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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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구아미 상수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는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안전하고 우수한 수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과 더불어 노후 수도관 정비와 물탱크 철거 및 위생관리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돗물 공급과정의 시민 불안 요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2. 상수도연구원 주요업무보고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셔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서울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해서 서울시민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단수 없이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254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추진될 각종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상수도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정득모,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상홍,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중부수도사업소장 안운길, 서부수도사업소장 설동을,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운진,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종백,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상래, 남부수도사업소장 전영석, 강남수도사업소장 김광식, 강동수도사업소장 원응연,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차윤기,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오세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정규,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올린 자료를 토대로 저희 본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구아미 상수도연구원장 나오셔서 상수도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구아미 상수도연구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도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구아미 상수도연구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또 알뜰한 보고 저 감명 받았습니다. 아무튼 금년 3월에 보니까 조직개편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려고 보면 연구원도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연구원 숫자적으로 부족합니까, 어떻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지금 만약에 아까 물관리 분야라든지 하수 분야를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늘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진두생위원

금년 3월에 재료연구과, 물순환연구과, 전략연구과 조직개편해서 인원이 일부 충원은 되었…….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충원은 안 됐고요.

진두생위원

안 됐고 조직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네, 기존 인원을 가지고 재편성만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서 연구원이 부족한 감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상수도 남 본부장님, 업무보고 15쪽에 선진화된 수도사업 해외진출, 지금 보니까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추진하는데 수도 기술 분야만 해외진출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랬고 국회에 로비를 해서, 지금 아리수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잖아요, 맛도 그렇고 질면에. 해외시판 계획을 옛날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동안에 국회에는 로비해 봤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로비라기보다는 금년 6월에 제가 세종시 내려가서 담당국장하고 업무협의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부분에 관해서도 일단 당장은 아니더라도 법에 막지는 말고 문은 열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개진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긍정적인 그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환경부 입장도 이중적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은…….

진두생위원

아니, 국내시판이면 국내업자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해외에 수출하는 문제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국회 쪽에 로비라 할까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마다 점검해 보면 그게 부족하니까 적극적으로 임해서 맛 좋은 아리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요. 일전에 금년 5월인가 6월에 송파구 장지동 수도배관 녹물사고 있었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고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선거과정에서 알고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던데 그 후 사후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원인이 뭐고 사후 어떻게 됐느냐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노후관을 개량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수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방향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슬랩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곧 조치가 되어서 수질이 이틀 있다가 원상회복되었습니다.

진두생위원

며칠 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틀 걸려서 했고요.

진두생위원

상임위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물어보고 했으면 사후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도 없고 그냥 유야무야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진두생위원

직원들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장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소통, 민원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시민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바로 사후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중랑 3지역의 김동승 위원입니다. 남 본부장님과 구아미 연구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부장님께서는 사업본부와 연구원과의 관계, 업무분장 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본부하고 연구원 관계는 우리가 수질생산부가 있어서 수질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연구원이 수질에 관해서는 우리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은 연구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하는, 수질에 관해서는 저희하고 연구원이 한몸이고요, 다만 위치만 떨어져 있을 뿐이고. 그 외에도 연구원은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관련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관리국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구원 관계는 동전의 앞면, 뒷면 그런 관계로 이해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9쪽에 보면 노후 옥내배관 교체 중점추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옥내배관이 예컨대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녹물이 나온다거나 수질이 많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교체가 되고 추후에 교체가 얼마나 되는지, 현좌표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소상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노후 옥내배관은 개인수요가가 관리해야 되는 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서 주로 소형주택 위주로 교체 시에는 그 비용의 50%, 관을 갱생할 경우에는 80%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까지 16만 가구의 관을 교체를 완료했고요. 다만 기능상의 어려움을 설명올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일부 비용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옥내배관 교체에 따라서 한 2~3일간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를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녹물이 터지고 마지못할 경우 외에는 교체를 자꾸 미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도정수 된 물이 생산이 되니까 그 부분 법적으로 강제해서 의무화 할 수 없느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공용배관은 개선하게 되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특히 금년 들어서는 공용배관에 관해서 좀 더 돕자. 그런데 수선충당금을 써야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대충 엘리베이터 수리라든지 외벽페인트 이런 데에 우선순위가 배관이 밀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도 좀 늘리라 하고 그래서 최대한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가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교체할 때 80%까지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리라 사료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자재를 선정해 주는 것입니까, 자재는 어떻게 선별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구관 같은 경우는 아연파이프가 많아서 부패에 약한데 현재는 스테인리스랄지 좋은 소재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자재 부품에 대해서도 알선하고 계도를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소상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십시오.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급수부장 이상홍입니다. 사용되는 자재는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선정을 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자재는 지금 현재 아연도강관은 사용을 못하도록 법으로 고시되어 있고 지금 주로 사용되는 자재는 스테인리스강관이라든가 PE관 또는 폴리부텔린이라고 하는 PB 플라스틱 계열 관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들은 녹이 슬지 않는 그러한 관들입니다.

