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제6대 의회가 출범이 일주일쯤 늦어졌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오늘 교통건설국과는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과 또 그날 시장님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양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건배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교통건설국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같은 수레바퀴가 되어 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의 협조나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잘 부탁드리고 협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과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앞으로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교통건설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송병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 내로 제한하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송병기 교통건설국장님과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함께 울산을 책임지고울산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대중교통 기반 구축 및 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덕하권에는 주차면이 300대로 나와 있는데 다른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대로 되어 있던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300대 중에서 버스가 200대이고 승용차가 100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정류차고지는 200면이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관내에 공영차고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율리, 방어진, 농소가 있죠? 지금 세 군데 315면이 있는데 주차이용대수는 487면입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이 약 172면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 부족한 부분을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이 2016년도 말경 진행되지 싶은데 덕하권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타 정체되고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영차고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3개소가 있고요. 저희들이 노선에 기종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삼산에 있는 태화강역하고 또 지금 현재 버스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북구에 연암차고지 두 곳을 차고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앞서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버스 많은 증차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차고지라는 공급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덕하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도 그걸 감안해서 넓게 했는데 지금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국토부같은 데서는 현재 버스대수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규모를 줄이라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200대 정도 규모로 할 경우는 거의 해소되리라 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율리차고지 현장도 가보고 방어진차고지 현장도 가봤습니다. 상당히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버스승무원들이 주차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심각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주변에 도로도 불법으로 밤새 주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고위험성도 따르고 상당히 주민들도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3년간 덕하권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려면 기간이 필요한데 3년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고민한 부분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현재 있는 3개 공영주차지 안에 좀 복잡하더라도 대는 그 외에는 달리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리, 방어진 이쪽 부분도 율리부분이 154개 면이고 방어진부분도 80개 면인데요. 실제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차고지 역시도 좀 뭔가 그 주변에 주차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덕하 공영차고지를 빨리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3년 동안 이런 정체현상을 계속 겪어야 된다는 부분에 상당히 대책이 없는 그런 입장인데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지금 기점에도 언양 가스충전소 그쪽에도 일부 분산시키고 있고요. 다른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점 쪽으로.

그렇다면 과장님 배차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원활하게 점검을 해 보십시오. 방어진차고지에 저녁에 야간에 몇 대 정도 들어오면 얼마 정도 혼잡한가 또 율리에 얼마 정도 혼잡한가 이것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분산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조사를 했고 또 밤에 주차장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밤샘 주차단속도 현재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도 노선조정을 하면서 각 차고지에 이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반영을 시킨 부분이 지금 이용수요가 많고 특히 새벽시간대에 차량들이 같은 차고지에서 우리가 증차같은 경우 방어진같은 경우 예를 들면 방어진에 이용인구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번에 혁신도시가 또 생겼단 말입니다. 거기에 묶었는데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는 차고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신에 방어진은 있고 그럴 경우는 부득이하게 방어진에 배치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 공차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이번에 증차된 게 28대가 순증이 되었습니다. 28대가 순증이 되면서 기존 가지고 있는 차고지는 저희들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차고지에 주차면을 재도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세울 수 있는 공간은 효율적으로 더 세우려고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언양에 가스충전소가 있는데 거기에까지 저희들이 야간시간대 언양에서 뛰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할애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많은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은 답변 중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방어진쪽에 특히 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증차가 더 늘어나는 관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방어진쪽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더 확보할 수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각종 차량시설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운수종사자 사기진작 및 친절서비스 의식 함양 이런 여러 가지 안전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 및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사료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우리 울산이 시내버스 사고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증가율이 18.5%, 사고율이 76.5%입니다.

