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동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보건소 심사 후 행정지원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결산서에 보면, 2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용이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중간쯤에, 231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게 전용된 게 정해진 데 쓰지 않고 왜 전용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시설비 나와 있는 명목을 아미동에 건강도시마을 특화사업이라고 우리 구 단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나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시설목을 바꾸어서 아미동 특화사업과 기타 사업 목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 협의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을 보면 금액이 1억 2,600인데요, 1억 2,600 맞죠?
상조
송상조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223페이지 항목별로 보면 전염병 예방 및 관리 4,990 거의 5천만원 그리고 결핵관리사업 3,100만원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2,77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굵직한 게 3개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 하는 의료비 구료비가 1,464만원 낮은 사항은 당초 작년에 편성지침이 피접종자 부담금 5천원을 시민들한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하반기 6월 달부터는 본인 부담금 5천원이 전액 시비부담으로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방접종비 1,464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결핵사업 중에서도 3,154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관내 대학병원 4개소에서 결핵전담 간호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5명 중에서 간호사 한 명, 부산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 인건비가 절약된 사항입니다. 간호사 한 명으로 작년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현재 부산 대학병원에서 인건비가 3,154만원 남은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2,300여 만원 남은 민간위탁금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을 30일전에 신청을 하면 산모라든지 아기의 지원사업을 돕고 하는 시책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다가 타 시도에는 먼저 적용이 됐는데 부산시에서는 예외 기준이라고 금액이 조금 낮아도 이분들한테 다른 어떤 육아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 사업이 내려왔는데 부산시에서 적용시점이 작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서 현재 그 사업의 상반기 때 적용시점이 적용되지 않아서 예산 잔액이, 2,300여 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700만원이 전용됐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전용된 겁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시설비 쪽으로,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 700만원 전용해서 받은 사항인데요, 이거 목이 넓은데 아미동 건강도시마을에 텃밭조성 사업과 기타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책사업에 예산 700만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이거는 사무관리비 쪽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사업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그 목 안에, 그 사업비 안에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 추경 때 잠시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통합보건 사업 안에서는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A목을 정해 주면, A금액을 정해 주면 그 예산이 물론 의회의 승인을 거칩니다마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에서는 예산이 의회 승인 없이, 자체 업무변경 없이 과장 부서 단위로 결재를 해서 통합증진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통합관리 보건 사업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이정향 위원님하고 이석희 위원님 질의한데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추경 때 조정해서 사용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전용을 했죠?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경이 저희들 연초에 아미 건강증진 사업은 연초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 협의체 의견이 나온 것이 사업의 설명서를 빨리 받아내야 되고, 또 그 나름대로 아미동 텃밭 조성 관계는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하고 하는데, 작년에 사업이 진행이 잘되어서 주민들한테 채소라든지 밥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아주 우수하게 빨리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인 지출행위가 476만원인데, 남았네요.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사업할 때, 견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 되어서 사업비를 전용했지만 전체 사업을 집행 안하고 그 금액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애초에는 5백만원 전용하지 왜 6백만원 전용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행정과장
아니 단위 사업, 저희들이 설계 도서를 잡고, 텃밭 조성이 아주 튼튼하게 되면 비료도 많이 주고 했는데, 그 견적 관계를 담당 직원이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서 그 사업을 잡아서 한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애초에 예상을 잘못했었네요, 많이 하셨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83페이지 중간쯤 보면 주민활동 지원이라고 나와있죠?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주민활동 지원에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좀 많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 집행된 것입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활동 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 7천3백만원 부대비 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도 작년 연말에 제2차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인데 남부민 구 3동 사무소 리모델링해 가지고 여성 일하기 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구 서대신1동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서 철거가 됩니다. 그 단체에 있는 사무실을 옮기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6백만원은 부대비인데 이사비고, 7천3백만원은 리모델링비로 예상해서 명시이월로 2013년도 연말에 확보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못하고, 2014년도 올해로 명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기관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사업에 업무추진비가 4천7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항목인데, 기관 협조 체계 구청 예산이 7천5백인데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이상 되네요. 이것하고 비교해서 83페이지 보시면 주민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배정된 예산이 5억3천9백, 5억4천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단 항목의 업무추진비는 천백만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 기관 부서 구축에 업무추진비가 60% 이상 계상된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82페이지 기관운영,
진영
정진영위원
