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의회 개원 이래 새롭게 선임되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인 주택정책실과 가지는 첫 회의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주택정책실은 사람중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상생의 주거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주택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서울을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택정책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정 시민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재정립하여 보다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주거재생정책관에서 주택정책실장으로 영전하신 진희선 주택정책실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진희선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 처음으로 주택정책실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뢰와 지지 속에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주택정책실 전 직원은 앞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건축정책관 한규상, 주거재생정책관 이용건, 주택정책과장 최경주,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임대주택과장 양용택, 공동주택과장 박경서, 주거재생과장 안재혁, 재생지원과장 임인구, 재정비과장 송만규, 주거환경과장 최성태, 한옥조성추진반장 문인식,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 제2선거구 유찬종 위원입니다. 시의원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한테 도시재생선도지역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7월 1일자 주민과의 대화에서 종로구에서 행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7월 1일자로요?

네.

종로구에서요?

네.

제가 정확히 7월 1일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에서는 자주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그것은 서울시 직원이 파견 나와 가지고 설명회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서울시의원님이 참석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의원 임기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시의원한테는 통보가 없구나, 바빠서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도시재생선도지역 담당이라고 해서 7월 29일 사무실 개소식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벌써 주민들, 해당지역 단체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해당지역의 시의원한테는 통보가 제일 나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구나. 저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도 천만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당 시의원이 있는데 구청에 먼저 얘기하고,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시의원 참석여부는 관계없이 바쁘면 참석 안 해도 되고 아니면 한가하면 참석하십시오, 그런 뜻인가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었는데요 앞으로는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제가 알기에는 국토부에서 100억을 받고 시비 100억 편성해서 2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내용을 스터디를 하고 계시나요?

네.

서울시에서 어렵다, 중앙부처와 대화가 힘드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필요한 창신, 숭인지역은 해당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국토부에 좀 건의를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가져왔는데,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해당 정세균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 지역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국토부에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예비선거기간에 얘기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실 개소식을 창신동에서 29일에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서울시장이 바쁜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5선 국회의원이고 국토부에서 그 예산도 편성해서 내려왔는데 당연히 사전일정을 조율해서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서울시장 위주로 해서, 직원들 위주로 해서 단체장한테 통보하고 주민들 동원해서 사무실 개소식에는 참석해라, 뭐 바쁘면 오지 말고. 해당 시의원들에게도 제일 나중에 얘기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창신ㆍ숭인이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특별법이 주로 지방 위주로 짜여 있고 국가재정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이 서울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서울은 제외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우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또 주민들 일심단결해서 또 주민의 일부는 세종시까지 직접 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 덕분에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개소식 행사도 맨 처음에는, 사실 개소식이라는 것이 도시재생센터 사무실 개소식이거든요.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인데 그것도 주민 중심으로, 우리 서울시나 자치구나 이런 공무원 중심이 아니고 주민 중심으로 개소식도 짰고 이랬는데 그 날짜를 여러 가지 여건상 29일에 저희가 하는 거고, 위원님께 통보, 알려드리는 것이 늦게 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전혀 소홀히 하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보가 아니고 당연히 알고 있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통보가 아니고.

