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9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은평구 제1선거구 소속 이순자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 위원님들은 그동안 보육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해체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를 포함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늘 청취하여 왔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해결 방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장의 의견이 서울시정에 얼마나 형평성에 맞고 시의적절하게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전반기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육문제를 통한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 전 분야에서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과 혼신의 열정과 힘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연초에 수립된 사업 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업무보고를 통해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파 제5선거구 출신 김영한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 박마루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출신 우창윤 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출신 이신혜 위원이십니다. 새누리당 소속 강북 제1선거구 출신 이복근 위원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 박성숙 위원이십니다. 지금 재선위원님이신 오승록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1.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4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9대 서울시의회 출발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이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정책 방향을 성평등하고 여성폭력 없는 서울, 일과 가족이 조화되는 서울, 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 서울, 외국인 주민과 함께 만드는 세계도시 서울, 아동ㆍ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서울로 설정하였습니다.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주류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기존 여성의 삶을 바꾸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실질적 성평등 효과를 구현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성평등 선도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과 더불어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품질을 제고하겠으며 어린이집 정보공개 확대와 현장소통 강화 등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와 공유를 통한 다양한 육아방식 지원 확대로 어린이집 쏠림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아동 중심의 맞춤형 통합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를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도시 서울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시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하겠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다 같이 서울마스터플랜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주민 인권보호와 증진정책으로 인권사각을 해소하겠으며 다문화 사회의 인식개선 사업과 내외국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 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시행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박종수, 출산육아담당관 성은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윤희천, 아동청소년담당관 김영기) 아동청소년담당관은 7월 18일자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이어서 저희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 김영한,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여성가족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실현이라는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서 재단의 연구와 사업 그리고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현장채널과 연계시킨 정책연구와 사업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은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실현을 위해서 보다 열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협력관 김명용, 경영기획실장 유송화, 사업운영실장 조영미)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미혼모 관련되어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인데요 1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미혼모 시설이 얼마 정도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입니다. 먼저 두 분의 발표를 듣고 보니 여성들이 정말 행복한 서울이 되지 않을까 큰 기대가 됩니다. 자료요청은 먼저 여성가족정책실 17쪽에 보시면 스페이스 살림 설치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특별히 힐링교육장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받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19쪽입니다.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청소년 진로체험의 내실화 및 장기적 방향 필요 관련한 자료인데요. 특별히 이 데이터 중에서 조사지 개발 및 설문조사 실시를 하셨다고, 진행 중인가요?

네.

관련한 자료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답변시간을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후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질적 개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제도 같은 것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6,700개가량 되는데 그중에 국공립은 사실은 10%를 겨우 넘고 있습니다. 90%는 민간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보육의 주축이 되고 있고 저희의 보육료라든지 다양한 지원도 민간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저희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1,700개가량 되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과 거의 동일한 지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외에 서울형에 들어오지 못한 일반형 어린이집들이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교사라든지 아니면 비담임교사라든지 보육도우미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어린이집 쪽에 소통위원회를 마련해서 항상 힘든 점이 무엇인지를 상시적으로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기청소년 성매매 자립 및 지원에 관한 부분, 아까 자료요구에서도 미혼모에 관련된 서울시 센터가 있는지, 제가 한번 자료 조사해 보니까 현재 인터넷상에는 일곱 개 정도가 떠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문제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입양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본인이 키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정말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실 어떤 사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드릴까요. 저희가 미혼모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제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기본생활 쪽은 모자가족이 6개, 부자가족이 1개 해서 7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냥 밖에 살고 있는 미혼모 가족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가장 어려운 것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설에 들어온 미혼모들에 대해서는 출산뿐만 아니라 실제로 출산 후에 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세군 두리홈을 저희가 증축해서 개원한 사안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공동육아방까지 만들어서 실제 미혼모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취업할 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해 봐서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열심히 해 주시네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 당사자 입장이다 보니까 장애여성에 대한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남자 장애인을 보면 장애 남성은 사실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장애 여성 문제 같은 경우는 성폭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사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에 대한 부분 여성장애어울림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강남까지 네 군데네요?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현장에서의 어떤 욕구 또 현장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을 잘 듣고 계시나요?

