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제7대 달서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4년 동안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준 국제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시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팀장 보직은 아니지만 국제교육지원팀에 6급 주무관으로 있는 류근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26쪽에 보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확대’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400명 미만은 전면 무상급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00명 이상 되는 데는 인 당 얼마 정도씩 해서 급식지원이 됩니까?

급식비가 작년하고 올해 하고 지원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서 시에서 지원 기준을 수립할 때 저소득층 학생 반영 비율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전체 학교를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초등학교 14개, 고등학교 13개 해서 17개교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때는 1인당 한 끼에 지원되는 게 한 500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문제는 작년보다 급식지원비 전체 예산이 조금 늘면서 한 것이 이전에 할 때는 학교가 한 3년간 지원받았던 학교는 지원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학교의 지원 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초등학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좀 늘려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러다보니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대신에 문제는 끼 당 지원 급식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300원 내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평생학습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평생학습마을만들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열 개 마을을 조성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일곱 개 마을을 조성했고, 금년도에 세 개 마을을 해서 열한 개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공모로 저희가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목적에, 당초 공고된 목적에 맞느냐, 아니냐, 그 기준을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사업비 지원을 하게 되고, 이것하고 곁들여서 잠깐 보충설명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생학습마을리더 양성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민간에서 사실 초창기에 자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컨설팅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리더를, 일을 앞장서서 할 리더를 저희가 키우고, 자체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역량을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복조 위원입니다. 여기 130쪽에 보면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이 사회복지사 직원이죠? 상담사 두 명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사회복지가 아니고 청소년지도사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 부분의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서 오고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에서 하는 Wee센터라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시교육청에서 하는 Wee센터는 거점별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 학교에서 다른 교복을 입고 가면 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게임중독이라든지,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심리치료를 주 역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서 하는 부분이 학부모 상담하고 반드시 같이 하도록…….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학부모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나 부모가 자발적으로 여기 상담을 하러 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으로 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또 제도적으로 학부모가 이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담을 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간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또 현장도 직접 방문을 하는 걸 병행했으면 좀 더 제가 실감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이래 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평생교육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우리 동북아의 정세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이것 뭐 100년 전의 구한말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도 손자가 지금 다섯 살인데, 저는 60이 넘었습니다마는 우리 2세들이 과연 평화로운 나라에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 제가 늘 우리 주민들에게 농담 삼아 말합니다. ‘당신이 후세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앞에 나가 싸울 각오가 되어있는가?’라고 학부형들에게 농담 삼아 늘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평생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있을 때 잘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라가 있을 때 나라를 잘 지키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선진국은 평상시에 애국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후진국은 나라가 망했을 때 애국자가 나타나요. 나라가 망했을 때는 이미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활동했지만 미국이 안 왔으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평생교육의 목표를 우리가 무슨 지식함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거기에 초점을 둬서 교육을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평상시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배웠어도 나라 팔아먹는 사람도 배운 사람이 팔아먹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이 애국심으로 발현될 때에 그 교육의 참 목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 평생마을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까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물론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꼭 애국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 생각에 마을에서…, 요새 보면 제가 늘 안타까운 게 국경일에 국기를 안 달아요. 제가 국기 달기를 2005년도부터 지금 목숨 걸고 하다시피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국가세금으로 이 평생학습을 만들 것에는 그 기준점에다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마을에 국기를 얼마나 다는가, 그것도 한번 기준 점수에 일부를 넣으면…, 이게 아무리 관에서 주도해도 안 됩니다. 민간이 일어서야만 모든 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평생학습만들기 지원사업에 어떤 마을에 국기 다는 상태가 점수에 반영이 되면 어떻겠는가라고 고민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인문학아카데미 운영…, 저는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직접 가서 강의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강사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인문학아카데미는 2011년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이 인문학아카데미를 처음에 할 때 과연 수요층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4층 회의실에서 40명 정도 모집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모집을 해 보니까 첫 해에 한 80명 정도가 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2층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원이 계속 자발적으로 늘게 되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는데, 관에서 하다가 보니까 외부 기관들이 일반 기업에나 하는 그 정도 수준은 못 줍니다. 저희가 90분 강의를 하는데 현재 한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 있는 그분들도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푸르지오라든지 몇 군데 가 봤는데, 거기도 한 90분 정도인가 강의를 하던데…….