앞으로는 위원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도 하고 사전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 담당은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특별시 천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데 무슨 구청, 동사무소 직원마냥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해당 시의원한테 항상 그 부분 사전에 연락해 주시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악구 출신 박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겠는데요 위원들은 명패를 놓고 회의를 하는데 집행부에는 명패가 없어요. 8대때 본 위원은 교통위원회에서 해 봤는데 다 명패 놓고 했었거든요. 명패를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주택정책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직접적인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고 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지난 박원순 시장 1기 때 시민들이 받은 체감을 아세요? 실장님, 시민들이 주택정책실의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아시느냐고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2년 8개월 전에 보궐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그때 상황이 주택이 굉장히 하강기에 있었습니다. 부동산경기 자체가 굉장히 하강기에 있다 보니까 정비사업들이 가다가 멈춘 현장들이 많고 또 추가분담금들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갈등구조들이 많아지고 시공사도 사업들을 관망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다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습방안,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수습방안을 제시했고 주민들이 다시 한 번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했는데요, 주민들이 저희가 실태조사나 수습방안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오해도 많고 그랬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또 이해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됐을 때 분담금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선택에 도움이 됐다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추진을 하고자 하시고 개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실태조사가 오히려 경기를 더 하강시키는 그런 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원성이 자자했어요, 8대 시의원들 도대체 뭐하느냐고. 저도 항의도 많이 받아봤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주택정책실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고압적이고. 저는 8대 의원을 하면서 아직까지 주택정책실에서 주택정책에 관해서 전체적인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같이 고민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2기에는 어떤 식으로 갈등과 반목을 조정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태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소통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소통 많이 하고 경청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각 부분별로 팔로우 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비사업, 뉴타운, 사실은 출구전략 세워서 해제할 데는 해제하고 지원할 데는 지원한다고 하지만, 해 놓은 거 있어요? 성과로 나타난 거 있어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해제할 곳은 해제를 하고 또 주민들이 나름대로 추진할 곳은 추진하고 이렇게 정한 데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당사자인 주민들, 시민들이 정말 굉장히 절규하는 대목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상당히 좀 답답했거든요. 본 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지켜만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제일 먼저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해야겠다. 적어도 추진되고 있는, 지금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잖아요. 우리 주택정책실이 지금까지 그래왔다니까요. 적어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 출신구만큼이라도 적어도 팔로우 차트를 만들어서 변화되는,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설명하고, 매 회기 때마다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주면 자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성의라도 좀 보이고 소통하려 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지 적어도 의회는 의회고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다 이렇게 가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는가. 또 시민들을 설득하고 조정하고 반목과 갈등을 해소시키는 어떤 과정들은 오히려 집행부가 나서는 것보다 의원들이 나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집행부가 집행하는 행정에 대해서 더 이해를 구하고 조정하고 통합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제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서 몇 번의 소통을 해 봤는데, 그리고 이 처리기간이 도대체,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사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잘해보기 위해서 아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걸린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시간이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씩, 2년씩 걸리고, 이게 되겠어요? 아,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정확하게 소상히 설명을 해 주고 말이지요, 이해를 구하고…….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안 오시겠지만 주무관들을 조합에서 들어와서 한번 미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세요. 문턱이 너무 높다니까요. 또 주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적어도 의원들마저도 굉장히 문턱이 높다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고, 또 그런 부서가 우리 시민과의 반목과 갈등이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까지 4년 동안 지켜봐오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사실은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오픈된 마인드로 정말 의회하고 함께 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 또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천 출신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소형주택 보급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1~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인 가구를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을 많이 펼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극소형의 주택공급이 많이 되고 오히려 2~3인 가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적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가구 공급확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극소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주차장 없이 그냥 막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문제여서 저희가 세대당 0.5대에서 0.6대로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즈음은 주택은 없어도 승용차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요즈음 세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형주택을 많이 보급을 하다보면 이런 주차장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주차장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그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어떤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저희가 또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가 2~3인 가구들이 어차피 세대당 한 대 가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주차장 수요는 있고, 또 주차공간은 없어서 마을마다 동네마다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공동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게 저도 자치구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자기 옆집에 공동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입지를 찾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자치구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협력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에 따른 기부채납을 개선하겠다 그러는데 결국은 기부채납이 많아지면, 물론 그에 따른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기부채납을 많이 강요를 하고 그러다보면 그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어요?

