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4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제7대 금산군의회 개원과 의원님들의 취임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금산군의 문화예술, 공보, 관광개발과, 체육진흥, 도서관운영 등을 통하여 행복한 금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문화공보관광과 일반현황입니다. 조직도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전체 6개 팀에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 인사이동으로 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팀 5명, 문화예술팀 3명, 도서관팀 8명인데 저희 관내 도서관이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평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4년 문화공보관광과 총 예산이 219억 6,700만원인데 218억 2,500만원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상예산이 35억원, 사업예산이 184억원 해서 21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금산군축제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7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입니다. 금산군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6개소 도지정문화재가 36개소 그래서 42개의 문화재가 있고, 금산군 자체적으로 지정된 지정문화재가 개삼각 등 전체 21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5쪽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보람으로서 국·도비 예산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모사업 3건에 10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모사업 선정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6,000만원 지방비가 6,000만원으로서 지난 6월 14일부터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뿌리패 공연단 주관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8시에 다락원 앞 광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생활문화센터조성 공모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금산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국비 2억 5,100만원 지방비 5억 8,600만원 이 중에서 지방비는 건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군비 1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진산도서관 동화구현 체험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산도서관에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3D 동화구현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축제협회 피나클어워드 한국대회 최다수상입니다. 금산인삼축제가 2개 분야에 6개 항목을 신청을 했는데 4개 부문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서울 코엑스에서 수상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축제협회 세계대회신청을 7월 11일까지 저희가 해서 세계대회에도 신청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은 하반기 추진계획 시에 실적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월간 군정홍보 등 26개 사업 283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합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1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테마가 있는 월간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라든지 현안과제 사회이슈 등에 대해서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례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군청 주재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례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정보공유라든지 신뢰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는 1월에서 6월까지 6회에 걸쳐서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7월에서 12월까지 첫째 주 월요일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상방의 소통 및 신뢰를 구축코자 합니다. 11쪽 군정 홍보시 금산가치 브랜드 역점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억 3,100만원이 사업비를 가지고 군정의 이미지 광고라든지 문화예술, 복지, 관광, 인삼축제 등에 대해서 병행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한국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군정홍보 광고를 시행을 했고 군정취재와 연계해서 각 언론이라든지 방송사에 취재 지원을 12회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사나 수도권 지하철 등 인삼축제 CF를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또한 전 직원에 대해서 전자신문스크랩을 제공하여 언론 동향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산역사문화 박물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의 문화와 교육이 함께 하는 박물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노후 된 금산향토관을 재건축을 해서 향토관과 지구촌 민속박물관 금산 인물관으로 추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그간에는 금년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고 최종보고회까지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적인 절차로 충청남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이행을 하고 문체부에 사전평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돼서 2016년, 2017년도에 박물관 건립 및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보존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체사업비는 18억 5,4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충효열 시설물 전통사찰 보수 및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행정절차를 통해서 설계승인과 공사착수를 했는데 완료사업이 3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중에 완료될 사업이 황풍사 외삼문 현문보수 등 4개 사업이 되겠고 이하 나머지 사업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확보사항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이 사업은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여가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산문화의 집에 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서 그간에 3월 26일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7월 2일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2회 추경 때에 예산이 확보되면 군비 1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공간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서 차별화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15쪽 역사문화인물 콘텐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7,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영상문학 제1호 임희재 선생에 대한 동화책을 개발을 해서 문화적 정체성 확보 및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과 콘텐츠 개발 협약체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경 시에 군비 3,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4,400만원의 사업으로 국비 1억 1,100만원 군비 3,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가구당 연간 10만원 청소년 1인당 5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426명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현재 전체 이용률은 5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이용률 모니터링을 통해서 미사용자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4억 7,300만원을 가지고 금산 문화원과 문화의 집 2개소에 대한 운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숨겨진 우리 고유의 향토민속자원을 발굴보전하고 금산 문화원에서의 소식지 발간을 통해서 금산문화원의 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문화의 집 운영지원도 청소년 중심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특히 동아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만족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밀착형 문화예술의 동아리가 되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산인삼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400만원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금산의 인삼축제 민속놀이 금산의 자연경관 등에 대해서 사진공모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공모전 공고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 사진작가 홈페이지 등에 공모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품 접수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접수를 하고 발표는 10월 27일 공모결과 시상식은 10월 29일에 하고 전시는 금산청산회관 아트홀에서 금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시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원면 저곡리 구 금강초등학교 생태과학체험장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캠핑장과 진입도로 주차장,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전체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8월까지 캠핑장 공사를 마무리해서 9월부터는 늦어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산꽃 벚꽃마을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군북면 산안리 일원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벤트 광장과 캠핑장, 주차장,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3월과 4월에 일상감사 및 도심사 계약 심사를 완료를 하고 현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금산군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국교부에 요청 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게 되면 사전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9월 정도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21쪽 금강 생태과학체험장 관리운영입니다. 구 금강초등학교에 금강생태과학체험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위탁운영계약에 7,000만원, 체험장 건물외부 목재데크 도장 공사에 1,200만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상반기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상반기 관람객 운영하고 체험운영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6월 31일 현재 9,381명으로서 관람인원이 5,400여명 체험인원이 3,800여명이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캠핑장 공사완료에 따라서 운영자와의 선정계약을 하고 특히 주변관광자원인 솔바람 길과 캠핑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시스템의 전문화입니다. 1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산군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책자를 제작을 하고 공예품개발 장려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관광안내지도는 한글판으로 15,000부를 제작을 하고 안내책자도 1만부 1,500만원, 홍보용 종이봉투 제작도 6,000매 정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삼축제와 우리 금산을 찾는 방문객에 대해서 해설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그간에 3도3군 관광 상품을 4개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백제문화권관광벨트협의회를 통하여 지자체의 관광자원과 축제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홍보를 하고 5개군 연계해서 지역행복생활권의 공모사업을 용역을 추진해서 국비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도3군 관광협의회도 연계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상품을 정례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제34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국내의 대표 산업형 축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축제로서의 본격적으로 도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축제기간은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추석이 지난 시점에 개최가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으로 인삼과 건강을 테마로 한 체험공연 등 60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간에는 인삼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라든지 축제의 사전홍보 리후렛 및 홍보 CF 영상제작, 그리고 전국 KTX 역 21개소의 역과 대전 지하철역에 영상광고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 전광판 광고도 서울과 부산에 7월부터 9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공격적으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특히 추석 전후 공중파 TV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고 여행상품도 개발을 하겠습니다. 상설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짜임새 있는 행사장을 구성을 하고 특히 앞으로는 독립적인 축제 조직체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추진코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쪽 지역명품축제 육성 및 관광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체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에는 상반기에 산꽃나라 걷기 여행을 개최를 해서 한 8,000여명이 방문을 했고 금산천 봄꽃축제도 내실화를 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금강여울 축제를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여름철 가족형 물 체험 축제로 추진하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코자 하고 마을소득과 연결되는 수익창출형 축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2014년 체험학습 농어촌 관광 박람회가 당초에는 8월 19일에서 22일까지 4일간 개최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게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조금 앞 당겨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도 참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부분입니다. 26쪽 금산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산읍 상옥리 359번지 일원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으로 149억원의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건축비가 100억, 부지매입비가 49억원 정도가 추진이 됩니다. 건축연면적은 6,244㎡ 1,890평 정도로 지상2층 1,700석 규모로 이 시설에서는 각종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핸드볼 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체육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과 설계공모를 통해서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종합체육관 건립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금산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금산읍 하옥리 94번지 일원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테니스장 4면과 관중석, 기타 부대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을 해서 완료를 했고 현재는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추진은 금년 9월까지 하고 공사완공은 내년 6월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8쪽 읍면 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1년에 2~3개면씩 추진을 해서 2017년까지는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성면 파초리, 제원면 제원리, 복수면 곡남리 3개소에 대해서 29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심의 사업대상지 토지 매입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7월에는 충청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공사발주 및 시공업체 선정은 8월 중에 해서 공사는 금년 11월 중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29쪽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간에는 진산중학교에 운동장 현대화시설 사업 추진에 6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2억 200만원, 경로당 외부체육시설에 대해서 1억 4,000만원 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레저스포츠 시설 이용자 편익시설에 대해서 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흥관정에 경사면 녹화조성 사업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31쪽 금산군청 사이클 팀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각 시군에 직장 체육 팀으로 1종목 이상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도 직장체육 팀으로 사이클 팀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7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팀워크 도모를 위해서 기초훈련을 위한 동계전지훈련과 기량향상 및 군 홍보를 위해서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를 한바 있습니다. 체계적인 선진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프랑스에 국외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대통령기 가평투어 트로드 코어 도로 부문에서 종합 준우승과 개인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대회 및 전국체전에 출전을 해서 우리 금산군의 위상을 선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는데 상위권에 입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산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은 현재 4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전국 군단위 중 도서관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전북 완주군과 금산군이 전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5개소로 제일 많이 도서관을 보유를 하고 있고 장서수도 1인당 4.06권으로 전국에서 상위권에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3,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백열등 기구를 친환경 저탄소 전력인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고 또한 방법 CCTV를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외의 아직 LED 조명을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LED 조명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진산도서관 동화구연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에게 3D 가상현실 공간에서 동화속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그런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산도서관 2층 이야기나라 방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동화 구연 체험관 인테리어와 장비구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내부공사하고 장비구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7월 중에 마무리해서 9월부터는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이용자 중심의 수서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개 도서관에서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구입 E-CIP프로그램 출판시 도서목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설치를 4개소를 해서 이용자로부터 자료신청에서부터 주문, 구매, 검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어린아이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아이 때부터 책을 가까이하게 함으로서 영유아의 독서습관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관내 18개월 이하 영유아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 꾸러미를 배부를 하고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도 아울러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2회에 걸쳐서 40명하고 책 꾸러미도 63개에 대해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5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관내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연극제 참가 및 찾아가는 연극의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방학기간 중에 역사문화 수업 및 유적지 탐방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청소년 프로그램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120여명이 참여를 하고 하반기에도 역사문화 수업 및 유적지 문화탐방 하반기 청소년 연극제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 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가문화재가 6개이고 금산문화재가 36개라고 했나요?

