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우리 위원회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처음 만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은 도로, 교량, 치수 및 하수시설의 설치보수와 유지관리 등 도시공동 기반시설물에 대한 중추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도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도시기능의 원활한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살기 좋은 서울, 쾌적한 서울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고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정책개발에도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복리가 크게 증진되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본부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람 중심 서울인프라 창조를 위해 도로망 확충, 문화ㆍ복지 인프라 구축, 환경ㆍ수해방지시설, 도시철도망 확충 등 주요한 사업에 대해 우수한 품질로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동부간선도로 확장, 서남권 돔야구장,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하철 9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ㆍ사회 인프라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최근의 세월호 참사 등 다수의 안전사고를 교훈으로 일상적인 안전 불감증을 말소시키고 원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와 시공의 단계 단계마다 일일이 따져보고 확인할 것이며, 공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교육하고 불시 현장점검과 지도를 통해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철저한 사업 준비와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준공되도록 할 것이며 건설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품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시설에 최대한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친환경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는 건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구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공사현장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주민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정성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본부의 시설국 업무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철도국 업무는 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배정되어 시설국 간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이광세, 건설총괄부장 강홍기, 토목부장 노우성, 건축부장 김우성, 설비부장 박기형, 방재시설부장 임춘근) 이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주어진 시간을 지켜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질의시에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새로운 식구들,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천석현 본부장님, 이광세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실 그 업무를 전혀 몰라서 저번에 기관조정을 할 때 안타깝게도 본부장 산하의 시설국과 도시철도국이 갈라지는 경우를 당했네요. 그런데 어때요, 업무적으로 확연히 구분이 됩니까, 시설국과 도시철도국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거의 시공에 관련되기 때문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있으면 사실 저희는 더 좋은데, 같은 비슷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유광상위원
제가 강력하게 도시안전실도 그렇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 그렇고, 도시안전실은 한 군데로 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또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출신 의원들께서 갈라지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응했지요. 그랬더니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은 시설국은 주관과가 본청 도시안전실이잖아요. 거기에 시설안전정책관하고 물관리국의 소관업무를 거기서 계획 세워서 저희한테 보내는 거고, 도시철도국은 도시교통본부에서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는 거니까 결국 시스템은 비슷하고 또 우리가 하는 주요 업무는 공사 시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있는 게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다음에 기관조정을 할 때 다시 합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26쪽입니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공사 추진. 지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익히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쪽을 지역으로 갖고 있는 저희는 상당히 예민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물포터널 건설공사는 이런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한쪽 지역에 뉴욕의 하이라인 같은 생태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 지역은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좀 이중적인 잣대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설계로 인해서 특히 여의도주민들의 아주 강력한 반발 그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현지에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 본부장님께서도 아시고요. 우선 사실관계, 오늘 첫날이니까 이 부분을 갖고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연장 7.53km에 터널구간만 6.75km 맞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이 지하 70m입니까, 80m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깊이가요?
유광상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일 깊은 데가 70m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목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유광상위원
80m까지도 내려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70m 정도입니다.
유광상위원
민간에서 제안하고 이런 것은 내버려두고 2014년 올해네요, 1월 15일 서울제물포터널협의회 발족식 이것 있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유광상위원
박원순 시장도 참석하고, 이 협의회 명단 볼 수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는 뒤에 설계하고 시공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의 협의회나 협약 부분은 도시안전실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내가 이것 협의회 명단 자료요구 할게요. 부탁하고요. 이것 좀 하나 확인할게요. 그 협의회 발족식 할 때 여의도주민 협의 없이는 공사 없다는 약속을 전제로 출범했다, 이것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앞의 부분이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유광상위원
잘 몰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은 도시안전실에다 확인해야 되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2014년 목동 출입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세워서 반대를 했다, 또 대안 제시에 대한 제3의 대안이 나왔고, 그래서 2014년 5월 9일 지방선거로 협의회가 유보된 가운데 서울시에서 조건부 실시협약을 조인했다고 일방통보함, 조건부 실시협약내용은 신월IC에서 목동 공사를 추진하되 여의도구역은 협의회 결정에 따른다는 전제로 협약을 맺음, 이것도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순 공사에 대한 것만 알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설계와 공사만 합니다.
유광상위원
이러한 협의 진행과정은 도시안전실 무슨 과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안전정책관 소속의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최근에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주민도 무시됐고, 여기는 여의도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도 무시됐고 또 안전도 무시된 3대 불량세트다, 제물포터널. 이것이 시민디자인위원회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유보의견을 내고 있죠? 그 내용도 잘 모르시고? 하여간 공사에 대한 것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도시안전실 할 때도 이 내용이 관계가 있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은 위원님, 도시안전실에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고 저희는…….
유광상위원
공사가 들어가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들어가면 저희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 터널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은 당연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환경의 문제, 지금 여의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환경측면이 상당히 간과되고 일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례가 없다면서요, 7.53km? 당연히 우리나라에 없죠. 우리나라의 평균 터널길이가 한 600m 정도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심터널로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유광상위원
세계 최고죠? 그런데 이 7.53km에 환기구 2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때 많이 나온 얘기인데 저희가 수치적으로 보면 환경법에 의한 대기는 완전히 기준 이내입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그것은 저희가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다 봤는데 이제 주민들 말씀은 우려거든요, 우려. 법의 이상,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로 조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 지금 숙제입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우려 우려, 그렇죠 우려일 수도 있겠죠. 주민들이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 최초의 7.53km나 되는 도심 장대터널을 만드는 과정에 주민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설득을 해 주셔야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도시안전실에서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공람공고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혔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주민들이 검증해라 하는 제안을 도시안전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주민들이 내세우는 전문가들과 다 상의해서 검증해라, 그래서 보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70m, 알죠. 신월IC부터 여의도까지 최대 깊이 70m 내려가서 7.53km의 터널, 거의 7km에 육박하는 터널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세계 최초로 건설을 하면서 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믿어라 믿어라 하느냐 이거죠. 뭘 근거로 믿어라 믿어라. 그리고 지금 안전이 세월호 참사 이후로, 그 전에도 안전이 그렇습니다만 사실 시대정신이에요, 시민정서고. 안전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자, 70m 깊이의 7km에 달하는 터널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지하 2층이라고 해요, 지하 2층. 지하 2층은 보니까 승용차 정도만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승용차 전용터널입니다.
유광상위원
전용터널이고 지하 1층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위에는 환기시스템이고 터널 전체는 하나인데 그것은 승용차 전용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승용차 외에는 통행을 못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못합니다.
유광상위원
전혀 못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이 유리한 게 실질적으로 환경법에 규정되는 NOx나 CO나 PM10 같은 오염물질은 전부 다 주로 경유를 쓰는 트럭이나 중차량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터널은 승용차 전용터널이기 때문에 이런 오염발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로 초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못 믿겠다. 그래서 우려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쪽에서 주민들이 선임하는 전문가한테 검증을 받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유광상위원
아니 교통병목현상, 항상 교통체증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승용차만 다니면 다른 차는 어디로 다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른 차는 위에 도로가 있잖아요, 위에.
