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제7대 의회에 입성하신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과는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동차, 도로 교통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항상 시민들의 요구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들어 시민들을 위한 조금 더 편리한 교통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7대 의회의 저희 과 첫 보고이므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신창운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 문태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과태료팀 윤취원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체납징수팀 이우석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 박영기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참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부위원장님.

예, 먼저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에 주차 완화하는 지역으로 경제과와 경찰청, 시 해서 선정해 놓은 지역이 서남시장, 와룡시장, 달서시장, 용산시장 그렇게 4개소입니다. 대동시장하고 월배시장은 명절 때만 한시적으로 해놓았고요. 완화하는 기준은 일방향 주차일 경우 두 시간 내에서 주차를 허용하자. 전통시장 주변에 보면 차량이 몰리고 또 시장 내 자체 주차장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오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일반 주차 단속하는 5분 이후에 바로 단속을 한다든가 하면 전통시장 자체가 영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대구 경제도 안 좋은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전통시장 살리기 하면서 두 시간의 일방향 주차에 대해서는 최소한 단속 유예를 하자 그런 쪽에서 4개 시장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신 대형 차량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형 차량은 지정된 차고지가 있습니다.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광역시 내에 차고지가 있으면 무조건 허가가 됩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달서구만 월성동에 전세버스 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차고지는 대구광역시 내에 달성군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내에 차고지 신청이 되면 다 되기 때문에 대신 일을 마치고 그 차량들이 기사가 성서권이나 월배권에 사는 사람이 달성 어디 현풍이라든가 멀리 가창이라든가 이런 데 차고지가 있을 경우에 업무를 마치고 와서 차를 화물차나 전세버스를 그쪽에 갖다놓고 자기가 여기까지 퇴근한다. 출근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형차의 불법주차가 근절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아까 보고에서도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 차량들이 주로 주차하는 밤새 주차하는 구간이 25개 구간입니다. 그 외에도 골목길 안에도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하는 구간이 25개 구간이 됩니다. 아파트단지 사이 도로라든가, 아마 용산동하고 유천동 쪽에 외곽도로라든가, 또 두류공원 주변에 조금 한적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구간에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 경고가 있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를 구분해 놓은 이유가 지금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전세버스라든가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 4만 원, 5만 원의 과태료가 아니고 한번 차고지 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20만 원의 과징금입니다. 요사이 화물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경제가 몇 년 전부터 많이 안 좋아왔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현재 제도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차고지의 모순점,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2회 정도는 경고, 경고라는 것이 계고장 부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한 다음에 2회 경고를 해도 그 다음날 새벽에 그 현장에 가봤을 때 거기에 차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5월까지 경고가 1,069건이고 실제 과태료 부과 250건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한다 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니고, 시에 구·군 교통과장들 회의 있을 때 지난 5월에 회의 있을 때도 저희가 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 단위에서 시 외곽지랄까 이런 데 한 4개 정도의 대형차 차고, 주차장을 대형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숨통은 틔워 주고, 시내에는 강하게 단속하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저희가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북구라든가 이런 데 몇 개소에는 조금 크지는 않지만 대형차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차고지는 있습니다만 너무 외곽이고 한적지고 해서 활용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 주차문제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노상적치물은 그 상황에 따라서 도시관리과가…….

주차를 자기 식당에만 하기 위해서 물통에…….

그것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까?

예, 도시경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까?

예. 그러면 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업무협조해서 같이 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식당에 주로 보면 자기 식당 주차장도 물론 있지만, 이면도로를 완전히 주차장화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노상적치물로 물통도 놓아놓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만 주차하도록 하고, 또 한쪽 면에는 인도입니까? 인도 올라가는 경계석에 시멘트로 해서 자기들만 차를 양쪽 대어놓으니까 차 소통이 안 돼요. 우리 달서구 관내에 대형업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디인지 식당이름을 정확히 안 대겠습니다만 향군회관사거리, 죽전우방 옆으로 보면 대형식당이 더러 있습니다. 집중단속을 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의 협조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쇼핑월드 주변에 회전교차로 있지요?

예.

