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구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교육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지난 7월 17일 본회의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화합과 소통을 통한 단결된 모습으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늘 낮은 자세로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손을 맞잡고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후 개최되는 최초 회의이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상 의석은 위원님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 계신 우리 강성언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죽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안녕하세요? 강북 제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교육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요 노원 제4선거구 출신입니다. 김생환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노원구 구의원 3선 했었고 서울시의원 재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 초선 때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상임위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교육문제가 서울시 전체 문제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교육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제2선거구의 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마포구청 공무원 출신이에요. 서울시 출신이에요. 마포구청에서 국장으로 있다가 정년퇴임하고 2010년도에 바로 퇴직하자마자 지방선거에 나와서 당선되어 가지고 재선의원입니다. 제가 재선의원 하면서 그동안 처음에 전반기 때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 후반기 때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했어요. 이번에는 교육위원회로 왔는데 사실은 제가 1지망을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냈어요. 냈는데 집행부에서 교육위로 가라고 해서 교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우리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이 참 감개무량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양천 제2선거구 문영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반갑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강동 제4선거구 박호근입니다. 전공은 교육학이고요 교육학 중에서도 교육행정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죽 강의를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에는 충남 금산에 있는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교육행정경영학과에서 5년 반 동안 학과장을 했었습니다. 제 전공이니만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또 많은 분들이 바라는 대로 좀 올바른 서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용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작 4선거구의 유용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고요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맡아서 운영했습니다. 교육은 저희 집안 가족들이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청을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실력이 쟁쟁한 분들이 많아서 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우윤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 제3선거구 출신 장우윤입니다. 저는 은평구의원을 재선 역임하고 서울시의회에 왔는데요 평소에 교육상임위에 관심이 많았는데 경쟁률이 참 높아서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모범적인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
반갑습니다. 구로구 제1선거구의 초선의원 장인홍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구로지역에서 교육 관련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래서 교육상임위를 지원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 제2선거구의 송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번 만드는 데 제가 일조를 하겠습니다.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해서 도와주고 또 제가 이것이 아니다 싶은 것은 한번 좀 막는 데 또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의정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초) 위원 저는 서초 4선거구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8대 때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문수 위원장님, 또 김창수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하고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 분을 비롯해서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또 우리 교육청 분들한테 많이 또 배우면서 우리 서울교육이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부족하나마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준환위원
반갑습니다. 황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력들이라든가 그동안 이력을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우리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의정생활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한 23년 했습니다. 자영사업은 또 한 7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의정생활은 3선을 했고 부의장을 했는데요 지금 시의회에 오니까 조금 적응하기가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타고 땀을 많이 흘려가면서 오는데 상당히 적응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쪽 세계에 빨리 적응을 해서 우리 교육이, 항상 말씀들 하시잖아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런데 사실은 기성세대나 어른들이 교육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고요 또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세계 속에서 통일국가를 지향하는데 앞으로 2026년인가 되면 젊은 층 두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젊은, 우리 어린애들이 커서 우리를 부양할 그럴 의무를 지는데 과연 어떻게 교육해서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활동하게 된 우리 교육위원회가 학생과 시민들을 위한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강성언 위원님과 황준환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성언 위원님과 황준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언 위원님과 황준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성언 위원님과 황준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준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준환위원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각자 분야에서 그동안 다양하게 열심히 활동해 오신 분들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지혜롭게 잘 운영되는 상임위원회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회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것이 있는데 저는 과거에 서울시교육청 근무를 한 20여 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집행부와 가교역할을 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위원장님의 보좌역할을 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절충해가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출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항상 긴밀히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 교육가족과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서울교육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여 새로 구성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모든 영역에서 최상위권을 휩쓸어 교육 강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으나 외신들의 반응은 다소 냉랭했습니다.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대한민국 교육수준은 세계 최고지만 아이들이 미래를 꿈꿀 시간이 없다고 했고, 영국의 BBC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시간 학습의 결과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세계 최고수준으로 공부하는,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공부가 재미있지도 않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지상최대의 목표가 되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정글의 논리가 학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서울교육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21세기 글로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교육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바람직한 인성과 창의력,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서울특별시 교육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부패와 비리가 없는 신뢰받는 투명한 학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챙기며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대변하고 교육 관련자 모두가 행복해하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천만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은 물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의사일정은 먼저 조희연 교육감의 시책보고를 받고 오후에 교육청 기획조정실, 감사관, 공보담당관의 순서대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업무보고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시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조희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방금 강성언 위원님하고 황준환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이 되신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하고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청의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주실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서울교육에 대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새롭게 설정된 서울교육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꿈을 키워주기보다는 성적을 이용한 줄 세우기와 결과만을 강조하며 달려왔습니다. 삶과 사람이 중심이기보다는 학벌이 중시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경쟁을 강요받아온 측면이 있습니다. 방금 김문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울면서 PISA 1등이 되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될 것이 국제학력비교평가 PISA에서 웃으면서 1등이 되는 그런 교육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이런 방향에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찰과 쇄신을 통해서 새로이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짧게 저희가 교육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을 교육지표로 삼고요. 그리고 ‘학생 중심, 교사 존중, 학부모 참여, 시민 동행’을 정책기조로 해서 서울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고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다섯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깨우는 창의교육’, 둘째,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셋째, ‘학생ㆍ교사ㆍ학부모가 주체인 참여교육’, 넷째,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 다섯째, ‘소통ㆍ협력하며 지원하는 교육행정’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본방향을 가지고 혁신미래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해 보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창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 안심교육 그리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깊은 식견을 가지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새로운 서울교육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방향별 주요시책은 기조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고요 다른 사항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교육청 간부와 지금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도 다 와 계십니다. 그리고 직속 교육장님들께서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일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관복, 기획조정실장 김재금, 교육정책국장 이준순, 평생진로교육국장 문중근, 교육행정국장 이경균, 감사관 조승현, 총무과장 조영권, 안전관리단장 송숙경, 정책기획담당관 이무수, 예산담당관 이강태, 행정관리담당관 김희선, 교육복지담당관 이휴성, 정보화담당관 박승종, 교육과정정책과장 김광하, 유아교육과장 박영자, 초등교육과장 장계분, 중등교육과장 민병관, 교원정책과장 오시형, 평생교육과장 권점식,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 학교지원과장 안덕호, 교육재정과장 박현식, 비서실장 조현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병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시우,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재협,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경란,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윤,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익교,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라경,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예성옥,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학구, 교육연구정보원장 강성봉, 과학전시관장 이병화, 교육연수원장 고영현, 학생교육원장 이근배, 학교보건진흥원장 방두현, 유아교육진흥원장 정혜손, 학생체육관장 박정숙,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재하, 고덕평생학습관장 배만곤, 노원평생학습관장 이권영,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안동호, 정독도서관장 정임균, 강남도서관장 문상구, 강동도서관장 홍순영, 강서도서관장 홍희경, 개포도서관장 이경희, 고척도서관장 양기훈, 구로도서관장 이명하, 도봉도서관장 신태숙, 동대문도서관장 김준희, 동작도서관장 박미환, 서대문도서관장 성미란, 송파도서관장 설인환, 양천도서관장 김동령, 종로도서관장 이숙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방향별 주요시책 녹색 커버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교육감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 생각에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교육감님에게 바로 시책 관련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요. 오전에 그렇게 끝내고 그다음 실국별로는 오후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오전에 해주시고 또 12시에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다니까 그 전에 가급적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위원님들, 나름대로 질의답변 규정을 말씀드리면 10분 동안, 질의답변 포함해서 10분입니다. 그래서 잘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꼭 10분이 끝나면 바로 중단하고 한 바퀴 순회한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을 꼭 하실 분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앉아계신 순서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예측가능하도록 그렇게 가도록 하겠고, 다만 굳이 질의를 하지 않으실 분들은 그냥 통과해 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라인은 새누리당 위원님들부터 먼저 하고 마지막에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들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성언 위원님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지금은 자료를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대략 질문이라기보다 앞으로 제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시 교육청 조직이라든지 또 학생 안전이라든지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시설사업 전반에 걸쳐서 보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산집행에 관한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료를 제가 충분히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질문은 안 하고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앞으로 자료를 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우선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축하도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함께 서로 머리 맞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2014년 예산이 부동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서울시 전체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육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현장에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학교현장에서. 2014년 예산이 부동의되게 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가장 큰 사유라고 그러면 전임 교육감께서 이런 사유로 예산을 부동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예산을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증액시켰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부동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반면에 새로 들어오신 우리 교육감님은 혁신학교를 줄이자가 아니라 혁신학교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혁신학교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동의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면 먼저…….
김생환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 수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부동의 이후 폐기되고 의회가 종료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과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요, 2010년에. 그리고 2011년에 서울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집행이 안 되고 서울시는 일부 집행이 되고, 2011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 문제는 새롭게, 그 안의 혁신학교는 저희가 어쨌든 예산지원을 늘릴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의 예산이 신문에 난 것처럼 절대예산이 지금 적자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 절감해서 적자를 보전한 것 외에 한 500억 정도의 부족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부동의 예산은 절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 저희가 외부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저희 서울시에도 이미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을 해결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형태가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들, 부동의되었던 것들을 포함해서 제9대 여기 시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하는 게 맞는 것으로 절차상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저희도 검토를 하고 함께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육감님의 견해는, 우선 부동의 예산은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일단은 자동폐기가 되는 거고요 단지 예산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 예산 속에 포함이 돼서 검토작업을 거쳐서, 그러니까 바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오늘은 이것으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견해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그러시지요. 다음에 또 의견을 주시지요.
김생환위원
네. 그리고 주요 교육시책 보고서 19쪽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요 저는 잘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했으면 방향에 맞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계획 자체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그러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추진배경에 동아시아의 상호 역사 문화 이해를 통한 공동 번영과 평화 지향, 그다음에 교원 및 학교 관리자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 강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역사 바로 알기, 그다음에 환경교육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이게 여러 개별 정책 사안들이 있고요 그것을 범주화하는데 딱 맞는 부분이 없어서, 예를 들면 햇빛발전소 문제라든가 환경 관련 있는데 그것을 묶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교실이라든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큰 범주로 잡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동아시아 부분이나 세계시민교육은 원래는 저희가 그냥 단순 민주시민교육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로 열린 민주시민 그런 의미로 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관련된 부분인데 따로 범주를 만들기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정책보다는 범주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환경교육이라든지 역사 바로 알기 사업들은 이미 많이 하고 있으리라 보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 접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으리라 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 분야는 계속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보이고요. 시민교육 그러면 그 취지 목적에 맞게 저는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시전달과 복종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위적인 상태의 학교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최소한 추진내용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통한 탈권위적인 학교문화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의와 타협,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도출해 나가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학생대표가 운영에 참여해서 학교운영에 대해 발언권을 갖도록 해서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현장이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자유 평등 주권을 보장받는 학교가 되도록 하는 이런 민주시민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기본적인 민주시민교육 아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런 제목을 달았으면 제목에 걸맞은 내용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생환위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사실 저희가 민주적 학교문화라든지 탈권위적 학교문화를 만들고 또 학생참여, 학생자치 확대, 그리고 개별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규정들을 협의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100% 제가 동의가 되고요 이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마포 제2선거구 김창수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지도 한 20여 일, 그러나 인수위 과정이 있었으니까 업무파악은 한 2개월 정도 되겠지요? 그것까지 합치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김창수위원
저희들은 지금 5일 됐습니다, 상임위 온 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아직 좀 미숙합니다.
김창수위원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교육감님 얼굴은 뵈었지만 오늘 이렇게 앞에 앉아서 뵙기는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당선을 축하하고요. 오늘은 교육감님에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몇 가지 문제 있는 것을 시정해 달라는 뜻으로 건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에는 정책자문위원회라고 구성돼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현재 10개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위원을 선정하는데 본래 구성내용을 보면,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교육위원으로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임 교육감이 무슨 뜻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10개 위원회 중에서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추천 위원이오? 의회 추천 위원?
김창수위원
우리 교육위원들이 한 명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위원님들이오?
김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교육감님 산하에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10개가 있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10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안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조례를 어겼네요.
김창수위원
조례 제4조(구성)에 보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위촉을 안 했다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안 들어있구먼요.
김창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시정할 수 있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조례상 규정이면……. 저도 사실은, 대개 교육감이 취임하면 구성이 좀 달라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임기를 지켜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그 교체 과정에서 조례 규정이면 당연히 저희가 따라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왜 안 들어갔느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감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들어갈 수 있도록 생각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다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2013년도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했어요. 매년 합니다, 그것은 연중행사로. 감사관실에서 2014년 1월 29일 수립해 가지고 각 기관에 내려 보냈어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잘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중간에 바뀌었어요. 일부 변경을 했어요, 금년도 6월 12일.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문용린 교육감이 떨어지고 나서 자체 감사계획 일부를 변경했어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자사고 하면서 사립학교하고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변경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6월 12일 변경하면서 뭐가 바뀌었냐 하면요, 감사계획 중에서 사립학교 대응지원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뭐로 바꾸었느냐 하면 세입분야 관리실태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사립학교 대응지원사업 추진실태는 무엇이 감사목적이냐 하면요 첫 번째, 사립학교가 부담하는 30% 대응투자재원을 적법하게 조성하였는지 여부, 그 30% 돈을 어떻게 모집했는지 여부. 두 번째는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점검하여 사학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1월 29일 감사계획 수립해서 각 통보를 했어요. 그것을 6월 12월 세입분야 관리실태로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감사목적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용 부과 징수 감면업무가 적법한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것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수업료, 또 급식비 이것을 바쁜 중에 사립학교 투명성을 확보하는 감사는 안 하고 이대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은 적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5월하고 6월, 제가 취임 이전의 조례라든지 규정 바뀐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괄 보고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정리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은 제가 보고를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못 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사립학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감사를 1월 29일 금년도 감사계획 수립할 때 들어있었어요. 그 중간에 6월 12일, 그것도 문용린 교육감 본인이 그만두기 얼마 전에 바뀌었단 말입니다. 다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번에 저희가 사립학교 감사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어떻든 최고의 고강도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야도 만일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당장 지금 사립학교 감사에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6월 12일 변경사항 보고를 하도록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그 변경내용이 바뀐다면 본 위원한테 알려주십시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 부패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단호하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그리고 방금 교육감 말씀 중에 감사계획을 변경하겠다, 지시하겠다 하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밑에서 직원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럴 리가 없겠지요.
