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의원 발언

주민생활국장 이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담당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서민생활도우미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과 통합사례 관리, 무료 법률 홈닥터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였으며,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ㆍ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확충과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한편, 저소득주민의 근로역량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및 맞춤형 자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통합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였으며,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도점검으로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돌봄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드림스타드 사업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주민 자전거이용문화의 저변 확대와 탄소배출량 진단 방문서비스, 탄소은행제 운영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양하였고, 또한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으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녹색도시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노후 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공사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축물 석면조사 및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생활 속 재활용을 추진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였고, 주민 자율청소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순찰ㆍ단속활동 강화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매진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대비 월평균 40 %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비용 등의 예산절감을 이끌어냈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구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7만 여 건을 정비하고 행정처분 67건에 과태료 7,833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신고ㆍ허가의 효율적 관리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파발마, 생활모니터제 등에 접수된 민원 5,300여 건을 처리하여 현장민원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안등 32등을 신설하고, 파손 가로ㆍ보안등 1,795건을 보수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 시 예산 확보 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1,800여 건의 안내문 발송과 시설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4만 4,000여 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131건을 단속하여 교통선진문화 정착에 노력하였고,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농성1동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대상부지를 추가 파악 및 설치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금호동 764번지에 건립 중인 공영주차장은 수탁자와 계약을 7월 말 안에 체결하여 신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끝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은 3.5 %로 낮은 실정이지만 지속적인 채권 확보와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 하수도 등의 시설물 파손 시 복구기간이 소요되는 시설물에 대해 조치계획 알림표지판을 10개소에 시범 설치ㆍ운영하여 반복민원 해소 및 행정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25건의 불법행위자 적발로 2,5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광주천 등을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안락한 유휴공간을 제공하고자 유채단지를 조성하여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다채로운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였으며, 양동전통시장 진입 주변도로 개설을 비롯한 각종 도로공사를 6개 구간 1,343 m에 55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한 하수관거 염주체육관에서 염주사거리 간 하수도공사 외 4개소 5,904 m에 1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모두 준공 완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2013년 하반기 사용승인된 건축물 100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7개소에 대해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ㆍ폐가 정비를 위해 8개 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 확보 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공사 미착수된 건축물 13건에 대해 건축주에게 허가취소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불이익 최소화 및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또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계 도면에 반영토록 하여 원룸단지 주변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건축물 표시변경은 논스톱 처리를 위해 기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를 참고하여 건축주의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표시변경 141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192개 단지 79,357세대로 10월 중에 공동주택윤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용면적 85 ㎡ 이하 20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광천동 대광아파트를 비롯한 4개 단지를 선정하여 금년 7월 중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먼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염주주공 재건축 추진 사항은 지난 3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였으나 조합장 자진 사퇴로 조합장 재선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쌍촌주공 재건축은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마륵ㆍ연화 재건축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화정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은 하계 U대회 일정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현 공정은 58 %입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양동 3구역과 광천동 구역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를 준비하여야 하나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마륵ㆍ치평 구역은 2016년 1월 입주 시기에 맞추어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지하층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개 지구로 현지개량사업 6개 지구 중 양1동, 덕흥동, 서창동, 유촌동, 농성1동 2지구 등 5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농성동지구는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면 개량 방식인 화정1동 2지구는 현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LH 공사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보상 및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등원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과 뜻하는바가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구 보건소는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의료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개소하여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결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과 함께 지난 4월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건강하고 살기 좋은 서구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주민의 건강문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과 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행태 요인에 따라 건강행동 유지와 위험요인 개선 그리고 질환자 관리 등 단계별로 건강통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의약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 조기발견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국가 암 검진과 암 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의치보철시술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및 거동불편 대상자에게는 방문보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 전 관리부터 육아까지 단계별로 등록관리, 엽산제ㆍ철분제 지급, 이상아 조기발견,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플러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아이 낳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난임시술비 지원, 장애인 산전검진비,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지원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산모, 건강한 아기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출산장려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생해충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유충구제와 저탄소 연무방역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친환경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지역주민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위급상황 대처능력 함양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주민건강생활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정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대상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회째인 뷰티아리랑 한마당은 전시 관람객 체험코너 운영 등 보다 특색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위생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이 되도록 ′서구 음식인 맛자랑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관리 취약업소를 사전 색출하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유도와 홍보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과 특별 관리대상 식품 및 지역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와 농ㆍ임산물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주요 건강문제인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합병증 예방과 자가관리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함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차적 질환 예방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하여 주간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를 위하여 주간재활 및 지역주민대상의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치매상담센터와 치매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직원은 전국에게 가장 건강한 서구, 살기 좋은 서구에서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발전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민한가족되기 운동 추진,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사회복지관 및 기부식품 제공기관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주거급여 시범사업 추진,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ㆍ관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실시, 보훈단체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의료급여 지원사업, 희망가정세우기 통합사례 관리 추진, 마음을 이어주는 “소통 방문상담”추진, “찾아가는 SOS 희망기동대” 이동상담실 운영, 힘이 되는 “무료 법률 홈닥터” 사업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승기 과장님이 기획실에서도 많이 근무를 하셨는데 이게 중간보고 성격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네 분이 초선 의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안 받았는데 기본 현황이 없어요.

