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 7대 의회에 들어오셔서 새롭게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석준언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김문식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서 2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진 과장님, 김문식 팀장님! 국·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행정에 매진하는 총무과 팀장님들과 직원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주민센터 신축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두류1·2동 주민센터 신축’ 해서 예정은 우리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잡아놓았는데 기존에 지주들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협의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보상부분에 있어서 막판에 변심했던 그런 사안이죠?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분들하고 재협상할 그런 여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한 부분이 조금 넓고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장소를 선정을 했는데 또 일부에서 주민들이 거기는 반대를 해서 다시 변경시킨 부분이 현재 두류2동사무소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인근 주택 네 채를 매입을 해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전에 구의원을 하시던 조철제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다 팔겠다고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감정을 해서 내 미니까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그 두 집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집 때문에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옮겨서 그 옆에 있는 쪽에 위치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인근에 하다보니까 인근에 6필지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다섯 집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또 한 집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두 번째 할 때는 사전에 감정가에 의해서 동의를 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양해각서 비슷하게 다 싸인을 받고 했는데도 막상 감정을 해서 협의에 들어가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 와중에 두류공원에 e-월드에서 하는 워터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워터파크 조성하는 일부 부지를 우리가 개인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그 일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시의원께서도 많은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그 안에 일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두류1·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부지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계획은 앞으로 e-월드에서 조성하는 워터파크 인근 부지를…, 현재 그 부지 지목은 뭡니까?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인 공원계획을 변경시켜서, 기본 계획은 아마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느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시행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누굽니까?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

e-월드입니다.

이 e-월드에서 전례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막판에 변심을 해서 또다시 계획 자체가 무산될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양해각서라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고 그러면 낭비가 발생하고 주민 불편은 계속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양해각서가 법률적인 효력은 없죠?

그런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e-월드하고 대구시하고 공원계획 변경을 할 때 그런 조건을 해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계약을 하기 전 단계에 이런 부분을 공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귀속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증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때 두류1·2동 여러 필지의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증이나 이런 절차도 혹시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공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부분이 빨리…, 참 좋은 사례였지 않습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두 개 동을 하나로 통합해서 행정낭비를 막는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고, 사업비도 상당부분 많이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좋은 청사, 좋은 부지에 저는 현재 e-월드 쪽에 있는 부지가 파도고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접경지라서 주민접근성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쪽 부지에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곡1·2동, 신당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곡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수년 전에 제가 8년 전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거기 사무관 동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984년도 12월 20일 날 이곡1동 주민센터가 건축되었습니다. 30년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설도 굉장히 많이 노후 되었고, 일단은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스페이스가 협소합니다.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곡1동 주민센터를 현대식으로 빨리 신축을 해서 그 쪽은 이곡1동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공간으로 2층 한 공간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 다음에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예,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에 건물 신축연도라든지 노후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곡1동사무소는 사실 지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동 주민센터 뒤쪽에 의료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 일부 앞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다른 쪽에 길 건너서 지으려면 일반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그래서 현재 위치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위치 뒤쪽에 주민들이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신축하면 큰 도로를 건너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뒤쪽에 의료부지가 있는 이 의료부지가 개발이 될 때 그 위치를 이전한다든지 해서 신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구에 재정부담이 없이 현재 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옮겨서 그 가격만큼 해서 우리가 조건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에 건물까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의료부지 관계가 지금은 장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뒤쪽에 있는 부지가 종합의료시설부지입니다. 5천 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종합의료시설부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 용도로 활용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2016년 7월부터 개원 예정이 되어 있는 동산의료원이 종합병원이 인근 신당동에 설립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넓은 평수에 종합의료시설부지가 과연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활용방법이 전무합니다. 그것을 시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도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부지를 일정 부분 조건을 달아서 자기들이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청사를 주민들에게 신축해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현재 이곡1동 주민센터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현재는 그런 부분 때문에 2015년도 이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

