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업무보고와 감사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기셔서 위민행정이 되도록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국 업무보고

7월 16자로 행정국장에 발령받은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찬 부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과 함께 천만시민을 대표하여 제9대 서울특별시의원으로, 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혜경, 인사과장 김영환, 인력개발과장 김동익, 행정과장 이대현,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 그러면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공감 속에서 현안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승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현재 25쪽에 보면 전문직위제와 전문관 육성 등 장기근무제 정착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단체장선거 끝나고 나서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인사발령이 나면서 보통 공무원들이 주요부서 주무부서 주무팀장이 어떻게 인사발령을 받느냐에 따라서 승진이라든지 보수, 공무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가고 싶어 하고 그 아닌 부서에 있을 때 갖게 되는 상실감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직위제와 전문관 육성을 해서 장기근무제를 한다고 했을 때 주무부서 주무팀, 승진이 보장되고 보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있는 것을 특정한 사람들이 오히려 독점하게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지는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게 돼서 혹시 그쪽을 원하는 사람들이 못 가게 되는 부작용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주무팀 주무부서 위주의 승진을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에 따라서 반드시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만 업무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직위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니까 힘들고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는 안 가려고 하는 기피현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사 운영의 밸런스를 맞추고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도 스스로 자원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직위제가,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근거가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직위를 전문직위로 선정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주무팀 위주가 아니고 철저하게 업무 위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장기재직이 꼭 필요한 자리인지 판단을 해서 선별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운영과정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 현장, 서울시 광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이라든지 특수전문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직으로 이미 계약직이든 어떤 형태로든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현장에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차별화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는 말씀하신 전문직을 운영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자리라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면 된다는 일종의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의 취지였다면 지금 행정환경은 수시로 바뀌고 있고 또 복잡해지고 있어서 오히려 민간에서는 훨씬 더 달라진 법령이나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고 오히려 도와줘야 될 공무원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물론 모든 직위를 다 전문직위로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문직위의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부서가 공무원 된 입장에서 주무부서 주무팀이 아닌 경우에 지속적으로 장기근무 해야 되는 피해상황이 현장에서는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부서에 따라서는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근무 할 때 부조리가,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이나 업자들하고 유착관계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직도 그렇고 전부 순환보직제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 직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강제적으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들 목표로는 한 부서 장기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부분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경우 혼자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비리에 노출될 개연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근무 했을 때 비리에 관계되는 직위까지 전문직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회계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주기로 순환을 합니다. 어떤 직위를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는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오래도록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수당이 되었든지 아니면 근평이나 직원들이 바라는 승진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가 어떤 수준이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88올림픽을 치르면서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현장에 6급, 7급이 굉장히 많아요. 포화상태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정원 내에서 급수별 정원을 월등하게 넘어서고 있어요, 그 직에서.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행정에서 복지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채용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행정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허리근간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현장에서는 복지직으로 사람들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정직 인원을 조정해서 복지직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복지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직무 전문성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현장행정의 욕구, 수요, 거기에 맞춘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하는 것들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 안 하실 것입니까?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일정부분 새로운 행정수요인 복지직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회복지직을 확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일반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행정직이 일부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행정수요나 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해서 필요한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충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충원과 인력수급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장선상에서 복지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정책적 수요가 나오고 현장의 욕구가 나오면서, 그분들은 승진 TO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직들이 그 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철학이나 가치, 직무에 대한 접근기법 이런 것들이 좀 다르세요,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먼저 고민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장기근무 제도들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고착화되는, 기획예산부서라든지 총무부서라든지 승진이 보장되고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부서들을 특정한 사람들이 장기독식하게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 제도를 확대시행하든지 전면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 비례대표 이명희 위원입니다. 20쪽에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NPO지원센터는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개소를 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단체는 선정이 되었는지요?

지금 특정한 입주단체를 확정하기보다는 이것은 운영을 해서 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시민이라고 하는 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그 운영을 위한 일부 입주는 있겠지만 단체를 개별적으로 입주하는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시민을 위탁기관으로 정한 것이 작년 11월 15일부터인데 NPO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금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임대사무실에서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하나은행 소유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재생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부채납으로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직접 핸들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더 지연되지 않고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임대사무실에 임대료도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 사무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사업비 10억 2,8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업비 10억 2,800만 원을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한 것이 사업비 규모를 더 초과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위해서 더 많이 쓰여야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사업비 집행내역과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NPO지원센터의 사업 중에도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군요. 그것이 앞에 19쪽의 민간단체 공모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기준으로 NPO지원센터에서는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벌이는지요?