상인들 반대로 성당동 파출소 앞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때 주변 상인들이 한 40명 정도 모여서 강력히 반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성당파출소 앞에 설치하고는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잘못 설치되었다던가, 왜 설치했느냐 이런 쪽의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최초에 설치해 놓고 일주일 정도 저희가 그냥 그 교차로 자체가 신호등이 없이 점멸신호로 운영되는 그런 교차로였습니다. 그 통행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가운데 교통섬이 생기고 회전을 해야 되니까 회전하는 데서 멈칫멈칫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는 다른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변경관은 확 밝아졌겠네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쇼핑월드 그 주변자리는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차선도색을 다시 해놓았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가향 앞에 화장품 가게 건너편에, 편의점에 발 디딜 데도 없이 밤에 차를 이중주차를 해놓고 하니까 차 단속 좀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인데, 또 영업 쪽으로 봐서는 그것을 단속해 달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화장품 가게 앞이나 편의점 쪽에 볼라드를 설치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의견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볼라드를 설치해 놓으면 횡단보도선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밤이 되면 걸어갈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쇼핑월드 네거리 그쪽 지역은 다른 지역의 어떤 상가지역하고는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6대 구청장님 공약에는 저쪽에 모다아울렛 뒤쪽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공약도 있습니다만 이 쇼핑월드 네거리는 성서지역에서 모다아울렛 주변 빼고는 아마 계대 동문하고 같이 굴지의 상가지역입니다. 이런 상가지역에 약간의 불법 주차라든가 그런 것을 용인 못하고 그냥 단속 위주로 그렇게 한다면 상권이 전부 죽게 됩니다. 과거 이 지역에 인도 위라든가 이런 데 너무 무질서하게 인도에 보행자들이 보행에 너무 불편을 끼칠 정도로 무질서하게 주차가 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때에 보행자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몇 번 주차단속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도 최대한 자기들의 영업이랄까 이런 쪽도 신경을 쓰고 하면서 인도 위에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할 경우에 최소한의 보행통로는 확보해 가면서 질서유지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유지는 해나오고 있고, 현재 야간에 강하게 단속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횡단보도 있는 쪽 볼라드, 그런 문제는 볼라드는 가능하면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면 그 횡단보도 턱 낮춘 구간을 통해서 차가 인도에 올라가는 것은 방지를 하는데,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다른 2차적인 사고가 종종 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최소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동주민센터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면 저희가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서권에 쇼핑월드 주변하고 계대에 그 주위가 먹거리타운으로써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쇼핑월드 그 건물이 현재는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달서구청에서 지원을 하든지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다 죽어서 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건물매입을 그 주위가 비싸서 주차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 쇼핑월드 건물 내에 주차장을 우리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 아시지만 마을단위주차장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2년쯤 전부터 마을단위주차장 이 자체도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토지가격도 많이 올라버렸고, 또 주택이나 이런 것을 세 필지, 네 필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두 집이 반대를 하면 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2년 정도 마을단위주차장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하나의 방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용하고 있지 않는 개인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건물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는, 단계는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권 활성화도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장님하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성당동에 회전식 교차로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로 지금 동사무소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과로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위치가 자기들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주차하는 데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차로 이동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동장님이 교통과로 그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교통섬을 만든 이유도 잦은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학교 주변에 학생들 안전보호 차원에서 인도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성당동에 보면 작년에 원화중학교 옆쪽에 인도 설치를 했지요?

예.

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원화중학교 옆 도로에 대해서 지난해 건설과에서 인도 설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통과에서는 못하고 건설과에서 했는데, 한 이후에 등교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주차한 차, 학교에 오는 차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많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림아파트로 해서 일방 통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결정이 났습니까?

예. (자료를 찾고 있음) 처음에 발단은 좀 전에 구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화중학교 옆에 인도 설치한 이후에 너무 복잡하고 또 위험성이 있고, 또 주변 주민들 주차공간이 없고 해서 시작이 되었었는데, 경화여고 쪽에 있는 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을 하자. 학교하고 인근에 일부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저번에 인근 주민들 설문을 다 했습니다. 67%가 좋다. 찬성으로 나왔고, 저희가 경찰청에 심의를 올려서 6월 25일 경찰청 심의에서 가결되었고, 지금 저희 복안으로는 8월 15일쯤에 시행을 하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수막을 게첨해서 일방통행을 한다는 것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8월 15일경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치가 제림하이츠로 들어와서 경화여자고등학교 한 바퀴 빙 돌아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경화여고 담벼락의 도로가 상당히 좁은 도로인데요. 거기가 6m 도로입니까?

예, 6m입니다.