네, 사실은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들을 듣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고통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라는 것과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장애인들에 비해서 더 힘든 경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밀착형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취업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 서울의료원 자리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로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장애아ㆍ다문화자녀 통합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실 이게 묶여 있어서 그런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저희가 전담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10개소가 있고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 선생님을 배치하는 그런 통합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29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에 관한 문제인데 33쪽에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청소년 코피온이라고 봉사단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 온 친구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정말 1만 원의 가치라든지 5.000원의 가치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또 생활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아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친구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설명된 부분이 국토순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계속해 왔던 문제이고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인터넷 중독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치유의 방법으로써 봉사라든지 아니면 국토순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실행은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으로써 발전을 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피온은 저도 잘 아는 단체여서 그쪽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고 지자체 지원도 있고 자부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에 사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사실 임대아파트 자체가 슬럼화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 정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명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굉장히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명은 원래 70년대 즈음에 구로공단에 여성근로자가 많을 때 근로청소년복지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근로여성들을 특히 근로청소녀들을 지원하던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시기가 많이 지나면서 시의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광명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을 폐지하고 임대아파트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재개발이 들어가야 될 지경이어서 임대아파트도 폐지하고 그 대신에 구로구 쪽에 25세 이하 아니면 30세 이하의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아니면 젊은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다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에 있는 청소년아파트도 사실은 그렇게 아주 청소년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26세 이하의 미혼여성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청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까지 계약이 다 끝나게 되면 구로구나 가산디지털단지 쪽으로 옮겨서 근로청년기숙사로 변화해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임대아파트 분포도를 보면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대부분이 이렇게 밀집지역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밀집지역에 보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라는 환경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서나 노원 같은 경우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민영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왕따도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도 사실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못 알아들었네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족 속의 청소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임대아파트를 특정해서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다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만든 거. 저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집행부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지속확충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머니들이 선호는 많이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200개소 확충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어린이집 과잉현상으로 해서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은 없는지 한번 그런 것은 검토가 됐나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들 때는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보는 것은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동네 그다음에 수급률이 굉장히 낮은 동네,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가능한한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협의를 항상 해 보고 지금 진행한 거지요? 주변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지역에 국공립이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구립을 만들 때, 국공립을 만들 때 민간어린이집에 먼저 의논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의 분포도라든지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구에서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좀 팔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어린이를 모집하기 어렵다라든지 국공립 때문에 어렵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옴으로써 민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던데 사실 우리 강북 지역에도 이번에 두 개 국공립이 들어왔더라고요. 새싹하고 오동하고 두 개가 들어왔는데 그 주변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벌써 몇 명씩 빠져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명씩 빠져나간다면, 민간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이 빠져나간다면 1년 원을 운영하는데 굉장한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겨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1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부모들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나 기대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10만 명 정도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물론 민간어린이집이 힘든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부모들의 기대도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또 하나는 무상보육시대에 들어가면서 보육의 공공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조화를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마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암만해도 국공립보다는 지원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국공립이 주변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피해가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항상 국공립을 선호하는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도 직접 운전까지 다 해 가면서 대체선생님 자리까지 메워가면서 주방일까지 봐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다면 민간어린집도 교육의 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원장님들이 교육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운전만큼이라도……. 요즘 또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린이집 교사들 지원도 하고 있지만 운전사들, 기사 지원을 해서라도 안전하게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직접 운전하지 않게 그런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저희가 비담임교사라든지 아니면 보육도우미를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학버스기사까지 지원하는 것은 저희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사실 그거는 어린이집의 운영비로써 충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은 가겠지만 사실 안전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 운전기사의 사고 건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기사 문제도 있지만 같이 가는 보육교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어린이집에 일지를 쓰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요즘 특히 구립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어린이집이 서류준비나 당연히 감사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중복감사로 수시감사로 어떤 사고나 어떤 건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수시감사로 해서 사실 어린이들한테 신경 써야 할 시간이 감사 준비에 상시감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감사를 체계적인 연 2회를 하든지 연 1회를 하든지 그런 감사가 진행됐으면 그런 의견도 많이 있으시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클레임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복지부라든지 아니면 식품영양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감사라기보다는 교육과 컨설팅 중심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역에, 어린이집에서 회계컨설팅을 가장 원합니다. 회계컨설팅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감사라든지 점검을 하나로 통일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복지부하고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획일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무상보육시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금이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평가를 게을리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가장 저희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감사도 해야 하고 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타 기관과 협의해서 웬만하면 모든 감사나 어떤 현장방문이 일괄적으로 체계적인 방문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북지역에 청소년드림센터라고 포스코와…….

여가부, 포스코하고 저희하고 해서 지금 하나…….

네, 추진된다고 어제 저도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을 강북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어떤 사업이 된다면 현장선정도 그렇고 지역선정도 그렇고 내용이 구청과 협의가 아예 안 되는 것입니까?