7월이라 중간보고…….

알았습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국장님이나 다른 국도 이렇게 했는데 청장님한테는 이렇게 보고하지 않잖아요. 전에 계신 청장님한테는 이렇게 보고하셔도 돼요. 새로 오셨으니까 기본현황이 들어가야지…….

7월에 업무보고를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해서…….

알았어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신입 의원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최소한 기본현황 한 장 정도 들어가도 되는데 새 의회가 됐는데 빼버린다는 것은 조금 어색하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 시예산이 총예산 대비 39 % 되거든요. 몇 년 있으면 한 2 % 늘어납니다. 전국 최고예요. 서구청은 59 %, 60 % 되죠?

그렇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청장님이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광주를 대전, 인천과 비교해보면 어떤 일에 예산이 100억이 들어가는데 저쪽은 30억 갖고 일을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광주가 문화교육도시여서 구청 일선 부서에서 어떤 걸 하면 같은 것이어도 많이 늘어나 있어요. 딱 집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에 여기는 한 30억 가지고 서비스가 되는데 다른 데는 10억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율성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일일 300명 내지 400명이 이용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숫자가 허수일 경우에는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는 거죠. 저도 예전에 공무원으로서 현장에 가서 체크해 보면 예산을 1억 줬는데 1,000만 원 어치밖에 일을 안 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나 이런 데는 대개 보건복지부 지침이 많이 있어요. 지침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까 이쪽 분야의 조례가 미미합니다. 지침인 부령이 있어놔서. 그런데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자치구별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부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기속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경우에 위원님들과 부딪히지 말고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면 다른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보고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게, 위원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간사나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상임위에서 의논해서 전의원 공동발의 형식으로 도와드리게…… 조례특위를 만들어서 폐쇄할 조례가 있다든지 개정해야 할 조례가 있는데 그거 하나 딱 끄집어내서 처리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정비해야 할 것이 있으면 토씨 하나만 봐도 내가 아니까 같이 의논해서 싹 정비 한 번 해 주십시오.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서는 시기가 7월이라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언제든지 과장님이나 저를 불러서 도움을 청하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비가 사실 69 %에 육박합니다. 이런 돈은 국비나 시비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항목을 정해 주민 서비스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세금 걷어서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형편이라 새로운 항목을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하신 것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세 번째, 조례 개정이나 제정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발전적 조례가 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안하고 쾌적한 “행복 나눔” 경로당 운영, 공경과 섬김의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증진,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근로역량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서구 특화형 자활서비스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있는데 대부분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보니까 작동을 잘못해서 고장이 나서 방치한 것이 많은데 계속 고쳐주라고 구청에 얘기해도 안 고쳐주고, 또 지난번에 서구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확인해서 서비스를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업자를 도와주는 격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기한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지난 임시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일괄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안마의자가 다양하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마구 눌러버리고 쉴 틈 없이 하다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고장 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려고 다 조사해서 알아봤더니 보통 하나에 50만 원, 3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친다고 해도 몇 개월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고장이 나면 전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신고가 되면 빨리 신청하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품목이 따로 있고 돈을 줘야 할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다 조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긋난 것은 그쪽에서 보면 되는데 등 쪽이 찢어져서 튀어나온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50만 원, 8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안마기는 안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안 넣는 게 아니라 이미 넣은 것을 안 해주면 결국 의원님들이 당해요.

있는 것은 잘 사용하시고, 지금 안 들어가야 할 품목 중에 노래방기계나 런닝 머신이 있는데 안마기는 그동안 들어갔던 거라서…… 청장님 방문 때 해 주라고 해서 작년에도 몇 군데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이게 가격이 비싼 만큼 효과를 내지 못 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넣을 생각입니다.

서비스 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연락을 받고도 업체 측에서는 하나 고장 나면 안 오고 몇 개가 고장 나야 오니까 서비스 기간이 넘어가버려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고장이 났다고 하면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파악해서 일단 서비스 기간 내에 신고를 해놔야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비 25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월부터.

보통 추경에 한시난방비를 준다고 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는 추경이 지나고 한참 있다가 오니까……. 아직도 돈이 안 왔습니다.

30만 원씩 다섯 번 150만 원이고 5만 원씩 두 번해서 10만 원입니다.

여름에만 쓰도록…….

원칙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하는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을 하려다가 오광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에 냉장고, 에어컨 들어가는데 이것이 1년 반 됐는데 고장이 나고 서비스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현직 국회의원한테 보고가 돼서 내용을 알아보라고……. 냉장고나 에어컨 등 경로당에 물품을 사주면 요즘은 통합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는데 서비스 잘 되잖아요. 아까 오광교 위원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정수기를 사면 계속 서비스해 주잖아요. 가정용 화장실 비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 때 총괄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보세요. 전부 지방예산 들여서 사드린 건데 관리가 안 돼서 또 사달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청장님도 지시를 하셨을 텐데 받으셨죠?

