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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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감사관 나. 학교시설단 다.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관 시설단장께서 개인신상 문제로 오늘 출석을 못한다고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3개 부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응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강대길 위원장님과 최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울산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응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료 행정국장께서 학교시설단과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보고를 가능하면 간략하게 하고 위원님들이 좀 더 궁금해 하거나 현안사항이든지 질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기 위해서 국장님부터는 보고를 간단히 받는 방향으로 주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계획서를 다 가지고 있고 충분히 공부를 다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요약을 하셔도 위원님들께서 다 내용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먼저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으로 선임된 여러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에게 앞으로 더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행복교육도시 울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단 업무보고는 학교시설단장이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냈기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학교시설단 (별첨에 실음)

이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2014년도 행정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동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학교시설단,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종무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행정국장님, 벌써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 되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본 위원이 방금 보고를 받고 국장님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한 말씀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한 2, 3분 시간을 빼주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어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언양초등학교 공사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가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국장님이 새집을 짓는데 철근에 녹슨 철근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철근을 쓰시겠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당연히 녹슨 철근을 써서는 안 되죠.

종무

김종무위원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 위원이 녹슨 철근 부분에 대해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감독관이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참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로 전 위원님들이 상당히 분노에 찼는데 이게 교육청의, 전 교육청 공무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까지 이렇게 안일하게 근무를 해 왔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철근 녹슨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제가 다 한 번 알아보고 한 부분입니다. 내가 언양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기에 그 녹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콘크리트를 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가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로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오가는 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현장감독관이나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를 요구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 직원들이 답변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또 철근에 녹이 슬었으면, 분명히 시설공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조금 직원들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제가 자료요구를, 지금도 먼저 자료요구를 합니다. 감사관님한테 자료요구를 하는데 청렴대책추진단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자료 명단을 먼저 요구합니다. 이것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구를 이 부서하고 좀 틀립니다마는 자료요구를 어제 4개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 손에 안 들어와요. 도대체가 첫 보고받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명단 자료요구하는 것조차도 어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와요.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우리가 업무보고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집행현황에 예산서에는 보니까 예산과 구성비 이렇게 구별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예산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확실히 기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재정과장님, 울산교육청에 2014년 7월 기준으로 해서 폐교수가 14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재정과장 윤목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무

김종무위원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14개 맞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14개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4개 폐교 중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데 있고 또 5개 폐교가 아마 대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유효적절하게 활용은 지금 잘하고 있죠?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향후 우리 폐교수가 좀 더 늘어날 확률은 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상북에 3개교를…….

종무

김종무위원

그냥 간단하게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3개하고 동중이 현재 자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 강동초, 강동중학교가…….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교될 학교가 대여섯 개 되네요?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폐교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지금 상북같은 경우 에는 3개 학교를 농어촌학교가 소규모화 되기 때문에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었고요.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니까 폐교되는 부분이 학생수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인구유입수가 적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결론은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고 폐교를 시키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목희

윤목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다시 드릴 거고 공립학교 교원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전체 직원은 한 1만600명 정도.

종무

김종무위원

공립학교 교원수?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교원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공립학교 교원수가 우리가 일반현황표에 보면 8926명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님, 맞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8926명 중에 거기 보니까 기타가 10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유, 초․중․고, 특, 기타 10명, 소계 8926명, 기타가 10명 있어요. 업무보고서 1페이지 보세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기호입니다. 그밑에 보시면 전문상담교사가 4명 있고요. 그다음 특수교육순회교사 6명 그렇게…….

종무

김종무위원

이분들도 교원 맞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분류는 교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뒤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2페이지 한 번 보세요. 2페이지에는 교원수 공립학교에 8916명입니다. 16명이 맞습니까, 26명이 맞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앞에는 공무원 정원이고요. 뒤에는 지금 현재 현원인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현원하고 정원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현원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고 정원은 그렇게 확보해야 될 저희들 법정 정원, 법상으로 인정받은 정원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게 기준을 둡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이전학교 말고 신설학교가 계획된 것이 혹시 몇 개 학교인지 알고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는 한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매곡중산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 필요해서 지금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의 신설계획은 지금 전혀 없다,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2016년까지 신설학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학생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은 국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격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부터 거의 답보상태로 죽 갑니다. 가기 때문에 크게 많이 줄어지지 않고 중․고등학교는 지금 초등학생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당분간 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OECD수준으로 내리려면 급당 23명까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27명 정도 평균적으로 되어 있는데 27명, 26명 정도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하면 급당 인원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높은 편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학생수가 해마다 엄청나게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3년 기준으로 따지자면 고등학교 학생수가 4730명 정도 이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6년 후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듭니다. 3만 3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 싶은데 본 위원이 그냥 대충 계산을 해 봤어요. 이 정도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그때 가서 학교운영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경우에는 급당 인원이 상당히 울산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등학교가 급당 23명까지 낮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평균 학생수가 23명입니다. 평균 내면.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7명…….