도지정문화재가 36개소이고 국가지정 문화재가 6개소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문화개발팀이라고 있나요?

문화예술팀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이 곧 개발팀이죠?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금산에 어디를 가나 인삼하면 옛날에는 보따리상으로 다 다녔지만 지금은 관광버스로 다 다니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2006년도라든지 이럴 때는 7~8대 내지 10대까지 이렇게 관광버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씩 줘서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금산에 버스로 와서 쇼핑을 인삼을 사는 시간이 두세 시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5개 군 연계라고 했는데 지역의 행복권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5개 시군은 부여군, 공주시, 그리고 유성구, 금산군, 무주군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보낸다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를테면 인삼축제라든지 인삼성수기 금산을 방문을 하게하고 거기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가서 문화유적 탐방이라든지 그런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사업자체는 다양합니다. 5개 시군이 협력을 해서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지역 행복권 생활권이 아마 우리 금산군을 뛰어 넘어서 주변에 있는 군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하자는 이런 취지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분들이 여기 와서 두세 시간 정도 관광을 하고 쇼핑을 하고 인삼을 사고도 거기를 가려면 한참 멉니다. 다른 군으로 가서 관광을 하기가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금산군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아마 여기에서 보고 여기서 쓰고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관광차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관광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인삼만 사러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의 그런 문화적인 유적지라든지 관광 다원화 코스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진산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산에 살아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뭐냐 지금 보면 권율장군 이치대첩지를 성역화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곳이잖아요. 또 그 길목이 대둔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역화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거기 지금 권율장군 사당을 원래는 옆문으로 났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이지 않아요. 개인들 사당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앞문으로 낼 수 있는 여건을 제가 몇 번 얘기를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그전에 김복만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작년에 아마 거기에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성립이 안 되었고 알고 봤더니 거기가 도로변이라고 해서 도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 쪽을 도로를 넓혀주고 거기를 앞문을 내려면 그렇게 내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는 지금 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관내 500m 이하는 아마 건축도 제대로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가 건축이 났는지 이것은 하나 문서를 받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면 진산이라는 곳이 옛날에 진산군이고 현감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가면 권율장군 이치대첩지 그 너머를 가면 원효대사가 창간한 충남 문화재가 있어요. 태고사가,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잘알 테지만 우리 금산군에서 도립공원으로 한군데가 거기 있습니다. 한군데가, 거기 숲이 건들지를 않아서 희귀종인 식물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고 교수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또 근래에 몇 년 전에도 산삼 같은 것을 많이 캤어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자원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에딘버러가 있고, 또 그 밑으로 가면 지방리에 요즘 교황이 아마 충남에 오신다고 하는데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최초 순교자가 내내 그쪽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엄청난 신부들 내지 사재가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산이 52만평이 거기 있어서 성지성례에 대한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문화개발팀이니까 이런 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너머를 가면 옛날에 과거를 보던 학교 향교가 있습니다. 교촌리 향교가, 그래서 이런 것이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유진산 선생의 묘지 위에 가면 진산 산성이 있습니다. 요즘 떠들어대는 월명동 신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적지가 진산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마 이런 것을 성역화 내지 개발을 해서 관광 다원화 코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보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진산면의 어떤 문화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치대첩지는 지금 말씀하신 외삼이라든지 내삼문 관계는 당초에 도로 쪽으로 해서 2012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쪽 도로 쪽 정면으로 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로의 선형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있어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그냥 반납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현재 저희가 이치대첩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하려고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을 작년까지 마무리 짓고 그것이 현재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도문화재심의위원회서 심의 중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한다고 하면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현지에서의 어떤 문화유적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지정하기 위한 선제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때도 지표조사도 일부는 하고 그리고 용역과 관련해서 일본에 있는 그런 일본의 서적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없어서 일단은 작년도에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한 그런 정비계획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사람 웬만하면 우리 세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치대첩지에 일본 놈들하고 권율장군하고 거기가 싸움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한 가지 고증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고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공청회를 몇 번 했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그런 혹시 일본에서의 임진왜란과 관련된 그런 서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일본은 확인을 하고 했는데 아마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이 별도로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거기가 현재는 도지정문화재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그러한 임란 전에서의 최초의 육전 승전지이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에 용역결과를 도에 보고를 해서 지금 도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요. 2억이 도비죠. 2억 작년에,

예! 2년 전엔가,

그런데 이것을 왜 반납을 합니까? 거기 지금 안 된다고 하면 도로에 붙어서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도로와 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경사가 너무 급경사이고,

아니 그러니까 건너편에 도로를 더 확충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 떨어지니까,

그 정도한다고 하면 선형을 도로 자체를 저쪽 건너편 산 쪽으로 해서 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돈을 우선 1차적으로 그런 것이라도 해야지 왜 돈을 반납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 당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내용을 소상하게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리 천주교의 최초 순교자 윤지충 순교자도 있고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용역예산을 문화재 지정 타당성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8월에 교황 방문지로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떤 문화재로서의 지정할 수 있는 타당성이라든지 뭐 그런 기본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용역을 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실이 도출이 되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외부에서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성역화 될 수 있는 사업과 관련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0만원은 거기 사업을 만드는데 용역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고요. 진산향교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진산향교도 현재 도지정문화재로서 운영이 관리되고 있고, 금년도에 교직실 정비라든지 비각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일부는 추진완료가 돼 있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윤지충 사건에 대한 성지가 아마 우리 행정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거기 학교를 아마 천주교 측에서 윤지충에 대한 박물관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아마 그 담당자하고 저희들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막은 잘 모르시는가 보죠?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이번에 발주를 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그런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에 그런 것이 나오면 이를테면 폐교된 지방초등학교라든지 현재의 지방리에 있는 천주교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물에 아마 담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산군에서 그것을 사 주시면 아마 천주교 재단에서 윤지충에 대한 박물관은 자기들이 다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되겠다고 제가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관광지 또 이런 문화 유적지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곳이 진산이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관광을 와서 둘러가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인삼을 사고 둘러가든지 이런 코스를 만들었으면 본의원의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부여를 보내고 서천을 보내고 그럴 시간을 여기에서 만들어가자고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역사박물관 건립하는데 박물관 내에 인물관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물관에 들어갈 대상자는 혹시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된 것은 없고요. 이를테면 금산을 빛낸 인물들을 근현대 사회에서 박물관에 홍보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금산을 빛낸 인물이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유진산씨 같은 분들의 인물도 들어가나요.

그 정도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금산을 빛낸 인물들이라고 해서 흉상을 제작을 해서 충·효·예 공원에 현재 설치를 해서 여러 방문객들이 보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옥계 유진산 선생하고 임영진 선생하고 임희재 선생 이렇게 제각해서 설치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흉상을 해 놓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전연석 의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시고 했는데 유진산씨 같은 분은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사회의 한 인물이라고 하고 또 그분이 태어난 생가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둬서 금산군의 관광 자원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가가 있고 묘지가 있고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염두 해둬 보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에서 많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6쪽 체육관 건립이 있잖아요. 완공기간이 6개월 정도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예산이 되었어요. 여기에 조금 늦어지게 된 이유는 체육관 부지와 사업과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남았는데 1명도 협의취득 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잘 돼서 지금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보고 시에는 금년 말까지 완공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로 지연이 돼서 그 내용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에 19쪽에 캠핑장도 보면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해지 되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축제 있지요. 축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축제의 목적은 한 가지로 딱 단언해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금산인삼축제의 경우에는 어떤 문화와 산업형 축제라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특수한 자원과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같이 접목을 해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서 지역특산물인 금산인삼을 외부에서 많이 방문해서 금산 인삼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하고 직접 인삼을 사가지고 가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이를테면 산꽃나라 걷기여행 같은 경우는 우리 금산군에도 수려한 자연자원이 있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서 그런 우리 산꽃 그런 단지가 있다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봄꽃축제 20선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금산의 산꽃나라 걷기여행의 축제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전문지에 관광공사에서 나오는 그런 전문책자에 이런 것이 나옴으로서 금산의 자연환경을 소개를 하고 좋은 것을 같이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이런 축제는 사실 어떤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주 테마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고 외부에서 방문객을 유치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떤 축제의 기본적인 목표설정이고 여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실제 축제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이 우리 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삼 관련한 축제가 되었는데 실제 그쪽에 인삼에 관여하는 상인들의 실제 참여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의 인삼축제 시스템은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직접 인삼의 어떤 상인들이나 생산자나 상인이나 제조가공하는 그런 분들이 참여율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낮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축제의 법인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거의 다 전 실과사업소 읍면 다 거기에 붙어서 10일간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민 주도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해서 국내의 대부분의 큰 축제, 일테면 보령 머드축제라든지, 진주 남강축제라든지 이웃 무주군에도 반딧불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다 법인화를 했습니다. 사단법인 내지는 재단법인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입니다만 사단법인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직접 사단법인이면 그 사원들이 인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생산자라든지 판매자라든지 유통 제조가공, 전체 들어가서 같이 간접적이지만 어떤 축제를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도부터는 총회 이를테면 인삼축제를 하기 전에 인삼 관계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사업의 운영 그런 것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우리가 축제가 끝나고 나면 실제 축제 기간에는 상인 분들이 적극 동참하셔서 또 인삼가격도 저렴하게 또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축제가 지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대략 이미지가 축제 때에는 인삼가격이 비싸다 이런 이미지를 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금산군을 떠나서 다른 시군에는 인삼에 대한 거래나 이런 모든 부분이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금산만 민관 위주로 해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인삼에 대한 활성화가, 그런 부분이라면 축제 같은 경우도 민가주도형으로 가야 되지 않으냐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간에 항상 지적되어 왔던 그런 부분이 관 주도로 축제를 진행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중앙 정부라든지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민주도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법인이 구성이 되고 법인 주도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 상당히 민주도로 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특히 인삼업계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생산, 제조 가공, 유통 더 나가서는 수출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CCTV 설치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전 부서에서 다 있거든요. 앞으로 안 하면 안 되는 카메라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CCTV 설치를 할 때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의뢰를 하면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합니까?

