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1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7월 7일 남구 의회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14년도 7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상세내역은 1～6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67% 증액된 2,25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70% 증액된 2.231억원을,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0% 증액된 2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1억3,200만원(6.67%)이 증액된 2,259억8,4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2억1,200만원 증액된 151억3,300만원, 세외수입은 2억6,700만원 감액된 94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는 7억1,000만원 증액된 61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억9,000만원 증액된 403억7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40억5,400만원 증액된 1,367억4,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7억3,300만원 증액된 182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272억5,300만원(57.04%), 일반 공공행정 110억5,000만원(4.95%), 국토 및 지역개발 63억4,800만원(2.85%), 환경보호 3억2,400만원(2.83%), 보건 60억700만원(2.69%), 수송 및 교통 42억9,300만원(1.92%)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3,300만원을 증액, 긴급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총22억5,000만원(1.01%)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 행정운영비이며 505억8,200만원(22.67%)으로 25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2,2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3.15%인 103억2,609만3,000원이 증액된 888억7,88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외 5개부서는 증액되었고,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는 변동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예비비, 국내여비,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평가우수부서 포상금등 증액, 행정지원과는 사망조위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 기관공통 인건비 감액. 안전총괄과는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 증액. 문화홍보과는 신천돗자리 음악회 행사 지원,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2014년 우리 마을 교육 공동체 시범마을 운영, 작은 도서관 지원 공모사업비, 시간선택제 인건비 등 증액. 민원정보과는 여권창구 설치, 온나라시스템 구축, 윈도우XP 보안취약점 해소사업, 인터넷전화 보안장비 도입, 행정업무용 PC구입, 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도입등 증액. 시장경제과는 관문상가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증액. 세무과는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세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등 증액. 대덕문화전당은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자산취득비, 등 증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증액되었고, 주민센터는 대명3동 주민자치센터 외벽 보수 공사, 대명6동 주민자치센터 창문 교체 공사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29%인 54억6,670만3,000원이 증액된 595억2,73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외 8개 부서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및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P～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 잉여금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한 연금부담금, 폐기물수수료, 사회복지비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 예산을 반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생각되며, 세수 부족에 따른 구 재정악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욕구 사항을 충족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세수확충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초선 위원님들이 도움 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정업무추진 국내출장여비 공통관리 증액 1,000만원에 8,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작년 2013년 예산을 보니 1,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후반기 출장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1,000만원 증액하셨습니다. 그냥 7,000만원으로 알뜰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계획 구상과 타사 지자체에 가야 할 기회도 많고 중앙정부에 각종 관련 직원들 세미나가 많습니다. 전반기 보다 하반기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렇다면 작년 전반기에는 얼마 지출하셨습니까?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시면서 후반기 에 많이 쓸 것이라고 1,000만원 증액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풀예산 이라는 것이 언론에도 났지만 일부자치구에서 특정 공무원들의 쌈짓돈이 되고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선심성, 낭비성 예산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 전반기, 후반기 얼마나 썼는지 이런 통계도 모르고 계시는데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전년도와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선이 새로 출범하고 중앙정부가 새로운 시책 사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할 기회가 다른 년도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었고, 제가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년도에도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출장이 많고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 해서 증액했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줄지는 않고 자꾸 늘어만 갑니다. 그런 만큼 구정 정책을 잘 펼쳐서 사업적인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성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도 출장도 자제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낭비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이자 반납금이 1,663만8,000원 되어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을 반납할 때 이자를 주어야 합니까? 시 예산이 들어와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까지 반납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나 중앙정부에서 집행할 것을 우리가 받아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거기에 발생한 이자까지 반납합니다.

국비, 시비 모두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자까지 다 반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권오준입니다. 국내여비를 보면 기정액이 7,500만원이고 여기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100% 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확정도 아니고 예상으로 예산을 1,000만원, 1,500만원씩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에서 세입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이 신규로 발생했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증액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우려 하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단체지원금을 보면 15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단체 심의위원회가 각 단체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심사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엽제전우회에 운영하는 차량을 1대 지원 받았습니다. 고엽제 환자들은 몸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분들 수송하는 차량을 한 대 지원 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필요한 유류비, 보험료 등등 경비가 들기 때문에 150만원 추가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구에는 세비도 적고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급한지 몇 해 되었습니까?

매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승인을 받지 못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단체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6대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을 지급하면 직,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으로 각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개별적인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도 간혹 있지만 지역발전, 지역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교육, 개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홍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도심 재생에서 거의 국가혜택을 거의 못 받는 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남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지원금을 내주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750만원을 내고 있는데, 그런 흔적도 없이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회비를 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할 때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 교육, 개발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진흥재단에서 배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산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단체하고 연결할 때 이의 제기를 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보고 참고 해서 배정액을 결정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단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75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큰돈이고, 주요 사업현황을 보면 저희 구하고는 관여가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남구에 해당되는 사업을 한다면 지속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헬스자전거구입 105만원, 벨트마사지기 구입 5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대명11동, 2층 주민센터에 배치합니다.

