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기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소관 위원회별 예산 명세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1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29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위원
종민
정종민위원
정종민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건립 사업예산이 국고보조금 5억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구비 1억원 해서 총 11억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64페이지를 보면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가 12억원 그리고 시비가 8억원 구비가 1억원 등 총 21억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금정비전창출 현안 구상사업 발굴보고회 자료 22페이지를 봐도 소요예산은 국비 12억원 시비 8억원 구비 1억600만원 해서 21억600만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22일날 금정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금정구청이 신규로 구비를 5억595만6000원을 편성해서 의결됐습니다. 그 말은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구비가 1억6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미 그러면 작년 12월22일날 구비를 1억600만원을 당초 추경에서 5억595만6000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이 구비가 증가되고 그만큼 국시비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당초는 행자부 쪽에 5억 정도 하고 국비 보훈청 쪽에 5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행자부에서 5억 가져오는 것은 시점으로 봐서 상당히 불투명하고 거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이미 당초 사업계획서상 구비가 1억만 투입된다고 했던 사업이 이미 구비가 6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작년 12월22일 즉 회계연도 상으로 보면 2013년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작년에 수립할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전히 구비는 1억원만 되고 2013년도에는 시비만 5억원 학보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업의 예산 확보에 대한 일반 변경으로 보고 중기재정계획 변동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기재정계획은 대단히 계속적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수시 수정 내지는 확실한 관리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러한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항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그러한 규정에 위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미 2013년에 구비가 6억6000만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금회 추경에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그 당시에 가내시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까? 아니면 금회 추경에 되었던 국시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그 상태에서는 가내시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는 가내시가 아니고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원 편성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추경에 이미 6억원에 가까운 구비를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이미 확인이 되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금회 추경에 그 10억원을 편성하기 보다는 2014년도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 10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본실시 설계용역이라든지 기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비 5억원은 필수적으로 일단 작년에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매 당시 500만원 정도 잔액도 그때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지적을 드리는 이유는 금정구청이 하는 사업의 관행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입안하거나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는 구비 부담액을 최소화 보고해놓고 진행 과정상에는 국시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비의 투입 부분을 늘려나가는 것이 그동안의 금정구청이 많이 해왔던 관행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의 경우도 그랬고 이러한 사업들은 더 이상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예산 사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 내지는 부산시와 예산 협의를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보훈회관이 건립될 주소지가 금사동 545-25번지가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독립된 지분으로 건축 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 규모의 독립된 진입로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분을 통합해서 이번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보훈회관 건립 대상 토지가 맹지이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어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합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하실 때 신축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관의 증축으로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맹지의 경우에 건축허가를 바라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진입도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보훈회관과 금정사회복지관은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기능상으로도 그렇고 용도상으로도 독립된 건물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능상으로도 그렇고 성격상 독립된
종민
정종민위원
이렇게 독립된 건물에 대해서 신축이 아닌 증축의 형태로 건축 허가를 득했다는 것은 사실상 법령에 위법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편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맹지와 관련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토지와 합필을 해서 이렇게 사실상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의 형태로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금정구청이 이것을 허용한다면 이러한 편법적인 행정행위가 남발될 가능성이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는 충분히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과 쪽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견 조율을 했고 건축과에서는 독립된 지번으로 할 경우에는 건물의 공장부지 일부를 사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막대한 돈이 투입되어야 하고 사실상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보훈회관 건립이 연내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기능은 달리하지만 성격상 보훈회관과 종합복지관은 오히려 한 울타리에 있으면서 기능이 상생 적으로 공간 활용도나 이용도를 상호 교환하게 되면 더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이것이 위법이 아닐지라도 편법임에는 분명합니다.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관청이 하는 행정행위가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 적합하지 않다 라고 판단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 할 때 신중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추경안 237페이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반환금 지출 내역이 총 11억217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1회 추경 때 당시에 반환금 지출액은 3억9946만6000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차 추경보다 2.8배 약 3배 정도가 반환금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배정받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반환해야 될 국시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중에 교육급여반환금이 1억4181만8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반환금이 3억9967만원 시비보조금 중에서도 자활근로 사업추진반환금이 3108만6000원 취약계층 교육장려금이 8203만4000원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많은 금액이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반환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은 사실상 저희들 의사도 물론 있겠지만 시 단위에서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각 구에 배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보다 실제로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 배분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예산이란 것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지출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환금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매년 예산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주로 대부분이 국비가 지자체에 과다 배분되는 그런 과정에서 반환금이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결국은 추경에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규모 자체는 확대하지만 복지 관련해서 과다하게 국시비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재정 자립도나 이런 부분에서 수치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부처 내지는 부산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추경안 232페이지를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바우처 사업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1억4000만원대에서 6100만원대로 56% 정도 감액 되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 또한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것이 현실적으로 조정된 것인지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에 집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다시 시에서 좀 더 집행이 많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로 이전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현재 이 사업은 7개 기관 정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참가자들의 세부 현황하고 사업별 수지현황 그리고 위탁기관이 금정구에 제안했던 제안서하고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부정 수급자 조사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는 연중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종민
정종민위원
수시로 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 할 수도 있고요.
종민
정종민위원
조사 하셨던 내역하고 결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 수급자 탈수급 사업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내역도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탈수급 현황
종민
정종민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3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관련 사업은 시비와 국비가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부 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312만8000원이 늘었는데 전액 구비 맞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1300만원 이 부분은
준영
조준영간사
236페이지 전액 구비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자원봉사센터 이전은 언제 어디로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2월달에 선경3차 있는 쪽에서 현재 선경 1,2차 아파트 그 뒤편 도로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시급히 옮길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민들이 기존 공간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 해가지고 계약을 더 이상 연장을 안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로 옮겼습니다. 현재도 1층이 아니고 2층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전은 센터 운영을 크게 변화시키는 일대의 큰 사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이전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큰 사건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될만한 사건인데 왜 안 되었지요? 이것이 당시에 시급하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구비는 자원센터 이전할 때 들었던 기본경비만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산 과목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1312만8000원 늘어난 운영비 중에 이전비 462만원을 제외하고 850만8000원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집행을 하셨는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관련되는 경비는 순수하게 462만원 정도 저희들이 각종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 기본적으로 챙겨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컴퓨터나 이런 것도 다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이전할 때 겸해서 그냥 하신 거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런 사항은 본예산에 올리셨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50만8000원에 관한 지출계획이나 기 집행이 된 것이 있다면 이 예산에 대한 지출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바로 구하고 시의 매칭사업인데 문제는 시비 증액 없이 구비만 이렇게 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구비 부담비율이 이렇게 많이 늘고 시비 부담은 증액되지 않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233페이지 지역사회복지에서 동 주민센터 복지분야 평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부터 해서 일선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의 어려움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실제 저희들이 접해봤을 때도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더 아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2014년 11월에 동 복지 여부를 위한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 보강지침이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내려왔었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료를 사전에 받아봤는데요. 복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일선 행정의 역량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부딪쳐서 아마 안전행정부에서도 그렇고 보건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대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받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질은 높이고 일선 담당 직원들의 부담이나 과중한 업무들은 줄여주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같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봐야 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단일화 하는 서비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한 명의 주민들이 하나의 복지 업무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초수급자이면서도 장애인일수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것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같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같습니다. 