글쎄,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강북구청하고는, 물론 이것이 작년에 저희 예산 배정과정에서 갑자기 들어간 측면은 있습니다만 강북구청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립시설이기 때문에 강북구하고 공식적으로 서류 왔다 갔다 하든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강북구하고 조금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구 쪽에 특히 수유역 부근에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의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휴카페라든지 아니면 상담시설까지 갖춘 종합센터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도 어제 방문해 보았고 위치도 선정을 잘했더라고요. 그래도 관계기관끼리 협의가 되어야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기에, 처음에는 강북구청에 확인해 봤는데 모르는 사실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와서 어제 물어보니 그 사업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알았습니다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한입니다. 사실 80% 이상 되는 예산을 출산육아에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2014년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을 때 출산율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출산육아에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출산율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1.07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지요?

서울시가 1.07입니다. 아, 지금 1.06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정책을 써야 되느냐를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오고 있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왜 서울의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는가를 봤을 때 사실은 보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각도적인 사회적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보육, 물론 보육이 가장 일차적으로 만나는 어려움이긴 하지만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집이 없다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뒤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육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가족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일가족양립지원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직장맘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분에서 어디에 포함이 될지는, 가족이 될지 아동ㆍ청소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지 16쪽을 보시면 취약가족 보호 및 역량 강화 지원 쯤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확대 등이 있는데 위탁가정이라고, 위탁가정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위탁가정이 조손가정과 같이 겹쳐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현장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금 특별히 조손가족이나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계획들은 제가 여기에서 열람할 수 없었는데요.

저희가 아동정책에 가정 위탁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은 사실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과 아마 일괄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빼내서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부모가정에 보면 아빠돌보미들이 많잖아요, 아빠랑 같이 사는 경우. 아빠랑만 살고 있지만 자녀입장에서는 여자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말씀하신 어떤 위기가 발생되고 치료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예방적 접근에서 그런 어떤 부자세대에 대한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시설도 6개는 모자가정 시설이고 1개만 부자가정 시설입니다. 그래서 진각사 쪽으로 하고 연계해서 하나를 더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족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동네에서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약간 혐오시설 같이 되어서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저희가 부자가족을 위한 지원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더 나을지 모르지만 가족형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실장님, 이숙진 대표님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답변하는 것도 다 들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 전체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동별로 두 개소 한다는 거지요?

430개소 정도 됩니다.

430개소에 2개씩 짓는 게 목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개씩 짓는다는 것은 어떤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네.

그런 것을 많이 따지신 거지요?

네.

지금 128개 동 정도가 남아 있는 거네요?

저희가 2개씩 짓는다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공동이나 명동처럼 아예 아이들이 없는 곳도 있었고 또 어떤 지역은 아파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새로 지을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28개 동이 남는 동이 그런 동입니까? 1개가 설치된 게 지금 128개로 보고 되어 있잖아요, 21페이지에.

1개도 설치되지 않은 곳 우선으로 들어갔고요.

미설치는 15개 동이고 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128개 동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28개 동에 하나씩 더 추가로 하는 게 지금 목표 아닙니까?

네, 그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그 위치나 부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제안을 해 옵니까?

구청에서 다 제안을 합니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가 구청에 공문을 내려서 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구청의 역량인거지요? 어떤 부지라든가…….

전부 다 구청의 역량입니다.

리모델링할 건물을 물색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통과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의 문제, 부지가 확보되지 않거나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네,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도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심지어 유치원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아까 답변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이 반발하거나 반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노원구 중계본동에 어린이집을 작년에 지으려고 했어요.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왜 열었냐면 그 어린이집이 들어설 부지 주변이 일반 연립주택이었기 때문에 교통난이라든가 소음, 진동 공사 과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해를 시키려고 열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위기였고, 그런데 주민설명회장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이 다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안 나오고 그분들 목소리만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 민간어린이집 우리가 다 보육에 기여했는데 이제 서울시가 예산이 있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서울시민이 아니냐, 그리고 대기자가 600명, 700명이라는 게 전부 다 거품이다, 이런 질의들을 막 쏟아내면서 주민들은 정작 뭐가 뭔지도 모르고 원장님들이 와서 난리가 난거예요. 저 또한 당황했고 저는 서울시장님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굉장한 좋은 공약이었고 저는 유치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이거 믿고 부지하나 물색해서 구청 막 닦달해서 했는데 좋아할 줄 알았어요.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웬걸 거의 무슨 원흉, 저승사자? 민간어린이집 죽이기 저승사자, 졸지에 제가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구청장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한번 열고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어린이집 지으려고 하는 위치가 바뀌었고 규모가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120명으로 개원하려고 하는 것을 장소를 위치를 바꾸어서 70명 규모로 그렇게 구청장이 정책결정을 변경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해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에요. 다행히 짓기는 짓습니다. 짓기는 짓는데 이 정책이 현장에서 이렇게 왜곡되고 뒤틀려 버리는…….

