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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6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7-22

송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먼저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송병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안전행정국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선조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성룡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김선조 안전행정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택

정진택총무과장

전체 퇴직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예.
진택

정진택총무과장

죄송한데 그 숫자는 제가 아직.
성룡

이성룡위원

보통 40명 정도씩 됩니까?
진택

정진택총무과장

그 숫자보다는, 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명 훨씬 넘습니다. 전체했을 때는 규모가 좀 커집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100명 이상 됩니까?
진택

정진택총무과장

100명은 안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베이비부머세대 이후로 해서 퇴직자가 매년마다 한꺼번에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게는 30년, 40년 씩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시다가 요즘 평균수명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젊은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해 봅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퇴직하고 나서의 노하우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총무과하고 인재개발과장님에게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연수원을 짓겠다 했는데, 16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울산은 공무원연수원이 없습니다. 맞죠?
상곤

김상곤인재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공무원연수원 짓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이야기 된 게 있습니까?
상곤

김상곤인재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2011년도부터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 그리고 실제로 건립했을 때 효용성문제 등을 검토비교해 왔는데 저희들 현재 판단키로는 새로운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도 시설의 확보차원에서 광역시 위상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교육 효용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꼭…….
성룡

이성룡위원

과장님, 매년 한 해마다 저희 시 공무원들이 타지로 연수를, 교육을 가는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5000명 이상이 되죠?
상곤

김상곤인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 정도 많은 숫자가 부산이나 인근 대구나 경기도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경제적 손실, 시간이 뺏김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동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교육연수원을 지으면서 같이 짓자 이런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 울산지역에도 공무원연수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총무과장님, 질의한 그부분과 함께 퇴직한 공무원들이 그런 쪽에 강사로 간다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교육연수원은 짓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16개 시․도 중에서 없는 울산이 아직까지 공무원교육원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젊은 시절에 실질적으로 저도 교육을 가면 경기도나 이런 부분에 교육을 가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힘도 들고 실질적으로 잠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계획을 세워서 빠른시일 내에 공무원교육원을 울산에 좀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죽 해오면서 문제는 지금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하고 유사한 규모의 대전이나 광주 정도의 교육원을 세운다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돈 30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27억 원 정도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비고 이렇게 되는데, 그 시․도의 공무원들 교육원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도 4, 5십 명 더 증원이 되어야 되고 교육원자체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간 예산이 저희들보다 50억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 70억 원 내지 80억 원 정도의 매년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보다는 50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되죠. 그런 단점이 있고 우리가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원이 없음으로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대학교나 자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여러 군데를 빌려서 해야 되는, 쾌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멀리 교육을 가야되는 그런 나쁜 점은 있는데,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간 50억 원씩 오히려 돈이 남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숫자 지금 구․군공무원까지 다 합해봐야 55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원에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이 공무원이 6만 명 가까이 된다든지 서울시 같이 5만 명 정도 된다면 교육원도 굉장히 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원을 설립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저희들 장점이 뭐냐 하면 아주 값싼 가격으로 타 교육원의 좋은 교육을 골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 가보면 지방공무원들 중에 울산시 공무원이 가장 많이 옵니다. 우리가 교육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교수요원을 열두세 분을 확보했다면 그 분이 다양한 교육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분들을 놀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 다양한 교육을 베풀기가 어렵다. 이런 교육원이 생겼을 때의 문제점, 또 연간 5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한 300억 원 정도의 교육원건립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없다는 측면에서의 단점도 있지만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장점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골라서 들을 수 있고 직원들도 사실 의견이 상반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지역 내 교육원이 있으면 자기는 가서 1주일동안 교육 딱 듣고 싶은데 계속 저녁에 불러들일 수가 있거든요. 아예 멀리 떠나기를 좋아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성룡

이성룡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꼭 공무원교육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마스터플랜은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연수원이 예를 들어서 또 안 지어지면 그렇다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단점보다는 장점들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9페이지 보면 의전행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의전이 우리 시나 각 구․군마다 그런 매뉴얼이 통일화되어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의전은 국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전편람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세워놓은 의전편람도 있는데 그것이 항상 case by case(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딱 일치된 그런 의전은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이 의전행사에 5대 의원을 보내면서 통일적인 의전이 필요하다. 각 구․군마다 의전도 다르고 우리 시도 어떤 때는 뒤죽박죽입니다. 저는 언론사대표가 의전 순서를 소개할 때 저희들보다 먼저 소개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도에서 그런 걸 보지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지침을 마련해서 각구․군에 시달해서 정확하게 의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택