저는 이 방향이 기본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동주민센터에 복지 분야를 평가해서 잘한 직원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포상금을 도입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정부의 엄청난 복지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내지는 사기의 저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주관 부서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수영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이 평가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생을 합니다.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시스템 상 복지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시점까지 누구나 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하는 것 지금 좀 더 우리가 복지의 서비스 질을 높여서 좀 더 열심히 하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직원들한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평가 시상금을 마련해서 평가계획을 3월27일날 결재를 득해서 4월중에 각 동에 이렇게 계획을 내려 보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선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적극적이고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하겠다 그런 계획이시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 평가는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로 서류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서류가 필요하다면 단지 동 단위 여건에 맞는 특색사업이나 자랑사업 그 정도는 별도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점 요인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적으로 다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업무 부서장으로서 아마 일선에 있는 담당 직원들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격려를 하고 힘을 줄까 하는 고민이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평가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경쟁을 붙이면 누구나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한 업무가 연말에 평가를 받아서 어떤 동의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받고 우리 동은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의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취지와 이런 어떤 장점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선의 직원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이미 수영구가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예를 들면 이번에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작년 11월에 내려온 지침이 좀 어떻게 안착되는가를 봐가면서 조금 조절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장님 조금 더 검토해 보실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동기 부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실 복지업무가 상당기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구에 할 때 같이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분위기나 환경 시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사실 저희들 의지로 일단 인센티브 차원의 계획을 수립한 만큼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부정적인 부분이나 직원들의 피로도를 준다는 그런 부분이 많다면 다시 시간을 두고 시행하더라도 일단 저희들 의지로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의 측정 방법을 좀 이렇게 원안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회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많이 제출받았는데 주신 자료 잘 검토해서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23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가지고 6.25 참전용사 기념비 비석 건립 예산으로 475만7000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 먼저 내려와 있고 나머지 50% 구비를 확보하려고
성수
김성수위원
나머지 얼마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475만7000원 50대 50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50대 50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이미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475만7000원이다 그죠.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노포기지창 옆에 6.25 참전 건립비 하나 서 있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지요. 이번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려고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비석에 새겨지지 않는 참전 유공자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현재 300여명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사실 그 비석을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 하나 더 설치 해가지고 그 분들 이름을 새겨드리려고 이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매년 행사하고 게시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민간에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나는 있는데 또 하나 국비를 준다고 해서 비를 하나 더 세운다고 해서 비라는 것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같은 비를 2개 세우는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그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사실 그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그런 분들이 비석에 자기 이름을 하나 새기는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자존감이고 명예인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차원에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설치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만큼 뜻을 기리려고 그러면 예우도 확실히 해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업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노숙자 자활시설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32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가 삭감이 됐는데 특별하게 삭감된 원인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시비보조금을 조정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시비보조금을 조정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내시변경이 되었을 때 시에서 사실 노숙인 인원이 변동이 있은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숫자도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수시로 변동이 있는데 연간 우리가 평균치를 뒀을 때 거의 고정 아닙니까? 그지요. 들락날락은 하겠지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치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의 같거든요. 같은데 3200만원 같으면 월에 얼마입니까? 250-60만원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별 무리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가. 결국.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예산만 해도 현재 인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봐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번 더 운영자한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이것 3200만원 같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1인당 식비를 계산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1회 추경 해놓고 나중에 연말 가가지고 예산이 없어 운영이 되니 안되니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걱정 안하시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40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복지지원과 소관 사업인데요. 여성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마이크를 당겨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잘 들리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예산안 258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교육사업이 405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그리고 여성장애인 전화상담실 상담비도 5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금정구에 있던 여성장애인연대가 동구로 이전하면서 사업비가 금정구에서 동구로 이전하면서 그게 삭감된 것이 맞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동안 여성장애인연대가 금정구 여성 장애인들의 교육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삭감되고 이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전을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사회적 약자인데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에 있어서 여성장애인들이 혹시나 소외받지 않을지 구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혹시나 세우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삭감된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연대가 장소 이전으로 동구로 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쉽게 말하면 동구로 이전을 해준다 해야 되나 이런 의미이고 저희들이 어떤 장애인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여성장애인 연대는 사실 금정구뿐만이 아니고 부산 전역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복지나 인권 그 다음에 교육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동구로 이전해서 부산시 전역을 커버하고 앞으로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금정구의 여성장애인들이 혹시나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산서 250페이지에 어린이집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립어린이집 소방시설 설치사업으로 8994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것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기부체납받은 거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당시에 소방시설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나봐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이야기를 할라 하면 좀 길어지는데 원인이 시작된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더니 10여년전 과거로 훌쩍 돌아갑니다. 2001년부터 돌아가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1년에 설계를 했다고요. 롯데캐슬을 짓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는 건축 파트에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법규상 그런 것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2002년에 소방법이 개정되는 그런 소방법상 과도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시기에서 그런 사업들이 업무가 이루어졌고 그런 이후에 2006년 이 자료에도 받아보신 자료에도 있겠지만 2006년 2월9일날 롯데캐슬 아파트가 사업 승인이 되고 어린이집이 기부체납이 됐는데 저도 한 담당부서장으로서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의문이 갑니다. 앞서 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한들 저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짓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컨대 과장님 지금 마무리 짓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무리짓자 라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를 600㎡이상 되는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어린이집이 그렇다면 사실 불안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잘못에 대해서 한번 왜 이런 일이 발생 했는가 짚어야지만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2001년도에 체결했고 2002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 저희가 기부체납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가까워서 과도기라고 보기에는 2002년부터 2006년간은 4년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을 인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인가를 내줄 때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사실은 영유아보육법상에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혹시나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2005년말 당시에 기준을 뽑아왔거든요. 이 때도 보육시설이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보면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4의 규정이 뭐냐 이것도 2006년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그랬을까 싶어서 그 당시 2006년 당시의 자료를 뽑았습니다. 보면 똑같아요. 연면적 600㎡이상의 노유자 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기부체납을 받고 공립어린이집을 인가할 당시도 스프링클러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지요.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라도.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당시에 롯데캐슬 어린이집이 그 앞전에도 계속 운영이 되어온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새집이 지어지면서 새롭게 승인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롭게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시설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사항입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다시 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에 협의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관할소방서에 협조를 하셔서 관할소방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라고 저희가 답을 받아야지 인가를 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관할 소방서인 금정소방서에서 놓친 부분 어떤 이유였는지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알 수는 없었지만 놓친 부분이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은 정원이 140명이 되는 어린이집에 금정구의 가장 대표적인 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인가를 했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 설치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적절한 답변을 받았는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것도 문제지만 저희들이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소방 안전에 대해서 협의 공문을 보내고 거기 또 회신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왜 그것을 놓쳤느냐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본 결과 소방 부분은 소방서 관할이다 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관심있게 안 본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우리 일선의 보육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법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다 밟아서 인가를 내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법에 해당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협조 공문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2006년 당시에 이 부분이 처리가 완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지금은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악하셔서 이것은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흔히 기부체납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무상으로 받았다기보다는 일종의...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불안전한 물품을 저희가 받은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롯데캐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냥 시쳇말로 얽히고설킨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롯데캐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얽히고설킨’이 뭐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공사하신 분들은 롯데캐슬측이 되겠고 그에 대해서 준공허가를 해준 분은 우리 구청이고 금정구청 안에 세밀하게 들어가면 건축과가 되겠고 또 시설물은 금정구청이 받아서 그 받은 물권을 가지고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우리 복지과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뭔가 딱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원인을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어려운데 결국은 여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금정구민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좀 안타깝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렵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것을 구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구청이 ‘우리측의 잘못이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이 아닌데 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민들의 부담으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앞서도 답변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은 계속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나머지 어떤