저희가 소형주택들은 선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 사업자가 용적률을 좀 더 받고 소형을 더 지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업자가 당초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소형도 너무 극소형이 이제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2~3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중소규모로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과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요즈음 혼합형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 혼합형으로 하다보면 분양자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일반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민 간의 갈등 치유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실 혼합에 대한 것은 사회적 의제로서 당연한 것 같고요. 사람들은 섞여서 살아야 되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그런데 주거공간을 어떻게 혼합을 시키는 게 적절하냐. 그러니까 오너십과 임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섞여서 사는 게 적절하냐. 또 우리가 임대는 공공임대가 있지만 서울에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민간임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나 월세로 또 사시는 거거든요, 자기 집이 아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혼합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정답은 딱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별동으로도 한번 해 봤고요, 별동으로. 임대 별동, 또 분양 별동 이렇게도 해 봤고, 또 각 층에서도 섞어봤고, 또 라인별로도 섞어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역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섞어라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고요, 서울시 정책방향이. 단지, 단지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되 다만 임대해 들어가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소외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대중교통으로부터 너무 먼 곳에 위치하거나 공공이용시설로부터 시설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자리에 배치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양상을 가장 치유하기 좋은 방법이 문화적 프로그램을 양산을 시켜서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것, 지금 공공주택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이 부분에 그런 것들을 가미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파트공동체 이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관리비도 절감하고 관리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도 확보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가서 단단한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조합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449개에 대해서는 구역을 공개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조합의 경우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갈등이 증폭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뉴타운사업이 지지부진해서 10년 이상 끌어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공개요구를 하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책이라든가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공공관리를 하면서 많은 현장들이 공개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저희가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개가 미진한 현장들을 보면 대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개하고 뭐하고 하는 게 나름대로 내용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에서 업무의 미숙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내부 갈등구조 때문에 자꾸 안 알리려는, 그런데 사실 알려주면 오해가 해소되는데 괜히 알려줘가지고 트집 잡을까봐 그런 불안적인 요소들도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해소를 해 왔는데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부분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뉴타운지구 같은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공급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조합이 구성돼서 지난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매몰비용은 엄청나게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방안과 그다음에 매몰비용 처리방안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구역해제 이후 촉진계획 변경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는 게 전면철거방식을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문제는 전면철거방식으로의 정비사업으로 가다가 사업성이 도저히 없어서 안 되는 지역은 결국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하면 돈만 더 들어가고. 그런 지역들은 결국 주민들께서 결정을 해서 해제가 된다면 저희가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문제는 매몰비용입니다. 그래서 추진위 단계에 있는 경우는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위 단계에서 사용한 비용의 70%까지는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조합단계에서 만약에 사업이 그만 해제가 되면 조합단계는 매몰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중앙정부나 국회의 입장에서는 중앙의 재정을 지원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노력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만약에, 대개 조합에 대해서 자금지원은 이제까지 시공사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그 채권을 포기하면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매몰비용의 20% 정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조세특례제한법’을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해제가 되고 나면 저희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다양합니다. 어느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재산권 묶인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다른 사업을 하느냐, 좀 가만히 놔둬라 이런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분간 주시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정비사업이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해서 기반시설도 보충을 하고, 또 집들이 낡아 있으니까 주택개량을 하도록 하면 저희가 저리로 융자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 20%, 이게 금액이 적었을 때는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 돼버린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20% 감면받고 포기할 곳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을 투입했는데 그 100억이 받을 수 있는 100억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조합 임원들 몇 분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하고 경매처분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100억도 회수를 못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또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요. 그럴 경우는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한다면, 정말 부실채권, 악성채권이지요. 그것을 포기하고 20억을 받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시공사에서 그것을 선뜻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공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 번 선택을 해 놓으면 다른 현장에 또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연말이나, 그 법이 한시법이거든요. 내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그것이 다가오면 그렇게 결정할 회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9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월이었는데 서촌 한옥마을에 서촌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셨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39페이지 업무보고 자료가 그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창작예술인 등 인적자산을 활용하겠다, 마을공동체를 만들겠다 등등…….

이것은 당장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보다도 사실 서촌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북촌에서의 경험들을 보면 북촌이 전통적인 한옥…….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지금 용역…….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기초자료 수집하는 용역인데 아직까지 용역하고 있나요?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용역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실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질의할게요.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짓고, 그것은 정부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입주자가 출자금을 모아서 건축 설계를 하고 시설물 관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하고, 셰어하우스를 지어서 침실은 따로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욕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1인가구 주거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공공부지를 제공하든지 또 부지를 매입해서 신주거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요지예요. 이렇게 큰 대형 프로젝트가 아무 것도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그게 작년 12월에 용역이 발주가 돼서 올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느냐고요? 임대주택부지라도 매입대상부지가 나와 있습니까?

부지를 마련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말 그대로 유형을 개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사업에 착수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선정하는 그 용역까지가 아니고 현재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장님, 기초자료 수집에서 공공부지를 제공하든 부지매입을 하든 기초자료수집에서 그게 검토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선정까지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지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초조사에서 적어도 서촌 일대에 어떤 특정부지를 검토 정도는 해 주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 진행될 수가 없어요. 가장 기초적인 자료죠. 그게 돼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어있고요 하반기에 가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있다는 거죠?

아니요.

뭐 뭐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기초적인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그리고…….

그러면 중간보고 받았습니까?

8월 예정입니다.

중간보고…….

지금 현재 착수보고만 돼있고요.

착수보고 자료 주시고요, 중간보고 하실 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옥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심의를 지금 한옥조성추진반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문화국에서 하고 있나요?

우리 추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반에서 하고 있죠. 한옥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옥심의위원들이 추천하는 설계사에게 부탁하면 한옥심의가 잘 통과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수개월이 걸려서 한옥을 하나 짓는 데 도저히 심의를 통과하기 힘들어서 일반주택으로 전환해서 짓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옥심의회의 문제점으로 실제 특정 위원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 한옥심의에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는 들으셨나요?

만약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지금 기존…….

이것은 조사를 해서…….

실장님, 이렇게 파악 좀 하세요. 한옥을 하나 신축하는 데 심의기간이 얼마 걸리는지 파악 좀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옥조성추진반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한옥을 신축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6,000만 원 보조하고 4,000만 원 융자를 해 주는데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런 한옥을 국가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 주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인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을 줄이든지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뭔 폭을 줄여요?

지원에 대한 폭을요.

폭을 줄인다?