웃음
김창수위원
없겠지요? 감사관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지금은 아마 감사 쪽에서도 상당히, 아무래도 교육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의 일반적인 방향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문제는 이다음에 감사관하고 할 이야기이고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강동구 제4선거구의 박호근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우리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특히 뒤에 죽 앉아 계신 국장님들 또 도서관장님들을 비롯해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제일 서울교육의 핫 이슈가 자사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호근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개 학교 중에 14개 학교를 8월 14일까지 인가 승인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언론지상에서도 자사고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또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 운영자들은 법적대응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아주 뜨거운 난제를 가지시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말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요즘에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포장이 돼 있는데 그동안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다음에 자사고,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이 세 가지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일반 고등학교가 존폐위기까지 직면했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전에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 리더십개발원을 만들어 가지고 고등학교에도 자기주도학습 강의를 하러 여러 번 나가 봤어요. 그런데 가서 느끼는 거지만 일반고를 가서 강의를 하면 참 강의하고 있는 저도 상당한 인내력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기껏해야 한 번 두 번 가서 강의하는 건데 이놈들을 1년 12달 가르치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나 참 복장이 터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야 어떤 때는 화를 내본 적도 있고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학생들한테 욕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도 애들 수업태도가 개판이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조례나 이런 게 강화돼 가지고 애들한테 함부로 욕설도 못 하고 또 예전처럼 때리지도 못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일반고등학교가 굉장히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나마 자사고 존폐문제와 같이 맞물려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고를 정말 어떻게 제대로 최대한 정상화시킬 것인지 이 문제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꼭 같이 풀어내셔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개인적인 소신 중의 하나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일선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교원 사기가 많이 떨어졌지요. 아마 교원 사기가 떨어진 것은 최근 한 10여 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컨대 예전에 교원정년 단축하면서 교사들을 일명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몰아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단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이 아시다시피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또 맏형 격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떨어진 교원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대책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즈음에 대두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현직 선생님들의 명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연금불안 그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들의 최근 10여 년 전부터 죽 지속되어 온 교원 경시풍조 그것도 절대 무시 못 한다 이런 생각 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선생님 보기를 우습게 알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배운 게 많다 보니까 점점 현장 교사들을 존중하기보다는 반대로 깔보는 경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사가 행복해야 애들이 행복할 수 있다, 부모가 행복하지 못한데 자식도 행복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좀 잘 끌어나가 주시고, 우리 교원 사기진작 방안과 직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최근 5년간 이렇게 죽 보면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연도별로 %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래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저는 그런 것들도 정말 강조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학교 안전문제, 예전에 우면산 사태도 있었고 최근에 또 세월호 사태도 있었지만 학교 안전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2년 전인 것 같아요. 마포구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연구 책임을 하면서 이렇게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우리 서울지역에도 건립된 지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들, 일명 노후화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교육청의 예산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학교시설을 뭔가 개보수를 하려면 정말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다른 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뻔히 알면서도 돈이 없어 가지고 학교 개보수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육재정의 투자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될지 같이 한번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강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조와 마찬가지로 취임하신 지 한 20여 일밖에 안된 우리 교육감님한테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교육계에 죽 종사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우리 교육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서울교육의 수장이 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 네 가지 사항들을, 정말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인데 어쨌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공부를 통해서 뭔가 좋은 방안,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언제든지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교육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서울교육이 잘돼서 전국에 모범이 되는 그런 좋은 전통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장
짧게 답변하시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가 정말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육청이 되고 서울이 교육특별시가 되는 방향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저희한테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정책, 그리고 교원 사기진작책도 말씀하셨고요 또 명퇴문제도 말씀하셨고 또 교권침해 사례 문제도 말씀하셨고 학교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학교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재난위험시설이나 재해취약시설에 대해서 긴급점검을 하고 우선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일단 여름에 특별한 부분은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문고를 빼고는 어쨌든 보수보강을 일부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더 좀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35년 된 노후시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용위원
저는 동작 4선거구의 유용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동네 지엽적인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준비는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당2동에 동신실업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특수하게,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지 않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학습 도중에도 나와서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자기네들 세력화해서 후배를 양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동네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우리 주민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면서 학교가 존재해서 동네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흑석동에는 지금 고등학교가 없는데 재건축ㆍ재개발지역 안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흑석동 주민 일부가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설립될 길이 묘연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학교를 만들어 주고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사당2동 동신실업학교 문제는 그 지역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한번 체크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재개발지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신설을 주민이 혹시 반대하시나요? 재개발을 반대하는 거지요?
유용위원
재개발을 반대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재개발을 반대하면 계속 시간이 늘어지고 학교신설은 또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기간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강서 3선거구인데요 방화1ㆍ2ㆍ3동, 공항동, 가양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마지막 개발하고 있는 마곡지구가 포함된 지역이 제 지역입니다. 사실 질의를 어떤 것을 한다고 준비가 안 됐지만 제가 좀 평상시에 느끼는 것을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오후반이라고 해서 한 반에 한 60명 이상 됐는데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오전수업 못 받고 오후수업 받을 때 있고 그럴 때 자라났습니다. 그때 당시 선생님들이 어떻게 저희들을 교육했느냐 하면 지금도 기억하는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겨울에 눈 위에다 엎드려뻗쳐 시켜놓고 맨땅에다 그때 당시 장갑도 제대로 안 끼었는데 그런 시절에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밥 세끼 먹어도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지금 모든 여건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서민들이 사는 게 그때 당시 가장 그래도 서울에서 잘사는 사람 수준으로 소득이나 모든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인정하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은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고 정신적인 만족도는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군대 가면, 저는 사실 장애인이라 군대는 못 갔지만 총기사고가 뭐 통계를 내가 정확하게 짚어보지는 않았지만 모든 게 풍요롭게 자라난 현재가 더 총기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군대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옛날 교육이 잘못되고 지금 뭐 자유니 민주니 여러 가지 좋은 어휘를 구사하는데 그런 교육이 제대로 잘되었으면 그런 게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비전에서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두가 행복한 것 그것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현실이 불가능한 얘기를 비전으로 해놓는 것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맞지 않느냐, 인간은 행복의 척도가 전부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자란 환경마다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모두가 행복해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것 좋지요. 말은 좋지요, 아주 이상적이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과 안 맞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 내니까 지금 군대에서 자살률도 많고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사회가 불만투성이고 다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고. 이것은 교육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됐으면 그런 게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과연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진짜 참교육이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요 2026년에 젊은이 두 명이 노인 한 명씩 부양해야 된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자, 2026년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81살 되더라고. 야, 내가 81살 되었을 때 젊은이들한테 부양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님? 제 얘기 공감이 갑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역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해 주기만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역발상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무엇을 한번 아주 심도 있게, 아주 냉철하게 좀……. 모두가 행복하다 뭐 이렇게 막 그냥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라 현실을 잘 인식해 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우리 지역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곡지구가 오피스텔 포함해서 세대가 늘어나는 게 어제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3만 세대 정도가 늘어날 것 같아요, 아파트 포함하고 오피스텔 포함해서. 그런데 그렇게 넓은 지역에 아주 거대한 개발 신도시가 생기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신설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서 어디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놓고 이렇게 자꾸 서민들 임대주택 많이 짓고 하는 데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신설을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들었습니다.
황준환위원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 주민들의 요구 자체는 중요한 문제제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정당하다고 생각하지요? 같은 서울에서 같은 세금 내는데 부당하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강서ㆍ양천 학생 전체적인 분포나 이런 것에 약간의 고민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황준환위원
말만 그 지역이 마곡 개발한다고 그러지 고등학교 하나 신설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발상 자체에서. 그 부분이 있고요. 공진초등학교가 지금 가양동에서 마곡지구로 이전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네, 이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파악 못 했는데, 말씀하시지요.
황준환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셨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공진초등학교 이전문제.
황준환위원
공진초등학교가 가양동에 있는데 마곡으로 이전을 해요, 초등학교 한 군데가요. 그런데 현재 공진초등학교 부지를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활용하는 것은 주민의 뜻을 반드시 경청해 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하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주민의 요구가 특별히 제기된 것은 아니지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황준환위원
아니, 옮겨가는 부지. 가양동의 옮겨가는 그 부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지역의 의견을 경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황준환위원
어쨌든 마곡이라는 지역에 교육적으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차제에 또, 물론 여기 교육정책하고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언급한다면 서울의 균형발전과 이렇게 뭘 하려면 한쪽에 그냥 임대주택을 너무 많이 짓지 말라는 거지요. 왜 서초나 강남……. 강남은 좀 있지요, 송파는. 이 임대주택이 한쪽에 막, 노원하고 지금 강서 을에 특히, 갑은 거의 없는데 강서 을에 거의 3만 가구가 입주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신규로 임대주택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임대주택이 서울시 전역에 고루 분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황준환위원
그런데 한군데 너무 집중됐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또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좀 알고 계시고 우리 서울시장님하고 어떤 정책을 할 때 거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당선 늦게나마 축하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한이 지났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서른한 분이 복귀를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서울은 몇 명인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12명입니다.
(서초) 위원 열두 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저희도 검토 중입니다. 그게 굉장히 저희들로서도 고민스런 사항입니다.
(서초) 위원 교육부 공문은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셨나요? 직권면직시키라는 교육부 공문을.
희연
조희연교육감
오후에 오는 것으로 지금…….
(서초) 위원 오늘 오후에 옵니까? 이 문제로 내일 시ㆍ도 교육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게 되지요.
(서초) 위원 거기서 같은 결론에 따르실 건가요,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것인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만일에 전체 방침이 정해지면 같이 가고요. 그런데 아마도 완벽히 합의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전교조가 원고 자격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전교조가 법을, 전교조 아니라 누구도 가급적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서초) 위원 좋습니다. 교육감님은 선거공영제가 없었더라면 출마 못하셨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서초) 위원 교육감님도 선거비용 보전신청을 30억 넘게 아마 하시지 않겠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이 선거공영제에서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후보자 개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서초) 위원 이거 아니면 선거공영제라는 취지가 공무담임권 확대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공무담임권 확대라는 큰 공익을 위해서 마련된 지원제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후자…….
(서초) 위원 민사상 채권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마련된 제도적 측면이 훨씬 강한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영제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감님도 30억이 넘는 돈을 보전을 받으실지언정 그게 교육감님 개인으로 들어올 것은 거의 없는 거지요? 다들 선거를…….
희연
조희연교육감
적자입니다.
(서초) 위원 비용으로 쓰시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서초) 위원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조전혁 경기교육감 후보에 대해서 전교조가 12억 원을 압류를 걸었어요. 자, 압류를 걸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법원이 받아들여주었어요, 일단요. 법원이 받아들여주었습니다. 법적절차를 받아들여주었어요. 그러면 이 12억 원을 조전혁 후보라는 분이 못 받게 된다면, 그분은 현재 자력변제 능력이 거의 없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지요? 선거를 직접 경험해 보셨던 교육감님의 예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사실은 신문에서 그것을 보고 그 사안의 관계는 제가 바로 이해는 잘 못 했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감님 생각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교조 행동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채권으로 교육감님도 보지 않으신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서초) 위원 공적인 지원제도로 보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저한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서초) 위원 공적인 지원제도를 전교조는 민사상 채권으로 보고 압류명령을 걸어서 수원지방방법원 성남지원이 받아들여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전교조가 12억 원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거운동을 도왔던 영세한 이러저러한 선거 관련 업체 등등을 비롯한 분들이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교육감님의 경험칙에 따른 것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깊이 생각 못했는데 지금…….
(서초) 위원 교육감님이 당장 선거를 치러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도 똑같이 선거를 같이 치렀으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조전혁 후보가 12억 원을 아마 누군가에게는 지급해야 되는 상황으로…….
(서초) 위원 그분이 지금 개인 돈으로 갈 가능성은 없지요? 교육감님도 같이, 우리 모두가 선거를 치러봐서 알다시피 개인 돈으로 갈 가능성은 없는 돈이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러겠지요.
(서초) 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전교조가 한쪽은 본인이 원고로 소송을 걸었어요,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의 주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복사유 중에 하나를, 복귀 안한 사유 중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안 났다는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는 사실은 신문 보면서 이게 쟁점이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이 어떤 근거였을까 제가 약간은 궁금했었습니다.
(서초) 위원 어느 것 말씀입니까? 조전혁 교수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전교조 말씀…….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안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받아들여서 제가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
(서초) 위원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제가 받아들인 것은 압류를 하지 말라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런…….
(서초) 위원 네. 그런데 전교조가 이번에 복귀를 안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안 났다는 거라고는 들으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조전혁 교수 것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안 났어요, 최종 3심 판결은. 이번 24일 확정판결이 나는 거지요? 1ㆍ2심 결과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저도 그 법적 판결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약간은 생각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사안같이 저는 느껴지고, 우리 공영 보전비용은 개인 채권이 아닌 것 같은데 법원은 또 어떻게 판결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둘 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안 난 사안이에요.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것도 1심 결과만 나온 것이지 확정판결이 안 난 사안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명예훼손은 확정판결이 난 사안으로 지금 알고…….
(서초) 위원 아니,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이것은 안 났지요.
(서초) 위원 안 난 것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서초) 위원 조전혁 교수 것도 24일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종 것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떨 때는 법을 이렇게 적용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적용하는 것이 저 같은 제3자가 봤을 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도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서초) 위원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려서 전교조가 12억을 압류 건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 방안 모색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에서 이형빈 교육감직인수위 전문위원께서 발제를 하셨어요. 이분이 아주 개인자격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감직인수위 전문위원 자격으로 어느 정도 교육감님이라든가 인수위의 견해를 반영해서 발언하신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은 개인, 그 이형빈 선생님이 경희대에서 지금 박사논문 쓰고 계시고 상당히 교육전문가여서 개인 부분이 많은데 그 견해에 일정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교선택제로만 좁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교배정방법 등등은 언제까지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단…….
(서초) 위원 3월 말까지 결정해 줘야 되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당연하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따르면, 이형빈 전문위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고교선택제를 바꾸는 것은 2016년 고교신입생부터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모두가 갖고 있는 책자입니다만. 그러면 이게 2015년 3월까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2015년 3월.
(서초) 위원 내년 3월까지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야지요.
(서초) 위원 자, 우리가 지금 7월이 다 지나가요. 향후 정책연구, 설문조사, 공청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모의배정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 내년 3월까지 가능하겠어요, 우리 상식과 경험칙에 따랐을 때? 이리 중요한 문제가 자사고나 특목고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 일반고의 배정방법을 결정하는 게 내년 3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곽노현 교육감 때 한번 고교선택제 문제 개편을 위한 프로젝트가 한번 진행이 된 바 있거든요.
(서초)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곽 교육감께서는 신중히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역으로 신중하라는 결론이 나오고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신중한 결론을 내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2016년 고교신입생들부터 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부터 고교선택제를 바꾸겠다는 게 복안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감님 측의 견해가 들어있다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서초) 위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2학년 학부모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겁니다.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가능하시겠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교선택제 문제를 저한테도 물어서요 2015년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서초) 위원 '15년은 당연히 안 되지요, 지금 7월이 끝나 가는데요. '16년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힘들지요? 모의배정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교육감님. 그래서 이번 '16년은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해 봐야지요. 차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5년은 당연히 안 되고 2016년조차도…….
(서초) 위원 쉽지 않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제가 검토를…….
(서초) 위원 지금 자사고 문제로 우리 서울교육이 약간 조용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서초) 위원 자, 자사고 문제도 조용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인 고교선택제 문제까지 같이 경기장에 올려놔 가지고 일종의 판을 흔든다든가 해 가지고 학부모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럴 필요가 굳이 있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신중에 신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일반고 전성시대를 한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이 문제에 집중하고 한 번 더 해야 될 문제이지 여기에다가 고교제선택까지 끼어들어서 바꾸기 시작하겠다면 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현재는 고교선택제는 후순위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딱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요…….
김문수위원장
잠깐만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죄송한데…….
(서초) 위원 하던 말이니까 3분만 더 쓸게요.
김문수위원장
한번 이 룰이 깨지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 추가로 제가 3분 드릴게요.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요게 3분 쓰고 5분 쓰기 시작하면 한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강동 제2선거구의 송재형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대학에서 강의하시다가 이제 교육행정을 다뤄보니까 다른 면이 좀 많으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송재형위원
뒤에 계신 우리 부교육감님과 또 간부님들 함께 하실 텐데요 저는 몇 가지 자료요구서를 오늘 끝나면 드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두 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첫째는 자사고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 있는데요. 2010년부터 자사고가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 25개가 돼 있고 14개를 지금 퇴출을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견해를 받고 있는지, 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 학부모들과 사립고를 운영하는 학교장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그 정책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 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부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지난번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가 낙마를 했습니다. 낙마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논문 표절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이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예전에 80년대에는 사실 논문 표절이라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교수가 같이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수 의견을 학생 논문에 같이 실어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교육부장관직에서 정말 낙마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도 편한 마음은 아니실 텐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아까 질의 잠깐 하신 부분인데 자사고 문제로 지금 어떤 게 최선의 방안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선거공약에서 일반고 살리기 자사고 폐지 이렇게 공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폐지에 대한 공약을 실천해라 이렇게 많이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와 관련된 내부 절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에는 최종적인 것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전면취소, 선별취소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2015년 시행, 2016년 시행 뭐 이런……. 그래서 원래 저희는 2015년 시행을 앞두고 8월 13일까지 그게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5년간이었어요. 5년을 연장할 것인지 문제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 교육감의 권한은 연장 여부에 대한 판정이지 자사고라는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폐지라는 말도 부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라는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법 안에 5년마다 운영평가, 그래서 부실한 이런 데를 연장하지 않는, 지정취소를 하는 이런 정도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가 다루고 정부가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런 점이 있고, 이번 주와 다음 주 거치면서 어떻든 1차적인 입장을 내놓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표절문제는 사실 참,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관행적인 게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표절의 기준이 높아져 버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자들하고 공저가 되는 것도 많이 관행적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굉장히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자기표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도 특히 학술논문의 경우에는 자기표절이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10년이나 15년 전에는 관행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부패문제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관행이었던 것들이 갑자기 부도덕한 일이 된 경우가 많아서 저도 굉장히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김명수 후보의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았었습니다.