유광상위원
위의 도로를 지금 생태공원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오해를 하셨는데 그것이 2층이라는 얘기가 바로 지상부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것이 전부 지하로 지하차도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위에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고, 기존의 도로는 그대로 존치를 하거든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하1층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지하1층이고 지하2층이라는 얘기가 터널이 70m 밑으로…….
유광상위원
지하2층에는 승용차만 들어가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단면으로 보면 표면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지하차도가 몇 개 연결된 도로. 그게 전체적으로 지하차도로 연결돼서 지하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는 일반승용차, 트럭, 중차량이 다 다닐 수 있고 지금처럼 똑같습니다. 단 지금 민자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하로 승용차 전용만 다시 뚫는 거예요.
유광상위원
기존의 도로는 놔두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놔두고요.
유광상위원
그러면 맨 윗부분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맨 윗부분은 공원이 되는 거죠.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상당히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꽂혀서 이것을 또 박원순 시장이 강하게 추진하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이 터널을 뚫어놓으면 한 12~13분이면 통과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급행료 내는 식으로 통행료를 내는 사람들은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도로도 훨씬 더 교통량이 저감되고 해서 교통시스템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도로입니다.
유광상위원
우려의 목소리를 정리하면 저도 사실 제물포터널을 최근에, 제가 도시안전위에 남게 된 이유가 제물포터널과 남부도로사업소 때문이에요. 사실 그 지역의 현안이 되고 그래서 이 위원회에 제가 그냥 남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경, 안전, 그리고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무시, 그것은 여기 소속이 아니라니까 차치하고 70m의 대심도터널을 뚫으면서 그 안에서의 추돌이 있을 경우 화재, 여러 가지 사고, 화재사고와 추돌사고를 비롯해서 그때 발생했을 때 대피, 피난공간, 대피로, 연기의 배출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것도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완벽하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완벽하게가 무슨 근거 있게 완벽하게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도심터널로서 장대터널이 일본에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게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설계과정에서 안전 그다음에 오염배출 부분 이런 것은 안전은 아주 극대화시키고 오염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의도출구 쪽의 교통혼잡 문제, 그다음에 거기 공기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이런 것을 어떻게 접점을 찾을까 하는 게 저희 숙제죠.
유광상위원
나는 여의도주민들이 당연하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음식을 내가 사다 진수성찬으로 차려먹고 쓰레기는 옆집 앞에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의도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그렇잖아요? 아니 신월IC부터 여의도까지 할 게 아니라 혜택을 보는 신월IC에서 목동교까지 하라 이거예요. 왜 자꾸 이것을 설계상에, 기술상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여의도까지 빼느냐 이거예요. 혜택을 보는 그네들의 그 동네 그 지역에다 신월IC에서 들어가서 목동교로 나오든지 그 구간만 해라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어렵고…….
유광상위원
어렵다는 이유가 뭐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시설안전정책관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약간 안으로 후퇴해서 여의교 위에서 접속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나중에 도시안전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유광상위원
하여간 공청회 과정에 주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설명회 공청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 있고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당연히 환경이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안전 부분이에요. 사실 저희는 환경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안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지 몰라도 저도 처음 접해 보는 것이고 사실 제물포터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정도로 하는데 안전 부분은 정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주민의 무시, 환경 무시, 안전 무시라는 현재 누가 봐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것이 무시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저부터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하여튼 주민들하고의 협의점을 찾는 노력은 계속 할 것이고, 우려하시는 안전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위원님과 계속 상의하고 논의하고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것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중랑 4선거구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8쪽과 9쪽 보면 안전관리 때문에 모든 공사현장에서 가장 이것이 이슈화되고 있고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 더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어디 어디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은 잘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관계자들도 그 매뉴얼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실업체에 대해서 벌점도 부과하고 영업정지처분 등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가하고 있는데, 공사업체에 벌점을 부과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더 강한 처벌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법이나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내면 거의 건설공사장 전국 어디에나 사업수주를 못하게 해야 되고 또 아예 영업정지를 몇 개월 시켜서 영업활동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법정 최고, 규정이나 법에 허용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게 이 정도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이렇게 도저히 약해 가지고는 업체들이 긴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강화시켜 달라. 그래서 지금 계속 실제로 공문으로 요구하고 저희가 찾아가 설명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율위원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동율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고려요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동율위원
대기업들에 대해서 유독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에 어떤 돈과 함께 권력이 같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대기업들을 항상 대하는 것을 볼 때는 굉장히 약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다른 기관이나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대기업이든 아니면 소규모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우리 시에 들어와서 공사하고 있는 모든 회사는 동일하게 같은 규정과 같은 법규를 철저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에 대림산업, SK건설 이렇게 보면 전부 소수점 이하거든요, 벌점이. 벌점이 소수점 이하인데 이 사람들이 최고 어느 벌점까지 맞아야만 영업정지라든가 아웃시킨다는 것이 벌점대가 어느 정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벌점 20점을 맞아야 되는데, 이 정도 가서 규제를 하려면 1년 내내 해도 안 되거든요.
김동율위원
1년 내내 가도 안 되겠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 운영은 자, 그러면 하여튼 위반하는 경우는 철저히 다 벌점 매기고 그다음에 20점을 내려 달라, 그걸 5점이나 10점으로 내려서 빨리 벌점에 도달하면 영업정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그쪽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벌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없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 보면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과태료하고 퇴출.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게 갑과 을의 차이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근로자에 대해서는 또 법에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용하는데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실벌점이 유일한데 그것도 너무 지금 약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중앙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상으로 꼭 강력하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수없이 공문도 보내시고 요청도 했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이 부분이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중앙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받아주고 있다는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조금 전에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공사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참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에 의해서 중간 중간에 주민들이 이제 알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들어와서 고친 게 뭐냐면 아예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자.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이 들어와서 설명을 듣거든요, 주민 대표들이. 그래서 사전에 정보를 주니까 주민들이 우리한테 의견을 내서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서부간선도로 민자사업의 지하화 같은 경우도 사전에 저희가 주민 대표를 입회시켜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음벽 문제가 나왔어요, 주민들 민원이. 그래서 같이 원활하게 처리한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확행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드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표 분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절대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시민참여 과정에서 애당초 설계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공사현장의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의 참여가 주로 대부분 이루어져요, 처음 시작할 때.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공사 담당하는 그리고 공사 발주하는 주체부터 시민의 직접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한다면 전혀 나중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참여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시면서도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골치 아프니까 적당하게 일단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돈의 관계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딪히면 그때 가서 설계변경도 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왜 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 진심은 알아주십시오. 저희 진심은 절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자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 의지는. 운영과정에서 혹시 바로 옆에 있는 주민은 본인이 싫다든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그대로 설계회사에서 주변은 안 하고 다른 데로 한다든가 하는 운영과정의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가려서 반드시 실질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 원칙과 진심은 위원님, 좀 알아주십시오.