인영
박인영위원
방법을 찾겠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찾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6년 인가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검토하시고 서면 답변 주시고, 두 번째는 예컨대 이번에 이것을 집행하고 난다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묻고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예결위 전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앞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구서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 문제는 총체적 부실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기부체납을 받을 당시에 당연히 인수측에서는 검수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검수를 할 때는 그 검수를 하는 체크리스트라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체크리스트 작성에서부터 검수과정이 부실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 인수를 받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다중이용시설이기도 하지만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더 철저한 점검과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여러 번 제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소방관서의 지난 연말에 있었던 점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도 커다란 부실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철저하게 그 원인을 규명하시고 징계의 시효가 만료되었다 손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상을 밝히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경안에 관련해서 나머지 묻겠습니다. 추경안 247페이지를 보면 보육비와 관련된 시비사업이 크게 대폭 증가했습니다. 35억에서 5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49페이지에 있는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사업 중에서 보면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 예산이 44% 정도 증액되어서 9억80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을 확인해 본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보육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 1인당 1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므로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설명 자료 보니까 일반 보육교사에는 월 15만원 교사 겸직 원장에게는 7만5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44% 크게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산정할 때 부산시가 내시했던 금액이 당초 금정구에 있는 보육교사수보다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거의 국가적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보육사업의 변경 정책의 변경 이런데 대해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같이 공히 변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렇게 열악한 처우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에 비해서 급여나 근무환경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명만 보면 사업명이 보시다시피 교사 근무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시설비로 인식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교사들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이 사업과 좀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26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근무환경개선비로 보다는 처우개선비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명이 국가나 시에서 지정했던 사업이라면 그렇게 변경을 건의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추경안 249페이지 보면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운영비가 750만원으로 128% 정도 증액됐습니다. 현재 알기로는 전문가 3인 부모 6인으로 구성되어서 3인 1조 그래서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링단의 주요 성과를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것이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어떤 전체 어린이집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1/4분기에는 어느 어느 어린이집 2/4분기에는 어느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체크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이 우리 구 소속이긴 합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와서 뭘 가서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 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도 점검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 성과라 할까 흐름은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는 보육 전문가 2인 1조로 보육시설 방문해서 급식 위생 시설 안전 아동 인권 등 보육의 질과 직결된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사랑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은 그 다음 단계 모니터링 하고 나서 컨설팅으로 그 다음 단계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례를 좀 참조하셔 가지고 금정구에 대한 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이러한 보육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만 7월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서 금정구청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이 당초 237억에서 378억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정구 부담액도 63%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기초연금법의 부담 증액은 올 한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될 문제이고 부담 총 양이 증가되는 부분도 앞으로 예산 운영에 크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초연금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어쨌든 구비를 매칭하는 복지예산 증가로 인해 가지고 해당 지자체들의 재량권이나 그 다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금정구청에서는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서 향후 금정구 부담액에 대한 추계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여기는 이 역시 기초연금도 구 자체 어떤 사업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 내지는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향후 어떤 계획이 있나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지자체 공히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려가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번에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금정구 예산 전체에 운영에 있어서 많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추계 자료들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마련해서 제출해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노인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충분히 추계는 할 수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으로 추경안 255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1230만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23개소당 2개월에 걸쳐서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냉방비 지원사업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지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지원 내용을 보면 7,8월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월별 경로당당 5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도 같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사업은 매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되므로써 내년도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 정도 또한 부정확한 상황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이 전국 최대의 노인 인구 비중이고 향후에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대한 요구들이 기초연금제도 시행뿐만 아니고 사회적 기반 확충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보조를 맞춘다 한다면 국시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 편성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습니다. 벌써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해서 9월말까지도 계속 무덥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에 10만원 정도의 냉방비로 과연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구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향후 구의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중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61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는 금정구에 수요되는 특수목적 지역아동센터 다섯 곳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했는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중에 이 사업에 응모한 곳이 세 곳 정도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집행잔액은...
종민
정종민위원
집행잔액은 아니고 어쨌든 사업양이 축소되면서 조정을 한 것이 맞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조정 내역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부산시가 사전에 수요 조사한 결과 금정구에는 특수 목적형 아동지원센터가 다섯 곳이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적 측면에서 분명히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측면에서 이것이 제대로 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두 곳이 운영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들과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향후에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수요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11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서 286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성수
김성수위원
복지지원과 아직 안 마쳤어요.
봉환
최봉환위원장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마무리를 안 하고 정회를 해버려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및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등 등 해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123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등록을 안하고 등록을 요청한 경로당은 몇 개나 있는지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현재 경로당 등록을 요청한 경로당이 붙어 가지고 파악하고 있지 않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이것이 노인 복지내에서 해당이 안 되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있거든요. 특별한 시설이라기 뭣하지만 경로당 등록이 안되고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얼마씩 준비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구청에서 공식적인 지원을 못받게 되고 동주민센터나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조금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시비가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등록된 경로당에서는 이러이러한 혜택들도 모자란다는 이런 실정인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못 받고 있는 경로당을 한 번 파악을 해 주셔서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그 숫자를 각 동에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시면 279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옥상 농원 시범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제가 지금 도시옥상 농원 아니면 도시옥상 공원 이렇게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6월말에 다 준공을 하고 3개년동안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숫자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숫자하고요. 설치된 곳에 대해서 내역 투입 예산하고요.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설치기간하고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보림펙토리아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281페이지입니다. 보림펙토리아 경관 협정 지원사업 제가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어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해당 건물 관리자측과 협약을 체결하신 내용인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4000만원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다음 시비가 7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 정도 협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사업 100만원이 신규로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선두구동에 있는 목욕탕과 같이 운영하는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 틀리고요.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라든지 농협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직거래를 해서 생산자는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고 소비자와 같이 도움 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하기 위한 홍보용 기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에 소요되는 비용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상은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 농민이나 아니면 마트 주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마트라든지 농협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금정구청은 어떠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홍보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이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지원이 없고 우리가 일단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형마트나 농협과 협의해서 장소를 협조를 받으면 농산지의 생산자와 농협이면 농협과 같이 협력해서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고 생산자는 또 생산자 나름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직거래 장터를 이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28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286페이지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 끝자락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우리 금정구에 전통시장이 지금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열 개소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섯 곳이 나왔는데 장성시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전1동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이 왜 빠져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0개 시장 중에서 우선 투입하기 위한 우선 순위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원님과 협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장성시장은 빠져 있습니다만 다음에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장성시장이 당장에 예산 투입할 내용이 뭔지를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본래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타이틀은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천막을 시설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붕개량을 한다든지
