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조영인의사직원
의사직원 조영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17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실과 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질문 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 내용은 내부거래, 예탁금과 예수금에 대한 질문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우리 금정구가 주차장 특별회계와 기획감사실 간의 내부거래가 총 전체 몇 억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전체 저희들이 2007년도에 15억 했었고 2010년도에 40억을 예수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총 55억이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몇 억 정도 상환을 하셨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분은 상환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2010년도의 40억 부분은 8억씩 5개 년도에 걸쳐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 상환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매년 8억씩 지금 연차적으로 상환이 잘 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시는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매년 8억씩 다 상환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마 공교롭게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이실 때 이 내부거래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자금 상환에 대한 계약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예수예탁을 받게 된 계기가 인건비도 편성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때가 2010년도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0억 정도 예산이 모자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예수예탁을 하면서 이자 부분은 만기 이자금액에서 해지 시에 수령한 이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그때 계획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챙겨보니까 아직 이자상환은 안되어 있고 내년에 원금이 마저 상환이 되는 년도이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이자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자 부분을 다시 편성을 해서 상환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통장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당시 계약으로는 세무과에서 이것 특별회계 통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라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당시 계약서상으로는 자금 수불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회계 예수예탁금 통장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통장을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서와는 달리 이자 상환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지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왜 이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셨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올 연초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다른 우선사업비 먼저 배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1회 추경 때 예수금을 상환하는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아마 예산이 많이 사정이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모든 예산은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한 사항의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원칙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을 넘길 경우에는 그 8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예산이 세출이 성립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상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 8억 갚으면 다 갚아집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자부분도 다시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지금 이 자리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셔서 이자부분 처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8억이 상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총 예산의 8%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29페이지라 했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29페이지 203번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전체예산의 약 8%가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 이렇게 특별하게 큰 폭의 감소가 생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일단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예산인데 거의 10%에 가까운 예산이 감소를 보였다는 것은 그 만큼 기존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조금 과대포장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올해 특별하게 업무추진을 안 했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런 부분을 일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올해 제가 특별하게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미리 우리가 오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업무추진비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편성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안행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안배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좀 줄은 부분은 제가 아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반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고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액이 왜 줄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조기집행을 많이 하지 않나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비 같은 경우...
종성
박종성위원
사업비가 그렇고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해당이 되고, 업무추진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업무추진비도 많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사업비는 조기에 집행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줄였다 이것이 칭찬 받을 일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왜 줄어들었는지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서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원래 정해져있는 액수보다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해당 부서장께서 누구신지?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매각 수입은 구서동 재개발지역에 일부하고 또 장전동 재개발 구역에 일부 공용 도로가 용도폐지 되면서 그 쪽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합에다가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조합에다가 팔게 된 겁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윤 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박정문 실장님 교통과 고생하시다가 또 큰 중책을 맡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기획감사실 업무는 기존에 하시던 거니까 다 꿰고 계실 거라 믿고, 116페이지 보면 규제개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50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규제개혁 업무는 정부 최우선 과제이고 우리 구도 TF팀을 구성도 했고 작은 규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면 우리 구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 발굴 할 것이 많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 자체가 아시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 부산시 내에도 규제개혁 관련 어떤 TF팀이 구성이 되고 전담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시책 자체가 없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도록 지금 올려놨습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규제개혁 해야 될 항목들을 여러 가지 안을 항목을 발굴을 해서 시나 중앙에 일부 개정 건의도 해놓고 저희들 자체에서 관리하는 건수도 몇 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현장에 찾아가서 이것이 주로 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쪽에 초점을 두고 현장에 찾아가서 상인들이나 어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게 뭔지 찾아서 저희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건의하고 하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면서 현장 규제개혁팀 운영도 계획이 되어 있고 기타 직원교육이나 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직원들 교육이 필요한 데 대해서 강사수당이나 기타 직원들 교육이 필요한 운영비 일부 그리고 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부 그 다음에 이것이 부서별로 규제개혁 항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성과를 내고 또 나중에 시나 중앙부서의 평가에 대비를 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말에 자체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를 시상을 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산을 좀 편성을 해놨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종 규제에 대한 업무를 잘 조사를 하셔서 잘 하신다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과감하게 개혁해 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김경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방금 김경윤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물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규제를 푼다는 것과 규제를 한다는 것과의 그런 개념에 있어 가지고 정책의 양면성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규제를 푼다는 것이 반드시 절대 선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 사업의 예산이 대부분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맞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로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규제개혁을 경쟁화 시킬 것이 아니라 실지로 우리 구청 내에서는 법률이나 조례의 개정 없이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개혁 자체가 법령을 개선을 하고 중앙이나 시에서 조례 법령을 개선하는 부분도 규제개혁에 들어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업무 외에도 예를 들면 저희들 행정용어가 권위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호한 소프트웨어 부분도 규제라고 보고 접근할 수도 있고...