주차가 한 줄로 서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는 일방 통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일방통행을 하면서 원화중학교 정문 쪽, 정문 가까운 모서리가 있지요? 사거리에…….

예.

거기서부터 일방통행이 같이 되어야 되지, 지금 경암중학교 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우회전해서 나간다면 그 소통이 또 안 되거든요. 일방통행을 하실 때 거기서 좀 더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방통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화고등학교 주변, 이 라인을 지금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디귿자로 운영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디귿자로 운영을 하는데 디귿자로 운영을 하되 원화경로당 쪽 앞쪽에 보면 그 도로는 지금 양방통행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방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예, 맞습니다. 골목길은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연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좀 적게끔, 그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는 바로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이영애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차량 수가 제일 많고 또 단속인원은 적고,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심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차량 같은 경우가 근린공원에 어린이 통학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용산근린공원 내에 청구하고 장산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입구, 얼마 전에 생활도로로 제가 지정해서 했는데 그 곳하고요. 그리고 용전초등학교, 서한2차하고, 현대아파트 쪽에 보면 계속 큰 차량들이, 대형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횡단보도, 얼마 전에 제가 규제봉을 신설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그쪽으로 지도·단속이 좀 어렵더라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난해에 장산초등학교에 장 파열된 사고가 있어서 이런 사고, 할머니가 또 다치고 지금 학교 횡단보도 내에는 보면 어린이교통사고가 많아요. 그쪽으로 대형차량이 있다보니까 시선이 횡단보도에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장소가 외곽 도시고속도로하고 연결이 쉽다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형차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통지도팀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여기는 1.5배 정도 더 자주하는 데인데도 근절이 안 되어서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전초등학교 북편 그런 데하고, 내년도에 안행부 예산을 받고 해서 더 안전한 등굣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전초등학교 북편 안전휀스하고 그리고 청구그린빌 그 맞은 편에 보면 서구 있는데 그쪽으로 하고 코너 쪽에 보면 대형 차량이 참 많아요. 계속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구청장님 초도순시 때는 항상 지적이 되는 곳입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지도·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다음은 구상모 위원님.

예, 추가로 한 번 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연수원 그 주변 도로 문제는 과장님이 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교통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상모 위원님께 개인적으로도 좀 죄송한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교육연수원이 7월 25일 준공한다고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도로를 8m로 넓히는 그 절차는 다 이행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이미 도시계획도로 넓혔고, 다했고, 또 건설과에서 교육청에 ‘지금 당신들 교육연수원 공사 끝나기 전에 우리가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옹벽을 너희 땅이니까 너희가 공사를 좀해라.’ 물리는 공사, 그 공문까지 보내고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다. 구청에서 2m 폭원만큼 먼저 부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너희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건설과에서 도로부지 매입하는 예산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에서는 전에 청장님께 보고도 다 드렸습니다만 교육연수원 공사가 끝나면 바로 방학이 됩니다. 방학 때에 지금 있는 그 도로를 가지고 감삼초등학교 서편에 해놓았듯이 그렇게 인도는 사실 거기에는 못합니다. 또 그렇게 인도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도로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 공사가 되니까, 현재 상태에서 측구 쪽에 하수구 쪽에 좀 낮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차도블록을 걷어내고 하수구 물 들어가는 측구를 조금 높여서 아스콘을 평평하게 포장할 생각합니다. 아스콘으로 평평하게 포장해서 2m만큼 현재 규제봉이 박혀 있는데, 그 부분만큼 규제봉을 없애고 U형 볼라드로 그렇게 해서 임시 통학로를 제대로 좀 만들어놓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니오. 그러면 처음 계획하고 자꾸 계속 달라지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구청으로 공문이 왔을 때는 향후에 매입을 해도 좋은 조건으로 도시계획을 선을 긋고 공사를 하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완전 매입을 하고 지금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 때문에 도시관리과장도 별도로 교육청하고 신간이 있었고, 건설과장도 또 있었고 그렇습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일을 밥 먹듯이 번복을 하면 그것은 말은 안 되지요. 처음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것은 자기들이 도로를 2m 확장해 주겠다고 한 것이고, 그 협상이 또 승인이 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땅을 사서 해라.’ 그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가 ‘공사는 너희가 해라.’ 계속 구청에다가 이관을 시키는데 구청에서는 그러면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입니까? 어떤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현재 소유 자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또 옹벽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지만 옹벽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못해 준다고 저렇게 지금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감하고 얘기가 구청에 돈이 없으면 차후로 사고 일단 공사부터 먼저 하라는 것까지 서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작년도 연초에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왜 교육감이 그렇게 지시했는데도 왜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협상하는 것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는 것의 최종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예.

