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바쁜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970년 6월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족되면서 ’74년 8월 1호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이 개통되었고, 1981년 9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설립되면서 ’85년 10월에 2ㆍ3ㆍ4호선이 모두 개통됨에 따라 현재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운영기관으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메트로가 시민에게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신속성을 갖춘 대표적인 시민의 발로서 자리 잡아 왔지만 한편으로는 적자 누적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계속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지하철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가 끊임없는 서울 시민들과의 소통노력으로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신뢰회복을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세계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서울메트로(자회사 포함) 주요업무보고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인 이정원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박운기 부위원장님, 박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서울메트로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메트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견을 듣고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메트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기반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열차 추돌사고와 도곡역 열차 화재사고 등 시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큰 성장의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40여년 간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의 건설과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하철시대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무자동화시스템 도입과 승강장 안전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 역사 냉방화공사 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건설 당시 70% 이상을 차입을 통해 건설한 결과 현재는 과도한 부채와 노후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안전제일의 사명을 갖고 지하철 이용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면서 반복적으로 비상시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노후전동차와 시설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메트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수익증대와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교통복지는 내부 직원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에서 나온다는 믿음 하에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장마가 예고되어 있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만큼 서울메트로는 지난 3월부터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과거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50여 개 역을 중점관리 및 특별역사관리로 지정하여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일 홍대입구역 빗물유입을 계기로 역 인접 굴착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는 경구처럼 지난 일련의 아픔을 계기로 지나온 길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과 사회에 대한 책임, 서울시 교통발전에 대한 의무감을 더해 한층 더 성숙된 공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오늘 제9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메트로 본부장 및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연기,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 운영본부장 정수영, 안전관리단장 김정기, 경영기획단장 신재준, 신사업추진단장 최승봉,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장 고영환,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조진원, 홍보실장 용연상, 안전방재처장 오영명, 비상계획처장 주충근, 정보관리처장 이권수, 기획조정처장 이기준, 사업조정처장 이도중, 인사처장 오재강, 경영관리처장 이승범, 노사협력처장 김종태, 재무관리처장 박태성, 계약처장 윤여경, 근무환경개선처장 지종운, 영업전략처장 서정식, 영업관리처장 이기승, 고객만족처장 신성창, 차량처장 이병두, 정비처장 서덕용, 전기통신처장 김석태, 궤도신호처장 최삼혁, 기계전자처장 업무대행 김왕수, 토목건축처장 장상덕, 철도사업처장 김석호, 사업개발처장 업무대행 송준영, 부대사업처장 조동수, 감사실장 배종한, 종합관제소장 이태환) 기술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과 부산김해경전철운영에 대해서는 사장님들께서 직접 보고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우리 서울메트로환경 보고해 주십시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조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원 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리고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주식회사 고영환 사장,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 조진원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원 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안녕하세요. 관악4선거구 출신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원 경영지원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제8대 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4년 동안 직무를 담당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남겼던 큰 성과라면 우리 SH공사의 부채탕감에 가장 큰 이슈를 던져놓고 4년 동안 그것을 죽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 가지고 부채탕감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이정원 본부장, 듣고 계시지요? SH 관련해서 소식 좀 듣고 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잘 모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전혀 몰라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경영지원본부장이 사실은 경영에 대한 모든 실무 책임자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 대한 정보도 입수해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벤치마킹 않고도 충분히 경영을 잘 할 자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공기업도 기업이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수익을 증대시켜야 되겠지요, 창출해야 되겠고.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의 목적이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자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어쨌든 병행해야 되는 숙명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는 도중에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 자인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현재 상태 과도한 부채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는 말씀입니다.
신언근위원
1년에 이자 지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얼마씩 이자를 부담하고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579억…….
신언근위원
경영지원본부장이 1년에 이자를 얼마 내는지도 모르고 직원에게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제가 500억 이상 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공기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시대의 화두가 기업에서는 경영에 대한 혁신이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자구노력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떤 자구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보여주기 식 경영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거의 보니까 나열 식이에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경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보여주기 식이에요, 보고서가. 인정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보여주기 식 안전점검을 하지 않겠다는…….
신언근위원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간단히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기업에서 가장 큰 방향을 잡아야 할 게 경영부분하고 그리고 안전부분이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 아닙니까. 지금 서비스도 아까 자료에 보니까 80몇%인가 나와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점수요?
신언근위원
70몇%인가 나와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고객에 대해 70몇%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지금 고객서비스점수가 상반기에 79.44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습니다.
신언근위원
고객에 대한 만족도가 그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준비 안 해 오셨습니까? 낮은 이유가 뭐예요? 경영점수가 최소한 90점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79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다소 변명이 있습니다만 저희 메트로가 혼잡역사가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점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혼잡역사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관악인데 신림역이 혼잡역사구역으로 몇 번째에 들어가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지금 신림역이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이 그 정도도 모르고 뭐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혼잡역사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알고 계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혼잡역사개선사업이요?
신언근위원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낸 게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도대체 본부장이 뭐하는 자리입니까? 뭐하시는 자리예요? 혼잡역사개선사업에 대해 담당본부장이 누구예요, 처장이? 답변대로 나오세요.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토목건축처장 장상덕입니다.
신언근위원
잠깐만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신림역이 혼잡역사개선사업의 상위순위에 들어가 있지요? 도대체 준비해서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이창섭위원
담당처장이 그것도 모르나?
신언근위원
들어가세요. 자, 이 정도 되니까 이 경영이 엉망일 수밖에 없고 서비스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당처장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러 왔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순위가 5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5위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진작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안 돼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일일 이용객수도 모르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우리 전체요?
신언근위원
신림역에.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신림역은 모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죠, 알 수가 없겠죠.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지난번 오세훈 전임 시장 때 5분자유발언까지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오늘은 제가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는데요 앞으로 공부 좀 해 오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잡역사 개선사업에 대한 관련자료 일체 소급해서 5년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서비스점수가 낮은 이유에 대한 자료까지도 같이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우리 메트로 강연기 감사님 이하 본부장님들, 지난 8대 후반기 2년 동안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장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5월 2일 상왕십리역 사고 이후에 경찰조사가 끝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 해 주시겠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경찰에서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조사 중입니다.
이창섭위원
검찰로 송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직원이 몇 명 정도 관여돼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이창섭위원
몇 분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금 검찰로 송치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직 검찰송치는 안 됐고요, 현재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6명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6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지난번에 기각됐고 현재…….
이창섭위원
구속영장 6명이 청구됐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런데 기각됐습니다.
이창섭위원
기각됐고, 그래서 언제쯤 검찰로 송치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제가 알기로는 이달에 송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력 받고 있는 우리 담당 변호사에게 아마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서들이 충분히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입장만 받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검찰로 언제 송치될지는 모르는 거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이창섭위원
그 사고로 인해서 사장이 사표를 내고 기술본부장이 사표를 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업무보고서에 사고내용으로 보면 딱 한 페이지로 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순수하게 업무보고, 9대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로 하신다라는 생각만 갖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럴 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고영환 사장이나 조진원 사장님 두 분 다, 또 고영환 사장은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두 분 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9대 처음 의원이 되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정말 사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초선 의원입니다. 아직 질의가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방송에 났던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도 우리 메트로에 해당되는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현재 어떻게 됐고,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또 보증금 500원이라는 그 많은 돈들을 왜 그렇게 각 역사에서 나눠가지게 됐는지 정확한 사건개요를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향후 처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려주십시오.