증가율이 18.5% 1년 사이에 증가가 되고 사고율이 76.5%는 전국 7대 광역시 중에 최고입니다. 증가율은 1위고 사고율은 2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분석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특성상 타 도시에는 지하철이 다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다 보니까 노인층 등 교통약자들이 주로 지하철을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버스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교통사고가 좀 감소가 되고 있고 또 감소율도 보면 큰 편차가 없습니다. 우리 시내버스는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기인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가 사고를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수치까지 같이 집계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는 사고를 당하는 부분이 취합이 안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정한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갑자기 파악하는 바람에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향후에 이 데이터부분도 상세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한 부분, 사고 피해를 시킨 가해자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데이터를 산출해 주시고 또한 중대사고와 경미한 사고를 분류해서 함으로써 과장님께서 답변해 준 지하철이 없어서 경미한 사고로 인했다는 부분에 내가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사고율이 우리 승무원들께서 뭔가 열악한 환경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 업체간에 경쟁에 의해서 과도한 운행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정비불량이라든가 노면상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고요인이. 그 사고요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우리 버스는 시민의 발입니다. 즉 이용객이 월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월 1000만 명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그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사고율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도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한 내용에 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연간 운전자들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체험교육을 실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울산시가 7대 광역시 중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실제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버스조합에다 급작스럽게 요청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확실한 수치가 어느 정도 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충 파악하고 있는 수치가 이렇습니다. 다음에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렸던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익히 국장님은 시민을 위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화에 많은 업적과 실적을 익히 잘 알고 있고 하여튼 좋은 정책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울산은 교통체계가 ITS로 국장님 와서 도입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ITS를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직진신호가 길고 그다음에 좌우회전 신호가 짧습니다. 그래서 교통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까지 통제하다보니까 과거에 새마을기차가 전 노선을 가기 위해서 중간에 무궁화나 비둘기 이런 기차는 새마을호가 통과하기 위해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내에 ITS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외곽에 옆에 엄청난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교통이 한 군데에 멈춤으로 해서 차량이 멈추면 다시 일반 환경학자들 통계에도 의하면 차가 계속 갈 때는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는데 섰다 가면 일산화탄소 배출도 많고 특히 도심복판에 열섬화현상도 결국은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평면 ITS교통체계에서 입체적인 교통체계를 도입할 이런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신호는 ITS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실시간 지금 현재 교통량 변화에 따라서 보통 세 번에서 다섯 번 주기니까 결과적으로 10분 뒤에 나타나면 그 신호로 다시 표출이 됩니다. 뭐냐 하면 교통량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감지를 해서 가장 균형점을 찾는 시스템입니다. 신호가,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도로라는 부분들이 좌우회전은 교차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교차로는 그걸 수용할 수 있고 어느 교차로는 수용을 못해서 앞에 U턴체계라든지 해서 분산효과를 하는 게 교통체계기법인데 대부분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고 작은 도로 우선으로 가면 큰 도로의 용량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호라는 부분들은 전체에 지금 현재 어느 한 교차로 중심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룹으로 묶어놨습니다. 그 지역에, 그 그룹에서 교통량을 가장 최단시간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지고 신호주기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체라는 부분들이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계정교통량에 따라서는 또 하나의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작은 부분을 만약에 더 할애를 해 준다든지 하면 전체 큰 도로에서는 이 지체도는 상당히 삼각하게 발생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입체라는 표현이 지금 야음사거리에서 번영로 있죠. 예를 들자면 최소한 6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한 두 차선 정도는 북구청 앞에 지하차도를 넣는 다든지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입체화라는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사업비를 떠나서 저희들이 도심에서 입체화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영사거리에서 엄청 막힙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많이 막히 지 않습니까? 그 한 지점에 출․퇴근시간대를 입체화를 해 놓으면 그 입체화를 함과 동시에 번영사거리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사거리에서 번영교 축으로 입체화를 해 놓으면 내려오는 차량, 올라가는 차량이 결과적으로 문화원사거리하고 번영사거리에서 지금 현재도 처리 못해서 서있는데 이 효과가 반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지금 입체화처리를 거의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서울같은 경우에는 그게 고가도로 30년 지나서 입체화처리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그 균형을 더 못 찾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도시외곽에 오히려 공단지역같은 데는 여천오거리같은 경우는 그 지점만 해결하면 되겠다 싶어서 입체화를 검토하고 그 부분들에 워낙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저희들 지방재정하고의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도심같은 데는 저희들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지점이 오히려 소통이 원활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택시총량제,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총 량제에 대한 감차부분 있죠. 이 감차부분이 금년도에 자료를 보면 언론에 보니까 489대 감차가 나왔는데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입니다. 원래는 법령으로 보면 절차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초과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고시를 하고 그 고시된 부분들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또 30일 이내에 우리가 7명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에서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도 일정상으로 보면 6월 말까지는 마치고 7월부터는 국토부에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현재 그래도 인구규모 대비해서 감차규모가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적은 도시인데 쉽게 이 부분들을 가지를 못하는 게 실제 감차비용 자체가 정부에서 주는 게 책정되어 있는 게 1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택시가격 자체는 법인같은 경우도 2000만 원이 넘고 개인택시같은 경우는 거의 8000만 원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 돈으로 그걸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뚜렷한 감차에 보상계획이 기금마련이라든지 후속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절차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감차계획을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그런 감차계획 자체도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과연 그 돈에 쉽게 이분들이 감차에 동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응할 수 있는 사람들 수요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하게 의회에서 의견도 구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차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추진할 것 아닙니까? 