종무

김종무위원

고등학교를 제가 나누어보니까 지금 현재 평균 학급수에 33명으로 나옵니다. 우리 현황표에 의해서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33명입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일부 좀 적은 데도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 북구라든지 중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39명 선까지 올라갔는데 최근 북구 쪽에는 매곡고등학교가 들어섬으로 해서 조금 급당 인원이 낮아졌고 중구에도 약사고등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남구 쪽에도 천상고등학교가 생기면 상당히 급당 인원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게 편차가 좀 심하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학구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동구지역은 그런 대로 상대적으로 급당 인원이 낮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신설 이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향후에 학생수가 현저하게 줄었을 때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국장님 뿐만 아니라 전 우리 교육가족분들이 한 번 심도있게 이것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내가 잠시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걱정이 앞서는데 이것을 무조건 학교 계속 신설하고 또 이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문제도 형평성을 봐가면서 학급수를 조정한다든지 이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더 이상의 폐교라든지 방금 폐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대책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수용계획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교육청공무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좀 그런 편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소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44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에 건축법시행령 32조에 따르면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울산교육청 산하 학교 내진시설과 아울러 장애인 학생에 대한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지금 시설단장님이 안 계셔서 실제로는 제 소관이 아니지만 전문적인 것이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시설팀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괜찮습니다.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시설기획팀 박동호입니다. 현재 내진현황은 전체 동수로 하면 33.3% 정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은 현재 금년 예산까지 완료하면 99% 정도 완료가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구축완료가 153동 정도 되었죠?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33.3%인데 건축물이 신축이경기도 다음으로 우리 울산이 제일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지금 신축이나 증축건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현재 장애인편의시설은 신축이나 증축건물에 100% 완료를 시행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학교는 폐교대상인 학교를 제외하고는 100% 완료 중에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신축은 당연히 이렇게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지금 신축하지 않은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동호

박동호시설기획팀장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간 투자를 해서 금년에 하면 거의 100% 완료됩니다. 금년까지 하면.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겨보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꼬집느냐 하면 울산에서도 잔잔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철저히 신경을 쓰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울산교육청 소속 교직원 자녀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울산교육청 관할 직장어린이집 중에 호계초등학교 어린이집하고 동구에 있는 화진초등학교 어린이집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지금 2개 어린이집은 개원된 지가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교직원들이 아직까지 충분한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는 2014년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철저히 홍보를 해서 교직원들의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호계어린이집 정원이 48명인데 올해 41명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화진초등학교도 48명인데 35명, 작년에는 33명에 27명이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일반어린이집과 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곡어린이집과.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들은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보다는 상당히 질적인 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만 좀 하면 어린이들이 충분히 많이 모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실제 부족한 어린이집이 정원이 넘쳐야 되는 곳이거든요. 유곡보다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정원이 미달하는 그런 것이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충분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맞벌이부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어린이집을 점차 확대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 행정국장께서는 교직원직장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일반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협조를 잘 통해서 영유아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왜 그렇게 정원미달은 교원들이 자질미달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시설이 문제가 있다든지 아마 학부모들이 거기에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잘 파악하셔서 이번에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시설단 조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시설단이 언제 조직이 되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2012년 1월 1일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 시설단이 조직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왜 조직이 되었는지.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학교마다, 학교에서 단위시설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시설에 대한 전문성 없이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것을 전문가들이 집합을 해서 하면 예산상이라든지 모든 업무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시설단이 모든 신축, 개축, 증축에 대해서 전체 총괄해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시설단에, 시설단이 운영되고 난 후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학교시설단에서 그러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좀 좋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왜냐하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들이 시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아니다보니까 상당한 시설공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설공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점은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떤 긴급한 시설에 대해서 바로 바로 하려고 하니까 시설단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보고에 의해서 또 시설단에서 확인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어떤 데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일부 우려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시설단이 운영되고 난 후에 청렴과도 관계되고 투명성도 이렇게 관계가 되죠? 시설단을 운영을 하면서.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 학교에서 크고 작은 그런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그런 일은 많이 근절되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시설단 운영을 통해서 실제 이것을 운영해 보는 과정에 그러면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당연히 없어야 되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금 작금에 어제도 매스컴을 탔습니다만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단하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직원이나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청렴에 대한 것은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직원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어떤 제도보다는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도덕관과 윤리관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잘 지키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제도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단을 운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봤는데 상당히 신속성을 요하는 것이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것은 시설단을 통해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혹시 되는 것은 없었나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학교에 제때 해 주지 못해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점은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하면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바로 그런 거죠. 특히 안전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은 신속을 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 같은 것, 어제 문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축대붕괴 같은 것은 정말 신속을 요하는 사항이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런 것은 실제 용역을 주고 시설단에서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학교의 재량에서 일정한 금액을 표준을 만드셔서,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하는 학교재량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신속히 정확하게 빨리 해야 되는 것은 신속히 하고 그래서 그것을 표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회라든지 2회 정도로 학교의 재량권 하에서 빨리 대처해야 되는 것은 학교재량에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특히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고 용역을 주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잘못하면 안전은 때를 놓치면, 시기를 놓치면 대형사고가 터지죠? 세월호 같은 저런 사건도 바로 인재입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 산하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배영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김동료 행정국장님 그리고 김응곤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김복만 교육감께서 학교공사 비리 친인척 공무원 연루 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 보면 해당부서에 대한 비리근절 근본대책을 지시를 하셨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시설단장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직급이 동등합니까, 평등합니까? 시설단장이 행정국장의 지시를 받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아닙니다.