감사
감사
강연기 감사입니다. 그 건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발단된 것은 6월 4일 지하철수사대에서 서울역에 한해서 1회 교통카드, 즉 1회권을 부정환급한다는 그런 제보를 접수하고 소위 서울역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상황보고를 받고 시에 상황보고한 이후에 사실은 동일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6월 16일부터 감사실에서 자체 전 역사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7월 중에 정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마감하는 단계에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기권이나 후불카드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한 구간을 이용하는데 1,650원이라는 돈을 매표기에 넣고 1회권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500원의 보증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를 구매한 시민이 게이트에 가서 개표를 하고 원하는 역에 하차를 할 때 집표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하차를 하게 되면 그 표를 가지고 환급기에 가서 표를 넣으면 보증금 500원이 환불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이게 1구간이 아니고 2구간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이 월승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 그다음에 한 번 표를 끊으면 5시간 이내에 써야 되는데 시간초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다음에 신권 자체가 공급될 때부터 에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원인이 돼서 이것을 매일 역에서 필요한 만큼 다시 발매기에 보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폐표인지 아니면 재생가능한 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폐표를 수집을 해서 부정환급을 하는 그런 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스마트카드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카드사에서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심사기능을 강화한다든지 또 직원들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제반 대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할 그런 방향을 잡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나면 위원님들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잉여금으로 남을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감사
감사
강연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일제조사가 끝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스마트카드사에서 개선할 부분은 스마트카드사에서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부분은 내부적으로 보완조치 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가져갈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붙여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 문제를 외국 사람들이 보고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국내에 계시는 분도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보증금을 왜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철을 탈 때 그것을 왜 이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500원을 왜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하철 탈 때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증금을 넣고 찾을지도 모르니까.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강연기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노원 1선거구 출신 서영진 위원입니다. 지난 6월에 우리 8대 의회 마지막 업무보고가 있었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루어진 문제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가, 2월에 취임하셨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2월 5일에 왔습니다.
서영진위원
5개월 정도 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장정우 전임 사장님이 5월 초에 퇴직하신 거죠? 5월 초에 상왕십리역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퇴직하셨고 그 뒤로 직무대행을 맡아서 업무를 보고 계신데, 지난달 업무보고 때도 사실은 업무숙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본부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직무대행까지 지금 맡고 계신 상황에서, 특히 전임 사장님 퇴임까지 불러왔던 사건인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 조사받는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즉답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조사받는 인원이 처음부터 해서…….
서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업무에 대한 숙지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벌써 취임한 지 5개월이나 되셨고 또 지난번 의회 때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놓고 오늘 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난들 달라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각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업무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이후에 나온 대책 중 하나가 노후전동차 전면교체였어요. 전면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1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의 원인이 노후전동차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으로 나온 것이 노후전동차 전면교체, 그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조달할지에 대한 대비도 없이 무조건 노후전동차 전면교체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철도안전법 상 전동차의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면 계속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면교체하겠다 지금 이런 방침인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노후화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2호선에 대해서는 ATS와 ATO의 병행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ATO 차량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향후에 신종차는 전부 다 ATO 차량으로 개량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향후 신규도입 하는 차량을 그렇게 바꾸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교체시기를 보다 앞당기겠다 이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서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고에 대비해서 물론 그런 식으로 신규차량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또 다른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안전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특히 노후차량 전면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동차 공급하는 업체가 단일업체예요. 그 단일업체에 대한 특혜소지도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내진성능 보강과 관련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40% 지원요청을 했어요.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현재 서울시하고 한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서영진위원
이것도 협의과정 모르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국토부의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담당처장님 계십니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토목건축처장 장상덕입니다. 저희가 4월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했었고 지난 6월에 서울시하고 같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했고요,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기획재정부에 충분한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도와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예산 관계 때문에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가능성이 어떤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기재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이고.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네, 부정적일 것은 아니지만 재원배분 때문에…….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들어가십시오. 노후 전동차 교체하는데 거의 8,700몇 억 지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진성능 보강하는데 또 2,750억 지금 현재 업무보고 상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량하는데 또 5,610억. 지금 결국은 거의 2조 가까운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 뒤에도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예산투입이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막대한 부채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오늘 부채감축에 대한 별도의 계획서까지도 제출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메트로의 경영 상태와 그다음에 증가하고 있는 부채문제를 오히려 줄이는 것보다 더 가속화시키는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현재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결국 무임승차분에 대한 보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앞서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도시철도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서영진위원
이미 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업무숙지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기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터미널 지하상가 관련해서 부대사업처장님께 제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조동수입니다.
서영진위원
개괄적인 사항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센트럴시티를 지을 때 어쨌든 부대상가를 만들어서 20년 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했고요 그 기간이 2005년 8월 15일에 만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서영진위원
2005년 8월 15일에 만료가 됐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명도소송 제기해서 지금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센트럴시티 지분 상가에 대해서는 받았고요 나머지 서울고속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아직 계류 중입니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서영진위원
두 가지 관리주체가 있었던 상황에서 한 곳은 판결이 났고 한 곳은 지금 계류 중이고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임대해 있는 상인들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경부선, 호남선 관리회사와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재계약하기 전에 기부채납 기간이 만료되면서 임대상인들에게 우리 메트로는 어떠한 조건을 제시했었나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저희들이 임대상인들하고는 협약체결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영진위원
관리주체들과의 문제다 이거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관리주체하고 협약을 해서 20년 무상사용 후에 저희들 메트로에 지하1층 상가를 전체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물론 무상사용하고 기부채납 하는 주체가 있고 또 그것을 메트로에서 명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그 과정에서 논의가 된 바가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당시 2005년도에 20년 무상사용이 끝나고 아마 상인들하고의 어떤 명도문제를 소송 전에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인들은 상권형성이 안 되었고 영업이 많이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향후 한 50년 정도의 무상사용을 더 주십사 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 것은 계약만료한 뒤 1년 후에 소송을 했는데 그간에 서울고속이나 센트럴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서 그때 당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진위원
그러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했지만 어쨌든 임차상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결론 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지금도 역시 임차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고?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법의 판결에 의해서 난 것이기 때문에…….
서영진위원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 나와 있고요, 또 확정판결되어 있지만 판결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임차상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까운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의 상가관리규정은…….
서영진위원
그 상인들 주장에 따르면 처음에 입점할 때 상가를 그 당시에 주변의 아파트 3채 가격을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명도소송 들어오고 소송이 진행되고 하니까 상인들의 권리도 보장해 달라 이런 부분이고요. 만약 우리 메트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애초에 관리했던 관리주체들을 통해서라도 그 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사실은 협약주체가 센트럴시티하고 서울고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 기관에 대해서 명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손을 떼고…….
서영진위원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트로는 공기업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상인들도 우리 서울시민들이고요, 또 그분들이 관리주체와 메트로와의 소송 사이에서 무조건적인 피해를 보라고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메트로에서도 적극적으로 임차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그분들의 입점에 대한 권리를 승계를 해 주든지 아니면 또 센트럴시티로 하여금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든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메트로에서도 감사님이나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상인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추가로 대법원 확정판결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운기위원
서대문2선거구 출신 박운기 위원입니다. 보행약자를 위해서 어쨌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계속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요?