호숙
김호숙위원
본래는 활성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사업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거의 다 개보수 보수 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동 전통골목시장을 보시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천막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비가 올 때 상점으로 비가 들어가고 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라든지 상점가가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한 천막시설을 하는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시장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시장에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투입을 해줘야 계속 바라고 있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비가 구비가 아니고 현대화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국비고 시설 환경정비 사업은 시에서 나오는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의 부담을 안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서 확보를 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선적으로 환경이 열악하니까 소비자들이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활성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이 개선하는데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이 시장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일단 시장을 활성화 하는 쪽에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젊은 분들은 포인트를 좋아하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이런 제도가 조금 어떻게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에는 우리 온누리 상품권도 있고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온누리상품권은 일단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같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계속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자기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 계속적으로 시장들이 구청이나 시에 국비로 해서 환경개선을 해주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물을 고쳐주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전통시장은 시장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로 보조받아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제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 장성시장이 제일 열악한 상황에서 시장이 존폐 위기에까지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가 장성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지금 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소홀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면 고맙겠는데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현황요. 현황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위원
28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법 283페이지 끝자락에요.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해가지고 국시비가 1500만원씩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공모를 하시지요?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 마을기업이 2개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개 기업은 기 익히 다 완료를 했고요. 이 1500만원은 금정산성 역사문화 체험이라고 차일찬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시다가 금성동에서 교육원으로 쭉 가시다 보면 한 100m 지나가면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시면 산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마을기업은 2차년도이기 때문에 1차년도에 5000만원 지원했고 2차년도이기 때문에 3000만원 지원해야 되는데 1500만원 기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뒤에 284페이지 사회적 기업은 지하철 역사 광고 부분인데 이 주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주최는 지하철은 부산대학교의 스크린도어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산대학 스크린도어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회적기업 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실시해서 마을기업하고 시행해 가지고 지원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그죠. 그 다음에 살아 있는지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계시고 한데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87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압놀박스 제작 지원비 관련한 질의입니다. 폐가구 처리를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서 하는데요. 압놀박스란 것이 장비인데 구청에서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압놀박스는 대형업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그 압놀박스가 아니고 저희들 무단 투기된 쓰레기 중에서 목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목재를 저희들 청소차량 차고지에 모아놨다가 종전에는 톤당 10만원씩 저희들이 배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자기들이 압놀박스비를 지원을 하면서 그 목재를 전부다 시에서 운영하는 연료화시설에서 자기들 자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압놀박스 구입비가 770만원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구 자체에서 씁니다. 시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잘 알았습니다. 또 288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압축진개차 교체구입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2100만원 시비가 2100만원 그리고 구비가 1억1700만원 이었는데 본예산에다가 구비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차량을 교체하는 건 이지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차량 가격상승분이 이렇게 큰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차량가격이 구매가격이 작년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때 조사한 가격하고 올 상반기에 구매하려고 저희들 제조회사에 알아본 가격하고 차이가 5000만원 납니다. 5000만원 차이 나는 이유는 지난 2011년도에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내용 중에 휘발유 차량하고 가스차량의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되어 가지고 유럽에서 배출하는 차량의 성능과 똑같은 기준을 맞추도록 지금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는데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만 해도 그 내용을 제조회사도 모르고 다 몰랐는데 올해 구입하려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제조회사에서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법령집 찾아보고 제조회사에 공문도 띄워 가지고 확인을 해 본 결과 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차량 가격이라든가 새로운 엔진 개발이라든가 그 모든 가격이 5000만원정도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어서 이번에 1회 추경때 그것을 올렸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사유가 있었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고가의 장비이고 하니까 또 우리 업무계획 책자에 보니까 우리 구에 압축진개차는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한 대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신경 쓰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 더 엄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본예산 편성시나 추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차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또 한 가지는 289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직원 워크샵 건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원순환행정 기관으로 상사업비 받아오셨네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저도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보통 상사업비가 집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상사업비를 내려줄 때 자기들 쓸 수 있는 그 내용을 자기들이 공문상으로 표기를 해서 보내줍니다. 그 공문의 내용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뉴질랜드하고 호주로 다녀오셨던데 어떤 분이 몇 분이나 여기에 가셔 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과에 저희들 6명이 다녀왔습니다. 일정은 5박6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저희들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가서 현지에서 보니까 청소는 아직도 호주나 뉴질랜드 보다는 우리가 월등히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왔고 두 번째는 월드컵 공원이 있는데 자기들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매립장을 매립을 해가지고 자기들 그 위에다가 월드컵 공원 해가지고 공원을 참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구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배워 오신 것도 있고 또 그 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견학 다녀오신 담당자분들 견학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구 실정하고 잘 맞도록 접목을 잘 해서 청소행정 선진화에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종민
정종민위원
정종민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청소행정 역량 강화 국외선진지 견학 시행하신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상반기 다녀왔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연차수로 몇 개년도 정도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상사업비 내려올 때만 갑니다. 저희들 한 7년 전인가 한번 다녀온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7년 전에 하고 텀이 있고 올해 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이 상사업비가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 3등을 하느냐 등 외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지금까지 7년 전부터 시작했다면 몇 번 정도 선진지를 다녀오셨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평가는 해마다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상사업비로 선진지를 견학한 회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상당히 세월이 오래 되어 가지고 제가 몇 번 갔다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던 분들 현황하고 현재 근무처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한테도 좀 부탁드립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무단투기 예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보림팩토리아 현장을 가면서 그 인근에 보니까 금정구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번영로 같은 경우에 금사동쪽에서 철조망이 처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의 관리청은 부산시고 부산시가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면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사실 도로를 달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금사동 주민들 그리고 금사공단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미관상으로 상당히 불결한 형태가 되고 그 지역 환경에도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정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란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관계기관에 철저하게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사동 일원에 보면 도시고속도로 아래 부분에 번영로 아래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대형차량들 버스나 트럭들 주차한 공간 인근에 보면 건설 폐기물들이 대단히 많이 무단투기되어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쪽 지역은 무단투기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대체로 한두 명이 와서 버리는 생활쓰레기 용도의 까만 비닐봉투 수준이 아니고 트럭으로 갖다 버리는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깨진 창문’이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명이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공단 저소득층 밀집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수시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여되는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정비를 해보고 나머지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워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95페이지에 선두구동 목욕탕 펌프 교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상보다 이용인원이 많아서 현재 있는 펌프로는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환경관리담당 이선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다 인원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용객이 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2012년도 2월달에 선두구동 목욕탕 건립운영에 대한 수지분석 조사연구보고서 용역보고서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선두구동 목욕탕이 건립 당시부터 굉장히 수지가 맞을 것이냐 입장료를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시설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에 보면 선두구동 목욕탕 이용객 산출을 하는 나름의 이런 산출을 해놨습니다. 