추진하는데 그럼 당초에 택시를 증차할 때는 TO만 주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증차할 때는 어떤 영업을 해서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주고 우리가 감차요인이 생길 때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보상비가 없으니까 정부 지원을 받는데 고민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께서 완전히 저희들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감차라는 부분들이 택시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2009년도까지는 계속 공급을 했고요. 계속 공급하다보니까 택시 일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계위험까지 다다르다보니까 이 부분이 좀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문제까지 일어나다보니까 정부에서 개입하게 됐는데 이것은 현재 비단 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화물차자체가 2005년부터인가 공급을 중단하고 또 화물차도 공급과잉이 되면서 정부에서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정책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논리성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국가든 지방정부든 행정자체가 과학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으로서는 행정의 실수를 줄일 기회이지 않는 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봐주십시오. 최적의 도로망 확충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울산대교가 생기기 전에 안 생겼을 때 동구에서 동선이 아산로로 해서 강북로로 해서 서부로로 빠지고 시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선 자체가, 지금 현재 울산대교가 2015년 5월인가 준공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장생포 근처가 종점지역인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오면 공업탑로터리로 가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청량IC로 가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오면 신여천사거리로 빠져가지고 야음사거리에서 동서오거리로 빠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현재 산업물동량이나 유해물질이나 큰 차들이 도심으로 오게 되면 보통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압감도 느낍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 보면 느끼고,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나오고 또 울산국립산업기술박물관이 생기면 그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교통인프라는 구축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도17호선이나 남부순환도로나 이 도로들이 엄청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일으키고 있는데 다시 울산대교가 생기면 현재 그 시점에서 신여천사거리나 야음사거리, 동서오거리로 오는 이 물량이 다시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울산대교가 생기기 이전에 이런 현재 병목현상에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도로의 확충,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계획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도심외곽도로라든지 해서 차량들을 물동량들을 분산시키는 게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5월에 준공되고 나면 우리가 바로 내년되면 맞이해야 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은 저희들 시기 자체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울산대교라는 큰 축을 가지고만 사업하다가,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 자체가 각종 현재 광역시 안에 있는 도로는 전부 광역도로로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다보니까 열악한 가용재원자체를 가지고 어느 한 도로를 투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뒤늦게 저희들이 울산대교를 가고 난 이후에 외곽순환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지정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업비의 50%이고 보상비는 전액 시비인데 그쪽에 저희들 지정하는데 5년 걸립니다. 지정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울산대교 자체가 되면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이게 외곽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본항, 신항 연결도로가 지금 연결되어야 되고 그다음 본항, 신항 연결도로가 되면 신항만까지 온 것은 이번에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국가산단연결도로가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문수IC에서 청량IC로 해운대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청량IC에서 국가산단연결도로를 타면 신항만까지 바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울산본항 연결도로를 타게 되면 동구까지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 국가산단연결도로는 이번에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단지 울산본항, 신항 연결도로가 국가예타사업으로 국가재정사업입니다. 예타를 하고 있는데 예타가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시기상 못 맞췄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수암로축이 장생포축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을 수암로축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로연결축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석유화학공단에서 지금 현재 상개∼매암이라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남부순환도로 2차구간을 개통해서 남부순환도로로 바로 연결시켜서 울산고속도로로 해서 연결시키고자 저희들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갖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시의 예산배정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선점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울산대교하고 맞물려가지고 테크노산단이 안 들어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가보신 분은 알겁니다. 덕하검문소에서 남창가는 길하고 국도7호선 현재도 아침, 저녁이고 교통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울산대교가 넘어오고 테크노산단 생기고 국립산업박물관은 그다음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현실적으로 와닿도록 정책을 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크노산단은 테크노산단 남쪽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덕하검문소까지 두왕사거리까지는 14호국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오대․오천쪽으로 넘어가는 14호국도 그래 가지고 온산산업단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개통이 7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선상에서 테크노산업단지 연결도로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밑에 보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테크노산단에서 남부순환도로 나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내로 이동하는 쪽으로 보고 그다음에 공단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새로 개통된 14호국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램프를 종합건설본부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바로 공사 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 차원에서 저희들도 분산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가 39% 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시내보다 외곽지역이 거의 다 남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심은 완비가 다 됐고요. 외곽지역에 올해도 150대 정도를 설치하고 있고 외곽지역에 지금 많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150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전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저희들 추진한 지가 몇 년 됐죠? 맨 처음 추진한 지가?