박운기위원
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추가 설치계획은 잘 모르겠고 현재 계속 교체…….
박운기위원
진짜 답답하시네.
박기열위원장
지금 우리 본부장이 직무대행을 하시지만 기술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본부장이 답변을 못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서투르게 적당히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 실무 처장이라도 나와서 정확히 답변하세요.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토목건축처장 장상덕입니다.
박운기위원
설치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계획을 일단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설치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네,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기준도 주시고요. 어떤 역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우선순위는 일단 역의,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는 역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박운기위원
하여튼 우선순위 기준하고 계획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우선순위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제 지역구에 2012년에 완료하기로 했던 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제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지하도 역사 환경, 지하역사 환경이요 지하철 역사의 환경. 예를 들면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만족도평가를 하시나요?
박기열위원장
소속이 다르니까 답변을 다른 분이 직접 하시지요.
박운기위원
네, 다른 분이 답변하시든가요. 그런데 정말 위원장님, 본부장님을 사실 저렇게 놔둬서야 어떻게 질의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번까지는 준비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태
김석태전기통신처장
전기통신처장 김석태입니다.
박운기위원
시민만족도평가 하시나요?
석태
김석태전기통신처장
지하 공기질에 대해서는…….
박운기위원
아니요, 공기질 말고.
석태
김석태전기통신처장
전체적인 평가 말씀입니까?
박운기위원
네, 공간에 대한.
석태
김석태전기통신처장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고객만족도평가라는 게 어떤 것이냐고요.
석태
김석태전기통신처장
세부별로 그 내용에 항목이 50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역별로 해 놓은 것.
석태
김석태전기통신처장
역별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공기질 측정이 아니라 역별 공간의 환경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시민만족도를 내부에서 하든 외부기관에 하든 평가를 하고 있냐고요.
석태
김석태전기통신처장
정확한 것은 고객만족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창
신성창고객만족처장
고객만족처장 신성창입니다. 매년 행안부에서 전 역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행안부에서요?
성창
신성창고객만족처장
네.
박운기위원
그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성창
신성창고객만족처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결과가 전체로 통보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
박운기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성창
신성창고객만족처장
네, 작년 것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한 3년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창
신성창고객만족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한 가지 마지막 질의는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공기질 측정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 흔히 얘기하는 PM10인데 그 부분만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미세먼지 부분입니다. PM2.5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인체에 가장 악영향을 주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꼭 항목에 넣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성창
신성창고객만족처장
네.
박운기위원
필요하다면 기후환경본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박기열위원장
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우리 지하철역 내에 광고시설물 게시하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그것이 어디다 지금 이것을 대행을, 대행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광고시설물 대행이요?
신언근위원
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부대사업처 소관입니다.
신언근위원
그 관련자료,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연 수입하고 그리고 지출비용 소급해서 3년 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태수위원
중랑 출신 김태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현재 본부장님들도 임원에 속하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분들을 임명을 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임기가 있는 것이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위촉직이사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급료가 나갑니까?
감사
감사
강연기 그것은 제가 감사니까 옆에서 말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상임이사들은 기본급 100에다 그다음에 실비수당 해서 참석수당이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태수위원
매월 나가는 겁니까?
감사
감사
강연기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위촉직 비상임이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지요?
감사
감사
강연기 그 역시 회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상임이사들과 똑 같은 업무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에 대한 소위 감시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비상임이사들의 어떤 전문성과 경험성을 필요로 해서 비상임이사로 위촉된 것 같은데 그분들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비상임이사가 되는 거고…….
감사
감사
강연기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추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비상임이사 추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감사
감사
강연기 비상임이사 임명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김태수위원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감사
감사
강연기 그렇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김태수위원
시장님이 임명하는 거죠?
감사
감사
강연기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나 똑같이 합니다.
김태수위원
현재 네 분의 본부장님도 똑같이 하는 거고요?
감사
감사
강연기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임명은 시장님이 하는 거고?
감사
감사
강연기 네. 임명을 하시는 분은 사장하고 감사, 비상임이사는 시장님이 임명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부 상임이사들은 사장이 임명권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번에 사장 공모 중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자체 위촉직 비상임이사들이 이사회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감사
감사
강연기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비상임이사 중에서 두 분을 이번에 추천위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본부장님들이 다 3년의 임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하는 분들은 전부 실무인 처장님들이 답을 하고 계셔서 이왕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본부장님들이 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떤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공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사
강연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5월 2일 상왕십리역 추돌사고가 나고 곧장 신호분야 특별점검, 첫 열차 첨승점검 및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특별점검을 6월 20일까지 하고, 15일까지 하셨다고 나왔는데?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안전관리단장 김정기입니다. 저희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내부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오다 5월 2일 오후 3시 30분에열차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일단 자체적으로 즉시 조치할 것들은 특별점검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침에 첨승해서 직접 첫 열차를 타고 해당 구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부급이라든지 구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안전방재처에서 지금까지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결과는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결과는 일단은 긴급안전점검 해서 지속점검이 4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우형찬위원
아니, 지금 5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다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해 달라는 거죠.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월호 침몰…….
우형찬위원
여기는 첫 열차 첨승점검 및 특별점검을 5월 3일부터, 사고가 5월 2일 났잖아요, 5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지적이 8건이 나왔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떤 것이 나왔어요?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지적은 궤도 쪽이라든지 전기 쪽, 신호 쪽 거기에 있는 정리상태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우형찬위원
신호분야도요?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신호는 케이블…….
우형찬위원
그다음 뒤 페이지에도 보면 안전기동팀 이행실태 확인점검도 5월 23일 그쯤에 하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일단은 이것이 분야별로 저희들이 했는데 아까 8건 외에 신호기만 특별점검 해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신호기만 봤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는 거고, 또 차량분야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여기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또 ATS 신호체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이쪽 부분에서 는 저희들이 특이사항 발견을 못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도곡역 열차 내 화재사고 때 10시 51분경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처음 소방서에 신고한 것은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도곡역 화재발생 사고는 5월 28일 10시 51분경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분경에 승객으로부터 화재발생 신고접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52분경에는 차장이 승객대피 유도하고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또 소방서에 연락을 한 겁니다, 승객이.
우형찬위원
언제요?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52분에 핸드폰을 주면서 그것으로 신고를 해라 해서 승객이 신고를 한 겁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뭐하신 거예요? 승객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그러니까 거기 기관사하고 저기하고는 일단은 소화기 가지고 불을 끄는데 치중을 했고…….
우형찬위원
아니, 본사에서 불 난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그것은 1~2분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기해서 하면서 본사에서도 신고가 들어간 거죠.
우형찬위원
언제 들어갔는데요?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52분경에 들어갔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객이 신고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소방서에.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권순중 대리가 그 열차 네 번째 칸에 탔었는데 이 사람이 소화기 가지고 그것을 진화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직원이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앞으로 무슨 사고가 나도 그 직원은 하고, 위에 관리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보고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또 신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제가 상황시간대별로 상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곡역 51분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분경에 도곡역 진입 중 승객으로부터 화재발생 신고접수가 비상통화장치로 해서 차장 신갑수한테 보고가 되고 운전관제에 신갑수가 보고하고 화재발생한 옆 칸으로 대피안내방송 실시를 했습니다, 차장이. 그다음에 승객이 객실 내의 출입문 비상핸들을 취급하여 승강장에 5량 진입한 상태로 자동정차가 됩니다. 이게 1분에 전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10시 52분경에는 아까 신고접수 받은 차장이 승객대피유도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화재지점으로부터 양쪽 객실로 대피유도방송을 계속 하게 됩니다. 또한 기관사운전실 출입문을 통하여 승강장으로 승객 56명을 대피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또 나머지는 승강안전문 비상출입문이 있습니다, PSD가 연결되는…….