예, 그것하고, 83페이지 주민활동 지원과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천백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의 하단 항목에 차지하는 비목이 많이 차이가 좀 나서 어떤 활동비인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현재 결산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본 예산서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천7백만원 관계는 우리 구청 전체의 시책 업무를 시행하는 업무추진비, 의전 업무비라든지, 총무국의 소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간부, 공무원 노조 간담회라든지, 구청 전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회의라든지 추진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 자치 분야에서는 업무추진비는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에서 각 동하고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기관 부서 협조 체계 구축에는 지급 안되어 있다는 내용이네요.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91쪽을 좀 봐주십시오. 행정운영경비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330억이 조금더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금액이 20억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과다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웅렬
김웅렬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우리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구청 직원 587명에 대한 전체 보수, 인건비, 각종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그 중에서 20억정도가 나온 이유는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 정원을 587명을 정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다보면 우리 구같은 경우는 휴직이 좀 많습니다. 거의 38명정도 됩니다. 그 휴직에 대한 인력은 보수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휴직인원에 대한 연간 예산이 한 20억정도, 한 19억정도가 예산이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을 줄여야 되나, 우리 예산 편성상에 정원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과장님 결산 부속서류 179페이지 체육바우처 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185페이지, 사회복지 네트워크,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것은 생활지원과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 생활지원과입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결산 부속서류 179페이지 체육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바우쳐 사업은 상품권, 쿠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우처 지원 사업이 너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 바우처 사업은 카드 10%해서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수용자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체육, 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는 시설 수용자가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소년의집에 대상이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체 프로그램도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카드를 법인 대표로 해서 한사람이 써야되는 그런 사업체의 발행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조건이 뭐냐면 민간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지난해만해도 바우처를 카드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부진한 점이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100% 다 사용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이석희 위원님 여쭈어 보신 것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체육바우처 사업이라면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내용들은 뭐죠?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태권도라든지, 종목별로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허용하는 종목이, 그 종목에 월액, 이용 월액을 저희들이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수강료를 지급 받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 바우처에서는 영화 관람이라든지, 연극 관람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여행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합해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 바우처 내용에 따라서 연령이라든지 대상자가 다 달라지거든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대상은 통합 바우처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시설수용자라든지 결손 아동이라든이 이 사업은 사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애들이 자체적으로 통합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카드가 발급되면 수령해 가지고 정부에서 통합시스템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자가 아니라도 이용률에 대한 홍보를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 이런 지급사항은 중앙전산에서 통합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연령 제한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19세 미만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정말 이런 것은 홍보가 몰라서 못하고, 시설이 대상자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잘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바우처 사업이 많이 안 알려져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2012년도에는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 썼어요. 이게 올해는 163만원 가까이 남았네요. 이게 그전에는 바우처 사업을 꼭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결손아동 청소년들한테 사용했는데 후반기 예산이 남았을 때는 꼭 거기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상하고 요건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 요건 사업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일반 생활체육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서 흡수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2011년도 그때는 후반기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이 혜택을 다 줬거든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통합되어 가지고 전산시스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게 힘듭니까? 우리 지역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예산이 한 160만원 남았으니까, 이것도 국·시비니까 우리 지역관내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도 대상인원이 당초 100명이었습니다. 100명이 다 왔으면 이게 소화가 될 건데 중간에 중도 포기라든지 안 오는 애들 이런 게 좀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98페이지 템플스테이 건립지원 7억 5천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집행이 전혀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네요. 템플스테이 건립지원 사업이 지원되는 사찰 기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부산에서는 지금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사찰을 봤을 때 강원도 월정사하고 서울 진관사가 두 군데 지원 받고 부산은 서구 내원정사였습니다. 내원정사는 국비 사업으로써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대한불교조계종에 내원정사로 등록되어 있고 전통사찰에 지원됨에 따라서 템플스테이 건립사업이 저희들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차적으로 여기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4억이 국비로써 조계종에 지원이 되고 시비 7억 5천을 구를 통해 가지고 내원정사 템플스테이로 처음 지원 받았습니다. 