정진택총무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15페이지 보면 시민과 소통 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해서 2013년도 실적에 정책제안 936건, 민원불편사항 신고 351건, 이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몇 건이나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사항 신고도 해결된 것이 몇 건 정도가 되는지, 그 사례는 대충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성근

권성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성근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3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2013년도에 정책제안이 936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38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불편사항 신고도 351건 중에 채택이 221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정책제안이 398건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책채택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불편사항 신고는 221건에 9건이 채택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은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정책제안을 하고 있고요. 시민불편사항은 보면 교통 불편, 상․하수도 불편 이런 사항이 주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각 구․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제안들이나 이런 민원불편사항들을 정말 잘 반영도 하고 또 민원불편사항 신고 건 같은 경우에는 적시 적기에 좀 해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요즘 각 구․군마다 물놀이시설을 만드는 게 유행입니다. 정말 물놀이시설 때문에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주차난부터 시작해서 온갖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 좀 시달을 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특별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현장에 지금이라도 아무 데나 나가보시면 정말 엉망입니다. 지금 방학이 곧 다가 올텐 데 오전에도 나가보면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동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물놀이시설장이 있는 데는 주차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 보면 걷는 아이들이 물놀이 가기 위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이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안에서의 사고도 있지만 물놀이 장으로 인해서 안전관리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저는 놀이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놀이터시설은 다 매트같은 것으로 다 되어 있죠?
창원

서창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것은 안전 때문에?
창원

서창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트가 기존에 있는 모래보다는 안전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원

서창원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약 1257개소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각종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이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설치검사를 받도록 법에 강행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약 976개소에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되는 법에 의해서 설치검사를 다 받아서 안전한 걸로 판명이 되어 있고 문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설치검사도 하고 안전대책이 수립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놀이시설이나 여름철 물놀이안전관리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특히나 여름철을 맞이해서 안전에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원

서창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반갑습니다. 첫 업무보고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성룡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연수원 관계인데 교육연수원이 설립 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커뮤니케이션 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수 년간 설립이 된다 안 된다, 지역이 동구로 간다 어디로 간다 해서 이렇게 몇 년간 얘기가 오고간 것은 맞죠?
상곤

김상곤인재개발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이 독단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될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불편 한 것,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좋은 점도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던 것같은데 그 예산에서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타 시․도의 강사진들 있잖습니까? 그러면 설립이 된 데에서는 연수원이 있는 지역에서 강사진 수급 그리고 우리가 없음으로서 그 연수를 할 때 강사진들의 구성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시 여쭙고 싶네요.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육연수원이라는 것은 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원을 위한 연수원이고 아까 이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공무원을 위한 연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별개?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별개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교육청공무원도 8000명 정도의 교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연수원이고 그것은 교육청에는 원래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시청공무원과 구청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공무원교육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이 없어도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예를 들면 울산대학교나 또는 다른 시․도에 있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원 그런 곳에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강사도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주로 수도권에 많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분을 쓸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을 실무적인 업무 같으면 공무원들을 강사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강사진 운영이나 이런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공무원교육원을 갖고 있으면 자체 교수진이 있거든요. 대개 열두 세 분 정도 교수진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식상한 강의를 계속 들어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계속 그 사람 혼자서 여러 다방면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조금 강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좋은 강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들으면 되니까 비용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언적으로 얘기하자면 교육원을 우리는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여러 가지 멀리가야 된다는 불편 또는 우리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을 제외하고는 교육내용으로는 오히려 더 저희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더 좋은 강의를 골라서 들을 수 있다, 비용도 싸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아무튼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치락 위원님은 초선의원이신데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6개 과, 24개 계로 분리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세요. 몇 개월 지나면 저희들이 빨리빨리 받아들이겠지만 주요업무계획에 20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이 제가 공부 안 한 탓도 있겠지만 어느 과에 무슨 부서에서 하는 일인지 이것을 제가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어서, 다음연도부터 아니면 개원되어지는 그 시기만큼이라도 부서명을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건 어려운것 아니죠?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예.
종래