김동율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판단하건대 처음 설계과정의 시작단계에서 이해관계 주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반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기가 그만큼 늦춰지고 공사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거기서 일단 동의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잡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있거든요. 거기 지역주민이 동의를 했다, 해서 우리들은 할 일을 다 했다, 충분히 명분이 있다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밀어붙여 왔거든요. 밀어붙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주민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당하고 말았는데 요즘은 많이 양상이 달라졌지요. 이제는 자기 권리를 찾고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시위를 격하게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변경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위하는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공공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다 사람을 위하는 사업이지만 사람을 위하는 사업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행을 철저하게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왜냐하면 지금도 지역에서는 계속 민원들이 집단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령 중랑구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참고적으로, 내일 제가 도시안전실하고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할 건데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SH공사가 그 지역에 공동 대단지 임대주택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SH공사하고 이해관계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가 애당초 훗날 말하자면 지금 발생되는 민원을 충분히 예측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왜냐, SH공사가 지금까지 공동주택사업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충분히 예측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말하자면 국토부라든가 도로공사 사업주 측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동의를 해 줬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한테도 그 영향이 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도시안전실하고 한번 이야기할 부분들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측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앞의 편리한 방향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제 지역구가 용산이거든요. 그런데 한강로에 빗물펌프장 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에요?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아까 저기에 보면 방재시설부가 빗물펌프장을 공사한다고 했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어디 어디 해요, 용산에 하는 게 굉장히 큰 공사인데? 국비도 들어오고 막 그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하는 게…….
이종필위원
한강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강로는 아니고 방화, 염창2, 면목4, 송정, 사근, 중동, 신림2 이렇게…….
이종필위원
그것은 어느 쪽에, 왜 그렇게 차이를 두고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빗물펌프장을 사실은…….
이종필위원
용량에 따라 다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보다도 운영과정,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대상이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본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구청에다 줘야 되는데 일부는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종필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규정이 딱 되어서 자치구로 갈 거면 가고 시가 하려면 시가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하면 안 좋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요. 그것 잘 지적하셨어요. 사실은 이것 좀 조정이 필요해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이것이 액수가 굉장히 커요. 이것 꼭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하다 중단됐거든요. 하다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사유가 또 이상한 사유가 있어요. 그것이 사전조율을, 사전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조건 밀어붙였는데 그것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것은 어느 배수량에 따라서 서울시가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자치구는 아무래도 약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약한데 거기에 맡기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것은 하여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가 가져와야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종필위원
왜 그런 게 있어야 되냐면 자치구에서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할 때는 치적이 거기로 쌓이더라고요. 서울시가 예산 주고 국비 주고 다 주었는데도 구청장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은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니라 어느 자치구의 장을 위한 공사가 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조정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조정의 권한은 없지만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빙고 고가차도 이것이 문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것이 거기에서 보내온 사진이에요. 거기 차가 엄청 밀려요. 예산도 없으면서 왜 그것을 뜯어놔요, 뜯지 말지. 그렇잖아요? 거기 사람이 보통 고통을 겪는 게, 이것이 항의 온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종필위원
빨리 끝내야죠. 단시일 내에 끝내야지 주민들 고통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공사만 벌여놓은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 예산심의하실 때 예산을 좀, 저희가 예산 때문에 이것을 끝내지 못하고…….
이종필위원
예산이 없으면 공사 시작하지 말아야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공사 시작해 놓고 그냥 텐트 쳐놓고 공사 아무것도 안 하고 세워놓는 거야. 이것 되겠어요? 욕먹는 사람이 나만 자꾸 욕먹는 거야, 당신 가서 뭐하고 있었냐고. 이것 잘못된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올 내로 다 끝내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민원중의 하나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종필위원
이것을 이렇게 터놓으니까 거기 사람들은 다시 놓지 말래.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나만 중간에 고통을 겪어요, 이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가보시니까 거기 굉장히 훤하고 좋죠? 동네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것 놓지 말라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고는 있습니다만 교통흐름상 안 놓을 수는 없고 빨리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안 놓을 수는 없어요. 저는 안 놓는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항의 들어온 것 이해 다 시켰어요. 또 이것 항의 들어온 지가 2~3일 됐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 것은 이만하고, 노량진 사고 났을 때 공사업체가 부적격업체였었어요. 아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부적격업체야. 원래 하면 안 되는 회사 부적격업체에다 공사를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사람이 죽은 거라고요. 물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것이 책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설명내용에 보면 부적격업체는 다시는 발주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단서가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이런 것……. 그것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가봤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하여튼 그런 것도 상당히 명심해야 될 일이고요. 고가차도 있잖아요, 기본 고가도로. 그 위에 방음벽을 못 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할 수 있는데 옛날 것 같은 경우는 구조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이종필위원
구조보강을 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조보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위원님, 고가차도뿐만 아니라 내부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서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구조보강도 하긴 해야죠, 필요하다면.
이종필위원
지금 1호터널에서 한남동 내려가는 고가도로 있죠? 그것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의 불편은 말도 못 해, 소리가 나서. 그것 한번 연구해 주셔야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이종필위원
보강을 하더라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업무는 도시안전실 업무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물론 연관이 되겠지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그쪽에 전화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게 주민들 눈에 비치는 것은 너희 뭐했냐 이런 얘기지. 한 게 뭐있냐고. 그랬을 때는 한 것 많아도 그 얘기를 못 해요, 그 한두 건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구리암사대교가 그 이름이 확정이 됐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확정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둘이 공평하게 구리암사로 써버렸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실질적으로 구리,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강남순환 민자8공구와 똑같이…….
이종필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누가 다 댔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댔는데…….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구리를 넣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이나 구리나 우리가 공사만 하면 저쪽에서는 진짜 뭔가 해서 안 해 주거든요. 인가를 거기서 내야 되거든요, 그쪽 지역이니까. 그런데 솔직히 구리시장이나 과천시장이 굉장히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야 옳지 편의를 봐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공사비 하나도 안 낸 사람들이 이름까지 가로채려고 그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요.
이종필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진짜 잘못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만날 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가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다 한 다음에 이름 하면 되잖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가를 또 안 해 줘요. 안 해 줘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지역 주변에 있는 지자체는 진짜 이것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감사가 8월에 나오는데 그때 제가 감사원에 이 상황을 전부 다 알려주려고 해요, 감사해 보라고. 굉장히 우리한테…….
이종필위원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공사비는 서울시가 다 댔는데 이름만 따가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얘기죠. 그때 한참 싸웠는데 졌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결국은 그랬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서울도 이기고 그래야지. 다른 것을 불이익을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석현 본부장님, 좀 전에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서빙고 관계 말이에요, 예산 확보 없이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위원장님, 예산이 있는데 자꾸 적게 나오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확정되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중간 중간 예산이 적게 나옵니다. 가령 저희가 필요한 게 500억인데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100억밖에 안 나오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공사가 많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 행정을 하면 시민이 불편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00% 예산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런 것 예산 확보해서 시민 불편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구 2선거구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새롭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기본 시설국은 오늘 저도 처음입니다만 여기는 집행부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아까 그런 답변을 하신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도 그것은 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회의인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여기 보면 현장의 근로자 감리원 등등 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하겠다, 안전 불감증을 말소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매뉴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 행정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제한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봐요. 있는 것만 잘 지켜도 충분히 안전한데 이것은 안 지키면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 또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 놓고 안 지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없으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매뉴얼이 수십 종이 나와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면 안전사고 확 줄어듭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도기본에서 서울시내 공사하는 것 많잖아요. 저도 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봐도 안 지키는 게 엄청 많아요. 제가 현장에다 전화해서 왜 이런 것을 안 하냐 어쩌냐 이런 부분도 하고, 제 지역에 있는 공사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미팅도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를 하기 전 2ㆍ3월에도 언제까지는 어디까지 하자라는 업무협의도 하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이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마추어이면서도 충분히 안 지켜지는 것이 확인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부터 지키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기본이 중요한 것이지 너무나 고급적으로 가면 이것 사실 우리가 서류를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업무에 치여서 그럴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매뉴얼 작성 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9개국 22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평균 150명 정도 내외로…….
