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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2014-07-21

서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 및 [제61조 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 각 과장의 제안설명이 끝나고 난 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6개 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지예산은 구비가 아주 적고 대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시비는 각 구청별로 균형과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시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을 하지만 2차 추경에 가면 또 조정이 돼서 예산이 바뀌게 됩니다만 국․시비 조정분에 대한 예산이 우리 과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지형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지형 주민생활과장님은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주민생활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송순옥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1,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래도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청에 조직이 되어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도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능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중복이 되고 운영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조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됐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175쪽 민간이전에 구비가 7,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마다 운영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구비를 1억539만3,000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하나도 편성을 못하고 이번 추경 때 7,000만 원만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3,50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이지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178쪽 현장확인요원 월액여비가 84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직 중에서 통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실제 출장을 굉장이 많이 나갑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통합조사에 7명이 새로 증원이 됐습니다. 기초연금이라든가 맞춤형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복지부로부터 증원 지침이 내려와서 7명이 증원이 됐는데 이 증원된 사람에 대해서 6개월분 월액여비 84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7월 1일부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송순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당초 1,000만 원을 잡아놨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협의회가 구성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해버리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존속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협의회라는 것이 민간협의체로서 지역으로 봐서는 로컬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협의체와, 협의회가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든 역할이 다 있었을 텐데 하나는 아예 운영을 막아버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해서 해결해나가는 뜻의 민․관 협력 기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사회복지협의체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역할이 중복이 되어 사실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서 다 구성을 안 했습니다. 우리도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구성도 안 되어있고, 이번에 시 전체에서 다 같이 삭감을 하기로 됐습니다. 이 예산을 다른 곳에 특별히 쓰기 보다는 국비 예산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1,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이걸 삭감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 실제 기능이 없어서 대구시 전체에서 같이 구성을 안 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176쪽에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 위탁비가 나오는데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새마을과는 별개로 이것은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77쪽에 대민활동비는 일괄지원 되는 것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직원들에게 똑같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7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3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3개 기업은 어디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액터스토리, 한울림,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의 3개 사업이 시에 공모를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80쪽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시간외근무수당 편성기준은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8급의 경우는 7,860원이 시간당 금액이고 한 달에 34시간 이하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한해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4시간 하는 것은 와서 찍어서 확인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34시간 이하로만 지급을 하는데 지문인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예, 박순옥위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따로 좀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들은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산과 관계없이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떠한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중요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프린트물을 만들어서……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정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앞으로 사업하는 것들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나름 오래 했습니다만, 5년 전에 처음 복지업무를 봤는데 저도 처음에 보니 복지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처음 보시면 이해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필요하신 어떤 사업이 있으시면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3개 사업을 얘기하셨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았는데 그 아래 내용에 민간경상보조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842만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감액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증액됐는데 이 두 사업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180쪽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 270만 원 감액됐는데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이나 일자리를 찾으려는 취업 희망자에게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중소기업취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다하지 못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먼저 179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당초 시에서 매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에 신청을 하고 시에서 선정을 하여 올 해 세 개의 사업이 선정이 돼서 국․시비 지원이 되어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에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지원이 되는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서로 별개입니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실제 소요되는 돈을 하다보니 이 정도는 감액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 감액하게 됐습니다. 180쪽에 보면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업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추천해주는 인력을 고용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 매월 30만 원, 개인에게 4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기업은 그 돈을 포함해서 그 사람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면서 고용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실제 중소기업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줄 수 있는 