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옥마을을 지정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 한옥의 문제점을 우리 실장님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한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은평한옥마을인데요 은평한옥마을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하는 평수가 100평이에요, 지금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게. 대지 100평에 건폐율 36% 적용해서 36평 전시관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북촌이나 서촌 같은 경우는 한옥이 20평 미만이 80%예요. 적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한옥이 나오려면 대지평수를 60평으로 기준 잡아서 나와야 한옥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아주 그림 같잖아요, 이 한옥이? 한번 보세요. 이런 한옥이 서촌, 북촌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옥정책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한옥을 가지고 있는, 70년, 60년 동안 가지고 있는 한옥소유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지금도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한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장님하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장님은 지금 당장 한옥지원대책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쪽…….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한옥지원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5,000만 원을…….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옥지원금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아직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필지의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촌에 있는 평형이 너무…….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

왜냐하면 제가 한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깊숙이 파악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옥지원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과나 저희가 한옥 지원금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실장님, 그것 중요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한옥지원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한옥밀집지역 해제하셔야지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논의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산 확보…….

여기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 고통 알고 계세요?

저도 서촌이나 북촌은 자주 가 봤습니다.

그러면 한옥이라는 것이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이 있는데 기와집 있는 것이 15%도 안 돼요. 전부다 천막으로 다 둘러 쌓여 있어요. 이게 한옥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크기의 문제인데 필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촌 같은 경우는 대개 20평대…….

좋습니다. 한옥과 관련해서는 실장님의 인식이 어떤지를 더 확인하고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질의시간 다 됐나요? 추가질의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의 남창진 위원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11쪽에서부터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지속 추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지속 추진에 보면 2014년 1차 실태조사가 완료가 됐다 이러는데 어떻게 완료됐다는 겁니까, 실태조사가? 구체적으로 아파트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분쟁이 없다는 건가, 어떤 식으로 된 건가, 그것 좀…….

저희가 작년부터 아파트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맑은 아파트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뿐만이 아니고 올해도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관리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또 관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물품이나 용역들을 발주를 해야 되고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시니까 지금…….

아니, 했습니다. 1차로 하고 또 할 거고요. 예를 들면 올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불법적으로 시행을 했다 이런 거랄지, 그다음에 옥상방수 건축공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거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출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도 보면 엄청난 금액을 발주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게 나와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은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그런데 이미 게임이 끝나 가지고, 이미 일이 종료가 돼 가지고 시정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수사의뢰,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고발조치도 돼 있고 수사의뢰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올림픽아파트 하나에 국한된 거고, 저희 지역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도대체 저희는 아직 초선이라서 물어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머리로는 연구가 제대로 될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타 아파트에도 이런 민원이 물론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급박한 일에 민원을 내면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년에는 일손이 달려서 못한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십니다.

못한다. 내년이 넘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너무 답답한 게요 서울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지 않습니까? 300세대 이상만 해도 2,100개 단지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정말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잘못됐다 싶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도 하고 빨리 조사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응할 만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건데요, 우리시하고 또 자치구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인력도 많고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지역주민하고 직접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이라는 것이, 이게 관리비 절감 매뉴얼을 발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룰에 의해서 보면 다수 민원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용역발주를 짜고 한다든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뉴얼을 어떻게 정해서 제2, 제3 그런 게 안 나오도록 해 주는 게 저는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한편으로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적출하고 방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앞으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규약들을 만들고 규정들을 정비를 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도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주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구를 찾아갔다가 시를 찾아가도 안 되니까 청와대를 찾아가겠다 그러고, 우리 주민들은 시의원, 구의원을 만능 해결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는데 저희는 해결을 전혀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또 그 뒤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주도해서 한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은 이 사업도 보면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즉, 말하자면 관리하는 그 주체세력들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올려서 자기네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민원을 내는 소외세력들, 즉 말하자면 왕따 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서 주민이 화합이 돼야 되는데 주민이 화합이 되는 게 아니고 즉, 말하자면 잘 나가는 그런 주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혜택을 보고 비주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사실 아파트가 크다보면 어떤 일이든 간에 주도를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일명 소외되신 분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공모할 때 주민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져와가지고 공모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끔 아이템을 하나 정해서 여러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참여하게끔 하면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전문가들을 파견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병행을 하면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각별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하고 또 33쪽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인데 이것을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 혹시 오늘 여기서 설명이 안 되면 자료로 해서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저희가 올해까지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식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또 사전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쪽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이것도 제가 봐도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건축을 했던 사람인데 이해가 안 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면 주로 아파트를 상상을 했지 않습니까? 전부 철거해버리고 거기에 아파트단지를 짓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많은 문제를 유발을 합니다. 그 안에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또 전부 아파트만 짓다 보니까 도시가 또 획일화되고, 또 이러다보니까 골목상권도 없어져버리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사업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아파트 말고 또 다세대ㆍ다가구 말고 또 다른 주택유형이 없겠느냐 해서 모델을 개발한 게 가로주택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1만㎡,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지요. 조합원으로 보면 100명 밑에, 아니면 한 50명 정도 해서 하나의 블록을 가지고 7층 정도로 해서 블록형 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찾는다면 은평뉴타운 같은 데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아까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이 현장이 아직 준공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직도 좀 낯설게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주민이, 우리 서울에 꼭 다가구ㆍ다세대 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유형의 주택이 있다. 선택은 주민들께서 하셔야겠지요. 저희가 이것도 별도로 한번 다음 업무보고 때 좀 더 진행된, 진척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와 또 준비소홀으로 인해서 질책이 많이 있었는데 늦게 부임해 오셔서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ㆍ국에 의욕과 열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마을 공동주차장 연간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지요?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해당과장님도 괜찮고…….