문종철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통 인부들, 그러니까 기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보통인부 정도의 수준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종철위원
보통인부를 말하는데 여기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 여기서 일을 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불법체류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불법체류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식 체류비자를 받고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우리나라의 실업률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친환경시스템 확대 적용으로 에너지 절감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LED 조명이나 이런 것이 적용하는 공사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사현장, 이런 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는데 기본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꾸자. 그러니까 기존건물도 LED로 바꾸어가는 판인데 신설은 하여튼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 바꾸자는 것인데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어렵고 또 이것이 돈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하여튼 저희는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왕 시작할 때 LED로 바꾸자는 게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문종철위원
취지네요, 취지. 시행하는 게 아니라?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어쨌든 이것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물론 발상이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지금 현재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바꾸는 것도 늦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3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공사, 우리 유광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현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남권 돔야구장은 저희 지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남권 야구장이 빨리 지어져야 구의야구장이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게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음에 돔이 아닌 것이 돔으로 되면서 늦어진 것이 주공정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원인이고, 그것이 다 해소됐고 지금은 넥센이 들어와서 거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전용구장으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설계했던 것과 달리 다른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넥센 쪽에서. 그리고 또 전용구장으로 하기 위한 외국의 모델을 가지고 분석한 보고서 같은 것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고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보고서가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15년 3월이면 거의 변경 없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문종철위원
거기서 또 늘어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더 연기될 확률이……. 지금 여기에 보고는 못했습니다.
문종철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라세티 보고서라고 외국 용역회사 보고서가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종철위원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사업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열어 보니까 광진구 편이 딱 나오네요. 저 보고 환영해 주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광진구 제 지역구에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오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별로 어떤 사업이 있는가는 한번 보고 오셨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안 보고 오셨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그건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깐깐하게 해야 본부장님이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실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대강 끝나고 밥이나 먹자, 이 생각으로 오신 것 아니겠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을 저는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문종철위원
물론 그러리라 생각하고요.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 지역구의 사업이 천호대로 확장공사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머리 아파 죽겠어요. 도기본하고 업무협의도 상당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는 빠졌는데 다음에는 넣어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게 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질문사항을 요약을 해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핑퐁 치기 좋다는 생각도 들고 현실이 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기본은 주어진 공사에서 시행만 하면 돼요. 그러나 충분히 노력할 부분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부분에서 공사를 빨리 개설하는 부분은 원치 않고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기본에서만 하는 공사를 봐도 당초 설계했던 공사기간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산 말씀하셨지만 실제 돈은 없고,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멀쩡한 고가 뜯어 놓고, 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왜 뜯어요? 불편만 주지요? 그렇듯이 지금 도기본에서 많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여건도 준비가 안 되고 예산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해 놓고 결국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개선안을 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도 확실하게 준비된 예산 가지고 준비된 사업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확실한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국은 다 이렇게 지역안배로 가다 보면 예산이 흩뿌려지는 거거든요.
문종철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건데요.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아마추어지만 쉽게 얘기해서 100억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1년이 늦어진다고 치면 여기에 대한 경비라고 하나 추가예산이 대략 10~20억 정도는 더 추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호대로 확장공사만 봐도 당초에 했던 것보다 몇 년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뿐만 아니라 천호대로 1일 통행량이 10만 대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10만 대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기름 값부터 그 인재들이 일을 못하고 지체하는 현상을 왜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느냐, 이것을 따지면 10억, 20억의 예산소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도기본이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천호대로 확장공사 저 이것 일반예산으로 안 넘어가게 잡느라고 많이 애썼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운영과에서도 왜 이걸 잡았냐고 말이 많은데 내년에 이것 300억 예산 잡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돈 줘야 한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제 제가 몇몇 부서하고 예산 관련해서 어느 한 단위사업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문종철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제가…….
문종철위원
덮어놓으세요, 그냥. 덮어놓으셔야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예산심의 때 최선을 다해…….
문종철위원
예산심의 때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문제는 제가 해서가 아니라 제 지역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천호대로가 큰 도로기 때문에 예산 1년에 ’13년, ’14년 보면 40억 잡네, 60억 잡네, 진짜 이리저리 얘기해서 65억, 100억, 100억, 106억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300억이 넘게 남았는데 내년에 잡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세요. 201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내년에 100억 잡는다고 치면 ’16년, ’17년, ’18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렇게 널브려서 50억씩, 100억씩 가서 시간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준공을 아예 몇 개 사업은 뒤로 미루고, 의원님하고 주민들이 합의만 한다면 어느 사업에다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빨리 준공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어제 개진했는데,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의원님들하고는 사실은 안 될 것 같고요. 누구도 양보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정수장이나 이런 데 보면 고도화처리 같은 경우도 양쪽이 어차피 못하니 한쪽에 몰아 가지고 하고 이것은 좀 늦추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선택되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자료 몇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기본에서 시행 중인 공사 중에서 공사기간이 당초 기간보다 연장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유 첨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처음입니다만 업무보고 책자에서 제가 도기본에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는 자체예산보다도, 자체예산이 한 52억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배정예산이 많습니다.
문종철위원
거의 모든 예산 자체가 재배정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 예산부서를 기재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편할 것 같고요. 시행사가 있다고 치면 시행사도 하나 기재해 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정도 해 주시고, 하나를 더 요청하면 미집행사업 현재 하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전혀 착공을 못하고 있거나 10~20% 진행하고 중지되어 있는 미집행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천호대로 확장공사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본부 의견을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물론 도기본에 제가 많이 요청을 했고……. 오늘 이동훈 과장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늘 안 왔습니다. 현장 나가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천호대로 나가셨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우리 관련된 것 중에 가장 그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는 저희도 빨리 나머지 예산이 들어와서 내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인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미리, 심의가 아니라 예산 편성안 나오기 전에 얘기하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다음에 거기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 지역에서 천호대로 넘어오면서 광진구 관문에 적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폭포하고 전망대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부서하고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또 많이 진행도 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했는데 그게 우리 도기본에서 본부장님의 오더로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도기본 본부장님이 오더를 내렸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서 뭔가 예를 들어서 심벌마크는 아니지만 하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새 세월호, 매뉴얼 이렇게 했지만 그 공사현장만 봐도 안전에 비해서, 안전이 우선이겠지만 너무 과다한 안전에 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 도기본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시민소통 강화로 수요자 입장의 시설물 건설을 한다는 내용의 13쪽을 보면 주민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현실 가능한 겁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예를 들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로디지털단지 넘어가는 고가차도 있거든요. 지금 설계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사하고 있는 것은 못하고, 그건 이미 진행됐으니까 앞으로 공사할 것 설계 진행 중인 것만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 한 6~7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 많을 때는 한 15명, 한 10명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조상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정보를 주면 이거 한다 해 가지고 대표가 가서 주민들하고 의논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그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설알림이를 지금 하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사업계획, 회의록, 심의관계자 명단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공사도면자료라든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을 더 확대해 가지고, 지금은 위원님 보시는 그 정도인데 그걸 더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면이라든가 회의록이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용량을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제 시작 중인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세요. 그다음에 아주 잘한 것 같은데 14페이지 손해배상 사정위원회 구성ㆍ운영인데 품질기준에 미달되었을 때는 공사비 지급을 안 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성을 보면 변호사 2명, 손해사정사 2명, 계약관리 1명, 공사 분야별 전문가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품질기준에 미달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지적하면 고쳐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공이 완료되어서 못 고칠 이런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사를 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가령 아스팔트 같은 것을 보면 깔아 버리면 캐내기도 어렵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위에 있는 이동품질관리반 같은 경우도 사전에 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하면 거기 현장에서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 올라오지 않거든요.
