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여는 맞춤형복지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기옥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현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맞춤형복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복지제도로 전환을 시키면서 수혜자가 좀 늘었습니까?

국회에서 4월에 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부양의무자가 새누리당하고 야당하고 절충이 잘 안 되어서 법을 7월 24일경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킬 걸로 예상을 하고 시행이 아마 10월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개별급으로 가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094명 정도가 증가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액이 510억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예.

시행이 되면 지원이 틀려지는 게 어떤 점이 틀려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하는 것을 중위소득기준으로 전 국민을 이렇게 1부터 전체 국민을 세워가지고 중간에 오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26% 정도 감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데는 별 그게 없는데 다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쪽에 더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는 현재 100% 주는 것을 109%까지 줄 수 있고 교육급여도 124%로 24%까지 전세자금과 셋방 지원금에 대해서는 24%까지 증액되는 것으로 맞춤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좀 확대된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사실 자립을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책이나 정책 같은 게 울산시에 준비된 게 있습니까?

우리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그냥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쪽보다도 자활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에서 탈수급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구·군의 자활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시킨다든가 또 희망지원단이라고 해서 우선 그분들이 취업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희망리본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100명을 기준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중에는 교통비와 일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여기서 자기들이 도배교육이라든가 미장, 목공 등 아주 일용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취업으로 연결된 분들도 있습니까?

예, 숫자는 작년에 첫 해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100명 교육을 했는데 23% 정도가 취업을 해 가지고 구·군 자활센터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지만 작은 성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에 안보테마공원을 조성했네요?

예.

3월 7일에 준공을 했는데 이게 시민들의 안보의식고취를 위해서 이런 공원들을 조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학생들에게 교육의 발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매뉴얼 같은 것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충탑만 있었는데 앞에 6.25와 월남참전기념탑을 조성을 하고 탱크와 비행기 등 무기전시장을 같이 조성을 해서 안보테마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안보해설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안보해설사 한명을 배치를 해서 교육청에다가 초·중·고 학생은 물론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안보테마공원이 조성되고 여기에 견학을 오면 우리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준다고 해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보면 청소년들, 특히나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청소년들의 안보의식고취를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해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지만 몇 가지만 여성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15페이지에 임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맞춤형통합급여에서 맞춤형개별급여로 10월부터 1094명 정도 인원확보가 된다 했는데 맞춤형에 대한 정확하게 좀 더 뭔지, 어떤 기준으로 배당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생계 등이나 어려움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기초생활급여는 현재는 통합급여라고 해서 최저생계비 100% 이하 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생계·급여·의료·주거·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지에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교육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가 최저생계비기준에서 중위소득기준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맞춤형개별급여로 전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는 생계급여일 경우에는 그중에서 26%를 감해서 먹는데 금액을 빼고 주거급여에 7%와 교육급여에 24% 이런 데 좀 할애를 해서 맞춤형으로 가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의 기준에 주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더 주고 거기에 생계급여비를 빼는 그런 현상이 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사람만의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수 있고 교육급여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1만 5353명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 1094명 정도가 증가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는 우리 이웃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우리 시에서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공무원은 물론 통·반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과연 이 복지사각지대도 우리 시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129명을 더 발굴을 했고요. 차상위는 516가구를 더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9가구에 대해서는 7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차상위계층 516가구에 대해서는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구·군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다시는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중 우리가 발굴조사를 해서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맞춤형에 대해서 나와서 상당히 차별화,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노인네들이 너무 복지에 대해 과도하게 돈이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번 정책이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기초연금지원에 대해서, 22페이지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일환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지원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이 되어 왔던 65세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지급기준에 대해 많은 논란을 거쳐 금년 7월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7월 기초연금 지급 예상인원이 6만 2109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 증가 예상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 당초 어르신들의 기대와 달리 탈락되신 분들의 민원도 아마 예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분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관계법이 통과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노령연금 때와 기초연금 때가 다르게 대상이 지정되는 데요. 소득하위 70% 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가지고 일정소득인정액, 그러니까 단독 혼자 계신 분은 87만 원, 부부는 139만 2000원 소득인정액 이하로 되었을 때 최저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게 기초연금법 시행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기존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 지급한 부분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만 98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들이 전환이 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탈락하는 분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부분들은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탈락자가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456명 정도 집계가 되었는데 아마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소득이 계산하다보니까 기초연금 때보다는 높아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탈락되었는데 전문 연금전담요원들이 설명을 충분히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거의 9만 9000원 받던 부분들이 20만 원 받는 게 92% 정도이고 나머지는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명자료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아이문제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과 관련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비 우리 시의 출산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 출산장려를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를 마음놓고 낳아서 기르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우리 시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자녀출산가정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한데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율 부분은 거의 국가적인 큰 과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말 잠정적으로, 지금 발표는 안 되었지만 잠정적인 통계수치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이라고 해 가지고 가임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수가 합계출산율인데 합계출산율 부분은 울산은 1.39명이고 전국은 1.19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합계출산율로 봤을 때 광역시·도 중에서는 저희 울산이 그래도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인구 적정한 대책을 봤을 때는 2.1명이 적정인구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출산장려시책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다자녀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일단 둘째자녀 이상 시책에 대해서 우대시책으로는 시 자체적으로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출산여성 산후조리를 위해서 한약 할인제도라든지 다자녀사랑카드라든지 둘째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시책, 또 셋째자녀에 대해 가지고는 시 자체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거의 4인 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t 정도 쓰는데 다는 감면을 못해 주고 15t 정도 감면을 해 줍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세대당 1만 5000원 내외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그것도 숫자가 많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산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젊은 인구측이 많은데 아이도 많이 낳는 울산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입니다. 조금 전에 송해숙 위원님 질의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속에서 울산은 1.39%이고 전국적으로 1.19%다, 이 부분이 시에서 정책을 잘 해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퍼센티지가 다른 시·도보다 좀 높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물론 출산장려시책을 다른 타 시·도보다 잘해서 출산율이 높다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의 특성상, 구조상 보면 아직도 젊은 도시이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서 출산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애를 왜 이렇게 적게 낳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한 가정에 6명, 7명, 20년 전만 해도 5명이 보통인데 줄은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찾아야 출산율을 높일 것 아닙니까?

