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발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14년 2월 12일 개정·시행됨으로써 기장군의 선거구 및 기장군의회의 의원 정수가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된 의원 1인을 각 상임위원회에 추가로 배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조례 제8조 제1호의 운영행정위원회 5명 이내를 운영행정위원회 6명 이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조의 복지건설 위원의 5명 이내를 복지건설위원회 6명 이내로 수정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1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시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본 회의규칙에 남아 있는 간사의 명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 규칙 54조 중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66조 3항 중 간사가 서명한다를 부위원장이 서명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부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2월 12일 부산광역시 자치구군 의회의 의원정수와 자치구군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기장군의회 의원정수가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된 의원 1명을 각 상임위원회에 추가로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8조 상임위원회와 정수에 운영행정위원회 5명 이내를 운영행정위원회 6명 이내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5명 이내를 복지건설위원회 6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며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11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시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본 회의규칙은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지 않은 간사의 명칭을 위원회 조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우리 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 규칙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6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 전담 한시 정원 6급 한명을 증원하여 정원총수를 조정하고 우리 군의회 의원 정수 1명 증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요원 직급을 5급 1명, 6급 1명에서 5급 2명으로 조정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비하는 등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578명에서 57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566명에서 567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계란 578명에서 579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총계란 569명에서 570명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5급 총계란을 24명에서 2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란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에 증원되는 규제개혁 전담 6급 1명은 2015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1362호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3월 4일 기장군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기장군 유치가 확정된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사항을 실행코자 일광면 동백리 소재 야구테마파크 내 정규야구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장군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양자간의 상호협력 하에 공동시행하기로 하고 행정절차 건설·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상호신뢰에 바탕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세부 시행사항을 명시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근거입니다. 모두의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13년 11월 27일 제19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의안번호1334호로 가결된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관련내용은 제안설명서의 해당조문 발췌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약 및 사업개요입니다. 협약당사자는 기장군과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양자간이며 본 협약서안은 6장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12년 2016년까지이며 사업의 위치는 일광면 동백리 425-1번지 일원 일광유원지 내 부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사회인야구장 4면이며 총 조성면적은 19만 6515㎡입니다. 다음은 주요협약내용입니다. 실시협약서안 제4조 제1항 업무분담의 내용으로 기장군의 업무분담사항으로 야구장조성을 위한 토공작업, 즉 부지조성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제영향평가 용역의 관계기관 협의가 있으며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업무분담사항으로 야구장조성과 관련된 제반사항으로 디자인, 설계, 시공, 감리 전반과 제영향평가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야구장조성 후 기장군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시협약서안 제4조 제2항 권리행사사항으로 기장군은 시설소유권, 상시운영권 및 수익권, 각 야구장 명칭부여권이 있으며 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기업홍보를 위한 광고물설치, 전체 야구장 명칭부여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타당성과 파급효과입니다. 먼저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꿈의 구장 운영 시 생산유발효과는 385억원이며 고용유발효과는 202명으로 사전타당성검토 및 운영수지분석 용역결과에서 도출되었습니다. 꿈의 구장 운영수익으로 현재 운영중인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적자를 일부 보전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야구역사를 기록·보존하는 한국야구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 유일의 야구박물관인 한국야구명예의 전당과 시너지효과를 제공할 것이고, 국내외 야구대회 유치를 통한 기장군 홍보와 대규모 야구 인구 및 외부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유치가 확정된 한국야구명예의 전당 건립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 본 사업의 시행을 통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자체의 규제개혁전담부서설치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 전담 한시정원 6급 1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우리 군의회 의원정수 1명 증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위원 직급을 5급 1명, 6급 1명에서 5급 2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총 정원을 578명에서 579명으로 하여 일반직 569명에서 570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직급별 증원으로는 5급 24명을 25명으로 의회에 5급 2명을 3명으로 하고 6급 이하 536명을 본청 6급 107명을 10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의회의 6급 2명을 1명으로 감원하여 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시달에 따라 2015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6급 1명을 증원하고 부산시 조례개정에 따른 군의원 정수조정으로 인한 전문위원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부합하며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꿈의 구장 조성에 관한 실시협약서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보고서에는 앞부분은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실시협약서안 동의안은 기장군과 현대자동차주식회사가 사회인 야구 저변확대와 야구인프라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꿈의 구장 조성사업을 상호협력 하에 공동시행하기로 하고 행정절차,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다번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16조 민원처리비용과 안 제20조의 하자보수 및 관리비용 등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 조항과 안 제25조에 협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우리 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항들로 규정하였으며 본 실시협약서안의 꿈의 구장 조성사업은 민간이 시설물 준공 후 일정기간 운영수익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민간투자방식이 아니고 현대차가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준공 후 기장군에 기부채납과 동시에 운영수익권도 이관해주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미흡한 사안은 별도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 12월 27일 제193회 기장군 임시회 의안번호 제1344호로 한국야구명예의 전당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를 동의한 결과 2014년 3월 4일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이 기장군에 유치되었으며 유치조건으로 본 실시협약서에 명시된 야구장 4면 조성 등 야구테마파크 조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국야구명예의 전당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장군이 명실상부한 야구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본 실시협약서를 준수하여 야구장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야구장조성 이후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적인 대관수익에 치중하지 말고 각종 국내외 야구대회 유치를 통하여 운영수익증대 및 기장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거 만들어졌어요?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법 오래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장군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지금 어떤 부분을, 일반 군민도 규제에 대해서 건의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건의할 수도 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건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위가 한정이 없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접수를 받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까지 처리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요?