종성
박종성위원
행정용어를 순화시키는 것을 규제 완화라고 본다는 말씀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다루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방향이 조금 우리가 포상금도 주어져있고 해서 이것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규제완화를 우선시 내세우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물론 주민의 삶에 어떤 불편을 주는 규제라면 푸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은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될 부분들인데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의 평상시 기본 직무 아닌가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포상금까지 내세워가지고 경쟁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지금 경쟁구도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나중에 자체 평가를 할 때 일단은 항목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복합민원 처리를 할 때 처리기준에 의해서 일주일 내에 처리해야 될 것을 조금 더 노력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더 당겨서 민원 처리를 해준다든지 그 외에도 부서별로 어떻게 무슨 주민불편에 의해서 자체에서 발굴을 해서 시책을 추진했다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서 상에 열 가지 정도의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있는 업무 중에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씩 해소하면서 하자는 어떤 그런 의미가 깔려있는 것이고,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규제가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지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부분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복합민원이라든지 중앙부서에 개선해야 될 것을 발굴을 해서 건의를 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면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서 시상금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각 구에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예산의 내용이 대부분 이와 비슷합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규제개혁 TF팀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계 하나가 없어졌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계가 없어지지는 않고 지금 TF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한시적으로?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왜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일단 성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더 조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정식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종전에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규제개혁 업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좀더 강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조직을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중앙에서 지침도 있었고 각 구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시적으로 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의아스러움을 많이 가지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류에 영합하는 그런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제가 주민의 삶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평상시에 사실은 그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끝나든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부분인데 정부에서 어떤 대통령이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바로 지자체에서 어떤 팀을 만들어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 이후에는 다시 판단하고 과연 이런 것이 행정의 어떤 연속성에 있어 가지고 바람직한 모습인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데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일단 시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규제개력 TF팀이 생기면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종전부터 규제개혁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집중을 통해서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연초에 준비가 되고 전국적으로 준비가 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TF를 구성을 해서 더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TF팀 자체를 운영하는 부분은 연말까지 운영이 될 수 있겠지만 업무는 계속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추이를 보고 또 저희들 조직 진단이나 어떤 조직개편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정식 직제를 만들어서 더 강도 있게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넣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 구조를 보면 납득을 제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따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논을 좀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부분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양해가 아니라 압박을 권하시는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종성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관리감독의 소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사실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115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수당 절감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절감하신 내용을 봐서는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을 절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굳이 예산을 삭감을 하시는 이유가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 자체의 감소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들 심의위원회 운영을 연초에 연간 2회를 하도록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1회로 하면서 수당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것이 지금 연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건의가 접수가 되고 이렇게 몇 차에 걸쳐서 접수가 되면 그 자체에 대해서 접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2013년도에도 연초에 당초에 2회 계획을 잡았었다가 주민제안 접수건수가 생각보다 저희들이 접수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회 계획을 했다가 일단 1회를 하고 2회 추경 때 일부 회의수당을 삭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달 6월달 정도까지 두 번 전체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접수된 건수가 당초에 4건이나 5건 뒤에 10여건 해서 20건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두 번씩 열어서 심의를 하는 것보다 1회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역으로 좀더 활성화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심의를 나누어서 두 번이나 할 수 있도록 좀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숙제로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어떤 다른 홍보수단을 통해서 이 시책 자체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접목된 지가 2～3년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좀더 활성화 되어서 심의위원들도 다각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 참석 회수가 줄다보니까 반 정도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래 사전 공지가 계획이 처음 수립이 됐을 때 아마 공고하는 기간이 따로 있고 그 위원회 관련으로... 그러면 이것이 검토를 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을 때에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월달에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6월경에는 예산학교 운영을 하고 9월달에 예산편성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이 계속 접수했던 어떤 그런 사항을 두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회의를 작년에 원래 계획했던 때는 4월 정도에 전체 회의를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계획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나중에 8월이나 9월달 보통 9월달쯤 되면 위원회 정비를 다시 하게 됩니다. 하는데 위원회 정비되고 나면 접수된 안건을 가지고 9월달 정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연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하은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사족을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1년에 한번 매년 동 순방이 있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때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 동에 나가보시면 수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때 그 동 순방이 선물 형태가 아니라 그때 나오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흡수를 해서 금정구청의 예산서에 제대로 실려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년 그것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여율이 낮아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 회의 자체도 개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노력 부족이나 홍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순방 때 그렇게 많은 요구들이 쏟아지는데 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우리 하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동 순방 때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건의하라고 말씀하신 것만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홍보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없는지. 