7월 25일날 개관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저희 과에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몇 년 동안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학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이 준공이 되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시기를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는 잡고 있는데…….

7월 25일날 개관식 하는 것은 확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개관식이 아니고 자기들 계획에 그때 준공일은 7월 25일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건축 준공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합니까? 준공검사는 어디서 하지요? 건축과입니까?

예, 건축과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오기 전에 교육감님하고 청장님하고 구두약속은 있었는데 사실상 그 구두약속 전제하에서 도시계획은 바꾸었습니다. 도시계획은 학교 부지를 2m로 해서 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법적인 절차를 갖추어놓았는데, 방금 우리 교통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 공사로 하려고 협의를 하려니까 교육청의 실무자들이 ‘재산권이 교육감한테 있는데 땅을 매입하지 않고는 자기들도 감사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실무적으로 차기 감사를 받으면 사유권, 재산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도 협조해 주시고 해서, 예산 확보해서 빨리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매입가격이 6, 7억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그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감이 ‘그러면 매입하는 것은 향후로 하고 공사는 먼저 하자.’는 그런 답변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답변을 받아놓고 진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는 교육감하고 구두로 어떤 말씀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려면 실무자들은 어떻든 재산권 침해라는 어떤 서류상에 근거가 남게 되고, 앞으로 자기들도 검토를 많이 해본 것 같습디다.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은 땅 매입이 우선되어야 만이 가능하지 매입이 되지 않는 한은 하기는 곤란하다.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에서 서로의 얘기가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속이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주변에는 완공되면 도로가 확장된다고 자기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먼저 제7대 달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구정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적과 조직 및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입니다. 지적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이며, 다섯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주영중입니다. (인사) 다음 지적팀장 황영태입니다. (인사) 지적재조사팀장 이충원입니다. (인사) 부동산조사팀장 정장운입니다. (인사) 도로명주소팀장 정성인입니다. (인사) 그리고 지적과에 행정7급 주무 엄은경 주임입니다. (인사)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에서는 부동산중개업무, 부동산실거래 신고업무, 공유재산업무 등이며, 지적팀에서는 지적측량업무, 토지분할업무, 지목변경업무 등입니다. 지적재조사팀에서는 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부동산조사팀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업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팀에서는 도로명 주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과 조직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구정주요 업무계획 지적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예, 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8페이지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목요일마다 주 1회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담을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실지 부동산에서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상담내용과 다른 어떤 내용을, 민원을 상담하는 겁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양도를 하거나 거래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때 하는 상담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홍보가 좀 되었습니까?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홍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홍보를 좀 많이 할 계획입니다.

제가 봐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홍보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 중에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좀 이용하게끔 홍보를 해주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부동산 업무를 한 825개 업소인데, 한 명이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 많습니까?

업무가 좀 과중합니다. 저희 대구시 전체에 3,200개 정도의 업소가 있는데 우리 구가 800개고, 다른 구를 보면 200개, 300개 정도입니다. 많은 업무량에 비해서 사실상 직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 배치할 것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사람이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무리합니다. 적어도 두 명 정도는 좀 배치를 해도, 왜냐하면 달서구 자체가 성서권, 월배권, 갑, 을, 병 세 권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명이 800개 넘는 것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업무 자체가 중개업소 내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계약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이 825개 업소를 한다는 것은, 인력 배치가 어렵습니까? 국장님!

우리 구 자체 전체의 정원이 1,025명인데 지금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현재 인원시스템을 본다면 각 과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증원 자체를 한다면 또 다른 데서 또, 우리 고무풍선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데 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의 관리부분을 확충시켜 주면 세수가 늘어나요. 지금 맨날 지방세 부족하다고, 예산 부족하다고 타령하시잖아요. 집행부에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잘 하면요. 다운계약서 및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지금 관행적으로 행행하고 있는 것 투성이에요. 제대로 관리하면 세수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배치가 업무도 물론 많아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관리 차원에서도,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 관련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대책보다 이 부분에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달서구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호가 위주의 거래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알다시피 분양권 거래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분양권 거래도 지금 현재 신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이 부동산 중개 쪽에 다운계약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겠지요. 800몇 개를 한 분이 파악을 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예, 그 말씀 동의합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다소 불법으로 거래되는 행위는 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불법 중개행위로 해서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2건, 수사 의뢰 4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정지는 중개업을 할 때 대상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과태료는 원래 중개업자는 어떤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홍보를 대표자가 해야 되는데 보조자가 한 경우도 있고, 수사의뢰는 무등록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징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법적으로 대구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외에 과다로 수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는 없습니다. 거의 다 지키는데 두 건 정도 수수료를 많이 받은 것이 있어서 그 분은 두 가지 다 처분을, 행정처분 받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했고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경우의 사례는 없네요?