우형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세월호가 이러다 애들이 떼죽음 당한 것 아니에요. 여기 차장 신갑수 씨가 소방서에 언제 전화했냐고요? 만일 이게 대형화재로 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차장 신갑수라는 사람이 언제 소방서에다 신고했냐고요? 내부적으로 다행히 진압이 된 거지만 만일 대형화재로 발생했으면 떼죽음 당하는 거네요? 세월호도 애가 신고했어요. 여기 차장 신갑수라는 분이 현장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차장 신갑수가 현장에 있는 차장이죠.
우형찬위원
차장 신갑수는 위 어디에다 신고를 한 겁니까?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관제신고를 했고…….
우형찬위원
관제신고는 언제 했습니까?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53분에 관제에서 정식으로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53분에요.
우형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여기 안전에 대한 얘기가 죽 있는데 지금 가장 인명구조의 전문가는 소방방재청이잖아요.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네,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여기에서 소방방재청하고 같이 대책훈련 하는 것이 거의 없네요?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여기는 없어서.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1년에 종합훈련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떤 훈련을 합니까?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해당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역, 승객 또 열차까지 총 동원해서 직접 역 현장에서 소방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 참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하저도 있고, 물론 옥외공간도 있고 그러면 그쪽 해당 소방서하고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정기
김정기안전관리단장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소화전에서 경보가 울리게 되면 바로 소방서로 자동으로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우형찬위원
부정부패척결 강화방안으로 해서 음주운전 한 번으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되는데 해임을 뜻하는 겁니까?
감사
감사
강연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규정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주 한 번을 해서 사실 해임은 아닙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이게 왜?
감사
감사
강연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춰서 적정한 양정을 구형해서 징계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이 서류 자체도 웃기잖아요. 공금횡령ㆍ유용, 금품ㆍ향응수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징계기준 강화한다고 그랬으면…….
감사
감사
강연기 그것은 공금횡령인 경우에는 규정상 금액, 횟수에 관계없이 파면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여기 음주운전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감사
감사
강연기 그것은 규정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보기 좋으라고 넣으신 거네요?
감사
감사
강연기 그것은 규정에 맞춰서 반드시 징계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수사기관에 50만 원 이상을 고발하는데, 대개 5만 원 이상 아닌가요?
감사
감사
강연기 저희 규정에는 100만 원 이상 수수를 하면 반드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원래 금품ㆍ향응이면 5,000원도 다 처벌 받는데, 그렇죠?
감사
감사
강연기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고발은 100만 원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수를 하게 되면 내부징계를 하게 될 것이고 고발하는 것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
이왕 하시는 것 서류도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
감사
강연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우형찬위원
하나만 더, 제가 보니까요 나눔경영 실천부분에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장학금 지급대상의 추천은 누가 하고 누가 받는지, 혹시 공사 직원 가족이나 이런 쪽에서 받는 건지 아니면…….
감사
감사
강연기 홍보실장이 답변을, 거기에서 업무담당을 합니다. 제가 개략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상
용연상홍보실장
홍보실장 용연상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저희가 과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주다가 작년부터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공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공사 직원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연상
용연상홍보실장
직원은 해당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각 대학교에서요?
연상
용연상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질의를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만 별첨 부채감축추진계획까지 나오고 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채감축대책 수립하게 된 배경이 뭐죠, 직무대행님? 당연히 부채는 감축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별도의 대책 수립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당장 올해에 만기 돌아오는 공사채가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라는 안행부의 지침도 있고요. 사실 시급한 상황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죠? 그 시급한 상태에서 세운 계획이 당연히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강감창위원
지금 현재 목표로 세운 것을 보니까 ’17년도에 가서는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네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강감창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어떤 방식으로 흑자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핵심이? 계획수립 내용은 열몇 쪽짜리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선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르게 ’17년도 가서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핵심포인트랄까 내용이 뭡니까? 뭘로 해서 이렇게 흑자로 바꿀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우선적으로는 내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니까 공사의 만성적자, 과도한 부채 등 구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운임인상과 무임수송 손실 또 투자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핵심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015년도 1월 1일자에 200원 인상하는 것, 그다음에 2년 후 2017년도에 또 다시 추가인상 200원 하는 방안 이렇게 할 때만이 이게 흑자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계획이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공공요금인상 관련된 부분은 일정 부분, 대중교통 관련된 부분은 시민들의 어떤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인상하려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금인상이 되어야만이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놨어요. 만약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요금인상이 안 된다면, 우리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년 후에 2015년 1월 1일자로 또 올리고 또 2년 후에 2017년도 1월 1일자로 200원 또 올리고 이랬을 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예요. 과연 이 부채감축계획이 실현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9대 첫 업무보고입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으셨고 우리 메트로가 정말 제대로 굴러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시민들이 이것 보시면 믿고 맡기고 하겠습니까? 좀 자구노력을 세워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행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자구노력이 결국은 시민의 혈세를 뜯어내는 게 자구노력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시민의 혈세라는 것은 요금인상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구노력은 내부적 비용절감을 더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 46쪽 연락운임정산 청구소송,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소송 건이 2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이게 보니까 원고가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신분당선이고 피고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예요.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소가가 737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지요. 또 하나 우측에 보면 버스환승손실 보전금 청구소송 대응이라고 해서 이것은 원고가 서울메트로가 되네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소송개요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성과품 하자를 이유로 검수 불합격에 따른 정산금 지급 소송 피소라고 되어 있는데 검수 불합격 내용을 보니까 정산알고리즘 오류하고 일일정산시스템 미구축 등 과업지시 내용 일부 미이행 등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건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죄송하지만 관련 처장이 설명을…….
신언근위원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전혀 업무숙지를 안 하셨네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입니다.
신언근위원
설명해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도시철도기관에 지금 7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간에 연락운임을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연구원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무슨 용역이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여러 가지 경계역이라든지 일일정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일일정산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그러니까 서로 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 룰에 의해서 정산을 해 왔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룰에 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장의 승차권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전철구간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지불하는 운임을 나중에 그 룰에 의해서 정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이게 원래는 협의가 잘 안 되면 국토부의 중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코레일에서 그것을 무시를 하고 바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소하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만약에 이게 패소할 경우에는 결국은 737억에 대해서 우리가 변제를 해 줘야 되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그러니까 연락운임이라는 것은 초승기관, 즉 역에서 제일 먼저 승객이 타는 초승기관에서 기본운임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 룰에 의해서 상대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데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봐요. 지금 우리 메트로 공사에서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520억이지요, 그리고 도철에서 217억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변제…….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전액을 물어주는 게 아니고 승객이 전동차를 예를 들어서 사당역에서 자기가 탔다면 저희 초승기관, 즉 사당역에서 그 기본운임 1,050원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트로가 가져가고 그다음에는 거리 비례해서 그 승객이 도시철도공사에서 내렸다든지 코레일에서 내렸다든지 하면 그 비례에 의해서 룰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초승기관에서 매표를 했던 것은 저희들이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전액을 우리가 손해를 보고 배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아, 그러면 이게 보관금이에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패소했을 때 변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어차피 결국은 그것 관련해서 비용만 그쪽에 준다 이 말이지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버스환승손실 보전금 청구소송 이것은 뭐예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버스환승손실금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었는데요 나중에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그것을 저희들하고 같이 운행하게 됐는데 이게 2012년 2월부터 60%를 줬던 것을 일방적으로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50%만 저희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을 어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소송을…….