스포원 이용자들에게 설문하기도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목욕탕을 이용하는지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200명보다 100명에서 150명이나 이용객이 는 것은 사실은 스포원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예, 스포원 운동하시는 분 영향도 있고 실질적으로 70% 정도는 지역주민이고 나머지 30%정도는 스포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이것이 건립한지가 1년 남짓된 시설이고 건립할 때부터 어쨌든 논란이 많았던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펌프의 문제가 아니라 200면을 예상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350명의 손님을 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만에 하나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고 그런 교체했을 때 지금현재 이용하고 있는 펌프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안 그래도 그것이 1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좀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확신은 안 되지만 계약할 때 저쪽 시공자하고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 번 요청도 해보고 어떻든 그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인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현실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설치한지 1년밖에 안 되는 펌프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펌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적극 처리 조치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선두구동 목욕탕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수지분석용역에서는 지역주민 180명 스포원 이용자 37명 해서 217명 정도로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지금은 최대 350명 정도치라는 것은 주말에 피크 시점에 350명을 의미하시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최고 피크치가 400명입니다. 현재는 100명에서 400명까지 오는데 계절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고 최대 피크치는 400명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이 몇 회 정도 그런가요? 주말 기준으로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회수까지는... 동절기에 최고 왔을 때 400명 오고 대개는 350명 정도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피크치입니다. 주중에 이 용량이 계속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이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라고 놓고 본다면 일차적으로 수혜 대상자는 인근 주민일 것 같습니다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위원님 그것은 예산 과목이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아닙니다.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인 취지는 어쨌든 일차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수혜의 대상은 인근 주민입니다. 그죠. 금정구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 전체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장비의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용객의 분산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주민이 이용할 시간과 주민이 아닌 분이 이용하는 시간을 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업비의 추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시설 확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시적으로 350명이상의 인원이 이용되는 시설도 아니고 피크 일정 기간만 이용되는 부분인데 용량을 그 피크치에 맞춘다는 것은 좀 과다한 시설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이것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대부료가 385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알고 있는데 위탁 운영을 받고 있는 분 수탁자의 경우에는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자기들 수지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월 7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저희들은 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경유를 떼는데 그 경유 가격이 1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수도 전기 해 가지고 180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의 차원에서 적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영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시니어클럽에서 인건비가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지 분석 용역에서는 이것이 감가상각비를 포함하고 운영인력을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7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3인 정도 기준으로 운영했을 때는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이용객이 당초 목표치보다 피크 기준으로 보면 말씀하신 400명까지 이용하고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서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월에 700만원이면 연간 거의 1억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수지 분석 자체가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아니면 운영상의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의 분석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은 충분히 300에서 350명 정도는 평균 오고 있기 때문에 인원 창출은 되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3000원과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철마나 송정에 가면 상수원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결국은 이것이 월에 700만원씩 적자를 보신다면 위탁운영 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만료하고 나면 재위탁을 할 때 제가 볼 때 대부료는 감정평가에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던데 적자를 보는 시설에 대해서 위탁운영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직영 체제로 가든 주민들에게 위탁을 하든 결국은 그것이 금정구청의 예산이 결국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시설이용료인 1일 3000원의 이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이것은 결국 주민의 편익 제공보다는 결국 주민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이용하는 위치의 편익 정도를 제외하고는 당초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위탁운영자와의 문제 내지는 시설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되어야 될 문제고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정확한 운영 수지분석으로 해서 이용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간의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인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용인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악화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시설에 있어서도 상당히 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자에 따르는 보증기간 만료 후에 시설의 보수의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추경안 298페이지에 보면 그린코디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신규로 2000만원 금정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코디 열 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1일 3만5000원 25일 그리고 2만원씩 드는 교육여비로 5일 동안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기간 5일 동안에도 이 분들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5일을 교육하고 20일만 활동하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대단히 비효율적인 물론 예산이 시비로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만 5일이라는 시간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을 단순히 20일만 활용하고 이 사업을 종료하고 물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확대가 있을 수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그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운영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비 사업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예산 투입만큼 기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일단 저희들은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린코디 항상 접하고 있는데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매치해 가지고 돈 얼마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금정구 녹색실천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금정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람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만 사업이 그 성과를 제대로 왜냐하면 시범사업 이후는 당연히 사업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우려되는 문제나 이런 지점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정되기 보다는 시범사업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추경안 299페이지 보면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사업이 있습니다. 마치 사업명만 보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보니까 저소득계층 취약계층의 주거시설에 대해서 벽지나 장판 등의 친환경 그러한 소재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이 200만원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계신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석면으로 그냥 환경이 좋은 집을 저소득층이 아니고 석면으로 비환경쪽으로 저소득층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장판을 고쳐 드리고 안에 재시공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공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대가 될런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시 사업을 따라 가지고 어쨌든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적정한 일을 검토한 후에 장판 도배 벽지 발라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여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좀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보조금 반환금이 1억1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예산을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예산이 국비가 2400만원 가까이 그리고 시비가 3500만원 가까이 해서 5800만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금사동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4060만원이나 집행되지 않아서 반환하게 되는데 특히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석면의 문제라든지 주민의 건강 문제가 대단히 대두되면서 관심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금사공단의 악취 모니터링 사업은 주민이 체감하는 것과 실제로 모니터링 수치가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298페이지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제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야생 동식물에 대한 장비 구입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보통 야생동식물이란 것은 주로 어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주로 황소개구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온천천하고 수영강쪽에 저녁에 황소개구리가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부분에 혹시 고양이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고양이 부분은 고양이는 일자리과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야생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도 환경에 관한 그런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선수 집에서 키우는 것은 일자리, 야생에서 하는 것은 저희 환경위생과고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이것이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0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05페이지에 하정마을 쉼터 조성 성립 전으로 집행하셨는데요. 이 대상지 구조하고요. 집행내역 대상지 사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남산놀이마당 공원관리사 계단 및 난간 보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바로는 1층은 창고고 2층은 주로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다는데 파악되셨습니까? 맞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공원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1층은 화장실이고요. 2층은 원래 관리실입니다. 관리실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할머니들 경로당으로 임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남산놀이마당 건축 목적이나 취지가 어떤 것인지요?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놀이마당 취지는 공원이고 어린이공원입니다. 놀이마당 어린이공원으로서 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동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층은 화장실로 이용하고 있고 2층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 시설이 당초의 목적에 맞도록 부합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당초 목적에는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관리하는 인력들이 상주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 가지고 2010년도 경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할머니들 경로당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가진 것은 당초의 설립 목적이 자연생태 공간이고 또 생태 학습을 위한 휴식의 공간이라면 원래 취지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데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추경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 경로당이 인가된 시설인지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궁금합니다만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인가가 날 여건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할머니들이 경로당으로 이용하든 관리실로 이용하든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난간 계단이 되다 보니까 안전 사고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코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저도 난간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관리사가 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검토해 가지고 꼭 목적에 부합되도록 목적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남산 놀이마당 공원관리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로는 할머니들이 임시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에도 관리사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없다라고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지금당장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금당장이 없다면 향후에도 크게 필요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공원 관리에 사업이 확충되거나 아니면 인력이 증원이 될 경우에는 상시 거주하는 관리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용하고 계신 할머니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내보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임시 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도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것과 같은 경우 영조물이지 않습니까? 영조물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일반 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 영조물 관리하는 자들이 책임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시설들은 굳이 공원녹지과에서 필요가 없다면 경로당으로 전환시키는 절차를 거쳐서 원 사용되는 지금현재 현 사용 상태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인영위원께서 잠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305페이지에 있는 식물원로 가로수벽 조성사업비 2000만원 그리고 하정마을 쉼터 조성사업비 1000만원이 각각 신규로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시로 제안한 사업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가로수 결식지 보식사업은 자체 구비