그 거래는 저희가 아직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확인할 의지가 없으신 것이 아닙니까? 확인할 인력도 안 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

의지는 있습니다. 실지 저희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실거래를 얼마로 했다고 신고를 하면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했느냐?’ 어떻게 법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법적인 권한은 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서나 검찰에서나 어떤 신고가 오면 저희를 불러서 실지 듣는 데서 그칩니다. 다시 수사 의뢰를 합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과태료를 처분하는 겁니까?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면 부동산거래에 취득세의 최고 1.5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과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운 계약서를 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하고 우리로 봐서는 취·등록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운되면 세금이 다운되어서 신고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 그것은 세수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에 철저하게 한다면 세수도 확보되고, 실지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나 우리 징수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세입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세수도 확보되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부동산은 실지 종사하시는 업자 분들에게 다운 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적과장님으로서 실지적으로 부동산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에서 해보시고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서민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 세수하고도 관련된 문제고, 부동산에 어떤 거래를 똑바로 세우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같이 생겨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국장님 웃으시는데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어떤 방법이 안 나옵니까?

방금 이유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든 간에 다음 우리 조직개편을 한다면 방금 이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 기획부서에 최대한 전달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업자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법이 자주 바뀌는데 법대로 따라가는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이득이다. 왜 법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도·관리를 안 하니까 안 한 사람은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법대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손해 본다. 이것조차도 지도·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과장님!

부동산중개업법은 개정 사례가 그렇게 없습니다. 다른 세법, 양도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이런 부분이 변경이 많지 부동산중개업법은 거의가 개정되는 예가 없습니다. 올해도 개정된 사항은 아까 중개업자 설명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중개업자가 해야 되는데 보조원이 한 것에 대해서 벌주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중개업법 개정사항은 그렇게 없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된 그런 법을 말씀하셨고…….

예, 다른 법은 수시로 개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우려의 목소리라든가 힘들어하는 목소리를 과장님이 모르시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우리 지적과장님이 부동산 업무만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업무까지도 총괄하시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업무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부동산 관련 업무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유경 위원님께서도 부동산중개에 대해서 다운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께 제가 모르는 부분을 좀 이해를 돕고자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수수료가 주택을 사고팔고 할 때는 그 중개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첫째 수수료 요율표가 아주 크게 제작되어 A0로보다는 반 정도 되는 것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매매교환에 5,000만 원 이하는 0.6%입니다. 배율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이하는 0.6%이고, 한도액이 2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0.4%, 그것은 한도는 없습니다. 매매일 때 그렇고, 임대차 5,000만 원 이하는 0.5%이고, 20만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도 1억 원 이상, 3억 미만은 0.3% 되고 한도가 없습니다. 게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게시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임대를 할 때 보면 원룸 같은 경우에도 중개료가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실지는 부동산에서 가격표시제대로 이행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룸 하나를 놓게 되면 7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를 중개료로 지급을 합니다. 그 정도 같으면 임대를 놓는 사람에 대해서 1년치 중개료 주고 나면 얼마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행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원룸이나 투룸 이런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가격표시제로 부동산에 그것 해놓습니까?