우리가 규제개혁전담팀이 구성이 지난 3월 31일자 구성이 되었고예. 우리 기장군 전체 규제개혁 부서별로 담당자 지정하고 당초 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2013년 말 우리 군 등록규제가 101건으로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올해 중앙부처 안행부의 목표는 10%를 달성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 하면 11건 이 건수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현재 18건 정도가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정비가 되고 지속적으로 101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정비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게 과연 규제개혁을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지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팀이 구성됨으로 해서 상당히 좀 활성화 되어서 앞으로는…….

됐습니다. 됐고 어쨌든 간에 한시적이지만 1명을, 6급 1명을 충원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어떤 규제개혁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야 될 부분이 공무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해 나가면서 규제를 어떻게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한시적이지만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년도 우리가 총액임금비제가 연말 되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직원을 증원하는 게 순리인데 지금 현재 어차피 정원 안에 계약직을 쓰는 부분은 정원을 우리가 증원해야 그에 맞는 계약직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증원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계약직을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 부분은 연말까지 우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업무가 원활할 것 같으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일단은 2회 추경에 언제 시점에 추경이 될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입니다.

의회사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꿈의 구장 실시협약서 이게 실시협약서가 이래 체결이 되면 현대자동차하고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법적 의무도, 권리도 발생하고 의무도 발생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여기에 의해서, 실시협약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사업이 종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꿈의 구장이 저희들이 지금 알아야 될 부분이 현대자동차하고는 야구장 4면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한정해서 실시협약서를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 4면에 대해서, 그죠?

예.

야구박물관이라든지 리틀야구장이라든지 소프트야구장이라든지 실내야구장이런 부분은 별도다, 그죠?

예.

별도고 4개의 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실시협약서가 올라왔는데 그쪽에 기획실에서도 실시협약서를 검토를 전문가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요?

예,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구 부분이라든지 또 법적으로 권리의무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구가 일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은 반영을 시키고 요래 해서 최종안이 확정이 돼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된 겁니다.

검토는 거쳤다, 그죠. 법률적으로?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실시협약서를 신중하게 읽어보니까 몇 가지 조금 의문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4조1항에 토공작업은 우리 기장군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애요. 토공작업을.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현대자동차는 토공작업을 제외한 85억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야구장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실시협약이 돼 있는데,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저희들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자기들이 홍보목적으로 또 이렇게 85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야구장을 조성해주는데 왜 토목공사만 이렇게 별도로 해가지고 핸 건지, 포함해서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건데. 뭐 금액을 조금 플러스 되더라도. 금액 이거, 토목공사비가 얼마쯤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해가지고 했는지. 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별도로 했는지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이 당초 우리가 야구명예의 전당 꿈의 구장 MOU를 체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부산시에 삼락동 고수부지에 자기들이 야구장 4면을 조성하겠다하는 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에 지금 야구명예의 전당과 여타 시설들이 꿈의 구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현대자동차하고 부산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 제의를 다시 한 번 더 절충을 했습니다. 했는데, 삼락동 고수부지는 평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평지로 돼 있고,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산이 돼 있는데, 산에 이걸 어느 정도 꿈의 구장을 조성할라하면 평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기장군에서 좀 부담해다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과다 책정, 자기들이 책정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위의 사장님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걸 일부 줄여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시협약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시설을 완공하고나면 그 이후에 운영수익금은 또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이거는 전체가 일부 광고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기장군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일부 좀 수용을 하고 좀 했습니다.

토목공사 대충하면 얼마쯤 나오는지, 그 설계, 설계는 안 들어갔죠?

설계는 실시협약이 돼야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설계를 하고 하는데 추정금액은 15억～20억. 20억 범위 낸 걸로…….

어바우트로 한 15억～20억 쯤 된다 그죠. 그건 우리 기장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익은 자기들은 안 가져가고 단지 홍보목적이니까 토목공사는 우리 기장군에서 좀 해야 된다. 자기들은 공사금액 85억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 공사를 하다보면 70억 들어가고 이러면 나머지 15억이 남는다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설계할 적에, 자기들이 설계할 적에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우리 기장군에서 집행부에서 들어가고 KBO에서 들어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우리가 참여할 겁니다. 참여를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자기들이 금액이 다운됐다든가 하면 다른 부대시설을 좀 한다든지 해서 여하튼 85억을 소진을 하는 걸로 그래 우리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무상사용을 자기들이 당초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50일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한테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득과 그거를 해가지고 상담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유상 사용하는 거를 무상사용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자기들이 일부 쓸 수 있는 계획을 연초에 우리한테 주면 그거 정도는 우리가 좀 반영을 해서 유상사용 하는 데는 변함이 없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말하자면 현대자동차에서도 꿈의 구장을 사용했을 때 사용료를 내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셨네요. 그리고 저희들도 법무법인 신성에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 받은 결과 한 가지가 이게 전체 야구장 명칭을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최종 부여하도록, 물론 기장군민하고 부산시민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이래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전체 야구장명칭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장군은 4개면 그러니까 야구장 4개면 그 하나하나에 대한 명칭은 우리 기장군에서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던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홍보가 중심이 되고 자동차가 굉장히 홍보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회산데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거 명칭을 즈그 회사 중심으로 이렇게 정해버렸다. 공모를 한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로 현대자동차의 명칭을 정해버렸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제약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자 그러면 현대자동차야구장 이래 만들어 놔 놓으면 우리 기장군 야구장 만들어놓고 여하튼 기장군이 야구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명칭이 그 게임을 한다든지 국제대회를 한다든지 국내대회를 했을 때 TV홍보가 나간다든지 중계를 한다든지 이럴 때 현대자동차야구장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 현대자동차야구장에서 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은 뒷전이고 주체가 현대자동차가 돼 버려가지고 굉장히 그 브랜드가 홍보가 안 되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부산광역시하고 기장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공동협약서를 처음에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할 적에 야구장명칭이 향후에 KBO 야구명예의 전당 유치가 확정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KBO측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현대차라는 그 명칭은 여기 넣습니다. 현대차라는 기본명칭을 포함해서 부산시민의 공모체제에 의해서 공모해서 하겠다 이리 기본이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보면 개별구장,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개별구장은 우리가 다 기장군에서 명칭부여가 됩니다. 되는데, 전체구장에 대해서는 이 앞에 제가 모두에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자기들이 운영권을 전혀 가져가는 부분도 없고 또 이 부분은 기장군에 전체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돼 놔놓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일부 양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일반적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 부산시민이 50%가 참여하고 기장군민이 50%참여해서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고, 공모안을 만들 때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현대자동차야구장 이렇게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전체 야구장 명칭은 공모에 의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최종 부여하고 4개 면의 명칭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부여한다 이렇게 조문을 실시협약서 조문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기장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여하기 때문에…….