조상호위원
제 말은 뭐냐면 공사가 다 완공이 되었는데 그 공사 자체가 품질기준에 미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후평가를 합니다.
조상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건 공사부서에서, 저희가 한 공사는 저희가 사후평가를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한 내용을 가지고 손해사정만 하는 건가요, 이 위원회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을 경우에.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제도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상호위원
공사비 미지급은 아니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미지급 같은 경우도 이제 말하자면 가능한 게 가령 준공은 안 됐는데…….
조상호위원
기성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비를 지급할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급해 버린 건 할 수 없는 거고, 아까 그런 경우는 나가고 기성금이 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 이미 해서 그걸 다시 치유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기성금을 감하고 할 수 있는, 안 내주고 준공시킬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합니다.
조상호위원
만약에 공사업체가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런 경우는 하자기간 동안에 보통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진행 중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공사비를 지급 안 했기 때문에 미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하자담보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자보증금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것 담보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의 빗물들은 한강으로 흘려보내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계로 봐서 한강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뒤쪽의 하수도, 그러니까 제외지의 하수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내지 하수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조상호위원
정수처리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내요? 혹시 오염물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비점오염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중랑천 같은 경우는 물고기도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점오염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죠.
조상호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오염물질이 얼마나 환경에 유해가 되는지를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책임을 미룬다고 그러는데…….
조상호위원
부서가 아니다 이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도시안전실 물관리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부분 설계ㆍ시공분야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도 설계 내지는 시공분야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서만 봐서는 저희 같은 위원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는 일반형식으로 해 놓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답변하는데 또 답변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임의적으로 제 생각대로 답변했다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해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체도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개괄적인 것만 죽 열거해 놓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미 정해진 바라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잘 몰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다음 차후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저는 강남 3지역에서 당선된 이석주입니다. 우선 도기본의 천석현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 부실업체 처분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부실업체를 점검을 해서 현장퇴출 11명 시키고 장비퇴출도 5건 하고 부실 벌점부과도 시공사 23개 사 감리사 21개 사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첫째, 현장퇴출자 11명에 대해서는 주로 무슨 업종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장인부들입니다, 현장근로자들, 근로인부들. 근로인부들이 안전을 위해하는 안전대를 안 찼다든가 안전모를 안 썼다든가 이런 안전에 관련돼서 기준을 못 지키면 현장에서 바로 퇴출합니다.
이석주위원
그 사람들의 이력관리를 서울시 One-PMIS, 건설정보산업센터 PISCON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력관리를 한다는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퇴출했는데 또 다른 현장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벌칙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 가서도 못 하게 그렇게 우리가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참 문제가 있네. 그러면 퇴출장비는 주로 어떤 장비들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비도 일반 현장에서 쓰는 크레인이나 백호우(backhoe) 이런 장비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크레인 등 장비는 못 쓰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현장에서는 못 쓴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현장에서도 못 쓰고 다른 데도 못 가게 합니다.
이석주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장비다 이런 말씀이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령 운전기사가 안전모도 안 쓰고 돌아다닌다든가 작업한다든가 그러면 장비와 기사를 같이 퇴출합니다.
이석주위원
사실 단속도 단속이지만 단속해서 나타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에서도 적폐청산한다는 등 룰을 안 지킨다 해서 아마 4.17 이후로 공무원분들이 강하게 처벌을 해도 이해를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현장에 정말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사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공을 했는데 그 시공한 것을 치유를 하면 말하자면 더 국가적으로 손해라든가,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그 아스팔트가 품질기준에 미달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깔기는 그렇잖아요, 이미 도로에 공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돈으로 배상을 시키도록 그렇게…….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사례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것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로 해서는 안 돼. 뭔가 돈으로 해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22페이지에 보시면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몇 말씀만 여쭈려고 그러는데 사실 금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서까지 오는 도로인데 2000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는데 결정되고 2001년도에 4공구가 착공돼서 아직까지 14년 동안 42.8%, 이것 뭐 30년 돼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원래 중간에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기간이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이것이 아예 진행이 안 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그냥 잠자버렸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 거네요? 그런데 잠을 안 잔다고 해도 8공구 같은 경우 여기 자료 91페이지에 보면 3분기에서 4분기 2분기 동안에 3.5%밖에 공사를 못 해요. 주암교에서 수서방향으로 해서 염곡2지하차도 설치하고 화물지하차도 설치를 2분기 동안에 하고도 안 끝나고 내년까지 연결이 될 모양인데 이 공사가 저도 이것을 자꾸 지나다니면서 봅니다만 그냥 붙들고만 있는데 참 이것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구간별 상세계획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그다음에 전체구간 어디서 어디까지 왔고, 그다음에 민자로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민자는 BTO입니까, BTL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BTO입니다.
이석주위원
BTO면 업체는 어디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업체는 주관사가 두산건설입니다.
이석주위원
이 사람들도 별로 이득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끌어서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8공구 부분은 위원님 정확히 보셨는데요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과천시의 행정업무의 비협조 이것이 상당히 치명타입니다.
이석주위원
과천이 왜 그렇게 비협조를 할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말하자면 자기 관내에서 하니까 도로를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그것이 민원중재위원회에 갔었어요, 중앙기관에. 가서 중재를 해 주었는데도 또 안 듣고 더 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인가를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다른 길에 왔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는 방안, 그다음에 다른 대외기관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방안 등을, 저희는 숱하게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해 주니까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시급성을 인지해서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중으로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에 그때까지도 안 되면 별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외기관을 이용해서라도.
이석주위원
하여튼 너무 오래 끌어서 문제고요. 그다음에 8공구에서 염곡지하차도에서 수서역까지 가는데 양쪽에 개포지역이 1만 5,000세대 거의 2만 세대 고층으로 해서 첨단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항상 걱정이 이쪽에 개포동을 사이에 두고 구룡마을과 대모산과 개포 새로운 아파트지역을 그냥 관통해서 순환고속도로가 지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뭔가 우리 서울시의 베드타운이고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으로 해서 새롭게 탄생이 되어야 할 첨단 주거도시에 순환고속도로 씽씽 달리는 이 고속도로를 지상에 설치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 책임은 아니고 제가 4년 전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쓴 적이 있는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작은 구간이라도 지하로 계획을 다시 변경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가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이석주위원
안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어렵습니다.