네. 저희들이 비품대장도 다 만들어놓고 내구연한도 다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서비스 부르면 출장비 얼마 나가니까 그거 주기 싫어서 말씀하시고, 정수기도 월 임대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내는 게 아까우니까 고장 났다고 청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만 원 이하는 운영비가 있으니까 자체 수선하고 50만 원 이상은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서비스 비용 1~2만 원 나가니까 왜곡돼서 그렇게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아동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양성평등문화 정착으로 여성복지 증진, 다문화가족 지원 및 가족복지 증진, 다문화가정 고부가 함께하는 힐링 캠프,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돌봄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및 선도활동 강화,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 어린이집 짓고 있습니까?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22일 입찰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이 잘못 기재된 것 아닙니까?

322억을 이야기하십니까?

네.

5번, 신뢰 받는 영유아보육사업 전체 소요예산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청사 짓는 데도 500억밖에 안 드는데……. 그럼 공사 의뢰해 가지고 언제부터나 시작됩니까?

이달 22일 개찰이 돼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빠르면 7월 말 그렇지 않으면 8월에…….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고,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서구어린이집 빨리 추진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건축물 석면조사 및 지속 관리, 탄소배출량 진단 방문 서비스, “탄소은행제” 활성화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지속가능한 청정 대기질 관리, 살아 숨쉬는 수생태계 유지 관리,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 교체 사업,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 추진, 석유ㆍ가스 수급 안정대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물을게요. 환경개선부담금이 법령이 개선돼서 연말에 폐쇄가 안 됩니까?

자동차 부문은 금년 연말에 폐쇄되는데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법령은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 금년 하반기에 폐지가 돼 가지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아직 마련 안 됐구나……. 법령은 통과됐어요. 그런 것은 명시해줘야 해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실제 어디다 씁니까?

90 %는 중앙정부가 사용하고 나머지 10 %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는데 광역시에 1 %, 9 %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중앙정부가 돈을 걷어서 균등하게 내려주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돈을 걷어서 서울시에 주니까 매연이 많은 디젤차 매연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부담금을 거기다 부과한 거거든요. 디젤차 8년인가 10년인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개선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돈을 다 꿀꺽 먹어버리고 아무 것도 안 해요. 말씀해 보세요. 서구에서는 몇 대나 했는지.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몇 대나 했는지나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나 다른 시도에서 전부 그 돈 걷어서 거기다가 쓰는 건데 몇 대나 했냐고요?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조그맣게 얼마씩 얼마씩…….

아니, 그러니까 현재 몇 대나 했냐고요. 이게 한 5년 됐어요. 중앙정부에서 그 돈 받아서 어디다 써버리는지, 징수율도 80 %밖에 안 되잖아요. 곧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다가 이런 세금도 없고……. 다른 지자체는 디젤차를 개선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몇 대나 했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총예산을 다 흡수해 가지고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특정해서 하기가…….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중앙정부에서 다시 지자체에 주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돈을 가지고 디젤차로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데 다 전용해서 써버려요.

…….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근수입니다. 현재 청소행정과장이 공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활용 생활화 전개 및 자원효율 증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 각종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집ㆍ운반,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청소활동 전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운영,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처리사업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가로환경미화요원이 46개 노선에 12,470톤을 수거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가로미화요원이 거리에서 휴지 줍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관리해봤거든요. 이 수치가 이해가 안 가는데…….

5개 구를 비교하다 보면 서구가 조금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동천동이 오고 중심구다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노면 차량 네 대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가을철에는 사실상 많이…….

보고서 작성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푸른 서구 청소기동반을 4개 반으로 조성해서 안심이 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365일 민원행정으로 견문보고제가 있죠?

예.

작년에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청소해달라고 견문보고로 들어온 거, 청소기동반이 주민들 신고에 의해 처리한 건수?

…….

공부하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계에 빠졌네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서구청소기동반이 운영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하실 때는 정밀하게…… 이것도 구정질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자료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교체됐구만요.

예.

어쨌든 2014년 6월 23일자로 미래환경에서 희망자원으로 바뀐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직원들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동안 십수 년 동안 대형폐기물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6월에 미래환경을 해지시키고 공모를 해서 희망자원이 왔거든요. 앞으로 노사간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옆 놀이터 있는 곳에 침대 매트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정리했습니까?

그것도 미래환경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 하는데, 일단은 미래환경에 경고장을 보내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영산강 하천이 상당히 오염될 수 있어요. 그 물이 영산강으로 흐르거든요. 희망자원 뒤쪽 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재활용을 취급한다고 언제까지 그걸 쌓아놓을는지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그런 부분부터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청소대행회사가 환경공사죠?

예.

여러분들 명칭을 공부 좀 해 주세요. 공사나 공단이라는 것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서구청이나 시청에서 50 % 이상 지원하면 공사고 100 %면 공단이에요. 그런데 환경공사는 개인회사입니다. 100 % 자기 회사에요. 전국적인 사례를 공부하세요. 개인회사를 구청에서 환경공사로 지정해 준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서구청장 후원을 한달지 주최를 할 때 명확히 공부해서 해야 하거든요, 법적인 용어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환경공사니까 서구청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칭에 대해서 공부해 주세요. 시민들이 오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