애를 적게 낳는 이유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또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애를 하나 낳아서 키우기까지 유치원부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구조가 돈을 엄청나게 애들한테 드는 구조로 되어 있고 요즘 살기가 다 그렇다보니까 부부지간에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질의 드릴 부분은 울산이 다른 데보다 퍼센티지가 조금 높은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시의 정책이 잘 되는 부분은 더 잘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이 좀 높은 이유는 울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애를 두 명도 낳고 세 명도 낳고 제 주변에도 5자녀도 있고, 3자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애를 한 명씩 더 낳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상당히 그런 조건이 좋으니까 조건 좋은 것을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 목표치에 2.1명 보다 더 높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정책을 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관리 쪽에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 위치는 혁신도시이고 지금 삼산동에 제1장애인체육관보다 규모가 2배이고 제가 현장을 오다 보니까 체육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가 중구입니다. 저게 뭔가 물어보니까 장애인체육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 현재의 공정은 80% 정도, 9월말 준공예정으로 8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운영권자는 선정되었습니까?

운영은 저희들이 앞으로 준공이 되면 운영주체를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건축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주관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쯤은 운영권자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건에서 공사를 다 마치면 복지정책과로 시설물을 이관한다 아닙니까?

예.

이관하면 그때 운영권자가 전체 공모를 해서 선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운영권자가 소장이 먼저 거기에 어느 법인에서 할지 모르지만 먼저 선정되어야지 자기가 시설을 쓰는데 과연 사무실 평수가 작다든가 수영장의 구조가 어떻다든가 이런저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복지정책과에서 어느 업체를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업자가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계단이 잘못되었습니다.’ ‘화장실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고치는데 돈이 들어가고 시설을 중단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운영권자를 먼저 선정해서 운영권자가 시설규모가 적당한지 규모의 위치가 적당하게 배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준공이 9월 30일 같으면 저희들 공모는 8월중순 되면 공모절차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늦다는 얘기입니다. 운영권자는 6개월 전에 최소한 뽑아서 3개월 전에는 소장 정도 되면, 소장이 아니고 센터장이죠? 센터장은 3개월 전에 그 시설물에 가 있어서 불편한 게 없는지 체크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은 늦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AS부분이나 공사하고 있을 때는 모든 게 고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쉬운데 다하고 나가면 전체 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고치고 A/S받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또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또 공사 중에는 구조를 고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완공된 후에는 시설물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많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번 장애인체육관 공사부터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들은 출입이나 행동반경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한 치의 불편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의논드려야 되고 국장님 생각은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시는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는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말에 준공이 되면 실제로 이 시설을 저희가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인수받기 전에 그 시설이 설계대로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2개월 정도 시운전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에 시설물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게 설계대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저희는 8월말에서 9월경에 담당하는 시설주최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정하게 되면 저희는 연말까지는 시운전을 거쳐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에 시설물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현재 주관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 시설을 다 확인해서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한데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하는 얘기는 건물은 짓는데 주인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주인은 시가 되는 것이죠.