부동산업소에 가면 수수료 요율표가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룸이라든지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수수료를 많이 주고 거래를 하고도 영수증 받는 것은 법정인 금액만 받아가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중개업소에 임대차 물건을 의뢰할 때 법정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면 이 중개업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를 않는가 봅니다. 부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가 안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많이 주어놓고 실지는 법적인 한도 내에 지불한 것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소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주었다, 안 주었다.’ 소문은 듣지만 실지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러서 수사를 해서 ‘당신이 많이 주었으니까.’해서 이렇게 문제화 만들 수 있는, 그렇게까지는 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임대차 놓고 만약에 자기들 부동산에서 원하는 대로 가격대로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서 철저히 한다면,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성서지역에 그런 사건이 좀 많이 있어서 현지 확인을 하면 그런 사항이 전혀 발생이 안 됩니다. 확인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하게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에 신고를 받아서 철저히 응징을 한다면 다음부터는 하나 하나 개선이 되어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신고만 되면 저희가 100% 조사를 해서 조치를 다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의뢰까지 다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박병주 위원입니다. 이유경 위원님하고 이영애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참 좀 웃음이 나네요. 좋으신 말씀들인데,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업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한 7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운 계약서라든지, 과다 수수료라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언하건대 저는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 라이센스(license)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라이센스(license)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중개보조원들의 문제입니다. 중개보조원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어요. 달서구에 800여개의 중개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산출을 해보면 한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들이 최소 3명에서 5명은 됩니다. 평균을 하면, 그렇게 되면 3명만 잡아도 삼팔이 이십사 2,400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분들을 다 싸잡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중개보조원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은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개보조원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지적과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등록을 하고 계속 했었는데요. 등록을 거의 하지 않아요. 거의 90% 이상은 등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동록관리 철저, 그리고 중개보조원들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일정의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 교육이라든지 중개보조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면 이 부분은 많이 근절이 될 것이고요. 아까 800여개 업소에 공무원 1명은 진짜 너무나 적은 액수입니다. 사실은 여덟 명이 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인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불법광고물,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현장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특히 원룸을 전문하는 중개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심각한 내용인데요.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불법광고 전단지를 제작하는 것이 약 5,000건 정도 돼요. 그것은 팩스를 보통 임대해서 씁니다. 팩스를 임대하는 업체에서 몇 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대료 자체가, 1만 원일 수도 있고 5만 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평균 내어서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약 5,000장 정도를 인쇄해서 그것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문제만 잡는다면 이유경 위원님이나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단언컨대 50% 이상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개보조원하고, 불법광고물에 관련되어서 단속·지도하실 부분을 강구하셔야 만이 이 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의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보조원하고 불법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예, 오늘 부동산중개업소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래되어서 감각도 떨어지고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중개업소 관리대상입니까?

기획부동산은 중개업소 관리 대상이 아니고 기획부동산은 부동산등록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도에 등록을 해서 하는 업무, 부동산개발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도에 등록을 하는…….

예, 시·도에 등록을 해서 얼마 이상 개발할 때 분양이나 처분할 때 그 동록해서 처분하도록,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개업소인데 어떻게, 그러면 중개사자격증을…….

그것은 중개가 아니고 물건을 개발해서 처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련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시·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이라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개발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우리 구가 관계없다니까 내가 말씀드리기 좀 뭣합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전화로 텔레마킹을 하니까 200명씩, 300명씩 이 업소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무작위로 해서 전화를 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영업을 많이 합니다. 사실과 다른 그런 개발의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결국은 전화로 상대해서 물건을 파는 그런 행위인데, 사실상 저는 부동산 거래라고 보는데, 이것을 개발로 해서 한다면 물론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제도가 없고…….

등록제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등록을 하고…….

예, 그것은 자격요건에 보면 그 분야에 전공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등록을 할 때, 중개업소는 단지 물건 거래는, 중개하는 그것이 다입니다. 개발해서 중개업자가 처분하면 당연히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계약도 하잖아요.

예, 개발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하고 해당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예,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되어서 나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1건이고, 미부과건이 14건입니다. 미부과한 내역이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개발이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을 우선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660㎡ 이상을 개발하면 대상사업이 됩니다. 개발하기 전에 착공시점에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서 1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1년 동안 지가상승분을 제외해 줍니다. 1년 동안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개발사업에 토목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 농지전용부담금, 도로 이런 것 한 부담금, 공적인 부담금은 공제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정도 공제를 하고난 후에 하고, 1년 동안 했으면 처음에 1,000원에서 공시지가가 1년 후에 1,100원이 되었습니다. 종료시점에서 1,100원이고, 착공 시에 1,000원, 준공시점에 1,100원이 되었습니다. 그 기타 등등 공제해 버리면 1,100원 가격은 올라갔는데 공제해 버리면 차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부과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process)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프로세스(process)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서류로 맞추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맞추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하기 때문에 서류상에 어떻게 가격을 맞추어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개발행위를 했는데 개발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책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정확하게 검증한다면 분명히 세수가 확보 될텐데.'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정리를 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