이 설치는 도서관 내에 어떤 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밖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안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CCTV를 설치할 때 우리 금산군에서 일괄 업체를 선정해서 의뢰하면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의뢰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CCTV 설치 내역도 다 다르겠네요. 전부다,

그렇지요. 그러한 용도에 따라서 이를테면 도서관 같은 곳은 굉장히 정확한 화소수가 조금 더 높은 화소수의 주로 실내 설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소수가 조금 높은 것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금액자체가 얼마 1,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조금 다른 각도의 질의가 되는데 어차피 내용에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CCTV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내용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지금 첨단시대를 걷고 있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르게 나옵니다. CCTV가, 그럼 이런 부분도 부서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의뢰를 해서 조금 절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부서별로 보다는 전체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일관성 있게 앞으로 CCTV 통합관리 시스템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시지 마시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성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거의 각 실과에서 CCTV가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같이 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6쪽에 문화예술 확대를 위한 문화이용권인데 일련에 이거 해마다 거의 불용되지요.

저희 금산군은 다 쓰여 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연말 되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99.8%해서 도에서 1등 했습니다.

이게 전국 어디에서도 문화여행 스포츠 관람에서는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률을 보니까 52% 밖에 안 되기에

하반기에 많이 쓰더라고요. 12월에 많이 쓰고요.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발급되는 만큼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다 소비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종합체육관 15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어요. 탁구장, 배트민턴장, 테니스장 10개 읍면에 실내체육관 각 10억 정도를 들여서 약 100억 정도를 들여서 체육관을 짓습니다.

예!

본 의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는 대략 전체 완공이 된다고 보면 대략 유지관리비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부분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 체육관은 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해서 이를테면 창문을 크게 한다든지 채광시설을 좋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요금이고, 기타 전화요금 통신요금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간 개략적으로 몇 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체육이기 때문에 그 채광시설 자체가 일반 밖에서 들어오는 채광시설이 아니고 이런 일반 전기를 활용한 그런 채광시설과 그리고 온·난방 시스템도 전기를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후관리비용은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열효율 면에 전기료 부분을 걱정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신설로 처음에 지을 때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을 해서 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법상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열에너지의 합리화 법에 의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짓는 건물 특히 일정규모 이상은 태양광 시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에너지 절약을 최대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런 내용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하나 어떤 유지관리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5쪽 지역명품축제 육성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마을소득과 직결되는 수익창출형 축제로 개최하겠다. 금강여울축제요. 충청남도 유망축제 해서 어떻게 수익창출형을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금년도에는 테마는 물로 하지만 지역에서의 농촌체험활동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아이들이 와서 수박도 따고 옥수수도 따고 감자 캐기 이렇게 기본적인 3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이 시기에 맞게 농작물을 그렇게 재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처음으로 이런 것을 시도를 해 보았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시기에 맞게 옥수수도 재배를 하고 수박도 재배를 하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1명 체험하는데 5천원씩 해서 그것을 운영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기타 현장에서 농·특산물 판매는 미미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농작물의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는 그런 것으로 전에는 그냥 먹고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뭔가 체험도 하고 와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보자 해서 금년도에 그런 사업을 체험형 축제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산물 판매하고 체험료 받는 것 하고 하면 대략 얼마 수입이 됩니까?

작년도에도 한 500~600만원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그것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몇 백 만원 수입을 해서 그 4일 동안 그 동네 주민들이 노동과 인건비는?

인건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특히 벌말 지역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것 가지고 수익창출형 축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글쎄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축제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럼 과장님 하여튼 금강여울축제는 수익창출형 축제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 축제가 춘하추동 다 있었지요. 겨울 장동축제 군북 산꽃축제 여름 금강축제 가을에는 인삼축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겨울 것은 장동축제는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디에서 축제가 나타났습니까? 지역명품축제해서 금산천축제, 그 다음에 홍도화축제,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봄에 웰빙 축제라고 하는 산꽃나라 걷기여행하고 금산천변 꽃축제하고 홍도화축제하고 일맥상통하다는 말이지요. 처음 당시에는 읍면 축제 뭐 했습니까? 예산 지원없이 농수산부 지원 받아서 공모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다가 군에서 예산지원으로 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꽃나라 걷기여행이라든지 금강여울축제라든지 인삼축제 장동달맞이축제는 당초에는 금산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로 운영이 되었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도화 축제라든지 금산천 봄꽃축제는 처음에는 군에서 지원했던 그런 축제는 아니었거든요. 국비 지원을 일부 받아서 하고 공모해서 했던 것 하고 그런데 지역의 어떤 그런 것이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각 읍면과 특성을 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게 돼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정착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와 같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축제의 어떤 운영상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해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상당히 지원을 계속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지원자체를 끊으면 현실적으로 축제의 개최가 정말 어렵게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느 기간 이를테면 전체기간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그 이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향이 제일 합리적인 방향인지 축제의 어떤 제일 좋은 것은 축제 주관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자립형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대안인지 찾아서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시기가 적절한 시기인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검토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33쪽 수서시스템이 뭡니까?

수서시스템이라고 해서 당구장 표시를 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용자로부터 자료신청을 이렇게 받아서 일테면 내가 볼 수 있는 최근의 어떤 책자가 어떤 것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검사를 해 보니까 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테면 누가 지은 A라고 하는 책자를 보고 싶다고 주문을 거기에 올려놓으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서 구매를 하고 구매해서 검수까지 이루어져서,

과장님 이 프로그램을 4개의 도서관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설치 안 합니까?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과장님 왜 작은 도서관에 대한 하반기 계획은 왜 여기에 없어요. 작은 도서관 몇 개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이 4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전국에서 우리 금산군이 완주 다음에 4개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는 작은 도서관도 4개를 갖고 있어요. 더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하반기에 4개의 도서관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그냥 설치해 놓고 놔두는 것입니까?

자료작성이 예산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빠졌는데요.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은 도서관 운영은 실질적으로 장서수가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작은 도서관 이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성 없는 것입니까? 여기까지만이라도 자료주문 선택까지 만이라도 이 프로그램이 작은 도서관에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입수하고 회계까지 그 프로그램까지는 필요 없고 작은 도서관에는 자료주문까지의 프로그램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이미 설치가 돼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하고 이 4개 도서관에 같이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작은 도서관 신경 쓰세요. 면에 설치 해 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추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아까 김종학 의원님이 하셨는데 문화카드 이용률이 지금 52% 나왔지 않습니까? 왜 실적이 저조한 것 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연초에 시작해서 4월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업이 신청하고 카드 발급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시작이 한 4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직접 얘기를 들어봐서 그런데 지금 실제 카드 발급대상자가 소외계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용용도가 뭡니까? 문화여행, 스포츠