처음 받고, 자금은 미리 왔습니다마는 부지에 따른 건립 규모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내원정사에서 앞으로 총 70억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템플스테이 사업을, 그래서 70억 사업 중에 지난해 7억 5천이 내려온 이 예산은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안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로 일단 넘겨 가지고 지금 7개 부지조성, 그리고 70억에 대한 대응 등을 마련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난해에 내려 왔습니다마는 아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로 예산을 전액 이월시킨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국비가 75억 내려오면 우리 자체 구 예산은, 10%인 시비 7억 5천 외에 자체 우리 구비는 들어간 게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구비는 지난해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올해 1억이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1억 예정입니까? 금액 1억요? 1억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 잔액 해 가지고 예산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948만 2천원이 남았는데 이런 돈은 과장님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런 돈은 거의 시비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구비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구비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구비 같으면,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사업해 놓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여기도 369만원 이런 것도 우리 구비입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이태석 신부 기념사업 이거는 지금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월사업,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관광기반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있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이 사업은 구비 사업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공원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99페이지 공원관리 부분에 948만원 이게 정확한 내용은 뭡니까?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천마산 조각공원에 가면 44점의 조각작품이 전시돼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고, 거기에 지금 정자 쉼터 등이 있고 수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물 관리운영비입니다. 그 안에 보면 조각공원 주변에 잡초 제거부터 해 가지고 녹물 제거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에 대한 운영비, 화장지 등 정화조 청소비 이런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97페이지에 보면 여행 바우처 지원사업에 이거는 예산을 깔끔하게 다 썼네요.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참석률이 100% 다 왔을 적에는,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행 바우처 사업하고 생활 바우처 사업 내역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고 된다, 이런 거를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이 오셨으니까 내역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시는데, 또 우리 관내에 이런 취지에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문화관광과장
예, 업무보고서에 있지마는 별도로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환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중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이래 가지고 20만원 잡아놓고, 예산은 잡아놨는데 집행은 안 했네요.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세무과 소관인데,
석희
이석희위원
죄송합니다. 안경을 안 껴놓으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36페이지 여기에 보면 기타가 3,2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3,2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지금 부속서류 말씀하시는 거지요? 36페이지에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경환
김경환행정지원국장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인데,
정향
이정향위원
보면 여기에 기타내용이 3,2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기타 내용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손을 하는데 결손을 하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이렇게 있는데 이 외의 사항, 우리가 분류하기가 조금 애매한 사항, 이것 외에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 사유를 대충,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런 장기간 사유를 갖다가 기타로 우리가 묶어놨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보면 어렵다 아닙니까, 실제로 시장에 뭡니까, 채소장사를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독거 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주민세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법상 부과를 해야 하지만, 그래서 법상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분류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에서 1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재산세에 대해서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1,900억입니까? 이게,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괄 18에 페이지에 보시면,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1,943억,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런데 전년도 미수액이 4억 2,600만원입니다. 미수금이, 결손처분액이 1,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체납액이 4억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조회나 재산조회 실시나 압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지금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뿐만이 아니라 공매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중에서 부동산을 가진 재산세, 우리 구세입니다. 세수입 분야에서는 공매까지 과감하게 해 가지고 체납자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태만이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 합쳐 보니까 한 36억이,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부속서류 3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사유 중에 납세태만이 36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이월액 비중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2개 합해 가지고요. 이 수치가 40% 같으면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높은 걸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납세태만자 전체적인 체납세 비율로 보면, 부산시 전체로 보면요, 우리가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납세태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예금압류, 전자예금 압류를 좀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자예금 압류를 해 가지고 그 돈을 매출채권 압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동산은 경매실익이 없고요, 경매실익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출채권 압류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태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한 징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전자금융 압류라든가 통장압류 이런 거는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방법들 아닙니까? 수납률 제고를 위해 가지고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저희들이 그게 우리가 보면 차가 있으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직장에 다니면 급여 압류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을 다합니다. 