내용은 수정이 어렵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전에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 설명을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있고. 또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동차 저기서 85억이라는 돈을 우리 야구장에 투자를 한다는 게 수익 없이 단지 홍보목적으로 한다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혹시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속기록에 지금 기록이 돼 있다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실시협약을 시행해가면서 명칭을 정할 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현대자동차가 도와준 기장군야구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기장군의 역할이 궁극적인 홍보는 기장군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동차가 전적으로 다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요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서로 공모를 하더라도 기장군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고문변호사님의 검토결과 있지예. 고기 보면 하자보수 및…….

거기 물어볼려고.

예. 거기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지예, 그지예. 그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면. 그 관리비용하고 그다음에 협약의 해지에 관한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해놨다 아닙니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꺼? (전문위원, 문정숙 위원에게 개별설명) 잘 알겠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2조7항에 있는 토공작업이라 함은 해가지고 있고요. 거기 구체적인 공사범위는 본 협약체결 후 현대차의 설계도서가 제출된 후 상호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이러면 공사비용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 아까 10억～15억 정도 말씀, 토공 말씀하셨는데?

예, 정확하게 설계가 돼야 이 금액은 나옵니다.

그러면 85억의 현대차가 지금 부담하시는 것조차도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네요. 우리가. 본 협약체결 후의 일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토공작업만 명시를 해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4조2항에 현대차는 총사업비 85조원의 한도 내에서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있네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자보수에 관한 이야기는 저 뒤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야구장은 또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우리 보통 공사를 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 경우가 대부분 다 하자보수에서 발생하는데, 물론 이거는 큰 스탠드를 짓거나 무슨 큰 건축구조물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자보수 가끔 가다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는데, 86억 안에 하자보수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까? 안 시킨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20조…….

연관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또 할게요. 20조에 하자보수 및 관리비용에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나타난 하자보수는 현대차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대차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하며 공용개시 또는 인수·인계된 시설물 하자는 기장군의 책임 하에 보수한다. 결국 하자보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빠져있는 부분이. 결국 우리 기장군의 책임인데. 물론 유지보수는 제가 알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아까 명칭 이야기도 나왔지만 좌우지간 기장군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명칭 그 주체가 결국은 기장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는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자는 좀 다른 건데 이 85억 안에 하자보수까지 포함을 시킬까 안 시킬까를 한번 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에서 나타난 하자보수는, 근데 우리가 인수인계 받기 전에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관계자들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자기들이 85억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2항에 보면 현대자동차는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시에 시설물의 하자책임을 물을 제권리 하자보수 보증, 이게 인자 준공이 나고 나면 이 시설물이 준공을 낼 시점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합니다. 하자보증서는 작게는 1년 많게는 5년, 10년까지 지금 현재 보증서를 자기들이 끊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공한 회사로부터 먼저 우리가 선 하자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우리가 합니다. 해서 이 하자가 이행이 안 될 경우는 이 보증서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돈을 청구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그런 거는 아까 거기 다시 두 번째 쪽으로 넘어가면 4조2항에 거기다가 그걸 넣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하자부분하고 요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조항을 별도로 해서 하자부분은 사항이 또 틀리니까 그거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조항을 별도로 해 논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운영을 하는 게 아까 정확하게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지만 약 한 50일 정도라고 했습니까, 1년에?

당초 우리하고 협의할 적에는 50일을 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1년에 뭐 토·일요일 50일을 주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 성수기 때 우리가 돈을 조금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예. 1년에 토·일요일 해서 연속해서 계속 날짜 잡아버리면 우리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안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말이나 연휴 아니면 무슨 황금시간 대라든지 날짜에 며칠간 선점을 해버리면 1년간 계획서를 물론 먼저 연중계획서를 기장군에 제출하지만 거기에 보면 일단은 보완조치로써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하는데 상호협의가 늘 잘 되란 법은 없잖습니까?

근데 당초 자기들이 50일을 무상으로 달라했다가 그다음에 30일을 무상으로 달라.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이 부분들도 자기들이 야구할라하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1년에 한 10일 정도로 지금 자기들은 최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해서 한 10일 정도로. 1년 계획이 나오면 자기들이 연초에 이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해오면 그걸 우리가 운영부서에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걸로 그리 지금…….