이게 금년도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문화이용권이라고 해서 책을 산다든지 영화 관람을 한든지 연극관람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만 썼는데 지금은 스포츠 이용권하고 여행이용권하고 문화이용권하고 다 통합을 했어요. 금년도부터, 그래서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게임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시설을 간다든지 아니면 책을 사본다든지 다양화 되었어요. 금년도부터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스포츠, 여행 즐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한 여름에 카드를 들고 다니는데 사용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실제 쓰고 싶은 것은 어떤 구매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것에 쓰고 싶은데 사용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용처를 확대해서 이분들이 실제 쓸 수 있도록 하루 끼니 먹고 힘들도 일을 하러 다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역할이다.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까지는 분야별 스포츠면 스포츠, 문화면 문화, 여행이면 여행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하는 통합이용권이거든요. 그래서 일테면 영화관에 관람을 하든 그런 것을 많이 서로가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되었는데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제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쓸 곳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쓸 곳이 없어서 길거리를 노상을 헤메고 다니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제 이분들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를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7대 금산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평소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원하여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김왕수 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순환경제 실현으로 행복한 금산을 구현하는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일반현황을 간량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지역경제과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기업지원, 교통행정, 자원관리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경상예산 131억 9,000만원, 사업예산 31억 8,800만원으로 합계 163억 7,800만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금산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금산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금산군투자유치위원회, 금산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금산군노사민정협의회, 금산군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주요성과와 보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용이 이중으로 생략을 하고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은 4개 분야 248명이 취업하여 2억 8,200만원이 급여로 지급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개 분야 41명 1억 1,500만원, 사회적 기업지원은 5개 기업에 17명에게 9,500만원을 상반기 동안 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금산시장 시설개선으로 내방객 편익을 증진시키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공중화장실 4개소와 상인교육관을 깨끗하게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정기적으로 월3회 물가조사를 실시하면서 착한가격 업소 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개량기 정기검사와 부정경쟁거래행위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부리면 창평리에 조성한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지난 3월 3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적확정 측량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공사 공장용지 분양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상반기 동안 기업체 21개 업체를 유치시켜서 민자 87억원 투자유치와 171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으며 대도시 기업유치활동도 2회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상반기에 1차분은 준공이 되고 2차분이 착공돼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복수농공단지는 관리사무소 창호교체와 폐수 인처리시설 보온시설물 설치이며 금성농공단지는 관리사무소 지붕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정기검사 미필자에게 과태료 3,863건 1억 6,300만원을 부과하였고 무보험 운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건 121건을 송치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70여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은 버스 9억 9,000만원 택시 1,400만원, 화물 15억 9,600만원 등 총 820대에 26억원을 상반기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경광등 설치와 교통신호기 수리 24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와 보수 126개소를 상반기 동안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브랜드 콜택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상반기 동안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과 연계 되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업무여건과 과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과는 27개 시책사업 중 상반기에 2건을 완료하고 25건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금산시장 상인대학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선진 경영마인드 습득과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인대학을 운영합니다.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리모델링한 상인교육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사업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금산시장 상인교육관에서 정기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단계와 2단계를 추진해서 행정전산화 공공기관서비스 지원, 국토공원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3단계와 4단계를 지속추진하면서 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효과가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5개 사업에 41명이 참여하여 1억 1,5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색채벽화로 되살아나는 금산 만들기, 금산 산림문화타운 숲 해설사 운영, 개삼터 인삼향기 불어넣기, 홍도화 관광자원화, 산꽃 및 아토피 마을 걷기 탐방로 조성 등을 상반기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수리 다문화 사랑 나눔이 사업 등을 추가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공헌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공동수익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 동안 사회적기업 지원 5개 기업과 마을기업지원 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중간지원기관과 협력을 해서 자립기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그 동안 주부 물가 모니터단 체감물가를 모니터링하고 착한 가격업소 일제정비를 했으며, 개량기 정기검사와 부정경쟁거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획된 시책을 시행해 나가면서 물가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농업인 지역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 훈련시켜 취업을 하도록 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무자동화에 3명 간호조무사 2명, 합계 5명의 훈련생을 선발해서 금산의 한빛 컴퓨터 인터넷 전문학원과 중앙간호사 조무학원 등에 훈련기관에 훈련위탁해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업훈련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입니다. 단지조성공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및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34,693평인데 분양면적은 20필지에 20,760평입니다. 유치업종은 인삼약초관련 음식용품제조업이고 분양가격은 평당 642,000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공장용지 분양공고를 해서 신청서를 접수 했는데 3건에 3,095평이 분양 접수 되었습니다. 전체면적의 15% 정도가 분양접수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입주 장점을 부각시켜서 홍보를 하는데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고속도로 IC에 인접한 교통요충지로서 탁월한 지리적 요건이 있다. 두 번째 국세, 지방세 등을 감면해 주는 세제상 혜택이 있다. 일반 관리지역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점들을 중점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인근지역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 등을 방문해서 분양을 원하는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해서 분양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2013년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1월에 완공예정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9억 7,600만원이며, 폐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400톤 규모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건설공사 1차분은 준공을 하고 현재는 외관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7월부터 종합시운전을 거쳐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친환경유망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금산군에 유치시켜 군민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상반기에 21개 업체에 민자 투자금액 87억 고용인원 171명에 달하는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분양완료를 위한 홍보활동과 병행전개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업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인 한마당 개최입니다.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인 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그 동안 기업인 사기진작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산군기업인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였고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에 관내 기업체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8회 금산군 기업인대회를 개최하여 기업과 근로자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 공공구매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18개 업체에 48억원이 융자되도록 지원한 바 있으며, 전시박람회 참가 업체에 부스 비를 지원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휠체어 자동승하차 설비기능을 갖춘 콜택시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도입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단체 운영주체와 선정방법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조례를 제정한 후에 도입 및 운영센터를 구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어촌 미 운행지역 마을택지 운영입니다. 진입도로 및 회차로가 협소하여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 이동패턴을 조사한 바 있고 해당 마을 주미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이용주민지원조례제정계획안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연말에 가서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입니다. 구간별 주차금지 시간을 정하고 그 외 시간은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및 추진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하고 제도시행을 홍보를 한 후에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훼손 및 파손 시에 신속한 보수와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126개소 쏠라 경광등 설치 3개소 교통신호기 수리 21개소에 대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물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신속한 보수와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입니다. 운수업계의 경영악화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 동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대충교통업체 운영지원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영버스와 버스 대·폐차 구입지원을 하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차질서 확립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불법주정차 계도 70여회를 하고 불법주정차 현수막을 게첨하고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상반기 중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공도우미를 통한 주정차 계도 불법주정차 현장 및 CCTV 단속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지원입니다. 운수업계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유류세 연동보조금 26억원을 적기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적기에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군북면 아토피 치유마을에 지열시스템 설치와 태양과 태양열 지열 등 주택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 동안 군북면 아토피 치유마을 지열시스템은 실시설계 및 발주를 6월에 하였고 주택지원 사업은 78가구가 보조금 지원신청 한바 있으며, 6가구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북면 아토피 치유마을 지열시스템은 공사를 준공해서 8월부터 가동을 하고 주택지원사업도 목표 가구 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보조금 지원입니다. 질 좋은 도시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200세대 공급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산읍 인삼주택 주변 74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금산읍 상옥리 신대빌라 주변 등 6개소에 대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우라늄 광산 채광계획 적극대응입니다. 복수면 우라늄광산 개발과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으로 광업권자가 1심판결에 불복을 해서 2013년 12월 23일 대전고등법원 제1일 행정부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론이 있었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서 자문 등 질문 답변도 법정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협의해 가면서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화 된 고무호스 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반기에 2014년 업무추진관련 평가위원회를 3월에 개최한 바 있고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시설개선을 추진하면서 12월까지 사업비를 정산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생활화입니다.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과 효율적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범국민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적정 냉난방 온도유지를 점검하였고,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자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뭐고 사회적기업은 무엇입니까?

이게 본래 사회적기업하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이전에 노동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2년 이상의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사회적기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충남형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대상자들을 한 2년 정도로 이렇게 별도로 노동부하고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산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해 주는 것인가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그것은 도비하고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 장애인들 아니면 65세 이상 이런 분들을 지역에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을 하고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이렇게 책자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맞지요.

연령으로 제한된 것도 아니고 어떤 신체현황으로 제한된 것도 아니고 통틀어서 그 부분에 취약계층 저소득계층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그 인력을 활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허가는 그럼 금산군청에서 내 주는 것입니까?

허가는 아니고요. 지정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한 지정인데 이것은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충청남도에 심사를 하는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민간기관들의 다 심사를 거쳐서 충청남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금산군에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건비가 아마 80%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는 자기 자부담으로 이렇게 2년간 사회적기업이 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을 아마 지역마다 권장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업마다 그리고 몇 군데 보면 이것이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더라고요. 맞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애자들을 데려다 놓고 장애자들이 해야 할 이러한 일감 이런 것이 아마 잘 맞지 않고 또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추천을 많이 하셔서 정부의 지원도 받고 우리 기업의 활성화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24쪽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요즘은 어디나 농촌하고 많이 이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령화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에 차는 더 많아지고 차는 더 빨라지고 노인들이 도로를 건너가려면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난 곳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내가 얘기하는 것을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지턱 내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성면 양전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내려가는 곳이고 그리고 다리 건너서 노인들이 논밭도 많이 가고 그런 곳이고, 저기 소라니재 올라가다보면 거기 사고가 조금 많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면 참고하셔서 안전하게끔 방치턱 내지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금산군에 도시가스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읍지역만 하고 있는데,

읍지역만 하고 있는 원인은 뭐지요?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읍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가 편리하고 가격이 싸고 우리 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우리 진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지나갔습니다. 그 옆으로, 동네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사하다보면 꼭 걸립니다. 아마 관리소가 진산면 묵산리에 하나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층이라든지 진산 분들이라든지 그 관로가 지나가는 그 진입로 옆에 그분들한테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다 질의를 듣고,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이 보니까 보통 도로변으로 다 갔어요. 설치가, 일반 거시기로 간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면 도로에 많은 것을 매설하다보면 큰 사건이 날 소지도 있고 그런 위험물 위험한 지구 이것도 개선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서민층에서 가스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해 주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기업을 하는 CEO들이 사회적기업에 맞는 기업을 업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회적기업이 사실상 취약계층을 취업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마인드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그 업종도 맞고 취약계층을 취업 시켜서 일을 하겠다. 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금산군에 대량으로 쇳덩어리나 이렇게 막 만지는 곳은 별로 없을 테고 대부분 보면 인삼제품, 식품제품 이런 것이 우리 금산에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고령화 노인이라도 그런 곳에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금산의 대부분 업체들이 금산의 인삼을 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80%라도 지원을 받아서 국가에서 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엄청남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책을 자꾸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분야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취급해야 할 분야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실제 취약계층하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그 두 부분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대부분 보면 일자리창출하고 고령인들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거시기를 해서 맞춰서 오라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책을 읽어 보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표현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무 세부지침에 들어가면 조금 업종부터 틀려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원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방지턱하고 어르신들 사고관련 했는데 이것은 오후에 업무보고계획이 되어 있는 건설과에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13개소인가를 대상으로 지금 추가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양전리 구역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방지턱 설치도 도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할 때 좀 더 깊숙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들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인데요. 도시가스 우리 금산군 관내에 원선이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대구까지 가는 원선인데 이것을 원선이 간다고 해서 그 원선이 직접 빼서 쓸 수가 있느냐 조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압이라고 하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감압을 통해서 금산읍도 일반가구에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저희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가스를 운영하는 일반 사기업체입니다. 사기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채산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 하는 사람이 이윤이 나야 하는 것이지 이윤이 안 나면 못하고 그런데 금산읍 같은 경우도 공급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애환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사용량에 관한 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맞아야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단 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 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민자들을 파악해 가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그쪽하고 저는 그 자체 말을 동의하지 않고 그쪽 지금 묵산리에 있는 관리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들도 주민들한테 가스공급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이런 대화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가정에 직접 공급을 하는 도시가스 회사와 그 다음에 인천에서 대구까지 가는 관을 가지고 있는 가스회사와 별개 회사입니다.

그럼 우리 금산에서 들어오는 가스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 읍에요?