대부분 90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이 강사료는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이라든지 조금 형편이, 여유가 있는 데는 강사료가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데도 있고, 저희는 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교수님들도 많이 이해를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2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달서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는데, 제가 지금 송일초등학교를 알고 있는데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슨 구청장이라든지 대구시장 상장이 왔을 때 누굴 줄 것인가 할 때에는 그분은 꼭 성적순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마일리지가 얼마 있는 가를 꼭 기준해서 주시더라고. 그리고 그분은 학생 전체에게 봉사 1통장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제가 참 특이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공부도 잘 하는 게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학생도 결국은 그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이 머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그 교육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절대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이게 그들의 교육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남이 피해를 맞든 말든 너 출세하라.’ 이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장학생 이런 부분도 봉사가 기본으로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면 이 사회가 좀 더 아름답게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교육국제화특구 된 것 말이죠, 이것 사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몇 몇 우리 지역 국회의원 분들이 힘을 써서 되었다고 그러는데, 129페이지 보게 되면 초·중등분야의 사업비가 34억9,100만 원인데,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아니면 확보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이게?

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짧은 시간 내에…….’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별적으로라도 저희가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관 방문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운영 형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평생학습마을만들기에 나라사랑 마음으로 국기달기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생각을 전혀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평생학습은 우리가 급속한 경제 환경 이후에 이제 조금 2만$ 시대에 돌입하면서 주민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심사할 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은 당초에는 진학 장학생, 저소득주민 장학생 위주로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부만 잘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2012년도에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창의체험활동으로도 많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특기장학생, 초·중·고·대학생 이렇게 해서 2012년도부터 신설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 명씩 주다가 지금은 두 명씩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 교사들한테 저희가 작년부터 제정을 했는데, 시상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 주된 내용은 학생들에게 봉사마인드,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 학교 내외적으로 봉사를 어떻게 많이…, 그 부분이 가장 역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2012년도에 되고, 2013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되어있는 내용은 2014년도에 세부적인 사업이 명시된 것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그 외에는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5개년 동안 사업비인데, 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특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특교 사업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교육청으로 교육부에서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한 12억 정도 해서 금년도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향후에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국비가 편성이 되어야만 국비편성에 따라서 지방지가 매칭이 됩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조금 설명 드려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진행상황을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페이지에 조금 더 질문해 보겠는데요,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로 중·고등학생을…, 여기 청소년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주는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를 했던 게 맨 처음에 할 때는 초등생 과정, 중·고등 과정,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생 과정은 교수님들이 쉽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초등생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한 번 하고 그 과정을 없앴습니다. 주로 이 청소년 인문학은 중학생들이 대상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시기에 청소년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걸 했던 부분이 청소년에게 정체성도 길러주지만 인문학을 통해서 학교 폭력도 예방하고, 꼭 성적 순위만 가지고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기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저희 고등학교에서 그 유명한, 존경 받는 분들,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으니까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저명인사들을, 물론 철학교수 분들의 강의도 해야 되겠지만 1년에 한두 번짜리라도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존경받는 분들을 한번 초빙해서 강의를 한번 듣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유명한 책 저자, 그런 분들을 한번, 아주 유명한 분들, 초빙해서 한 번 하더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북콘서트라고 합니까? 뭐 그런 자리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운영되는 형태는 청소년 인문학아카데미는 계명대학교 안에 보면 목요철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교수님들하고 커리큘럼을 저희가 작성을 해마다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유명기업인이라든지 성공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진로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 북콘서트 이것은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 포함해서 4개가 있기 때문에 독서 쪽은 그쪽에서 청소년, 학부모하고 함께 하고, 또 청소년 인문학 과정은 이번에 3개 도서관에서 국비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쪽에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물론 일반 구민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지금 설명 들으셔도 사실 평생학습하고, 또 학교 교육하고, 청소년 하고 많이 헛갈리지 싶습니다. 물론 나중에 차차 현장도 가보고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싶은데, 쉽게 생각하신다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데에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가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낫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마을, 평생동아리, 뭐 프로그램 이 말은, 학습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문제가, 우리가 학교가 106개교인데, 대구시 전체의 이십칠팔%, 그러니까 30% 가까이가 우리 달서구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률적이고, 똑같고, 나머지 각 구와 차별되는 학교에 관심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대해서, 수성구가 이야기하는 강남구보다 더 좋은 학군이다,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일류대학교에 많이 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모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구에 보면 우리 달서구가 수성구에 못지않게 우수한 학생들도 많고, 또 좋은 학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부터 구에서 직접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區예산 전체 4,700억 중에 교육 분야가 사실 평생 빼면 23억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다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설명을 더 드려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특구라든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타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차 사업단위별로 설명을 나중에 드려야지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이해하고, 나중에 주민들과 대화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분하기 좋은 것은 평생학습 이렇게 하면 일반주민들이 배우고 익히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고, 교육이 들어가는 데는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배용식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달서인재육성재단 사업이 있습니다. 후원인이 2,447명이고, 후원금이 약 50억 가까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3억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일부 후원을 했습니다마는 후원금에 비해서 지원금이 적어 보이는데, 지금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인재육성재단 기금은 운영을 이자 수입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에 원금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런 걸 모르니까 금액은 많은데도 쓰여 지는 게 너무 적어보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지원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해마다 12월이 되면 익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익년도 2월에는 전년도 사업결산을 하고,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정관에 전부 다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정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서 사업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심사는 주로 교육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나오고, 그리고 시교육청 장학관, 남부교육지원청 장학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달서구인재육성재단인데 시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진학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할 때 진학장학생 신청기준은 정관에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관에 명시된 내역에 따라 가지고 장학금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된 신청인들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는 교육분야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야 되다 보니까 재단의 이사 한 분, 그리고 시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에서 장학관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더 말씀을 해 주세요.