김종래위원

제가 게을러서 그런가?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필요하시면 넣어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리고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16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공무원 및 가족봉사단 자원봉사에 목표 2만 5000시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과정진행이 어떻게 가고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근

권성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가족봉사단이 89개단체에 3339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만 927개 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주 아니면 매월 단위로 가족이나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목표를 저희들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 합해서 2만 5000시간을 목표를 잡고 지금 상반기에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반기 6월 30일에 중간평가를 해 보니까 1만 1000시간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공무원 대비해서 광역시단위에서 울산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공무원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공무원자원봉사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도 동참하는 그런 계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성근

권성근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거기에 연관되어서 하나 더, 밑에 보니까 할인가맹점 운영 1788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가맹점을 이용하는 봉사자들이 이해 내지는 잘 알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6월말현재로 1795개 가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활동증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1년에 300시간, 200시간, 100시간 봉사활동한 증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를 하면 봉사활동가맹할인점에 가서 하면 품목마다 5%나 10%, 7% 이렇게 할인을 해 줍니다. 할인해 주면 이것이 인센티브 주는 건데 저희들이 중구에 있는 문화의 거리 그곳을 할인가맹점 거리를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각 구․군에 우리가 추천을 받았는데 중구가 제일 집중적으로 할인가맹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뒤에 질의가 있어서 다 설명을 못 들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좀 널리 홍보가 되어서 좋은 취지로 시행이 되는 건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거기에 연관되어서 자원봉사자들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상해보험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근

권성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동부화재 단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8만 2000명 정도, 그래서 1인당 970원 정도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보험상에 보면 사망, 장애, 배상, 치료 등 9개 항목해서 올해 5월에 동부화재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시하고 구․군에 똑같이 동부화재에 상해보험을 계약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서류를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자원봉사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울산이 각종 전국에 없는 팔각회, 라이온스라든지 자원봉사를 자처하는 단체들도 많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들이 아주 활성화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몇 가지를 좀 알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24쪽에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강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제품 등 구매 확대 이것이 시에서 어떤 계획 하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리 시에서 지금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확대시켜나가고 있는 현황 이것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크게 사회적 약자기업에는 여성기업인하고 장애인기업 이렇게 나뉘는데 울산의 여성경제인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 숫자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숫자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현황을 보면 여성기업같은 경우는 74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은 불과 10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단 울산경제인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에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800개 정도 되고 또 여성기업은 또 80여 개 되는데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우선적으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 부분 금년도 계획과 구매현황, 앞으로 계획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화학방재센터가 안전행정국 소관이죠?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화학방재센터는 중앙정부의 환경부 소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환경부 소속인데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나요?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울산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죠?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환경관리과에서 직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명만 가 있나요?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안전행정국에서는 아무도 안나가 있고요. 직원이 세 분인가 되지 않았나요?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방재센터에서 3명을 저희 시에 요청했는데 인원 사정상 환경관리과에서 1명만 나가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소속은 현재?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환경부 소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환경부 소속인데 관할은 울산시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협조는 해야 되지만 소속은 환경부 소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시겠다. 그죠?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만약에 화학방재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알기로는 화학방재센터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등등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소속 자체는 환경부 소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소속은 맞는데.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의 지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올해 신규공무원을 300여 명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1차는 성적으로 하고 2차는 면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접 시에 혹시 봉사시간이나 이런 것도 가산점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진택

정진택총무과장

면접 때 가산점은 안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대학입학 때도 봉사시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택

정진택총무과장

면접 때 다만 참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다들 우수한 분들이 시험을 거쳐서 오지만 어떤 인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봉사의 기준을 많이 두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참작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택

정진택총무과장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현재 울산에 북한이탈주민이 428명, 430명 정도 있는데 아까 보니까 14페이지 정착관련해서 업무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28명이 다 정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북한이탈주민이 428명이 와 있는데 보면 중구, 남구, 북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각 시․도에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 시에는 국제봉사기구가 있는데 박을남 대표가 하시는 거기에 통일부에서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년에 국비가 1억 원, 시비가 5000, 6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나오고 프로그램 비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생활기초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동결혼식이나 망향제 또 문화축제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에서는.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뭐냐 하면 430명이 울산에서 거의 다 정착이 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현재 울산에서 살아가는데 불편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다들 만족하면서 살아가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분들이 오면 1차는 전부다 생활기초수급자로 다 지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본적인 생활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높아지면 매년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지원을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생활이 모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일반적인 업무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차피 업무에 우리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세웠으면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폭적이야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성근