예.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이 부분은 요즘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넓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근한 거리에서, 주민들 주거지역 인근에서 동 주민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이런 부분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상극위원님께서 잠깐 여성공무원 편의증진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탁아소는, 그것도 공간상으로는 조기에 탁아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여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공간이 없어서 창고로 일부 사용하던 종합민원실 들어가는 쪽에 창고 일부를 개조해서 여직원휴게실을 작지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임신공무원이라든지 잠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 사실 저희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될 대상기관입니다. 우리 구청이. 그런데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사실은 보건소도 협소하고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지 내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보건소 증축하고 보육시설하고 현재 우리 구청에 협소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보건소 증축하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지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어쨌든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 증축 부분은 구청에 공간협소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진짜 증축비용이 100억을 넘어가는 그런 금액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133억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구비로는 타개하기 어려운 과제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부나 광역단체에서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하고 아마 연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청장님께서 많이 건의를 하셨을 겁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은 없었죠?

아직은 뚜렷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전부터 생각한 것이 보건소 별관 건물을 8층 정도로 짓는다면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0억 정도, 아마 지금은 물가상승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지으면 의회에 협소한 부분도 해소되고 저희 사무실도 해소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는데 이 가용재원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사실은 정부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선거도 끝나고 내년부터는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국회의원 세 분한테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달서구가 반세기를 향하는 그런 시간에 직면했는데 좀 더 넓은 공간, 또 우리 구세에 걸맞은 그런 청사로 변모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적인 혜택이 다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연일 폭염에 오늘 뉴스에 보니까 폭염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여 공직자 분들이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보고에도 환경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오늘 같은 날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차량과 운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차량이 44대인데 운전원이 22명 같으면 그러면 평상시에 22대는 쉽니까?

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종전에 운전직으로 정규공무원으로서 운전직이 22명이고, 그 안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운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이죠.

그 분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행정차량을 보면 사무실 일반 직원들이 바쁘면 차량을 몰고나가잖아요. 그럴 경우 만약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사고 시에 보험처리라든지 가능합니까?

가능하도록 다 해놓았습니다.

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30페이지 추진상황 하단에 우수시책사업 현장학습 인센티브 20명 직원동아리 상반기 운영지원, 내부고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외부고객도 중요하지만 내부고객을 잘 환경조성을 해 줘야만 업무의 효율성도 올라가는데 위에 추진상황을 보면 거의 노후청사 개선하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과 직접적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밑에 두 가지가 직접적인 것인데 현장학습을 하는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까? 6개 팀 20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6개 팀 20명밖에 상반기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선거업무가 있어서 직원들이 활용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급 분야별로 다른 데 우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국외공무여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상반기에 하는 부분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전반적으로 중지를 하라고 해서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상황 중에 두류1·2동 주민센터에 노인복지센터를 4층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노인복지센터는 위층보다도 저층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계획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합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으면 70대, 80대 노인들을 상층까지 올라가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립니다. 관절 때문에.