김동승위원

PE관 이런 것은 녹이 안 쓸지만 이음매 같은 데가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려해 보셨습니까?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현재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음부분에 특별하게 크게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이음부속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속들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관을 교체하기 전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또 교체를 한 다음에 가서 실제로 관이 정상적으로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당연하죠. 그게 우리가 지원한 만큼 제도적인 법적인 간섭이 필요하고 소정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도 철저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급수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고 옥상 물탱크 철거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구관의 취약성 부분이 보완될 것이고, 그러나 공동주택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고층이기 때문에 수압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리라고 많이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물탱크가 있으면 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이 음용을 기피하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급수 협의가 들어오면 물탱크는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새로운 주택은 물탱크가 없습니다, 옥상 물탱크는 없고요. 다만 기존 물탱크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소방법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강제적으로 아파트 소방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더라도 저희가 격을 만들어서 한쪽은 소방용으로 하고 한쪽은 음용용인데 이것을 비워놓고 개량된 펌프를 통해서 바로 직결급수 하도록,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아파트에 옥상물탱크는 없습니다. 없고 기존 물탱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을 가급적 안 쓰고 직결급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이, 물론 5층 이하 아파트는 다 직결급수를 하고 있고 지금 두 곳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 10월이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직결급수에 따라서 주위에 또 다른 급수환경에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니까 직결급수에 적합한 지역이 어떤 곳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유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일정 고층의 소형아파트나 단독이나 이런 곳은 가능하겠습니다만 20층 넘는 고층은 어떻게 기술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개량된 펌프가 100m 그러니까 30층까지는 올라가거든요.

김동승위원

30층까지 올라갑니까, 압이 올라간단 말이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이상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부본부장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100m 33층까지는 1단으로 부스터펌프 요즈음 잘 나온 게 있습니다, 올리고요. 35층 이상은 2단으로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35층 이하기 때문에 한번에 부스터펌프로 올리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자체 본관에서 아파트로 이어올 때 인입관 거기서 부스터펌프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지하에. 그래서 옥상물탱크는 사용하지 않고 지하에 있는 거기서 부스터펌프로 해서 바로 각 층별로 공급을 해서 수질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시공업체와 조인이 되어서 기술적 보완이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간부 중에 이종욱 요금관리부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몇 년 계셨어요?

종욱

이종욱요금관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9년도에 구청에 있을 때 기업직으로 전환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총 몇 년 된 거죠, 한 25년? 혹시 제일 최장근무자예요?

종욱

이종욱요금관리부장

제가 이 조직 넘어올 때 7급에서 넘어와서 지금 4급이니까 장기근속자입니다.

한명희위원

들어가 주시면 돼요. 기술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근무 이전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본부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8년 전까지만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수도, 토목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풀렸고요. 지금은 본청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 왕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제한은 없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특별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교체라든지 이 부분이 제한이 없다는 건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제한이 없고요. 아무래도 업무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승진해서 본청에 갔던 자원들도 다시 여기가 일할 계기가 생기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든 본인의 원에 의해서든 다시 와서 일하는 경우는 자주 있고요. 하여튼 공식적인 제한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이렇게 보면 사업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책 하다가 그냥 일단 운영관리총괄직이니까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그냥 사업소장으로 왔다갔다 하시네요. 그런데 기술직이라고 하는 미명 하에 팀장이나 과장급에서 인사적체현상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 토목하고 우리 기업행정이 구분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물꼬를 튼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승진이 정체가 되니까, 똑같은 급에서 만약에 본부는 14년 걸릴 것을 우리는 20년 가까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푼 것이거든요.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저희가 크게 우대는 못받더라도 승진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본부와 같은 흐름을 타고 승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무튼 인사관리에 적절한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하셔서 인사문제가 사실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문제에서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사적체도 해소해야 되고 인사교체하는 부분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위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질의 중에 상수도 원수는 한강물이 전부인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한강물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가정까지 오게 되는가라는 것이 한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몇 년 동안에 고도정수처리하시고 또 내년까지 다 완료한다고 했는데 고도정수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거든요. 그런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데 비해서 수돗물 음용률이 엄청 저조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고요. 시민이 몰라서 수돗물을 못마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심하고, 배관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거든요. 배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셔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에게 설득력 있게 가져가서 지금 음용률이 5%도 안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몇 개년 목표로 해서 적어도 한 30% 마실 수 있도록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광고의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고려해 주시고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다음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8대 의회 때도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아까 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정수기물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다중이용시설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요? 목욕탕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기물을 검사를 해서 가장 오염된 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발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의 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결국은 우리들의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물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수기 검사를 주기적으로 식품위생 검사하듯이 적극적으로 해서 벌금을 때린다든지 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수기에 의존을 해요.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물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진다면 차라리 수돗물 틀어서 먹지 정수기물을 받아먹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수돗물 틀어서 먹고 맙니다. 그런데 정수기물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꼭 답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물을 마시는 이런 생활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아리수정수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기존에는 공공시설에만 있었다면 공공시설에서 좀 더 나아가서 아리수정수기를 설치하는 것도 수돗물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유치원이라든지, 조금은 준공공영역에도 어떻게 맑은 물을 공급할 것인가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의문이 들었던 것은 페트병이 깨끗할까? 생산이 됐어요. 병 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검사를 할 거예요. 하잖아요, 계속. 페트병 안에서 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원에서 연구를 좀 해봐 주시면. 그래서 페트병 물을 음용하는 율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아리수 말고도. 그래서 삼다수라든지 무슨 물이라든지 페트병에 들어갔을 때 좋지 않다더라 하는 것은 민간시장에서는 일정하게 공유되는 상식이긴 한데 그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면 페트병을 더 깨끗하게 소독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연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가장 시급한 것이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를 지금 여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의 실태조사를 시급하게 진행하셔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최영수 위원입니다. 예부터 물 관리를 잘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요. 치수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선에서 고생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상수도연구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와 연구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컨대 연구를 해서 바로 피드백으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것을 연구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바로 이용을 하는지?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한강수계에 조류가 발생했다든지 하게 되면 연구원에서 바로 수질검사 들어가고요. 또 결과가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와서 각 정수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하고 연구원이 겉도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는 집행기능이 더 강하고 연구원은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2개가 잘 합쳐져서 합니다.