저희가 사실은 구청에서 할 때 현장에 나가 보기는 합니다만 지금 노원구에서 있었던 그 사안까지는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출산육아담당관 잠깐 나와 보세요.

출산육아담당관 성은희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정확히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밑에 팀장 있어요? 이거 담당한 팀장 누구세요? 제가 직책을 잘 모르니까 밑에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출산육아과 팀장이 공석 중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일했던 사람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나와 보세요.

여성정책기획팀장 이성은입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민원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다고요?

네.

현장에는 안 나가 본 거지요?

네.

현장에도 안 나가보고 듣지도 못했고?

네.

그러니까 실장님이 저런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모였던 100여 명의 주민들과 구청장, 국회의원 다 알고 있고 장소까지 바뀌고 규모까지 축소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는 더 모르겠네요. 서울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캐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민공청회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민설명회 늘 할 때마다 안 합니까? 그냥 생략하나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주민설명회 자주 하지 않아요? 할 때마다 합니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물지요?

네, 그렇습니다.

드무니까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드무니까.

사실 그거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송년회장에 갔는데 싸한 거예요, 썰렁하니.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 원흉이 오승록 위원이 국공립어린이집 유치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 관내가 아닌 노원구 전체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완전히 차가운 거예요. 구청장은 120명에서 70명으로 줄여줬어, 고마우신 구청장님. 120명에서 70명으로 줄여준 거 고마우신 구청장님. 이것을 유치한 서울시의원은 민간어린이집 죽이기의 선봉장.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노원구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민의 대표가 괜히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이런 거 전달하라고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제가 생생하게 겪은 이야기를……. 보니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이야기를 가슴에 묻어 놨으면 병들 뻔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민간어린이집 회장이나 원장들하고 모임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일상적으로 국공립에 대한 반감들은 있지만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집단 성토했다니까요. 수십 명의 원장님들이 와서 주민들 앞에서 구청장, 국회의원 앞에 그리고 그다음에 모여서 구청장실 또 면담하러 갔어요. 구청장 따로 또 면담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발하고 그러니까 정책이 규모가 축소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또 있지요, 또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갈수록 이게 두 개 동을, 이제 어찌 보면 지을만한 곳은 다 지은 거지요? 짓기 더 어려운 지역들,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지역만 그런 동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잘 파악하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보니까 팀장도 모르고 주무관도 모르고 있고 담당관은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안일하게 아무 일도 없이 정책이 잘 간다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박 시장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겠지요.

제가 오승록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는 게 저희 아내가 민간어린이집 교사거든요. 지금 백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저는 간단한 것 청소년수련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중학생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저희 딸이 다녀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교육청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서울시의 시립시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고등학교까지인가요?

그냥 청소년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갈 시간이 있나요?

지금 사실은 저희 청소년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이용대상이 청소년에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수영장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일반시민들도 이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는 너무 청소년 또는 노인, 여성, 장애인 이런 시설들을 너무 분화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일본의 어디를 갔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음으로써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청소년 따로, 장애인 따로, 여성 따로 다 따로따로 놀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사회통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교육청하고 연계도 없다고 하고 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이니 부대시설들은 성인들한테 많이 개방해서 그분들한테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태가 그러니 여기도 33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중장기 운영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이왕이면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을 여성과 결합을 시키든지 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것을 확보하기도 대단히 주변에서 부지를 만들어서 새로 짓고 하는 것들은 지양하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유아원이라든지 또는 여성문제를 같이 다룬다든지 하는 복합적인 센터로 바꾸는 것이 향후에 인구도 노령화 사회가 되어서 줄어든다고 보면 제가 작년에 자전거 타면서 일본을 보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8년 앞서고 있거든요. 새로 짓는 건물 없어요. 신축하는 건물 딱 한 개 봤습니다. 뭐 봤냐면 노인요양병원 봤어요, 제가 후쿠오카에서. 그 외에 신축건물 없다, 일본은 지금 공가가 500만 채나 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건물이 500만 채입니다. 우리도 계속 짓기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 청소년들 현실적으로 여기 갈 수 있는 시간 없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다른 기능하고 연계해서 복합기능으로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수련관하고 수련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수련관은 활동시설이고 수련원은 숙박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강북수련관을 수련원으로 바꾼 이유는 거기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1박2일이나 저희 서울시 학생들도 그렇고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숙박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는 숙박시설이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북청소년수련원은 수련관을 수련원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는 김에 제가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죽 봤더니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작은 단위의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아서 이 프로젝트라고 할까,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강좌 이런 것 관리가 가능하십니까?