인력은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주면 조금 일하다가 그만 두기도 하고 안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일을 하면 120만 원은 주는데 차라리 80만 원을 받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한 두 사람을 더 원하고 있는데 갈 사람이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지원자가 더 생기면 다시 추경을 하면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항이라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공근로 대상자가 기업에 추천을 해주면 120만 원을 받더라도 오히려 자기의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돈으로 따져보면 공공근로 사업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되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같은 저소득층이 한 단계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기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담당 공무원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현실에서 이익과 손해를 맞추기보다 더 나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보다도 장래희망을 볼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술이나 그곳에서 근무함으로서 앞으로 혜택이 더 돌아올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심어줘서 한 가정이라도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차상위계층을 넘어서더라도 한동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정부의 뜻도 그런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일선에서 일을 해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평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 무료로 교육도 많이 시켜줍니다. 무료교육도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의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청에서 지원도 하고 구청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의 최종목표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래의 목적인데 사실 해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여기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시간외근무수당 34시간은 타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지요?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많은 구는 몇 시간쯤 줍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달성군이 제일 많고 달서구, 수성구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우근

박우근위원

지방자치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예산이 열악한 남구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 등이 타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적으면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와 칼라프린트가 있는데 사무실을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가 현재 3층에 복사기와 칼라프린트기가 없는지,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래되어 고장이 잦다거나하여 사용이 불편해서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줏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에서 물품구입하는 것은 이것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과에 기간제 직원까지 포함하면 50명이 됩니다. 사무실이 한군데에 같이 있어도 한 대로는 부족한데 사무실이 갈라져 있습니다. 3층에 3개 계가 있고 1층에 3개 계가 있는데 3층의 복사기는 못 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해야 하고, 칼라프린트기도 업무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신청을 해서 기획실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박순옥 위원님, 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 이해를 하시고 저희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격려해주신 점에 대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17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청소년 창작센터에 민상호 계장이 인사이동 되어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83쪽 사회복지보조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1776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되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무량수전은 영남불교대학이고 여래원은 이천동에 있는 그것 맞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등급 받은 시설 수급자가 있고 그전에는 등급외자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등급외자로 시설에 입소한 분이 없어서 이만큼은 감액을 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어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쪽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마련사업에 3개소가 되어있는데 이 곳은 어디 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천동에 시니어클럽, 대덕노인복지관, 노인전문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노인일자리로 해서 1,4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 사회복지보조 독거노인돌봄서비스운영에 시비는 그대로이고 구비만 2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원래 독거노인돌봄서비스운영은 시․구비가 같이 편성돼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구 재정상 편성을 안 하고 있다가 독거노인돌봄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지도라든지 생활관리사를 교육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생활관리사들이 독거노인 현장을 방문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지난번에는 구비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생활관리사 교육 등의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비를 2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독거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남구에서는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지금도 일주일에 안부확인 및 현장방문을 꼭 해서 혹시라도 며칠간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하고 생활관리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옥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83쪽 노인생활시설운영비를 0원으로 해놨는데 아까 말씀에 기초수급자 이 외에 입소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시킨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무량수전과 여래원에서는 기초수급자 이 외는 입소를 안 시키겠다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193쪽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이 72만6,000원인데 돈 72만6,000원으로 기능보강하려고 시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능보강사업이라면 차라리 지원을 받아서 다음에 확실하게 기능 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7쪽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00만 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한 번 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기능 보강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드는데 올 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약60만9,000원이 적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2,000만원을 감액시킨다는 것은 시에서도 우리 남구의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당초에 우리 구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감액시키는 것은 좀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시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183쪽 무량수전과 여래원에 대해서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중에 시설입소자 중 등급외자 입소자가 없다고 해서 지금 감액은 하였습니다만 등급외자 대상자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처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향후에 발생하더라도 무량수전에의 별도 시설운영비에서 충당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193쪽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이 보현이주여성쉼터인데 사실 기능보강비라고 하기에는 기금과 시비가 너무 예산이 적어서 이 부분을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시에서도 기금 자체가 적은 상황이라서 보현이주여성쉼터와 이야기를 한 결과 2층에 약간 누수되는 부분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능보강비라기 보다는 우선 급한대로 수선비로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197쪽 아동복지시설에 기능보강비가 사실은 국․시비가 1,000만 원씩 감액이 되어서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시설에 