신언근위원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협약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른 공동합의문에 의해서…….
신언근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50%를 주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세련
안세련고객서비스본부장
그래서 그 당시에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낮추는 조정을 하는 협의를 했었는데 경기도라든지 인천에서는 그것을 합의로 주장을 한 것이고 저희들은 합의가 아니고 협의다. 그래서 1차적으로 코레일에서 두 기관, 경기도하고 인천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1차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소송이 금년도 9월에 아마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이고 그 이후에 저희들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같이 해서 경기도하고 인천을 상대해서 저희들도 소송을 하는 중입니다.
신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 우리 위원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8대, 우리 서영진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4년을 교통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또 교통위원장으로서 제9대를 시작하는데 첫 업무보고에 우리 직무대행님이나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들, 처장님들 너무 긴장하지 않았어요. 직무대행님, 저희 지금 교통위원회에 위원이 몇 분 있는지 아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열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혹시 열두 분 위원님들의 출신 구를 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고등학교요?
박기열위원장
출신 구.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출신 구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첫 업무보고는 최소한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선위원님들이 여섯 분이 계세요. 그러면 초선위원님들 성향을 잘 모르고 어떤 질의를 할지도 모르고 그분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리고 또 상왕십리역 사고라든지 무슨 화재사고 이것들은 기본으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100% 다 질의 있을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처장님들이나 차장님들 질의꼭지 안 만들어드려요? 뻔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위원님들 역정을 내시게 만들고 이러면 돼요? 좀 답답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직무대행께서 업무보고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신다고 가정하시고 많은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는데 간단히 여쭐게요. 35쪽을 보면 우리 박운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승강편의시설 확충이 있어요. 승강편의시설은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인데 지금 개통완료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본부님이 답변을 못하면 또 기술본부장님도 안 계시니까 처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어디 어디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토목건축처장 장상덕입니다. 개통한 6개소는 선릉역, 사당2역, 신도림, 청량리, 대림, 미아까지 들어갔고 어제 개통한 총신대입구역은 빠져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지금 6개 역 어디어딘지 여쭤본지 아세요?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네.
박기열위원장
어제 총신대입구역 14번 출구를 오후 4시에 개통을 했어요.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 총신대입구역은 본 위원이 4년 동안 주구장창 5분자유발언까지 해 가면서 그 열과 성을 다 했고 현장에 가서 이 총신대입구역 14번 출구는 국회의원 선거 때 악용을 하려고 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저지도 하고 5분자유발언까지 통해서 시장님이 얼마나 긴장하고 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위원장의 지역구인 총신대입구역 14번 출구 개통하는데 문자로, 4시 42분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지난 8대에도 이런 것들을 지적했어요? 말이 돼요? 우리 교통위원이 아닌 평의원 있을 때도 마찬가지, 평의원들이 계셔도 상임위원회가 교통위원회가 아닌 의원이 계셔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들어가십시오.
신언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오늘 오전에만 회의가 잡혀있습니까?
박기열위원장
시간제한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점심 먹고 계속 하시지요.
박기열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오늘 유난히 우리 메트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본부장님, 어느 조직이든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죠? 인사관리가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안 갖고는 아마 인사관리에 가장 크게 저기돼 있을 것이다, 관심도 가장 제일 높은 것이 인사관리입니다. 그렇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제가 우리 SH공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인사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조직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나 의욕도 굉장히 저하될 수 있고, 그렇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우리 메트로가 굉장히 인사사이클이 늦다, 승진연한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도시철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오랫동안 승진적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특정연령대에 많이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러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마 우리…….
신언근위원
지금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이 인사까지도 같이 관장하고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인사는 따로…….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 본부에서 인사까지 관여 안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인사담당 본부장님 어느 분이에요? 어느 본부에서 합니까? 거기가 무슨 부서죠?
재준
신재준경영기획단장
경영기획단입니다.
신언근위원
현재 어찌됐든 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계속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서비스, 서비스, 고객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적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우려돼서 질의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특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인사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의욕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사실. 그건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희망이 없고 했을 경우에는 그 조직 내의 의욕이라든가 사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업무의 비효율성까지 같이 뒤따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적인 측면이라든가 고객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한 마이너스효과가 오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인사적체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조직의 큰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이사회를 통해서도 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원을 연동한 승진제도를 통해서 해소할 생각입니다.
신언근위원
어떻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정원연동을 통한 승진적체를 해소할 생각입니다.
신언근위원
그전에 한 예로 제가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경찰청에서도 인사적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어떻게 그걸 해결했습니까? 일정기간을 연속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일정기간에 승진을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로 적체문제를 해소한 적이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을 적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금번에는 노동조합과 노사합의 하에 오랫동안 근무한, 소위 근속을 감안한 승진을 50%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한 바 있고 실행한 적은 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직 인사는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언근위원
올해 실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풍수해 관련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니까 특별관리 대상으로 사당, 강남, 홍대, 대치역이 돼 있죠, 풍수해 관련해서요. 그런데 방법론을 보니까, 해법을 들여다보니까 그다지 썩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침수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손실도 많고. 그게 재산상의 피해도 많죠, 그렇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개괄적으로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비상대응 훈련 강화라고 해서 보여주기 식 훈련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말 그대로 보여주기 식 훈련 지양이 아니고 보여주기 식 훈련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침수로 인해서 재산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죠? 어느 정도 발생됐습니까, 그 당시에?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1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언근위원
네.
박기열위원장
실무 본부장님이나 처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니까 자신 있게 답 하시죠. 자료가 없으시면 추후에 개인적으로 보고해 드린다고 답을 하시고요.
신언근위원
아니, 지금 이 업무보고서는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질의할 것이다 판단 들죠. 본부장, 그래요 안 그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쳐다보고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에 주요업무보고, 메트로의 가장 중요한 업무, 2014년도에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죠, 그렇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를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렇게 업무숙지가 안 돼서 어떻게 질의하겠습니까? 사장 직무대행도 모르지, 처장도 모르지, 이거 누가 압니까?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업무보고서? 작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안전방재처장 오영명입니다. 저희 풍수해…….
신언근위원
가만있어요. 이 보고서 누가 준비했어요?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안전관련 부분은 제가 초안을 작성했고요 정밀은 기획조정처에서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2010년도면 그다지 오래된 사건도 아닌데 그 정도 피해액수도 모르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 질의서는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송하다는 얘기만 할 거예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업무보고는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안 받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것 시간낭비입니다.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다 여기 나와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주요업무보고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업무보고를 왜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처장이시지요?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네.
신언근위원
답변해 보세요. 이 당시에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2010년도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일 그때 곤파스가 올라오면서 그 당시에 피해액이 9,200여만 원 있었는데 그보다도 무형적인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신언근위원
무형적인 게 얼마예요?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무형적인 것은 열차통행이 안 됐고 열차 침수가 됐었고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침수됐던 지역이 몇 군데예요?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다섯 군데였습니다.