권성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권성근자치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산불이 나서는 안 되는데 언양에 엄청난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언양에 또다시 산불이 그렇게 똑같이 났을 적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뼈아픈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재현이 되면 과장님께서 우리는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후에 매뉴얼이 좀 만들어졌습니까?
창원

서창원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언양에 산불이 났을 때에 대응측면에서 상당히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분석이 되고 도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불이 갑자기 그것도 야간에 나다보니까 진화인력을 어느 측면에 어떻게 정확하게 배분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휘체계시스템에서 다소 미흡했다 그런 점이 분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산불이후에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재난관련 기관별로 대책회의를 저희들이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큰 대형재난이 났을 때에 지휘체계 일원화 이 부분이 굉장히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휘체계를 다시 갖춘 겁니까?
창원

서창원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체계를 각 재난유형별로 재난책임부서를 지정해서 재난책임부서가 지휘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상황에 맞게 컨트롤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큰 가닥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매뉴얼화로 되었다는 겁니까?
창원

서창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매뉴얼화 되었으면 매뉴얼이 과장님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죠?
창원

서창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재난유형별로 책임기관이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과 관련해서는 환경녹지국장이 현장재난책임기관이 되어서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인원을 어디로 어떤 만큼 배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진압작전을 할 것인지 거기에서 통제를 맡아서 하는 형태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야간산불입니다. 야간산불이 발생했을 때에 헬리콥터가 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제가 동구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에 불다람쥐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잡혔지만, 사실 야간산불이 일어나면 진압할 방법이 사실 잘 없습니다.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부분은 올라가서 불을 관리하는 겁니다. 진압한다기보다는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물론 끄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불을 한쪽으로 몰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산림청 헬기든 우리 시청 헬기도 물론 떠야 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소방응원을 받든 산림청의 응원을 받든 헬기가 떠서 진압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인 대안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밤에 불이 났을 때 올라가서 불을 진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렇던데 외국에 산불이 났을 때 보면 외국에는 헬기를 가지고 산불 진화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헬리콥터가 하지, 헬기가 가서 불을 끄고 물을 투하하고 하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헬리콥터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헬기가 구입된 곳이 한 군데도 없던데.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부다가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해외에서 불 끄는 거나 우리가 불 끄는 거나 소방헬기로 끄는 것은 똑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헬리콥터로 끄는 것이고.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헬리콥터와 헬기가 다른 겁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헬기는 저도 자료를 보니까 헬기는 가서 야간도 혹시 영화 같은 것 보면 그냥 수직으로 날라가서 물을 뿌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바람이나 야간에 어떤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헬기가 한 대도 없어요. 이런 용으로 들어온 게. 그래서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강화해서 아주 좋은 것을 다 해놓았는데, 100억 원 이상 공사 공구, 공종 분할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하고, 공동도급이야 당연히 저렇게 안 하면 참여를 못하니까 공동도급이야 당연히 할 것이고 여기서 발주부서의 설계 단계부터 분할발주를 좀 추진하시겠다. 그다음에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 시공비율을 60% 이상을 적용을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올해 관급공사가 얼마나 있은 지 모르겠지만 하도급율이 울산지역업체 로 된 게 몇 %쯤 되죠?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전체 관급공사 중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으로 들어가는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을 가지고 저희들 공사계약을 할 때 최대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는 이게 법상은 아니지만 많이들 다들,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다 아신다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은 상당히 건설경기가 부진하고 어려운데 정말 여기에 써놓은 부분들을 과장님 잘 챙겨서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반갑습니다. 김선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시의 중요한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업무가 없는 것 같고요. 전 직원께서 지금까지 업무를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맡은바 임무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지만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집행부 하는 일이 옳은 일일 때는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도급 회계업무추진 24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강화부분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강화를 해서 기준은 잡아놓았지만 실질적인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다 100억 원, 하도급 계약 시 시공 비율을 60% 이상 적용한다 하셨고요. 또 발주부서를 분할발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산업현장에서는 전혀 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계업무를 하실 때 이런 원칙이 세워졌다면 원칙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회계업무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인 실행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 가급적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도 있지만 저희들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내세워서 되도록이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아니 강화를 한다는 게 말씀만 강화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60%가 아니라 10% 내외 이렇게 봐도 될 정도로 작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는 게, 그러면 회계업무상 만약에 이런 원칙을 세우고 안 온다면 처리를 안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세워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물론 이런 사항들이 어떤 제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건설산업발전조례에 명시된 그 내용을 가급적이면 좀 준수를 해 달라. 일반적으로 저희들 원도급업체에 권고사항으로 많이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고 있지 않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업체 중에서 일부 하도급업체로 많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많이 참여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원도급업체하고 관련된 그런 자회사나 지주회사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 달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자회사나 지주업체가 있는 것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울산이 타시․도에 비해서 아주 참여율이 낮아요.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아서 일부러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권고를 했는데 이 사항이 실천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늘 와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 분할발주도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할발주를 했을 경우에 관리상태를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리상태가 어려운 것도 감안을 하셔서 좀 분할발주 할 수 있도록 회계에서 돈을 안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 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강경하게 대처를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강화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나름대로의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또 있어요. 이런 지역업체를 하다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회계업무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완