10일 정도를 한다고 만약 하든 20일을 하든 50일을 하든 저는 그게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명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뀌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절충하고 하는 거는 이게 협약상으로 별 효력이 없는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아주 애매모호 하게 상호 긴밀히 협조한다 했는데 상호 긴밀히 협조라는 것은 한쪽이 울어도 상호 긴밀히 협조했다고 말을 하면 갑이 말하면 을은 그렇게 가거든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걸 좀더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 아니면 거기 단서조항에 주말은 몇 번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짜주시면.

의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거는 사실은 50일을 무상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고. 그다음 자기들이 유상으로 하겠다 하는데 또 자기들 돈 내고 우리 관내 와서 야구하겠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토·일요일에 쓰든 평일에 쓰든 하는 부분들은 어느 팀이 와도 그거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날짜 수가 적다 많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느 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겠지만 날짜를 50일이면 50일, 30일이면 30일 이래 디테일 좀 정해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 피한다든지 하는 걸 좀 미리 해두시면 나중에 좀더 상호 협의하기가 쉽지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앞으로 실시협약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의를 구하는 거지 안의 내용을 하나도 수정 못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기장군에서 계속 사업이 벌어질 겁니다. 그 전에 검토할 때 우리 의회도 그런 내용을 보내가지고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관련 있지예, 그거하고 그다음 의회하고. 자꾸 쳇바퀴,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재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7월 1일 날짜로 개원을 하고 이래하다보니까 사실상 협의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또 의원님들이 연수를 가시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진짜 명심해서 사전에 실시협약 건이나 동의안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 또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해서 정제된 안을 가지고 동의를 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시협약서가 아니고예. 그때는 MOU 기본MOU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실시협약서…….

아니 새 의원님들 구성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

저 사항이 이게 세계여자야구월드컵하고 또 연계가 조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이 빨리 나야 이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세계야구월드컵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상섭입니다.

사실 저는 초선이라서 오늘 들어와 보니까 이 문제가 전번 의회에서 전 위원장님 이하 2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우리는 이것만 읽어보고 해결하려고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 전임의원들이나 똑같은 입장으로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그냥 강제식으로 '이거 동의해주세요' 하는 정도고 또 여자세계야구대회가 있다한들 그 이야기는 사전에 한번 들어본 이야기도 없으며 지금 와서 우리 위원들이, 전 동료위원들이 똑같이 바보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마 문제가 날짜로, 이현만 위원이 날짜까지 꼬집었는데 날짜가 사실 우리 선거 때 일어난 일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선거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의원 배지 달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협약서 같은 거는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우리한테 이렇게 내민다는 거는 조금 집행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래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모든 위임을 하고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든지 하는 걸 저는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명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3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광면 이천리 내 공동주택지역 및 철마면 고촌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역 입주에 따른 새로운 거주지 생성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면적의 효율적인 수행, 주민 편의증진 차원에서 행정구역 조정 및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광면 이천리 행정리 중 공동주택과 일광타워 449세대 입주와 동부산 쏠마레 144세대 입주예정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이천 북리 16반을 신설하고 철마면 고촌1, 2 행정리 중 공동주택 고촌 LH아파트 474세대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고촌3리 17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별표 중 행정리 이장 정수 관할구역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이장수당 및 반장수당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4년 추경예산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 반영,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다음은 2013년 기장군 공무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장기재직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부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제1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제9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확대를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제10항은 2013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장기재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부여이며, 안 제23조의2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대한 특례사항규정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14년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광면과 철마면의 아파트 건립에 따른 새로운 거주지생성 및 인구증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 행정의 효율적 수행, 주민편의 도모의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광면 이천리 내 가화일광타워 449세대와 동부산 쏠마레아파트 144세대 건립과 입주로 1행정리, 이천북리 16개반을 신설하고 철마면 고촌리 택지개발지구 내 고촌LH아파트 474세대의 입주로 고촌리에 고촌3리 17개 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일광면 내와 철마면 내의 새로운 거주지 생성과 인구증가로 주민의 편의제공 및 행정의 능률향상 등을 위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각각 신설조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확대와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제1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2년 미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제1호는 다자녀 육아 휴직자에게 셋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 인정하여 재직기간으로 산정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제9항이 임신공무원 중 특히 주의가 필요한 임신 후 12주 이내인 임신초기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있는 임신말기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가의 모성보호의무 헌법 제36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봐지며, 안 제23조제10항에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휴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신설한 것으로 사료되며 붙임1의 지방자치단체 장기재직휴가 관련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3조의2에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조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항의 제7조의5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군 전체 이장님들이 몇 분 있습니까?

저희 행정리가 총 161개리가 있는데 현재 이장은 153명으로 겸임이장이 정관면에 2곳이 있고 그리고 이장 공석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정관에 정관면 용수7, 용수8, 매학1, 모전8, 방곡3 이렇습니다. 사유는 지금 아파트 입주 중으로써 아파트 입주대표회의가 미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선출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석은 아파트 입주가 7, 80%가 입주가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또 이장을 선출해야 되니까 그러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 정수 조례 개정이 다 포함 되어 있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고.

예, 정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겸직하는 사람 다 포함시켜가지고 153분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추가로 올라온 부분이 철마에 LH3단지죠? LH3단지 500세대쯤 되네, 그죠? 500세대쯤 되는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장을 선임을 해야 된다 그죠?

예.

일광면에는 거기 맞춰서 하고 동부산쏠마레. 이거 아파트가 붙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리, 약간의 그러니까 이격거리는 약간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바운더리에 있죠. 옆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장은 한 분으로 하면 된다, 그죠?