그렇게 해서 정말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창의지식행정 활성화 운영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230만원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을 잠시 받아보니까 독후감 등록, 공감 격려 댓글 달기, 지식활동 우수자 시상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독후감 등록을 어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시는지요? 금정구청 홈페이지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지식e포털 항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금정구청 홈페이지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스마트플로어.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독후감 등록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독후감 등록하면 점수 잘 받으면 시상금도 이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시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독후감 관련해서는 저희 스마트플로어에 e등대 지식광장 여기에 등록을 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심사를 해서 우수자들은 문화상품권이나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하는 활성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e등대 관련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권장도서도 이렇게 시에서 추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직원들 소양 관련해서 시나 구에서 활성화시책을 많이 유도를 합니다만...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으로 시상금이나 도서를 무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되고 있죠?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독후감을 등록하거나 도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지금도 그것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116페이지에 있는 청렴워크숍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언제쯤 개최하실 생각인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청렴워크숍은 개최를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3월...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가 청렴워크숍을 통해서 기대하려고 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그런 청렴의식을 높인다든지 그지요?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정도 기대치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청렴워크숍 자체가 물론 거기서 특강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힐링을 하면서 휴양시설을 돌아보는 것도 있고 휴식 차원도 있고 직원들 격려차원도 있기는 하지만 1박2일 동안 전체 74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곳이 전남 장성군 쪽의 연수원을 활용해서 1박2일 행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이번에 본 추경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나름대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서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아마 그때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아닌 부서도 있으니까 말씀은 드릴 예정인데, 저는 이 청렴워크숍을 예전에 제가 기획총무에 있을 때부터 쭉 봐왔지만 사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그렇게 직원들의 어떤 청렴도가 높아진다든가 하는 그런 큰 기대치는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정말 우리 금정구청의 어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어떤 우리 부서나 그 다음에 직원들이 어떤 관행 속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실질적 사례를 찾아서 그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연초에 이 계획이 되어서 3월달에 계획이 실행이 된 것 같은데 박종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청렴 부분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저희들이 실무부서와 의논을 해서 내년에는 다양한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제가 나중에 예결위 때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사례를 조금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형식적인 청렴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자치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그리고 188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를 겸해 보시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 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금정구민체육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금정구민체육관 및 잔디구장에 제세동기 구입하는 비용을 올리셨는데요. 구입계획 및 그리고 관리계획 그리고 교육계획 등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제세동기를 쓴 것은 올해 3월달에 금정구민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119 도착 시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초반 대응을 잘 해서 저희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사람이 깨어난 것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격운동이라든지 사실은 배드민턴하고 축구는 좀 과격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러면 이 두 대를 하는데 거기하고 선동 잔디구장 축구하는 데는 있어야 겠다 싶어서 했고, 그리고 관리는 저희들이 왜냐 하면 그 관리하는 분이 돌아가면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으로 인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3월에 위기상황에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혹시 다른 구들은 응급 의료지원에 대한 조례를 먼저 만들고 보건소에서 제세동기 설치가 필요한 시설을 지정하고 구매를 단체로 해서 관리 및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2012년도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서초구에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조례가 설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다른 구들은 서초구뿐만 아니라 강남구 그리고 지자체에 보면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설치 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어떤 곳들이 설치 의무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지라든지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첫 번째로 반드시 설치의무가 되어야 되는 곳은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문화센터 체육센터 저희 같은 경우는 금정문화회관도 당연히 설치 의무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권장시설 자율설치시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설치의무시설부터 먼저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총무과에서 물론 지금 긴급히 올리신 것도 필요에 의해서 올리셨겠지만 원칙적으로 먼저 응급의료설치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일괄적으로 설치 의무시설에 대해서 일괄 구매를 하면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관리나 교육 주체들도 명확해질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저희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체육 부분은 심장이 과격한 운동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도 있겠지만 그 다른 부분 사항도 저희들이... 저희 총무과 말고 다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121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제일 하단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인건비가 19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금정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 정원은 59명으로 되어 있고 필요시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어린이집 정원이 증감하지 않았다면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추경에서 이렇게 증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교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상치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7월1일자로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를 가고 그리고 또 9월달부터 출산휴가를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분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임시교사를 1년간... 제일 처음에 출산휴가는 3개월 갔다가 그 다음 1년간은 출산휴직을 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지금 여기 포함된 겁니다. 지금 7월달 하고 10월달에 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7월달에 이미 갔고 박선정 교사는 이미 갔고 한번 허지은 교사도 지금 10월달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미리 알고 임시 인건비로 반영한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인건비는 그런데 출산휴가 갔을 때 휴가 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실제 휴가 간 직원에게 지급하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임시교사는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출산휴가를 3개월을 가게 되면 월급을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1년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 보수의 최대 1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그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지금 임시교사직이고 만약에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 같으면 급여란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출산휴가를 세 번 갔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따로 받게 되고 저한테 원래 지급하던 급여를 저를 대체하던 인력을 채용해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 회사를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받는 게 아니고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사에 가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국가가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고 우리 여기에서 다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오희주위원님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제일 처음 3개월 출산휴가를 갑니다. 