신언근위원
다섯 군데 9,200만 원뿐이 안 됩니까?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네.
신언근위원
그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 동안 운행이 중지됐었지요?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최장 6시간 정도까지 통과를 했었습니다. 무정차통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따른 우리 서울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이것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많겠지요, 무형적으로 계산하면?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 책임자가 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누가 책임을 졌어요?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 임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졌어요?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물론 이게 천재이긴 하지만 사전에 대비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는 집중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요?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예측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 평범한 수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앞으로 집중호우 시에는 현재 100mm 이상 150mm, 200mm까지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저희 서울메트로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0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큰 게 두 번 왔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피해가 많았고요. 그 다음연도인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 나고 그럴 때 서울시에는 피해가 많았는데 2010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를 잘해서 2011년도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고요. 2011년도 이후에는 지금까지 피해가 없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지만 최근 7월 2일 홍대입구역에 인근 연결통로 상의 미흡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풍수해책자를 발간을 해서,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지요?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네, 구체적인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책자 한 권으로 해서 분야별로 현장에서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사장 직무대행 본부장님, 아까는 제가 개략적으로만 물어봤는데 경영문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1년에 이자만 해도 570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자만 57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자구노력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동안에 자구노력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한도제를 정했고 그다음에 표준품셈제…….
신언근위원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예산한도제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예산실링제. 표준품셈제 및 행사성 경비절감을 133억 했고 피크 전력제어를 통한 동력비 절감을 46억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전사적 에너지절감을 통해서 42억, 일하는 방식개선해서 34억, 업무추진비 등 경비절감을 26억을 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확대해서 25억. 2013년도에는 동력비 등 에너지절감을 통해서 25억, 계약심사 등을 통한 원가절감이 35억이었고 소모품비 등 경상경비절감 64억을 한 바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혁신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정말 내 살을 깎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 있을 정도의 개혁이래야 이것을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 보면 일상적으로 아무나 가계 운영할 정도면 그 정도는 다 생각해서 실행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좀 더 뼈아픈 자구노력이 되어야지만이 서울시민의 혈세도 절약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사장이 이렇게 장기간 공석이어도 관계없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저로서도 상당히 심적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서영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2월 5일에 와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임원들하고 일주일에 2~3회의 회의를 통해서 위기를 대처하고 있고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외이사문제 있지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조직이 꼭 필요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사외이사 말씀입니까?
신언근위원
네, 제도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마 제도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있는데 메트로의 조직에서 이 조직이 꼭 필요한 조직이냐 이 말씀이지요. 제도라는 것은 잘못되면 바꾸면 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저희 사외이사들은 이사회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요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주로 어떤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이사회 할 때 와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비상임이사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굳이 없어도 충분히 메트로가 운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면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런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도 이것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자리에 꼭 계셔야 될 것인지 계시지 않아도 될 것인지 그것만 제가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외이사제도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람들의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감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임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임명권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경영상에 꼭 도움이 되냐, 안 계셔도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역할에 대해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분들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언근위원
1년 예산이?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일인당 하여튼 130만 원…….
신언근위원
이것은 회의수당이지요?
감사
감사
강연기 기본 100만 원에 참여수당 30만 원해서 130만 원입니다.
신언근위원
한 번합니까, 월 1회?
감사
감사
강연기 한 번 할 때도 있고 사안이 있으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건너뛰는 달도 가끔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메트로에서도 그렇게 아픔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변모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업무보고 32페이지,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라고 해서 21군데를 지정했는데 지정한 역사 역명하고, 지금 보면 석면관리에 석면함유 건축마감재 역사가 24역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석면관리에 있는 역사 역명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면함유뿜칠재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죄송하지만 담당처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토목건축처장 장상덕입니다. 석면함유뿜칠재 역사라고 하면 승강장에 보면 천장 쪽에 우리가 소음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뿜칠을 칠해놨습니다, 시꺼멓게. 그래서 역사 승강장에서 보면 나가는 쪽하고 들어오는 쪽에 한 5m 정도 승강장 쪽으로 해서 천장에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칠해놨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탈락이 됩니다. 탈락이 되는데 그 안에 석면재질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태수위원
석면함유 건축마감재 역사 1개 역 공사하는 데 예산이 얼마씩 들어요?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그것이 역마다 다른데 6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 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인식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100%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한 50%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체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그러니까 50 대 50 정도로 해서요.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하고 석면 제거 추진 역사 역명꼭 주기 바라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도곡역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승무원 분이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하셨는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되겠네요. 매봉역 쪽으로 철로를 피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결론은 나머지 분들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만일 휠체어장애인이 그 열차 안에 있었다거나 시각장애인이 있었으면 결국은 시민들의 동참 외에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세우셨는데 시간당 몇 ㎜까지 막을 수가 있는 겁니까? 2010년도에 고생을 해서 지금은 저지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안전방재처장 오영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름철 대비해서 단계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뿐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온다고 하면 보강해서 주의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30㎜ 정도 되면 보강이 되고 또 6시간에 70㎜ 이상이 되든지 12시간에 110㎜ 이상이 되면 1단계 주의단계가 시작이 돼서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시간에 110㎜ 이상이거나 12시간에 180㎜ 이상이 되면 2단계 경계경보가 발령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본사만 대응하게 되고. 그리고 3단계 심각단계는 그 이상의 좀 더 내용이 중할 때 3단계까지 되는데 저희는 2단계, 3단계까지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2010년에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 2010년만큼의 폭우가 쏟아져도 이번에는 침수가 안 되는 건가요?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그때 침수한 대치역이 저수지역이라 양재천이 대치 부분의 지상보다 수위가 높아지면 역류를 해서 밑에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관거를 저쪽 한강 쪽으로 시 차원에서 밑에 하수관거를 뚫어서 역류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대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역류가 되더라도 저희 역사 출구에 방어할 수 있는 차수판을 옛날에 한 단계 했던 것을 두 단계, 세 단계로 높이고 재질도 충실히 하고, 하여튼 외부 빗물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완벽하게 다 준비돼 있습니다, 재질도 강화됐고요. 그리고 대치역뿐이 아니고 사당역이 늘 침수지역인데 여기도 저수조를 크게 서울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일단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다 대비할 수 있게 훈련도 하고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진짜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난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런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을 통해서, 그다음에 일제방송 문자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 전철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버스를 타고 와서 역에 도착해서 그 현장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철을 이용 못 하는구나’라고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지금 전달한다는 것은 내부 직원한테 상황을 빨리 긴급히 전파해서 내부 시설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황전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승강장이나 대합실에 들어오는 대상 승객들한테는 저희가 전파를 하고 나머지 외부 교통기관에서는 서울시나 국가차원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아마 교통방송이나 여러 가지로 서울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대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해서 전철역으로 이동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버스에서 “지금 도곡역에 화재발생, 도곡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같이 연동해서 유기적으로 갈 수는 없을까요?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작년도부터 교통연계와 관련해서 지하철의 상황을 지상인 버스나 대중교통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왕 하는 것 빨리 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알면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안은 시내버스 타요버스가 나름 인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린이들한테는 거의 로망이던데 타요전차 같은 것도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영명
오영명안전방재처장
연초에 그것도 준비했었습니다. 우리 홍보실장께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형찬위원
준비하고 있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하다보니까 38페이지의 부채감축계획에서 잠깐만,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 점포 매출수준 파악 이것이 왜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매출수준 파악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지 않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점포 매출수준 파악하는 거요?