예, 이장 한분으로 선임하면 됩니다.

이천에는 이장이 그러면 이천마을에 몇 분입니까? 그러면.

이천에 지금……. (담당에게 설명들음)

동쪽이장님, 서쪽이장님. 이번에 새로 이제 신설…….

동, 서, 북……. 세 분이 되겠습니다.

북쪽이장님 이래가지고 세 분이다, 그죠?

예.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즉시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대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3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활용코자 하며 이에 따른 위·해촉, 운영규정, 지원근거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장군의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시 참여하여 활동하는 등 홍보대사의 의무를 부여하고, 홍보대사 위촉 시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등을 기장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토록 하였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할 경우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며 임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의원님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장 군정홍보 방법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홍보대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대사의 운영목적을 비롯한 복무, 위촉, 해촉, 운영, 예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경제, 사회,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유명인 등을 기장군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은 기장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재정에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3조제3항의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를 통상적으로 제정 조례 시 표현하는 문구인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홍보대사 총괄부서에서는 군정의 각종 홍보업무 추진과 연계하여 기장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었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미래전략과장님! 기장군에 홍보대사가 필요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장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활동도 하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홍보대사로?

군정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축제 때 각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직은 누구를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선임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지금 2014년도 2월 14일날 야구인 박정태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 언제요?

2월 14일날예.

지금 위촉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분을 조례에 의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래놨는데 이 공포는 언제 공포할 겁니까?

조례 통과되면 바로…….

원래…….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 그러는데. 바로 그렇게 합니까, 전문위원님?

예, 여기 본회의장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가결이 된다면…….

그렇죠?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방망이를 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추경에 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인가 올라왔어요. 올렸죠?

예.

그러면 절차가 예산을 올릴 때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전부다 올리는데 이걸 먼저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러고 예산을 올리는 게 그게 바른 절차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합니까?

…….

대답이 없어요, 왜?

예.

업무를 정확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가 과장님들이 올린다고 해서 그냥 방망이치고 하는 그런 의회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상섭입니다. 기장군 홍보대사라면 무슨무슨 홍보를 할 것이냐, 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박정태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홍보대사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조금 설명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태씨는 야구인으로서 지금 현재 한국야구진흥협회 이사장이고예, 롯데 제2군 감독입니다. 홍보대사는 기장군의 위상을 높이고 각종 축제,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을 합니다. 군정홍보물 제작해서 기장군을 홍보할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갖고.

예, 알겠습니다.

예, 군 땅은 아닙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문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3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3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경비지원관련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유치원급식경비 및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교육경비지원의 의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목적 조항에 유치원 및 기숙형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법령을 추가하였으며, 현재 어린이집에만 지원하고 있는 급식경비를 유치원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안제3조제2호에 유치원급식경비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조5호의 중학교 학교운영비 운영지원비 지원사업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징수가 폐지되었으므로 삭제하고, 기숙사활성화를 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력신장을 유도하여 명문고를 육성하고자 안제3조제8호에 기숙형학교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제3호에 규정된 대응투자대상보조사업과 그에 대한 60%이상 교육청대응투자비율은 교육부기준과 맞지 않고 학교별 대응투자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대응투자대상사업 및 대응투자비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안제6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두어 위원회 외부위원위촉 시 성별균형을 고려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안제6조제2항 제2호의 규정 중 외부위촉위원 비율을 전체 3분의1이상 되도록 정비하고,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안제6조의 제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교육경비지원신청접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제11조제1항에 명시된 교육경비지원예산 신청접수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위치, 전용면적, 열람석수, 도서자료수 뿐만 아니라 환기, 채광, 소음 등을 고려한 시설구비 등 설치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1항에서는 작은도서관은 행정리 단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토록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외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사학비를 실내건축, 비품구입, 도서구입 등 명목으로 보조금액을 5천만 원 한도로 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료구입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의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우리 군의 작은도서관 기본정책 및 활성화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장군작은도서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2014년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경비지원관련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유치원 친환경 우수농산물구입비 및 기숙형고교학생 부담금에 대한 지원근거 등의 마련과 조례운영상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유치원급식비 및 기숙형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징수 폐지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3호는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의 대응투자에 대한 비율 60%이상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 위원회구성원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2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교육경비지원예산을 매년 8월말까지 신청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장 제안설명 의무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유치원 급식비 지원은 어린이집 아동의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중고 학교급식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 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기숙형학교 지원은 학부모교육경비부담경감과 기숙사 활성화 도모로 면학분위기조성과 학력신장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나 기숙형 공립고에만 지원 시 기숙형 사립고 등의 형평성 논란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심의위원회 외부위촉 위원비율 확대 및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도의 추가 군비 투입 없이 각 조항에서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지원제한조항 중 대응투자대상사업의 대응비율은 학력향상교육프로그램운영에 우선 지원하여 교육브랜드확보를 도모하고자 지난해에 60%로 개정하였던 만큼 본격 시행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투자비율을 삭제하는 것은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설치기준과 작은도서관은 행정리 단위 조성 원칙으로 하고, 작은도서관 설치를 위한 보조금액은 5천만 원 이내 지원하며,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료구입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은도서관마다 자체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작은도서관 기본정책 및 활성화방안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기장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한 기장도서관과 정관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23개, 정관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지만 넓은 면적과 인구에 비해 도서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차별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 작은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은 정부의 방침과도 맞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경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래부터 유치원은 빠져있었죠, 그죠?

예,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마는 당시에 빠져있었습니다.