송재형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장인홍 회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구로의 장인홍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현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최근 언론에 문제가 된 나라사랑교육 관련한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교육청하고 국방부가 MOU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한 학교에서 수방사 소령인가요?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전해 준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내용이 참으로 참혹하고 처참한 내용도 아이들에게 교육자료로 사용해서 학부모들이나 또는 단위학교 교장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사랑교육은 국방부와 서울시가 MOU를 맺었지만 국가보훈처나 이런 단위들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학교에서 벌어진 행태는 아마 다양하리라고 보이는데 이게 최근에 박근혜 정부나 문용린 교육감 들어서 시행되었던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그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근본적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아울러서 서울시교육청과 국방부간 MOU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자사고 문제인데요 사실 문용린 교육감 시대의 혁신학교 평가하고 또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시대의 자사고 평가하고 이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학교 교육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우려사항이 있다고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하나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일부 교육단체에서 주장하는 자사고 기존 평가와 관련해서 대략 25억 정도의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고요. 또 최근 교육부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교육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협의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그 나라사랑교육은 오후에라도 바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MOU 문제 관련해서는 다음에 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저도 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언론에 난 것으로만 보면 조금 부적절하고 나라사랑교육이 또 그렇게 진행된다면 부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문제는 이게 어쨌든 교육감이 바뀌면서 평가가 자의적으로 바뀐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저희도 사실 실국장님들하고 같이 제가 검토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자사고가 원래는 지원받지 말아야 되는데요 명확하게 지원받지 않는 것은 교사 인건비하고 직접적인 학교운영비인데요 그걸 빼고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도 그게 부당하다면 그건 자사고 지정취소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몇몇 사안은 그런 게 발견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경계가 모호한 지점들이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하지만 법적으로 논란이, 쟁투가 될 수 있는 사안도 상당히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도 자사고 정책을 최종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검토사항의 하나고요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교육부 권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법적자문을 몇 군데에 동시에 받았습니다. 성격이 좀 다른 걸 받았는데 일단은 최종권한은 교육감한테 있다,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교육감 권한이라는 견해를 다수로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교육부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다수 견해고, 물론 그것도 자사고 교장단이 법적쟁점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다수 견해는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다음 회기가 열리면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렸던 나라사랑 교육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견해입니다. 사실은 반공주의 교육이고 과거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교육이 나라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어쨌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70년대 낡은 반공교육의 틀로 우리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을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분명히 주장하고 싶고요.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적어도 우리 서울교육만큼은 이런 낡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은평 제3선거구 장우윤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당선 후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 업무 현황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본 위원도 선거 끝나고 하루도 제대로 못 쉬고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후에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 교육이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메시지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의 당선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울시민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향후 교육감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변화를 택한 시민들의 바람을 교육현장에 담아내려면 교육감님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우윤위원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할 부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교육청 직원분들 뭐 수차례 교육감님들 바뀌는 과정에서 힘드시겠지만 시민들의 요구나 교육감님의 공약사업들이 충실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발맞추어서 함께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임기 안에 우선순위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공약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담은 연차별 계획이 나왔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또 무게를 두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우선 세 가지 TF를 구성을 했는데요 하나는 교원업무 정상화, 아까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교원업무 정상화, 그리고 혁신학교, 그리고 자사고 문제를 포함한 일반고 살리기 TF 이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입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있는 학교현장과 그리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2013년 대비 누리과정 또 무상급식, 초등돌봄사업 확대로 교육복지예산 증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경기부진으로 인한 국세 및 지방세 세수결손으로 생긴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기타사업 대부분을 감소해야 되는 그런 어러움들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이 사실은 저희로서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이라든가 초등돌봄예산이 교육청 예산의 일부를 잠식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3,000억 정도가 적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수감소 부분이 좀 커서요 이게 기존의 예산 중에서 줄이고 또 저희가 실현하려는 일반고 지원을 하려면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100몇 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명퇴문제가 지금 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 명퇴문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좀 나서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규교사 대기가 지금 1,000명 정도거든요. 올해 2,400명이 나가겠다고 하는데 예산만 있으면 나가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학교의 순환을 위해 좋거든요. 그리고 고용창출도 되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참 고민지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불요불급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절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 예산절감, 올해도 2,800억 정도를 절감하는 식으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결국 절약 이런 과정인데 내년 경기상황이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도 간략하게 훑어봤는데요,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가운데 가장 크게 늘어난 예산이 누리과정에 대한 확대에 따른 추가경비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에 인건비, 학교운영비와 같은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이중 누리과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0%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3분의 1 맞습니까, 전부 되는 것?
희연
조희연교육감
큰 틀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장우윤위원
이 누리과정 예산이 복잡한 예산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2012년에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13년에는 만 3ㆍ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 시행했고 공ㆍ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되면서 지금 누리과정 지원예산이 크게 증가했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지금 31%.
장우윤위원
또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떠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또 초중등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봤습니다.
장우윤위원
학교의 시설등급이 D급인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누리과정의 전면 확대는 국가의 안정적 재정의 지원 없이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누리과정, 유아교육에 대한 복지문제로 인해서 초중등학교에까지 이렇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은 사실은 저희 교육청 수준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복지요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부로 교육복지 요구도 늘어나는데 그것이 약간은 저는 편법인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청 예산을 잠식해 오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초등돌봄이라든가 이런 과정도 기존의 학교시설을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초등돌봄교실로 바꿔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교육예산은 예산대로 또 확대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번에, 내일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지금 20% 되어 있는 것을 25%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려달라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20%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늘려달라는 게 저희가, 저는 그렇게 정면으로 해결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누리과정의 확대나 또 지원 보육료 인상은 환영할 일이지만 어린이집까지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을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못 하지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행령이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초등교육법을 또 위반하는 이런 현황이 되고 있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 노력들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서울시의회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선도 도시가 된다는 의미에서 보면 공교육체제를 전반적으로 유아교육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대로 복지부하고 교육부가 되는데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공교육체계 속에서 이게 관리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과도기인 시점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전반적인 공교육체계의 전환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갔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명퇴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나중에 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실ㆍ국별 질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관악3선거구 출신 이행자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이미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교육감께서는 지금 자율형 사립고 폐지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폐지가 아니라 대상 학교의 연장을 않는 거지요. 네, 뭐 지정취소 내지는 연장을 않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연장 안하면 폐지되는 것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제도는 있는 건데 어쨌든 그 학교는 그렇게 되지요. 일반고로 전환되지요.
이행자위원
그래봐야 사실은 서울시내 25개 구에 하나 정도 해서 25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도 기본적으로는 자율형 사립고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기에 한 몫 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그 아이를 지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교육의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일방적으로 폐지로 몰고 가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실은 저도, 예가 너무 적절하신데, 어쨌든 저는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민사항이긴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민사항…….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고민사항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언론에서 보거나 지금 교육감께서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이미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의견을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자율형 사립고가 당초 생긴 취지나 재지정 여부의 고려사항이 뭡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원래는 다섯 가지 취소안건이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게 뭐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비리가 있거나 대체적으로는 운영 건전성 문제지요, 그리고 목적.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입학전형이 부정하게 됐다거나…….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설립목적에 맞게 교과과정이 운영되었느냐…….
이행자위원
교육과정 부당하게 운영된다거나…….
희연
조희연교육감
충원율도 있고요.
이행자위원
네, 회계부정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실제 이런 것 말고도 최근에 다른 평가지표들이 도입되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공교육영향평가라고 해서.
이행자위원
공교육영향평가를 왜 도입하신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교체계 속에서 자사고 그 자체만…….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들의 사회체제나 대학입시체제, 대학체제 내에서 자사고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피해자적 성격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큰 틀에서 고교체제가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가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저도 교육감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율형 사립고라는 게 결국은 생겨서 계속 진행이 되고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이제 불과 졸업생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2015년부터는 입학전형도 바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50% 이내의 성적이 되는 아이들 중에서만 추첨을 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모든 아이들이, 성적 100% 안에 드는 아이들이 다 신청할 수 있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또 실제 지금 상황상 서울시내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불과 몇 곳에 불과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대부분은 간신히 1 대 0이거나…….
희연
조희연교육감
미달인 곳도…….
이행자위원
미달이 많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부 학교만…….
이행자위원
그렇다면 성적으로 걸러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기 때문에 이런 전형도 이미 바꾸고, 어떻게 보면 운영비도 부족하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배자에 대한 미충원 예산도 사실은 2년째 집행 안 하면서 결국은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일 수 있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부는 자연스럽게 사실은 조정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께서 너무나 좀 쉽게 자사고 폐지라는 공약을 내걸고 오셨기 때문에 단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형 중점학교’ 해서 자발적 전환, 그러니까 사실 한 3분의 1 정도는 일단 미달로 재정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전환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반대가 많고 동문회 반대가 있어서…….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 동문회 반대 당연히 있으실 수 있고, 어쨌든 그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전환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존에 지정될 때 평가하겠다라는 평가 잣대와 다른, 가령 그 거주지역이 아닌 아이들이 몇 %나 있다든가 성적의 상위그룹이 몇 %나 있다든가 그런 기존 평가기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여태껏 없던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평가하겠다 이런 것은 좀 불공정한 평가 잣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 문제제기도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문제제기가 일리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자문을 받았는데요, 입장이 다른 2개 2개, 4개 정도 받았는데 좀 의외로 네 분 자체가 추가…….
이행자위원
그런데 저것은 그 법적자문이,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희연
조희연교육감
추가적 조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분이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이행자위원
너무나 폐지하겠다라는 의지 때문에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정할 때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했는지를 봐야지 다 이미 운영된 것을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이것으로 평가해서 지정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후반에 저희가 하는 평가 자체도 법이나 시행령에는 안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행자위원
그렇지만 자율형 사립고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항목이 뭐다라는 게 기준에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항목으로 여태껏 진행되어 온 것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시험범위가 1과부터 6과인데 갑자기 7과하고 8과를 내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래 이게…….
이행자위원
그런데 7과, 8과 내도 법적으로 괜찮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양한 고교거든요, MB정부가 추진할 때.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입시 중심 학교로 돼 있는 거지요. 설립취지에 안 맞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제가 일단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설립취지에 안 맞게 예를 들어서 교과내용이 부적정하다거나 기초교과 편성비율이 문제가 있다거나 선행학습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됐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셔야지, 폐지하기 위한 요건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최근 들어서, 한 2013년 10월 가을 정도부터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기를 인식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나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성화를 다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도 전에 그냥 스스로 자멸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그런 자율형 사립고를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면서 반발을 일으키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저도 동의가 됩니다.
이행자위원
교육감의 임기를 시작하시는 것이 타당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그 점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한 번 재지정했을 때 5년을 간다, 그렇다면 저라면 정말 교육부와 상의해서 이런 지정기간이나 규정들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서 2년에 한 번 재지정을 한다든가 3년에 한 번 재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구를 차라리 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서 그 사이에 정말 일반계고등학교를 제대로 계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또 예산을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할 시에 14억씩 주겠다 그러면 25개 구가 14억씩 하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뭐 한 450억 되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 돈을 일반계고등학교에 투입해서, 안 그래도 지금 일반계고등학교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 예산을 또 자율형에다 주면서 너희들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해라 하는 것은 또 일반계고등학교를 더 죽이는 결과가 나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액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게 5년 동안 합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실지 자율형에서는 본인들은 40억 정도를 사실 줘야 된다는 건데 교육감께서는 어쨌든 14억을 주겠다, 14억만 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지금 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 장우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누리과정에 한 6,500억, 무상급식에 2,500억 거의 한 9,000억 정도 기존에 우리가 사업비로 썼던 것 이상으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다가 돌봄교실 하라고 갑자기 또 막 뭐 하다 보니까 거의 440억 정도의 기존에 안 들어가던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재정여건도 어렵고 거기다가 지금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떠나서 혁신학교 한다고 해서 사실 그쪽에도 예산투입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시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는 정말 죽어라 죽어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투입이 안 되니까. 운영비 뭐 한 3억 5,000 가지고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면 1억 5,000 이런데 뭘 애들을 위해서 투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를 살리려고 안 하고 자율형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일반계고등학교를 살리는 것인가…….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제가 100% 동의합니다.
이행자위원
라고 생각하면서 좀 점진적인 검토를 하셔라,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되었습니다. 추가질문을 하실 분 한번 다 손들어 보세요. 세 분 있습니다. 세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5분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명예퇴직 관련해서 교육감님 답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교육부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주었던 특별교부금 최근 한 2년 치 자료만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교육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공간적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공간적 단절.
(서초) 위원 네, 어디에서 썼습니다만 삼성그룹의 이모 부회장이나 선세계그룹의 정모 회장이 예전에 서울에 있는 ㄱ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경복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때 다닐 때는 옆의 나머지 친구들, 장삼이사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아주 돈 많은 그런 분들은 옆의 일반 학생들하고 중고등학교를 같이 안 다녀요. 지역이 특수하게 되어 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외국 가버리고 등등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데 만약에 고교선택제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근거리배정이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서초) 위원 그러면 8학군은 그대로 8학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거리배정은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근거리배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강남에 있는 모 중학교는 그랬대요.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이 30% 이상 50% 나온다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서.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는 결손가정이 30%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서울만 해도 공간적으로 많이 단절이 되어 있어요. 고교선택제는 그나마 그것을 완화시켜 주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시켜 버리겠다면 근거리배정으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고교선택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여기 이형빈 전문위원 말씀도 뭐냐 하면 속된 말로 공부 못하는 애들이 특정학교에 많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서 바꾸자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데 근거리배정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 게 될 것 같습니다, 하더라도.
(서초)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대안은 뭡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왜 그러냐 하면 곽감 때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때도 8학군 부활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러면 근거리배정이 아니면 무슨 잣대로 일반고를 배정하실 거예요, 시험 치는 건 아닐 것이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서 한 4, 5개 안이 나와 있어서…….
(서초) 위원 대표적인 안만 말씀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거리배정이 아니라면 뭘로 배정하실 거예요? 일반고를 시험 쳐서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은 저희가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로는.
(서초) 위원 그 가장 중요한 계획도 없으면서 어떻게 2016년 신입생부터 적용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이형빈 선생님 주장이고요.
(서초) 위원 아니, 처음에는 이형빈 선생님 주장이 아니라 교육감 측, 인수위 측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자사고 문제라든가…….
(서초) 위원 좋습니다. 고교선택제 문제는 아주 개인 의견이고 교육감님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어느 특정학교 A학교가 선호가 안 된다 쳐요. 소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와서 선호가 안 된다 쳤을 경우에 선호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입니다.
(서초) 위원 하나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것을 완화시키면서 나올 수 있는 대안이 뭐냐 하면 성적을 봐 가지고 특정 A학교 지망이 낮으면 성적이 좋은 애들도 일부러 보내서 중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일반고 배정과정에서 성적에 대한…….
(서초) 위원 성적분포를 고려해서 배정하겠다는 것은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현재 고교선택제 틀 내에서 전제하고 마지막에 40% 배정하는 과정에 성적을 일정하게 고려하자는 제안은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이 특정학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위권 학생들도 하위권 학생들이 갔던 학교에 성적대로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서초) 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학교 안 가는 이유는. 상위권 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아서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애들을. 애들이 어느 학교 안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단 하나 이유가 아닐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최소한 하려면 이것을 일부지역이라도 시범실시를 해봐서 해야지 왜 중학교 3학년 끝난 애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으세요, 정책을?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전 학군제로 돌아가는 것 전혀 계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점은. 그리고 만일 하게 되더라도 굉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까지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서초) 위원 불가능하지요? 신중 또 신중하게 접근하실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서초) 위원 저는 제 지역에 서울고등학교가 있어요. 저는 서울고등학교에 동작구 애들이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서초구 애들만 서초구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는 것보다 동작구 애들도 서울고등학교 지망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고교선택제 폐지가 지금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초) 위원 아주 일부 선생님들의 정말 동의 못 할 주장이에요, 고교선택제 폐지하는 것은. 이것 폐지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근거리배정 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지금처럼 공간적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사고 이것 평가시한이 다음 달 말이에요, 내년 2월 말이에요? 자사고 지금 평가하시고 있는 시한이 8월 말이에요, 내년 2월 말이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2015년을 염두에 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3일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서초)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중3 애들한테 당장 걸려있는 얘기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평가시한이. 이것은 교육감님이 지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은 절박해요. 어디 쓸까말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평가시한이 다음 달 말입니까, 내년 2월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중3 애들은 지금 제도대로 진학을 하는 것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중3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8월 13일입니다.