그것은 주차계획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대략 어느 정도나 지금…….

기금도 주차장특별회계라고 도시교통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본부에서 별도로?

네. 거기에서 공동주차장에 대한 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특별회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주택가의 공동주차장인데 2013년도에 1,431대고요, 2012년도에…….

1,431면?

네, 1,431면. 2012년도에 1,119면, 그다음에 2011년에는 397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획안은 별도로 교통과에서 하고 집행은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회계도 도시교통본부가 갖고 있고 집행도 도시교통본부에서 하는데 집행은 자치구를 통해서 합니다.

자치구로 내려주면 자치구에서?

네, 자치구에서 합니다.

교부금 형태로 그냥 시에서 얼마 주고, 아니면 구에서 산출해서 같이 합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특별회계 기금 외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 거의 없지요?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동주차장 설치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와 설치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 지금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곳곳에서 후유증이 많고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굉장히 크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특히 이번에 6.4 지방선거에서 25개 구 어느 곳에서나 거의 다 이런 사태가 다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패의 원인을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이 가장 많은 데가 성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현실을 많이 경험을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서 전세계적인 것인데 부동산경기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특히 유럽의 아일랜드나 이쪽, 그리스 이쪽은 반 토막 이상으로 더 떨어졌거든요. 그나마 좀 버틴 게 미국이 버텼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편은 아닌데 이게 이런 전체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을 시작하면 분양가가 계속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나면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이득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더 이상 작동을 않는 시대에 닥치다보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시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구조하고 산업구조입니다.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거가 계속 필요하긴 한데 소득이 늘어나야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보다 좀 안 좋은 집들은 소득이 그다음 소득인 분들이 들어오시고, 이게 하나의 필터링효과가 계속 돼야 되는데 그것이 또 더 이상 작동이 안 되고. 인구구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있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 서울은 97%입니다만 거의 100%에 도달하다 보니까 양적인 한계도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2008년, 2010년 이후에 겹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뉴타운ㆍ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고, 또 어느 지역이나 해당되는 다 공통적인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뉴타운정책을 우리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고 발표를 하면서 많은 비용을 그때 기금으로 해서 많이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거의 다 중단됐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요인이다라고 주민들은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본 위원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주민들로부터, 조합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불이익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제가 희망한 부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갑자기 수정한 이유가 주민들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제가 택하게 된 거예요, 주민들 때문에, 조합원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 부분은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지요? 지원사례에 대해서 구별로 간단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모사업을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154개 아파트에 대해서 3억 9,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별로 사실 리더들이, 그러니까 역량 있는 활동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는 다 끝났네요, 상반기에?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또 있을 예정이에요?

하반기에는 없고요, 내년도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실태조사 완료구역 후속조치로 뉴타운 수습방안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구역, 예정구역 160, 정비구역 106 이 자료를 지역별ㆍ구역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제4선거구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2년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됨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공유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합방식의 재정비사업들이 굉장히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택여건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응해서 주거복지서비스의 요구들은 서울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과정이나 제가 박원순 시장 보궐선거에도 투입돼서 같이 선거운동을 해 봤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희망하고 그다음에 뉴타운에 희망을 걸었던 많은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ㆍ재개발의 반대론자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의 수급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여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대안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재정비사업들의 모델들을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택실장님,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참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정비사업이나 뉴타운을 반대한다 이런 일부 오해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오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중에서는 또 그렇게 느끼는 게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사업이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현장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전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현장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러면 보존과 관리위주의 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너무 여기는 불량하고 그래서 꼭 정비를 해야겠다, 마치 우리 치아 일부가 썩으면 발치를 하듯이 그게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하고 또 2ㆍ30년 되면 예전에는 그것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작동이 안 된다면 낡은 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저리로 주택개량사업을 융자를 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은 안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시민들께서는 정비사업 뉴타운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하시더라고요, 상당하세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 소통하고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서울시의 통계자료를 보니까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의 부족한 주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노후화된 주택들의 재건축은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매년 노후화주택이라든지 재건축이 필요한 공동주택이라든지 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매년 5만 정도의 신규주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주택공급이 일정하게 공급돼야지 주택수급이 균형을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지을 당시 주택택지개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시에서는 주택공급의 유일한 공급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정비사업인데, 맞죠?