종민
정종민위원
그 밑에 있는 것 식물원로 가로수벽 조성사업하고 하정마을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두 건 다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시에 요구한 이유가 뭔가요? 이들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 녹지공간이나 당초에 사업 취지로 놓고 봤을 때는 절박하게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을회관을 신규로 건립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시설들이 충분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해당지역은 인근에 골프장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민 갈맷길 형태로 보행 시설도 개선하고 녹지공간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사동이나 서동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녹지시설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선 순위가 밀려서 하정마을에 대해서 그리고 식물원로에 대해서 금정구가 부산시에 제안하셨던 절박한 사정이나 긴급성 같은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정마을 쉼터조성 사업은 저희들 입구에 보면 안쪽에 보면 금정구 자활자립센터가 있습니다. 입구가 되다 보니까 입구 진입로에 깨끗하게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식물원로 가로수벽 조성사업은 금성동에 올라가는 교행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벽을 조성함으로써 차량 왕래라든지 관광객의 환경 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사업이 당초 조금 위에 올라가면 제일 위에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명에 보면 도시녹화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당초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도시의 녹화를 녹화 관련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가장 첫 번째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들은 이 사업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조성사업이란 것은 단순하게 녹지공간을 확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서 위치적으로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두 지역은 어쨌든 금정구청이 제안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곡동 녹색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 조성사업 실시 설계 예산을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에 집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적법한 근거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개최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304페이지에 산림복원사업에 보면 생태교란 식물 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생태 교란 식물 분포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분포도 조사 요원들이 있습니다. 4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산림지역에 순찰을 하면서 돼지풀 등 교란식물 분포도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일 우리가 문제시 되는 식물이 어떤 식물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환경부에서 지정한 12가지 생태 교란 식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돼지풀하고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산에 올라가 보면 정말 지나다니면 가시 같은 그런 것이 저도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면 옷에 붙거든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런 풀이 붙던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넝쿨처럼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 있던데 저는 더 해도 증액시켜도 그럴 것인데 삭감을 시켜놨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현안을 한 번 보고 왜 삭감을 시켰는지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국비 내시액 변경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시액 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내시액 내시액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예산을 할 때 내시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구비라도 해서 그것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꾸 내시 내시 이렇게 하는데 내시라는 것은 편성할 수 있는 표준안으로 생각해주셔야지 내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구 자체 사업비라도 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같은 생각으로 많은 자료들을 요청을 하는데 어떤 요청한 개인 위원들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전 위원들한테 위원장이 다 배부를 해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자료 좀 잘 챙겨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정영태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지금 중식을 하고 회의를 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주민생활지원국 마무리를 하시고
봉환
최봉환위원장
많이 남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세출 예산 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3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명세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정종민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있는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당초 구비로 1217만1000원 전수 조사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가 1000만원 시비가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만 추가로 시비가 내려온 건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 돈 가지고는 수량이 많아 가지고 면밀히 하라고 해가지고 더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 전수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매년은 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몇 년 만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통상적으로 전수 조사 실시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후속조치는 거기에 따라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양성화 시키고 이것이 주로 하게 되는 목적 자체도 물론 불법도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요즘 특히나 태풍 오고 할 때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불량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번에는 사실은 간판과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노후 간판 교체 사업도 있고 산성마을의 간판 교체가 4억1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금정구가 이런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간판 정비에 대한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만 건물 내에 한 가지 여쭤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2항에 보면 타사 광고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건물 외벽에 현수막 등으로 건물과 관련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허가사항으로 일부 허가를 하고 있는데 금정구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발급한 적이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발급한 내역은 모르겠는데 일단 법적 요건이 되면 타사 광고라도 허가 요건이 되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허가라는 것은 재량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귀속 행위를 말합니까? 보통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허가는 귀속행위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정구에도 보면 해당 건물이 아닌 상업 지역내 건물에 금정구에 있는 아파트도 아닌 타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광고가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운전자들의 시선 곡각 지점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큰 현수막이 먼저 눈에 뜨이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도시 미관에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광고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현상도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의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는 좀 엄격하게 그것이 재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엄격하게 허가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와 관련된 허가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법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법적 요건을 갖추어 놓은 것을 확실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하면 허가를 안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전수 조사를 올 하반기까지 실시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도 필요한 조치이겠지만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도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허가와 신고 의무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미허가 되거나 미신고된 광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관리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있는 노후 간판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28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당 간판당 100만원 업소당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간판의 노후화에 대한 검토를 구청에서 하는가요? 신청만 들어오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53개 정도로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주로 교체해서 사업 효과가 있는데 거기하고 큰 도로변 위주로 해서 또 노후 오래된 것을 선정해서 28개 정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성립전 예산인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이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출하기 위해서 예산 추경 전에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여기 추경안에는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안 314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 도시안전과에서는 공급시설물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천천의 전반적인 수질까지도 함께 관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온천천 물 공급 때문에 노포동에 펌프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경비는 전부 시에서 다 내려주기 때문에 이 예산이 깎이고 하는 그것도 시 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작게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운영을 맞추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올해 예산이 전기세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작년도에 편성했었는데 내려오기는 7억2000밖에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장마철이 되더라도 비도 많이 안 오고 해서 오히려 전기 소비도 더 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쓸려고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말씀드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얼마 전에 지난 5월경에 온천천에 대한 하도 준설 사업을 건설과에서 아마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직후에 온천천 일대에 물이끼가 전반적으로 퍼지고 악취가 발생한 사실 잘 모르십니까? 하도 준설을 한 직후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갈수기라서 그런 원인도 있을 것 같고 온천천에 공급되는 유지 용수의 수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 자체가 갈수기를 통한 수질이 저하되면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천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지 공급하는 용수 내지는 하도 준설 사업 때문에 그 사업 직후에 주민들은 더 심한 악취에 시달리는 이런 사례가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수질 유지를 위한 원수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제대로 유지용수가 공급 안됨으로써 발생하는 유속 저하로 인한 각종 수초 발생이나 이런 문제도 억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두실역 삼거리 주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두실역 삼거리에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형식으로 광특회계하고 시비 5:5 비율로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경찰청에 들어가서 현황 자료 보고 해도 찾지를 못했는데요. 이 지역 8차선 대로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금정구에서 이 지역이 유별나게 교통사고가 잦게 일어난다든가 현황 자료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이 있다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경찰청에 연간 사망사고 이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도 종합하고 그리고 일반 도로 여건이 거기는 복잡합니다. 직진도 있고 선경 3차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두실교로 해서 남산중학교로 빠지는 길도 있고 좌회전 받아가는 곳도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넘어오는 사고 이런 건하고 현재 도로가 놓인 여건하고를 종합해서 시행 입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다른 제가 짧은 생각에... 사실 짧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안했는데 무단 횡단이 문제가 된다면 보행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호 체계를 조금 변경해서 자주 건널 수 있도록 하면 좀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에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차량끼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횡단 때문에 그런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두실역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두실역으로 지나가면 괜찮은데 보면 구서 해강빌딩 쪽에서 그 앞으로는 가로 화단 형식으로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행 끝나는 지점부터 본 지점까지는 280m 구간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중앙분리대가 녹지 형태로 화단식으로 안되고 플라스틱으로 이어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너가기 쉽다 해서 새벽시간대나 넘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가로 화단을 해 놓으면 넘기 어려우나 지금 플라스틱 형태 이것은 중앙선이다는 시선 유도 효과는 있으나 원천적으로는 방호 효과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다시 철재 식으로 해서 무단 횡단도 방지하고 또 차량이 잘못 중앙선을 넘어올 경우에 방호 효과도 가지고 이렇게 개선해보고자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교통사고 잦은 곳을 어떤 개선지구로 이렇게 지역으로 선정을 하면 여러 내용별로 회전 로타리라고 하나요. 