이석주위원
걱정입니다. 좋습니다. 36페이지 관악산 저류조 집중호우 시에 물 가두는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6만 5,000㎥의 저류조를 만드시는 모양인데 이 정도 가지고 도림천의 그 많은 물량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이왕 하려면 6만 5,000이 아니라 20만㎥ 정도로 크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또 물관리국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 이것을 만들어 놓고 서울대 앞 저류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약간 내려오면 거기 공용차고지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또 저류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저는 관악산의 이 많은 물을 6만 5,000㎥ 이까짓 것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사용할 생각이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평상시에는 저희가 공대폭포와 버들골에 있는 것은 그냥 할 수 없이 그 상태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앞에 있는 제일 큰 것 4만㎥짜리 그것은 한 여름만 쓰거든요. 그래서 가을부터 그다음 봄까지 관악구의 행정차량과 그다음에 우리 남부사업소의 제설전진기지, 제설차량 이런 것을 거기에 넣을 생각입니다.
이석주위원
그것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차량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냥 공용주차장, 일반시민도 사용할 수 있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용주차장도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이 한번 잠겨버리면 전기설비가 다 물에 젖고 해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 행정차량과 혐오차량들 이런 것을 넣는 것으로, 또 제설전진기지가 그쪽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저는 이렇게 많은 시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물을 지어서 꼭 이렇게 비 올 때 빗물만 가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중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치동 대치역사거리에 보면 우리 지역인데 거기 물이 상당히 차요. 시설국장님도 강남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하여튼 해마다 비가 차서 은마아파트니 그쪽에 있는 아파트 지하실이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나는데 어차피 그쪽에는 처음에 도시개발할 때 합류식으로 해서, 관들이 부족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강남구에서, 저쪽 양재동에서부터 3개 관이 오다가 1개 관이 없어져 버려. 그때 공사를 잘못했는지 하여간. 2개 관만 했다고 1개 관을 작년에 증설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빗물이 안 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몇 년도 주기가 있어서 20년 주기로 해서 빗물이 또 찬다 해서 펌프장을 여기도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난리치죠, 예산배정은 되었는데. 저도 어제도 좀 보자 그래서 갔더니 당신, 이것 해결해 내라 이거예요, 나보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찬성하는 주민입니까, 반대하는 주민입니까? 찬성하는 쪽에서?
이석주위원
저는 미도아파트 살아요. 그런데 민원 제기한 사람들은 선경에 살아요. 그러면 선경에서는 도곡초등학교로 못 지나가게 하고 미도 쪽으로 돌리라고 그러고, 미도 쪽 사람들은 뭔 얘기냐, 그쪽에서 주민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버렸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현안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석주위원
주민들이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저는 제 선거구역이 선경도 선거구요 미도도 선거구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나는 여기도 못하겠고 저기도 못하겠고 문제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그랬는데 제가 언뜻 어제저녁에 자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류동인가 개봉동인가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 지하실에다가 빗물저류조를 20만t인가를 해서 그쪽에 있는 빗물을 완전히 다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은마도 재건축해야 되고 선경도 어차피 재건축 단지들인데, 아니면 서울대식으로 저류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거기하고 잠원동 펌프장이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을 접촉해 보니까 아예 그 시설은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저류조를 하든 위에 하든 빗물펌프장은 안 된다는 이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에요. 같이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류조가 가능하다면…….
이석주위원
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혼자 해결할 게 아니고 이것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어차피 공사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큰 틀에서 우리 서울시 전체 빗물 이런 큰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지하 전체를 저류조를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도 도시안전실에서 그런 식으로 뭔가 하여튼 방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석주위원
물 찼을 때 내가 들어가서 키를 재어 보고 가로 세로 해서 딱 적어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20만㎡면 충분히 다 돼요. 그러면 지하실에 100m, 50m, 10m만 딱 저류조 만들어 버리면 많이 비올 때 해 봐야 50cm, 1m밖에 안 차요. 싹 넣었다가 비 안 올 때 퍼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도 물관리정책관에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할 텐데 내일 도시안전실 업무보고 받으실 때 도시안전실장한테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내가 그랬다 하지 말고, 또 내가 그랬다 하면 동네 가면 난리 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시라니까. 아셨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본부장님, 잠원동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그 상태로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거기도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 압력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 선거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6선거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천석현 본부장님하고 이광세 국장님, 멋진 활약 기대하고요. 참고로 제 지역은 상계 1ㆍ8ㆍ9ㆍ10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니까 지역현안 다들 얘기하시는데 저도 21페이지 방음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 때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시범구간을 270m 만들어 가지고 소음…….
유청위원
이것 주민설명회 했어요. 제가 추진위원장이에요, 방음벽.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결론 가지고…….
유청위원
그 전에 한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주민들은 터널형을 해 줘라, 꺾기형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여기는 꺾기형을 설치하셨더라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꺾기형 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이게 10층 이상은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알고 계세요? 10층 이상 사시는 주민들도 세금 내는 서울시민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혜택은 10층 이하만 보고 10층 이상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난번 현장시장실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참석하셨을 텐데 이게 쉽게 말하면 터널하고 꺾기형하고 차이가 저희가 진짜 딱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
유청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자동네 가면 터널형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소득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겁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완벽하게 전 구간을 터널형으로 해 준 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유청위원
전 구간 터널형 요구한 적 없습니다, 주민들. 거기에 보면 현대아파트나 인접된 데가 있어요. 거기는 터널형을 해 주라 이거예요, 반터널형이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때 분명히 구청장님도 꺾기형하고 터널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시도를 해 보자, 그래서 결과를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아예 터널형으로 말씀하시면 그것 저희가 정책 집행하기가 난감한데…….
유청위원
터널형으로 해 주실 거지요, 그러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지금 그렇게……. 위원님, 이건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유청위원
지역의원은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참 편하게 답변하십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분명히 현장시장실에서…….
유청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터널형이 어렵다고 한 것이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 터널형이에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 제약들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지 보람된 것 아니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리고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시범으로 설치한 꺾기형?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7월 말 정도.