출산휴가를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세수당 조금 말고는 월급이 100% 다 나갑니다.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1년 갔을 때 최초 1년간은 최고 100만원까지 매달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기본급이 적으면 50만원이 나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 여직원들이 8급에서 7급정도 되면 매달 100만원씩 육아휴직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 왜냐 하면 근로기준법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자료 요청 드리고 그러면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위원님 질문 마치셨습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과장님 동일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12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냉방기 구입비가 있거든요. 200만원. 이 구입비는 어린이집 수요가 증가를 해서 1개 반을 늘려서 냉방기를 설치한다는데 업무추진비 책자에는 예산 올린 데 보면 정책사업으로는 활력 있고 내실 있는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하고 단위사업으로는 직원 복지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린이집 냉방기 설치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드려야 되지만 직원복지를 생각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저 위에 5층 6층에 올라가보면 비좁은 부서에 직원들 근무하는 것 여름에 가봤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가봤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가봐서 잘 알겠지만 저도 종종 업무 차 들려보면 복지가 정말 수준미달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말로만 직원복지 하시지 말고 좀 금정구가 세수도 올라가고 하는데 더울 때는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냉방기 부분은 사실은 일을 좀 많이 하는 부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행정과는 옛날에 에어컨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다 막아놨어요. 틀지 못하도록 재무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사실은 어린이집은 지하1층이 되다보니까 지금 영아반 한 개 늘리면 아이들 땀 나고 그러면 그 부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그것은 해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여름철 되면 의원들도 의회에 잘 안 나옵니다. 오면 와가지고 일 많이 하면 직원들 괴로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덥기도 하고 직원들 일 좀 할 수 있도록... 보면 한증막입니다. 한 사람 앞에 선풍기 하나씩 틀어놓고 하니까 그것이 더 열이 나는 것 같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해가지고 좀 시원하게 말로만 직원복지 하지 말고 좀 확실한 복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직장예비군 및 예비군 지원 이 예산이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매년 보면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특히 30%씩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추가 요청이 730만원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향토예비군 실정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특별히 온 것이 7508부대 5대대에서 저희들 금정구 관련해가지고 교육훈련 장비가 PC가 고장이 많이 나서 좀 해달라고 해서 50만원 곱하기 10대 하고 그리고 우리 금정산에 고성능 확장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재 고장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60만원 곱하기 5대 해가지고 230만원 730만원을 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그리고 또 대대장님께서 두세 번 방문을 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7508부대가 1대대부터 5대대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508연대에 6개 구가 지금 어디냐 하면 동래 남구 해운대 금정 연제 수영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지원 부분이 거의 한 평균적으로 가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정구 확장 고성능 중계기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반영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는 돈이 7600만원 지원해주고 연제는 3100만원 수영구도 2500만원 해운대구는 6000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보다 조금 적은 데가 동래는 산이 없다고 조금 적다보니까 우리 금정산 때문에 한 20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기장군하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저희들 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큰 그 두 지자체를 빼고 나면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좀 그런 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기획감사실장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군 자원을 가지고 하자. 만약에 예비군 자원이 2만명 이상일 때는 2000만원 이상을 주도록 하는데 거기에 우리 금정구가 해당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상...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예비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인상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10월달에 개최 예정이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안에 내용도 문제지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준비하는 예산보다 각 지자체 각 동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물품들이 훨씬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구민체육대회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시 한번 냉철하게 좀 따져볼 예정입니다만 문제는 이 구민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동의 주민들께서 지나치게 고생을 하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사실은 그런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대부분의 그 예산이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보조되는 그 돈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만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정구청에 17개 동에 주거지전용주차장비가 너무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많은 동은 굉장히 많고 없는 동은 한 푼도 없는 동도 있고 그런데 준비는 똑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 그렇게 보조가 안 되는 동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은 준조세나 다름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선도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 구민체육대회를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대책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난 행감 때 우리 정미영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이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300만원이 아니라 지금 각 동에 주차장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장전2동에 한 개도 없다 그렇게 되면 돈 300만원에서 더 나가고 적게 나가고 이렇게 균등이 아니고 좀 배분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액수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충 보면 인구수비례 참여비례 이래 가지고 많게는 150 적게는 50 그런 쪽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자치위원장 협의회의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4월달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고요. 왜냐 하면 이 내용도 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도 한번 거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얼마 정도 나가겠다는 것은 기총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유연성 있게 예산을 집행 하신다고 하니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구민체육대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데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기총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설문조사라는 게 저도 봤는데요. 대부분 자생단체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설문 조사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그 설문조사 내용도 보니까 은근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게끔 이렇게 사전 설명이 되어 있던데 그 뭐 뻔히 아는 사실을 갖다가 대책을 수립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해가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말 그대로 FM대로 했고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보면...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 제가 그 설문 자료를 봤는데 무슨 또 FM대로 하셨다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방위 교육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한 6～70% 나왔고 그리고 또 매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현재 반반 나왔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상세하게 분석해서 서로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만...