허령위원

안 받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부교육감 직속입니다.

허령위원

부교육감 직속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어제 교육감께서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서 기자회견을 하셨겠지만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학교시설단에 문제가 좀 있죠? 시설단에 있는 사무관 한 명하고 강북지원청에 한 명이 안 좋은 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설단장이 오늘 6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오늘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허령위원

그런데 비록 사표를 제출했다 손 치더라도 아직까지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밑에 부하 직원에 대한 또는 시설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 한 번쯤은 시설단장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마땅한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께서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고 감사관도 계시고 하니까 학교시설단을 처음에 발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학교의 모든 시설을 함에 있어서, 공사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사후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고 나니까 더 더욱 더 지금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단에 대한 부분을 정말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반드시 교육감님에게 진언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 또 전체 교육공무원들 전 가족들의 모든 의견을 다 열어놓고 시설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교육청의 모든 공사라든지 학교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교육청 학교안전팀에서 특수학교를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전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안전진단차원에서, 그런데 전 학교가 이상이 없었습니까? 이상이 없죠? 다 안전하고 잘되어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단에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허령위원

시설단에 사무관님 한 분 나오셨죠? 어느 분이신가요? 발언대에 한 번 서 보세요. 전 시설을 일제히 점검해 보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니까 전 학교에 대해서 이상이 전혀 없었죠?

승구

백승구공사관리팀장

경미한 문제는 있습니다.

허령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보세요.

승구

백승구공사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옹벽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허령위원

옹벽보수, 학교체육관이 노후화되어서 비가 새어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바케스나 대야를 대놓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 오랜 동안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전진단에 포함 안 되죠?

승구

백승구공사관리팀장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저희가 국고로 해서 14억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이상이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승구

백승구공사관리팀장

지금 전체해서 재난시설에 대해서 70여개 학교가 있습니다.

허령위원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힘있고 힘없는 데에 따라서 힘있는 학교는 빨리 해 주고 힘없는 학교는 안 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승구

백승구공사관리팀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담당사무관이니까 본 회기가 끝나기 전에 중남초등학교하고 언양고등학교에 가서 학교 체육관 두 개를 보시고 그 학교에 비가 언제부터 누수가 되었으며 체육관 전체에 곰팡이가 피고 밑에 바닥이 부풀어 올라가고 양동이를 대고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사항을 학교에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교육청시설단에서 뭐라 했느냐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업자도 안 하고 교육청도 안 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다음 질의하는 사항은 국장님 답변을 제가 주라할 때만 주세요. 온산고등학교를 2015년도 명년도 개교예정으로 하고 있죠? 18학급이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소규모 학교 18학급 미만 중고통합형학교를 한다고 온산에 고등학교 짓기 위해서 통합하잖아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명년도 개교하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내년도 개교합니다.