지금 NPO지원센터에서 단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기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활성화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고 NPO지원센터는 막 시작을 하거나 혹은 대학생들이 이런 NPO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할 때 소규모로 역량을 키워볼 수 있는 분야의 지원으로 국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와 운영비 과다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운영비는 그 시설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크게 사업비를 가져가기는 실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성과를 봐서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의 규모와 지원 사업비 내역하고 NPO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시민단체 지원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2선거구 김혜련 시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2월에 제출했던 자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료를 오늘 보고하지 않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이전자료가 어떤 자료였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보고에서는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빠진 이유는 없습니다만 아마 업무의 중요성은 크지만 전체 차지하는 비율 면에서는 조금…….

제가 궁금했던 것은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가족 안에 보건복지 쪽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것이 그쪽으로 갔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만약에 행정국에서 계속 이것을 관장한다고 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이고요. 먼저 김의승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으로 오시고, 아울러 여러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는데 행정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민간단체 공모사업 지원 내실화로 성장기반 확충, 이게 제가 전에 행자위원회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 SIB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Social Impact Bond, 사회혁신채권이잖요?

네.

서울시가 자살예방사업에 사회혁신채권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그렇지요?

네.

이게 영국식, 미국식 모델인데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에 쓰는 재원을 원래는 투자자로부터 모금해서 민간단체에게 실행을 맡기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민간투자자 유치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지방정부 지급보증을 위한 법 제도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것 소관이 여기 행자위인가요? 행정국 아니지요?

원래 사회투자기금을 이용해서 SIB를 하기로 경제진흥실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이 확정이 늦어지면서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면 먼저 시행해 보고 평가를 한다는 차원에서 처음 시작에 보조금의 50%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부족분 50%는 사회투자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우선적으로는 시행을 하고 성과를 보고 나중에 지원하는 것으로, 약간은 완벽한 형태의 혁신채권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박원순 시장님이 제안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법과 제도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행정국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이것으로 종결이 될 것 같고요.

공모사업으로만?

경제진흥실에서 SIB 관련 조례가 그때 아마 재경위에서 의원님 발의로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 부분은 다시 민간단체에 관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국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진흥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이후 계획을 들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민생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은 특히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여러 원산지표시라든지 불법 환경오염 같은 사항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수사나 또 이렇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형 공사장에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었다 했을 때는 출동을 서울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구로 연락해서 하는 거예요?

공사장 비산먼지 말씀하십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확은 내용은 알기 힘듭니다만 보통 생활과 밀접한 구로 많이 접수가 되고, 민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시간의 촉박성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가 발생된다, 소음이 발생된다 했을 때 신고했을 때에 몇 분 내로 출동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 원칙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비산먼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국은 그것 자체가 범죄사실이 있을 때 수사를 하는 부분이고, 관련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몇 분 내에 신고하면 출동해야 된다는 기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형 공사장에 소음이 발생이 되었다 신고를 했을 경우에 신고를 대하는 것에 따라서 차별화를 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몇 분 내에 갈 수 있고, 몇 시간 내에 갈 수 있고, 하루에 갈 수 있고 했을 때에 거기 소음에 대한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구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또 이렇게 식품이나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 구하고 어떤 연결고리로 어떻게 단속을 해 나갈 것이냐, 시간을 어떻게 둘 것이냐, 시끄럽다고 신고했을 때에 시끄럽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접수합니다,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급작스럽게 가서 체킹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와 담당부서와의 원만한 협력체계 구도가 확실히 되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계획적인 것도 잡으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환경관련 사범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나가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과 지적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관련 파트별로 분야별로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대비에 대한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료 요청도 하겠지만 제가 보는 민생침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과 여러 부서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민생침해입니다, 민생침해.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출신 김인호 위원입니다. 다들 한 마디 하는 분위기라서 안 할 수가 없네요. 국장님, 영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서울시의 행정국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외훈련 선발 편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국외훈련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간에 고시출신, 비고시출신 그런데 비교해 보면 고시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국외훈련을 가더라고요. 선발이 많이 되는 이유가 그렇게 고시출신들이 뛰어나셔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시출신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 식구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보내는 것인가요?