실수로 빠진 겁니까?

아닙니다. 교육 처음에 할 때 보면 유치원 조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학교급식법에 보면 유치원은 빠져있습니다.

이번에는 범위에다 포함을 시킴으로써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죠?

예, 유치원에 보면 학교도 병설유치원이 있고 그냥 일반 사립유치원도 있는데 학교에는 일반 초등학생 같은 데는 급식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유치원은 급식비도 못 받고 있고, 또 일반어린이집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사설유치원에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치원에 가고 싶다든지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제한 대응투자 부분 있죠. 지원제한 제4조 이거를 봤을 때 원래 저희들이 이 교육조례를 만들 때 60%로 대응투자를 했다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지원경비 이래 가지고 60%이상 대응투자 이거를 빼버렸다고. 빼버리고 이래 막연하게 대응투자의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된다하고 이렇게 제한규정을 두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한 규정 아닙니까, 이게?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대응투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60% 40% 일괄 적용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교육부특별교부금운영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이상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재정자립도가 31.53%기 때문에 20%이상 대응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20%이상이니까 40% 50%도 가능한데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걸러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여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중요하고 재정자립도에 맞춰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겠다? 그렇게 문을 열어 놨다 그죠?

특히 장안이나 일광 같은 데는 보면 원전지원이 있어서 받는 게 있어 가지고 자체 대응투자가 확보가 좀 쉬운 면도 있는데 일반 학교 여건에 따라서는 60%를 확보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이 6조2항 있죠. 교육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 친족은 이해가 됩니다. 2항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도 너무 뜬구름 잡는 규정 아닙니까, 이게?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고로 받은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위원회들 간에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자체에서 의결해서 이 사람을 빼라, 이래 기피사항인데. 특별히 지금 여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래 할만한 사정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심의위원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죠? 기피에 해당되는 그런, 저가 교육위원으로 참여해봤지만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이라는 거는 예측을 해가지고 글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도 있다고요. 앞으로 업무를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게 좀…….

그러면 그 학교와 특별한 연관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보면 그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련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삽입하게 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안을 그대로 넣은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내려왔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거기에서 결정에 참여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회피를 하고 싶을 때에는…….

그거는 밑에 보면 3항에 보면 있어요. 3항에 보면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3항에 스스로 자기가, 내가 여기 참여하게 되면 공정성이 떨어지겠다 했을 때 지가 회피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 2항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2항 쪽에 이 2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는 스스로 빠져나오겠다, 나는 못 하겠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 사항이고요, 기피사항은 거기 상대적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자체에서 당신은 여기 결정에 어떤 잘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빠져 달라 이런 사항인데 그런 일은 크게…….

그럼 우리가 교육심의위원이 10명입니까, 12명입니까? 열세 분?

(자료찾음)

됐어요. 열세 명을 가정했을 때 위원들 중에서 스스로 어느 위원을 당신은 기피사항에 해당될 것 같으니까 기피 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피하세요, 본인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해가지고 의결로써 해가지고 위원님들끼리…….

그럼 몇 사람 이상이 발의하고 또 뭐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피신청을 몇 사람 이상이 발의를 해가지고 몇 분의 몇, 과반수의 이래 찬성을 얻었을 때 기피된다, 이런 구체적인 거는 없고?

보통 의결은 과반수참석이고 과반수찬성으로 의결되는 걸로…….

그 적용도 받는다 이거죠?

예. 일반적인 적용을 그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 지금 유치원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30곳 됩니다. 공립이 15군데 사립이 15군데.

초등학교가 30갭니까?

아닙니다.

병설유치원 포함되는 거죠, 그죠?

초등학교는 1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30개라는 게 사립유치원도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유치원이 30개다 그죠?

예.

다 이번에 해당을 받게 된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인가 월 3만원씩 인교?

(자료찾음)친환경농산물 지금 어린이집에는 쌀을 1.4kg주는 걸 1.5kg으로 확대했고예. 간식비를 지금 월 1500원에서 3천원을 주고 있는데 유치원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1인당 월 3천원 그래 하다 보면 연간 1인당 6만 2천 원꼴 됩니다. 급식비는. 그리고 간식비는 3만 6천원 해가지고 전체 1인당 유치원 어린이 한 명당 9만 8천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를 묻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하나는 금방 해소된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개선권고사항은 사실은 저 뒤에 주요내용에 나오는 마, 바, 사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위촉 시 성별관계하고 전체 3분의1……. 제척 회피 기피 이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유치원 친환경우수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묻어가는 거죠?

이 사항은 묻어간다기보다는 어린이집에는 이대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실질적으로 전에는 유치원하고 개념이 달랐는데 지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실지 어린이에 대한 보호하는 거는 같은 사항인데, 다 관내 똑같은 주민의 자제분이 유치원에 간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형평성이라 그러니까 참 곤란한데 유치원은 형평성 문제에서 조금 비켜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유치원은 선택사항이죠, 보통? 유치원은 선택사항이고 우리가 보통 각급 학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그래도 근거를 든 기장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할구역에 있는 기장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랬는데 각급학교의 규정에는 유치원이 빠져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사업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번에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각급 학교에 유치원이 빠져있다는 이야기는 상위법, 물론 조례에도 그렇지만, 상위법에도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거기 초중등교육법을 봐도 거기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학교급식…….