지원 대상이 달서구에 있는 학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에 주소를 둔 자, 경북대학교의 학생도 줄 수가 있고, 달서구에 사는 학생이라면……. 그러니까 달서구에 부모가, 또 본인이 달서구에 주소를 두면 다른 데 있더라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광역단위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평상시에 부러워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포항이나 구미, 또 경상북도에서는 자기 지역 출신이 서울 가 있을 때에 그 학생들의 경비부담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대구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대구시와 달서구가 연계해서 수도권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도 달서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부분 서울 쪽이나 이쪽으로 학사를 지어서 지방 출신학생들에게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예산이 굉장히 큰 금액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광역단위에서 많이 하고, 특히 일반 시·군·구에서 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구미라든지 일부 이런 데는 예산규모가 굉장히 크고, 관련되어서 대기업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향토출신들이 어떤 지역적으로 단합되어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있으면 좀 수월한데,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도 평상시의 생각인데, 강원도의 화천인가 어디에서는 서울대학인가 나오는 박사과정인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어떻든 우리 동네가 장사해서 돈 좀 벌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서울대 박사과정인 사람들이 두 명인가 계약직 해 가지고 연구해서 그 일대를 관광지대로 만들어서 지금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달서구는 돈 버는 사업이 별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 그 말씀인데, 저희가 이게 한참 연구를 하고, 도원동사무소 청사를 지으면서 3층을 독서실로, 4층을 태권도 도장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하니까 주민들이 관에서 이웃상가에 침범이 많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사업을 다 접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관광 쪽으로 달서구에 어떻게 하면 유치도 좀 하고 이런 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책자문단이라고 해서 계명대학교 정우철 교수…, 이런 사람들이 화천 산천어축제를 입안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불러 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다 했는데, 거기에 한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 지역에 맞는 지역 특성, 부지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끌어오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상당히…, 그리고 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대구시하고 또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두류공원이 달서구 안에 있지만 대구시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시도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울진의 영남대학교 옆에 무슨 학사라고 해서 군단위에는 대구 근처에 그 지역에 학생들 공부하러 오면 학사를 지어놓고, 그리고 경상북도 도 단위는 서울에 가면 학사를 지어놓고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무료로 급식제공해 주고, 일부 선발해서 하는데, 여기 뭐가 차이 있는가 하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전체 예산에 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 보내는 것인데, 그 예산이 100조 이렇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같은 광역시의 區단위는 직접 區에 안 주고, 광역시청에 줍니다. 시청에 줘서 시청에서 구에 안배를 해서 돈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달성군, 또 고령군 이런 데는…, 군단위하고 일반 시, 포항시는 중앙정부에서 도를 안 거치고 직접 주는 돈입니다. 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달성군만 해도 우리 예산 4,700억 보다 넘거든요. 그러면 달성군은 사업비를 다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일반 사업비 이런 데 하려고 하면, 공사하는 데는 도로 하나 닦는데 예산 10억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불합리하고,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투자하고 싶어도 사실상 그런 기숙사 이런 걸 짓는 데는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육비는 일단은 광역시에서 하고, 지역에 있는 학교 지원 일부 이것은 구 단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고, 우리 구는 각 학교에 매년 한 10억씩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부교육청 안에 있는 남구 같은 경우는 돈 10원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장들은 ‘달서구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 남구는 왜 안 주느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종 목표액이 얼마에요?