통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과거에 특히 하위직 직원들의 국외훈련 기회가 없었을, 과거에는 아무래도 어학점수를 받기가 고시출신들이 더 많아서 숫자가 더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부터 작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비율이 한 3 대 7, 고시출신 훈련자가 3, 그다음에 비고시출신 훈련자가 7 정도에 이르고 있고, 또 28쪽에 보시면 직급별로 선발숫자가 나옵니다만 특히 6급 이하의 경우에는 타 시도나 중앙부처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비고시에 대한 배려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5년간 보면 총 174명이 현재 교육자 포함해서 있어요. 있는데 고시출신은 2년 이상 장기교육 비율이 높고, 비고시출신은 2년 이상 장기교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이상은 현 근무인원 중 7.2%가 국외훈련을 다녀왔고, 그다음 6급 이하는 현 근무인원 중 1.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기회는 평등하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무직원들에 대해서 국외훈련을 본격적으로 더 많이 선발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직원들도 국외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외훈련 가면 자녀들, 가족이 다 가기 때문에 자녀교육 또 여러 감안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국, 미국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 교육시키러 국외훈련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부수적인 사항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실시하는 만큼 갔다 와서 그 해당 공무원이 얼마나 역량을 키워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총 174명 중 미국과 영국 및 일본, 독일, 캐나다 등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해외유학 많이 보내는 국가로 가는 경우가 174명 중 166명이에요. 95.4%입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인도 비선호국가가 4.6%에 불과해요. 이런 불균형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영어권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아마 국가를 지정하면 영미권보다는 훨씬 쉽게 나갈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미권으로만 유학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훈련기관을 저희 시에서 발굴해서 비영어권이라고 하더라도 국제기구 같은 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편중된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비교시찰가면 선진국도 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공부하러 가고, 또 현장시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비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영어국가들은 신청을 하라 해도 안 한다 그것이잖아요?

일단 우리 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쿼터는 비영어권으로 유도하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글로벌화 되어가고 그러는데 꼭 영어권 국가만 많이 가라는 이유는 없지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하고 엊그저께 상임위원장, 의장단 그다음에 시장님과 집행부 간담회에서도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은 제안했다고 하는데 특별교부금 교부할 때 이것은 정말 그 지역구의 시의원님과 교부 전에, 또 교부 들어오면, 또 교부 신청하게 되면 지역구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올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안사업은 현안사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치구청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서울시로 올리라고 하면 어느 자치구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현안 파악해 보고 그러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실례로 주민센터 3층 건물인데 요즘에 주민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 하지 않습니까? 노래교실도 하고, 요가교실도 하고, 웃음치료도 하고 힐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치구 예산이 요즘에 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을 때,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자치구에서는 해결을 못 하고 그래서 특별교부금 좀 받아서 해보려고 지역시의원인 본 위원이 요청할 때는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법 위반 여러 이유를 대서 특별교부금을 해 주겠다고 해도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선 확보하고 후 보완해서 하자, 주변에 화단 공원을 개선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이니까 선 확보하고 후 보완하자고 해도 건축법 위반, 주차장법 위반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청장이 와서 방문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바로 며칠 만에 그것이 적합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특별교부금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지요. 앞으로 특별교부금 교부에 있어서는 그 지역 시의원님들과 꼭 상의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부연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배경이나 취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전체 교부금 재원 중에서 10%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원래는 긴급한 재난이나 공공시설, 청사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조례에 보면 이것 자체의 교부 신청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것 자체가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구청에서 임의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제도하에서 시스템을 바꾸거나 그다음에 요구주체를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때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운영의 묘 아닙니까? 신청이야 자치구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지만 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주면서 협의 좀 충분히 하라고 그러면 될 일이지 그것 못 합니까?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 지역구 의원님에게 보고도 하고 정말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시급한 현황인지 상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시 차원에서도 그것이 과연 우선순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고민할 거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교부 요구가 들어온 주체가 구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게끔 제가 강제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유도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강제도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요구자에 따라서 무슨 법이 고무줄입니까? 그 지역구 시의원이 얘기하면 안 되고 구청장이 얘기하면 되고 그런 불합리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자체경선 할 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다득표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과 간담회 때 이 부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충분히 협의 후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하면 서울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 후에 서울시에 요청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집행하기 전에도 그런 금액들이 구체적 사업들이 결정되고 나면 해당 시의원님과 언제 어느 때 집행될 것 같다 이렇게 협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의승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제9대 서울시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사람이 희망이고 시민이 시장인 민선6기 성공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앞으로 4년간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달성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 결과 1위 기관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계획을 실시하고 업무추진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확대 공개하는 한편 부정, 청탁, 알선, 갑질 사례 등 조직 내부의 나쁜 관행을 발굴 타파하는 등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 고조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도시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기관에 대한 안전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민간위탁사업 등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감사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여 사업부서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자체감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꾸준한 감사 실시와 더불어 상호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체 투자출연기관이 모두 함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강석원, 경영감사담당관 나병우, 조사담당관 임동국, 민원해소담당관 이우룡) 이어서 준비한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비판과 조언은 겸허히 받들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구 제2선거구 김혜련 시의원입니다. 공익 제보에 대한 개념은 서울시 소관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를 통칭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익신고 제보도 있고 또 접수와 여러 가지 시간에 따라서 보상 처리까지 있는데 공익제보센터에 접수가 원활하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런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센터 설치 후 제보 현황과 내역 그리고 공익제보위원회 개최 실적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 함께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드리겠고요. 우선 2014년도에 공익제보 건수가 65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2건의 공직자 비리신고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및 주의ㆍ훈계 처분했으며, 현재 한 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공익제보위원회 개최나 또 실질적인 보호조치, 또 보상금 신청 등 제도들이 마지막에는 다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를 받는 창구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원래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만든 것이고, 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민간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제보자들이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수 또는 공익제보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서 익명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시민단체나 공익제보지원 전담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온 신고건수는 없습니다.