희주
오희주위원
위원장님, 저도 동일 항목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질의가 있어서 그 질문만 마치고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오희주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도 126페이지 구민체육대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4000여만원의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금정구 예산으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1,2,3등 매달을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품은 생필품을 시상품을 그것 말고는 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금정구 체육회로 이관했을 때 1,2,3등에게 생필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여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매달 하나 만들어주는데 7000원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생필품을 준다면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의 논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제가 참고로 한 것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자료를 참고로 했는데요. 56페이지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원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해야 되는 행사가 아닐까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금정구체육회라고 있습니다. 금정구체육회 이사가 또 74명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부분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행사의 경우에는 민간부분으로 전환하는 사회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금정구체육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오희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체육대회를 주관하고 행사를 집행하는 것이 금정구청 공무원분들이 하시면서 시상금 부분만 선거법을 벗어나기 위해서 민간이전 경비로 이전하고 형식적인 민간이전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실제로는 동단위로 해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동의 직원분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잖습니까. 만약에 이 비용을 민간이전 경비로 넘긴다고 하면 전체 예산을 생활체육회로 넘겨서 생활체육회가 전체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형태로 해야지 이것을 민간이전경비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체육대회는 금정구체육회에서 하고요. 동에서 나가는 것은 동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동에 별도로 저희들이 넘겨주는 그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번에는 금정구청 총무과에서 그 체육대회를 주관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육회에 넘겨줘서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번에 금정구청 공무원들이 금정구 체육대회를 위해서 그야말로 몸바쳐 고생하시는 일이 없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린 부분이었고요. 가능한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 만큼은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그러면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민간이전경비로 정정예산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시고, 그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하고난 뒤에 본인이 잘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131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자 퇴직금 관련하여 1억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에 대한 퇴직금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추경에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년퇴직일 때는 인건비가 나가는 게 맞는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저희들이 2억500만원 나가는 것이 정년퇴직인데 지금 현재 명예퇴직이 저희들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당연 퇴직과 명예퇴직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를 좀 놔두고 정년을 앞두고 나갈 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예산서에 정년퇴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항목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136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136페이지 시조인 전국대회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번에 행사 치뤘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기 이 시조인 사단법인이던데요. 사무실이 금정구에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노포동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분들이 전국대회를 치룬지가 몇 회가 되었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동안에 치룬 것은 계속해서 이번이 제7회 였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운영지원은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산지원은 최초가 2008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008년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으로서 우리 금정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전국적인 조직이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겁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은 가능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사회복지기금에 보면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계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공보과에서 특별히 구비로 편성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기획실에서 일괄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만 시조인들은 이 단체 자체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조금이 아닌 민간이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예산서 138쪽 부산대학로 스마트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예산이 온천천 옹벽 녹화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 없던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저희 사무실 바로 근처라 제가 늘 다니던 곳이라 익숙한데요.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긴급히 넝쿨화분 설치사업을 하셔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오희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2012년도부터 된 예산이고 올해 온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오면서 이 예산이 사고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추경에는 일단은 구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2000만원은 총사업비 국시비 국비 5억 구비 5억 합쳐서 10억 중에서 남은 잔여예산입니다. 남은 잔여예산으로 기존에 조성된 스마트거리가 좀 밋밋한 맛이 있어서 이것을 좀 녹화차원에서 온천천과 부산대학로 주변에 있는 거리를 화분을 설치해서 환경을 좀 조성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여기 다니면서 생각한 것은 좀 과하게 대리석으로 이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서 대학로 앞 거리로는 가끔은 꼭 필요로 했나 하는 생각이 주민으로서 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리석 위에 이 사진 상으로 보면 넝쿨화분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것도 봄도 아니고 8월에요. 이것이 지금 시기가 적절한지 그리고 이 대리석 위에 이 화분을 설치해서 이 대리석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체적으로 궁금증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스마트거리에 조성될 옹벽 녹화사업에 식물 종류는 사계절 푸른 상록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의 계절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수종 이름이 헤데이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철 푸른 화초입니다. 그래서 8월이건 겨울이건 크게 시기적으로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리석 부분은 여기가 당초 조성될 당시에 대리석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 위에 화분을 놓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리석에 훼손은 아닙니다만 대리석을 좀 더럽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대리석에 화분 자체가 가능하면 비가 오더라도 진흙탕물이 대리석을 더럽히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 모든 사항 수긍은 할 수 없는데 일단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사항은 저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오희주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이것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이 사업을 문화공보과에서 옹벽녹화사업을 직접 하기가 좀 부적절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공원녹지과가 설치하고 관리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화거리를 관리하고 이런 녹화사업에 관한 사후관리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공원녹지과가 하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말씀을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인데요. 옹벽이 아니고 난간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한 쪽은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석 난간이고요. 한 쪽은 철로 된 금정구 절경들을 높이 상단으로부터 10㎝ 밑으로는 금정구 절경을 판넬로 해서 최근에 전부 다 정비를 했어요. 그 난간을 다시 나무를 심어서 가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옹벽이 아니라 난간 녹화사업입니다. 난간 녹화사업.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사업을 이 풀을 심어서 가리겠다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당초에 이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동쪽 부분에 밑에 온천천 어울마당 밑에 쪽에 동측 부분입니다. 그쪽에 옹벽을 가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개별사업 이름도 옹벽 녹화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서 장소를 인도교하고 대리석 부분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사업 이름이 명칭이 이렇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분탁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 명칭보다는 사실이 옹벽이었다면 수긍할 수 있을 지도 모르는데 실제로는 최근에 8억 2억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옹벽... 대리석 난간과 한 쪽은 온천2호교지요. 그 다리가. 온천2호교 난간을 가장 최근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난간을 금정구 절경을 넣어가지고 쫙 만들어놨어요. 