(서초) 위원 중3 애들은 8월 13일까지 지정 여부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일부가, 일부라든지 전부가 취소되면 그 학교는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고로 모집이 되는 거지요. 자사고 전형, 일반고 전형이 있는데 일반고 전형으로…….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얘기 끊지 마세요. 8월 13일까지 결정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2015년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서초) 위원 14개 학교는 8월 13일까지 결정하신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5개 고등학교에서 14개 고등학교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 부분…….
(서초) 위원 14개 고등학교는 8월 13일까지 존립이냐 아니면 안 되느냐를 결정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부모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지역의 학교가 자사고가 될지 일반고가 될지 알아야 되니까 최소한 시간표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경우에 2015년에 적용할 수도 있고 2016년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것은……. 8월 앞두고 학부모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의 학교가 일반고가 될지 자사고가 될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8월 13일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2월말로 넘어갈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한테 답변…….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지금 다음 주 초까지는 저희가…….
(서초) 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지만 다음 주 초까지는 내놓는다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료요청인데요 아까 질의를 드렸던 나라사랑교육과 관련해서 이미 진행되었던 대상학교, 강사명, 강사이력, 주제, 시행일시 이런 내용을 담아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좀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또 예정이 있다면 예정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장인홍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개괄적인 어떤 교육감님의 의견을 여쭙는 것인데요 구로ㆍ금천구가 작년하고 올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또 부동의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심도 있게 진행되지는 못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한 우리 교육감님의 총론적인 생각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는 구로ㆍ금천혁신교육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라고 판단하고요 저희는 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보수성향의 교육감하고 같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진보성향에 2년간 같이 있다가 또 2년은 보수성향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행정이 좀 현장에서는 흔들린다, 특히 저희들이 지역에서 학교 교감선생님이나 일반 교사선생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참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대계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교육감님이 오실 때마다 하나씩 들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들고 나와서 그것이 이슈화되고 쟁점이 되고 참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 우리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 때 공약은 역대 대통령들도 공약은 빌 공(空)자가 다반사였어요. 안 지킨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도 공약을 너무, 꼭 해야 되겠지만 한번 재검토하셔서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정쟁의 대상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사학, 사립학교 있잖아요. 사립학교에 대해서 아까 답변과정에서 엄격하게 한번 감사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에 보면 사립학교는 자기들 법인전출금이라고 있어요. 그 전출금 내역을 보면 얼마 내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이라고 내는 게 있어요. 법정부담금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법정부담금이 뭔지 알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창수위원
그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보험부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해보상부담금 이런 거예요. 그것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담을 100% 하는 학교는 26개 법인밖에 없어요. 평균이 2013년도 법정부담금 소요액이 54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법인에서 부담은 156억밖에 안 했어요. 결국 29%밖에 법인에서 부담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 누가 부담하느냐, 71% 정도는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립학교법인에서 자기들 의무는 안 하면서 권리는 너무 주장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자기 의무를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도록, 자율도 중요하겠지요. 학교의 자율성도 강조해서 아마 학교에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같은데 자율성도 좋지만 투명성도 중요하다 그리고 의무도 있다는 것을 꼭 강조하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 주시고 또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계속 좀 많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은 사립학교 투명성,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부분은 저는 100%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은 일단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총론적으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 아, 더 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네, 이행자입니다. 본질의에서 연결되는 맥락으로 자율형사립고가 등록금이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졸업생들의 대학입시 실적을 보면 썩 좋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가려고 그러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도 일반고에 비해서는…….
이행자위원
강남에 있는 잘 가는 학교에 비하면 별로 좋지도 않다고 그래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왜 가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예를 들면 그래도 상당히 입시에는…….
이행자위원
면학분위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행자위원
사실은 다 잘하는 애들이 오기 때문에 실제 내신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입시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대부분의 일반고가 너무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우리 혁신학교가 초등학교에는 환영을 받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갈수록 그렇지만은 않은 면들이 사실 또 있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그 이유는 결국은 대학수학능력을 갖추는 게 일부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한 부분이고 평생을 살아나갈 힘을 또 그때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쨌든 좋은 면학분위기에 가고 싶다는 게 가장 큰 것인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면학분위기를 많이 흐리는 아이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요즘에 특성화 고등학교도 한 30% 이내 되는 애들이 가고 거의 100%대 모든 아이들이 다 일반계 고등학교 오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양화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적업반도 필요하다, 진로적성체험도 필요하다, 뭐 예체능과 관련한 반도 필요하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자기의 적성과 기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일정부분의 면학분위기를 만들고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강화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산의 투입도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해서 내가 수백억을 들이고라도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실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그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셔서 실제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2012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서초구나 강남구에서 서울대학을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으세요, 1년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행자위원
한 180명 되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서초, 강남?
이행자위원
네. 구로, 금천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거기는 굉장히 적겠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적을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 십수 명 될 것 같은데요.
이행자위원
18명이더라고요. 관악이 22명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혁신지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10배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단순비교지만 이뿐 아니라 4년제 대학을 가는 비율도 마찬가지일 거고 수도권까지 합쳐서 전문대학을 가는 비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정보 자체도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의원들에게조차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네. 그것은…….
이행자위원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게 맞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네. 그것은 뭐…….
이행자위원
진짜 그동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공부해서 수도권 근처에 있는 전문대학도 가지 못할 정도가 우리 학부모들이 바라는 현실은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풀어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하는 게 우선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택제도 폐지된다, 자율형 사립고도 폐지된다, 그러면 결국은 관악에 있는 아이들은 관악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또 강남에 있는 학교를 가요.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이사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아파트 팔아 가지고 전세 들어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는 정말 중요하고 또 자율형 사립고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 스스로가 운영되기 어려운 것들은 자연히 스스로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성베드로학교 혹시 한번 들려보셨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행자위원
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그 학교를 들러보시라고 했던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는 성공회대 옆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행자위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반학교와의 차이를 못 느끼셨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거기는 중증장애인학교지요.
이행자위원
시설과 관련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시설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저는 판단했었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관악의 일종의 특수학교인 정문학교와 비교하면 호텔과 완전히 빈민가에 있는 학교예요. 특수학교마저도 교육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그런 의미로?
이행자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베드로학교는 굉장히 훌륭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1,000만 원이면 시설을 할 것을 우리 공교육에서 공립학교들은 1억, 2억을 들여도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갖추지 못해요. 그 차이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제 다 마치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간단하게 총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하시고 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동의하고요. 자사고 문제는 원래 이것을 할 게 아닌데 지금 이게 5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책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게 10년을 가거든요. 그러면 외고처럼 이게 영속적인 학교 유형이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 잔을 좀 치우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시기가 이렇게 맞아서 그렇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일반고 살리기 위한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정책들을 하고 그 일부로 맨 말미에 자사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일반고가 자사고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잡성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외고, 자사고, 특성화고 다 빠져 나가고 일반고 학생들은 돌봐야 될 대상이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문예체를 포함해서 직업진로교육을 충분히 100% 보장하는 것, 그리고 정말 돌봐야 될, 이 여러 측면에서 지금 일반고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고 저희도 그것을 짜고 있고요.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단지 이것을 먼저 해서 이게 좀 가려지는 면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지금은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으로 보면 “14개 자사고를 2015년을 대상으로 해서 조희연 교육감이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렇게 굴러온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는데, 저희가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김 위원님 말씀 등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다음 주 초까지 숙고에 숙고를 해서 제가 일단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 위원님 한 분 한 분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답이 미흡한 것들이 있었지요. 이 부분을 반드시 자료를 만들어서 해당 질의하신 위원님께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또 나머지 전 위원님들께도 공통으로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문수위원장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교실, 그리고 재미있고 쓸모 있고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수업, 교사가 단 한 명의 어린 학생들에게도 억울함과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인권,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고 또 교장ㆍ교감선생님이 교사ㆍ교직원으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교권, 성공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하는 교육, 그리고 부패와 반칙을 하지 않고서도 성공하는 교육, 결과적으로 개천에서 용 나고 역전이 가능한 드라마틱하고 신명나는 교육, 진보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경쟁과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회발전의 공로를 인정하고 보수는 부패와 반칙을 해서라도 나만 살겠다고 하는 탐욕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좌우 편 가르기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서울교육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직접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기획조정실, 감사관, 공보담당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재금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재금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담당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담당관 이무수, 예산담당관 이강태, 행정관리담당관 김희선, 교육복지담당관 이휴성, 정보화담당관 박승종) 이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나누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다 한 다음에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감사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1팀장 이상행, 감사2팀장 나병관, 감사3팀장 조성래, 감사4팀장 박연선, 감사행정팀장 조원익, 일상ㆍ사이버감사팀장 박상길, 행정지원센터장 엄종범) (보고)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는 공보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윤제훈 공보담당사무관이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훈
윤제훈공보담당사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사무관 윤제훈입니다. 공보담당관과 미디어사무관이 공석인 관계로 직원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공보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사무관인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보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공보담당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했던 방식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10분, 또 보충질의 시간을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또 앉은 순서대로 예측가능하도록 진행하되 또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예산담당관…….
강태
이강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강태입니다.
강성언위원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데 왜 줄어듭니까? 예산확보 방법은 어떻습니까?
강태
이강태예산담당관
예산은 매년 증가는 해왔지만 학급 수,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줄고요 그다음에 정부예산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니까 교부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듭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늘었는데 실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줄어서, 그러면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강태
이강태예산담당관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인건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학교 학생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시설사업비가 줄어들면 학생 안전이 담보가 되겠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강태
이강태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설비 예산이 매년 조금씩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서 정부에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을 별도 설치해서 시설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다르기는 다르겠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처에 가서 예산확보운동을 벌이는 것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았어요, 전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시교육청을 나온 지가 한 20년 거의 되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가 줄지 않도록, 만약 이런 식으로 시설사업비가 계속 줄면, 지금 보니까 이게 몇 억인가요? 267억인가요?
강태
이강태예산담당관
2,674억입니다.
강성언위원
아, 네. 그것을 가지고 전체 시설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지…….
강태
이강태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담당해 봐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고등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 전부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태
이강태예산담당관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 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 좀…….
희선
김희선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김희선입니다.
강성언위원
우리 현직 행정관리담당관 김희선 담당관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잘 알더라도 일은 일이지요. 그죠?
희선
김희선행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조직이, 직제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봅니까?
희선
김희선행정관리담당관
조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장님께서 직제개편을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강성언위원
앞으로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그래도 행정직 쪽에는 많이 관여를 안 했지만 어쨌든 제가 보겠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더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 직제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차차 제가 얘기하겠고,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잘 검토해 주시고 어떤 계획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김희선행정관리담당관
네.
강성언위원
기조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희선
김희선행정관리담당관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런 개편계획이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시행 목표로 작업을 할 텐데요 그것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공보담당관은 공석이고 아까 또 밑에 팀장님도 다 공석이라고 했지요? 한 분만 계시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도 공석인데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밑에 팀장도 거의 다 공석이어도 잘 운영되고 있지요? 그러면 공보담당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당분간이고 최근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하고 미디어사무관이 지금 공석인 것은 서울시교육청 공보에 적절한 그런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어떤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는…….
강성언위원
그러면 외부 계약직인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빨리 충원해서 공보담당관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공모…….
강성언위원
누가 보더라도 주무 부서장이 없고 밑에 팀장도 두 분씩이나 없고 한 분만 계시면 그 직제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나요? 학교폭력방지대책 말씀 어느 분이 하셨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학교교육복지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학교폭력방지대책 한번 좀 얘기해 봐 주실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사실 그 업무는…….
강성언위원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희 주관부서가 내일 보고드릴, 이준순 국장님 쪽에서 전체적인 자료가…….
강성언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하시기에.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강성언위원
나도 지금 기조실장님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시기에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복지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31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폭위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이런 지역들에 변호사들을 127개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복지프로그램 일환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내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내일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물을 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물어보면 다음에 말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절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오전에 교육감님에게 물으려다가 이런 것은 기조실장한테 묻고 싶어서 놔두었는데 부동의예산이 있었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랬더니 교육감님이 자동폐기됐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동폐기가 뭔 뜻이에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자동폐기라 함은 교육감님 말씀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동의 재의요구를 했는데 그 재의요구가 8대 의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그 부동의한 예산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자문을 구했는데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기조실장이……. 교육감한테 이야기하면 잘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아예 안 물었는데 자동폐기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재의 요구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버렸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월 30일이 되니까 자동폐기됐다는 거고, 부동의된 예산은 이미 우리가 작년도에 편성해 줄 때 편성은 다 끝난 거예요, 확정시켰는데 교육감이 동의를 안 해서 문제가 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전례가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할 때 예산 집행을 오세훈 시장이 안 했다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기조실장한테 묻는 것보다는 나중에 교육감님하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조실장한테 물었다가는 답변도 못할 것 같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부연설명 조금만 드리면,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저희의 경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재의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고 자동폐기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번에 어떤 식으로 해결했느냐면 추경편성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오시면서 그 당시 무상급식이 3,000억 원 이상이었는데 그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재의요구했던 것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살아서 그중에 일부를 집행한 그런 사례거든요. 저희는 예전 같은 경우라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 십몇, 거의 IMF 때 상황이 지금…….
김창수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 시간 다 뺏으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필요도 없는……. 그 당시 기조실장은 없었지만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야기하는데 본예산보다 의회에서 의결한 증액예산이 469억 9,900만 원 정도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알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470억 정도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다고 해서 부동의한 거예요. 그중에서 기조실장하고 예산과장이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환경개선비 잡아놓은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끼리 독단적으로 위원들이 한 것 아니에요. 기조실장님하고 예산과장 둘이 머리 맞대어가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 환경개선비를 얼마 했느냐면 357억을 한 거예요. 동의했어요, 그 당시에 다. 인정해요, 안 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실질적으로 증액돼서 112억이에요. 전체예산의 1.3%예요. 1.3% 증액했다고 부동의하는 그런 못된 교육감이 어디에 있어요. 말을 안 하려니까 열 받게 하네. 그렇게 해놓고 가버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후임 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께서는 그거 잘 파악하시고 추경에 하시든지……. 지금 현장에 가면 뭐라는지 알아요? 환경개선 왜 안 해 주느냐고, 그때 교육청이나 위원들이 다 해 준다 해놓고. 부동의해 가지고 뒤에다 묶어놓으니까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다 학교환경개선이에요. 그러면서 교장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무상급식 때문에 환경개선 안 된다고 그래요. 무상급식 때문에 안 됩니까, 지금? 예산편성 전부 다 같이 협의해서 해 놓고는 집행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지. 똑바로 좀 해 주세요. 이제 책자로 하겠어요. 방금 주요업무보고 9쪽, 보면서 합시다. 아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있었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22개에서, 조례에는 22개 나열되어 있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있으면 11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의 예산상황으로는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럼 필요 없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필요는 한데 최소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마음에 맞는 것은 운영하고 마음에 안 맞는 것은 안 하는 거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말이야 당연히 구성할 때 시의원을 넣게 되어 있는데도 그냥 교육감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위촉을 안 해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아까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시정하겠다고 했으니까 두고 보겠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필요 없는 것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기조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렇게 답변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듣겠고요. 다음에 16쪽 가운데 보면 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가 있어요. 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정보공시에 보면, 이거 감사관하고 같이 해당됩니다. 7번에 보면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ㆍ결산서, 이거 공시합니까? 진짜로 합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봤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학교발전기금도 어떻게 모금해서 어떻게 썼는지 공시합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여기 있는 내용은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봤냐고? 운영하면서 그것을, 뒤에 담당관 어디에 있어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한번.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부 다 이거 구축되어 있겠지요, 방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으니까?
무수
이무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무수입니다. 지금 학교알리미라는 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에 의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시를 다 하고 있지요?
무수
이무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봤어요? 하고 있습니까, 이거? 예ㆍ결산서 전부 다, 학교발전기금도…….
무수
이무수정책기획담당관
예ㆍ결산서 같은 것들 디테일한 부분들은 학교 자체 홈페이지에 의해서 공시를 하고, 알리미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학교 현황이라든가 이런 개괄적인 현황을…….
김창수위원
현황 알리는 것이 아니고, 학교 현황 뭐…….
무수
이무수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관계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고 공시되지 않은 사항들을 우리 교육청 감독기관에서 현장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8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도 공시되어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공시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공시하고 있어요?
무수
이무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창수위원
사람 누구누구 다 나왔겠네요? 들어가서 열람하면 나오겠네요?