200억 원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억을 채우고 나면 그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장학재단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장학재단이 있고, 우리 구는 인재육성재단으로 되어있는데, 순수한 장학금만 주는 것은 장학재단입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 외에 어떤 공교육 쪽으로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학금 외에도 으뜸스승상, 그리고 초등학교에 토요프로그램 지원비 이런 걸 합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아뇨. 그런 것은 이자로 충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억이 채워졌다. 그 200억을 어떻게 쓰느냐고요.

200억이 되어도 이 부분이 원금은 마음대로 못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연 관련 법령하고, 저희 정관에 의해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도 늘 받게 되는데…….

아뇨. 200억을 모으면 어느 정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는 어떻게 쓰는데, 200억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억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현재는 사업을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이사회에서 사업방향을 계속 확대해서 결정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설명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목표액이 200억,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100억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걸로 보는데, 우리 구가 60만 인구니까 그래도 200억을 목표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해서 한 50억…, 저희는 굉장히 50억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집행에 대해서 투명성과 또 사업의 합목적성에 맞게 우리가 거기에 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재단의 법입니다. 거기 법에 보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쓴다고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있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장학기금도 쓰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도 쓴다, 일반 학교에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틀은 갖추어 놓았지만 구체적으로 200억이 된다면 육영학사를 짓는다,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목표액이 점점 50억, 60억, 70억, 그때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매년 우리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업내용을 보고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사업이 안 나오겠나, 이렇지 싶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어떤 사업에 쓴다고 하는 것은 되어있지만 어떤 사업 명칭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을 짓는다, 서울에 달서구 육영학사를 짓는다, 이렇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억이 채워져도 그냥 그 뿌리는 두고 계속적으로 이자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이 말씀이네?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이자만 쓰도록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한 100억 정도만 되어도 이 100억을 가지고 일부 사업을 하자, 아마 의견이 나오면 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걸 써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둬서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2009년 11월 11일자로 설립이 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금년도가 5주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곽 청장 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가 언제 완료되었지요?

금년도 6월에 되었습니다.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저희가 광특회계로 2012년도 7월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1층 사무실 바닥하고 지하, 그리고 옥상 방수 이쪽으로 너무 많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2013년도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가 2억 얼마에요?

2억6,400인가…….

구비가요?

그 나머지는 구비…….

3억이 넘지요.

3억입니다. 국비, 구비 합해서 3억입니다.

물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지요?

예, 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지난달에 완료를 했다는데, 옥상 누수 완전히 잡았습니까? 이번에 완전히 잡혔어요?