아니요. 진산에서 굴러서 여기까지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산에 관리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본선을 관리하는 관리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관이 있는데 그거하나 옆에서 아파트 하나 못 따준다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위험한 것을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상의해 본적이 있느냐 이것이죠.

논의해 보고 상의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것은 금산군에 그 관이 묻은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83년, 84년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그 전까지 도시가스가 금산읍 공급되기 전까지 한20년 동안을 관이 지나갔으면서도 못했어요. 관이 갔으면서고 금산군 전체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이유가 전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압을 해야 하는 특별한 경비가 필요하고 또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그 공급 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아서 경비의 채산성 문제 때문에 안 맞아서 못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확대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확대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주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 옆에서 쓸 수 있게끔 서민층에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인삼약초 농공단지 말입니다. 지금 20건에서 3건을 지금 분양했다는 것이지요.

예!

금산군 전체 플랜카드를 부착을 해 놓았더라고요. 지금 인삼약초 농공단지가 분양을 하면 폐수처리장은 다 완공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는 됐는데 2차가 안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예 분양에는 문제가 없고요. 폐수처리장은 공장이 가동이 되어야 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 분양을 하고 나서 공장을 지어서 가동할 때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3년 정도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시험가동을 거쳐서 완공을 하도록 폐수처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해서 가동이 될 공장은 아직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처리장이 연말에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된다고 하면 진행상황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폐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환경자원과에 작년인가 군정질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금성농공단지, 추부농공단지, 복수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오폐수처리하다 벌금을 물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일반 환경 처리장하고 돈선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제가 환경자원과에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옥천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오폐수 공사를 하는데 약 60억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폐수처리장에서 축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제가 그 사항을 완벽하게 설명 드리기는 부족한 것 같고요.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계획이 창평하고 금산하수처리장하고 직선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200m 이내인데 이것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인삼약초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금산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를 하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제일 문제점이 지금은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산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의 흐름으로 봐서 역류를 해야 한다. 펌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연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기술적으로 그때 당시에 용역회사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공단지에서 오폐수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30쪽에 우라늄 광산 이거 큰 문제는 없겠지요. 추진실적에 보면 항소 2차 변론에 7월 14일에 변론일 해서 충분하게 지금 대응은 하고 있지요.

대응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연관 박사들이라든지 자문을 받아가면서 변호사와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항소심이라도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언정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박사님하고도 지금 연계 되어 있지요.

예!

어쨌든 금산군의 최대의 관심사고 2010년 10월 30일경에 우리 의회의원들 8명이 전체 삭발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충분하게 대응해서 이런 업체는 절대 금산군에 들어오지 않도록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5쪽에 보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사실 이게 많이 운영을 하면서도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대별로 민원이 많지요.

예!

시간 조정하는 것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이라고 저희들도 표현을 합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금산군 농어촌 버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시내버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금산군에 시내버스가 19대입니다. 19대인데 이게 하루에 274개 노선을 톱니바퀴 맞추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퍼즐 맞추는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제일 쉽게 예를 들으면 아침 8시 전후에는 학교가는 학생들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시 전후에는 시장 나오고 병원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맞춰줘야 되고 오후에는 하교 하는 학생들 시장 갔다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민원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8시 전후에서 학생들을 등교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줘 있는데 우리 동네 들어와 달라 어르신들 맞춰 달라 이것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자에도 드렸습니다만 어느 특정마을 어느 특정인을 위한 이런 버스는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수의 부족 그 다음에 운영하는 회사의 개인 업체 이런 부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만큼은 못하고 그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약간 불편하게 와 닿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시정 조정에 대한 민원이 온다고 하면 오는 대로 해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기적인 시간표를 조정하는 계기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언제가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조정시간이 필요치 않은지,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버스시간 조정을 할 것 같으면 민원을 모사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운행시간에 대해서 아니면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택시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여기 대상지가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외 지역은 없습니까?

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상반기에 맞춰서 하반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안내를 해 주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고요. 마을택시는 지금 5개 부락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부락 수를 지금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택시가 운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군에서 사업비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부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기부에 관한 문제 또 법령상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만 우선 5개소로 되어 있고 운행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가 확정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리기는,

지역을 보니까 지역별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사실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추가적으로 이것만 지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진산면에서 두지리 원골이라든지 금성면 가치리라든지 복수면 가왕리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오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해 보면 23쪽에 보면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공 앞에 도로가 항상 주차되어 있지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이 실질적으로는 주공 앞 도로입니다. 주공 앞 도로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단속위주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선량한 주민들을 주차공간이 없으면서도 단속이라고 하는 명분을 들어서 범법자를 만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 얘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은 허용을 하고 범법자를 만들지 말고 러시아워 시간이라든지 분잡이 형성되는 이 시간대에는 주차 단속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 제도를 갖고 나온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 의도는 좋지만 아마 시행이 불가능한 시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도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행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범법자 양성기간입니다. 아주 거기가, 그렇게 하신다면, 그래서 이 도로를 한 3찬선으로 만들어서 홀짝이든 한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그 외를 벗어나면 실제 단속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 봤는데 그 도로 폭이 좁아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탄력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실제 주민들도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에는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규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룰만 만들어 놓고 실제 시행도 못하는 것만 만들어 놓고 실제 단속한다고 하면 거기 있는 분들 다 과태료 내고 다 범칙금 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뭔가 방법이 개선의 개선이 되어야 될 공간이지 우리가 자꾸 말만 만들어 놓고 그냥 지나가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이런 시책이나 다른 시책이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3차로를 만들어 놓고 홀짝수로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한쪽 구간은 이쪽으로 주차를 해 놓고 또 짝수 기간은 이쪽 한쪽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해서 교행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민들도 호응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만들어 주는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 벗어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든지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곳을 봤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살피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지 거기 항상 차 4대가 4차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3차로로 만들어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법 조항이나 그것이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후반기에는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이 행선판이라고 하지요. 그것에 마을이름을 써서 다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진산을 가면 진산, 뭐 부리면 가면 부리면 이런데 이것을 번호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번호판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는데 지금 금산 지역에 어르신들의 구성 비율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번호를 사용한다는 것이 상당기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금산에 맞을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번호판도 지금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인식하기가 좋다는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면서 들어보니까 외지인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번호판이었으면 좋겠다. 저도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단순히 번호판이 아니라 만약 한다면 LED 판이라 비용이 들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고 번호 플러스 밑에 지역을 표시해 놓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번호만 지나가면 이 번호는 예를 들어서 금산에서 금성면을 통해서 진산을 간다든지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가면 더 편리할 것이다. 번호판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와서 우리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행선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상당히 필요한 방법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쪽에 우라늄 광산 채광계획 적극 대응 있지요. 지금 17일에 변론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몇 가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내버스 행선지 판과 관련해서 최명수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장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지는 못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선행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도입이 가능할지 아니며 도입해서 유리한 점이 뭔지 판단을 해서 시책에 시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다른 사항이 있다고 하면 폐기를 시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 나겠습니다. 두 번째 우라늄 광산 변론은 17일은 단순한 변론입니다. 변론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주장만 원고는 원고대로 자기주장하고 피고는 피고대로 자기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17일에 이루어졌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의원도 이 일에 대해서 최초에 가담을 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은 우라늄 생산 이전에 그 지형을 훼손을 시킴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우라늄이 나오기 전에 그 지역의 특성상 그 지역을 훼손을 시키면 막대한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인삼약초 농공단지 지금 15%가 분양이 되었단 말이지요. 왜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까? 85%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당초에 인삼약초 농공단지를 계획하게 된 동기가 인삼과 약초를 원료로 하는 원료 지양적 공장들이 금산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인삼약초 농공단지를 계획을 해서 4년여 동안 공사를 해서 완공을 앞두었는데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인삼약초 분야에 산업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공단을 만들면 거기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양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제금융위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산업과 관련된 위기 사항을 겪으면서 전체적 사회적인 경제도 침체가 되고 아울러서 인삼약초와 관련된 산업들도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삼약초에 관련된 공장을 운영하거나 운영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면 지금의 분위기는 우선 이 분위기에서 이 경기침체 상태에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로 버티기만 해도 성공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분위기를 벗어나야 우리 인삼약초 농공단지가 분양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지금은 인삼약초 농공단지 분양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업체들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럼 이 업종 제한이 됨으로 인해서 분양이 지금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약령시장이 침체돼서 그럼 이 제한을 풀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풀 수는 있습니다. 풀 수는 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저기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태로 갔었을 때에 우리 군에 손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의 손실 있습니다. 지금 인삼약초 농공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124억을 기채했습니다. 124억을 기채를 했는데 연리 3.5% 기채이자율로 해서 연간 4억 3,000만원 정도 이자를 지불해줘야 합니다. 지불해 줘야 되는데 기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은 하겠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건대 분양이 현재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기채 발행에 대해서 3.5%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이자에 대해서는 분양가에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분양가에는 발생된 사업비로만 책정을 했고 앞으로 분양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아직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상을 안할 계획입니다.

이게 민법상에도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분양가 결정은 기왕에 되었으니까?

지금 기 되어 있는데 다음 분양에 우리 보통 사업자를 볼 때 민법상에 우리 행정상 말고 민법상은 어떤 통례를 하고 있어요.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법리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생산원가 플러스 이자도 들어가야겠지만,

자체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럼 과장님 우리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손실이 오는데 그러면 우리 앞으로 시장과 분양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분양할 것입니까?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홍보입니까? 신문에 공고를 합니까?

최대한 분양을 빨리 서두르는 것이 저희들 서둘러야 되고,

분양은 서두르는데 타킷이 우리 금산입니까?

아니요. 인삼과 약초에 관련된 음식료 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부산에서 와도 됩니다.