주로 급여 압류, 전자 예금 압류, 재산 은닉이 있는가를 이런 사람들은 1년에 두 번씩 조회를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제가 미쳐 전년도 납세 태만 비율을 챙겨보지 못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증감 추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눈에 띄일 정도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작은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납률 제고를 위해 가지고 대책을 좀 더 강구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납세 태만이라고 하면 우리 서구 같은데는 산복도로 같은데 집 한 채있고, 세금 안내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는 자기가 사회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기초 수급자 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없어 가지고 못내는 사람도 여기 납세 태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세무과장으로서 와서 울고 이렇게 할 때, 가슴이 많이 아픈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납세 태만에 그런 사람들도 납세 태만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분류가 또 그렇게 된 것을 몰랐습니다.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집한칸 있는데, 재산세를 부과한다 아닙니까. 주민세를 부과하려면 실제로 이 사람이 아무 것도 안하기 때문에, 돈을 납부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납세 태만속에 들어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무재산으로 분류가 된 것은,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무재산은 아예 재산이 없는 것이고,
진영
정진영위원
재산은 있데, 현금화 시키기가 곤란한 분들, 납세 태만으로 분류한다는 말씀이죠?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 서류 29페이지 보면 2012년도 결산서 내용에 없던데, 배분금액 부족에 한 9억8천여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경매를 했는데, 우리가 돈을 받은 것이 만약에 1억이면 경매를 하다보니까 원금액이 1천만원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경매를 넣는데, 우리가 경매 시일이 부족한 적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세금 주고, 우리보다 앞서는 선순위, 채권자들 제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은 것이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런 내용입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이것은 경매나 공매로 다 넘어간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그리고 부속서류 259페이지 세입금 과오납 사유별 현황에 보면 착오 부과하고 이중 부과가 있고, 기타 사유가 굉장히 많네요. 5억5천5백여만원,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납세가 아주 정교하게 됩니다. 왜 정교하게 되느냐하면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우리가 세금을 10% 감해줍니다. 10%를 감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초에 연납 신청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22,000건이면 20%가 연납 신청을 합니다. 연납 신청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차를 팝니다. 차를 팔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돈을 냈지만, 우리는 일자 계산을 해 가지고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쓴 만큼만 돈을 해 가지고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자 계산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매달 많이 일어납니다. 차는 파는 것이 1년 12달중에 아무 때나 관계없이 팔거든요. 차를 사고 팔고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동차세가 주입니다. 자동차 연납을 한 분들이 차를 파니까 많이 일어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 금액이 5억5천만원정도 됩니까?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그게 주원인이 되고, 또 기타 사유가 주로 자동차세, 전부 자동차세,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과오납 환부가 주입니다. 그리고 종소세, 주민세, 종소세를 받아 가지고 연말 정산하고 나면 환급을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을 뗀다 아닙니까. 떼고 나서 환급하는 것, 우리 주민세도 매달받거든요. 주민세 받는 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주당, 한달에 1천여 건씩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말에 정산하고 나면 우리 주민세를 돈을 내줘야 되거든요. 돈을 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세무과는 공부를 많이 해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중환 과장님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2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것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 세무과에서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을 이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작업만 하지, 이 내용은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금액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6억천만원 정도 결손 처분했는데,
중환
조중환세무과장
내용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전국 조회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법인세, 약 5천개가 폐업중입니다. 그것을 전국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교통과에 자료를 줍니다. 폐업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세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법인이 없다, 도산하고 나면 법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우리가 조회를 다 합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교통과에 자료는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결손을 시켜달라, 법인이 폐업했으니까 결손을 시켜달라는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당과에 줍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교통과에 묻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예, 반갑습니다. 부속서류 5페이지에 보시면 1인당 재정규모가 있습니다. 세부담액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누락인가, 아예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저희 그게 사실 별 의미가 없어서 제외한 것이고, 따로 특별히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실질적으로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 1인당 예산액이 실제로 계산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 큰 예산의 의미가 없어서 그것을 넣으라고 하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113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중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를 보시면 여비가 4천7백이 예산에 잡혔는데, 이 여비라는 것이 항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직원 1인당 정액으로서 본인이 관내 출장을 갔을 경우에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정원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16명 지금현재 근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비 중에서 국내 여비로, 관내 우리 서구 관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하고, 부산시까지 포함이 됩니다. 시청에 갈 일이 있다든지 타구에 현장 견학을 간다든지 부산시내 전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쉽게 말하면 시내 출장여비네요. 시내 출장여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출장을 그리 자주 갑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정해져 있는 날이, 1인당 12일, 이상가면 정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정액안에는 식비, 교통비, 식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이것은 여비 부분만이고, 식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매달 봉급처럼 주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비가 재무과 직원한테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예.