시가 주인인데 주최가 종건에서 하다가 복지정책과로 이관되고 또 거기에서 운영자로, 수탁자로 해 가지고 세 번이나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들 책임의식을 안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물을 짓는다면 여기에서 선택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벽은 어떻게 하고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세세한 부분이 설계도면에 전부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권자를 먼저 정해놓으면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설이 전등이나 배치도나 인테리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건에서도 신경을 못 쓰고, 물론 감리에서 다 확인하지만 감리에서 확인하는 것은 설계에 있는 부분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 외적인 부분이 나중에 마무리에 가면 30% 정도 나옵니다. 그 부분을 과연 누가 결정할 것인지, 그래서 종건에서 결정해 놓으면 복지정책과에서 와서 또 바꿉니다. 또 운영권자가 선정되면 운영권자가 또 바꿉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이나 소모 여러 가지 낭비가 많고 또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는 운영권자를 먼저 선정을 해서 그분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가 종합적인 시설을 다 완비한 후에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순리가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설들 경우의 예에 준해서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밑에 보면 17페이지 시설안전 관리강화에 안전매뉴얼 작성 이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특히 안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연 3회 정도 점검을 나가신다는데 제가 다녀본 바로는 소방대피시설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감증이 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마우나 시설 그런 부분도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이용하는 사람도 잘못했고, 운영하는 사람도 잘못했고, 다 잘못한 부분이 총체적으로 부실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안전관리 종합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보니까 해빙기·하절기·동절기 세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국 안에 25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은 산 연접지에, 37개 시설이 산 연접지에 있어서 겨울철 산불이나 각종 풍수해나 이런 데에서 아주 노출되어 있는 시설이 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13년부터 이 시설에 대해서 안전매뉴얼을 작성을 하자 해서 각 시설별로 예를 들어서 풍수해나 자연재해나 인적재해가 났을 때 대피소를 가장 먼저 인근에 각급학교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대피소를 지정하고 또 거기 시설에 있는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들을 신속하게 수송할 수 있는 수송방법이라든가 차량지정 그다음 책임담당공무원의 지정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정해서 그 시설종사자로 하여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시설입구에 이 매뉴얼을 다 붙여서 누가 보더라도 사고가 났으면 바로 그것만 보면 어느 차로 어느 곳에 이동을 하고 어디에서 숙식을 하고 어느 기관에서 긴급 급식을 줄 수 있는지 그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안전검검을 연 4회하는 것은 해빙기, 봄이 되면 얼었던 것이 녹으면 지반이 침하될 수가 있고 담장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빙기로 하고, 그다음에 하절기는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를 하고 또 우수를 대비해서 하절기에 하고 동절기는 대형산불이라든가 한파에 대비를 해서 점검시기를 3개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물에 크랙이 가거나 위험할 경우를 대비해서 1년에 두 번씩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그 건물에 대한 점검을 별도로 시행을 해서 기능보강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국비를 신청하고 국비지원이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 해서 전액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구·군에서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 전액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사자가 자주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신규종사자 위주로 특별안전점검교육을 특별히 시행을 해서 어떠한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특히 이용하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점관리지역에 산 연접시설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증장애·노인·아동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에 우면산 산사태를 보듯이 지금은 폭우가 갑자기 300㎜ 쏟아질 수가 있으니까 현재 보기에는, 시각적으로는 안전하다 싶지만 그 뒤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산 연접지 중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같이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총괄부서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산사태 위험시설은 현재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어 있는데 복지시설은 아직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없는데 그중에서도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만 너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33페이지 치매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심폐소생 응급처치 교육해서 2만 3000명, 예산 1억 3200만 원, 1인당 5739원 정도 치이는데 이 부분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치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 응급 처치교육은 구급차 운전자나 대중버스운전자, 교통경찰, 보건교사, 안전관리자, 체육시설종사자, 관광업무종사자 등에 대해서 심폐소생 응급 처치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대상이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1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론은 의사나 응급의약전문의, 응급구조사가, 그다음 실습은 의사나 응급구조사 등 심폐소생술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울산대학교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60회에 5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과장님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서면자료로 해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있는 관계로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5개 구·군에 1억6000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치매환자들을 위한 치매전문시설이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재 운영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향후에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치매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환자들하고 그냥 나이 드신 환자들하고 몸이 불편한 환자들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교육프로그램도 틀리고, 그런 부분은 향후에 치매환자들은 따로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치매환자들만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도 치매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하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고요. 저는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중구에서 복지 쪽에 일을 했고 저도 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복지 쪽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앞으로 많은 제안과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울산시가 어느 광역시보다 복지정책은 1등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데 보다는 차별을 좀 가야 됩니다. ‘울산’ 하면 ‘태화강 생태도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나 다른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복지밖에 없지 않느냐, 또 주변여건이 울산에는 여러 가지 대형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여건은 상당히 좋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울산시 복지를 우리나라에서 1등 복지로 가기위해서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제안도 하고 정책방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나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