허령위원

온산고등학교는 개교를 6월에 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건물은 6월에 완공이 되고 신입생은 3월에 받습니다.

허령위원

신입생은 3월에 모집하는데 6월에 학교 준공하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지금 여기에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도 6월이다,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3개월 동안은 부득이 학교를 다 못 지으니까 온산중학교에 가서 여유분 있는 교실에서 공부 좀 3개월 해라 이래 되어 있죠? 그렇게 협의를 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허령위원

온산중학교에 그만한 교실이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여유교실이 있습니다.

허령위원

확실히 있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허령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제도 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학생들이 쾌적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려면 입학해서 부푼 가슴을 안고 학교에 들어왔는데 학교 운동장에 먼지는 풀풀 날리고 학교 공사한다고 뚝딱거리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도 이런 것을 충분히 알면 2015년도에 개교예정이 아니고 한 해쯤 늦춰서 2016년도에 개교하면 안 됩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령위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억 원 이상 건축물 바닥면적 1만㎡ 이상일 때는 공사점검단을 건축공사 할 때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다가 그 공사점검단을 슬그머니 꼬리를 빼서 내부자체평가단으로 바꿨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시설단에서 좀…….

허령위원

시설단에는 단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체 오신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을 일단 실행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장단점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야 되는데 괜히 마음만 부풀어서 실행도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해 놓으면 괜히 이런 지적이 나온다니까. 내가 시설단장이 오면 공사점검단이 하는 일은 뭐고 내부자체평가단이 하는 업무는 뭔지를 질의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9개 공사현장을 점검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스포츠학교를 포함해서 교사신축하는 것이 9개라, 그런데 내부자체평가단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시설공사에 경험이 많은 내부직원을 활용해서 가서 점검을 해본대요. 그래서 이게 공사점검단이나 내부자체평가단이나 비슷하겠지만 너무 의욕이 앞서지 말고 이제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이런 것은 다 버리고 내실을 튼튼히 다지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친환경적인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자꾸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순위 매기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행정과 지금 율리보금자리주택 하는데 보면 2015년도 5월에 1314세대가 입주를 하니까 문수초등학교가 옛날에 문수분교였는데 학생수가 많으니까 문수초등학교 됐다가 다시 문수초등학교를 증축하고 있죠? 율리보금자리주택에 세대가 1300세대나 들어오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을 뜯어 내고.

허령위원

증축이나 개축이나 그러니까 확장을 하잖아요.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확장을 합니다.

허령위원

그런데 학생들 들어가는 진입로 길이 있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령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길이 없습니다.

허령위원

학교에 국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세 번 정도 갔습니다.

허령위원

거기에 울주군청사 신청사 들어오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들어오면 광로 2류선 되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허령위원

광로 2류선은 몇m입니까?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m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만들 때 통학로를 같이 만들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지금도 말입니다. 울산∼해운대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있죠. 청량인터체인지 그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허령위원

그다음 육교 밑으로 부산가는 국도 7호선 내려가죠?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허령위원

거기다가 울주군청사 들어서면 광로로 되어서 50m 정도 도로가 확장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류수송차량 중차들이 다니는 곳에 학생들이 어떻게 통학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빨리 안전하게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진입로를 반드시 만들고 난 뒤에 학교를 개교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동료

김동료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령위원

그다음 감사관님.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허령위원

내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울산교육청 안에 5년 동안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일반직은 34명이고 교육직공무원은 10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직 34명 중에 음주관련 음주․도주․상해 등 10건, 금품수수 4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과 사회적 모범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이 104명의 징계자 중에서 음주운전․도주․상해가 42건, 금품수수 22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체 징계자 104명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71%입니다. 그리고 중징계는 단 2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나면 엄중하게 따져보겠지만 일반직공무원도 아니고 교육을 담당하는 소위말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후세들을 교육하는 교육청에서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등 사고로 인한 건수가 70% 이상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무원들의, 일반공무원을 포함해서 교육공무원들의 소위 말해서 청렴 또는 징계에 대한, 징계수위 등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그런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사관님은 지금 계약직 임기가 다 돼가시나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허령위원

재임 받으시나요?

응곤

김응곤감사관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허령위원

계약직인데 받으시든 후임자가 오시든 어떻든 간에 지금 공무원들의 징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명쾌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위라든지 그런 규범을 하나 정해서 좀 실천하는 방안으로 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하는 징계수위와 교육청에서 하는 징계수위가 워낙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곤

김응곤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