네, 아주 작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사실 시민들께서는 100만 원, 200만 원 지원이 되는 것도 굉장히 활동을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 재단 직원들이 직접 그 활동에 대한 지출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시니까 과연 이것을 잘 관리하고 실효성 있을까 제가 조금 의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향후에는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을 하셔서 금액을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재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별난놀이터 있거든요. 제가 먼저 1번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14년이기 때문에 1월에서 12월이 나와 있고 작년도에도 이 사업은 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 근거로 했을 때 하루 평균 8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시간으로 보니까 9시에서 18시, 그러면 지금 목적에는 여성의 일과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루 평균 8명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근무시간하고 매우 유사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용을 못한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지 두 가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별난놀이터는 저희 여성플라자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여성플라자에서 운영되는 어떠한 단체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께서 아이하고 동반하여 왔을 때 그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공간입니다. 특히 저희 여성플라자에는 스포츠센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의 교육 및 대관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플자라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실 때 그때 주로 별난놀이터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 가정 양립의 일이 예를 들어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계시는 취업모에 대한 그런 형태의 지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국립국악원에 갔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을 때 아이를 맡기는 그런 역할의…….

네, 그렇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봤을 때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의 여가라든지 약간의 교육을 받기 위한 아이들의 탁아 정도인 거지요, 잠시 탁아?

네, 일시적으로 시간제보육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하루 종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희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을 보장하는 형태로서의 지원을 위한 보육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느껴지네요?

도구라기보다는 여성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아이 때문에 그 활동이 제한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거나 할 때도 보육시설 또는 시간제보육이라고 하는 것이 병행되어진다면 여성들이 아이 걱정 없이 좀 더 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통상적으로 주로 잘 만들어진 시설들에는 이런 여성들이 아이와 함께 또는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이 동반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적인 지원시설인 거지요?

네, 보육 전담시설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으로서, 예를 들어서 국공립이라든가 민간 형태의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형태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셔서 제가 끝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님 평이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무국이나 예산과나 역대 보기 드문 여성가족정책실장이라고 평을 하고 있기에 오늘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김선갑 위원하고 얘기 중에 국회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열심히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뛰신다는 좋은 평이 있어서 오늘 저도 이렇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아까 보신 데 139쪽입니다. 작년부터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일 3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올해도 644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작년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저희가 작년에 512개소를 평가했었고 434개소가 공인을 통과했습니다. 15.3% 정도가 지금 탈락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3%?

네.

그런데 원래 계획이 몇 %를 탈락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왔었습니까?

계획은 없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10% 정도 탈락하면 적정치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기회를 주고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85%만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에 이르기까지 보육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8대 의회에서도 그랬듯이 서울시와 그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그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의 경우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비중이 80%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공인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기에 걸맞은 재정지원과 운영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보육품질과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공인시점이 현재 4년에서 5년 경과한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하여 철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재평가에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일부 현장실사단의 주관적 평가로 인하여 유사한 적발유형에 대해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별로 이상한 평가를 받거나 다소 억울한 평가가 있다고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평가를 하시고 싶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작년이 재평가 첫해였습니다. 처음 하는 재평가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보다 좀 객관적인 평가기준표를 많이 마련했었고 또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차에 걸쳐서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억울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해 평가를 통해서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장실사단에게 사전교육을 2, 3일 정도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가 실시를 할 때 시기와 때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본 위원도 실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아서 더 억울한 면을 어린이집 원장들이 호소할 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준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자기입장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때 위원으로서 또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굉장히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사를 하실 때는 면밀하게 시기와 날짜를 잘 선택하셔서, 연도를 선택하셔서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또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기가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었지만 현재 우리 보육기관의 분포로 볼 때 민간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보다 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바로 우리 서울시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보육단체의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달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보육시대에 이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저희 보육전달체계를 어떻게 하면 공공화 시킬 수 있는가가 저희들의 가장 커다란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아무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30%까지 가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서 다른 민간어린이집들의 질적인 제고도 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교사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의 질적 개선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오승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전만 해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한다면 굉장히 좋아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맞벌이부부들이 대환영을 했는데 지금은 민간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아까 오승록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 질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항상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걱정스럽고 염려했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신다고 세워서 지금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책은 보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육뿐만 아니라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여성일자리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실제로 일과 가족을 어떻게 양립할 수 있고 출산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이란 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다각도로 저희 실뿐만 아니라 주택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에 4년 있으면서 내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보다 앞서가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입장인데. 아까 말씀대로 출산율이 0.7%라고 하셨나요?