그 난간을 다시 풀을 심어서 그것을 가리겠다고 지금 사업비를 2000만원을 편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한번 우리 오희주위원님과 하은미위원님이 질문을 잘해주셨는데 한번쯤은 현장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 예산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14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1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하단 쪽에 보면 어린이 방학 영어캠프 운영 관련으로 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현 예산은 1800만원인데 여기에서 약 3분의2정도의 금액을 늘려서 지금 3000만원으로 예산을 다시 재편성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런 큰 퍼센트로 예산을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캠프는 2008년도부터 우리 외국어대학과 협력해가지고 어린이들 영어능력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도 경감시킨다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여름방학 때는 4박5일로 1인당 40만6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외대에서도 부담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월달에 다시 겨울방학 때도 한 번 더 확대하고자 운영비를 좀 경상시켜놓은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1회 참여학생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참여회수 자체를 증가를 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55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10명하고 다문화 다가구 15명하고 일반학생 30명으로 해서 55명으로 해서 4박5일 하고 있는데 여름방학으로서는 이 돈 가지고도 충분하고 겨울에 하기에는 너무 돈이 적으니까 예산을 이 만큼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149페이지 방금 하은미위원님 질문하셨던 아랫 부분에 보면 금정구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센터 수강료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초기 본예산에서는 교육경비로 각급 학교에 보조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그 인원이 한두 명 갖고는 신청자 파악이라든지 직접 보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편성 과목을 변경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그 밑에 편성 목을 바꾼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153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보화 골든벨대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셨죠?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대략 사업의 개요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사업개요는 초등학생 25개 학교별로 3명이 본선에 진출해가지고 우리 1층 대강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제 예상문제는 IT KT서포터즈팀에서 300문제를 우리 홈페이지에 예상문제를 주면 학생들도 이 문제를 보고 학교 자체별로 본선 진출할 수 있는 3명을 가려내어주면 우리가 본예산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산은 이것 구비로 하는 거죠?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고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러한 목적이라면 지금의 어떤 이런 방식보다는 조금 더 대중화된 일반 학생들을 위한 그런 대중화된 어떤 사업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실지 우리 어른들은 좀 나름대로 정보화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커가는 어린이들은 정말 인터넷에 대한 인식도가 저조해서 어린이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요. 지금 어린들을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본선 진출하는 66명만 사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초등학생들에게 일반화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는 않을까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일단 학교 별로 예산을 주면 중구난방 식으로 되니까 학교 자체에서 우리가 문제를 일단 출제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 300문제를 예선 공부를 해와가지고 본선 진출을 하기 때문에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 것보다 학교 자체에서 예선을 먼저 공부를 해오면 그 학생들을 모아서 본선을 우리가 골든벨을 추진하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중구난방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학교별로 방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시스템 만들어서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한번 KT 서포터즈팀하고 협의를 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지나치게 좀 작위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 그러니까 실질적인 목적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금정구에 학생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죠? 숫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지금 66명만 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66명만 혜택 보는 게 아니고 각 학교에 예선을 일단은 학교 자체에서 예선을 통과해 오는 학생에 대해서 하는 거지 66을 뽑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인터넷에 문제를 몇 개나 내는데요?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300문항을 내고...
종성
박종성위원
300문항을 내서?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거기서 많이 맞춘 순서대로 뽑아 올리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학교 자체에서.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총 700만원 중에 200만원이 골든벨 우수자 보상이고 실제 500만원은 전문 이벤트 기획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행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지금 학생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강사를 파견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이 예산을 쓰든지 학교 자체 교육으로 하고 우수자 대상을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한테 이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게 좀더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시상금 200만원은 우리가 지금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상 참가자들한테도 1만원정도 100명한테 주기도 하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무대장치 LED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그 LED스크린이라는 것은 우리 1층대강당에서 하게 되면 전등을 켠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켠 상태에서도 잘 보이는 LED스크린이 필요합니다. 본선 어린이들이 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부석에 22명을 앉혀놓고 문제가 스크린에서 나오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 출입구 방향에서 스크린이 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스크린을 필요한 장비라든지 화이트보드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500만원이 소요되어서 그런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도 이전에 대안학교 같은 것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KT에서 학교 학생들 지원교육을 무료로 나와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KT측과 의논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실지 KT부산지사도 협의한 바 있는데 KT에서는 아직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무료행사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이번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질문지라든지 KT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행사 운영이라든지 직접 출장까지 나가서 행사를 운영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 확인하셔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쓰고 실질적인 보상금이 200만원이라는 약간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위원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희주
오희주위원
155페이지 RFID 리더기 응용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효율적인 재고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재고조사에 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기 재물조사를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었는데 전산화에 따른 전자태그 발권기가 있고 또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리더기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버전이 지나서 지금 이것이 서로 호완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다보니까 올해 초에 아마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신규 구매로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15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160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160페이지에 있는 도우미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우미폰이 지금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민원편의를 지금 현재 상태보다 좀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우미폰 구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안내 도우미가 민원 청사입구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으로는 다른 민원을 안내를 할 경우에 아마 또 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분들이 왔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도우미폰으로 해소를 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당초에는 이것이 100만원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500만원까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지금 도우미폰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1식이 400만원입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아니 그 폰을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당 60만원 정도 구입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만 이것이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관 입구하고 종합민원실 입구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그 다음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본관과 종합민원실과 별로 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거기 또 우리 도와주시는 도우미분이 계시고요.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민원실 안에는 이런 급한 민원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행정서비스를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지금 민원실 내에서는 우리 도우미들이 당초에 다른 타구청의 예를 들면 청사안내 도우미 별도 있고 다음에 민원안내도우미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는 두 명이죠?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예, 지금 현재 우리는 두 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교대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명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민원인이 갑자기 몰리게 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주로 보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몰리고요. 시간대로 보면 11시에서 점심시간까지가 주로 좀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그 정도의 성과가 있을 수 있는 건지?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최소 예산으로 폰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사례들이나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지금 현재 불편하신 분들은 보통 보면 도우미가 계속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아무 불편이 없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양쪽 입구하고 다음에 노약자분들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 급히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도우미가 계신 것 아닌가요?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그러니까 도우미 한 분으로는 모든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어떤 그러한 과도한 민원인이나 방문인으로 인해서 도우미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께서 정말 업무가 과중이 되어 가지고 정말 못할 정도로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일주일 중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일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지 이것을 또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에 다시 또 폰을 설치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렇게 효율성이 안 높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방금 지금 우리 계장님이시죠?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예.