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뉴타운이나 아니면 기존의 재정비사업의 한계점을 서울시가 우리 시민들에게 재생사업을 통한 아니면 다른 가로정비사업을 통한 말씀하셨던 등등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택추진위원회라든지 재건축ㆍ재개발추진위원회에도 관련된 우리 위원회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들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주택정책이 지나치게 주거복지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조금 미흡한 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진국에서는 경제적 자활이 가능한 프로그램들로 통합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임대주택의 자료를 보면 다양한 유형의 주거사다리 공공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는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자활적인 통합운영에 대한 것들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준비하신 거나 아니면 앞으로 추진사항들 있습니까?

위원님, 너무 적절하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임대주택 공급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OECD가 보통 전체 스톡(stock)의 한 12% 정도가 공공임대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도 6%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자활구조,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커뮤니티 구성, 이 부분은 그동안 소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임대주택 관리라든지 또는 주거만족도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지난해에 간이적으로 실태조사 한 바는 있습니다.

우리 공공 직접공급이 한 6만 호 됐고 민간임대에서도 2만 호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방식이 아니었던 임대주택방식들이 서울시에서 시행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임대주택관리라든지 주거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전의 공공임대, 그러니까 관리실이 있는 임대주택에서는 기존의 입주자들이 그것에 대한 주거불편들을 호소할 창구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라든지 흩어져 있는 쪽방촌을 임대주택화시켰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이, 또 입주자들이 입주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창구 역할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해 주셔서 그런 불만이나 그런 여론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과제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선정을 하셨는데요 재난위험시설 DㆍE등급 안전관리방안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후 예방이 아니라 이제는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전예방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복지 차원의 주거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조금 미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반기 사업별 집행예산 실적을 보면 재난위험시설의 D등급과 E등급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집행액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향후 계획에 자치구 보조금 지원 및 정밀안전진단 발주를 7월에 하겠다고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고요, 기존의 추진실적으로 또 지원내용에 응급 안전조치 1건과 정밀안전진단 12건이 진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의 싱크홀부터 각종 재난안전위험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의 발주가 조기에 발주되지 않고 하반기에 진행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당초는 본예산에 없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이 자료에 나와있는 D급, E급들이 다 민간시설물이거든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인 재정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긴급하게 기금에서 이제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예산이 마련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이거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리 서울시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제로 다들 인식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주거환경의 불편함도 호소하고 있지만 위험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무허가, 무건축이라고 그러나요? 용어 자체가…….

무허가건물입니다.

무허가건물들이 많이 산재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에 포함돼서 안전관리방안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D급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재난위험 D급, E급의 현황은 대형공사장을 포함해서 축대 옹벽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무허가주택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었다는 거죠?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재난취약시설의 D등급, E등급 현황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좀 미진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은 취임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시겠지만 부서별 업무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관리 및 주거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요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하반기 추진예정지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진희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의 도시주거환경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서울 주택정책실과 실제로 서울시민들과 괴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속도와 실제로 체감온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일부분 지금 사업 진행이 되는 지역들을 보면 뉴타운지역에서 대부분이 결국은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진행을 도와주지 않아도 자체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지가가 높거나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느끼는 의문점은 뭐냐면 이렇게 자체로 갔을 때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하게 되고 케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고 도저히 사업성도 안 되고 지가도 낮아서 서울시에서 도와주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들은 그러면 과연 그 뒤의 상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물론 일부분은 아까도 가로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자체대로 일부분 서포트를 밑에서 하면서 자활로 올라갈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모든 부분을 그렇게 간다면 과연 서울시 예산은 그 부분에 어떻게 충당할 것이고 실제로 도저히 예산이 안 되어서 못 가는 부분은 어떻게 갈 계획이신지 그것 준비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동작이라든지 방배라든가 이런 지역은 자체로도 갈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은 아주 낙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우리나라 문화가 외국문화와 달라서 아까 한옥문화도 말씀 나오셨지만 석조문화가 아니고 목조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판잣집이라는 데가 아직도 있습니다, 미아리나 이런 쪽으로 가다보면. 그러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종 해제도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조할 것인가,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그런 자료를 최대한 갖춰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페이지 12에 기존주택 매입임대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주택을 집합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다가구주택 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임대로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사업효과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가구주택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밤에는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이나 여대 학생들이, 다가구 임대주택들이 보통 역세권에서 떨어져있기 때문에 밤길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앞으로는 안전과 관리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안전에 당연히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관리입니다. 똑같은 시설물을 똑같이 인수받았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연수가 달라지는 거고 얼마나 안전해지는가가 달라지는 건데 과연 이 다가구주택들이 이렇게 뿔뿔이, 그러면 다가구주택을 통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호수 두 호수 정도를 매입을 한다고 가정할 때 이것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다음에 관리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도시재생박물관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성찰과 기록의 전시공간 마련을 위해 가칭 건축도시재생박물관 건립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비사업이라면 보통 재개발ㆍ재건축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건축이 이런 많은, 용산참사, 뉴타운ㆍ재개발, 철거비리 등 음적인 면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개발ㆍ재건축이 꼭 음적인 면만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6ㆍ25전쟁 이후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있어서 압축ㆍ축약적인 이런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파트문화로 된 것은 불과 20년도 안 됩니다. 한 20~30년 전만 해도 아파트에 산다는 게 부의 대명사인 것처럼 모든 시민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명적인 밝은 쪽의 부분도 저는 당연히 건축도시 재생박물관의 취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추진방향에 50년 재개발사업 과정의 주거변천,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서 기획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음적인 면에서만 지금 건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여기에다 써놓으신 건지? 그러면 이 건축도시 재생박물관의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아예 건축도시 재생박물관 하고 가칭 음적인 면의 건축도시 재생박물관이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많은 부분은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도시 재생역사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랑스러운 대로,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은 그것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똑같이 공존에 무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계속 가실 건지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답변하십시오.