거기에 넣으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동 주민센터 창문 교체 공사에 1,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번 가스폭발 때문에 창문이 많이 비틀어졌던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도 가스사고 피해를 본 일원입니다. 사고 폭발 때문에 모금운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동청사라서 모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모금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써버리면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를 낸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까?우리도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론도 문제이지만 주민들은 사고를 낸 사람이 있고 당연히 사고를 낸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에서는 뭐하고 있나, 보상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도 문제인 것이 법적으로 소송하는 것을 도와주고 난 뒤에 행정을 도와줘야 하는데, 다 도와주고 난 뒤에 소송을 도와주면 어느 주민이 귀찮게 소송을 하려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점주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재산추적을 하지 못합니다. 아파트 한 채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 이 돈도 법적으로 소송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이미 집 주인이 2억 이상 피해를 입었고, 소송을 들어가 버리면 소송비, 변호사선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실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창문교체를 하는데 이 예산으로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9동도 보면 하나를 야무지게 옳게 해야 하는데 2층에 방충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데 방충망이 없으니까 모기나 벌레 때문에 에어컨을 틀고 있기도 합니다. 과장님, 방충망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차 주의등 설치에 6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청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네, 구청 나가는 문기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차가 출입할 때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어 지나다니는 자전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나갈 때 헤드라이트가 비치기 때문에 자전거나 사람들도 차가 나온다는 것을 알 텐데 그리고 소리가 시끄러우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소리를 높이고 밤에는 소리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해서 부작용 나면 한 것만 못하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입구에 나가면서 사고 난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사고 난 적 있습니다. 여기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기 때문에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관리용 컴퓨터 2대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노후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네, 교체하는 것입니다. 서버형이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랑 틀립니다. 24시간 켜놔야 하고 윈도우XP 사업종료로 인해서 보안취약문제점도 있고, 특정차량에 대한 인식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례조회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음향장비 등 구입에 7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장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회도 특색있게 하고 공연과 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외부에서 장비를 많이 임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쓸 수 있는 장비정도는 구입해야 …….

간략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음악동호회에서 외부 봉사 활동을 나가면 저희들이…….

동호회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왜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까? 말 그대로 동호회는 자기들 끼리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왜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골고루 같이 쓸 수 있으니까 편성하게 되었고, 꼭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명3동, 대명1동 주민센터 건립한지 꽤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대명1동은 30년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전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청사건립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예산도 없고 재정형편상 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서 리모델링할 때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자전거 구입하는 구입처가 다 똑같은데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구입가격이 똑같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물가정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가격 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업자에게 사면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가정보, 나라장터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복사기나 프린트기를 구입하고 나면 구형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의 폐기처분합니다. 매각할 때도 있지만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쓰지도 못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병교입니다. 홍대환위원장님, 이정숙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정병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가 증액된 것이 1,166만6,000원으로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예비군부대 구정홍보게시판 설치비 지원에 1,1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4대대가 어디며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이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사전 브리핑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생략 하였습니다. 일단 위치는 동구 능성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하게 된 경위는 전광판을 이용한 남구 홍보와 나라사랑 병영체험시에서 우리남구에 대한 자존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LED전광판 3개에 700만원, 유리출입문 4개에 600만원, 게시판 6개 900만원으로 총 2,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중구와 남구가 절반씩 1,100만원씩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출입문 4개는 뭡니까?

외부 출입문을 교체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사진을 프린트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프린트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군부대에 구정홍보게시판 설치가 필요한가요?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구비를 1,100만원이나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구 내도 아니고 동구에서 남구 구정 홍보를 해야하는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 하지만, 나라를 위하고 관련법규 규정이 있고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고…….

구비, 시비를 이 사업을 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예산 7,400만원에서 예비군 육성하는 것이 따로 있고, 지금 이것은 우리 구에서 1,100원 게시판 설치, 따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다른 업무도 많고 복잡한데 거기까지 가서 구정 홍보물 게시해야 하고 LED 문구도 바꿔야 하고 또, 이 일을 하면서 출장여비나 다른 비용도 생기고, 일거리를 만드는 일 같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네, 김종숙 위원님 지적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은 적지만 예산에 비해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드림피아홀 무전기 구입에 드는 비용이 4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곳이 지하라서 무전기 성능이 좋아야 할 텐데 성능은 좋습니까?

담당 직원이 꼼꼼히 검토해서 신청했습니다.

무전기를 안 좋은 것을 사용하면 있는 것보다 못하니까 되도록 보면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4대대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 쪽에서 필요하니까 요구했겠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문서상으로만 점검하지 말고 사전에 방문해서 그 현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세히 알고 난 후에 집행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곳에 설치할 건지 장소는 점검해 보셨습니까?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고 사진으로 점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프린트물이나 사진을 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눈에 보이지 않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긴장하셔야 하고 어떤 일이 터지면 아주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과여서 늘 노심초사 애쓰셔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자리 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초등학교 벽화가 지금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400만원이 작은 비용이 아닌데, 액자 전체가 아니라 그림만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림은 학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넣은 것입니다. 아이들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벽화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초기 설치할 때 학생들에게 재능기부도 받고 해서 2,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도 벽 자체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1,300만원, 캠코더가 3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비싼 장비가 꼭 필요합니까?