진영
정진영위원
4천7백이면,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4천7백이,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너무 간이 작은 겁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인원수 대비하면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액이다 보니까 한달에 12일 이상 가면 주는 금액이 24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2만원, 그래서 24만원이다 보니까 24만원 곱하기 18명하면 한달에 한 380만원 정도 되고, 380만원 곱하기 12하면 4천 몇백만원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인당 하루에 소요되는 경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서류에 114페이지나 11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대한 금액,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금액은 되게 작아요, 20만원씩 이런 것은 아예 집행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을텐데,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20만원은 민원처리 정보공개 모니터단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보 모니터단 운영 회의를 소집해서 안하고, E메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게 남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E메일로,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올해는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계속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또 정비도 좀 해야 할 뿐더러 좀 해서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해 볼까 싶고요, 그 다음 115쪽에 가족관계 등록 사무 20만원 말씀이시죠? 공공운영비, 거기에는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별관을 신축 중입니다. 그래서 자료관하고 호적서고가 지금 임시기록관으로 옮겨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료관에 있는 항온항습기 한 대를 가지고 그 공간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휴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뒤지다 보니까, 배은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세부 항목에 포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2개 항목이 있는데 일반보상금 하부항목은 기타보상금, 포상금 하부항목은 포상금 항목 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뭐고, 포상금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 참석을 하시게 되면 참석하신 거에 대해서 시간당 수당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고, 포상금은 민원처리 착오에 따른 신고 사항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그걸 포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위에 상위항목을 보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해당 부서 직원들한테 나가는 포상입니까? 아니면 외부 민원들한테 나가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포상금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내용에 보면 직원 친절도 평가라든지 또 우수 부서 평가라든지 이런 게 쭉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우수 부서 또는 우수 직원들에 대한 시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상금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우수 부서라면 민원봉사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럼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부서에, 우수 부서에 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366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잡기 쉽다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한 해 정도는 거르셨습니까? 집행잔액이 여기 또 남아있습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수, 최우수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니까, 하다보니까 그게 잔액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우수, 최우수 정하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9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해에는 89점 밖에 안 나왔다, 90점 이상이 안 나와 가지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직원 같으면 점수가 동일점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최우수 점수가 이렇다 하면 이 비용이 다 소진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죠. 직원이, 만약에 최우수 점수가 90점이 최고인데, 최고 위인데 그렇게 받은 직원이 1명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고, 90점 받은 직원이 2명이면 그 2명 직원들에 대해서 다 같이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포상을,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했던 말 중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여러분들 적정한 보상과 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이런 거는 예산 잡기가 아주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항목은 잡아놓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포상금 내역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이렇게 해 가지고 포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결산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고 납득이, 수긍이 빨리 안 가겠나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추경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11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보면, 창구 민원 발급처리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2천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잔액이, 이것도 아까 설명하신,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다릅니다. 그거는 다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창구 민원 발급처리에 공공운영비는 우편료 등입니다. 우편료인데, 이게 작년도 본예산 편성이 1억 9천만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출액에 보면 1억 9,26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해서 작년 1회 추경 때 1,300만원을 더 편성을 해 가지고 부족분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우편발송에 따른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원을 더 추가를 시켜 가지고 그게 남아있는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1억 9,300만원 정도만 됐어도 추경을 확보를 안 했겠죠. 안 할 수도 있고,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조금 더 확보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모자라다 보니까 조금 남게, 부서에 우편 발송료를 대비하다 보니까 조금 남아있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결산서 114페이지에 고객편익 서비스 제공에 2,300여 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2,170여 만원 썼네요. 이거는 내역이 뭡니까? 뭐를 서비스 제공을 합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여기는 밑에 있듯이 지금 현재 창구에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있고요, 지금 그게 1,580만원 정도 쓰였으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무관리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580만원이고, 사무관리비가 신용카드 결제 편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용 수수료가 아주 소액입니다마는 그거하고, 그리고 전화친절도 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실 가꾸기, 꾸미기 그러니까 꽃수반을 놓는데요, 그쪽에 비용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 건강측정기가 지금 3대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등해서 저거는 소액으로 잡혀 가지고 있고, 지금 큰 금액은 창구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놨는데 포상금 내역에 앞에 포상금하고 이 포상금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포상금은 기간제 근로자 등에 의한 포상금입니까? 이 포상금은 또 뭡니까? 이거는 벌써 집행이 됐는데,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그거 아닙니다. 기록물 점검에 따라서, 이거는 기록물 쪽이거든요. 기록물 업무 관련이기 앞에 거 하고 다른 거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이원화가 아니고,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어떻든 전부서에 이게 적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는 그런 업무의 효율화라든지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규정을 해 놓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항상 들어갑니다. 기록물 관리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기록물 관리 정리를 잘하고 있는 부서에 구청장님께서 이 포상금을 정해서 우수 부서에 표창을 하는 겁니다. 앞에 내용하고는 항목은 다 다른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항목은 다른데 포상금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앞에 우수 사원이나,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어렵게 이렇게 하지말고 통·폐합 하는 게 어떻습니까?
경민
박경민민원봉사과장
예산편성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 박경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8 명) 행정지원국장 김경환 보건소장 강승호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박경민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