1000만 원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 예산에 맞춰서 견적을 내고 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요구를 하였는데 전체적인 각 구별로 조정을 하는 국․시비 사업이다보니 우리가 요구한 만큼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5쪽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처음에 설립할 때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별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역 주민들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정원이 19명에서 많은 곳은 29명까지 돼있는 상태인데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동네 사무실처럼 되어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은 저기가 뭐 하는 곳인가 싶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PC방이나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방과 후에 석식 제공을 하면서 학습도우미도 해주면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차원의 사업이므로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여론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남구로 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매 월 정원에 따라 인건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복지시설이 많은 편인데 남구의 생산규모는 타구에 비해 적은 편인데 복지시설은 많은데 특히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수성구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우리 과에 있는 시설은 몇 개 안됩니다만 주민생활과에도 있고, 전체적인 센터는 2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4개소에 영남불교대학 무량무전도 있고 갑자기 불교계에서 이게 보조금이 나오다보니까 전에 보조금이 나오기 전에는 불교계나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투자를 안 하다가 복지시설 지원금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복지시설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에서 복지기금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불교계나 가톨릭, 일반 교회 이런 곳에서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구가 상당히 사회복지사업이 활발한데 앞으로 새로운 복지시설이 인가 신청할 때는 앞으로는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사실 타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실제 복지시설을 처음 할 때는 우리 보조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기초를 위한 대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된 다음에 복지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자기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개인이라든지 준비되지 못한 종교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시설을 운영하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초창기에 그만한 종교재단이 아니면 복지를 하기에 어렵다는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19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서 1,098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추세로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런 것이 예산편성하고 우리 과에서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더 활성화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입장이라면 예산편성을 증액하는 것이 맞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 전국에 주다보니 이것이 고갈되는 현상이 있고 기금이 줄다보니 시비, 구비도 매칭사업인데 기금이 국비 차원인데 기금이 줄다보니 그만큼의 시비, 구비도 같은 비율로 줄이다보니 이렇게 감액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과에서 사업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다문화가족이 낯선 곳에 와서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방문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바르게살기나 다른 여성단체에서 1일 친정엄마 역할도 해주고 아니면 같이 앞산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로 연계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별도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끼리 할 수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사업들을 공모해서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저는 193쪽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에 2개소가 있는데 2개소가 비공개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다음’과 ‘사랑나눔의집’이라고 그것은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사실 알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쪽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이 있는데 인건비도 5,300만 원 정도고 운영비도 추경해서 6,133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청소년 창작센터가 처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영애 과장님께서 그동안 준비하면서 창작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직원이 교체돼서 새로 오고 그런데 창작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근무인원은 몇 명이고, 주요 업무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청소년창작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명2동 공영주차장 바로 옆입니다. 중앙대로길 45길에 53이고 공사비는 ‘생각대로’ 사업의 공사비 100억 중에 2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특히 학교가 많은데 청소년들이 창작할 공간이 없고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연습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셔서 처음에는 가칭 청소년창작센터로 명명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준공이 되면서 보니까 그냥 청소년들에게 임대만 해주고 연습 공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 건물을 유지하는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좋은 이웃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하면서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 하에 가칭 청소년창작센터라고 건축을 했는데 막상 준공을 하고보니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그냥 좋은 이웃 협의체에서 아무 관리인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비 없이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창작센터를 정식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등록하고 우리 남구에는 특히 청소년들에 관한 시설이 없으니까 청소년창작센터로 등록하면 청소년 업무가 복지지원과에 있고 사실 문화적인 요소가 많고 문화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대덕문화전당으로 갈 것인지 당초대로 도시재생총괄과에서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청소년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청소년창작센터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청소년창작센터 인근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우리 청소년창작센터를 비교해보면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청소년 특화센터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처럼 백화점식이 아니라 청소년 창작을 위한 특화시설로 가는 것이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특화시설로서 했고, 지금 최소 인원으로 청소년지도사가 2명 있고 우리 직원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은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하창용 계장 혼자 있었고, 지금도 민상호 계장 혼자 발령을 받아서 있는 상황이고, 대신 공익요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과는 차별화해서 특화시설로서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인근 6개 학교 860명에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선호도가 연극, 뮤지컬, 음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연극 단원을 뽑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현대오케스트라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에게는 무료로 대관을 하기 때문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경북공고 연극 동아리들이 우리 창작센터에 와서 전국 연극제에 나가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데 대관을 해주고 있고, 프로그램 특화로 청소년 뮤지컬, 작곡, 연극, 오케스트라 등 특화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그동안의 수고는 격려하고 또,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전문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문 운영 업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인근에 있는데 그곳과 연관해서 새롭게 특화된 것은 여기서 운영을 