우형찬위원
네, 매출수준 파악하는 것이 왜 수익이 잡히는 건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이것은 아마…….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부대사업처장 조동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가를 임대하면서 현실적으로 매출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낙찰가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 서울시 차원에서 맥킨지컨설팅을 하면서 실제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하나의 과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파악을 하려고 하면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라든가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려면 수수료제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몇 % 또는 임차인이 몇 % 이렇게 수수료제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저희 임차계약을 최고낙찰가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백화점하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수수료가 100이라면 1.5 정도밖에 서울메트로에 수익이 안 들어오고 나머지 8.5 정도는 임차인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다른 네트워크상가라든가 브랜드 업종으로 해서 저희들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실제 매출이 4억 원에서 12억 원, 22억 원, 34억 원이 늘어나는데 매출수준 파악하는 것은 자구노력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매출이 4억, 12억, 22억, 34억 팍팍 늘어서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메트로의 임대차계약을 최고낙찰가제도에서 수수료제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수익이 더 창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형찬위원
계약단가를 올리겠다는 건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계약단가라기보다 기초가격은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맥킨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광고주 다각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자구노력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쓰인 것과 실제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 것이 안 맞아서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수익증대 차원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고수익이 450억 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른 나라 아이디어를 저희들한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네요, ’15년에 53억이 생기고 ’16년에 96억이 발생하고 ’17년에 158억이 생긴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가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실제로 저희들이 신규 브랜드 있는 점포를 유치를 하고, 지금은 브랜드 없는…….
우형찬위원
아니, 지금 신규 브랜드점포가 아니라 광고주 다각화 부분을 보는 건데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광고주는 맥킨지에서 제안한 것은 제일기획이라든가 이런 메이저급 기획사에서 광고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광고를 유치를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맥킨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업체 제안서를 여기다 갖다 주신 거예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아닙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아이템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다양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승객편의시설이 122억 번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동수
조동수부대사업처장
이 부분은 다른 부서…….
우형찬위원
자구노력 추진 중에, 3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부채감축계획 부분에 표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부채감축 부분인데 매출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부채감축하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확하게 임대료를 올린다든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임대료 올린다고 그러면 신규 브랜드점포와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광고주 다각화 이것은 무슨 제안서 말씀이라고, 승객편의시설은 뭡니까? 122억이 어떻게 발생한다는 겁니까?
점포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네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신규 브랜드점포는 뭐예요? 이거하고 차이는 뭡니까?
신규 브랜드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임대료가 있는데 이마트가 들어온다고 더 싸게 달라고 그러지 더 비싸게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대기업이 들어오면 더 싸죠.
네트워크 임대단위 확대는 뭡니까?
바람인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들어가서 시청 전 역을 휩쓸 수도 있겠네요, 여기 소규모단위 자영업자들은 한 방에 날아가는 거고?
광고주 다각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이 아니라 바람이네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아니, 그것이 전체 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우형찬위원
아니, 광고시장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하철 여기는 굉장히 높게 일을 하는데요, 2017년 158억이면?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지금 지하역사 광고가 어떨 때 보면 난립이 되어 있고 너무 많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고급화하면서 또 매체도 디지털화 하면서 메이저광고사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수익이 늘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체적으로 광고시장이 죽고 앞으로도 죽을 예정인데…….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그래서 경기를 타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아니, 광고매체 다양화 때문에 광고시장이 죽어요. 공부해 보세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 게 공사가 자구노력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구노력을 크게 나누면 비용절감하고 수익증대인데 양쪽에 매칭이 되는데요. 앞에서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자구노력을 해 왔을 때 저희가 3년 평균을 보니까 한 400억 정도 수준 이상을 못 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패턴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찾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2017년 가면 1,400억 정도 현재보다는 비용절감하고 수익증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자구노력은 기본적으로 중소상공인보다는 대기업을 유치해서 어떻게든 적자를 줄여보겠다?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것이냐가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할 겁니다. 서울시하고도 해서 성수역 같은 데 중소 구두수선점이나 제작을 하는 상가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중소상인들도 더불어서 하면서 수익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좀 답답해서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자구계획 같아 보이기보다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지금 요약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컨설팅 전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기본적으로 점포 확대네요. 신규 브랜드 점포, 네트워크 임대단위, 점포 매출수준 파악, 승객편의시설도 점포를 늘리겠다는 거네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그것은 공간이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전체적으로 딱 임대사업하겠다, 그렇지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우형찬위원
그 항목을 나눠놓은 것이고?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다양한 수익증대 방안을 고민해 본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역사명 병기 유상판매는 실질적으로 된 게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2014년도에 7건으로 되어 있네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준영
송준영사업개발처장
사업개발처장 송준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역명 병기가 시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역명 병기를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는 유상으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7건은 그냥 계획이에요?
준영
송준영사업개발처장
저희들이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이 기본적인 방침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역명 병기 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침이 저희들한테 판매하게끔 허락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빼셔야지요.
준영
송준영사업개발처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우형찬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최소한 확정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영
송준영사업개발처장
지금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저희들 계획이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는 뭡니까?
준영
송준영사업개발처장
그것은…….
김석호철도사업처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사업처장 김석호입니다.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는 현재 저희가 9호선 2단계 부분이 있고 광주 2호선 SE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요. 그리고 내년에 김포 운영권 수주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려되는 게 자구노력하시는 것 진짜 중요하고 하시는 일 꼭 성공하길 빌겠는데요. 기본적인 자구노력이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생존하는 방법을 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인정합니다만 지하철 역사에서 생활하시는 수많은 중소기업 상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신규 브랜드점포란 결국 대기업 끌어들이겠다는 것이고, 네트워크도 결국 대기업이고, 점포 매출수준 파악하는 것은 하나하나 다 짜내겠다는 것이고, 광고주 다각화도 결국 제일기획 같은 대규모 광고대행사 끌어들이겠다는 것이고, 승객편의시설도 또 이것도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중소상인들의 설 자리를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게 지금 자구노력 같은데요?
감사
감사
강연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네.
감사
감사
강연기 제가 맥킨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산하공기업을 불러다가 같이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맥킨지에서는 이 사업안을 낼 때 수익에 상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들을, 지금 현재 컨설팅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넣은 것입니다. 넣었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 사업 세세 안들이 시행과정에서는 그것이 우리 실정에 안 맞을 수도 있는 사업들이 제가 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맥킨지 사업으로 안을 내고 서울시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사 입장에서는 메이커 있는 업체가 들어오고 하면 단가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업체들을 다 몰아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공사에서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상가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개별상가로 틀림없이 내보내고 또 메이커 있는 대형업체가 들어와서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일정부분 할애를 해서 도입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임위에 이런 부대사업 추진사항들을 많이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대로 진행이 되면 박원순 시장이 물러나야지요.
감사
감사
강연기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우형찬위원
아니, 점포매출 수준을 파악해 가지고 1원 한 푼까지 얼마 벌었는지 까지, 지금 엘지나 유통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감사
감사
강연기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은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100원을 버는데 90원을 저희가 가져온다면 그 사람들이 장사 못하지요. 그래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같으면 그분들이 공기업이어서 그런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임대 수준을 거의 밑에 하안으로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도 저희가 배려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하루 만에 이것을 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키기에는 저희가 준비도 부족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합리적이면 돼요.