교차로 이런 것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도 설치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면 기대되는 효과가 아주 큽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단횡단이 감소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운전자들의 안전도도 높아지겠지요. 아무래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것 같으면 혹시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을까. 반대편 차가. 이런 것도 있는데 안전감도 줄 수가 있고 무단 횡단도 막을 수가 있고 아마 이런 효과가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비중이 더 있다고 봐집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다른 지역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고 나서 무단 횡단에 의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사례나 아니면 통계 자료나 근거 자료가 될만한 것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근거 자료를 데이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은 없는데 경찰쪽에 수시로 만나서 경찰과 협력 관계로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감소되는 것이 현저히 있다고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혹시 정리가 될까요?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설치한 지점에 대해서 대비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찾아보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실역 역사 있잖아요. 역사내로 통하는 그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무단횡단을 거기에서 많이 한다는 것은 물론 통계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좀 납득이 안 되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요. 통계자료나 근거자료가 마련되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하자면 아까 두실역 삼거리 거기가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런 것을 좀 느낍니다. 오가다 보면 그런데. 부곡동이나 서동 금사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환경이라든지 보행자의 보행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하거든요. 복잡하기로 치면 그쪽이 훨씬 더 그렇고 교통사고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좀 잦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사고일 수 있겠지만 잦습니다. 거기도. 훨씬 더 열악하고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교통 환경 그쪽에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특히나 중앙대로 같은 경우는 교통 흐름의 중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생기거나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소통의 흐름을 막는다면 일반 서동 부곡 지구나 지역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뭐랄까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곡 서동도 해야 되겠지만 교통 흐름의 중추의 기능이 우선 문제되는 곳부터 우리가 잡고서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점차 해나가야 할 과제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추경안 318페이지를 보시면 차선도색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비가 기정액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80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03년 4월경에 교통시설물의 관리 업무가 경찰청에서 부산시로 이관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내용이 맞는가요? 과장님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 경찰청에서 기존 관리하던 신호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다 부산시로 이관되었거든요. 부산시 교통국에서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또 기초지자체로 바로 내리려고 하니까 기초지자체에서 경찰이 하던 업무를 신호주기라든지 아직까지는 따라가기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내려주기도 뭣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당분간 시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교통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연초 7000만원을 편성해주셨는데 사실 상반기 소진 다 되었습니다. 차선이 퇴색되었다고 다시 도색해달라 시설물이 파손되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민들의 요구에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본 취지는 뭐냐 하면 교통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가 경찰청에 있다 시로 이관되었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로부터 시비를 보조받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2013년만 하더라도 이 사업은 당초 2013년 본예산 기준으로 5000만원이었습니다. 2014년에 7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금회 추경에는 기정액보다 훨씬 많은 8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시설비가 갑자기 본예산보다 증액된 것은 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적을 해두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업무 이관에 따라서 업무양이 많이 늘어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의 업무 매뉴얼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 선정시 현장 조사 및 설계가 1,2개월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매뉴얼상 보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충분히 사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2014년도 예산 전부를 소진했다는 것은 작년 본예산 수립 시에 연차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이 연차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하지 않으신 것인지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교통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엄청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주민들의 불편들을 연차계획에 이르지 않고 바로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할 때 예산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주민 요구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선 순위로 연차적으로 잡자는 의미이지 그 연차 계획에 따라 다른 사업은 안하고 이런 개념하고는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연차 계획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를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러한 매뉴얼을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행위라는 것이 물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전적으로 대응을 즉시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맞습니다만 시설 사업비의 경우에는 집행의 체계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에 있어서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업무매뉴얼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긴급 공사가 있거나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하든지 긴급재난기금을 통하든지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의 심사 이렇게 시설사업비에 대한 추경에서의 과다 요구하시는 것이 당초 추경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 시설사업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보다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 예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쭤보면 추경안 224페이지 보면 회동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가 기정액 2071만원에서 4억3385만원으로 4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아니지요. 4억33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세입입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건축과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도시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이 공사를 하시고 계신 지역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한 것처럼 이 지역과 통학로는 크게 연관성이 없음을 저희도 그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사업이 정말로 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학생들의 통학 환경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224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4차년도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산복도로 르네상스 4차년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혹시 뭡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취지와 목적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거 환경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이다 라는 거지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좀 이해가 안되는데 구서초등학교 그 인근 지역이 산복도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지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저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렇다면 구서초등학교 옹벽을 새로 조성하고 하는 것이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원 취지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은 저희 금정구에서 따와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금정구 구서동 그 쪽은 신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 일신아파트 선경3차, 롯데캐슬 등등의 아파트 밀집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저소득 밀집 지역도 아닐 뿐더러 그 쪽에 주거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목적성이 좀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원 목적에 맞는 지역이 금정구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도 정조 환경 개선할 곳이 많고요. 생활 환경개선을 너무나 요청하는 곳이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 그쪽으로 구서초등학교 옹벽 쪽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것은 내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5분 발의를 했지요. 제가 발의한 건이에요. 사실 시비를 가지고 오려고 시에 직접 가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행정상 뒷받침을 해준 것입니다. 여기 부의장도 계시지만 그 지역이 롯데캐슬 끝나고 나면 저녁으로 보면 굉장히 침침해요. 옹벽이 높고 이래서 경관사업을 해보자 해서 발의한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번 7월1일날 국토연구원에 제가 직접 올라갔습니다. 공모 디자인 심의한다고 올라가고 3일날 진계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사업이니까 진계장님께 우리 건축과에서 칭찬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더 주실 말씀은 없으신지?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금정구에서요.
향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원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주거지 개선 환경 두 가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원 취지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4차년도 사업이지요?
그간의 사업내용이나 성과가 있을 텐데 제가 한 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확정이 된 것이 있으면 한부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위원 입니다. 320페이지 건축물 옥상 조경녹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환경과 관련해서 녹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 조경사업은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열성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이라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비라고 할지라도 예산이 적절한 곳에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세 곳이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예산이 투입된 곳이 정말 적절한 곳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 ㎡로 계산해 놨는데 평수가 대충 몇 평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됩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사업이 됩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실 사업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로 주민센터에 옥상 같은데 보면 옥상 농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자치센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서2동 주민센터도 공모를 했고 남산동에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내가 볼 때는 사용 승인일이 지금 보면 지금현재 선정된 곳이 제일 오래된 건물이고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산과 같이 접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녹화사업이 꼭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절차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도시의 녹색공간을 확보하고 환경을 위해서 한다면 적절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곳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왜 굳이 산하고 같이 있는 그 공간에 녹화 사업을 꼭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남산동이나 서2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이렇게 정말 열악한 지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나 예산이란 것이 계속적인 사업되면 정말 적절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거의 100㎡ 넘는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대상지를 선정해 주면 시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여기 하시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정권은 우리구에서는 없습니까?
시에서 무조건 결정을 해가지고 계속 이 지역에 금정구라는 지역을 금정구 공무원이 더 잘 알겠는데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요, 선정 지역을 결정해서 내려준다는 그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선정지역을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내려준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선정 기준은 물론 공모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당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데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런 것을 어떤 열성화 현상이 심하다든지 이런 곳을 잘 찾아서 공개로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에 같이 위치해 있는데 녹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서 하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정말 계속적 사업이라면 적절한 곳을 선택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옥상 조경 녹화사업 이것이 다른 데도 있나요?