전체 추진은 2005년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하려면 앞으로 몇 년 걸립니까?

내년 정도 되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대부분 설치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골이 급한 게 물론 도심에 이용객이 많아서 도심부터 한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시골같은 경우에 안 되니까 특히 노인분들이 이 부분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실질적으로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골이 계속 늦어지고 이러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을 시골노선도 빠진부분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해서 내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마칠 수 있으면 차질없이 추진을 주문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군에서 조사를 최대로 하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전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처음 시작한 지가 벌써 꽤 됐지 않습니까?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버스운전기사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시를 쭉 하고 계시고 쭉 해오고 있고 또 해마다 보면 저걸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버스를 타고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연세드신 분들은 대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기사분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은 학생들과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물론 버스를 탔을 때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처요령방법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 하기 어렵다면 구․군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도 500명을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500명을 현지에서 실제 버스에 손님처럼 싣고 급정거도 해 보고 급출발도 해 보고 빗길에 미끄러지는 것도 해 보고, 운전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다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교통사고 후에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금년에도 충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급출발, 급정거, 빙판길에 운전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제가 주문하는 것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그걸 교육을 다 못시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버스를 탔을 경우 에 미리 일어난다거나, 차는 가고 있는데 미리 일어난다면 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차내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구․군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고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 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하다. 이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정책과에서 찾아가는 노인안전교육도 있거든요. 거기도 포함시키고 해서 구․군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안전문화정착인데 현재 이것도 자전거 관련해서 사고파악이 안 되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지난해에 저희들 경찰 쪽에 통계된 자료를 보니까 총 자전거교통사고 현황이 총 296건입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사망 5명, 부상 31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내역을 구별로 보면 남구가 제일 많고 105건,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계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전거가 사고 났을 때 보험이나 굉장히 이런 것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보험이 보면 구청에서 전 인구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는데요.

지금 5개 구․군에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보장내용이 최소 20만 원부터 사망이나 크게 됐을 때는 4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와 시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해마다 자전거도로를 많이 하고 또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이 신경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하는데 그만큼 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퇴근용도 있겠지만 레저용으로도 많이 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도 자전거를 안타는 분들도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도로하고 거의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학천 위원님.

교통정책과장님, 11페이지 보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추진이 나옵니다. 제가 구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구․군에 실시하는 현황을 보니까 동구가 제일 왕성하게 잘 되고 퍼센티지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동구가 실제적으로 교통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요일제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동구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거의가 울주나 남구, 중구, 북구에서 출․퇴근으로 자동차가 동구로 유입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구의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를 하려고 하면 동구의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보다는 타 시, 구․군이 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게 물론 참여혜택을 줌으로서 요일제 참여가 원활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는가도 봐지고 또 다른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가입도 많이 하고 올해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좀 높여서 5000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참여가 올해 하면 2만4000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로 보면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는 남구가31% 정도 되고 동구는 21% 정도 됩니다. 제일 낮은 데는 울주군이 참여율이 10% 정도 현황이 나타나 있고요. 동구같은 경우 에는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는 됩니다.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혜택을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5%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통해서 교통난, 주차난이 해결되는 포지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참여혜택에 요일제에 참여하는 날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울산대교 부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 를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울산대교가 동구와 남구의 교량역할보다는 울산에 큰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대교남단과 고속도로와의 접속도로가 직선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함양～밀양간 고속도로가 울산대교 매암동에서 시점이 시작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그리 되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신호등이 없는 도로는 연속류라 하고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신호등이 있으면 단속류라 해서 끊긴다고 설명을 합니다. 울산대교 자체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어떤 동구의 간선도로 이전에 우리 시에 있어서도 외곽순환도로망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연속적으로 전용도로축으로만 연결되는 게 가장 좋은 축인데 지금 매암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함양～울산고속도로 종점이 청량입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 청량지점에 위치하는데 거기서부터는 끌고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수요도 발생해야 될뿐더러 도심에 있는 시설물이 전부 공장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 자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돼서 저희들이 함양～울산고속도로 노선을 그을 때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한 축으로 동서축으로 활용을 하고자 계속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는 아예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될 정도로 사업성에 비해서 수요가 적게 나오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이 민간투자사업입니다. BTO사업인데 이 부분에 통행료부분 상당히 민감한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워낙 잘 아시니까 저희들이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 제안할 때 2004년도 불변가입니다. 염포산터널은 소형차 기준으로 600원, 울산대교 전 구간은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때 민간투자심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기준자체는 뭐냐하면 2004년 불변가에다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요금이라는 부분들은 개통하기 60일 전까지 제출하면 저희들이 원가전문기관에 검증해서 내년도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원가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시에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그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900억 원 이상 투자를 했지만 민간투자사업 심의 할 때 그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비, 자기들이 쓴 내역서까지 저희들한테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하게 되면 내년 초에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개통 60일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공정하게 시민들과의 공감대 또 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요금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봐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구에 들어오는 분들 동구주민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주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약자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하면 개통 시기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교와 염포산터널부분.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할 때 공사기간이 60개월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사의 하드웨어적인 것은 올 연말쯤 되면 99% 마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게 여러 가지 CCTV나 ITS, 톨게이트 설치하는 부분들이 3개월 정도하고 시범기간을 2개월 정도 거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월 말쯤에 개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적약자요금이라는 부분들은 전 시민이 공감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자사업 자체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시가 보전해 주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수입이라는 부분들이 시비를 거쳐서 책정이 되는데 다른 한쪽에서의 절감이 되 는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 제3자한테 전가를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한 시민적인 공감대가 과연 형성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모로 저희들이 요금 인상할 때 이런 대안들도 검토하고 의회나 여러 가지 머리 맞대서 혜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봐지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개통은 5월 말,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은 언제 개통이 됩니까?