무수
이무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사람 이름이 나오겠네요?
무수
이무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도 무엇 심의했다 몇 월 며칠자로 이렇게 나왔겠네요?
무수
이무수정책기획담당관
심의 결과까지 다 학교 홈페이지에 의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니까 됐고요. 들어가세요.
무수
이무수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감사관 내용을 보면요, 2014년 자체감사계획에 보면 뭔 말이 있느냐면, 향후 구축하고 있는 내용이 2014년도 자체감사계획안 13쪽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학교 행정정보 공개 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법인회계 예ㆍ결산서를 공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 공개됩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수위원
2014년도 1월 29일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계획안을 만들어서 문용린 교육감한테 사인 받아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13쪽에 보면 학교 홈페이지 행정정보 운영사항 해 가지고 학교회계시스템, 나이스 급여, 그다음에 학교행정정보 공개, 학교 홈페이지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하겠다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되어 있느냐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
김창수위원
내용 몰라요? 내용 못 보셨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게 지금 감사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12쪽에 보면 사이버감사 하는데 ‘대상 및 중점감사’ 안에 ‘상ㆍ하반기 공ㆍ사립학교 100개교 학교회계시스템 및 나이스시스템’ 하면서 운영사항을 보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려면 이런 것이 학교 정보공시에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에게 물었더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감사관한테 묻는 거예요. 이것도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정말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현장에 가서 보고 일상ㆍ사이버감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잠깐, 그러면 그 옆으로 가서 기획조정실장님, 이것이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항목이에요. 그렇지요? 방금 들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빠졌어요? 정보공시란에다 거기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법인회계 예결산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심의결과는 되어 있는데 왜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법인회계 예결산서는 빠졌어요? 이것 지도 안 합니까, 하라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보공시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김창수위원
아이, 가만있어 봐요. 교육시키려고 그러고 있어, 나를. 감사관의 감사항목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예결산서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거기 와서는 정보공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아, 참……. 지금 나이스시스템에 이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는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정보가 뭐, 개인정보보호 어쩌고 나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보시다시피 초중등학교는 전체 15개 큰 항목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같은 교육청 산하에서 감사관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이해가 됩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법인회계의 예결산서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확인 감사하겠다는 거고, 기조실장님은 그 내용을 학교 정보공개항목에 넣어가지고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김문수위원장
자, 기조실장,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이따가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김창수 위원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내용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 감사관님 나오셨으니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신분상처분 뭐 경징계, 경고, 주의 이런 것들은 한 번 이렇게 감사하고 나면 다시 똑같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또 다시 하고 번복하거나 낮추거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양정이 좀 부적절하더라도 다시 못 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호근위원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박호근위원
한 2,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교감선생님께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그분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설문조사. 예를 들어서 A학교의 교사정원이 60명이면 어떤 분이 당일 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못 나오셨는데 있는 그대로 받으면 57명분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급하게 해서 올리라고 그래서 한 58명인가 59명인가로 초과해서 올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일 학교에 계셨던 분들보다 한두 명 정도가 많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통계치가 조금 달라졌는데 그날 하필 안 나오신 분이 특정 교원단체의 멤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는 왜 오늘 출근도 안 했는데 왜 내 이야기까지 해 가지고 %를 냈느냐 이러면서 당시 모 교육감님하고 나는 그분하고 맞트윗하는 사이다 그러면서 이 사례를 금방 당시 교육감님한테 트윗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나왔는데, 저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자세하게 듣고서 봤는데 그런 경우는 좀 예컨대 이런 주의 내지 경고조치를 줄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뭡니까, 현직 교감이면 사소한 주의나 경고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 하나만 있더라도 교장 승진을 하는 데 굉장한 장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쉬운 말로 양해를 해 줄 것은 해 주고 구두상으로 “다음부터 주의하시오.” 이렇게 했으면 그분도 내년인가 바로 후년이 정년이신데 결국 그분은 그 일 때문에 교장 승진을 못 하셨어요. 저는 그 일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교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은 특정 이데올로기에 휩싸여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참 강하게 가졌거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이 아마 최근에 다시 바뀌신 것 같은데 재직하시는 동안에 그와 유사한 일들이 또 재발되어 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이 본인이 그래도 교직생활하면서 꿈꿔왔던 꿈을 이루는 데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불편부당하게 공평하게 일을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사실 제가 처음에 와서 1년 반 됐는데, 감사원에 있다가.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도 교육청 담당을 3년 정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감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저는 자체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가장 제가 많이 지적을 했고 또 교육부에서도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너무 지적을 많이 한다, 경미한 사항까지 너무 많이 한다, 감사원 수준으로 보면 제가 처음에 와서 보면 70%는 지적을 해서는 안 될 사안들이 지적이 되고 있었어요, 70% 정도가. 감사원 같으면 다 구두주의나 사건이 안 되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게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것을 바로잡아 처분하고 해서 1/3로 줄었는데요 직원들이 입건해 온 것을 이것은 사건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이런 것은 경미한 거다 이런 걸 왜 잡아 왔냐 이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년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부에서도 그런 주문을 하고 있고 또 감사원도 그렇고 자체감사실에서 너무 건수 위주의 감사를 해서 현장사람들한테 너무 경직되게 또 규정에 얽매이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감사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교육청 감사가 그래요. 그것을 제가 지금 사실 바로잡아서 다른 시도 감사관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기준을 좀 소통하는 감사, 상대방 입장에서 이것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아니면 그 정도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사람 신분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을 해서 감사처분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구를.
박호근위원
저도 시간제한이 있어서 자꾸 시계를 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관님이 지금 바르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감사실에서 경미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한 분의 인생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교장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감으로 교직을 정년한다는 것은 본인한테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거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되면 그 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아마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제가 전부 다 걸러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호근위원
네,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여기 감사관 보고서에 보면 교육행정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국 최초로. 그런데 저는 관련해서 늘 나오는 얘기지만 여기 뒤에 보면 53쪽에도 학교행정 업무부담 덜어주기 해서 업무 관련 뭐 따다다다 나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교현장의 선생님들 업무가 여전히 많거든요. 특히 요즈음에는 인터넷이 워낙 많이 발달되고 이래 가지고 또 카톡 이런 것까지 막 새로운 것들이 나와서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더 일을 중복시켜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새 교육감님도 오셨으니까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조금이라도 덜 관여하고 애들 가르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될 수 있는 한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렇게 해야 선생님들도 교직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나마 교육행정보조사 뭐 그런 제도가 생겨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재정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저는 이런 데다 많이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업무 간소화 또는 행정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최대한 몰아가야 된다,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면 다 업무분장되어 있어 가지고 해당 선생님들이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아직도 학교 선생님들 애들 가르치다가도 갑자기 어디로 뛰어오시고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게끔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부터 하시렵니까? 이행자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입니다.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책자 83페이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추가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답변하시는지, 기조실장님 하시는 건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 쪽에서 하기가 어렵고요.
이행자위원
내일 하셔야 돼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내일 담당국장들이 참석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결손 예상되는 예산이 한 2,000억 이상, 그런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2,184억 원입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일단 추경을 다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세입을 더 가져오실 생각이신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손된 것이, 세수감소로 인해서 결손된 게 2,184억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교육감님 새로 오신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저희가 인건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는 게 1,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절감을 좀 먼저 했습니다. 예산절감을 저희가 한 게 2,000억 넘게 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거의 강제로 10%, 20%를 감축한다든지 아까 필요 없는 위원회를 줄인다든가 해서 그 정도를 줄였고요 그러고도 추가로 필요한 게 약 9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명퇴 자금이 예산에만 반영되고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단은 교육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지방채를, 교육부가 원리금 부담하는 형태로 지방채 승인을 좀 받았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받지 못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도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절감을 더 해 나가고,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경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수준으로 해서 세입을 어떻게든 만드는 부분은 만들고, 그리고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2,814억 원 정도를 절감을 했거든요, 당초 본예산 짠 기준에서.
이행자위원
절감한 게 아니라 그것은 아예 집행을 안 하시는 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계획되어 있던 것에 다른 기타 10%를 다 일단 절감하시는 것으로 계획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절감하시는 게 아니라?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정말 긴급하지 않은 사업들인 경우에, 물론 거기에는 시설비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0억 정도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가량 운영비 관련해서 진짜로 경상적경비가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뭐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특성화 고등학교의 예산들 같은 경우도 실제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면서 그냥 그대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집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저희가, 목표는 9월 의회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계속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고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면서도 동시에 교육부하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게요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됐다 뭐 이런 것은 또 그나마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특정목적을 지어서 주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전체로 포괄로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사용용도에 맞게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령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자사고의 논란과 같이 될 수 있지만 또 별개로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이런 데에 국가정책상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미충원 예산을 지금 주고 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집행하고 있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집행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이행자위원
일부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는 소리예요, 지금?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절감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소리예요, 절감해서 준다는 것은? 일부 준다는 거예요, 특정 학교에만 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1,000만 원 줘야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0% 내지 20%를 감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전혀 지금 작년,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아예 예산편성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올해도 안 하셔서 안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집행을?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안 하고 계세요. 저는 이런 거예요. 100명의 학생이 있어요, 자율형 사립고에 또 뭐 특목고에. 그런데 등록금을 3배 내지요? 20%는 사배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80명이 등록금을 내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런데 20명이 다 안 차고 10명만 차거나 15명인 경우도 있고 또 얘네들이 다니다 전학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10명에서 20명이 다 결원될 수도 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등록금은 기본적으로 80명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0명은 국가가 보전해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주는 예산을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는? 80명 예산을 가지고 85명이 나눠 쓰더라도 이게 N분의 1로 아이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나 여건들이 짜여 있을 것 아니에요, 반도 그렇고? 그렇나요, 그렇지 않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등록금 3배 내는 애들이 내 등록금 가지고 100만 원어치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80만 원밖에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게 자사고 운영의 문제점 중에 하나이고…….
이행자위원
그게 무슨 자사고 운영의 문제점이에요, 서울시교육청의 문제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요. 자사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사고가 바람직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세금 내는 아이들에게 내지는 저소득층에게 자사고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상 그렇게 하면서 원하는 사람은 등록금 더 내고 어쨌든 더 양질의 교육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등록금 가지고 자기 등록금을 100만 원 내는데 80만 원어치밖에 못 받는 경우예요. 제가 만약에 학부모라면 저는 학교를 상대로든가 교육청을 상대로, 오히려 교육청을 상대로 해야 되겠지요, 교육청이 예산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돈을 갖다 다른 데 쓰시는 거 아니에요. 교과부는 예산 주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포괄로 주지만. 그런데 왜 그 예산을 학교에 주지 않고 교육청이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일종의 전용이면서 단순하게 다른 사업에 전용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 등록금을 가지고 사실은 부족분을 메꿔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2년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사실 자사고 사배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행자위원
자사고뿐 아니라, 뭐 자사고가 없어지면 해결될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특목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이행자위원
그것도 뭐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여러 학교에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을 줄 때 산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명퇴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에서는 1,868억 원을 주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451억밖에 안 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냐. 물론…….
이행자위원
어쨌든 그러면 450억은 명퇴를 많이 못 시키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 가지고 명퇴 더 시키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예산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저도 심각한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제가 학부모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 내는데 어떻게 80만 원어치밖에 교육을 안 해 줘요, 더군다나 교과부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예산을 주는데.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사고가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든 또 자사고가 별로 효과가 없든 또 교육감이나 서울시민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든, 그래서 없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있는 동안 어쨌든 국가에서 사회적배려자 미충원에 대한 예산으로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은 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예산사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사고가 존재하는 한은, 특목고가 있는 한은.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간에 줘야 될 예산을 다른 데에 투입한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교육철학과 이 부분은 또 별개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끝났지만 한 가지만 덧붙여서 30초 내로 끝내겠습니다. 교육시설 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사고니까 특목고니까 전혀 못한다, 사립학교니까 덜 지원한다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안전과 관련한 것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에 교육감뿐 아니라 서울시장도 어떤 안전과 관련한 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된 것조차도 법인에서 무조건 해라, 사립이니까 안 된다, 자율형이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최소한 안전과 관련한 것은 최우선으로 집행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자사고가 아닌 다른 학교들인 경우에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긴급한 상황들인 경우에는 일단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교육감의 특별교육재정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해서라도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안전과 관련해서도 다른 잣대를 댔어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법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학교안전시설과 관련한 것들은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자사고든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자사고인 경우에는 당초에 자사고로서 지정을 할 때 상당부분은 학교가 등록금, 그리고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형태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긴급한 안전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행자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법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의 대상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조례의 대상범위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조례상으로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규칙을 제정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업무보고책자의 추진 내용을 보면 TF 구성해서 운영하고 회의를 몇 차례 했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제정되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시행규칙 초안 작성이 올해 7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이 나온 것입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실제 만들기는 문 교육감님 있을 당시에 어느 정도 안은 만들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 새로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고 지금 추가의견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0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직종은 13개 직종밖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또 저희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직종은 19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할 것인지 등을 실제로 그분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마지막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주요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을 할 때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교육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장우윤위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한 292명, 맞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장우윤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교육복지…….
장우윤위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이 안에.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 경우는, 지역사회 전문가들은 학교에 근무하는…….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장우윤위원
이게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교육복지를 이루어갈 민간실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외계층 학생들의 보건ㆍ복지 또 학습ㆍ심리ㆍ정서 등을 방과 후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지원하는 그런 교육복지사업이 학교가 하는 사업이지만 학교 밖이나 또 방과 후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분들인데 이분들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사업 같은 게 계속 지금 변화해 나가는 중이잖아요. 사업 연차에 따라서 역할이나 요구되는 역량도 다르고 또 지역 특색이나 학교 특징에 따라서 이런 역할들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교육복지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30페이지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수강료, 교재비로 되어 있는데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주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원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일인당……. 네, 일단 대상은 저소득층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인당 연간 60만 원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장우윤위원
아이들이 원해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네.
장우윤위원
많이 원하지 않아서 참여율이 저조하면 이게 다 불용처리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참여율은 2013년 자료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반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저도 지금 참여율이 낮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마련하고 그 예산을 다른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에 비해서 그 옆의 31페이지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28억이 줄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주로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 때문입니다. 주로 예산이 감축되면서 시설비라든지 복지사업이 우선적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유치원 빼고요 초중고 우리 전체 학교가 몇 곳이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전체 학교가요? 전체 학교 지금 서울만 말씀하십니까?
장우윤위원
네, 서울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1,300개 학교입니다.
장우윤위원
그 1,300여 개 학교 중에 지금 교육복지 특별지원 학교가 353개교만 지정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지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 비율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숫자는 약 10만 6,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장우윤위원
네, 이것도 좀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축소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학습이나 문화체험, 여기 나온 것처럼 심리정서, 보건사업 운영 아니면 아이들의 긴급상황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인당 한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과후 자유수강권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60만 원 지원하는데 아이들이 원치 않으면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 불용되는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집행 부서가 교육복지담당관으로 같고 그리고 사업대상도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로 같은데 이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을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하고 통합해서 저소득층 학생별 개별지원액을 적정금액으로 조금 통합ㆍ지원을 모색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율이 저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 등도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아울러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외에도 자치단체라든지 서울시에서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연계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방안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교육복지 특별지원 사업 확대실시하면서 지역에서 지역교육복지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16개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교육청별로 보면 11개 교육지원청이 있거든요.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치구는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자치구가 다 해당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당연히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서울시장님하고 저희 교육감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신 적이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복지플랜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교육청 예산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단위 자치구나 학교를 보면 시교육청 예산만으로 교육운영이 안 되지요. 자치구의 지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감으로 대략 단위학교에 교육청 지원예산과 자치구나 기타 외부예산이 대략 6:4 정도로 만일에 자치구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학교운영이 안 되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자치구 지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단위학교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되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육우선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장인홍위원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런데 지난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 몇 가지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단위학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거부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왜 그랬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논리는 교육의 중립성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일단은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그런 논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자치구로부터도 받지 말아야지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하여튼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논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만일에,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고요 그것은 지난 교육감 시절의 일이라고 치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장우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가 있고 일반학교가 있지요. 이 두 부류에도 들어가지 않은 학교들이 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일반학교의 보통 어려운 아이들 숫자별로 일반학교나 교복특교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수 일반학교에는 아이들과, 예를 들면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그것을 수행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 지적하셨듯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원 안 받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이 거의 40 정도 지원받고 60이 지원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 중심으로 맨투맨 베이스로 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당초 저희 주요 교육시책 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잘 참고하겠고요 어쨌든 예산이 있어도 그것을 수행할 인력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일반학교 몇 개를 묶어서 지전가(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하나를 파견한다든가 사회복지사 하나를 파견한다든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교육복지네트워크도 장우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복지네트워크가 지금 16개 되어 있다고 그러셨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맨 처음에 5개 자치구에 이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는 교육부 예산으로 시행되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교육부에서 시범사업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그 교육부 예산으로 시행된 5개 자치구가 그 시한이 끝나고 그 이후로 더 이상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올해에 해당되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할 때 교육청에서도 처음에는 그것 편성하지 않았지요? 알고 계십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 내용…….