전국에 있는 타켓인데 그분들에 대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인근지역하고 각 시도에 상공회의소에 가면 음식료 업만 하는 사람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계속 타켓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분양하도록 신문 공고 하고 어떤 홍보비를 투자해서 지금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계기가 오게 되는데 이거 노력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항상 우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재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새정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31명에 현원은 28명입니다. 예산규모는 경상예산 10억 4,400만원, 사업예산 13억 2,000만원 등 총 23억 6,400만원이며,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 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첫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목표액은 638억 300만원이며, 총 징수액은 494억 2,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77.5%를 징수를 하였으며, 자체세입 징수 전망은 696억 600만원으로 목표액의 109.1%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둘째 투명하고 신속 정확한 회계 업무입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선금지급확대 등 총 387건에 356억 2,200만원의 계약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 개선과 효율적 재산관리입니다. 공공청사 기능보강을 위한 환경개선공사를 본청, 의회, 금성면 등 6개소 모두 완료되어 3억 1,0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다목적 군민회관, 진산면 소라니재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17억 1,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상반기 보람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구 법원 부동산을 5년 분남 조건으로 35억 3,900만원에 매입하여 금년 6월 16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뒤에서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시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2014년 자체세입 징수현황 및 전망과 8쪽 세목별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하반기 업무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와 감면정책으로 세수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나 주택가격 공지시가의 자연증가로 전년보다는 지방세수는 다소 상승할 전망이며 계약 회계 업무의 투명성 적법성 신속성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세무 관리와 세외수입의 확충과 세입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적법투명 신속한 회계 업무 추진 및 에너지 전략 등 많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총 29개 시책에 17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6월말 현재 76.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쪽부터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금년 지방세수 목표액은 도세 191억원, 군세 279억 5,500만원 등 총 470억 5,500만원으로 지금까지 세원의 적기 부과 징수와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다양한 납부 서비스 홍보 등으로 256억 6,300만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목표액 대비 54.5%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과세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목표액 보다 초과 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정분야 읍면 종합평가입니다. 지방세정 업무 전반을 종합평가하여 지방세 징수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기진작과 선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으로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평가하여 연말에 5개 읍면을 선정하여 최우수 1개소에 시상금 100만원, 우수 2개소에 각 70만원, 장려 2개소에 시상금 각 30만원을 시상하고 선의의 경쟁유도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연말에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엄정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법인세무조사 목표는 30개 법인에 6,000만원으로 지금까지 24개 법인에 9,500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 대비 158%를 달성하였으며, 주요 추징 세목으로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분등 주로 신고 세목이며, 사유는 신고누락 과소 신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평과세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신규법인 지방세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이해부족으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고납부 미 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규법인에게 지방세 신고납부 감면 등을 사전 안내하여 기업 친화적 세무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기업 맞춤형 안내책자 알다두면 유익한 지방세 종합안내 1,000부를 제작하여 신규법인 등에 배부하였으며, 또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규법인에게 지방세 안내를 67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법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납부 감면 등 지속적인 사전안내를 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사실상 멸실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입니다. 차량등록원부 상 말소되지 않은 차량 중 사실상 폐차 멸실 된 체납차량을 일제 조사하여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로 고질체납 차량의 체납액 사전예방과 고충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조사는 최근 계속하여 6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1회씩 2회에 걸쳐 사실 상 멸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면 금년 상반기에는 사실상 명실차량 55대에 대해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비과세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 상 멸실 여부는 차량은 10년 초과, 책임보험 가입여부, 정기검사 이행여부, 교통법규 위반 여부, 폐차장 입고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실상 멸실 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동차세로 인한 고충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테마별 기획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금년도 발굴 목표액은 2,500만원으로 지금까지 종교단체 감면농지 등 감면조건 미 이행에 따른 추진이고 건축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 신고 추진 등 테마별 기획조사를 통해 6,9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량구조변경 건설현장 사무실 등 테마별로 선정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편리한 온라인 납부 서비스 안내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안내책자에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온라인 납부 서비스 매뉴얼을 수록 하였으며 세액 공제혜택이 있는 자동이체 위택스 회원가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손쉽게 세금을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를 중점 홍보하여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보화로 선진세무행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부과 징수, 수납, 통계자료 구축 등 안정적인 지방세 전산업무를 운영하고자 지금까지 지방세 정보화사업단과 연계하여 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수시 지원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전산장애 사전예방을 위해 정기 수시점검을 하여 안정적인 전산업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안정적인 전산업무 지원과 함께 개인정보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세정업무 권한 부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고객만족 세무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창구에 방문하는 세무민원에 대해 친절한 민원상담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신고에 따른 방문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14,592건에 82억 6,9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건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 자진신고 이행안내를 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창구에 방문하는 세무민원에 대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세무민원의 불이익과 민원마찰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21쪽 세원의 다각적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76억 7,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56억 9,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9억 7,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징수액은 63억 1,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82%를 징수하였으며, 그 중에 경상적 수입이 26억 600만원 임시적 수입이 37억 400만원입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대비 과태료 징수실적은 부과액 1억 4,700만원 중 7,3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임대료, 사용료 대장의 정확한 관리로 누락세원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정부합동평가 대비 과태료 징수를 극대화 하여 목표액 보다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알뜰한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2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이자 수입액은 7억 7,4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37%를 달성하였고, 참고로 현재 정기예금 예치현황은 700억원이며, 예치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하고 예치단위는 10억에서 30억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최적의 장단기 적기예금의 예치와 세입세출의 일일 점검 및 결산으로 자금사장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영달현황을 수시분석 및 영달촉구를 통해 자금을 조기확보 하는 등 이자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실시간 온라인 수납을 통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세입금 관리와 금고 수납대행점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대상 사업량은 지방세가 163,000건 세외수입이 17,000건으로 총 180,000건이며, 지금까지 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은 95,296건으로 목표액 대비 52.9%이며, 지방세가 84,192건, 세외수입이 11,103건입니다. 또한 간단 e-납부 시스템 수납실적은 4,702건으로 세외수입 전체 수납건수 대비 42.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e-납부시스템을 확대 구축 운영하겠으며, 군금고 1개소와 수납대행점 17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여 세무행정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4쪽 지방세 미 환급금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 추진과 정기분 부과 시 직권충당을 통한 환급으로 납세가 찾아가지 미 환급금을 최소화 하는 시책으로 대상 사업량은 1,915건에 1억 1,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 등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를 5월과 6월 2개월간 추진하여 찾아가지 않은 미 환급금 564건에 9,700만원 지급하였으며, 또한 직권충당으로 224건에 200만원을 환급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 환급금 1,127건 1,800만원에서 대해서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환급수단 전화 및 위택스 등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6억 5,300만원이며, 금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21억 5,000만원으로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4개월 운영과 부동산 차량, 예금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5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27.5%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고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구성 현장 방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징수목표보다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 신속한 조세채권확보입니다. 체납발생 즉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압류 등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차량, 예금을 압류하여 1,084건 8억 8,500만원의 체납 건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였고, 환급금 급여 및 카드매출 등 다양한 채권을 압류하여 310건 3억 1,900만원의 체납 건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여 그 중에 148건 9,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체납자에 대한 납부 권고와 압류예고를 철저히 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재산조회로 조세채권 확보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군읍면 4명으로 구성해서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탑제 영치시스템을 활용해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여 자동차세 납부의식 전환과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영치 목표는 200대로 지금까지 영치 및 예고실적은 250대이며 징수실적은 6,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활동 강화와 공매를 원하는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 징구로 견인조치 및 공매 처분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 압류물건의 체계적인 공매처분입니다. 1년 이상 압류된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처분하여 징수업무의 실효성을 실현하고 체납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금년도 공매의뢰 목표건수를 30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매 실적은 7건으로 징수한 실적은 4건에 3,100만원입니다. 또한 약식 감정하여 실익 있는 압류 부동산 37건에 대해서도 공매처분 의뢰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치된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서를 징구하여 오토마트에 공매의뢰하고 실익 있는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적법 투명 신속한 명품계약입니다. 지금까지 입찰, 계약, 감독, 대가지급 등 계약 전반에 대한 공개를 위한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설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 총 387건에 356억 2,200만원의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입찰 대행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공사 및 용역추진을 위해 신속히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도급 업체 및 일용노무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 직불제 확대시행 노무비 군관리제를 적극 시행할 것입니다. 30쪽 신속한 관급자재 및 물품구입니다. 지금까지 물품 및 관급자재 계약 총 건수는 357건으로 그중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관내 지역 업체 우선구매로 72건을 하였으며,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물을 활동한 구매 281건과 전자입찰을 통한 자재구입을 4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질 좋은 관급자재를 신속하게 구매하여 공사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내업체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정확한 세출결산과 효율적 재정 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향상 및 책임성 확보를 하고 재정운영결과물을 공시하는 사항으로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결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2013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작성 결산검사와 재무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산보고서의 의회승인 및 재정연감 작업, 결산공시를 하여 군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예산집행 실명제 및 지출내역 공개로 엄정한 회계업무 추진과 회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세출예산은 5,655건에 1,728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균형집행과 관련 자금지출은 3,202건에 1,460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충남도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지출내역 공개홈페이지를 통해 우리군 예산운용 상황 등 예산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각 실·과·단에 교부된 일상경비 지출업무의 법규준수 및 출납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편안하고 안전한 관용차량 운행입니다. 지금까지 관용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과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행정업무를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해 경차 3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차량운행과 1일 점검관리로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하이브리드 경차구입 확대로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공공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본청, 서편옥상에 직원휴게공간을 신설하였으며, 청사는 2013년 하반기부터 금연시설로 지정됨에 따라서 의회의 흡연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흡연실을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 외 금성, 남일, 남이 청사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산, 군북, 추부면 청사의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공 유휴재산 취득으로 군유재산 비축입니다만 앞에서 보람으로 구 금산군법원등기소 취득의 건이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국가점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상호교환입니다. 군유재산을 국가가 점 사용한 재산을 찾아내어 우리 군이 국유재산을 점사용 재산과 상호 교환을 준비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는 2013년 7월에 국가가 점사용한 군유재산 칠백의총 내에 우리 군이 점유한 국유재산 종합운동장면을 1차 상호교환을 완료하였으며, 2차 상호교환을 위해 실제 조사한 결과 국가가 점사용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과 대전통영고속도로 16필지 81,405㎡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전통형 고속도로에 편입된 군유재산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에 변상금 부과하고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읍면 청사관리대장 작성입니다. 지금까지 금성면, 제원면, 남일면, 남이면, 복수면 등 6개 청사에 대해서 도면 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산읍, 부리면, 진산면, 추부면 등 4개 청사에 대한 도면작업을 마무리하여 세부현황을 읍면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정확한 재산세 과세 자료정비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는 부과징수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과세대장과 불일치하는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하여 정확한 소명조사와 완벽한 대장정비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축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증축, 멸실, 용도변경 된 25,500건의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사망한 납세자의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자 지정 등 대장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부관된 재산세 22,167건 35억 2,400만원에 대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9월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도 과세대장을 최종 점검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을 기준하여 개별주택의 특색에 맞게 정확한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자료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건축물 관리시스템과 취득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한 우리군 개별주택 16,574호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그동안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마친 16,574호에 대하여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사와의 검증, 열람 및 이의 신청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6월 1일 기준 고시대상 150호에 대하여 9월 30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 및 결정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5쪽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계시나요? 아직 업무파악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관리를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실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일정금액 이상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별히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체납자는 모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채권을 확보를 한다든지 재산이나 차량, 예금 이런 곳에 채권을 확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5년간을 결손처분한 사람들을 관리를 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로서 아주 고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행정적인 부분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는 중에 혹시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내야할 부분인데 안 낼 그런 정도가 된다. 그럼 이런 것도 해외출국 정지나 이런 것도 실시하고 그럽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숙지를 못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관리 책임자 지정 후 책임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복명서를 받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물으신 질문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에서도 주지 않고 또 출금금지라든지 이런 것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관리로 체납액이 많이 징수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 36쪽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개인이 국유지나 군유지를 점용하고 있고 또 우리 국가에서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 설명으로 하면 상호 토지교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군내에 상당히 많습니까?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은 국가가 저희 군 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하는 것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인과 국가나 지방자치의 조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조사결과 작년에는 칠백의총 건과 종합운동장의 건을 해결을 했고 금년도에는 예비군 훈련장하고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우리 군 재산을 국가가 점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세월호 때문에 이게 회신이 지연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도로공사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매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국가 간이라든지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무단 사용하는 것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많은 사안들이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국가 간에는 조사가 되겠지만 아마 개인사유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간에 많은 부분이 있어서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 어느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점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첫째 공유재산에는 영구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원형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할 수가 있고 또 무단을 점사용하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원형 보존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용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으면 일정기간 이상 점용허가를 하면 매각의 조건이 대상 조건이 혹시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점사용을 해서 점용 계약을 해서 있으면 그분에게 우선권을 부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자산관리공사에 전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산관리공사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인근에 보면 하천부지 인근 논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천 제방관리를 하면서 사유지가 하천 쪽으로 하고 하천이 사유지로 들어온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재산이 어느 쪽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이런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편리에 따라서 교환도 할 수 있고 매각도 추진할 수 있고 일반재산이라면 저희 재무과에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부 재산권에 대해서 그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이 군에서 발생된다면 어떤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인 사유지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하여튼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7족에 보니까 종교단체 감면농지 비과세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종교단체 우리 금산에 얼마나 되며 종교단체가 전부 감면을 하고 있나요?