박계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우나리조트 참사 라든지 세월호 참사 그리고 또 우리는 공단지역을 끼고 있다 보니까 공단의 화재발생이라든지 사고발생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참 많이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뉴얼이 지침이 서 있다고 하시니까 그 매뉴얼대로 지금 실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매뉴얼 작성이 언제 정착이 되었어요?
창원

서창원안전총괄과장

매뉴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행히도 우리 시 관내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되어서 우리가 기 수립한 매뉴얼대로 이행된 재난사고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재난유형별로 각종 매뉴얼을 수립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보완도 해 나가고 대응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자연재난9가지 폭설, 가뭄 등등해서 그다음에 사회적인 재난 27가지 그래서 총 합치면 36가지 재난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유형별로 다 매뉴얼이 되어 있고 또 그중에서는 예를 들면 지난 연초에 폭설이 왔을 때 폭설에 대비한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실제로 돌렸고 또 폭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울산시는 대응이 제법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고 나면 약간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치고, 그것이 꼭 폭설뿐만 아니고 그런 전체 36가지 재난대응매뉴얼이 갖춰져 있고 나름대로 재난을 겪으면서도 수정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래서 지금 재난시스템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소방본부도 있고 안전행정국도 있다 보니까 이 부서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각자의 일이라고 미루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일화시켜서 재난대응에 좀 더 철저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약간 설명을 드리면 안전총괄과라는 것은 안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이지 재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화재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소방본부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산불이 나면 그것은 환경녹지국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런 것을 총괄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전총괄과에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그것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대응도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응이 안전총괄과 직원 30몇 명 가지고 산불을 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병길

송병길위원장

아니요. 그것을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자체를 총괄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서로 미루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산불 끄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가서 끄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우리의 화두가 안전이에요. 안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자체를 안전 쪽으로 다 맞추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예.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호) 3.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호) 4.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5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건별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조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안전행정국장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아까 소개해 드리지 못한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선조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장영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영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장영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께서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간단하게 전문위원 검토의 견에 보면 총 대상이 2225, 시 관리대상이 10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관리대상 외에나머지 시설물 건축물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창원

서창원안전총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일정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법상 규정된 강행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물 분야에 도로시설, 지하도 상가, 유원시설, 토목공사장, 수상안전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등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상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재난안전, 시설안전관리기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2225개 중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108개이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구․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정관리대상물 안전진단 관리는 어떻게 해 왔는지요?
창원

서창원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특정관리대상 시설 2225개 중에 저희들 등급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A․B․C․D․E급으로 나와져 있는데 현재에 위험도가 있는 시설물은 D급과 E급을 받은 3개 시설이 있고 나머지 시설에는 현재 큰 재난이 생길 때는 안전징후 이러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D급과 E급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시설은 D급은 중구 반구동에 있는 초원빌딩 사항으로 약 1.1도쯤 기울여져 있는 그런 사항이고 E급 2개는 중구 우정동에 있는 동원아파트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붕괴될 위험은 사실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 소유나 시설물에 대해서도 소유자 등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룡