근데 굳이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이거 불평등 아닙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유치원은 보통 일반적으로 선택사항이거든요. 우리 자녀를 유치원에 보낸다 안 보낸다. 물론 우리 기장 관내에 있는 아이들에 친환경급식을 통한 건강유지라든지 거기 결국 인재양성까지 되면 좋겠지만 일반 법적 논리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불평등이죠? 선택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기장군의 형편상 유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린이집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사항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급식에…….

선택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기장군의 형편상 유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린이집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급식에…….

유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는 유치원이 없어서 아닙니까? 아니면 형편이 안 되어서 입니까?

유치원이 지금 이번에 아동학대사건으로 해가 저희가 파악을 좀 해봤는데예.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시설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치원 시설이 부족해서 유치원을 보내고 싶은데 유치원을 못 보낸다?

예, 그래서 유치원에 보니까 내가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다들 증원을 할라 해서 그분들이 같이 의논을 해봤는데 유치원도 자기 나이에 그런 것도 있다면서 그래 하니까 지금 5세～6세 들어가는 반…….

학부모님의 선택사항인데 그 선택사항에 결국은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낸다. 시설이 없어서 못 보낸다. 선택사항인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사항은 학교병설유치원. 병설유치원에는 지금 초등학생에게는 우선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당연히 의무교육에 포함되니까 학교 법에도 있고.

지원을 하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거기 병설유치원에 급식을 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초등학교에 지원된 급식비가 또 유치원에서 같이 급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 포함되는 이런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그것 때문에 역차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고에 대한 요즘 교육감, 진보교육감으로 바뀌면서 일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게 자사고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논리에 저도 찬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는 기숙형공립학교에만 지원하면 기숙형사립학교 등의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이게. 지금 유치원뿐만 아니고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금도 여기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역차별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아니면 역차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기숙형 지원학교는 기장고등학교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면 학교 기숙사비가 6만원 있을 텐데 6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여기는 교육부 지정 기숙형공립학교고 여기서 타 학교는 기장군 거주 학생이 실제로 43%, 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고등학교는 거의 94%가 기장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장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관내에 있고 기장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요지입니까?

그리고 이 사항은 교육부 지정 사항으로써 육성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기숙형학교 지원은 물론 저도 어떤 면학분위기 또는 학비경감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사립고하고 공립고는 분명히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고 같은 경우는 자체 어떤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사립고는 자체 재단에서 많이 출연해야 될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노력을 요구해야 될 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버리면 자체 사립형기숙학교 내에서 그런 노력을 과연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립학교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립학교인데.

그래서 이 사항은 기숙형공립고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장고등학교에 대해서.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형고교 학생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립만 합니까?

예,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교육부지정 기숙형공립학교. 그래서 이 사항은 기장고등학교만 지금 해당됩니다.

유치원도…….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관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에 어린이집 추천, 아마 로또 비유하던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급식관계에서'라는데 사립초등학교는 급식비가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사립초등학교요?

우리 기장에는 없는데 부산에 쪽에…….

기장에 거주하는 학교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 해당하는 학교는 지원이…….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부산시내, 각 군구에 대해가지고 형평성을 제고하려고 제가 이거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하면 각 유치원마다 급식비가 유치원마다 다 틀리게 나옵니다. 적게는 4천원, 5천원부터 1만 5천원 가까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인데, 형평성 하는데, 일률적으로 보통 6천원이라 했습니까,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데 학교 급식비가 한달에 3만 5천원～4만원 정도를 학부모로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5만원 이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사항은 우리가 추가로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루 300원, 400원 정도 쌀 사는데 보태주는 사항입니다. 전체 무상급식지원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 300원 정도를 그렇게 합니까?

간식비는 한달에 1인당 3000원, 어린이집에 15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도 300원 그대로 어린이집도 3000원 올리고 그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대응투자 60% 했던 거 작년에 시행을 했지예?