저희 옥상 조경 녹화사업으로는 첫사업인가요?
3개 입니까?
옥상 녹화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지요. 공동으로 해서 진행한다는 공문하고요. 대상지 정리된 내용이 있겠지요. 몇 군데. 선정된 그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회동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가 기정액 2711만원보다 4억33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회동동에 현재 조성중인 공영차고지와 관련된 징수 위임에 따르는 수수료를 부산시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는 왜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아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부과를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상을 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이것은 위임수수료는 징수된 금액에 따른 징수 결과가 나왔을 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까?
그럼 이러한 징수 수수료가 참 많이 있는데 징수 수수료들은 다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는 것입니까? 세입으로
건축과에 이 관련해서는 수입만 관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교통과장님께 잠깐 연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회동동 공영차고지가 경관녹지 사면 균열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4개월정도 지연되고 있고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사업이 당초 목표보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사동 지역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지연된 경위라든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 과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이것이 이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부산시가 관리한다 손쳐도 우리 금정구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로서 안전에 대단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공영차고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화물차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안전사고나 차고지 관리로 인한 사각지대로 나올 수 있는 우려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노포동 화물공영차고지도 곧 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 일원에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고가도로 밑에도 공영차고지가 있고 여러 곳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게 마련하셔서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공사가 완공되어서 우리 구로 이관이 되고 하면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회동동 같은 경우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내용 좀 알아보시고 그것이 향후에 그로 인한 사면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고의 발생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준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산복도로 르네상스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라는 것은 금정구와 대단히 관련이 있습니다. 서동 일원에 있는 저소득층 집단밀집구역 자체가 영주동에 있는 판자촌들이 이전해오면서 조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자체가 가지는 것은 작년도에 있었던 국회에서 도시재생법이 통과되면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부상을 해서 탄력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정구와 산복도로를 무관하게 보실 것이 아니라 그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향후 부산시에 사업을 요청하실 때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금정구 특히 서동 일원에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원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금정구가 사업 예산을 편성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위원입니다. 건설과사업 323페이지 건설시책추진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렇구요. 건설과에서도 이것이 상사업비로 받아오셔가지고 이것을 선진지 견학비로 쓰셨다는데 건설과에서 2500만원을 받아오셨더라고요. 시에서 받아오셔서 2500만원을 국내에 300 그 다음에 국외로 견학 다녀오실 때 2200인가요? 예, 2200만원을 소요하셨던데 이것이 집행에 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관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 2500만원이 다가 아니네요?
그리고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것은 자료에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것은 별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배워오신 것들 금정에 좀 잘 접목해 주시고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셔가지고 이후에 견학하신 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또 지금 소속 근무지 여기 계속 건설과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현황 자료가 있으면 아까 청소행정과도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 저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추경안 324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및 하수시설 개선 시설비가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전적으로 구비가 3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업의 계획성에 입각한 정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본예산 심사에 폄훼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도 추경에서는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최대한 억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추경편성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놓고 보더라도 해당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되는 예산이 추경에서 추가편성 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도로에 대한 요구들 주민들의 수요들이 대단히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 반영해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와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즉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파손이 발생하거나 할 경우에는 응급대처의 비용이 필요합니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역시도 우선순위를 선정하셔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 을 드리면 325페이지에 보면 회동수원지 명품연결다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당초 5000만원에서 776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용역을 좀 많이 발주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제목을 한번 보시면 사업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사실은 이것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용역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한 이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를 내리게 되면 이것이 수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성을 전제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자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발주를 낸다는 것은 금정구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용역을 내주는 것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철저한 타당성 검토 이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관련 규정에 보면 재정 투융자심사를 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좀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재정 관련 법령에서 엄격하게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하고 500억이상 되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조사까지 실시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사업 실행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들이 타당성에 대한 과장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던 이전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검토한 몇 번의 사업 중에 특히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보니 타당성에 관련된 논리가 대단히 빈약했습니다. 이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총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을 정도로 설득력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금정구청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타당성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타당성의 논리를 찾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관점 속에서 그리고 주민적 관점과 전문가적인 관점이 담아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 그것이 결국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2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사업 중에 광역 및 지역 균형... 그러니까 광특회계로 배정을 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광특회계로 3억6000 배정 받고 구비로 40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비가 매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특회계의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회동수원지에서 하정천 누리길 조성사업 역시도 총 예산 6억 중에 구비가 6000만원 정도 투입됩니다. 이들 사업의 경우에는 광특회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구비가 총 1억원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 광특회계에 대한 특례가 있기는 하지만 구의회가 제대로 심의 내지는 검토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급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조리생태놀이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비를 지원받거나 공모에 응하거나 이것 같이 광특예산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회계 규정상에서는 그러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구민의 귀중한 세금들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가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25페이지 정종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동수원지 명품다리 조성 타당성 검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처음입니까?
애초에 계획하고 지금 위치하고 같은 위치입니까? 타당성 들어가는 위치가.
이 사업이 지금 청장님께서 명품다리를 처음에 구상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이 아니었고 최초 계획 염두에 두신 것은 댐 주변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변경한 게 변경계획을 염두에 두신 게 댐에서 가면 짧은 단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하다가 지금은 또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하고 계시죠? 지금은 뭡니까 맨발로 걸어가는 거기를 뭐라 합니까?
오륜동 쪽에 그렇죠?
그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생각하고 계시는 게.
구상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자료가 어디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자료를 한번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정종민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성 검토를 A안 B안 몇 가지 안을 두고 먼저 하고 그 다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같이 들어가버리니까 지금 계획이 자꾸 변경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나 모든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서금사지구 침수해소방안 용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침수가 되고 나면 웃비가 끝나고 나면 바로 물이 싹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그 침수지의 심각성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갈 때는 좀 늦게 나가기 때문에. 물이라 하는 것이 비오니까 웃비 떨어지니까 싹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그 쪽의 의원이나 그 다음 그 쪽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라도 참여를 시켜서 한번쯤 검토 전에 용역 내기 전에 한번 들어보든지 안 그러면 중간 용역발표를 할 때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14시3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95페이지 건축과 관련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부서별 질의 답변 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조준영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사업인데요. 추가경정예산안 218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요. 토요일하고 공휴일날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고 또 평일하고 방학 중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있어 크게 4억60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유가 뭔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남은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예상치보다 그 아이들이 이용을 적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상세한 내역은 조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럼 찾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니까 단체 급식의 경우에 단가가 3500원 정도 하고요. 개인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에 3900원정도 하던데 사실은 3900원 정도의 돈을 이 금액을 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분식이라든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일 것이라고 봅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봤고 실제로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걱정스럽다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금정구에서 이것이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음식점을 식단을 어떻게 아이들이 선택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이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이용을 할 때 아무 식당에 가서 카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소위 가맹점 체결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식당이 아이들에게 공급할 적당한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당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혹시 그 식당들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선정 기준하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자료가 나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동급식 예산이란 것이 예산이 덜 쓰고 남고 이것보다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구속되지 않고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롯데캐슬 소방시설 요즘 소방법이 해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제일 최초에 소방법하고 지금 현행 소방법이 그 당시 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거기에 적합하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세월호 참사이후에 안전에 대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최초에 인수할 때 우리가 받을 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15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조준영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3건에 284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2840만원은 예비비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재청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준영위원의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