이성룡위원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구지역에 7월 3일, 4일 사이에 지진이 발생했죠?
창원

서창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네 차례 정도 지진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번 조례가 시기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울산은 월성원자력과 고리원자력발전소 또 석유화학공단 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저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지진피해 원인조사와 규명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특정 아까 관리대상시설물 등 피해예방에 대해서 지진 발생 시에 초동대응과 시민의 행동요령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피해 원인조사와 규명에 대해서 해놓았지만 뭐든지 간에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서창원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우리 지역 피해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지진관측을 하고 있는데 울산에도 총 32회의 지진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지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아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진에 대비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문제, 내진설계를 반영하는 문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적 용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정규모의 지진이 발생된다면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학술적으로 원인조사를 규명하고자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락

정치락위원

강동 119지역대가 행정구역이 북구임에도 동부소방서 소속이죠?
병호

김병호동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전하면 소방인력이 바로 충원이 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동부소방서장

지금 현재 토탈 인원이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9명이 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6명 내지 7명이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더 인원충원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전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동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행정관리구역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동부소방서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구역과 동일합니다. 북구지역 강동, 당사, 경북하고 시계까지.
치락

정치락위원

강동지역에 국한되는 행정구역으로 보면 되네요?
병호

김병호동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북부소방서가 없어서 그런데 빨리 신설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동부소방서장

저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상당한 저희들 근무하면서 너무나 원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출동을 해도 2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25분 같으면의용출동대가 도착해서 하기에는 골든타임 이야기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시간인데 많이 충원되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님 수고 하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토지매입이 금년 9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되어 있고 신축이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어느 정도 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토지매입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병호

김병호동부소방서장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계획은 이번 1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할,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에는 건축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만 그 이전까지는 가격협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 준비작업이기 때문에 아직 매입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지금 가격을 알아보고 받아놓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시의회에서 가결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김병호동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지금 전혀 그러면.
병호

김병호동부소방서장

이 단계를 거쳐야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은 맞는데 기준가격 이것은.
병호

김병호동부소방서장

감정가로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감정가로 예상해 놓은 거네요?
병호

김병호동부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동부소방서장

저희들 일을 하기 위한, 지금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들은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그다음부터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가 어떻게 하든가 이야기가 되는데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편성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주말에 강동에 가보면 입구부터 시작해서 정말 차량이 막히고 뒤엉키고 절단입니다. 특히 옆에 소방서를 보면 건물도 낡았고 또 소방차를 주차하는 공간을 볼 때 정말 태풍이 불면 날아갈 정도의 시설에 있는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는데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저는 잘 옮겨졌다 생각을 하는데, 옮겨지는 지역에 저는 똑같은 장소에 예를 들어서 교통통행 방해요인이라든지 소방로 등 소방대응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소방서 119를 이전하려면 50년 정도는 내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하지구 같은 경우는 한창 인구가 유입이 되고 지금 발전하는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집이 주택가가 다 들어서고 나면 또 저는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병호

김병호동부소방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현 청사는 계획되어서 된 것이 아니고 거의 25년 전에 의용소방대가 있기 위해서 면사무소 한쪽 귀퉁이를 잠시 빌려서 들어가 있던 것이 지금 20몇년이 지나면서 이때까지 흘러왔습니다. 천막건물도 있고, 원래 2명이 잠시 나와서 대기하는 장소가 지금 10여 명이 있는 것으로 되다보니까 정말 열악의 극치이고 장비들이 해풍에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정말 절박한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이전하는 곳은 위원님 말씀대로 50년이 아니고 백년지대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0m 도로와 15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소방출동에 30m 같으면 광로수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100년은 장담 못하겠으나 30m 같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청사 건립 시에 만약에 설계가 되고 반영이 되고 하면 서장님이나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 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119대원 여러분들이정말 편안하고, 휴식처로 쉴 수 있게끔, 이번에 저희들 중부소방서 이전한 곳을 가보니까 예전보다는 시설이 많이 나아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었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동부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119청사 건립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소방대원들이 안락한 청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의 설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