장인홍위원
왜 그랬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월까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가 3월말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때도 제가 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 때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그때는 보통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정시기가 지나면 그다음에는 매칭펀드로 해라 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아예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제가 살고 있는 구로구도 그런 지역 중의 하나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교육복지사업을 해서 열심히 일궈놓았는데 그것이 일시에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했고 다행히 지난번 시의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부활시켜서 다행히 그 부분을 부동의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시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교복특과 일반학교 여러 가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상당수 교육복지네트워크가 분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업무도 대단히 과중합니다. 이런 실정도 잘 살피셔서 좀 더 확대하시고 기존에 교육부에서 했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질문과 연동된 것인데 어차피 지금은 각 학교별로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해서 하지 않으면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가지고 기존의 문용린 교육감 때처럼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정치적 논리로 그것을 거부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사태는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부동의 예산 관련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에 부동의 예산과 또 이미 예산편성이 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합치면 대략 거의 60억 가까이가 된다고 그래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구로구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지금 올해는 못 했다는 상황입니다. 부동의 예산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편성된 예산도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게 상당수 사업이 있더라고요. 각 자치구별로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장인홍위원
물론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볼 겁니다. 이것이 모든 자치구가 고르게 다 집행이 안 됐는지 아니면 특정 자치구만 예를 들면 좀 더 정도가 심하게 집행이 안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만일 그것이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물을 거예요. 어쨌든 현재 부동의 예산은 아까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부동의 예산이 아닌 이미 편성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많은 예산들, 아까 어렵다고 얘기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은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건 관련해 가지고는 내일 교육행정국 보고할 때 보다 더 상세한 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긴급한 예산들인 경우에는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노파심에서 마지막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자치구, 서울시와의 예산협력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특, 일반학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 적극적으로 특히 일반학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지전가 파견문제를 한 학교에 한 분씩은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한다든가 좀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부동의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미 편성되어 있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 각 지역에서 민원에 대단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강동 제2선거구의 송재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예산편성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들을 좀 만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가 아마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보면 급식실이 준비는 되어 있는데 시설이 되지 못해서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또 학교가 노후화가 되어서 굉장히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또 안에 화장실도 좀 개조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늘 마음 불편하게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무상급식 예산을 보면 2,630억이 올해 2014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시설비를 보면 2,674억 중에 급식실을 보면 216억 잡혀 있습니다. 23개교에 증축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급식실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한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긴급하게 저한테 직접 연락한 학교들 한 6~7개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역구에도 한 2개 정도 학교는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중에 혹시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면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굉장히 우리 서울시에 많을 텐데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내일 평생국의 급식 관련된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몇 개인지……. 앞으로 꾸준히 아마 이 시설비를 지원해 줘야만 될 텐데 너무 적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상급식 그 외에 보면 특별히 조리사인건비가 또 26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우려하는 사항이었거든요. 정치권에서 보면 무상급식 먹는 데에 쓰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비에 투자하는 돈이 사실 너무 적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외국 선진국을 보면 시설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것은 다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우리가 너무 먹는 데 또 없어지는 돈으로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더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학교시설비를 확충해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새로 교육감 오셔 가지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급식 관련해서 268억 원 그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상급식 비중은 서울시교육청이 50%, 그리고 서울시가 30%, 자치단체가 20%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2,600억 정도 되고요 서울시가 약 1,500억, 그리고 자치단체가 1,0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268억 원이 어떤 예산이냐면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그 이후에 인건비도 부담을 30, 20을 해 줘야 되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은 교육청에서 계속 떠안고 가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것은 꼭 좀 해 줘라,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라고 그래서 268억 원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금입니다. 보통교부금인데 현재 내국세 총액에서 20.27%가 교부금으로 오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교육감님들께서는 5% 정도 늘려서 25.27%로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라든지 안행부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 예산을 뺏어오는 수밖에, 증세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안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라는 그런 특별회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것은 영구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과거에 그런 사례가 두 번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서울시교육청에 1년에 거의 5,000억에서 1조 정도의 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라면 충분히 기재부하고 저희가 딜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내일 교육감협의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주요안건으로 올려서 의결을 하고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올해도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정은 더 많은 예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정부가 사실 교육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점을 들어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 격으로 승격시켜서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 추경예산 뭐 아까 보니까 925억 하겠다고 그러지만 우리 시설사업비를 좀 더 확충해서 올려보고 또 국회에 로비를 좀 잘 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예비비를 보면 79억 편성했어요. 2013년도에 비해서 무려 96%를 절감한, 절감이 아니라 사실은 돈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표현밖에는 안 되지만 예비비는 사실 중요한 비용이거든요. 너무 적지 않을까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법에 의해서 저희가 1% 범위 이내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전년도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그 이유가 전체적인 포션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예비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감의 자체사업이 있을 텐데요. 아까 보시면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준수해서 하겠다 하는데 특별히 교육감의 자체사업 예산편성 해놓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70억 정도까지 편성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25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여 가지고 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자체사업을 하기에도 돈이 없다 그런 뜻인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추경에서 사실 특별교육재정수요를, 만약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의회에서 늘려주시면 더 추가로 늘릴 수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교육감님의 공약 부분에 대해서 자체사업에 예상되는 예산안이 있으면 저희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 서초 지역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과 장우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명퇴수당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원하시는 분들은 명퇴를 시켜드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인건비 절감효과도 있고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퇴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교과부가 우리 서울시하고 경기교육청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교부금을 줄 때 당초에 원래 교부금을 주는 것은 통째로 블록으로 주고 그것을 나눠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아예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서 줍니다. 명퇴예산의 경우에는 과거 3년 전만 해도 통째로 총액인건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아예 이것은 명퇴예산 해 가지고 2년 전의 실적을…….
(서초) 위원 전전연도?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전전연도에 명퇴수당 지급한 것을 올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696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올해 명퇴예산으로 다시 쓰라는 것 아니고 2년 전에 썼던 예산을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은 올해 451억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서초) 위원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만약에 451억 원만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년 후에 받을 돈은 그 정도밖에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사실 명퇴수당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없다는 게 감사원의 해석이었는데 최근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서초) 위원 지방재정법 11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석을 해서, 또 법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적용되는 게 올해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다만 단서를 단 게 이번에 돈 내려준 것 1,696억 원을 다 집행하고도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라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게, 우리 기조실장님도 교육부에 오래 계셨고 역대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님들이 교육부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와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울, 경기, 인천만 교육부 주장대로 한다면 지침을 어긴 셈이 되는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도 그 명퇴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2,399명이 신청했습니다. 연금문제 때문에 작년보다 6배가 늘어난, 저희도 사실 예측을 못한 그런 인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항구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11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가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감사원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인건비 성격으로 지방채를 하지 말라 그런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만 인건비지만 이것은 인건비 보전차원에서 지방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채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보통 한 5년인가 6년 지나면 더 이익이라면서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서초) 위원 교육부하고 법리논쟁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친정이라 상대하기 불편하신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내일 교육감협의회 안건 중에 이것도 중요안건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교육부 국장, 과장 오면 같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도 지금 만들어놓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돌려막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설비를 지방채를 하고 그 예산을 명퇴에 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사실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물론 2,399명을 다 명퇴를 받아주게 되면 1명당 보통 1억 7ㆍ8,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4,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까지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실 것이고요. 아무튼 법적인 검토를 잘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서초) 위원 그것을 위해서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교육부의 고위간부 또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와 계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조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한국일보 보도를 아실 것 같은데, 지난주 한국일보 사회면 보도에 따르면 남부교육지원청이 학부모 유혹한 불륜교사 사건에 대해서 축소ㆍ은폐했다는 언론기사가 났습니다. 언론기사는 아시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서초) 위원 이런 사건이 자주 있는 사건이에요, 극히 드문 사건이에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어떤 불륜관계인데요, 제가 와서는 자주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서초) 위원 드문 사건이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서초) 위원 이런 드문 사건에 대해서 기사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해명내용을 올린 것 보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만 이것을 처리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것은 남부청이 처리한 겁니다.
(서초) 위원 드문 사건이면 본청에서 직접 감사관님이 하시는 게 옳지 않으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희 감사…….
(서초) 위원 이게 지역사회 특히 그 학교에 향후 미치는 파장도 있을 것이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희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본청이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은 기사내용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해명이니까 사실 그대로겠지요.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교감 면담을 실시하고 등등 했는데 왜 교장선생님 면담은 안 하셨어요? 내용 모르시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서초) 위원 자세한 내용 모르시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서초) 위원 언론기사에 따르면 교감선생님은 온 지 얼마 안 됐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교육청이 관여하면 당연히 책임자인 교장선생님부터 면담하는 것이 상례인데 왜 교감선생님만 면담을 하는 등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다 치고요. 이 사실관계는 저희가 모르지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서초) 위원 그러면 해당 의혹을 받고 계신 그 교사분께서는 병가를 냈다고 되어 있어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 사안을 며칠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다시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자, 우리 교육청의 내용에 따르면, 교육청 해명입니다. 그 관련 교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청에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환해서 조사를 받을 만하다는 것은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병가는 사유가 있어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병가 내면 해 주십니까? 진단서가 있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가가?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서초) 위원 물론 감사관님이 답변하실 성격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릅니다. 불륜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게 소환조사가 가능하신 분이 병가가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드문 사건이고 또 어느 정도 아주 전혀 근거가 없는 제보나 고소ㆍ고발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병가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런 경우는 학교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일반 공직사회에서는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병가는 사실 몸이 아픈 경우에 하는데요.
(서초) 위원 자, 보통 같은 경우는요 직위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 학생과 같은 학교에 근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옮겨줘야 되는 게 상식에 맞는 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서초) 위원 또 나머지 선생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있는 거겠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안인데요.
(서초)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 그대로 적이 있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서초) 위원 이렇게 대응을 하시니까 축소냐 은폐냐 의혹이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교육청이 스스로 해명자료까지 올리고 홈페이지에까지 띄운 사건이면 감사관님 직접 하세요. 일 많고 바쁘시겠지만 남부청에 맡겨두지 마시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챙겨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훨씬 전문성 있으신 우리 감사관이 직접 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셔 가지고 만약에 억울한 진정이었으면 그 교사분의 억울함을 빨리 풀어주셔야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교사분의 입장을 위해서 빨리 풀어주셔야 되지요. 만약에 그 진정이 옳다면 진정인을 또 위해서라도 사실관계가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하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감사관님께서 적절히 챙겨봐 주십시오. 공보담당사무관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보관께서 안 계신다니까 그렇습니다만 보고내용을 봤는데요 제가 약간 좀 아쉬운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추진내용이라든가 57페이지, 58페이지에 있는데 다 좋은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런 일 하시겠지요.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요 우리 교육청에 출입기자가 몇 명이나 오세요, 언론사에서?
제훈
윤제훈공보담당사무관
지금 37개 언론에서 지금 한 80여 명이 출입을 하고 있고요.
(서초) 위원 그것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제훈
윤제훈공보담당사무관
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추후로 저희가 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출입기자분 성함하고, 전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요. 이것 우리 교육부가 세종청사로 내려가면서 출입기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아니면 큰 차이가 없나요?
제훈
윤제훈공보담당사무관
그래서 저희가 전체 등록기자실하고 그다음에 2송고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기자님들이 한 125명 정도 상주를 하고 계시고요.
(서초) 위원 그러면 등록기자분 말고 125명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제훈
윤제훈공보담당사무관
아, 등록기자 포함입니다. 그리고 2송고실에는 지금…….
(서초) 위원 아니, 아까 80여 명은 어떤 분이에요?
제훈
윤제훈공보담당사무관
80분 정도는 메인기자실의 등록기자님들 숫자입니다.
(서초) 위원 120분은요?
제훈
윤제훈공보담당사무관
120분은 2송고실 포함한 거고요.
(서초) 위원 80분 플러스 40분 정도가 매일 오시는 셈이에요?
제훈
윤제훈공보담당사무관
매일 오시지는 않고…….
(서초) 위원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그냥 자주 오시는 분이 120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제훈
윤제훈공보담당사무관
매일 기자님들이 한 20, 30분은 와서 상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세종청사에 또 일부가 계시고…….
(서초) 위원 세종청사야 뭐 교육부 기자실이 있으니까 신경 쓰실 것 아니고.
제훈
윤제훈공보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송고실 포함해서 하면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매일 와서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서초) 위원 아유, 많이 오시네요.
제훈
윤제훈공보담당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서울시에 비하면 공보관 지원인력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닌데…….
제훈
윤제훈공보담당사무관
교육부가 내려가면서 기자님들의 어떤 출입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서초) 위원 교과부의 공보관실 분을 지원을 받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실제 일은 여기 서울청에서 다 하는 것 같고 교육부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출입기자님들이.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지금 교육부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40개 사 중에서 5명 내지 6명만 내려가 있고요 나머지가 다 대부분 서울청이나 서울…….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 서울청은 좀 바쁘시고 그러실 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좋습니다. 출입기자들 성함하고 이메일주소 정도만 저희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훈
윤제훈공보담당사무관
네, 상세하게 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상세하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훈
윤제훈공보담당사무관
네.
(서초) 위원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김문수위원장
여기까지 하시고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감사관 직원의 변동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원, 쉽게 해서 일하시는 분.
승현
조승현감사관
많지 않습니다.
황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가요, 거의?
승현
조승현감사관
행정지원센터가 지금 새로 생기면서 거기 5명이 늘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큰 변동은 없네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황준환위원
그런데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감사관님 생각에는?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의 목적은, 감사원하고 여기는 다르기는 한데요 자체감사실 감사 수준으로 보면 첫째로는 합법적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이나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나 크게 보면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저는 이 44페이지 자료 보고 의아해 가지고요. 2012년도에 인원의 큰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감사인력이. 감사대상이 349개교로 되어 있고 2013년도는 183개교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14년에는 125개교 그러니까 합치면 250개 정도 되겠지요, 반이니까. 상반기니까요. 대상도 그렇고 건수도 행정상 건수 409건, 2013년 164건, 이번 상반기 47건 이 감사가 물량적으로 자료상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2013년도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1일자로 와서, 제가 왔을 때 벌써 감사계획이 전임 송병춘 감사관님이 감사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였고요.
황준환위원
이것은 실적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래서 감사계획을 일부 조금 수정을 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특히 오자마자 국제중 사건이 터져서 상반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또 입시비리가 터지면서 교육부에서 전체 특목고에 대한 입시부정이 없나 이런 것을 감사요구를 하고 이러면서 그쪽에 감사인원이 많이 투입되면서 감사대상기관 수가 좀 줄었습니다.
황준환위원
2012년도는 그런 건이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2013년에는 전임 송병춘 감사관이 감사지휘를 했었고요. 그때는…….
황준환위원
그것은 누가 했든지 관계없이 감사관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와서 감사대상 수가 좀 줄었고 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지적건수 자체를 제가 대폭 잘라냈습니다, 지적해 오는 것 자체를.
황준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어떤 감사의 기준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연도별로나 감사관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면 말이 안 되지요. 전임 담당자들 죽 어떤 형평성에 맞추고 객관성이 유지돼야지요. 어느 때는 감사를 심하게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이?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제가 와서는…….
황준환위원
감사관 임의로 막 그렇게 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관이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물론 수립하는데 자의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감사관의 직책이나 위치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 감사관의 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 따라서, 또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황준환위원
그러면 감사관 자의적으로 하면 안 해도 되네, 그런 얘기로 따지면.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지는 않고요.
웃음
승현
조승현감사관
올해도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립 감사를 많이 못 했는데요…….