예 용도에 맞게 쓰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절이라든지 현재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있지만 교회라든지 이런 곳 전부다 세금이 10원도 없지요.

현재는 용도에 맞게 쓰면 없지요.

용도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교 용도에 맞게요. 예를 들어서 종교 용도에 맞지 않는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종교단체라고 해서 교회만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금산군의 재무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35쪽 공공유휴재산 취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금산군에 있는 법원자리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과장님 이것을 왜 취득을 하는 것이지요. 무슨 용도가 있나요. 우리 군에서,

이게 구 법원 부동산 취득 건인데요. 그 지역에서 그쪽을 취득을 해 주차장식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하고 추진을 해서 금년도 6월 16일에 등기를 넘겼는데 사는 조건은 5년 분납조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주민의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쓰려고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지역 상권을 위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거기가 우리 금산군의 제일 중심지이고 아마도 그 자리가 금싸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의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개인한테 팔아서 거기에서도 우리 금산의 주차장 보다 더 중요한 무슨 주택난이라든지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상권도 거기가 제일 좋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개인한테 사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금산군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맞을 수가 있고 또 이곳이 저희들 금산군에서는 최고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전에, 그쪽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상권이 이동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상권이 떨어지고 해서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편리한 것들을 설치를 하면 그쪽에 있는 상권이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를 텐데 여하튼 이런 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상인들을 위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글쎄요. 이런 것이 우리의 군민의 혈세로 글쎄 주차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설 자리에 서야 되고 앉을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자리가 주차장이 들어서서 거기 상인들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주변 난점 상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싸고 좋은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재고하기는 이미 구입을 했으니까 주차장과 휴게활동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정원이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로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중영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6쪽에 보면 국가나 군 재산을 서로 쓰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는 부분인데 이것 말고 우리 군에서 보면 마을의 땅인데 군 앞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도 파악을 해서 국가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마을하고 우리 지차체하고 관계된 땅들도 받을 것은 받고 내줄 것은 내 줄 수 있도록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전에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으로 대여섯 명 앞으로 축사나 저온저장고나 이런 건물을 지어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땅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금산군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노후 되고 땅 주인은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군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찾아서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주지 못하면 못 돌려주는 이유를 명확하게 토지 소유자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금산군의회 개원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건설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와 보람을 보면 충청남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5억을 확보해서 추부면 농어촌도로 204호 미삭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교량 재 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서 복수면 수영교 위험교량 재 가설공사에 투자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선정을 위해서 충남도와 농림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금산읍에 대한 선도지구와 군북면 두두리에 두두지구 그리고 군북면 상곡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그리고 시군역량 강화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51억원을 신청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사업비 45억 3,1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금산읍 외곽순환도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에서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함께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명품지역개발이 요구됨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추진과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속추진과 개발촉진지구 내에 진입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과제로 계획을 했습니다. 8쪽 추진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19개 시책에 543억 9,300만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국유재산 국토교통부 소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유재산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사용허가 22건과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 53건, 유휴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10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국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골재사업관리입니다. 지하골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상반기에 골재선별파쇄 신고 5건을 처리를 했고 채취업 등록 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골재 선별파쇄 신고 및 원상복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금산발전을 도모하는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군도 8호 용지선에 4억원을 군도 14호 난들선에 5억원, 군도13호 수당선에 5억원 등 3개 노선에 대해서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지선과 수당선은 모두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나 군도14호 난들선은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보상가 불만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원활히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농촌발전을 위한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계진리와 음지리 진입도로 확포장과 신천매곡 간 도로포장 그리고 부리 신촌선 금성 의총에서 마수 간 추부 장대선, 추부 204호 미삭리 진입도로 남일 신동리 진입도로 등 8개 노선에 대해서 5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계진리와 음지리, 그리고 부리면 신촌선은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공사와 병행해서 공사시기를 조정해서 2차 사업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촌 매곡간과 의총 마수 간, 그리고 추부 장대선, 미삭리 진입도로, 신동리 진입도로 등은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보상완료필지에 대해서는 표토제거 등 토공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 보상필지 소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계진리와 음지리 및 신촌리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2차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완료 및 현지 추진 중인 공사와 병행해서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군북면 헌대교와 금성면 상가리 새터교 등 노후교설 재 가설 2개소와 군도14개 노선, 그리고 농어촌도로 144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북면 두두리 헌대교와 금성면 상가리에 새터교는 상반기에 교량가설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6개 노선 22.3㎞ 구간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창평교 및 추부터널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 중에 있고 기타 소파보수와 낙석제거, 도로측구 준설과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산인삼축제 이전에 잔여도로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추진을 하고 즉각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공사 등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제원 사거리와 추부 IC 앞 2개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제원초등학교와 금산유치원, 백합유치원과 예원유치원 등에 방범용 CCTV 설치 등에 5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제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는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부 IC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현재 95% 공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방범용 CCTV 설치는 8월~9월 중에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도 지방도 등에 대한 유관기관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4개 노선에 대해서 유관기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지도 68호 금산 IC에서 충북 영동 간 선형개량에 65억을, 그리고 제원교 가설공사 및 제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58억원, 제원교 상하류 봉황천 정비에 20억원, 지방도 635호선 복수대전 간 확포장 공사에 14억 4,800만원 등 4개 노선에 157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충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지도 68호선은 2017년 완공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제원교 가설공사 및 제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2018년 완공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원교 상·하류 봉황천 정비도 2016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635호선 대전복수간 확포장 공사도 2016년 완료 예정으로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10개 읍면 430지구에 122억원을 투자해서 경작로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0개 읍면 직원들도 구성된 합동작업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적기시행을 통해서 387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한 20건은 편입 토지문제 등으로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료되지 못한 43건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쪽 마을 소공원 조성 및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10개 읍면 10지구에 대해서5억원을 투자해서 마을 소공원 조성과 경관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개 읍면 중에 현재 5개면은 완료가 되었고, 5개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개발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입니다. 2015년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작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시설직 직원들로 구성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합동 설계단을 운영해서 2015년도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적기 시행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5개의 권역사업과 2개의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95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진악산 권역사업입니다.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5년 동안 6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4억 6,000만원으로 권역센터와 인삼가공 저장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둘레길 정비 등 단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붉은뎅이권역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5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권역센터와 주민센터 등 주민복지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권역센터와 주민센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정장대권역 사업입니다. 13년부터 16년까지 4년 동안 45억 7,000만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세부시행계획과 사업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시행계획 및 주민교육 등을 추진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추정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장대선 진입도록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벽강 권역사업입니다. 13년부터 16년까지 4년 동안 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하반기에 완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금상금권역이 되겠습니다. 14년까지 3년 동안 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6억 5,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세부시행계획수립과 주민복지시설, 상수도시설, 주차장 및 쉼터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고 부지매입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복지 시설과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산권역사업입니다. 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47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8,2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과 경관계획수립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기본계획과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산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17년까지 6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 9,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경관계획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부리면 창평2리에 3억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수도 관로 3.5㎞ 구간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중에 3㎞구간은 매설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한 관로 매설완료 후에 포장복구 완료 후 8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D등급 저수지로 판정을 받은 제원면 안골저수지와 제원리 암질 소류지에 대해서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22억원을 투자해서 보수보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소방방재청과 충청남도 사전설계 심의를 거쳤고 앞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후에 8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도까지 2015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입니다. 8개면 53개소에 대해서 35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 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 용·배수로 정비와 생태하천 정비 그리고 마을안길 및 진입도록 확포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에 47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추진 중인 6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제원면과 남일면 2개면에 26억 6,200만원 투자해서 마을기반시설과 재해방지시설 등 72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그동안 69지구에 대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미완료된 3개 지구에 대해서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한발대비 관정개발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발대비 관정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중형관정 8공과 소형관정 48공 등 총 56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대상지 선정과 보조결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원도로사업입니다. 현재 금산읍 외각순환도로 개설공사 1.3㎞ 구간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 산꽃벚꽃 농촌마을 진입도로와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는 배수공과 통로박스 보강토, 옹벽 등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 실시설계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읍 외곽순환도로는 2015년도까지 내년도 말까지 지속 추진을 해서 완료할 계획이고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보상추진과 더불어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하여튼 앞으로 꼭 하나도 빠짐없이 성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복수면하고 진산면하고 635호선인가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여기 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이것은 완전히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보상은 국비로 하고 공사비는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말은 1㎞로 하는 터널이 무너져서 2014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2016년까지 완공되는 것입니까?

