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2014년 8월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및 선정기준마련 등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2014년 9월에 수탁업체와 협약체결 후 센터설립 및 위탁 운영합니다. 위탁업무내용은 기장군 내 아토피, 천식 관련 현황 및 문제파악, 실태조사, 센터홍보와 유관 기관과의 연계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단위의 식단, 웰빙간식, 대체 레시피를 보급하고 위탁업체가 개인단위 수혜자 선정 후 교육프로그램 진행 및 교육대상자에 한하여 식단, 웰빙간식 등을 제공하며 생애주기별 개인단위 영양상담 및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 한하여 홈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지역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상담 및 케어심리치료를 시행합니다. 위탁조건은 유상위탁이며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제1항 건강생활의 지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법규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영세입니다.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검토의견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아동 및 성인의 아토피 및 천식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 부담과 주민의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자 아토피 케어 센터를 설치하고, 특히 식품을 통한 아토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토피 푸드 케어센터를 설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환자의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환자의 면역학적 이상과 피부보호막의 이상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나 그중에도 환경적 요인, 즉 인스턴트식품 섭취 증가, 불균형적인 식단 등이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어 우리 군 관내 아동 및 성인의 아토피 피부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토피 케어센터 설치와 함께 아토피 푸드 케어센터를 식품영양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인력을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아토피 케어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센터조직구성 및 운영 등 세부시행을 위한 규정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아토피 운영센터를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게 전국 최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국 최초입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서 이런 거를 벤치마킹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아토피조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거는 관내 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하면서 유병률이 8.5%이상 높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는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들, 국가에서 하는 국민건강조사가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분석해서 저희들 파악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 보건소 인력이나 이런 게 첫째 관내 아토피 유병률을 조사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소견으로는 왜 유병률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기장군 쪽에서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여기 나와 있듯이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음식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관내 정관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들도 많으니까 그걸로 인한 환경호르몬도 영향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 잘 하셨습니다. 사실 아무런 대책도, 소장님 내 말씀드리면 지금 아무런 대책이라든지 자료도 아직까지 확보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전국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벤치마킹할 국내의 보건소 사업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지난 2년간 해왔던 아토피조리교실의 경험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기장군에 우리 아토피로 이래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군민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파악을, 얼마나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지금 유병률이 7.5%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내 평균이 6.6%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5%?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기장은 7.5%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아토피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특효 적합한 약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토피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특효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원인인자들을 스스로 멀리하고 배제함으로써 아토피가 호전되어 가는 그런 치료과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상당히 고도의 치료를 요하고 이런 건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의회에 동의가 올라왔는데 이거 민간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디 민간위탁을 할 전문가가 정해졌는지 검토하고 있는 보건소장님의 소견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 아토피 사업 전체 다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아토피 사업 중에 푸드 관련 부분만 음식이나 영양에 대한 전문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 절차는 공고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적격의 사업체를 찾아서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음식하고 영양으로 이래가지고 하시겠다는…….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따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추경예산에 지금 2억이 올라왔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게 절차상 맞습니까, 이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절차상인 그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례가 규정이 되었으면 조례를 지키고 조례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반칙 아닙니까,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 여기서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추경 삭감 시켜도 말씀 못 하시죠, 못하시겠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저희들 이 사업을 위해서는 2억이라는 금액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 아닙니까, 그죠?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래도 대부분 시설비나 장비비가 대부분이고 여기에서 사업의 식품에 관련된 재료비는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시키면 저희들 사업이 많이 힘드니까 제발 꼭 삭감 없이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인.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정숙

문정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비는 장비비가 주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초에는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반 정도 2015년까지 운영해보고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바꾼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설비나 장비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성공률이 적었을 때 다시 또 그때는 어떻게 대안하려고 하십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우선은 1년 4개월 동안 사업 결과를 보고 사업이 혹시나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는 첫째는 사업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해봐야 되고 그 원인이 위탁업체의 부족함으로 인한 그런 원인이 도출된다면 위탁업체 재공고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저희들의 문제라면 저희들 아토피 푸드 사업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다시 재모색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공모요건에 제출서류에 보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토피 푸드 케어센터는 어떤 자격이 있는 일부 직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센터장님은 소장님이 되시네예? 보건소장님.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아토피 센터 전체적으로는 제가 소장이고,
정숙

문정숙위원

센터장 공모한다 그지예?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그리고 푸드 쪽에는 위탁업체에 담당…….
정숙

문정숙위원

센터장 이하 여러 직원 중에서 다른 사무직원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정도는 영양사라든지 아니면 간호계통이라든지 그런 자격 있는 사람도 여기에 조금 넣어놓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채용은 푸드센터장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한다고 저희들 나와 있는데 아마 푸드센터장께서 당연히 영양이나 식품 쪽에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을 상근직원으로 아마 채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그런 직원들도 아마 필요하면 채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자격 있는 사람들을 꼭 좀 안에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석

채인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섭

권상섭부위원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운영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73호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설치·운영업무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