하고 그곳은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곳과 완전 별개로 하기 보다는 연관되게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 전체가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2년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아무래도 전문업체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특화된 내용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창작적인 내용이 가미되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복지 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만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녹색환경과 김창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3쪽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 절약에 2억1,969만 원이 증가됐는데 배출은 줄어드는데 수수료 인상 문제 때문인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환경 보호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금액이 이정도로 증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을 하면 구의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이고 일반 생활폐기물까지 올해는 특별히 연초부터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음식문화 개선 공모 사업이 있어서 남구의 자연보호협의회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 국비 1,5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단체는 물론이고 저희 구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도 저희 구에서도 쓰레기 줄이기를 활발히 추진하지만 당초 예산에 연간 필요한 예산의 80%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 부족분 20%까지 포함해서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합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김창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01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연속 환경 청소부분에 1등 하기가 쉽지 않은데 남구를 빛내는 일을 많이 해주셔거 고맙습니다. 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수고하시는 미화원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격려를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상사업비가 없게 되면 그 후에 상실감과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사실 그렇게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7년째 매년 1억씩 상사업비를 받다보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상사업비의 일부를 반영해서 견학도 시키고 단합행사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많이는 반영은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사기앙양책을 고안해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 사기도 높고 1등 하기 위해서 총 114명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구와 달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대한 상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면도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해주시고 상사업비도 우리 예산인만큼 좀 더 신중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마을청소 참여자 청소도구 지원, 홍모물 제작, 경고판 제작 등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저희 구에서도 공모를 할 때 이런 장비들을 반영을 해서 민간인 자원 봉사자나 봉사단체들을 활용해서 깨끗한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시비 500만원을 올 해 추가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미화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차고지 이전 관련 예산은 없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워낙 열심히 하시니 별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주민들이 처음에는 청소차고지를 반대를 많이 했는데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져서 반대할 이유도 별로 없는데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소문 듣기로는 거기에 LED등도 갈아주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아파트 입구에서 차고지 올라가는 가로등을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개인 가구별로 해준 것은 없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저도 그쪽으로 등산도 많이 가는데 실제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사업비를 7년 연속으로 받고 청소종사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비 지원, 한마음행사 지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청소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타구와 비교를 해서 사기앙양도 좋지만 너무 과하다보면 나중에 줄이기가 정말 힘들 것 같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작년에도 그런 행사를 했는데 올 해는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내용들도 한 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꺼번에 많이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행사도 많이 하면 오히려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매년 상사업비 부분인데 환경미화원들이 숫자도 많고 이분들의 사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청소차구입에 1억 원이 추경성립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7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6대 의회에 사전에 브리핑도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된 후에 7대 의회가 구성이 되다보니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처음 들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앞으로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장이 공석이므로 김동석 주무담당이 제안설명이 하겠습니다. 김동석 주무담당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담당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7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어린이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지원을 해주며, 어떤 상황의 아동이 대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오락기 폐기 수수료를 350만 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우리 남구에 불법 오락기의 수거 정도가 250대 정도면 많이 하는 것인데, 너무 많이 잡은 것은 아닙니까? 250대 정도의 불법 오락기를 수거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양인데 특히나 요즘은 불법오락기 보다는 그 안에 내장돼있는 프로그램을 떼와서 폐기하고 하던데 만약에 그것이라면 350만 원까지 폐기 수수료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위탁운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위탁운영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시설비도 이 속에 포함이 됩니까? 아무런 시설도 안 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센터 설치를 위한 예비 투자금이네요?
그런데 왜 운영비로 잡았습니까? 기금형태로 조성하는 것 같은데……
내년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학교가 지정은 안 되어있지만 예산이 배정되면 학교를 지정하거나해서 학교나 업체에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학측에서 2,000만 원을 받아서 모든 어린이집이나 집단급식소, 유치원 등에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띄워놓겠다는 건가요?
우리 어린이집도 많은데 2,000만원으로 그렇게……
앞으로 계속 2,000만원씩 적립한다는 겁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12월에 어떤 위탁업체가 지정이 됩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각 집단급식소에 프로그램을 띄워놓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주무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총괄과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도새재생총괄과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처음 맞이하는 예산 설명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끝나고 나서 의문스러운 것은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총괄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도시재생총괄과 이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0쪽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상세히 나와 있지 않고 물품구입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큰 사업의 생생체험창조드림피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작년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소득창출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일자리도 생기고 창업도 하는 이러한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 2016년까지 국․시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앞산 맛둘레길 일원에 건물과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지금 설계는 끝이 나고 곧 입찰을 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리모델링 공사를 끝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셔서 차도 마실 수 있는 북카페도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도 해서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서 소득창출을 하거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전국 지자체의 잘된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여러 집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기기도 있어야 하고, 빵을 구우려면 케이크 만드는 기구도 있어야 하고 장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 필요한 각종 장비나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하기에 필요하지 않을까하여 잡아 놓은 예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쪽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조성비와 민간경상보조금 프로그램 사업 운영비가 기정액과 예산액이 똑같은데 왜 추경에 넣어놨습니까? 