그게 다 같이 개통됩니다. 저희들 시범운영기간을 2개월 정도 두니까 3월말까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거의 마치고 2개월이나 40일 정도는 시범운영으로 무료로 통행을 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5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염포산터널은 12월 말부터 개통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동구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말 일괄적인 개통이 된다면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공사부분들은…….

우리는 개통을 그리 알고 있으니까 염포산터널부분은 개통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은데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염포산터널도 결과적으로 톨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톨게이트를 경유해야 되는데 톨게이트 시설물 설치가 내년 1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제약을 받아 또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무슨 뜻인지 알고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라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문석주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부분은 3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자가 이미 배포가 되었고 우리가 확인이 된 관계로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 36페이지부터 보고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도헌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 있죠? 31, 32페이지 이것은 현황을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판 말고, 개인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좀 드리고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보면 대체적으로 도로개설사업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포괄적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고 이러면 주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포장을 하고 또 재포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큰 도로도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포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시방서에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사실 지역에 처음에는 도로보다 집이 높았는데 지금은 전부다 집이 낮아서, 요즈음 특히 우수로나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더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돼 가지고 비오면 집으로 물이 오히려 들어가 버립니다. 집이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특히 도로개설이나 덧씌우기 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침을 해 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kbs방송국 앞에 큰 도로도 보면 20cm 정도 되는 경계석이 그 도로에도 보면 경계석이 거의 다 묻혀서 거의 도로하고 면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사업할 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종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모든 토지나 재산은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는데 불법 시설물이 15개가 있고 무단점유가 11개, 무단경작 3개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법 시설물은 뭐고, 무단점유는 뭐고, 무단경작은 뭐고 이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물로 설치를 해 놓은 것이고, 무단점유는 건축이나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경작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그게 무단경작이고, 설치도 안 하고 그냥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장이 있는데…….

무단경작하고 무단점유 차이가?

무단점유는 지장물은 설치는 안 하고 그 땅을 사용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시설물에 있는 것은 토지 위에 공작물이 설치 돼 있는 것이고 무단점유는 공작물 설치 없이 그냥 토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단경작은 그 토지 위에 경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조치를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29필지에 대해서 미이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오염이주지역이 그 당시에는 그 일대가 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다하고, 그러니까 80년 전에 토지보상은 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당초에 자금 빌린 그것을 저희들이 일체 조기상환을 다 했죠. 조기상환을 다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당겨지다 보니까 이 잔여필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다 못한 그런 성격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것을 토지주하고 계속해서 절충도 하고 또 변상금부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부위원장입니다. 점심시간도 되었는데 이렇게 점심도 드시지 못하고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7페이지에 겨울철 강설대비 제설대책이 나옵니다. 우리 울산 권역에 도로 총 연장이 1329km인데요. 지금 우리가 제설을 하고자 하면 제설장비가 원만하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실례로 제설차 한 대 가지고 이 많은 연장선을 관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상기후로 우리 봄철에 폭설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설하는데 실제 우리 울산광역시가 아직까지 미비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타 지역에는 지금까지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준비를 철저히 해 왔는데 우리 울산에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장비도 열악하고 제설하는데 상당히 좀 열악한 현실이 아니었나, 그런 관계로 조금만 눈이 와도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또 사고가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으로 장비를 갖다가 원활하게 구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주요 경사도로에 열선도로를 더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는 남구에 봉월로 외에 2개 구간이 있는데 이외 구간이 또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에 열선도로 확충부분에 검토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먼저 제설장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쪽에 있는 제설차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전용제설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염화칼슘 살포기라든지 제설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중기에 부착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저희 시뿐만 아니고 구․군까지 합쳐서 지난해 말에 저희들이 문수경기장에서 제설 대비해서 리허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2014년 이전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장비는 확보가 엄청스럽게 돼 있습니다.