저희가 그걸 하고 그 이후에 비가 왔는데 아직까지…….

6대 의회 때 의원님들하고 본위원이 또 그 지역에 있고 이래서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지붕에도 올라가봤어요. 지난번에도 그 누수가 되고 그 시설보완을 했거든요. 이번에 또다시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했는데, 완전히 잡혀야 되는데…….

이번에 옥상하고, 거기 보면 지붕 그 위에까지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한 식으로 묶어서 다 했고, 그 이후에 이번에 장마철에 비가 좀 왔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업체가 몇 군데 이번에 신청을 했지요?

이번에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응찰을 총 몇 개 했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입찰 업체 현황을 주시고, 물론 입찰을 하게 되면 시공실적 증명서라든지 경영상태 확인서 이런 게 세부적으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적격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업체 현황하고, 개·보수 시설 내역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자보수가 발생했다하면 언제까지 보증입니까?

3년까지 되어있습니다.

3년 이내에 다시 예산이 재투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지수입니다. 먼저 제7대 달서구의회 개원 후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만나 뵙고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화와 축제, 생활체육, 영상물관리 등의 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랑의 매도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박철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호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예, 안대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청장기 체육대회하고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숫자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연합회가 33개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1년에 28개나 30개 가까이 대회를 개최합니다. 일부는 아직도 개최하는 분위기가 덜 되어서 못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30개 가까이 저희가 개최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저희가 대회마다 조금 달라서 이런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웃는얼굴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단일 행사로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집행하면서 제가 안 그래도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입찰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입찰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거기서 모든 계약과 절차에 따라 운영을 하는데, 보기는 1억1,000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른 마라톤대회라든지 비교했을 때 저희는 작은 돈으로 알차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운영 당일에 보시면 굉장히 그런 면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그날 행사하는 그 규모라든지 참가자라든지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참가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금액하고 다 합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2억6,500인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더 알차고 더 잘 할 수 있다면, 비용 절감한다면, 여기 세부 시설비에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재활용을 하고 함으로 해서 차기에는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항목도 있어요. 텐트라든가 애드벌룬 이런 부분들 자체에 어느 장소에 참고로 임대해서라도 그걸로 해서 한번씩 사용한다면, 혹은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활용을 한다면 전체적 우리 구에서 어떤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이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주입니다. 달서가요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두류공원에서 달서가요제를 개최한다고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있는데, 구청에서 관여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달서가요제라고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은 우리 구의 조례로 만들었고,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 지원하고 구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요중심으로 가요제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벚꽃축제 때 하는 행사하고 주제가 똑같습니까?