감사
감사
강연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전번 제8대 때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형찬위원
아니, 이게 미끼 던지듯이 던지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디어를 이쪽에다 넣어놓으면…….
감사
감사
강연기 그런데 어차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년 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공사에서 수익을 증대화 하려고 그러면 여건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운수수입금은 시민들이 정말로 본인이 필요해야 열차를 탑니다. 강제로 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은 상가임대, 지금 상가가 한 816개 되는데요. 그다음에 광고, 주로 이겁니다. 그런데 광고도 아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기가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줍니다. 그리고 임대도 저희가 최고가 낙찰로 해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쓰고 들어왔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 되니까 반납하는 추세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소위 떨이제품 같은 것을 상가에 유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유명 메이커들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사 쓰면 좋은데 또 비싼 그런 제품은 지하철에서 잘 안 팔립니다. 제가 우리 부대사업처에 확인을 해 보면 상가가 반납이 들어와서 그 상가를 다시 재공고 하려고 하면 유찰이 계속 되는 상가가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임대료에 비해서 소위 수익이 안 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뭘 원하느냐, 신발가게 해 주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호객행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대사업처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머리를 짜 내다 보니까 이런 맥킨지의 사업안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검토를 한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구노력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인데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른 수건 짜듯이 에너지 절약하고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이런 것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감사님, 그것은 여기 다른 모든 분들도 다 공감하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감사님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정확히 합리적이고 잘 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실질적으로 자구노력을 밝혀 달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
감사
강연기 하여튼 그 문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다 우리 본부장들이나 뒤에 처ㆍ실장들이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또 개별적으로도 더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좀 볼까요. 2014년 우리 메트로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기재되어 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올해 당초 계획과 변동된 것이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당초 지출예산 예비비의 변동이 약간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어디에서 있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예비비를 사고 후에 추가적으로 사용하느라고 예비비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서 보면 수입예산 외부조달 출자금의 변동이 있었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도시철도공채가 또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도 변동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또 이렇게 변동이 많이 있어요. 출자금이 우리 책자에 보면 378억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보고를 한 것을 보면 373억으로 보고를 했지요? 2월에 보고한 것입니다, 금년 2월예요. 그리고 도시철도공채가 보고서에는 5,739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은 5,7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도 보면 인건비가 5,511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보고했던 내용으로는 5,406억으로 되어 있어요. 경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예비비로 가면 예비비가 57억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보고를 200억으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예비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왕십리 추돌사고 이후에 시급한 예산을 쓸 수밖에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서 사용한 건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이렇게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의회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전혀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예비비 사용내역?
최판술위원
아니, 예비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당초 2월에 보고한 것하고 지금 보고한 것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기획조정처장 이기준입니다. 중간에 추경, 지금 이 보고를 드리는 결과가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차액이 발생을 해서 그러는데요 예비비를 당초에 200억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지난해 말에 임단협 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퇴직급여누진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 폐지를 하면서 일정부분 급여를 보전을 해 주고, 그러니까 퇴직급여누진제의 50%는 없애고 50%를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1월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3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생략을 하고 결과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예비비라는 것이 물론 상왕십리역 사고에 썼다고 하니까 더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 있으시면 보고를 꼭 해 주시고요.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부채규모가 올해 상반기 3조 3,954억 원으로 지난 연말대비 해서 635억이 증가됐습니다. 맞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발생 후에 지하철 10대 개선방안을 발표했죠? 9년 동안 1조 8,84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본부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정부와 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판술위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불가피성을 열심히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우리 메트로나 서울시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재원조달방안 말씀이시죠?
최판술위원
네. 그리고 보고서 17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도곡역 열차 내 화재사고 있죠? 여기 외에 다른 안전사고가 없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대형사고는 없고 자잘한 조그마한 장애들은 있었습니다.
최판술위원
7월 15일 신도림역에 안전사고가 하나 있었죠? 7월 15일 구간 궤도회로 신호 장애 발생 했었죠? 이때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많은 시간동안 불편을 느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최판술위원
그리고 그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강화 차원에서 ‘첫 열차 첨승점검 및 운행 전 시설물 특별점검 실시’해서 5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신호분야 특별점검을 5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신도림역 이런 사고가 났거든요. 이런 특별검사 왜 하죠? 이것 보세요. 한 달도 안 됐어요, 특별검사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안전사고가 또 났습니다. 어떻게 안전검사를 했으면 이런 사고가 나죠? 이거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신도림 궤도사고에 대해서는 별도…….
석태
김석태전기통신처장
전기통신처장 김석태입니다. 5월 2일 상왕십리사고 이후에 매일 첫차 점검 시행한 것은 신호기상태를 점검했고요 그 뒤에 특별점검 상태는 현장점검을 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7월 15일은 사고보다는 장애사건이거든요. 장애부분이 신호기계실에서 회로가, 기판 내에 있는 부품이 소손이 돼서 신호장애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키트(kit)채로 돼 있기 때문에 일상 눈으로 봐서 점검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20번 정도 반복시험을 하니까 똑같은 현상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앞으로는 더욱 더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우리가 세월호가 터지면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사전점검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34페이지 보면 옥수역 지붕개량공사 7월 말로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원래는 옥수역 리모델링이 230억이 예정돼서 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게 갑자기 도색하고 지붕교체 하는 것으로 됐는지?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토목건축처장 장상덕입니다. 옥수역 지붕개량공사는 당초에 전체 리모델링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공사의 자금사정이, 공사채상환이 금년 말에 도래하고 내년도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미리 조정하지 않으면 예산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작년 5월부터…….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했어야지 왜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변경이 되냐고요? 예산도 없이 무조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도 있었는데 운영과정에서 그 계획을 우선 시급한, 실제로는 창호에 누수가 되고 지붕이 새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 할 때 그 밑에 대합실에 저희 직원들 근무하는 장소가 6군데 정도 됩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올 리모델링계획을 했었는데 자금상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러면 우선 시급한 지붕과 창호 누수되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나눠서 자금사정이 좋아지는 2015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계획을 17억으로 줄인 것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 230억 계획 중에는 국철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죠, 옥수역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됐던 건가요?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네, 전체적인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합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국철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것도 포함됐었다면 이번에 공사는 그것을 생략한 겁니까?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이번에는 안 하고 일단 이번에 한 공사는 천장하고 부식된 철골 도장하고 그다음에 승강장 옆에 창호라고 창문 있는데…….
중화
박중화위원
동네 옥수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면서요? 지붕 하는데 그것 투명 아크릴 엑사판이라고 그런다는데 그것이 굉장히 뜨겁다고, 역사 내 온도가 상승됐다고 잘못된 것 아니냐고 민원이 들어왔었다면서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 주셨나요?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아직까지 제가 그 민원을 못 들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게 이것을 자세한 내막을 서면으로 줄 수 있나요? 공사계획이 왜 바뀌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언제 입안을 했고 추진…….
상덕
장상덕토목건축처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메트로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숙지를 더 하시고요. 그 사이에 다음 우리 회기 업무보고 때까지는 여기 사장님이 선출되셔서 사장님께서 직접 보고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 또 우리 직무대행께서 보고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 이하 모든 처장님들, 여기 계신 서울메트로 간부님들 잘 유념해서 숙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