황준환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유독히 더 적어요. 재정상 회수액도 2012년 23억 원이고 2013년도는 54억 원, 작년에는 얼마나 또 청렴하게 잘했는지 1억 1,000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주 정화되고 좋아져서 그렇다면 좋은데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을 봤을 때 언뜻 제가 납득하기가 힘들다 그거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감사사항 하나 죽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했던 것인데요 퇴직예정 교장 학교에 대한 감사를 매년 해왔었습니다, 송병춘 전임 감사관 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장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와서 봐도 퇴직예정이 임박한 그 학교에 비리가 많이…….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계속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제가 와서 이것 감사사항에서 뺐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게 감사관 임의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사항 선정은 제가…….
황준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죽 했는데…….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던 것을 송병춘 감사관이 와서 이런 아이템으로 했던 거지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황준환위원
글쎄, 감사관이 물론 재량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죽 해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과 형평성을 좀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감사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해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으로 그것을 해 주어야만 예방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안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 뭐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감사가 뭐해 가지고 좀 뭐랄까 조심한다고 할까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니까 제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청의 감사계획을 보니까요 직속기관하고 학교 여러 가지 특정ㆍ성과, 복무, 민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니까……. 지금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감사가 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민원은 지금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상세히 조사를 해서 회신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비리가 많고 또 직접적으로 감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이번에 일광학원 작년에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의 감사사항으로 까지 잡아가지고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민원이 예전하고 자꾸 세태가 달라지다 보니까 허위 내지는 또 이렇게 감정이나 어떤 뭐에 의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개인의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선별을 잘하셔서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래서 민원사항을 보면 굉장히 많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적어서 내요. 감사원에서 민원처리할 때도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글을 읽어보면 그럴 듯하고 또 많은 사항을 써서 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조사해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황준환위원
사실이 아닌 경우 그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면 신고나 진정, 투서가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뭔가 좀 음해성 이런 진정, 투서 아니면 또 감사관도 잘못하면 청부감사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조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업체가 진정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상대방 경쟁업체에 대한 청부감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등등 해서…….
황준환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항상 이게 형평을 잘 맞춰야 될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음해성 이런 게 너무 만연돼도 세상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균형감각을 맞춰서…….
승현
조승현감사관
민원감사는 지금 그래서 제가 와서 특히 공개하는 부분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준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요. 이 감사라는 게 상당히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또 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다른 데보다 신중을 기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한정된 인력 가지고…….
황준환위원
서울시에서는 감사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 2010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시도 광역교육청 중에서 청렴도 몇 위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아시는 분 뒤의…….
승현
조승현감사관
잠깐만요. 자료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 14위였다가 2009년 14위, 2010년에 13등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에 9등까지 올라갔지요, 9위. 그래서 2012년에 다시 최하위로, 최하위는 16위입니다. 올해 2013년 상반기까지,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까지 평가한 것이 다시 17위로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17위. 아, 시가 하나 더 생겨서 17위. 계속 꼴등이네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문수위원장
또 2014년.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 건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아직 안 나왔어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문수위원장
자, 봐요. 2010년 교육감이 누구였어요? 곽노현 교육감이 중간에 들어온 거지요, 2010년 7월에.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문수위원장
2011년 9위로 나아질 때도 역시 곽노현 교육감 때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올라갔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자, 꼴등으로 2012년 떨어집니다. 누가 들어왔지요, 교육감?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때 평가받은 것이 양쪽으로 걸쳐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둘 다 걸쳐 있을 때 곽노현 교육감 끝부분하고 문용린 교육감 들어오면서 16위 꼴등으로…….
승현
조승현감사관
2012년 것은 곽노현 교육감님 재직기간에 대해서 다시 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2012년은 몇 월부터…….
승현
조승현감사관
2012년은 뭐냐 하면 2011년 하반기하고 2012년 상반기 것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100% 곽노현 교육감님 때 다시 하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김문수위원장
10몇 위로?
승현
조승현감사관
최하위로.
김문수위원장
아, 이때부터? 그리고……. 아, 그러니까 곽노현 교육감 재판이 있으면서…….
승현
조승현감사관
다시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그리고 어쨌든 2013년 문용린 교육감 들어와서 17위?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때도 반반 섞여 있는 사안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그 뒤로 재판 계속 되고 또 새로운 교육감 들어와서 17위이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게 지금 2013년 상반기까지 한 게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제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게 100% 맞다고는 보지 않지만 이게 상당히 관련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윗사람이 누구냐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이 대답하는 몇 가지 얘기 중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 문 교육감 때 우리 감사관 들어왔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문수위원장
그런데 제보가 들어오는데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그냥 안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꼴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물론 이게 100% 관련성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저도 지난 2년간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자세히 눈여겨봤기 때문에 특히 사학비리 제보 같은 것, 물론 여기서 감사를 철저히 해도 심지어는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이 잘못돼 가지고 자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안 해 버리거나 축소해 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자료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대답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청렴도 꼴찌인데 이거 해결책이 뭡니까, 감사관으로서?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이런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단기간에 올리는 것은……. 사실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점수는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55점에서 67점까지 올리기는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내가 올릴 수 있는 내부청렴도 평가 부분은 거의 80점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야말로 정책고객평가 부분이 계속 낮게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것은 외부평가 특히 언론에 안 좋은 게 보도가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 이게 사실 설문지 평가를 하거든요. 설문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항상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가장 큰 고민이 또 이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런데 제가 와서 총점을 한 10몇 점 정도 올리기는 올렸는데 그래도 점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꼴찌인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문수위원장
그러니까 절대점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가 더 올라가니까 그것은 하나 마나 한 얘기이고, 그다음에 서울은 항상 불리하다가 아니고 그전에 곽 교육감 때 9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또 말은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서울시민들의 민도가 워낙 높아 가지고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데 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럴 수는 조금 있겠지만 뭐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강도 높은 감사 의지와 실제로 그것을 해내야 청렴도가 깨끗해질 거라 보고 제가 자료요구 몇 개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난 1년간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원본을 제대로 제출한 적이 일단 없었어요. 이거 자체가 문제인데 제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원본대로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계속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짜깁기 편집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본 문서형태 그대로,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에 의해서 절대 밝힐 수 없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칠하고 주시면 됩니다. 대신 문서형태를 변경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최근 2년간 교육청에 들어온 민원, 그리고 여기서 답변 낸 것 이것도 원본 문서형태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2년간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요구한 대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 또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10일을 초과해서 늑장 제출한 자료, 그리고 그 사유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학정책자문위, 감사자문위원회 최근 4년간 회의록을 원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단은 시간이 좀 중간 정도 해서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나 이후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제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좀 쉬었다가…….
장인홍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
김문수위원장
아, 자료요청 먼저 그러면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위원
지금 할까요?
김문수위원장
자료요청만 하시고 그다음에 정회 좀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과 연동된 것인데요, 25개 자치구별로 학교시설개선 관련 예산, 부동의 예산 빼고 시설 관련 예산 동의된 부분에 대해서 항목과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자치구별로 죽 다 적시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집행률까지 퍼센티지로 내셔 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예산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금년도 어느 정도 돼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5,473억 원입니다. 21쪽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돌봄은?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돌봄은 저희가 446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446억 원?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둘 합치면 얼추 한 5,900억 정도 되겠네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초등돌봄은 100%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 교육부에서 서울시교육청에 90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저희가 반 정도밖에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이게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재부에서 이만큼을 국고예산을 증액해 주었어야 했는데 당시에 기재부의 논리는 교부금이 매년 2%, 3%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충분히 충당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전부 교육부 또는 교육청으로 떠넘겼던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서울시가 638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지원이 내년에는 끊어지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누리과정에 대해서 5,473억 원 중에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느냐고요? 서울시 것 638억 빼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재원으로 봤을 때는 100%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돈 다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교부금으로 다만 꼬리표를 달아서 주는 거지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교부금 중에서 그 돈으로 충당하라는 것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별도로 누리과정에 대해서 얼마 주는 것은 아니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교부금을 산정해 주면서 그 기준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교부금을 좀 올려주든지, 퍼센티지를.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더 이상…….
김창수위원
그래서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교부금이 늘어났다면 그것을 충당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지금 교부금이 더 줄어버린 상황이고 누리과정 부담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누리과정에 대해서 교부금도 안 올려주고 기존에 지원된 안에서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도 지원 안 해 준 거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일 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김창수위원
다른 거 하지 말고 내 이야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해서 하라고는 해놓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잖아요. 그 누리과정 항목으로 해서 돈 주는 것은 없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꼬리표는 달아서 줍니다.
김창수위원
꼬리표 단 것은 교부금에 대해서 그 안으로 해 주는 거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묻는데 5,473억인데 국가에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누리과정에 지원 얼마, 2,000억 얼마든 3,000억이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교육부…….
김창수위원
꼬리표 붙여 가지고, 기조실장 말처럼 계속 꼬리표 해 가면서 교부금조로 퍼센티지 그 안에서 사용하라, 그런데 퍼센티지 올려주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하나도 지원 안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야기해 봐요. 지금 대답하세요. 내가 묻잖아요. 국가에서 누리과정이라 해서 별도항목으로 해서 하라고 해놓고 준 것은 없잖아요, 지금.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교육부 입장에서는 100% 다 주었다고 생각…….
김창수위원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받은 것 없다고 하고…….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서도 물론 교육부에서 꼬리표를 달아주었기 때문에 받기는 받았지요. 그런데 더 긴급한 예산들…….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교부금이 얼마예요? 몇 %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교부금 우리 교육청에 오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7조 4,000억 중에서 교부금이 4조 4,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늘어난 거 있어요? 얼마 늘어났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여기 보시면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줄었어요? 아니, 늘어났다며? 누리과정 때문에.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본예산 기준으로 2013년 예산이 4조 5,762억 원인데 4조 5,344억 원으로 418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줄었는데 뭘 또 누리과정 해 주었다고 꼬리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늘어난 것이 없잖아요.
이행자위원
작년 추경까지 해서 전체…….
김창수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실장님, 분명히 이야기해요. 준 것이 없으면 없는 거지.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이것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다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과정에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없잖아요, 국가에서 준 돈이. 누리과정은 하라고 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없지요? 더 늘어난 것 없지요?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비 형태로 해 가지고…….
김창수위원
아!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
김창수위원
이 양반이 그냥……. 본 위원이 물으면 묻는 답만 하세요. 누리과정으로 해서 5,473억이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교부금이라고 해서 더 많이 준 것은 없지 않으냐, 작년보다 더 적어졌지 않으냐, 그렇다면 더 지원해 준 것 없지 않으냐고 묻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더 없지요?
김문수위원장
아니,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인가를 액수라도 알려줘요, 그러면.
김창수위원
아니, 했어요.
김문수위원장
아, 그래요?
김창수위원
줄었어요. 방금 줄어들었다 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아니, 줄어들었으면 늘어난 것 없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줄어든 게 누리과정이 줄었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 줄었는지…….
김창수위원
아니, 꼬리표에 교부금으로 그 안에 포함된 돈이라고 했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정부에서 준 교부금이 늘어나지가 않았다면 더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다면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더 주지는 않았잖아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봐도.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전체 교부금을 주고 교부금 범위 내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시설비도 사용할 수 있고 교육감이 원하는 다른 사업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쪽은, 교육부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소요로 하는 누리 예산은 전부 다 주었다는 게 교육부 입장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교육부 입장이고, 지금 기조실장은 어디 공무원으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 쪽 변명을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서울시교육청 소관이에요. 기조실장이 앉아 있는 곳이, 지금.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서 답변하시라고. 국가에서 누리과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 하라고 해서 하고 있어. 그러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고 하니까 기조실장 이야기는 교부금에서 꼬리표 붙여서 그 안에서 쓰라고 했다, 그러면 교부금 늘어난 것이 얼마냐 하니까 되레 줄어들었다 답변하셨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누리과정에 대해서 준 돈은 없잖아요. 상식선에서 이야기합시다. 제 말이 틀립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있으면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뭘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제가 아주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교육부에서는 사업비를 줄 때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을 전체적으로 주면서 누리과정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인지를 했어. 답변을 그렇게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묻는 물음에 대해서 벌써 인지는 다 하셨을 것으로 내가 보기 때문에……. 이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장에 가면 환경개선시설비가 없어 가지고 학교시설 개선을 못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알아요? 친환경무상급식도 있겠지만 누리과정이라는 이 과정, 돌보미라는 과정을 시키면서 한 푼도 안 주면서 그것에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친환경무상급식보다 돌보미라는 과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줘야지요, 시켰으면 돈을. 일을 시켰으면 정부에서 돈을 줘야지요. 교부금을 올려주든지…….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해결방안으로 지금 교부금을 올린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제는 답변을 그렇게 하네. 아까는 없다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학교에서 환경시설개선비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돈을 친환경무상급식을 해 가지고 못 해 준다, 현장에 나가면 교장선생님들 일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학부모도 그렇게 알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누리과정, 돌보미과정 하라고 해 가지고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저는 누리, 돌봄, 무상급식 등 최근에 늘어난 복지예산들에 공동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만큼 늘었으면 정부예산 지원금도 같이 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억울한 것이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때문에,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환경개선 시설을 못 한다,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듣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수위원
이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가버렸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백번 공감하고요. 사실은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관련해서 좀 부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13년 본예산보다 2014년 본예산에 약간 한 700억 정도가 늘기는 늘었지요, 세입이?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세입이라 함은 전체 세입을 말씀하십니까?
이행자위원
네, 전체 세입.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전체 세입은 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전체 세입은 늘었지요. 그런데 어쨌든 중앙에서 주는 것은 줄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무상급식, 누리과정, 초등돌봄 이 세 가지에서 한 8,500억 정도가 늘었지요?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늘었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행자위원
세출이.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세출이 늘었는데 무상급식은 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라고 치고 2,600억을 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5,800억, 5,900억 한 6,000억 정도가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더 세출이 느는 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6,000억 정도의 세출이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입부분에서는 국가가 덜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국세 20%를 25%로 요구하겠다는 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가령 저희가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과거에 국가가 20%를 주고 자치구에서 40, 40 이렇게 해서 했다가 너무 과도하게 자치구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국가가 더 부담하라고 요구를 해서 사실 국가가 30%를 하고 나머지 자치구 70%를 가지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너무 교육청이 그동안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맞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세입확대 노력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교육부 가야지요. 기조실장님 판공비가 얼마나 되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본인이 본인 판공비를 모르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안 쓰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이행자위원
예산이 부족해도 책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것 확인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아예 안 쓰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예 안 쓰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그게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본인한테 주어진 판공비조차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국회 가서 밥도 사고 국회의원들도 만나시고 기재부장관도 만나고 기재부 공무원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지요, 판공비 가지고. 국가사업을 뭐 저질러놓고 생색은 다 대통령이 내고 결국은 자치구에다 교육청에다 다 떠미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환경개선도 못 하는 거고 존경하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나 시민들은 교육환경개선을 무상급식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무상급식예산은 2,600억이고 누리과정은 5,400억 아닙니까, 초등돌봄이 440억이고. 작년의 두 배가, 사실은 초등돌봄도 늘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교육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25% 당연히 요구하셔야 되고 저희도 필요하다면 결의문이라도 채택을 하겠습니다, 내국세 비중 높여 달라. 의회에도 와서 그런 결의문이라도 좀 채택하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기조실에서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요. 판공비를 더 올려드리더라도 그게 훨씬 더 몇 천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기조실장님인데 뭐 예산이 없어서 판공비가 얼마인지도 모른다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실제 여기 와 가지고 제가 3개월 있으면서 교육부에 네 차례나 갔었고요 네 차례 목적이 다 예산확보 때문에, 기재부까지 가서 설명을 했고요 설명할 때 굳이 밥 사거나 업무추진비 쓰지 않더라도 설명하는 데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설명을 하면 뭐해요, 효과가 있어야지? 중요한 것은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필요하다면 판공비를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서 설명만 해도 된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앞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없고, 저는 이번에 공약으로 시설안전과 관련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사실은 제가 공약을 가지고 나왔어요. 학교시설안전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면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우리가 학교시설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로비할 수 있다, 서울시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찾아가세요. 관내에 있는 학교들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한데 어쨌든 내국세를 25%로 좀 올려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시설환경개선예산을 특별회계로 기금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정말 안전과 관련하고 또 우선적인 노후화된 학교의 시설환경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저 같으면 가서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실제로 뭐, 위원님 어느 정도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행자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성과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이제 3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성과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겠고요 저희도 필요하다면 결의문을 좀 채택해서 그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혁신지구,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또 교육우선지구, 또 자치구 교육경비 지원 각종 이런 교육복지와 관련한 예산들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상당히 중복도 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리고 실제 교육격차가 강남북이 많이 나고 있지만 여전히 강남은 오히려 자치구 교육경비도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뭐 혁신학교라는 것은 강북의 열악한 학교에만 되는 게 아니지요. 그동안에 원하던 학교가 거의 다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남북이나 실제 교육격차와는 좀 다르게 지정이 되었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이행자위원
1억 5,000 정도의 혁신학교예산이 집행되거나 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어서 기존에 한 1억 정도든 8,000이든 7,000이든 지출되었을 때 일반학교보다 한 아이에게 수혜가 얼마나 더 될까요, 한 학생에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연간비용으로 말씀입니까?