작년에……. (담당에게 설명들음)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한해도 시행도 안 하고 바로 또 바꾸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이걸 구분을 좀 한다든지 어떤 부분에, 작년에 계셨던 위원님들 계시고 많은데 또 시행도 안 하고 한꺼번에 이걸 '바꾸자'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뭐 했습니까?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저는 그때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은……. 기장초등학교 1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예산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 그 외에 어떤 60%를 확보 못한 이런 학교에 대한 그런 점은 당연히 아예 심의 자체가 안 되니까 작년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는, 저도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대청초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시행도 안 하고 다시 고친다는 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예. 이거를 무조건 개정한다기보다 좋은 의미로서 법을 시행을 했는데 구분을 해가, 예를 들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두고 아니면 학력향상프로그램 그런 쪽에는 100% 지원 가능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보면 시설 쪽하고 체육문화하고 주민들 대여하는 시설 이런 사항에 6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지침에도 보면 강당하고, 강당하고 체육관 이걸 갖다가 교육청 필수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학력신장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일반적으로 항목을 뺏으니까, 항목도 삭제를 했으니까 그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학교능률이라든가 얼마나 부담을 한다든지 이래 해야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학교가, 학교도 여건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조금 자율적으로 주고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60%라는 거는 없애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60%라는 그 비율을 없애버리고 교육부에서 내부적으로 지침이 정해 있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몇 프로 이상을 투자해라 라는 거를 그거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장 같으면 최소한 20% 이상을 투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 이상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작년에 했던 거 제대로 안 하고 한 게 없는데 그걸 바꾸면 지금 바깥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 지금 방금 우리 교육기획계장도 말씀합니다마는 재정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예를 들면 60%를 한정해서 못을 박아 놔버리면 자기들 한 50%라는 사업비가 있다면 40%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다시 확보될 능력이 없을 때 신청자체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의자체도 할 수 없는 이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저기서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심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예. 뭐냐 하면 전체를 삭제한다기보다는 60%를 살릴 부분도 있고 60%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안 있겠습니까? 그지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내지는 새롭게 정비를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경비는 노후화된 학교도 있을 거고 오래돼 가지고, 그다음 새로 짓는 학교도 있지마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요율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60%라는 데는 시설 쪽에 한정을 뒀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60% 되어 있는 사항은 시설 쪽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면은. 60%라는 데가.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환경개선사업하고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60%로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러면 부가적으로 우리 문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숙입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학교에 시설개선, 환경신장, 급식비 많이 도와주셔서 각 학교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 건 다 좋은데 작년에 시설투자에 대한 대응투자를 60% 이렇게 정했을 때는 나름으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겠지만 사실은 학력신장프로그램에 드는 돈은 많아 봤자 몇 천만 원 정도고. 소액이고 시설투자는 시설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실이나 도서관 이런 게 기장군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하려면 100억 이런 거 들 수도 있고 또 조그만한 조리시설에 조그만 시설 개선하는 거는 안하는 말로 천 만 원 들 수도 있겠거든요. 많은 큰 돈이 들 때에는 제 생각에 교육청에서 대응투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어떤 학교는 몇 백억 지어주고 그런 일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마는 그래도 어떤 조례에서 60% 이걸 삭제를 시켜버리고 나면 좀 많이 가는 데는 많은 어떤 투자를 받을 수 있겠고 형평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이 힘 있게 계속 강조를 한다든지 어떤 학교는 가만히 있으면 혜택이 적게 가고 그런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 한계선을 60%가 너무 많다면 그 센터를 조금 조율로 하는 그런 대안도 제가 조금 내보고 싶고요. 너무 많은 돈이 들 때에 기장군 돈 많지만 그걸 계속해서 준다는 거는 교육청에서 교장역량에 따라 '교육청에 가서 얻어온나' 그래야 우리도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청초등학교에 강당하고 이래 할 때 60대40으로 해가지고 19억 5000을 올해 배정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대청초등학교에 또 삼십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확보를 못해가지고 22억만 해준다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으로 줄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학교에는 지원받는 사항도 있는데 어떤 소규모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아예 대응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럴 때 충분히 여기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의 사정도 들어보고 어떻게 했을 때 조금 융통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이 금액을 지원 해주겠다' 그래 됐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통과했다 해도 여기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예.

동부산농협으로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그렇다니까 초등학교가 그런 것 같으면 유치원도 그래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은 방법, 같은 양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합당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8월말로 확정된 사항을 거기서 우리 9월 초순, 중순쯤에 그거 되고 나면 물론 8월말에 제출할만한 계획은 세우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 전임교장선생님께서.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그걸 그대로 하시면 제출하시면 되고 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훨씬 다른 좋은 시책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시기를 조절해서 제출하라고 공문도 낼 수도 있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수급계획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도 지금 가정 어린이집을 갖다가 계속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 아파트가 정관 같은데서 새로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 시설이 부족해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워진 데 대해서 승인 난 것에 대해서 계속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정어린이집 20명씩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관련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은 행정단위 조성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기장군에 161개리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을 당 5천만 원 하면 곱하기 160 이래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인근마을이나 이런 거 해서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수립하고 있는 거는 1년에 3개씩 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마을부터 3개씩 그걸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에는 특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서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꼭 아파트마다 필요한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일반 기존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가 마을마다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그거는 재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경로당 쪽에 있는데 그걸 쉼터형태로 해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치규정을 보면 실제 공공도서관과 거리가 멀면서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이런 지역으로서 충분한 수요가 있는 데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고 또 아파트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갖다가 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공업자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그리고 인근에 마을마다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예. 꼭 필요한 마을부터 시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을부터 하는데 그 마을에 평균연령,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거는 책을 볼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촌 같은 경우는, 저도 촌이지만도 그런 부분에서 농사짓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책 가까이 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운영을 좀 했으면 좋습니다. 하지마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161개 마을 행정리가 있는데 그걸 5천만 원씩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해에 3개씩 선정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할 때 그런 고려를 해주십사하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마을이나 아파트에서 충분히 여기에 작은 도서관법의 시행령에, 도서관법시행령에 맞는 규격을 제공할 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조례에 보면 생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마을에 지원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정해서 그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상섭입니다.

방금 161개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승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나는 몇 개 마을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작은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23개가 되어 있고예. 우리가 공립도서관은 4개가 되어 있고 국립이 해가지고 칠암해서 1개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23개가 되어 있는데 마을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열기는 열어놓고 과연 책을 얼마나 어떤 사람이 보는지 그걸 조사한 것도 없을 것이고, 과연 조사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을 것이고, 사실 자연부락마다 도서관을 만들어보니까 실효성 없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부락마다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공립도서관이 되어 있는 거는 리슈빌도서관하고 청강책쉼터 정관휴먼시아2단지 작은도서관하고, 서희스타힐스 작은도서관이고, 칠암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빛이나 해모르나 이런 데는 건축을 할 때 건축공사가 당연히 500세대 이상 되면 도서관을 설치할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설치하는 겁니다. 큰 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활용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군비를 들이든 국비를 들이든 도서관을 설치했으면 도서관에 대한 이용가치가 확실하도록 집행기관에서 조금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주는 거 유치원은…….

우리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배명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37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37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교부금전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였는데 체납세의 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인정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환급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충당할 경우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7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소득세 세율을 정비하고 법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종합부분이 주민세의 종합부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통일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사항에 대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