유청위원
그러면 결과 알려 주시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면 바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유청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데 건설공사현장에 있어서 안전,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려면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근로자들 의식수준도 높여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잘 안 지켜도 경제적 손실이 별로 없어요, 대충 대충하면 편리하고 빨리 할 수 있고. 또 혹자는 그래요, 다른 업체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귀찮게 이걸 해? 의식의 문제겠지요. 여기 보니까 CNN방송에서는 한국은 룰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룰은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매뉴얼 다 숙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매뉴얼을 간단하게 만들자 그리고 그림으로 만들고, 특히 1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용 이런 것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공장 현장에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그분들이 금방 숙지를 하고 따르는데 안 그러면 언어소통 문제 때문에 도저히 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벌점부과 시공사 23개, 감리사 2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도기본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등록되고 관리하고 공사하는 업체들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평균 지금은 한 60여 현장 그다음에 좀 많을 때는 80개 이상 현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공사하는 업체들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의 관련 현장이 60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60개 중에 23개가 위반했다는 거예요, 벌점 받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다고 봐야 돼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장이 아직 정착단계가 안 됐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그 밑에도 쓰여 있습니다만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유청위원
점검단 가서 매일 하면 남아나는 업체가 아마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반발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감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게 하청업체까지 포함한 숫자입니까, 60개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하청업체를 더하면 더 많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 현장퇴출 근로자 11명 이게 본청 것인지 하청업자 것인지는 구분이 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건 구분이 안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하청업체 직원들이 안 지키고 작업모 안 쓰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안전화 미착용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실제적으로 하청업체만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그 공사를 준 원청업체도 처벌을 받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위를 한 업체만, 그러니까 그게 연동되어 가지고 원청자는 안 되는데요…….
유청위원
행위를 한 업체만 하면 원청업체는 일 주고 나는 뭐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 안 되지요,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도 혼나야 되는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이게 만일에 현장근로자 퇴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원청자들도 불이익이 가거든요. 현장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본사에서 체크할 때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유청위원
인사상의 불이익이죠, 원청 직원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원청업체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원의 설명을 듣고) 제가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벌점부과 23개사는 원청자들 그다음에 밑에 근로자 현장퇴출 이건 주로 하청업체들, 밑에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23개사는 대부분 원청업체들입니다, 위의 벌점부과는. 밑에 현장퇴출은 하청업체들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몇 배 수준의 안전을 안 지키는 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유청위원
횡행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하청업체들은 여유가 없어요. 원청업체들을 잘 단도리하셔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그것을 하청업체에 전달하시고 이런 게 잘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사고 나면 나오는 단골메뉴 같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처벌이나 관리가 전국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나 중앙부서에서도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리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진행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금년 초보다는 훨씬 더 현장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제 하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운영을 하면 아마 많이 개선이 될 텐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건설안전에 대한 문화를 바꿔 보자, 의식을 바꿔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저희는 하여튼 365일…….
유청위원
본부장님 노력에 저는 박수갈채 보내요. 이것은 시간 걸리는 일이고 교육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장구에 대한 지급이나 배포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도둑놈들의 심보예요.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나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저희 지침은 이렇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전해 준 지침은 안전에 관련해서 공기가 연장됐다고 그러면 서울시 귀책으로 그냥 연기시켜 준다. 두 번째, 안전에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설계변경해서 서울시 예산 투입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 봐야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천석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광세 시설국장님,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오봉수위원
업무보고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 강화로 수요자 입장의 시설물 건설 해서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주민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설계시에 주민들과 같이 하면 민원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공공시설이나 도로개설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공사를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우리 금천구에 강남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고 또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절충안도 마련해서 서울시에서도 반영도 되고 그랬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종점부 보면 시흥3동에 있잖아요, 요금소 바로 앞에. 그런데 지금 많은 민원들을, 주민들의 입장을 공사에 반영도 시키고 설계에도 일부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민원들이 제기돼서, 지난 7월 17일 금천구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도 제기를 했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주변의 인정빌라, 대신주택, 그 옆 다세대 여기 폐주택을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부지 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보상은 어렵거든요. 그것이 잠잠했는데 또 그런 민원이 나온다 하면 이것 또 굉장히 일이 어려워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명확합니다. 남부도로사업소가 들어가는 부지 외에는 사실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민원이 또 제기되면 안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오봉수위원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 관련해서 소음, 진동, 환경피해로 인해서, 또 지하차도 공사 시 건물 안정성에 우려가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같이 확대되어 있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남부도로사업소가 들어가는 것만 확정시켜서 되면 나머지 민원은 잠잠해지지 않을까요? 또 그 민원이 나온다면 저희는 진짜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오봉수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를 안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 정도 했는데 다시 중단시킬 수도 없고요.
오봉수위원
그래서 사실 도기본에서는 어떠한 피해보상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한다든가 그것은 좀 힘들다. 주민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러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오봉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 중에 발생한 민원이기 때문에 도기본에서 어느 시설결정을 요구를 했었을 때 서울시 관계부서에 강력히 전달해 주고 같이 협조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거기 여타 지역이 공원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의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13쪽을 보면 공사 관련 모든 정보를 건설알림이를 통해 통합 공개한다고 했는데 3월 1일자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몇 건이나 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들어가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428건이 정보공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42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건설알림이 시스템 거기에서 다 하고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One-PMIS.
오봉수위원
행정구역별로 죽 찾을 수 있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민원 관계된 것은 여기에 올려있지 않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한테 직접 제출된 민원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올리지만 다른 쪽에 간 민원 저희가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못 올렸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전 과정 모든 것이 공개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건설알림이를 보고 계십니까?
오봉수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알림이에는 설계내역과 공사도면자료만 있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One-PMIS에서 공개됩니다.
오봉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사이트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전 과정을 시민들한테 공개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 과정을, 그러니까…….
오봉수위원
건설알림이 시스템 여기에 넣어서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작업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시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곳, 민원별 조치내용, 민원으로 인해 설계변경한 상세내역, 또한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공사비 증감내역 이것을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시스템으로 인해서 에너지절약 적용 확대를 하는데 ’13년에 11%, ’14년은 12%, ’20년에는 20% 이상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십니까?
오봉수위원
예산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건축물은 20% 이상을 해야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단계적으로요.
오봉수위원
태양열을 이용하든가 지열을 이용하든가 자체 충족을 20%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3년도에 11%, ’14년도에 12%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공사가 완공목표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공사발주할 때부터 계산을 한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발주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짜리가 6년 후에 공사가 완료가 된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것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물론 절감을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절감을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공공건축물 친환경 에너지절약 절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사한 공공건축물을 이렇게 해서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 기본은 이것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예산과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수치 목표는 뒀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이 수치 이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만드는 공공건물에 지금 만들어 놓을 때 친환경 쪽으로 해야지 나중에 다시 뜯어고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이 이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나 아니면 예산을 재배정 시켜주는 본청 주관과하고 친환경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의외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면서 상급기관이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협조체제가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은데 유독 공공건축물 짓는 데는 그것을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민자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주관한다 어느 자치구가 주관한다 했었을 때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원자력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서로 매칭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모든 공공건축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래 기다렸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또 다시 천석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 주셨는데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전에 관한 한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사현장에 적용될 매뉴얼이라든지 모든 원칙이 제대로 잘 준수가 되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벌점부과 시공사 23개 사, 감리사 21개 사, 또 기술자 및 감리원 16명에 대해서 벌점부과를 했는데 틀림없이 벌점부과를 할 때는 제 생각에 부과내역서라든지 부과결의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또 본인들한테 확인서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 관련서류를 전부 다 저한테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그다음 현장퇴출 근로자가 11명인데 여기도 원청인지 하청 소속인지, 그다음에 여기도 근로자를 퇴출하려면 확인서도 받았을 거고 어떤 의결서나 결정서라든지 결재 받은 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분들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인적사항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12건과 장비 현장퇴출 건도 장비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운행하는 기사가 문제가 있었는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둘 다 해당됩니다.