디지털카메라는 우리 구정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는 10년 전에 구매하고 그 카메라 한 대로만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촬영을 해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촬영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리를 하고 써보려고 했는데 수명이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한 대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1,300만원 보다 더 비싼 기종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격이 조금 낮은 카메라를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과 입장이 그렇다면 신중을 기해서 구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구입할 때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존경하는 권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렌즈, 스피드라이트, 디지털캠코더 구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렌즈는 어느 카메라에 다 장착되지 않습니까? 렌즈는 동일하지 않나요?

지금 사용하는 렌즈는 10년 전 카메라에 맞는 구형 렌즈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카메라와 센서가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것을 사용하고 구형을 비상용으로 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사 현장에서 사진을 찍다가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다른 카메라를 들고 오는 사이에 행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못 찍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웬만하면 그냥 사용하시면서 작은 카메라를 비상용으로 같이 들고 다니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카메라를 두 대 같이 가지고 다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메라를 사용하면 언론사에 자료를 보낼 때 선명도나 화소소가 떨어져 언론사에서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디지털 캠코더 구입을 하시는데, 사실 디지털 카메라 안에 캠코더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구입해야 합니까?

디지털 카메라에도 동영상 기능이 있습니다만, 장소마다 카메라가 쓰이는 일이 다르고 날짜가 겹치면 한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캠코더가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디지털 캠코더를 구매할 때 예산이 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문화홍보과는 3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캠코더 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인데 디지털카메라 좋은 것이 한 대가 있는데 캠코더를 또 이렇게 비싼 것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언론사에서 큰 광역 행사만 방송을 했는데 앞으로는 동네 조그마한 행사도 방송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네에는 방송사에서 장비를 다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캠코더로 동영상을 담아 언론사에 보내줍니다. 이런 일에 캠코더가 사용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가진 캠코더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카메라 안에도 캠코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장비가 하나 있으면 언론사에 보낼 자료를 촬영할 때는 좋은 장비로 촬영하면 되는데 디지털 캠코더까지 비싼 것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시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천돗자리음악회에도 보면 본예산은 9,000만원에 시비 1,0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올라갑니다. 2013년도는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9,000만원 입니다

전국적으로 축제적 행사를 축소하라는 지침도 있고, 작년처럼 9,000만원으로 하셔도 충분히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행사가 성황리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자꾸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신촌에 캠핑촌을 만들면 시비를 증액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대행사에 캠핑과 물놀이를 넣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저희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맹기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 에 앉아서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창구 말고 따로 부스를 만들어 여권창구를 만들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만들 계획입니다.

설치를 하면 언제부터 여권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목표는 내년 1월 1일입니다. 외교부에서 받아야 하는 물품도 있고 해서 업무상 교역도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여권업무에 들어가면서 필요한 예산은 2015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PC본체구입, 75만원*390대 예상하셨는데, 구청 전체 컴퓨터 수가 390대 입니까?

2009년도 이전 컴퓨터만 교체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CCTV 인터넷 회선사용료 691만2,000원 감하고 전용회선을 사용하신다고 2,483만2,000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인터넷회선이나 전용회선이나 방범용CCTV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돈을 더 들여서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통합관제센터 관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용회선을 사용하면 해마다 예산이 그 만큼 들어갑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럼 경비가 1,800만원이나 더 들어가고, 인터넷 회선을 쓴다고 화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화질은 카메라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3배나 올라가는데 별문제가 없으면 인터넷 회선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게 되면 보안장비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터넷 회선은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는 공중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나 다른 누군가가 침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전용회선이라고 해서 해커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전문적인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해킹할 수 있는 일인데…….

인터넷 회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VIP 암호화 장비를 센터에 두도록 근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거면 암호화 장비를 사용하고, 암호화 장비를 사용 안 하려면 전용회선으로 교체하라는 국정원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해 남은 4개월은 기존에 쓰던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시고 내년부터 다시 생각해보셔서 전용회선을 사용하도록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웹 방화벽 교체, 이것도 해킹이나 보안문제 때문에 하는 것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DDOS 사이버테러 때문에 보안프로그램을 5,000만원 들여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설치한 것과 웹 방화벽은 다른 것입니까?

인터넷상의 경로를 열어둘 것인지, 막을 것인지에 대한 최초의 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오준 위원님.

여권발급 업무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2,63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를 우리가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장비, 창구 설치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여권발급 업무 전체 예산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통신 보안강화의 암호화 장비(VPN)교체 외 2건에 대해서도 1억,9,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거의 지원이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비 자체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구비를 써서 꼭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네, 왜냐하면 악성코드, 웜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음성통화가 도청이 되기 때문에 보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정보보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우리 구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라도 해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 자산취득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비교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증감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친절하고 성실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맹기재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