그것은 13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지역이 ‘갑’ ‘을’ ‘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달맞이축제 이것은 참 오래 되어서 ‘을’ 지역에서, 월배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고, 또 두류벚꽃축제라고 하는 것은 ‘병’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도 하나 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감새미축제를 하다가 감삼동만 하니까 두류동이 소외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드리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 두류벚꽃축제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성서지역에는 우리가 단오축제라고 해서 씨름대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에서 예산은 수립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을 다 줍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맞게 꾸며가지고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두류벚꽃축제는 가요제가 아니고, 다양하게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조금 아직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동별로 가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착이 조금……. 우리가 e월드하고 이야기한 것이 e월드하고 같이 좀 하자. 예산도 좀 절감하고, 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2015년도는 같이 좀 하도록 일단 구두상으로 합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달서가요제는 문화원에서 전통적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계속 이어가야 되지 싶고, 두류벚꽃축제는 조금 변화를 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용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관광관련업체 호텔 쪽에 지금 달서구의 인구가 61만5,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호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곡동 금싸라기 한 6만 평에…, 정말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 좋은 곳에 지금 국토부에서 운동장 2만 평하고, 도심첨단산업단지 4만 평을 지금 확보해서 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보다도 달서구와 달성군을 잇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 기점을 이 지역에 두고, 호텔 및 컨벤션센터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좋은 땅이고, 또 이제 개발하면 우리 달서구 지역에는 그러한 땅이 없다, 실지적으로 일반 대지 땅은 없다, 이렇게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관은 우리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주민의견을 들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월성지구에 주택지구단위로 했지만 아직도 개발이 안 되어서 일부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있고, 도로도 문제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아마 법으로 가능성 하고, 호텔 이런 것은 사실 주민들하고 구에서 아무리 원해도 일반 민간인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것이 개발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그 지역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달성군, 우리 달서구, 대구시 전체 이렇게 해서 어우러져가지고 그런 사업이 계획되어야지 일반 투자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마 도시국에서 그걸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쪽 지역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한데, 자기들은 약 40년간을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에 묶여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번 기회에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제가 봐도 호텔 하나 들어왔으면 좋은 방침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 사견입니다만 호텔이 사실상 계명대학교 네거리…….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성서공단이 대구의 생산량 40%이고, 2,800개 기업체가 있는데, 바이어들 오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성서 세인트웨스튼호텔을 지었는데, 거기도 잘 안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옳은 호텔을 지어가지고 계명대학교 옛날 동국단지에, 거기에 한번 진짜 금융권하고, 쇼핑까지 다 하는 호텔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타당성이 어렵다. 뜻은 좋지만 과연 그걸 이용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대구시도 어렵게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아마 저쪽에는 그 지역만 풀어가지고는 쉽지 않다고 보고, 다른 것까지 전체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쉽지 않은 그런 개발이 될 겁니다. 뭐 세인트웨스튼에도 아마 그렇게 많은 손님이 안 오는 이유가 제 생각에 성서공단에 워낙 좋은 모텔이 많으니까 굳이 호텔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저도 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반 손님이 오면 호텔보다도 가까운 모텔을 많이 사용합니다. 깜짝 놀라요, 일본 사람들이. 거의 호텔급입니다. 그 정도로 시설이 좋으니까……. 그런데 대곡동 저쪽으로는 구지공단하고 이렇게 겸해서 도로도 나고 하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 그쪽으로 하나정도 있으면 괜찮을 듯 합니다.

예,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아마 도시국에서 판단하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왕규입니다. 136페이지 달맞이축제하고 두류벚꽃축제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달맞이축제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달배달맞이 축제는 2,300만 원, 두류벚꽃축제는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3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맨 끝에 성지중학교, 대곡2지구가 있는데, 성지중학교의 경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4억1,000만 원입니다.

대곡2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3억8,000…….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해 나갈…….

저희가 국비 지원신청을 해서 계속 받고 있는데, 많이 주면 좋은데 재원이 한계이다 보니까 저희도 매년 두 개 정도는 늘 받아오고 있습니다. 골고루 해서 많은 학교에 투자해 주고 싶습니다.

초등학교는 안 되고, 인조잔디 그것이 학생들에게 유해하다고 해서 초등학교는 지금 안 됩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린이비전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어린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서관도 있고, 풋볼장도 있고, 야구장 되어있는 것…….

제가 직접 보고 한 것은 없는데……. 우리 팀장께서 사설로 어디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월성동 일대에 어린아이 키우는 학부형들이 어린이비전센터에 대한 욕구가 저한테 많이 들여와서 혹시 우리 구에 그런 게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 안대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를 보게 되면, 달서 선사시대路라고 그러는데, 대충 그 선사대로 5㎞가 어느 지역쯤이에요?

월드메르디앙 유적하고, 상인동 지석묘, 대성스카이렉스 유적, 진천동 입석, 진천동 지석묘, 대천동 유적, 이렇게 해서 돌면 한 5㎞ 정도 됩니다.