물론 자료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성이 없는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알아서 가는데. 첫 번째가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사업성이 없는 곳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가면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더 그냥 재정만 들어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곳은 해제를 하고 그 부분을 필요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기반시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주택이 낡으면 주택을 개량하고, 또 때로는 건축주의 의향에 따라서 신축을 하려면 신축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아까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원하면 건축을 하고, 물론 저리로 융자하신다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아까 은평에 100평짜리 한옥이나,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한옥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건축주들이 아무리 저리로 융자를 해 줘도 그 저리로 지금 건축할 수 있는 자생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또한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고 해서 나라에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미 그 조그마한 집에 융자를 얻어서 그냥 말만 집이지……. 그리고 옛날 모든 재생사업들, 정비사업들이 사업성이 있어서만 간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 지원과 그런 부분이 받침이 돼서 갔던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시 지원들이 끊긴 상태에서 알아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한다는 그 기준의 잣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다가구주택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공공임대가 아파트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또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도심에는 없고. 그런데 다가구의 장점은 여러 군데 도심 속에 기성 시가지 속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는 통으로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취약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범죄랄지 보안이랄지 이런 취약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재생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는. 우리 정비사업이 그동안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을 하면서 정말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시청사 1층 로비에 작은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그러한 아파트나 재개발이 되기 전 마을의 모습, 또 지금 아파트가 아닌 예전의 어떤 도시 서민 주거지가 남아있는 모습, 이 안에 또 나름대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아기자기하게 살아온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것들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실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좋은 아파트를 공급받고 또 양질의 도시기반시설을 얻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저희가 서민의 애환, 애달픈 면들을 강조한 것은 그동안 사실 너무 긍정적인 면들만 많이 부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균형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건축박물관 아닙니까? 저희가 홍콩이나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광코스에 건축박물관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박물관 가서 1시간 정도 후루룩 돌면서 거의는 깊은 속 이면의 내용이나 내지는 그 기획자의 의도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어떤 비주얼에 대해서 한번씩 죽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편향된 시선으로 만약에 건축박물관이 된다면 이것은 사실은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아이들도 가서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긍심을 키워나가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떠어떠한 식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입니다. 3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완료가 다 됐나요?

네, 완료 됐습니다.

완료 됐으면 수립용역 결과물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암 건이나 행촌 건 성곽마을에 대해서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성곽마을을 9개 권역 22개 마을로 나눠서 분석이 됐고요, 저희가 성곽마을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좋은 자원들, 역사적 자원,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생하고 있는 공동체 이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눈 이유는 그 권역별 특성을 다 달리합니다. 그래서 권역별 특성에 맞게 저희가 앞으로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은 해 나가겠다 이렇게 용역이 정리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용역내용에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자료를 먼저 받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고요. 그다음에 백인제가 활용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백인제가를 박물관으로 쓰겠다고 최종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박물관이면 어떤 박물관을…….