4층에 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33쪽 ‘의회 협력적 파트너 쉽 정립’해서 감사 지적은 80건이고 완료 79건, 추진 중이 한 건인데 아마 작년 6월 28일 날 감사가 끝났는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뭔지 영원히 추진 중인 것인지 아니면 곧 완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지간하면 이런 것들은 당구표(※)를 해서 추진 중인 것은 뭘 하고 있다고 표기를 해 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추진 중 한 건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우리 구에 각종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단오축제 장미축제, 달맞이축제, 두류벚꽃축제, 이런 축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축제를 좀더 뭔가 대표 축제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복됩니다마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각종 장미축제도 취소를 했고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역별로 축제를 하는데 이걸 어떤 걸로 대표축제를 할 것이냐,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 월배권역에는 달베달맞이축제가 있고 두류·성당권에는 벚꽃축제가 있고, 그리고 성서권에는 단오축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이고 또 지역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결론이 나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지 내부적으로 결론을 짓기는 지역권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소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장태영입니다. 먼저 제7대 달서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기획행정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태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억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윤찬희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민방위팀장은 대구시에 회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뒤에 배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4년도 구정업무를 책자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장태영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4월 달 세월호 참사로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두류1·2동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들 스스로 마을 안전을 지키는 표준모델로 정립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 3월 20일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시기와 앞으로 추진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8개 구·군이 경합이 상당히 치열하게 붙었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구에 또는 군에 유치하려고 상당한 힘을 보태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구 두류1·2, 통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 다시 말해서 구남여중 담벽하고 내당초등학교 담벽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침침하고 어둡고 해서 밤이 되면 주민들이 그 골목길로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우리 구에 선정을 해서 3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단계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담 벽에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벽화를 그리고 또 방범비상벨을 설치하고, 취약지역에. 또 인도가 노후 된 인도는 밝은 색 인도로 바꾸고 또한 사랑방이라고 해서 공·폐가는 사랑방으로 개조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어두운 골목길에는 보안등을 설치하고, 또한 가장 취약지역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밝고 살고 싶은 마을로 현재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 준공은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서 그 사업현장에 같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데 전국적으로 어두운 우리 달서구에 안전에 취약한 그런 동이 지역이 안전한 마을로 거듭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폭서기인데 안전도시과에서 혹서기 대비해서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서기에 주로 하는 것은 폭염입니다. 폭염인데 혹서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과가 사회재난 전체를 관장하고, 작년 7월 11일부터 직제가 개편되어서 자연재해는 전체적으로 건설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눈, 비, 폭염, 한파 이런 것은 현재 건설과로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는 총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폭염대비 쉼터, 노인들 쉼터 조성하는데 주로 경로당에 많이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이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난징후정보수집관리라고 해서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조치를 하는 걸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조치를 할 때 타 부서하고 업무연계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안전도시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도로시설물이 위험하다고 하면 건설과에 우리가 담당자를 불러서 현장에 같이 가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급한 경우에는 우리 장비를 동원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협력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컨트롤 역할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 달서구협의회 운영’ 2013년 9월 13일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전도시조성에 관한 조례가 기관입니까?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가 있나요? 이 협의회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작년에 각 시·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예.

각 동에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이 구 협의회가 있고 동에 보면 동은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동도 자율방재단이라고 합니다. 무슨 무슨 동 자율방재단.

현재 22개 동 중에서 자율방재단이 전 동이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적 구성원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는 없습니까?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동장님이 여유 있게 인원을 확보해서…, 자율방재단 역할은 자연재해, 특히 눈이나 비나 올 때 사전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응급조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에게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인원이 많이 있어야 해결이 쉽다고 해서 현재 인원이 많이 충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많을수록 좋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구청장님께서도 안전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이 정부에서도 안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안전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안전 관련해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구에서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인재, 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먹는 물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수질검사 기관이 대구시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은 용역을 줍니다. 어느 업체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에서 하절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동절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판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을 검사를 의뢰하는 거네요, 그죠?

예.

대구시에서 제일 많은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달서구에 있네요?

예, 맞습니다.

절반 정도가 우리한테 있네요?

상당히 우리 구가 많습니다.

32군데 중에서 적합 16개소라고 하면 우리 구에 16개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16개가 있는데 12개는 개방하고 나머지 4개는 수질 양이 적어서 물은 좋은데 그래서 개방을 안 하고 현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물 양이 부족해서.

조금 전에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동 방재단 관련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4조】에 “대표 한 명과 총무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명수 제한이 있네요? 동 방재단은. 조금 전에 제한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 방재단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동장 할 때는 인원 없이, 인원이 많으면 우리가 활동하기 좋기 때문에 그랬고, 그것은 그 때 법이 바뀌어서 작년하고 올해는…, 올해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제가 작년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율방재단이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다 건설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자연재해 분야이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내용을 잘…….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율방재단 이 부분은 이상기후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우수기 같은 경우는 국지성 폭우 또는 스콜(squall),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장마가 계속 흐리고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종래의 장마가 아니라 이제는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기상이변에 예외지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우리가 의원 발의로 해서 개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차피 동 방재단 관련해서는 명수를 조금 더 제한을 확대…, ‘5명 이상 15명 이하’를 범위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범위를 없애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 부서 간 건의로 해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거에 재난업무는 건설과라든지 방재과에서 하다가 작년 초에 아마 이원화해서 인재는 안전도시과로 넘어오고 기존 자연재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예. 7월 10일자로.

