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마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경제진흥실이 우리 서울시를 먹여 살리는 것 같은데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려는 산업활력경제도시 부분에서 투자나 신산업동력들을 많이 발굴을 해 내야 되는데 또 외국 금융자본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이 대기업 아니면 해외 대자본의 혜택은 많이 가는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되지 않는다 이런 우려들이 많아요. IFC 여의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3쪽 보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구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작은 이야기입니다만 연남동에 가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휴먼커뮤니티센터가 있어요.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식료품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슈퍼 하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왜 식료품을 취급을 하느냐, 좀 싸게 원래 목적에 맞게 위탁을 준 목적이 있을 텐데 식료품을 팔아서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직접적인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연남동의 휴먼커뮤니티센터의 대여목적이 뭔지, 거기 식료품은 팔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한번쯤 점검을 해서 소상공인 피해들이 없게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쪽이네요. 중소유통물류센터에서 지역의 작은 슈퍼들이 굉장히 대규모 마트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큰 것이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구입단가도 높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판매하는 단가도 높아서 경쟁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서울지역슈퍼협동조합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얼마만큼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해서 몇 개 정도 참여하고 있고 실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데는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31쪽 서울형 특화산업지역인데 여러 지구가 완료된 곳이 있는데 마포도 들어있네요, 디자인과 출판이 들어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이 뭔지를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고요. 39쪽입니다. DMC 관련 부분인데요, DMC 내가 상전벽해를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도 들어오고 미디어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어떤 곳이냐 하면 각 건물마다 소상공인들이 업체를 분양을 받는다든지 임대차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집단화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시설을 현대화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DMC단지에 큰 건물마다 지하에서부터 1층 내지 3층까지는 상가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실률이 굉장히 높고요, 임대를 들어간 사람들이 제대로 영업활동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MC 내의 소상공인 문제들 실태파악이 좀 되어야 될 것이고, 공실률은 얼마나 되는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들은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이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DMC 주변에 교통시설 부분인데 지난주에 덕원동 개발과 관련된 토지공사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환경영향성평가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교통대책이었어요. 덕원동이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DMC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되면 교통에 대한 부분이 연관부서와 함께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하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후보노선이라고 해서 홍대에서 성산동, 상암동을 거쳐서 강서 쪽으로 넘어가는 후보노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마포구와 강서구와 부천시가 협력을 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후보노선을 부천까지 연결을 해서 국가철도망으로 하는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 투자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될 수 있고 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B/C를 도출해 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협력관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사업을 같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61쪽 보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마포의 오경환입니다. 4페이지에 친환경유통센터 문제인데요, 초ㆍ중ㆍ고 아이들한테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해 주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친환경농업 발전에 도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2013년보다는 2014년이 공급비율이 줄고 있어요, 반 정도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신뢰성을 못 준 건가요, 아니면 원래 목표로 한 좋은 먹거리를 제공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애초에 추진한 목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주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을 살려보자는 두 가지 목표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급학교가 줄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물량도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친환경농업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서울지역의 학교가 이런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식재료를 소화해 주지 못하면 해 줄 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친환경농업 부분에서도 상당한 타격이 갈 것이다. 그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잘 검토해 주셔서 한번 살펴봐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식재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교에 공급해 놓은 식자재 이용비율도 우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비율이 낮아졌을 것 같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타개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5쪽과 관련된 것인데 그러니까 대규모 할인마트들이 판매와 함께 유통구조를 장악하는 문제가 있는데 외국의 대규모 유통회사들이 생산과 소비까지 다 장악해 들어가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공급가격까지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우리 유통구조를 보면 도매시장 안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있잖아요. 이게 사설 법인들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양파 농사가 너무 잘되어서 폭락해서 가격이 말이 아니다, 쌓아놔도 안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양파는 제대로 유통이 되고 있나요?

제가 묻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수도권에 소비되는 식재료 50%를 여기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 물량조절을 통한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해 주는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를 생산자들이 자식농사 짓듯이 키워놨는데 버려도 안 가져가는 정도라면 농수산물시장에서 그 생산원가를 다 보전은 해 주지 못하겠지만 구매를 해서 보관을 해서 비쌀 때 공급해 주는 그런 기능들도 강화를 하고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법인이 그것을 자기 개인 이윤추구로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공사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물량 수급관계를 잘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조절 기능까지는 하기 어렵겠지만 가격조절 기능 정도 수행하는 역할까지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고 유통업자한테 그 마진이 그대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