지금 전문가들끼리 논의하고 있는 것은 하우스 뮤지엄이라고 해서 백인제가가 가지고 있는 한옥적 특성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박물관 쪽에서 구상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치구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협의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구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2011년도, 2009년도에 140억 주고 매입을 했는데 2011년도 최초에 22억 원 계약을 할 때는 북촌문화센터로 계약을 했어요, 22억 원에. 공사를 죽 하고 있다가 2012년 10월에 시장 공관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또 그러다가 지금 4월에 박물관으로 계획을 바꾸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예산도 추가가 되고요. 적어도 자치구나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갑론을박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미 박물관으로 다 정해 놓고 나중에 주민설명회 하면 주민들 의견이 나오더라도 변경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초기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 날짜를 정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이 2010년 4월 15일 시작이 됐는데 5년 있으면 재정비용역이 또 들어가죠, 2015년 4월 15일.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복궁 서측 공공사업이 그 당시 2010년 4월에 6개 분야의 20개 사업으로 6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한 건도 진행된 바가 없어서 가장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민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전주지중화사업하고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서측의 지구단위사업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예전에 도시관리과장 할 때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겠고요. 현재는 201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필운대로 옥인길 보행환경 정비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3억 6,300만 원이 또 별도로 돼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필운대로하고 옥인길, 실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내년 4월 15일에 재정비용역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는 체부동 정비예정구역도 있고 누하ㆍ필운ㆍ옥인 재개발예정구역도 있고 또 한옥밀집지역도 있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결국은 주민재산권을 지켜 줘야 된다, 또 주거권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라는 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서울시의 고민도 있겠지만 주민재산권이나 주거권에 방향을 맞추어서 공공사업이나 또 재정비용역을 하실 때 참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체부동 정비예정구역 문제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사실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면서 참 고생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재정비하면서 저희가 위원님께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소통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이쪽에 만약에 재정비사업이 일어나버리면 한옥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현명하게 슬기롭게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저를 도와주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도 한옥 말씀하셨지만 한옥에 대해서 전문가나 서울연구원에서도 2012년도에 서울연구원 박사님께서 경복궁 서촌 지역에 대한 정책평가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등록 한옥제도의 절차를 좀 간소화하자, 또 융자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자, 또 지원비용을 상향조정하자, 또 한옥 건축규정을 완화해야 된다, 또 한옥 도면을 구축해서 한옥을 설계할 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보고서를 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참고하셔서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비하실 때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한옥부분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얼마만큼 심각하느냐면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만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10평 미만이 지금 경복궁 서측지역에 125동이 있고요, 15평 미만이 202동, 20평 미만이 146동, 북촌지역에 10평 미만이 150동, 그다음에 10평대가 601동, 20평대가 249동. 이 정도 되면 10평, 15평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정말 심각한 한옥의 문제를 그냥 단순히 시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한옥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갑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가 갑이 돼 있어요. 주민이 을이에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실장님,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15평, 20평, 10평에 살고 있는 50년, 60년 동안 한옥을 잘 보존하신 주민들을 배려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특혜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죽하면 재개발하겠다고 주민들이 나서겠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을 못하게 하면 한옥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줘야지요. 한옥 지원책을 안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개발을 시켜줘야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그냥 무조건 묶어놓고 시간만 가면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부분을 좀 내가 거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4년 6월 3일 정부에서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지요. 2015년 6월 4일 시행하는데 여기에도 한옥이나 건축자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렇게 나서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도 적극 나서야지요. 법률까지 제정해서 지원하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한옥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일정이 또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성북의 이승로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하면서 시에서 조금씩 보조해 주면서 거기에다 서울특별시를 넣어라, 로고를 넣어라 이렇게 강요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하지요?

네.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그것 하지 마세요. 지역에 몇 백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서울특별시라는 로고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본데…….

그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없도록 하세요.

네.

또 하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 이것은 민간기업 또는 지역의 일반 자생단체 이런 데서 지역별로 보면 많이 하더라고요. 도배도 해 주고 장판도 교체하고, 스스로 모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에서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인이나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나 어디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구나 우리 시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이런 등록되지 않은 자생단체,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단체라든가?

그렇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좋은 것이니까요. 그분들이 특별한 이익을 바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제가 몇 번 참여하다 보니까, 하는 데를 보니까 굉장히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회비를 걷어서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그 예산항목이 잡혀 있다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가능하다 이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진희선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정생활을 뒤돌아보면 지역사업에 대한 시 집행부의 활동을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거나 심지어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대내외에 발표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심사 이전에 보도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도자료와 관련하여서는 최소 3일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고,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위원장단에게 직접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금번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오신 관계로 부서별ㆍ사업별로 상세하게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정책실은 상임위가 열리기 바로 전날 자료제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의 내용도 너무 간략하고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은 업무보고서를 부서별로, 또 사업별로 상세하게 재작성하여 금번 회기까지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별로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25일이 우리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25일 전에 위원님들이 꼭 다시 보고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과정에서 나왔는데요, 현장 주민설명회 등 지역방문 시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반드시 그 의원님들께 현장에 가실 경우에는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무분별하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현장 설명회든 큰 이슈나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의원님들께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네.

오늘 세 가지 정도 제가 크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SH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