사실 신고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보통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신고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공익제보신고센터가 되지 않도록 홍보도 그리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네트워크랑 잘 협력을 해서 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천구지역 시의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보는 것에서는 1위인데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7위고요, 투자출연기관이 한 것은 3, 4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하면 이것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1위인데 내부에서 볼 때는 청렴하지 않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청렴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청렴도, 이해관계자들이 평가를 하면서 청렴도는 낮은 것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부평가가 더 청렴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내부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것은 특히 인사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라든가 또는 조직 내부에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충분한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사제도를 개선해서 그런 고충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행정국이나 이런 데와 협력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 시기에는 박원순 시장께서 시정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면서 업무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많이 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이 업무 지시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어떤 시정방침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의 공정성이 청렴도하고 유관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그것은 어떤 소통의 문제 이런 것이지, 청렴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내부 인사에 관한 청렴도라고 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희 양천구에서 인사에 관련해서 전임 구청장 비서실장이 감옥에 가셨어요. 받은 것이 인정된 것이지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주고받은 것을 하는데 아까 공익제보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들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누군가가 억울하고, 주변에서 알더라도 했을 때 연금이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불명예가 있고. 이러니까 진짜 실효성 있는 청렴도를 위한 공익 제보를 할 수 없도록 사회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나 분명히 주고 승진했는데 주고 승진했다고 하면 가족들하고 지역사회에 부끄러워지고 연금 다 날아가는데 누가 그런 공익 제보를 하겠습니까? 이런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인사에 대한 불만은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는 꼭 비리ㆍ독직 사건 이런 부패와 관련된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 민원처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중요한 측정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꼭 부패지수가 낮다, 높다 이것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청렴 부분들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 엄정한 징계라든가 제재가 가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자체 감사기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나 그런 수사기관의 노력도 함께 이어져야 되는데요. 어쨌든 제일 문제는 솜방망이 처분이나 이런 것으로 징계가 흐지부지 되는 것들이 많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런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구체적인 사항들을 행동강령에 반영시켜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하는 것은 사건화되고 공론화되어서 구체화되었을 때고요. 그것들이 물밑에서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청렴도 제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발생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현장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경찰이 징계를 강화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에 넘어갔을 때인데 과연 검찰로 넘어가는 사건의 수가 몇 %나 될까요? 그런 일들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공직풍토를 만드는 것이 청렴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들이 제보되고 했을 때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법을 만든 취지도 그렇겠습니다만 가장 최악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정작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보다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훨씬 더 부당한 결과를 안게 되는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 작은 도서관을 파는 일 때문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관실의 도움을 받아서 매각 결정이 백지화된 사례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감사관실의 결정, 그 재산관리를 결정한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이런 사항들을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분은 이행을 하는데 권고라는 성격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이행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명백한 재산관리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했고 관련된 절차들이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청장의 의지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과도한 징계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감사관실의 처벌, 그러니까 인사조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개선되게 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징계나 경징계로. 