최영수위원

연구원에서는 수질도 중요하지만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노후 상수도관 정비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물경 약 3조 4,99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3조가 넘습니다. 약 30 몇 년입니까, 사업기간이? 이것이 매년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18년 지나면 또 30년……. 이것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상수도관? 이런 부분도 지금 연구하고 계십니까? 아까 보니까 스테인리스강이니 뭐니 그런 것도 있던데, 상수도관. 그것도 연구하고 있습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노후 상수도관 정비 및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84년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가 3조 4,997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연구, 녹슬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녹슬지 않는 그런 신개발품 같은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연도강관하고 회주철관 이런 것으로 녹이 잘 발생하는데 녹이 잘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냐고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뭡니까?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도복장강관이라고 해서 강관 안과 밖에 에폭시 도장을 해서 내식성 녹슬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닥타일주철관이라고 해서 주철관 내부에 시멘트 몰탈 아연이라든가 요즈음 또 에폭시 F라고 그래서 아주 위생적으로도 안전한 것을…….

최영수위원

그것은 내구연한이 약 몇 년 갑니까?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보통 저희가 관을 한 30년을 잡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30년이 지나도 또 한 번 세척하고 보수하면 한 50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 막대한 예산 이것을 빨리 신제품도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옥내 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자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반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최영수위원

50%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수요가가 50% 지원해 주고. 지금 처음이라서, 가압장ㆍ배수지 낙뢰 피해 방지시스템 구축 했는데 그러한 가압장이나 배수지를 설치할 때 그런 낙뢰 피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왜 작년에 29군데나 이렇게 낙뢰 피해를 봤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에 위원님 말씀대로 낙뢰 피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특히 취약한 지역은 기능을 좀 향상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낙뢰 피해 시스템의 기능을 좀 더 보강해서…….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것까지도 예측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 이러한 저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이런 것.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부터도 그런 것 안 해야지요. 처음에 공사할 때 여기 이것, 아까 시설부장, 기획부서지요? 작년에 노량진배수지 사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핸들링 안 하고 그것 민간위탁 줬지요? 민간인한테 공사 줬다면서요, 그것?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감리만 외부에 준 거지요, 저희가 발주는 했고.

최영수위원

우리가 발주는 했고 공사는 업체가 했잖아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철저한 감시감독은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주었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계속 감시감독 하지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낙뢰 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을 한다라고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가압장이나 배수지 위험성이 있는 곳에 왜 처음부터 이렇게 시설을 해놓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선진화된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로 기술지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기술지원 내지는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와 연계되어 있는 민간인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의 시민이고 하니까 그들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해외 나갈 때 특히 수도사업은 지자체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운영실적 부분은 저희가 커버해 주고 그 외에도 유수율이라든지 나름대로 대도시에서 급수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기술부분으로 들어가서 일정부분을 기술자문하는 식으로 협조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민과 관이 서로 협조하면서 또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자본력과 우리의 어떠한 비즈니스적인 것을 같이 해서 후진국이나 이런 쪽에 가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해서 돈도 벌고 신뢰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가끔 TV 보면 아프리카 어디 물 안 나오는 곳에 연예인들이 가서 수도 물파기 하는 그런 모습들 참 보기 좋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최영수위원

노량진배수지 소수력발전소 이것은 어떤 식으로 돌리는 겁니까?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거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도로 다시 팝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다른 곳 암사나 영등포도 이런 식으로 낙차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지요. 이 방법 말고는 또 없습니까?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것도 좀 있는데요, 풍차 이런 것인데 아무래도 저희 물 가지고 하는 것은…….