종성
박종성위원
방금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에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취지에 비해서 효율성의 측면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을 투여할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최대한 효용가치를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우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인력증원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그나마 보완책으로 도우미폰을 좀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좀 봐주시고...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우리 계장님하고 한 번 더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운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계장님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우미폰 관련해가지고 구입 설치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도우미폰 세 대를 구입하게 되면 응대는 누가 하게 됩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응대는 실제로 세 대를 하는 메인 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메인폰 응대를 누가 하시게 됩니까? 한 분이 그러면 계속 거기 앉아서 응대를 담당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우리 담당자 분 인근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민원실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예, 민원봉사과 내에
정운
박정운위원
설치해놓고 그 분이 자리 비우면? 그 분이 또 응대를 받고나서 그러면 그 도우미폰을 통해가지고 민원응대를 요청한 사람한테 누가 가서 또 도와줍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우리 담당자들이 하거나 안 그러면 청원경찰이나 옆에 유휴인력을 통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것 보면서 저도 박종성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청원경찰이 그 옆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굳이 도우미폰을 통해가지고 메인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응대 받은 사람이 다시 또 당사자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 청원경찰 아니면 앞에 민원실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리로 가서 또 이야기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굳이 필요한 시스템일까요? 4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상당히 편리성이나 서비스 면에서는 돈 가치는 좀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드는 게 우선 세 대를 설치해놓고 그 세 대가 통합되는 한 군데 우리 민원실에 담당자한테 응대를 하게 하고 그 응대 받은 사람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자기 업무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청원경찰이든 도우미든 그 옆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다시 그리로 가서 응대하라고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도우미폰 이야기 한 사람들이 즐거울까요? 기다리면서 도우미폰으로 전화해가지고 ‘나에게 좀 도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우리 민원실에 직원들이 바로 뛰어나가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우리 계장님하고 좀더 심각하게 논의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죄송하게도 도우미폰 구입과 관련한 연계된 질문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비가 연봉 2100만원씩 2명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아까 한 분이 민원을 다 처리하기 힘들다 하셨는데 이 두 명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두 명이 지금 한 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명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러면 두 명이 매일 출근하는 것은 맞지만 한 시간씩 교대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저도 이 도우미폰 구입 항목을 보면서 박종성위원님이나 박정운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했고요. 저는 민원인으로 구청에 자주 오면서 한 번도 도우미분들이 지원을 잘 안 해주셨습니다. 그 분들이 계시는데 ‘문화공보과가 어디지?’ 이렇게 막 열심히 찾고 있으면 다가와서 선뜻 지원해 주시는 그런 경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원안내도우미를 조금 더 교육을 해서 좀더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제 생각에 임산부나 장애인들은 오히려 이런 기계를 통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직접 도와드려야지 민원 해결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일단은 인지를 해야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한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민원안내도우미를 좀더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저도 같은 질문입니다만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지금 있는 도우미분들이 아침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 시작하고 업무 같이 마치시죠?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예,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런데 보면 그 자리에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시간씩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사람들 근무시간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방금 한 시간씩 교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없을 때도 더 많고 또 오희주위원님처럼 민원인이 와가지고 뭘 봐도 모르는 척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도 봤지만 자기들 얼굴 가꾼다고 그것 쳐다보고만 있지 오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다녀보면. 개가 지나가는지 소가 지나가는지 사람이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있다고요. 도우미폰도 문제지만 지금 안내요원부터 교육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활용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은데 그 분들이 보면 얼굴은 아침에 나올 때 가꿔서 오는데 거기 와서 보면 거울 보고 있고 이럴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 자리를 안 지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통합민원
정경영 예, 교육을 좀 잘 시키고 실질적으로 자리를 좀 비우는 그런 부분은 민원안내를 할 그런 경우에 각 실과를 직접 안내를 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 민원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교육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163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170페이지에 질문이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예산이 본예산에 없다가 2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원래 편성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이 예산은 검사실이나 접종실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인데 본예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되는 예산인데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홍보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하면 칭찬을 많이 받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홍보물을 만들지 않음으로 해서 질타를 받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165페이지 암 조기검진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되어 있다가 0원으로 됐죠? 그렇죠?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에 사업홍보비가 100만원 책정 됐다가 0원으로 되어 있죠?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해당되는 많은 분들께서 보건소를 활용해서 건강을 회복을 하실 건데 이런 홍보물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입니까?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167페이지는 위탁금을.... 이것은 전부 통계목 변경입니다. 결산하면서 통계목 변경에서 과목 변경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넣고 홍보비는 좀 남아서 삭감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홍보비가 남아서 삭감시켰다고요?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암 치료비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충당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비를 암 치료비로 충당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암 치료비가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이 100만원을 거기다 갖다 붙일 만큼...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홍보비는 충분하게 편성이 되었고 암 검진비나 치료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추가로 목을 변경해가지고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정해진 100만원 예산은 다른데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다른데 쓴게 아니고 이것은 암 검진 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암 조기검진비 위탁금 안에 지금 이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167페이지도 마찬가지인가요?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과목변경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내나 치매치료관리비 위탁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간사