그런데 안전도시과 직원들 구성비가 지금 토목직이 있습니까?

토목 한 명, 건축 한 명, 전기 한 명, 공업…….

재난관리팀장은 무슨 직입니까?

토목직입니다.

그러면 팀장은 토목직이고 직원은 행정직입니까?

건축하고 행정 한 명, 전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목직 팀장 한 분이 우리 달서구 전체…, 지금 앞에 일반현황에 보면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의 과거에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의 7-80%가 넘어왔네요.

아시다시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리하는 것이 1,056개소 시설물…….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안전도시과에서 수박 겉핥기로 안전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지로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팀장님 입장에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물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관해서는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일단 안전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을 전부 실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일 점검을 해서 FMS라고 시설 종합 시스템에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50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 1,056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3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0개 정도, 일반 해당 과에서 허가나 허가가 나가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라든지 고시원, 콜라텍, 이 정도는 일반 과에서 허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에서 점검을 하고, 기타 음식점이라든지 목욕탕, 여관 이런 데는 관리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검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수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과거에 건설과라든지 건설방재과에서 총괄하는 것이나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총괄하는 것이나 업무만 서로 나누어놓았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강도가 높아진 것은 아니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시설 부서에서 얼마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 과거에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직원이 20명이다, 20명이 하던 업무를 일부를 떼어서 안전도시과로 가지고 오면서 인원만 내려놓았다고 판단을 제가 하거든요. 기존 20명을 가지고 건설과에서도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존에는 건설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만 점검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지 육교…….

건설과에서도 과거에 총괄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안전도시과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과장님 포함해서 13명입니다.

건설과는 20명 가까이 되죠?

23명 정도.

과거에 20명 정도 되는 과 직원들이 이 업무를 거의 다 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도 총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전에도 안전도시과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는 안전도시과가 출범한지 오래되었습니까?

예. 2006년…, 2011년에 안전도시과이고 그 전에는 재난관리과라고 2006년도 경에…….

작년 7월에 생긴 것이 아니네요?

작년에 과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행정지원국으로 국이 도시건설국에서 국이 안전행정국으로…….

국만 옮겼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전에 재난관리과라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건설과와 안전도시과로 익히 옛날부터 구분이 되어 있었네요?

그러면서 자연재해가…….

자연재해만 건설과로 갔습니다.

건설과로 7월 10일자로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D등급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A, B, C, D해서 D등급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그 속에 거주하는 인명을 대피도 시키고 이런 것까지 조치도 하는데 건축공사장이 9개소인데 어디 겁니까? 그대로 계속 놔두어도 되는 것인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건축공사장에는 현대 아이파크, 현대 이 다음, 대림 e-편한세상, 건축공사 중인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4년 6월까지는 이걸 D등급으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은 D등급에서 제외시켜서 B등급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B등급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전부 B등급으로 올라가네요?

예. 올 하반기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보면 아파트에 비상급수시설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오염되어 있는 물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시라든지 어떤 천재지변으로 대구시 상수도본부에서 공급을 못할 경우에 여기에 있는 물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평상시에 우리가 음용수로 적합한지 안 한지 파악을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못 먹는 물을 우리 주민들이 먹어서 큰 위험사태가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비상급수시설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뒤에 45페이지 보면 먹는 물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가 나옵니다. 아까 설명을 과장님이 하실 때 이 부분하고 앞에 도표 상에 민간시설 비상급수시설하고 거의 혼돈되게 설명을 하셨어요.

책자를 5월 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에 실무위원들이 한 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무위원들 구성할 때 안전업무에 관계되는 분들을 위촉을 했지 싶은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전기, 가스, 안전공단, 안전 분야에 있는 그런 분하고, 구에 소방서에 단체, 봉사 활동하는 단체,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 40명 됩니다.

골고루 균형을 맞추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안전은 사람이 활동하는 곳은 전부 안전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과에서 계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 수시점검, 육안점검, 정밀점검, 죽 나열식으로 해 놓았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실지로 움직여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바로 집행부에서 안 되면 의회하고 같이 수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달서구는 타구에 모범이 되는 그런 안전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4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세무과, 징수과, 종합민원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