이것은 도로 지명이 아니고, 우리 사업명입니다. 아까 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메르디앙아파트 앞 유적이 대구에서 유일하게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있고, 그 104동 앞에 보면 거기에…, 지금은 거기 발굴한 것이 박물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보면 사진하고 안내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구에 근대골목이라고 하면서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르디앙아파트부터 해서 월성동 힐스테이트아파트 뒤에 보면 한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매장문화…, 공원에 매장문화를 이렇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것하고 대성스카이렉스, 홈플러스 상인점 쪽에 거기도 보면 도로변에 매장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탐방코스로 운영하는데 그 명칭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름을 달서 선사시대路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산 문제를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학산에 영세불망비, 제가 2005년도에 제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제가 구청에 얘기를 해서 탁본을 떠가지고 그 당시 구청에서 답변한 말은 해설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해설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좋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향교에 방문해 가지고 향교 선생님 만나서 그 해설을 제가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게 매일신문에도 나온 바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몇 번 8년 전에 말씀드리기를 그게 지금 밑에 길이 나서 절벽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약간 옮겨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물론 유물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그때 은하아파트 생기는 바람에, 앞산이 관통되는 바람에 그 바로 앞으로 길이 나버렸기 때문에 거기 쓰여 있는 글 내용을 보려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5m만 옮겨서…, 현재 글씨가 있는 부분은 길 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좀 돌려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로 옮겨서 그분이 어떤, 우리 조상들이 훌륭한 일을 한 건데,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신을 물려받아야 되지, 방치해 놓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역사라는 것은 후손들에게 정신적인 교훈을 주는데 의미가 있지 그걸 무슨 현재 그 상태로는 아무도 보질 못해요.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물론 선사유적 담당자 분을 만나서 설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유물이라는 것은 보존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잘 활용해서 역사를 재창조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고, 그다음에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달서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질문하면 됩니까?

예.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일반현황에 보게 되면 문화정책실이 있고, 아트센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상임이사 한 분 계시고, 4급, 7급 이렇게 계시고, 그 아트센터에 3급, 4급, 5급, 6급, 7급이 있는데, 이게 현재 공무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아니고, 문화재단이 4월 24일에 출범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3명의 공무원이 6급 한 명, 7급 한 명, 8급 한 명이 파견해서 업무를…, 쉽게 말하면 인수인계 비슷하게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것을 가르쳐주고, 업무적으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위원님이 이해하기 좋도록 보면, 4급 같으면 공무원보다도 2급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 적으로 여기 4급 같으면 공무원 6급 정도, 여기 7급 같으면 공무원 9급 정도다……. 여기 출연기관이나 공사에 보면 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몰라서 질문합니다. 당연직 이사에 보게 되면 이사장은 구청장이 되신다고 그랬고, 그러면 상임이사는 어떤 분들이 됩니까?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대신해서 권한을 갖는데, 아마 문화재단에 쉽게 얘기해서 대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예술분야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직위공모해서 우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출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수영장 같은데 회비도 받고 안 합니까?

그 수영장은 저희가 임대를 줘 놓았습니다. 연간 1억 이삼천 이렇게 임대를 줘 가지고 그 수입가지고 운영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흑자, 적자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문화 분야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 결론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문화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를 해서 돈을 받아서, 그러면 강사한테 70%, 문화재단이 30% 이렇게 한다든지, 공연을 할 때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그것을 일부 수입을 우리가 잡는 것, 그리고 아까 경영수입 해서 수영장, 수영장 이것은 아직 검토 대상입니다마는 이 수영장도 구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그 업자를 통해서 수입을 우리한테 1억2,000정도 들이면 그게 자체수입이 됩니다.

잘 몰라서도 그런데, 수성아트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수성아트 경우는 이제 한 50% 경영수지 정도…, 그 대신 우리 예산에 한 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체 예산이 아니고, 기획공연, 우리는 한 2억 정도 보면 되는데, 거기는 이삼십억 정도로, 예를 들어서 조수미 이런 분을 불러서 공연해서 이익에 관계없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마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을 방문해서 위원님들도 한번 상세히 듣고, 문화재단하고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익창출을 한다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배용식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아까 박왕규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도 있는데, 달서 선사시대路 탐방 5㎞ 조성 그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 몇 억 들여서 거기에 현판이라도 하고, 도로 일부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은…, 시범 평가하고 난 뒤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놓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3,000만 원만 해 놓았습니다.