지금 도에서는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공사에서 시공은 책임지고 현재 하고 있고,

원래 본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붕괴원인에 대해서 현재 시공사가 충남도를 대상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언제 예정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그쪽에 대둔산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진산, 복수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언제까지 진산까지 오냐 언제 끝나느냐 이 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도 635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했지요?

안영리부터 따지면 8년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도의원이 없습니가?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까지는 그동안 광역도시와 연계도로서 지원을 해 줬는데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개략적으로 한 250억 이상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 방문 시에도 저희 지도자들께서 건의도 했던 부분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차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없을 것입니다. 8년 동안 이게 무슨,

저희도 그 부분을 느끼고 있고요.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이게 어떤 국가 시책차원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수월하게 추진이 될 텐데,

아니 거기에 문화재가 있어요. 아니면 걸림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도에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같은 생각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도지사 방문 했을 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었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는데,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예산이 더 부족한데 아니 도에서 이거 우리 주겠어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건의가 아니고, 아니 금산이 대전으로 가겠다고 하는 지금 행정구역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8년 동안, 행정에서는 당연히 백방으로 했겠지만 우리도 예산을 다루지만 예산 순위가 금산에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SOS 사업이 줄기 때문에,

국도비가 투입해야 이게 되는 것인데, 아니 나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도의원도 그렇고, 아니 8년 동안 지금 방치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 이 문제가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이거 다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한번 강구를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의원들이 다 해서 도지사 방문을 하든지 뭐 하든지,

저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에 보면 농어촌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필요한 곳은 많지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금성면에도 보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는 중마수가 있지요. 혹시 거기 민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의총 마수간 도로 공사 하는 것 말고, 4차선에서 중마수 동네 가운데로 해서 회관 앞으로 내려오는 좁은 도로 있지요. 그 도로를 보니까 의외로 이용차량이 많은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죠. 좁은 도로에 대형차량도 움직이고 그 도로가 의총 중마수간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그 4차선으로 가기 위한 차량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현지에 있는 주민들도 거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구 국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 국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 중마수 2차선 도로에서 중마수 동네 가운데를 통해서 지금 대전금산 간 4찬선으로 연결되는 굴다리로 연결되는 오르막길 조그만 도로,

그러니까 통로박스 그게 기존 구 국도입니다

1차선도 안 되는데 거기가 국도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네 가운데로 관통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저기 너구리 피난처 있는 도로요.

거기 가기 전에요.

거기는 법정도로가 아니고 기타도로인데요. 저희한테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편입토지 문제라든지 소유자들과 문제, 그리고 기타 도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현재 보상을 안 주고 사용 승낙만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민원인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개인 민원이 아니라 차량통행이 의외 많아요. 의총마수 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에 공장 같은 것이 많이 들어서서 4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히 그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차량 1대 겨우 지나가는 골목에 대형차량이 지나가니까 진동 소음 민원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상신 있지요. 상신에 마전 쪽에서 오다보면 상신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가변차선이 굉장히 짧은 것을 아시지요.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가변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요. 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전에서 도곡리 가는 도로 있지요. 제방 따라서 올라가는데 지금 당장 확보가 어려우면 중간 중간 교행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 노선은 농어촌 도로인데요.

농어촌도로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교행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진산 삼가리에서 방각골 가는 진입로 있지요. 삼가리에서 방각골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마을은 있는데 버스가 못 들어가요. 이것은 아마 누차에 걸쳐서 얘기 돼서 민원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개 마을에 대해서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에 금산군에 있는 여러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지금 17쪽에 보면 마을 소공원 조성 및 경관개선 사업이 있지요. 이게 어디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읍면별로 저희가 5,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하면 면에서 선정하는 지역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다 안 되어 있고요.

다 됐고요. 지금 현재 5개면이 추진 중에 있고요. 예를 들면 진산면 같은 경우는 진산 묵산리에 정자 하나를 설치를 정자주변 데크를 설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묵사리에 있는 것이라고요.

묵산리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군도14호 난들하고 수당리 난들지역이 5억 예산이 선 것이 맞습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5억이고요. 작년에 10억을 확보해서 작년에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여기 5억은 금년도에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10억 예산은 지금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재 감정을 요구해서 이번 달에 재 감정을 했는데 별도로 한번 협의를 더 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는 박스 구조물 일부 시공을 했고요. 지금 난들선이 가장 편입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총 57필지 중에 현재 12필지만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재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다시한번 하기로 주민들하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책자에 나오는 것은 국지도 68호선 금산 IC에서 충북영돈 간 선형개량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금산 IC부터가 아니고 천내3리에서 부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도 자꾸 헷갈리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천내3리에서 부터 IC까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것을 이 책자에 나온 대로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도하고 건의를 해서 연장을 천내3리부터 IC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충남도에서 이렇게 공사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에서 해 주려고 공사명으로 내 놓은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찌 됐던 어려운 사업이겠지만 도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 주려고 마음먹고 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 금산 IC부터 충북영동 간 4차선 선형개량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죠.

금산 IC 천내리 구간 사이에는 제원교만 재 가설하는 것으로 그것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하고 더 충분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4차선 병목구간 위험구간 5억 예산이 섰다가 반납을 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주민들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더 쓰셔서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2쪽에 보면 구억리 안골 저수지 제원 암질 저수지가 매일 설계만 하고 일은 진척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 원인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동안 실시설계는 5월 중에 마무리가 돼서요. 그 뒤에 소방방재청하고 충남도하고 사전 설계심의를 했고요. 지금 사전 설계심의가 마무리 되었고 현재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물론 금년도 4억 원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8월 중에 총괄 발주를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기 경작자들은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더욱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진입로하고 금산 제2산업단지 진입로 그 설계가 어느 정도 아까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68호선 제원 명암리 앞에 그 부분은 박병진 의원님도 몇 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선거 때에 제원에 가면 주민들이 후보자를 붙잡고 애원을 합니다. 선거 때도 교통사고가 세 번이나 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핸들을 꼭 잡고 갑니다. 거기가 또 4차선하고 2차선으로 병목도로가 되면서 슬로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벚꽃나무 큰 것이 하나가 있고 옆에 전봇대가 있어요. 이거 과장님 공사를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이거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박병진 의원님도 얘기를 주셨는데 지난해에 설계도 다 해놓았습니다. 현재 설계도 되어 있고 그런데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설계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도에서 사실 시행을 못하고 우선 다른 곳으로 돌려서 예산을 활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아니며 야간에라도 위험표시라도 해 놓고 해야지요. 거기 가면 초행길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름휴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교량 지나면서 마을 앞에 있는 도로 4차선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좁아지는 부분에서 건너편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을 들어 올려서 종단을 잡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하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한번, 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설계 자체가 처음에 잘못 된 것 같아요. 한국타이어 신호등 있는 쪽에서부터 부락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위험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과장님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본의원이 거의 해마다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는데 지금 한발대비 관정개발이 우리가 10% 밖에 안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지만 지금 금산 지방에 비가 적정량이 오지 않아서 저수지를 보면 거의 바닥이 다 들어날 정도로 이 관정사업에 1억을 세워 놓았으면, 지금 수도작에 물 댈 시기가 지금 거의 초복이 지나면 볼펜깍지만큼 배이고 있거든요. 지금 최고 필요할 때입니다.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서둘러서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추부 쪽에 보면 수암저수지가 제일 크고 목골이 두 번째로 큰데 목골도 거의 물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8월에 가면 농업인들이 관정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할 것인데 신청은 다 들어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집행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다음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김인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이 병가 중으로 보고를 할 수가 없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