그런데 징계는 자치구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판단에 따라서 징계를 사실 안 할 수도 있고 감경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이 하는 일에 대한 실효성이 그다지 신뢰도, 감사결과에 대한 현장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든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희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인사징계를 명백하게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차상 법률적 행정적 오류가 있었다면 명백하게 수정 보완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현장에서 선거를 끼고 정치적으로 재산에 관련된 것들이 잘못됐을 때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조직이 운영된 것이 현장에서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 비례대표 이명희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 옴부즈만의 그동안 감사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1997년부터 생겼고요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주로 하는데 이 제도는 1999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주 20시간 반상근의 시간제 임기직공무원이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은 비상근의 명예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지난 5년간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감사가 약 70건 정도에 달합니다. 주민감사는 자치구의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민감사이고 시민감사는 서울시의 시정에 대해서 서울시 시민들의 일정한 숫자가 감사를 청구하면 이루어지는 감사입니다. 시민감사는 그동안 20건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밖에 청렴계약 감시 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30억 원 이상의 공사 그리고 5억 원 이상의 용역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업무에 대해서 그 계약이 제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민ㆍ주민감사 및 직권ㆍ의뢰감사 실시가 10건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시민참여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건이 넘었었는데 2013년도에는 10건 정도입니다. 이것은 자치구의 구정에 대해서 상급단체인 서울시에 요구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보다는 시민감사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시민감사가 사실 주민감사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민감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직권에 의한 감사 이런 것들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동안 감사의 사례들을 사례집을 만든다든가 또는 홈페이지에 직접 감사결과를 공개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널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감사할 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1일 시장님을 모시고 시민감사관 혁신방안에 대해서 숙의 토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10월에 보조금 지원, 집행실태 감사를 한부모가족 시설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만 하는 것입니까?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특정분야를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공공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주로 복지분야 아니겠습니까?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또는 여성 관련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사실 감사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감사대상에 올려놓고 감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를 검토하면서 기금, 각종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에서도 똑같은 사업으로 돈을 갖다 쓰고요, 장애인기금에서도 같은 사업으로 돈을 가져오고 그러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고나서 보니까 그것이 시에서도 돈이 내려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도 달라요, 기금을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크로스 체킹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분야를 감사를 나갈 때는 한 기관에서 여러 부서에서 여러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료를 다 받아서 저희가 함께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같은 사업인데 각기 다른 기금이나 각기 다른 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정산서만 다 넣어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시정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 교육경비보조금도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는데 여기 광역단위에서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그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사전ㆍ사후검사라든지 감사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보면 적어도 학교가 교육청을 통해서 넘어온 예산 외에는 예산보고를 그나마 학부모들이 감히 개입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조차 안 합니다, 그렇게 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내려온 돈들을. 그러다보면 이런 것들이 회계사각지대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크로스 체킹이 안 되는데 또 부서별로 그것이 나누어져요, 광역ㆍ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지고 국비가 내려오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그러니까 기초 단위에서는 몇 가지 꼭 집은 것은 개선을 했습니다만 제가 세상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보지 못한 부분에서도 그렇게 보조금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고민을 해 보시고 보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따르면 자산 취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보조금을 가지고 자산 취득, 차량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사실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실제 나 몰라라 하고 점검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그 사람들이 선거 전후를 앞두고 압박을 가하면 전혀 법을 넘나드는 예산들도 집행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의원은 마치 그 단체의 마타도어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지도 감독하는 윗 부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생각하면 악역을 맡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병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병춘 감사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보충이 필요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수요일 10시부터는 서울혁신기획관, 비상기획관,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