당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뭐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결산추경 이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이 돈이 어디에 포함이 됐는가 하는 것을 예산서에 명기가 돼야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특별교부금 1,450만 원, 시설비에 4억8,550만 원 이렇게 5억이 세입예산서에 있는 5억이 세출예산서에도 명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정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예산서 명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명기를 해서 추후에 몇 년이 지나도 이 돈이 어디에 들었는지 파악하기도 쉽게 하기 위한 예산상의 하나의 기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철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12쪽에 도시공원내 긴급시설물 보수, 전기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고 긴급시설물 보수는 2014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2회로 잡혀 있는데 추경에서 4회로 늘어난 이유와 전기시설 유지보수도 5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관내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앞산공원, 빨래터공원 등에 각종 체육시설물, 놀이시설, 가로등, 보안등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항상 가용상태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실내의 유지관리라면 큰 보수가 없는데 실외다보니 비바람이나 태풍도 있고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끊임없이 벤치나 정자 등 추가적인 시설신고가 많습니다. 특히 앞산공원은 관리 주체가 대구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원은 우리구에 접수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도 지금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주일에 수차례 공원등이 나갔다거나 체육시설물이 파손, 망실됐다고 민원이 오는데 그래도 100%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계속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하는데 신설하는 것은 한 군데 설치를 해도 수억원이 들지만 이런 유지관리 보수비를 충분히 해서 기존의 시설물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며 간절히 부탁드리는 당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말씀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저희들은 매년 예산을 요구할 때 제로베이스로 해서 많이 올려도 재정부서에서 전체적인 재원을 분배하다보니 전년도 수준에서 약간 정도밖에 못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교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 대명행복문화마을조성사업에 원래 기정액이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에 7억9900만원*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선도지역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에 선도지역에 전국 13개 중에 대구에는 남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 당초 예산은 당연히 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활성화 계획 수립비에 이 사업비는 보통 도활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5 : 5인데 선도지역사업은 6 : 4입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지방비 40%는 잠정적으로 시비 20%, 구비 20%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는 국비가 5,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은 일반 사업비와는 분리가 되어 5 : 5로 해서 5,400만 원, 2,700만 원, 2,700만 원으로 이번에 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용역을 바로 발주를 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내시가 되어 이번에 편성을 했고, 실제 사업비는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 20억 중에서 시비․구비 40%정도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8억 정도입니다. 이달에 국토부와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보니 우리 남구가 그래도 선도지역에서 빨리 나간다고 해서 어느 정도로 집행할 수 있냐고 물으니 20억 정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20억 중에 6 : 4로 하면 국비 12억은 빼고 시비․구비는 이번에 확보를 해 놓아야 이 예산서를 국토부에서 보면 지방비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 국비 12억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전략적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1식은 시설비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뭉뚱그려 편성을 했는데 집행할 때는 세부적으로 각 단위사업별로 집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면 괜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주의해 주시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편성을 해놔도 국비가 배정이 안 되면 집행은…… 통상 내려와야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800만 원인데 용역비가 많은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각 13개 선정 지역에 따라서 정해서 왔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라서 국비가 5,400만 원이지 다른 곳은 국비지원이 거의 1억이고, 경제기반형 같은 곳은 2억5,000만 원씩 그렇게 내려옵니다. 단순한 활성화 계획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구 전체의 활성화 계획도 수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닌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한 사람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분이 상주하면서 용역회사와 접촉해서 하기 때문에 이 용역비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상주하는 사람은 국토부에서 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총괄코디네이터는 우리가 임명을 합니다. 외부전문가로 교수급이나 도시재생이나 도시활력에 관여하신 분 중에서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9쪽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프로그램 사업 운영인데 6,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활사업을 위해서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도 만들었고, 센터가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영선시장 안에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영선시장 안에 2층에 거기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거기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비상근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간사, 실무 연구원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거기에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생각대로 사업도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앞산맛둘레길사업, 생각대로사업, 2000배행복마을사업, 앞으로 선도지역사업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직원 5~6명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맡아서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2010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간사나 연구원들이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업무가 좀 중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부 도시계획 전공한 석사․학사 출신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충분히 수행가능 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2000배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민간이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보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나서 