많이 돼 있습니까?

많이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제설차 전용차량이 1대 밖에 없다보니까 좀 우려를 하시는데 살포기라든지 제설기 이것을 일반차량에 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남구에 경사로에 설치 돼 있는 열선관계 이 관계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남구에 2개소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봉월로 외 2개소인데, 그러니까 총 3개소죠.

지금 남산로쪽에 있는, 봉월로쪽에, 남산로쪽으로 있는 그쪽에 해 놓는 것 같습디다. 옥동쪽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열선을 하려고 하니까 도로폭이 20m이상 광폭을 유지 관리 하다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남구에서 해 놓은 것은 아파트 진입로라든지 소방도로 진입로 해서 폭이 되게 좁습니다. 좁고 길이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폭도 넓은 반면에 길이도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열선처리하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향후에 앞으로 먼 훗날에는 시 재정여건이 충족이 된다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m 도로 같으면 양 차선, 4차선 같으면 두 차선만 해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올 때는 실제적으로 소통을 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차선폭을 줄여서라도 급경사 지역에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또 표본적으로 설치 할 곳이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제설차 부분도 울산광역시에서 제대로 갖추어서 일반 시, 구․군에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도로 구․군에서 울산광역시에다가 협조를 하는 이런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향후에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설장비 부분도 더 보강을 해야 맞지 않는가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별 적설량에 따라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장비뿐만 아니라 인력까지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타 구에는 적설량에 따라 저희들이 합동할 때도 있고 구․군과 독단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히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도부분인데요. 보도를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가로수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 교체는 녹지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에서 가로수 교체를 하고 나면 보도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 협의를 해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부 협의보다는 도로점용 관계는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본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구․군하고 바로 직접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관리도로라도?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방어진순환도로에 가로수 교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부분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직접 보도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주민들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사를 시행을 하고 가로수를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있어서 가로수는 교체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수벽을 형성한다고 해 가지고 작은 꽃나무 같은 것을 심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보도에 보면 보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하고 겸용으로 다 돼 있습니다. 보도 노폭이 좁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도 수벽을 형성한다고 해 가지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수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보도로 가는 보행자들이 안전지대가 없어 요. 예전 같으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하나의 안전지대였습니다. 즉 자전거가 온다면 잠시 피했다가 보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수벽을 다 형성해 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관리 측면에서 본부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또 현장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 과연 그 곳이 수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을 내려서 일부분 구간은 철거를 할 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아마 인도 폭이 협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모양인데 이 관련해서는 저희 본부하고 시행한 환경녹지국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로를 20m 도로 같으면 제설을 하지 않습니까? 제설차가 가고 그다음에 제빙기가 가 가지고 하다보면 좀 도로파손이나 도로의 표지명을 심어놓은 이런 부분이 망실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이 왕왕 발생 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선을 우천시에 좀 더 식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표지명을 심죠?

예, 표지명 심습니다.

그게 망실이 되어 버리니까 우천시에는 차선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봄철, 겨울철에 제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우리가 그런 차선부분에 보수가 좀, 적재적소에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저희들 본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표지명이라든지 차선은 뭐냐 하면 교통시설물이라서 교통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폭설이 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 제설작업 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구간은 동구에 현대백화점에서 남목삼거리까지 그 구간에 우천시에는 항상 차선이 구분이 안 갑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그 부분에 분명히 보험회사는 우리 광역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차선이 안 보여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상권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현장확인을 해서 교통건설국이든지 아니면 종합건설본부든지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는 서면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 상당히 좋은 재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가 아닌 타 부서의 것은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이 상당히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부터 도시국과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