1.06입니다.

1.06이면 많이 줄었네요. 그전에 보면 1.14인가로 한 2년 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0년에는 1.01, 2011년에도 1.01해서 저희가 지금 과거 몇 년에 비해서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요. 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더 늘리셔서 아까 말씀대로 중앙정부보다 앞서가는 우리 서울시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신문을 하나 봤어요. 혹시 한겨레신문을 보셨나요?

어느 부분인지? 아, 어린이집 방학에 대한 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벌이 부모 벌써 또 방학이 아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서울시에서 별도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일주일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방학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2주 방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린이집에 2주 방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일주일 방학을 실시하고 있고 조금 커다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이 차례로 쉬면서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한겨레신문에 그 어린이집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두 달씩도 방학하고 그러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도 여름휴가를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는 부모하고 같이 연결해서 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는 허용하고 있는데 일주일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요. 다만 실제로 그렇게 어린이집이 쉴 때 통합반이라든지 아니면 아마 거기에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통합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어린이집을 묶어서 운영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들의 어떤 복지 측면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구와 잘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를, 서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씻어줌으로써 서울시가 있고 우리 의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노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좀 노력하셔서 맞벌이 부모에 대한 쓰리고 아픈 그런 것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입니다. 서울가족재단에 이숙진 대표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서울가족재단 같은 경우 여성가족정책실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죽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여성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우창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6페이지 보면 여성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장애여성분들 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보호작업장이라든지 근로작업장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정말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애주기별 11쪽 보면 정신건강 지원방안 아까도 우리 정책실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장애여성에 대한 배려 부분 이 부분에서도 사실 우리 장애여성에 대한 부분 저는 상당히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창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지금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청소년수련관들이 주로 외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면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부지 매입이 어렵다 보니까 외지에 시유지나 변두리 땅값 저렴한 데다가 건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한다면 적게 지어서 지역 지역에 랜드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던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시립수련관이 21개소가 들어와 있고 구립이 10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다른 시설이 없던 시절에 굉장히 싼 땅에 크게 짓느라고 접근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 저희 정책은 사실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있는 공간을 아주 작게 활용하는 휴카페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은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못 짓고 있습니다만 짓게 되더라도 시내에다가 작게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이웃 구인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랜드가 한 세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내가 방문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거기는 이용대기인원이 항상 대기할 정도로 인원이 많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은 내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범위는 굉장히 큰데 실지 이용내용은 실속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했었는데 실제 건축문제, 땅 매입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요. 다행히 또 우리 강북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원으로 리모델링 증축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기존 건축이 많은 노후된 것이 있어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서울시 전 청소년이나 외국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을 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보완해서 되는가요, 아니면 기존에 건물만 추가로 해서 증축만 하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주차장부지 옆에다가 증축을 해서 숙박시설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앞에 주차장에다가요? 진다면 뒤에 공간이 있으니까 뒤에다가 지어야지…….

네, 건물 뒤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련관 활동도 하면서 수련원 활동도 하는, 숙박시설도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련원이라고 저희가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예산을 작년에 잡았고요.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이나 되어야 준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지금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내년 4월이나 되어야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0명 규모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실이나 돼요?

지금 한 300평으로 되는데 제가 몇 실까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30명 정도 수용하는 시설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련원은 개관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건물은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그냥 추가 증축 건만 예산이 20억 편성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청소년수련원으로 새로운 개장을 한다면 기존의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함께 새로운 시설이 되어서 외부인들이 이용하는데 불쾌감을 주지 않게끔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능보강비로 저희가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안 들어온다면 괜찮은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면 우리 지역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숙박시설까지 이용된다면 그런 점도 검토해서 새로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각 구별로 랜드까지 해서 몇 개씩이나 되어 있는가 그 자료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개씩 있는데 구립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규모가 작은 것들이 일단 구에 3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씩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건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 소속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