별 호감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도 안 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도 적극적이지 않고 진행방향같은 것도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그렇게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업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센터에서 심도 있게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데 3, 4개를 맡아서 한다면 직원들이 많은 센터면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데 같은 사람이 같은 사업의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 중복되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도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먼저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나 욕구가 원활하지 않다고 질책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위원장님께서 지역을 다니면서 협의체 위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들으신 것일 텐데, 저도 협의체 회의에 가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올 해 끝이 나는 사업이라면 무슨 성과가 나겠지만 5년차 사업이고, 5년차 사업이라는 것도 단순히 물리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5년차라는 것이고, 앞산이나 생각대로 같은 사업도 물리적인 사업이 끝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주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충분히 서로 공감을 하고 활발한 토론의 결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나름대로 견학도 다녀오고 참여도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욕구에 맞춰서 이천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7월부터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지도도 작성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리라 판단이 되고 센터 요원이 한 사람이 한 개 프로젝트만 해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신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산맛둘레길 사업은 사실상 금년도로 봐서는 물리적으로는 끝이 나는 사업입니다. 안내판정도만 설치하면 끝이 나고 중앙대로사업도 금년, 내년이고, 거기에서 3~5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나 부작용, 주민들의 욕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맡음으로써 그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순기능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센터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센터는 각 단위사업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며 사업의 자료제공, 행정에서 수행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센터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의 인원에서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각 담당별로 센터와 접촉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배분이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박순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장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건축과 장덕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 도시철도 3호선 주변 도시경관 개선사업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묻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추경성립전 예산이라고 말씀을 올렸었는데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3차 공사로 4월 11일부터 5월 8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주목적은 노후건물의 외부 도색, 외벽 청소, 담장 및 지붕 개량으로 총 3차에 21개 사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외벽도색 5개, 옥상도색 1개, 지붕개량 1개, 지붕도색 5개, 담장도색 2개, 물청소 2개, 기타 1개 이런 식으로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8만 원 6건을 해놨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건축법규, 시설비에 따른 시설물가자료 등을 구입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물가자료는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일하게 8만 원 6건으로 해놓으니까…… 물론 부기상에 하나하나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하나하나 다 못 나눕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14쪽 시설비 폐공가 정비사업에 5,200만 원이 새로 예산편성 됐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폐공가를 동에서 받는데 폐공가를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3년 재산세를 면제를 해주고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만들고 주민들이 쾌적하도록 화단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개를 했습니다. 하반기의 4개 때문에 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관내에 제일 처음 이천동부터 시작해서 쭉 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전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있는데 5~6대라도 댈 수 있게 되니까.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폐공가를 그렇게 신청 받아서 정리를 하시면 그 분들이 다음에 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다 사들이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년간만 저희들이 임시로 빌리는 것입니다. 3년을 빌리는데 그 분이 6년을 빌려줄 수도 있고, 9년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만큼은 공공시설로 쓰기 때문에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부과하는 것을 면제해주는 것이죠.
순옥

박순옥위원

자기 땅에 대한 권리는 가지고 있고 주인행세를 하겠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게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폐공가를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도 많습니다만, 폐공가는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분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3년 지나면 3년을 더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 재산권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년이 지나서 그 건물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폐공가 하나 철거하는데 철거하고 정리하려면 3,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많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분에게 재산세를 3년간 면제를 해주고 새롭게 시작을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정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9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수전설비 보수공사와 청사동편 단열재 설치공사가 있는데 청사동편 단열재 설치 공사는 4,300만 원이면 어느쪽……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4층 건축과, 도시재생총괄과, 건설방재과, 안전총괄과 4개 과가 있는 그 쪽입니다. 그 쪽이 당초에 뜯어보면 단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뜨거움을 많이 느끼고해서 청장님께 작년에 말씀을 드려서 올 초에 단열공사를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만약에 한다면 본관 전체를 다 해야지 다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문화홍보과 쪽은 가쇼형태입니다. 가쇼형태라서 그 쪽은 조금 나은 편이고, 서편도 동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 쪽은 회의장과 식당밖에 없어서 단열을 안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난번에 리모델링할 때는 단열이 안 됐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때는 안됐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만한 공사를 할 때는 그 정도는 했어야지……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하중 때문에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수도 많이 해왔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처럼 단열시공을 했는데 이 전에는 실내온도가 42, 3도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본관 리모델링을 할 때 그 때 단열효과를 낼 수 있는 시공을 했었으면…… 당시에 뒤편에 증축하려다가 건축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여유를 갖고 했거든요. 그랬으면 그 때 단열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에 와서 단열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동편만 하고, 전체적인 청사관리의 안목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청장님께도 그 전부터 수 차 얘기를 하다가 단열재 공사도 사실상 청장님께서 몇 번 올라와 보시고 저희 직원들이나 민원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6개 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