예, 165페이지 166페이지 그리고 172페이지 176페이지 이것을 각각 다 합쳐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산모건강관리랑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관련으로 해서 176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나 시 예산들이 산모건강관리 같은 경우 약 40% 그리고 영유아 관리비 같은 경우는 거의 70% 가깝게 반환금으로 잡혀있거든요.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그것이 보시면 산모나 영유아 사전관리 관련으로 해서 집행을 지원자가 적어서 해당자가 적어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17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철분제와 엽산제는 오히려 구입하는 금액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임산부분들한테 대체적으로 지원되는 약품들로 알고 있는데요. 엽산이나 철분제를 받아가는 분들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건강관리랑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부분에 이 금액은 거의 집행이 안 되다시피 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이것이 정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앞서 박종성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홍보부족이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철분이나 엽산제 같은 경우는 웬만큼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임산부나 해당자분들한테 알음알음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많이 받아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건강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 작년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가 의료비 지원대상이 총 59명입니다. 59명 가운데 미숙아 34명이고 선천성 이상아가 26명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가 적게 태어나서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또 산모 신생아 지원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둘째 아 출생아나 셋째 아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포괄사업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선천성이나 신생아도우미 이런 사업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선천성이나 미숙아가 태어나면 보건소로 안내도 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철분제나 엽산제 구입비는 저희들이 하도 찾아오는 분이 많고 요구하는 분이 많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많이 편성하신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굳이 이렇게 반납하는 환급 반환금 자체가 많이 되어 있는 예산들을...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다 국비 시비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국비 시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증가를 시킬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분 엽산제는...
은미
하은미간사
철분이나 엽산제는 빼고요. 영유아나 산모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아 이것은 시 내시액이 내려오는 바람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내시액 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반납을 한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국가에서 이 쪽에서 그 해당자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단순하게 예산이 늘어나서 내려주는 것을 그냥 받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종덕
이종덕보건행정과장
예, 이것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이런 것은 정확한 숫자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렇기는 한 부분이죠. 그것은.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보건소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178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179페이지 도서자료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도서자료 확충 예산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장님의 노고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405번에 자산취득비 밑에 도서구입비 있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도서 비도서... 이 자료는 어떤 자료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이 1000만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종성
박종성위원
예.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이 하반기에 저희들이 다시 또 신규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다가 1000만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와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시비가...
종성
박종성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 말고 도서구입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500만원이 삭감된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종성
박종성위원
예.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당초에 시비가 처음에 6700으로 내려왔다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적게 내려온 내용입니다. 6100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시비가 적게 내려온 부분이고 위에 부분은 그러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 구비 1000만원...
종성
박종성위원
구비를 늘리는 부분이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늘리는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일단 우리 도서관은 특별히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구입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183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1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홈페이지 구축 및 론칭이 언제 됐는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문화회관 홈페이지 구축이나 사용자들한테 오픈이 언제 됐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문화회관 홈페이지 무한 접속권 구입 관련입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이것은 홈페이지 우리가 최초에 개설할 때 재무과와 전산계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 했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직원하고. 그래 하다가 홈페이지를 개설 했는데...
희주
오희주위원
개설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개설시기가 2013년9월부터 2014년1월까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에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무한 접속권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개설 했는데 외부에서 일반인이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는 허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야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 프로그램이 사용자 인증하는 경우에만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운영되는 홈페이지가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 맞습니까?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사용자 인증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인지는 하겠는데 이미 작년에 사업을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셨는데 보안 소프트웨어나 외부사용자 무한 접속권은 보통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할 때 텅키로 그 업체에다가 같이 넘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3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왜 이 구축작업 프로젝트에...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아 이것은요. 기본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가지고 했는데 은행에서 털리고 이러는 바람에 단순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은 있었는데 보안시스템을 강화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 초에 은행 막 털리고 큰 사고가 안 났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홈페이지를 보안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올해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관련 구축자료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필요하겠지만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축작업 할 때 이런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게 훨씬 비용도 절감되고, 지금 이미 구축되고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아마 프로젝트 금액이 또 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 홈페이지 구축 때 한꺼번에 포함시키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문화회관장님은 오희주위원님께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문화회관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축할 당시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
강신순문화회관장
계약 자료를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진행과정에 대한 것을 의논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음으로 최종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희주
오희주위원
아까 박종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43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매각시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한 2억 얼마 되는데요. 그 매각시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매각 시기는 계약이 2014년 2월24일날 됐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님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장시간 심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꼭 필요한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예산절감사항 그리고 세출집행잔액 삭감 반영,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사항만 반영되었으므로 좀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3시5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회의 시 계수조정 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하은미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5건에 341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 내역 중 기획감사실 지식활동 우수 직원 및 학습 동아리 포상금은 독후감 등록 40만원 공감격려 댓글달기 1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재세동기의 구입은 총무과에서 하나 점검관리의 주체를 보건소에서 하도록 협의한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액 341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하은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은미 위원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