주찬식위원
그 내역을 정확하게 뽑아서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현장퇴출자에 대해서 서울시 One-PMIS와 건설정보산업센터를 통해서 이력관리해서 현장에서 근무를 못 하도록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다른 근로자들도 아, 내가 여기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서 퇴출되고 일자리도 잃게 되는 이런 위중함을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문제는 다시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는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못하게 합니까? 설명을 한번 아시는 분이, 본부장님이 못 하신다면 실무자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정보산업센터 키스콘(KISCON)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공회사나 감리회사가 다른 곳, 서울시 말고 다른 곳에서 안전사고를 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관리가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키스콘 데이터에 우리가 접촉을 못합니다. 그래서 키스콘하고 업무협약을 했어요. 우리가 키스콘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줘 가지고 키스콘에서 우리한테 권한을 준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One-PMIS의 접근권한을 키스콘에 주고 그래서 두 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나 감리회사의 위법이나 위해사실, 더 나아가서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문제되는 사실 이런 것을 추가로 더 확보해 가지고 양개 데이터에 넣어 놓으면 서로 호환해서 보고 문제 있는 회사나 근로자들을 파악해서 다른 현장에는 접근 못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이력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키스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근로자가 어느 건설현장에서 이런 일로 퇴출당했다,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 적어서 그렇게 이런 홈피에다 올리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홈피가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제한된 사람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만 알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을 합니다. 아무나 다 접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만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의 데이터가.
주찬식위원
그러면 도기본에서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One-PMIS는 우리 내부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현장 관련자들만 알게 되어 있고 일반인은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퇴출되어서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투입할 때는 하청업체나 원청자가 데려다 쓸 텐데 그분들이 알아야지 관리자들만 알아서 그걸 어떻게 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One-PMIS에서는 현장 관련자도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주찬식위원
공무원 말고 일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반 현장관리자, 현장 일반 업체.
주찬식위원
그 아이디를 다 줬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 현장에서 공사 관리하는 직원들이 우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저한테 별도로, 예를 들어서 어느 현장이다, 암사대교 현장이다 그러면서 갑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시스템과 접촉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과거에 퇴출이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흐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실수를 한 번 했지만 서울시내에서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서를 하고 왔겠지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퇴출되어서 일 못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했겠지만 다른 개인현장에 가서는 생업이기 때문에 먹고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제한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제한은 관 발주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곤란하고 최소한 들어올 때 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준수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나 퇴출도 감수하겠다 그런 것을 받았겠지요? 그다음에 다시 그분들을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해서 현장에 투입할 때 가려내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현재는 11명인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누적관리가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불량근로자지요. 이런 근로자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야 소문이 나면 금방 파급효과가 생겨서 현장 근로자들한테 준수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한테 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기본설계는 계획부서에서 하고 공사부서에서는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부서가 도기본인데 계획부서에서 넘어와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4건입니다.
주찬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성
노우성토목부장
토목부장 노우성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최근에 넘어온 게 여의교 확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단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금천구 디지털단지 지하차도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고가 발주할 준비하고 있고 수락고가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에 수락고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혹시 올림픽대교 남단 램프 추가하는 것은 아직 안 넘어왔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주찬식위원
기본설계 그쪽에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우성
노우성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네 군데는 주민자문단을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한 군데만 주민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성
노우성토목부장
최근에 한 부분이 디지털단지였기 때문에 작년에 문서를 보내서 받았습니다.
주찬식위원
나머지 세 군데는…….
우성
노우성토목부장
그 이전에 했던 것은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구성을 못했고요.
주찬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 발주하는 설계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할 겁니다. 방침서하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방침서가 다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 주민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은 정말 효과적인, 앞으로 민원발생 여지를 미리 차단해서 민원이 발생될 것을 다 제거해서 설계를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좋은 제도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하면 효과적인 설계가 될 것 같고 민원도 대폭 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미공개한 설계변경 전 과정의 모든 정보 공개 이게 2014년 3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로그인 할 때는 회원가입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은 접근이 안 되는데 저희가 권한을, 아이디 부여를 해야 됩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현재까지 미공개한 설계변경 전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접근할 사람이 제한되어 있으면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착오가 있는데요. 지금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바꾸기 위한 작업 중에 있어요. 지금 설계과정 중에 있는데 전산시스템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공개한다 그래서, 로그인을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오해했는데 지금 그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한 것은 아니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One-PMIS에는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할 사람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알림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공개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불특정다수인이 One-PMIS에 접근해서 미공개한 설계변경 과정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건설알림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알림이를 통해서.
주찬식위원
거기다가 다시 공개하겠다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건설알림이를 통해서. 건설알림이에서 그 데이터를 빼내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찬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One-PMIS는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One-PMIS를 공개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현장 관계자들하고 시공회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에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선별적인 데이터를 가져와서 건설알림이를 통해서 공개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언제쯤에나 가능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8월까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팀들이 3층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팀이 구성되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8월 시행 예정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어떤 설계자 아니면 시공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의혹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공사비 부풀리는 것 아니냐, 처음에 설계 구상을 할 때 계획단계부터 큰 실수를 해서 누락시켜 가지고 추가로 발견해서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좋지 않은 눈길로 보고 그랬는데 공개를 하게 되면 더 투명하게 더 세심하게 설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공개를 해서 우리 여러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또 지탄을 받는 이런 과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초기설계부터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구축되면 우리 위원회에 바로 보고해서 시연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이석주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노들섬 있지요? 계획을 했다가 설계까지 하고 지금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는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노들섬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계획해서 설계해서 취소된 경위 이것 하나만 좀 저한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건설알림이 사이트 점검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위치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점검해 주셔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문종철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님.
문종철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현장에 안전도우미 있지요? 보행안전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요, 공사현장에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행안전 도우미.
문종철위원
그게 안전교육을 받고 절차가 어느 정도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확인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12월인가 금년 1~2월경인가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중랑구 신내동 새한아파트 쪽에 방음벽 관련해 가지고 직접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참석했습니다.
김동율위원
참석하셨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는 여기 본부장이 아니었고 저쪽의 도시안전실의 해당하는 정책관이었는데 그때 참석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방음벽 관련해서 계획 세우신 것 있으신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방음벽보다는 포장을 저소음포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속도제한 표시등, 그러니까 소리를 덜 나게 하는 다른 조치를 하는 걸로 제가 그때 주민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일부 예산을 동부사업소를 통해서 하도록 계획해 놓고 지금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내용이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랑구 망우역 북측 관련 건영아파트 철도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계획된 게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제가 시설안전정책관 할 때 어떤 조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똑같이 도로계획과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번 선거 때 공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 도로를 반드시 개설시키겠다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제가 지금 얼핏 기억나기로는 그 당시에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한 것 같은데요.
김동율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유 잡종지가 죽 있습니다. 이제 보상과정인데 사실은 예산 부분이죠. 예산 부분인데 그것을 이번에 하시면서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이 이 위원회에 오셨으니까 도시안전실 할 때, 그때 반은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반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김동율위원
거기가 딱 막혀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예산심의하실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