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1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7월 7일 남구 의회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14년도 7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상세내역은 1～6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67% 증액된 2,25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70% 증액된 2.231억원을,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0% 증액된 2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1억3,200만원(6.67%)이 증액된 2,259억8,4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2억1,200만원 증액된 151억3,300만원, 세외수입은 2억6,700만원 감액된 94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는 7억1,000만원 증액된 61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억9,000만원 증액된 403억7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40억5,400만원 증액된 1,367억4,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7억3,300만원 증액된 182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272억5,300만원(57.04%), 일반 공공행정 110억5,000만원(4.95%), 국토 및 지역개발 63억4,800만원(2.85%), 환경보호 3억2,400만원(2.83%), 보건 60억700만원(2.69%), 수송 및 교통 42억9,300만원(1.92%)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3,300만원을 증액, 긴급 소요예산을 계상하여 총22억5,000만원(1.01%)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 행정운영비이며 505억8,200만원(22.67%)으로 25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2,2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3.15%인 103억2,609만3,000원이 증액된 888억7,88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외 5개부서는 증액되었고,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는 변동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예비비, 국내여비,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평가우수부서 포상금등 증액, 행정지원과는 사망조위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 기관공통 인건비 감액. 안전총괄과는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 증액. 문화홍보과는 신천돗자리 음악회 행사 지원,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2014년 우리 마을 교육 공동체 시범마을 운영, 작은 도서관 지원 공모사업비, 시간선택제 인건비 등 증액. 민원정보과는 여권창구 설치, 온나라시스템 구축, 윈도우XP 보안취약점 해소사업, 인터넷전화 보안장비 도입, 행정업무용 PC구입, 정보시스템 통합스토리지 도입등 증액. 시장경제과는 관문상가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증액. 세무과는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세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등 증액. 대덕문화전당은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자산취득비, 등 증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증액되었고, 주민센터는 대명3동 주민자치센터 외벽 보수 공사, 대명6동 주민자치센터 창문 교체 공사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1.29%인 54억6,670만3,000원이 증액된 595억2,73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외 8개 부서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및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P～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201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 잉여금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한 연금부담금, 폐기물수수료, 사회복지비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 예산을 반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생각되며, 세수 부족에 따른 구 재정악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욕구 사항을 충족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세수확충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하기 전에 먼저 사업을 하시고 반납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가나 시에서 사업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만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의 모양, 틀이 잡혀있는 것입니까?

100% 정해져 있지 않고 전체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기준이 다 정해져있습니다. 임의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권오준입니다. 국내여비를 보면 기정액이 7,500만원이고 여기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100% 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확정도 아니고 예상으로 예산을 1,000만원, 1,500만원씩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산에서 세입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이 신규로 발생했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증액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우려 하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단체지원금을 보면 15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회단체 심의위원회가 각 단체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심사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엽제전우회에 운영하는 차량을 1대 지원 받았습니다. 고엽제 환자들은 몸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분들 수송하는 차량을 한 대 지원 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필요한 유류비, 보험료 등등 경비가 들기 때문에 150만원 추가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구에는 세비도 적고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성명초등학교 벽화 정비에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성명초등학교 벽화그림을 매년 바꾸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한지 오래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4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래 전체 교체를 학교 측에서 원했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액자 안의 그림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끔 지나가는데 나무, 식물을 심어서 친환경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시각적으로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학교 앞쪽에 벽이 굉장히 높아서 담쟁이를 심고, 옆쪽도 일정 부분 담쟁이를 심었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쪽은 동사무소 근처라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액자를 뜯고 다시 하기에 아깝기도 해서 재활용 측면에서 아이들 작품을 받아서 그곳에 넣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촌 돗자리 음악회에서 시비를 1,000만원 받으셨는데, 구비를 1,000만원 삭감해서 남구 구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 예산은 1억이고, 예전에는 9,000만원의 예산으로 음악회를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가 풍성해 지기 때문에 올해는 밴드로 섭외를 해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시비가 1,000만원 증액 되었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예산을 더 내려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준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명초등학교 벽화가 지금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400만원이 작은 비용이 아닌데, 액자 전체가 아니라 그림만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림은 학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넣은 것입니다. 아이들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벽화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초기 설치할 때 학생들에게 재능기부도 받고 해서 2,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도 벽 자체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1,300만원, 캠코더가 3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비싼 장비가 꼭 필요합니까?

디지털카메라는 우리 구정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는 10년 전에 구매하고 그 카메라 한 대로만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촬영을 해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촬영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리를 하고 써보려고 했는데 수명이 다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한 대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1,300만원 보다 더 비싼 기종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격이 조금 낮은 카메라를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과 입장이 그렇다면 신중을 기해서 구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구입할 때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네, 이정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가 45만원의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이 예산은 여권사무대행에 필요한 여권 보관박스, 여권안내표지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권발급 업무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2,63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를 우리가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장비, 창구 설치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여권발급 업무 전체 예산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통신 보안강화의 암호화 장비(VPN)교체 외 2건에 대해서도 1억,9,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거의 지원이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비 자체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구비를 써서 꼭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네, 왜냐하면 악성코드, 웜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음성통화가 도청이 되기 때문에 보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정보보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우리 구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라도 해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 자산취득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비교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증감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친절하고 성실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맹기재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