최영수위원

알았습니다. 학교 아리수음수대에 냉온수기 설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냉온수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물만 나옵니까?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냉장시설을 저희가 차게 해서 넣었습니다.

최영수위원

애들 급식소에서…….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복도 같은…….

최영수위원

복도 같은 데에서도 차게 해서 먹나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네, 차게 해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윤희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 먼저드리고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4쪽과 25쪽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서는 같은 부서인지 잘 모르겠네요. 상수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도 냄새주의보 발령 있었네요. 원인이 조류의 증가에 의한 것인데 이게 여름철이라 조류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최근 5년간 발생빈도 내지는 양 그런 것 있지요. 나노그램으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이것 수치 데이터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원 관리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들 같이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가 함께 한강 관련해서 상수원인 한강도 함께 관리 내지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나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한강하고는…….

이윤희위원

서로 따로따로 각자 무슨 일 하는지 모르나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업무영역이 조금 다르고 저희는 취수를 한강에서 했기 때문에 취수장 앞에…….

이윤희위원

취수장만 관리하시고 나머지 전체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게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스템 하고 있는데 신종물질들이 되게 궁금한 게 원래 있었던 것을 그동안 안 했던 것인지, 신종이라는 것은 새로 생긴 거지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네, 새로 생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것도 제가 정확한 물질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발생원인 같은 것들 분석하고 있는 것들 있으세요? 내지는 주변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런 물질들이 됐다라고 보고되어 있는 것들 있으면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도조례가 올 초에 개정됐네요? 본부장님 아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소형주택 개정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윤희위원

소형주택 소형물탱크 청소 의무화하고 있고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만약에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하시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과태료까지는 아니고 정수, 저희가 물을 끊는 그런 것은…….

이윤희위원

단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물을 끊는 그런 것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태료가 어느 정도지요? 아, 과태료 없다고 그랬구나, 계류되어 있는 조례가 과태료 부과 관련한 그런 조례가 있어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건가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수도조례 이쪽 관련된 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된 소관 조례 아니에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주로 거의 저희 소관입니다.

이윤희위원

2월에 발의되어서 계류되어 있는 조례가 있는데 잘 모르세요?

득모

정득모부본부장

저희가 한 것은…….

이윤희위원

그러면 모르시고…….

전철수위원장

계류 중인 조례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준비해서 계류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요.

이윤희위원

의원발의이긴 하지만 아셔야지요. 일단 단수 전에 정수, 여기서 쓰시는 용어가 정수인 것 같은데 정수 전에 뭔가 계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극단적인 방법 이전에 뭔가 완화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량진배수지 소수력발전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나름 하실 때는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이후에 수지분석 들어갔겠지요? 그 관련한 분석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돈 버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같이 주세요. 그리고 최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수기 자체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 아리수음수대라든지 공공시설에 있는 음수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학교에 설치된 음수대는 설치는 저희가 하고 설치 이후에는 관리주체가 학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혹시 중간중간 그런 것들이 아리수가 잘 공급되어서 음수대의 어떤 오염으로 인해서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점검 혹시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할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민간시민들이 같이 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2013년도에 점검하셨던 것하고 혹시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지 하고 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체된 사항 같은 것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 올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잖아요. 맞나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심지어 2020년이 넘어가면 물 기근국가가 된다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들도 하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파트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물 전체에 관해서 제가 언급할 입장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식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차질이 없도록 시설운영도 키우고 또 환경부와 협의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나름대로 하고, 아마 식수에 관해서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이윤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계획 같은 것 있는 건 없으세요? 연구소나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없으세요?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를 취합해서 필요한 것 올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연구원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보고 듣다 보니까 약품들을 절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수원을 잘 관리하면 약품도 많이 안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원이 관리가 점점 더 안 되고 있는 거지요, 또 신종오염물질 나오고 조류 경고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물을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아리수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정화해서 정수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원을 잘 관리하는 게 크게 봤을 때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수원을 잘 관리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하고 계시나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연구원장

연구원이 그 부분까지 연구는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안을 보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현재 업무분장상 상수원 관리는 물관리국이 소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를 하면서 물관리국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상수원 변동에 관한다든지 상수원 자체의 영향 이런 부분도 상수원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근본적인 것들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머지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어쨌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로 요청드린 것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이윤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신속하게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