이행자위원
연간비용으로. 일례로 혁신학교에 한 1억 5,000의 예산이 됐을 때 한 학교에 뭐 학생수가 다 차이가 있겠지만 1,000명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인당 한 150만 원 정도 더 가는 거지요? 아, 15만 원인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1년에 15만 원이에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연간 학생들한테,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학생당 연간 68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연간 68만 원인데 특별히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든 아니면 교육혁신지구든 아니면 혁신학교든 해서 특정 목적의 어떤 복지예산이 더 지원됐을 경우에 일인당 얼마가 더 가냐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한번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중복이 되지는 않는지 또 일인당 얼마나 더 가는지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격차와 관련된 것들을 같이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세입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강동 4선거구 박호근입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에 꼬리표를 달았다는 것은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2년 전인가요 당시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0.27%?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20.27%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20.27.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박호근위원
20.27%로 올리면서 당시 아마 황우여 당대표였는지 그분께서 이만큼 올려주는 대신 누리과정을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부대조건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꼬리표였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때 기재부에서도 올리는 데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그런 조건이 있었고 또 추정컨대 당시만 해도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연간 보통 2조, 3조 이상씩이 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예산 가지고 누리과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또 교육청이 떠맡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교부금이 전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관계는 나중에, 아까 김창수 위원님도 또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된 이후 세입 결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2,184억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얼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2,184억 원입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이 얘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네.
박호근위원
2,184억 원?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대체로 여기는 그렇게 이유는 쓰여 있습니다만 세입이 결손될 거라는 추정을 왜 못한 거지요? 세입이 대체로 어느 정도…….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줄어들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2,184억이라면 이것 상당히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책임소재라기보다는…….
박호근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면 한, 뭐 여기에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유를 굳이 들자면 그렇게 나왔어요. ‘예산편성 이후 경기부진으로 인한 국세 및 지방세 세수 결손 통보로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 악화’, 이것은 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실제로 KDI라든지…….
박호근위원
잠깐만,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추정이 웬만큼 가능한 건데, 명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세입 결손내역이 2,184억 정도 나는 게 추정을 예컨대 예산담당관 그분이 못 해서 그런 겁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니면, 아시다시피 이때 선거가 명년도에 있으니까 무리한 예산편성을 강요한 전임 교육감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92%의 예산이 교육부와 서울시에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에서는 예정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만큼이 내년에 교육청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예정교부를 하는데 그 예정교부를 하는 비율은 기획재정부에서 KDI라든지 관계 국책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세수가 이만큼 걷힐 것이다,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예산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 예산규모를 교육청에 공문으로 알려줍니다, 이 정도 예산이 가니까 예산을 편성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작년 연말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월, 3월, 4월에 계속해서 서울시와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옵니다.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정리합시다.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으로는 기재부 및 이런저런 지표에 근거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 말씀하세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으로 예정교부액을 보내주었고 저희는 그 예정교부액에 근거하고 그리고 자체수입, 자체수입은 수업료, 입학금 이런 것을 말합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몇 푼 안 되잖아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2,000억 남짓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전체 규모가 나오게 되고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시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814억 원을 올해 못 주겠다, 못 주는 이유는 세수가 줄어들어서, 또 교육부에서도 확정교부를 매년 3월, 4월에 하게 됩니다. 확정교부를 하면서 교육부에서도 1,300억 원이 줄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거의 매년 추경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경예산은 연초에 확정교부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추경예산은 늘어나는 추가경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이라든지 교부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감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두 번째 질의인데 2014년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세출 편성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얼마입니까?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세출 편성에서 누락됐다라는 게…….
박호근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출 편성에서 누락된 부분이?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아직 저도 사실은…….
박호근위원
실장님은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3개월 남짓 됐습니다, 이쪽으로는 온 지는. 그래서…….
박호근위원
아, 그러시군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세출에서 빼먹었다는 게, 그러니까 금년 1월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반영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뻔히 작년에 알면서도 돈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한 것인지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컨대 항목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그럼 혹시?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네.
박호근위원
세출편성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그 이후에 저희가 늘어난 게 법이라든지 교육부 지침 등이 바뀌어서 교원연구비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학교 회계직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던 초등교원에 대한 무상급식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특성화고 장학금, 그다음에 명퇴수당인 경우에도 예년보다도 훨씬 더 적게 추산을 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빠진 것으로 그렇게……. 그 이후에 발생했거나 아니면 그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명퇴수당 같은 경우 당초 추정치가 120명이었어요, 120명. 아까 명퇴 신청하신 분들이 몇 명이라 그랬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이 2,399명이고요 상반기까지 하면 전체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얼마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전체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3,000명이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신청한 사람 순으로.
박호근위원
당초에 명예퇴직을 할 거라고 추정했던 사람이 한 120명…….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추정이라기보다는 아마 예산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리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무상급식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순위가 말린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궁금한 것은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추가로 별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우리가 30분 후에 출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혹시 그 시간 고려해서 짧게 짧게 이렇게 꼭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짧게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국제중 비리문제 관련해서 감사ㆍ고발처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목요연하게 처분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징계 관련한 부분하고 회수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징계는 중징계 대상 중에 7명인가 8명인가는 이미 징계처분이 다 완료됐고요 나머지 3명 정도는 수사해 가지고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이 종결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수해야 될 부분이 제가 알기로 18억인가 그런데요 일부는 회수가 됐고 나머지는 재단 측에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낸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회수는 안 됐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일부는 회수됐습니다.
장인홍위원
일부는 됐고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런데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기들 토지를 지금 매각할 그런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정취소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현재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외이사 파견이나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관선이사가 파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들이 100% 교체된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작년에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인데, 이게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것은 언제쯤이 될 것 같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아까 말씀하신 회수 부분은 부동산이 매각되어야 그게 종결될 수 있고 신분상 처분 징계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장인홍위원
여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교육감이 오시면서 지정취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현행법상으로는 지정취소는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장인홍위원
현재는 불가능하다, 법상으로?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혹시? (김창수 위원을 바라보며) 강성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먼저 하십시오. 저는 짧게 할 거니까 먼저 하십시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이제 감사관님하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네.
김창수위원
아까 행정정보 공개, 정보공시 하는 것 있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그것은 사립학교는 아마 감사관하고 교육행정국장 소관 같아요. 그래서 내일 교육행정국장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감사관께서 사립학교 공개 문제,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법인회계 예ㆍ결산서를 공시하도록 꼭 좀 지도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지금 대부분 공개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하도록.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에 공시되고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 내용은 아직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법인회계 예ㆍ결산서가 공시되고 있다면 앞에 8대 때 거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을 텐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될 텐데 왜 이랬나 해서, 내가 이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ㆍ현원 보면 4급이 1명 있는데 4급은 어느 팀장을 하시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지금 1팀장 하고 계십니다.
김창수위원
네?
승현
조승현감사관
1팀장, 감사1팀장.
김창수위원
1팀장이 4급입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아까 간부 소개할 때 감사1팀부터 하신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주무팀은 감사행정팀 아니에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주무팀이라기보다는 거기서 감사행정업무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급은 거기가 사무관이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4급이 2명 있었습니다. 2명 있었는데 이번에 1명으로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조직도상으로는 감사행정팀이 주무팀으로 되어 있는데, 4급이 있는데 감사1팀부터 호명을 하기 때문에 이상해서 그쪽의 순서를 뒤집어서 하나 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실제 감사를 한 팀이라 먼저 또…….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요. 하나, 감사관님께서 소신이 투철한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오전에 내가 교육감님한테 물었어요. 자체감사계획 일부변경 내용을 받아 가지고 내용을 바꿀 수 있다면 지시해서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관님한테 이야기하면 들을까요?”그러고 웃었잖아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왜 그 말을 했는지 내용을 좀 인지하겠어요? 감사관님께서 이런……. 속기록에 있어요. 본 위원하고 한바탕할 때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김창수위원
내가 읽어드릴게요. “감사에 관한 부분은 제가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한테 업무에 대해 일체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에 관한 부분은 부교육감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없으면 여기 감사에 관한 부분 답변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감님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어떻게 감사가 진행됐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사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기억 안 납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납니다.
김창수위원
나지요? 소신이 좋은 것은 좋아요.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언뜻 들으면 감사계획이라든지 감사 이야기는, 아마 내 생각은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외부의 지휘나 감독을 안 받고 감사관의 소신대로 감사수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감사계획이라든지 감사 끝나고 나면 처분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교육감이나 다 알지 그것을 보고도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한다고 하면 감사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 묻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실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이 속기록 내용을 보면, 보여드릴까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게 너무 소신껏 발언해서 감싸는 것은 좋았는데 듣는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관이 위에는 부교육감도 있고 그 위에는 교육감도 있는데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한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그러면 감사관 문제에 대해서는…….
승현
조승현감사관
죄송합니다. 독단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독립적이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을 텐데…….
김창수위원
아니, 보여드릴까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말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한 건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
김창수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 속기록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냐면요 2013년 10월 28일 속기록에 있어요, 지금.
승현
조승현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대로 한 거니까 이것 정확한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독단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립적이라고 한 것이 잘못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좀 갖다 줘요. 그 노란 부분, 한번 보여 줘 봐요.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속기록 전달)
승현
조승현감사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독단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좋습니다. 그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당시에 감사관님도 열이 받쳤으니까 뭐 그랬다고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9대가 시작된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 당시 했던 것, 앞으로의 생각을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제가 작년에 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독립성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할 때.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었던 거고 그게 또 법에서 보장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감사사항의 감사를 지휘하고 또 양정을 어떻게 정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 이런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부분에 대한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분상 징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한테까지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연초에 감사계획도 아까 보신 것처럼 부감을 통해서 교육감까지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계획 수립하는 것은 올해도 그랬고 결재과정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법에도 존중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결재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반영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협의해서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한다는 이야기, 그 발언에 대해서 여기 9대가 시작되는 첫 행정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한번 감사관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하겠다는 것인지…….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8대 때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그렇습니다. 네, 독단이라는 말을 썼다면 정말 제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김창수위원
제가 그것을 속기록 그대로 교육감에게 아침에 드리면서 하려다가 너무 우리 감사관이 같이 면전에 있으면서 하루이틀 볼 사람도 아닌데 차마 못 해서 못 했던 거예요.
승현
조승현감사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발언했던 건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말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창수위원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했다니까요. 제가 그 당시 들었고요.
김문수위원장
잘못을 사과할 때는 깔끔하게, 짧게 하세요. 학생들이 배웁니다.
김창수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그 당시에 내가 물었고 내가 들었고 그래서 속기록을 찾아다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승현
조승현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사과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사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또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예산확보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아주 세밀하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확보하기 위한 어떤, 아까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로비 그런 것은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만약에 어떤 더 좋은 자리, 예를 들어서 승격된 자리 이런 자리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 아마 가서 밥 아니라 술이라도 사면서 그런 자리 만들려고 할 걸로 봅니다. 또 하나, 그 반대로 자리를 없앤다, 그러니까 기구가 축소된다는 얘기지요. 기구가 축소된다고 하게 되면 또 엄청나게 다니면서 로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내 자리가 없어지고 내 신변에 이상이 온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확보 로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확보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내 자리를 뺏긴다는 이런 똑같은 심정으로 예산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혹시 계십니까?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간단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조승현 감사관은 마이크 세워 놓은 그 상태가 정상이라고 보시지는 않지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내려놓아야 뒤의 공무원들도 보이고…….
승현
조승현감사관
잡음이 들어갈까 봐 그랬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예산담당관이, 아무래도 좀 세부적인 것이라…….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에 너무 돈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 만 3, 4세 소득하위 70% 서울시에서 얼마 받은 거지요? 뭐, 기조실장님이 알면 대답해도 되고…….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얼마 지원받았어요, 누리과정?
강태
이강태예산담당관
서울시 2013년도 분담비율이 24.7%였고요.
김문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2페이지 보면……. 본인들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도 도대체 공부를 하나도 안 해 오니까, 자기들이 써놓았잖아요. 누리과정에 서울시에서의 지원액이 감소했는데 2013년도 만 3, 4세 소득하위 70%까지 지원을 받았다고 써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받았느냐고요.
강태
이강태예산담당관
그때 857억입니다.
김문수위원장
857억 지원을 서울시에서 받았고 그다음에 2014년에는 만 3세만 지원받았나요?
강태
이강태예산담당관
638억입니다.
김문수위원장
638억. 그런데 2015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강태
이강태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안 해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강태
이강태예산담당관
네.
김문수위원장
야,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손실이 크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에서, 지금 중학교 1, 2, 3학년은 받고 있습니까,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강태
이강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김문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초등학교 268억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액수가 268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5:3:2 비율로 서로 분담하고 있잖아요.
강태
이강태예산담당관
분담비율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부담비율만 서울시에서 줄 것이 268억인데 이것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서울시장님께 상임위원장 간담회 때 얘기는 했어요. 이것도 좀 꼭 도와 달라고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최대한 도움을 받아내야 할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하고 우리 집행부도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예결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시고 하면 이런 것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자, 그러면 오늘 장시간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재금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또 자료를 만들어서 자세히 가급적이면 일주일 이내 길게 해도 10일입니다. 우리 법적기간이 10일 아닙니까? 꼭 자료를 만들어서 문제를 제기한 위원님들께는 반드시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동시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는 회의운영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임시회기 때, 업무보고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업무보고 자료보다 더 중요한 게 전 임시회 회의에서 각 위원님들이 질문했고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위원님별로 다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별로 “그때 당시에 어떤, 어떤 것을 얘기했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답이 이렇고 경과가 이렇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를 본인들 업무보고 자료보다 더 먼저 그것을 첫 번째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기 분야 업무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내일도 하고 여기 참가하지 못한 회의에 이틀간 오지 않는 나머지 각 책임자분들에게도 다 전달해서 항시 교육위원회 임시회 업무보고는 첫 번째 할 일이 각 위원들이 전 임시회 때 문제제기했던 사항을 책자로 잘 만들어서 먼저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진행사항이나 내용을. 그다음에 본인들 실국별 업무보고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셨지요?
재금
김재금기획조정실장
네.
김문수위원장
반드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송재형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문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송재형위원
내일은 오전 오후로 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다섯 개 보고받고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일 정말 우리 교육청의 중요업무사항들을 보고하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오후에 질의하는 것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다섯 개 실ㆍ국 다 하고 한꺼번에…….
송재형위원
네, 오전에 다 보고하고 오후에 위원님들 질의하는 방향으로,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두 개를 오전에 하고 세 개를 오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다섯 개를 전부 다 보고를 받고 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진행할까요?
박호근위원
내일 세 개 하는 거 아니에요?
김문수위원장
내일 다섯 개이기 때문에 두 개, 세 개로 오전 오후를 쪼개서 가는 게 좋을지 다섯 개 분야를 다 와서 일단 죽 보고하고 다섯 분이 다 앉아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간에 물론 점심 쉬고, 죽 다 앉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을지…….
이행자위원
다 오세요.
김문수위원장
다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아침에 다 오셔서 먼저 업무보고 하시고 그때그때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점심시간은 제가 알아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좋은 생각들 있으면 중간에…….
박호근위원
내일…….
김문수위원장
내일 업무보고 있습니다, 계속.
박호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게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김문수위원장
두 개, 세 개로 나눠서 하는 게 좋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업무를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얘기를 해도 “여기 아니다, 그것은 남의 거다” 이렇게 서로 핑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루잖아요, 어차피 업무보고 받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오후에 질의응답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섯 개 실ㆍ국별로 다 오십시오. 일단 오시고 혹시나 저희들이 밤사이 토론을 해 봐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혹시 조정이 되면 오전에 두 개, 오후에 세 개 이것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섯 개 실ㆍ국 다 와서 아침에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