월배지역이 상인동하고 진천동은 고인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장한 고인돌이 많았고, 월성동은 선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역경계죠, 선돌은.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 집채만 한 그 돌이 섬유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정말 무식하게도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몇 백 개가 되는 들판에 정말 대단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청동기 문화특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 있는 데가, 고창 고인돌보다 더 많을 정도로 대단한 지역인데, 그런데 어차피 없어진 것은 할 수 없지만 매장된 것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올리고 하면 나와서 조사를 하잖아요?

예.

깊이 얼마까지 파고 합니까? 표피 걷어내는 게?

1.5m 정도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갖고 있는 지석묘, 이것이 지금 문화재청에서 다 되어있고, 저희도 중간중간 관리하고 하는데, 더 이상은 유출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매장문화라고 하는 게 옛날 거기에 묘로 되어있는데 지석 위에 얹는 것도 있고,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현장방문해서 보시면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개발할 때 거기 문화재 심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검토하게 되어있는데, 아파트 안에 일부가 또 보관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면 몇 십 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상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것, 어느 정도 운영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아마 예산도 들 것은 좀 들고, 또 저희가 안 될 것은 국비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예를 들어 300평 짓는다, 그러면 와서 1.5m 표피를 걷어낸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너무 적게 걷어내는 것 아니에요? 청동기 시대가 한 3,000년 전인데…….

그것은 문화재 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더 파다가 보면…, 1.5m 걷어낼 때는 신중하게 걷어낸다 이거지요, 사실상. 무슨 중요한 문화재가 나올까 싶어서 걷어내고, 그것까지 보고 이상 없으면 포크레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문화특구지역인데 1.5m라고 하는 것은 너무…, 3,000년 세월에 덮인 것만 해도 엄청 많을 것인데…….

그것은 이때까지 그 경험상 문화재 위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월성동에 아파트 하나 지으면서…, 달서구청 앞에 월성동에 큰 나무가 두 그루 있었어요.

당산나무…….

예. 그게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200년 된 나무였는데, 저희 동네이고 해서…….

지금은 당산나무가 한샘공원에 큰 게 두 그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적비하고 유래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표피 걷어낼 때 제가 꼭 좀 참관하고 싶습니다.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기회 있으면, 또 아파트 개발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를 짓는다든지 평수가 제법 되는 데가 있으면 제가 참관을 한번 할 테니까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민간기관으로 독립이 되었잖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현장에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예.

무엇보다도 기금 목표액이 200억이잖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지를 총 집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재단에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달서구 구역이 넓다보니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구민들이 한 군데 집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보급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즐겁고 흥겨운 그런 콘텐츠(contents) 개발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아까 화통콘서트라고 해서 화합하고 소통하는 콘서트로 8월 28일은 아마 ‘병’지역 이렇게, ‘갑’ ‘을’ ‘병’ 이렇게 세 번 하는데, ‘갑’ ‘을’ ‘병’ 지역 동별로 모아가지고 동별로 한 100명 이상 참여해서 동별로 장기자랑하는 장을 열어주는 걸로 준비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어린이합창단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이 당초에 보고할 때는 꾸러기합창단, 소외계층 합창단을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예술단체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달서구 여성합창단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실버합창단, 구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를 만드는 그런 전체 틀 가운데 어린이합창단 이것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추경 때 꾸러기합창단 돈 1,54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경할 때 변경해서 어린이합창단으로 변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르투오조(Virtuoso)’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연주가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도 너무 많이 줄 수도 없고, 한 300만 원, 한 사오백만 원 이렇게 들여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것은 표를 매매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7월 10일, 17일 이때는 212석인데 거의 매진하다시피 꽉꽉 찹니다. 이번 목요일, 다음 목요일 남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 김해철 위원님 말씀했듯이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문화, 또는 아까 수성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지역에 유명한 사람들도 초청하는 것, 격도 좀 높이고 대중화 되는 것, 이런 것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일단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전문가니까 전문가이면서도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