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7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경제산업위원회의 첫 공식회의가 열리는 뜻 깊은 날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의 추진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원구성 이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부입니다. 먼저 제7대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롭게 새 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최영석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상석 축산과장입니다. 김진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영규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우리 농업은 소비자의 농·축식품 안전성과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로 농업·농촌의 가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이 요구되고 있고, 기후변화 FTA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농가소득의 불안증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운영방안은 농업인이 잘 살고 행복한 농촌과 국정과제인 참여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제고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0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연계하고 융·복합화 하여 돈 버는 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교육훈련강화로 작목별 정예농업 인력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양성을 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과 서비스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식기반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종철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주곡 안정생산 및 쌀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의 추진실적은 총사업비 33억 9,900만 원을 투입해서 노동력 절감이 생산성 향상 지원에 27억 5,4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내용으로는 우량상토 공급, 편한모상자, 곡물건조기, 소형 육묘공장, 중·소형 농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능력별 공동체 육성으로 6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과 고품질 쌀 우수 공동체 육성을 했습니다. 올해의 계획으로는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지원에 27억 2,9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들녘별 공동체 육성 5억 해서 3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지원 사업내용으로는 우량상토공급이 40만 2,000톤, 편한모상자 19만 4,000, 사실상 지난해보다 편한모상자가 지난해에는 37만 9,000개 있는데 올해는 19만 4,000개로 지금 이미 구입한 농가가 재사용하고 있고 이런 관계는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물량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곡물건조기 7대, 중·소형 농기계 지원이 411개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78개에서 411개로 농어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소형 육묘공장이 13개소, 고품질 쌀 생산 들녘별 공동체 육성은 흥해 쌀연합연구회에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 1개소, 고품질 쌀 우수 공동체 육성 2개소 그거는 청하 농업경영인학회와 송하 도경쌀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농업경영 안정 및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비 절감 및 농촌 일손부족 경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수익 개방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신광·기계·죽장·기북 4개 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사업인데 자부담이 조금 늘어서 10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 교육홍보관이 2층 건물인데 이것은 2012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채소APC가 신축이 작년도에 되었습니다. 친환경벼저장고 1,200톤짜리입니다. 4개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이해를 돕고자 이 사업은 퇴비공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과수APC 개·보수사업도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올해 내로 준공을 다 완료를 하고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는 준공 후에도 3개월간 시험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준공은 내년도 한 3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친환경농업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채소·특작분야 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채소 고품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유가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및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여 원예 특용작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사업 이외에 14종을 추진했는데 총사업비가 15억 8,4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증액을 시켜서 19억 2,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외에 10종인데, 외재해형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2.7ha인데 올해는 4ha로 상당히 사업이 확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추 세척기 13대, 이동 저온 저장고 43동, 고추 건조기 지원 50대, 버섯재배 배지 20만 병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품질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채소류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농가 경쟁력 제고에 효과가 있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경 철기문화 테마조성 사업입니다. 농어촌 특유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기계면 봉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경 체험관, 철기 농경문화관, 숲속 대장간, 고인돌 공원 등으로 조성이 꾸며지며, 총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12년도 4월 9일 날, 지난해에 13년 사업성 검토결과 적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되어서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작년도 2월 28일 날 모든 공사 포항 울릉지사와 일괄 수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농촌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 있는 그런 기관으로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9월 24일 날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도 농촌개발과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지금 협의 중입니다. 지금 벌써 도에 올라가서 몇 번이나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보완을 지금하고 있는데 곧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되면 곧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도에 34억, 2016년 52억을 투입해서 농어촌형 체험, 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 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 기반확충으로 농촌의 희망과 활력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사업은 우리 포항시 관내에 2개의 지역이 동시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곳은 문성새마을권역 기계면에 소재하고 있고 대상마을은 기계면의 문성리, 오제 1,2리, 봉계 1,2리 5개 마을이 되겠으며 장기면에 봉산 해병대권역은 금오리, 대곡리, 창제 1,2리, 신계리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문성새마을권역이 57억이고, 봉산 해병대권역이 50억이 되어서 총사업비가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내년에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문성새마을권역이 35억 8,600만 원을 투입해서 농촌체험센터, 주 민교류센터 3개소를 완료를 했고 봉산 해병대권역은 28억 9,100만 원을 투입해서 해병대 체험센터가 완료가 되었고 극기 창의 체험장 이 일부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문성새마을권역에는 마사동 신축과 다목적 마당이 조성이 되겠으며, 봉산 해병대권역은 농산물 가공시설, 지금 올해 와서 농산물 가공시설이라 하면 산딸기잼과 우리밀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준공이,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건물하고 외형하고는 지금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마을 건강관리실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14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풍요로운 농촌 정주공간 조성으로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죽장 가시오가피 고부가가치화 사업이며 사업주체는 포항 죽장 오가피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비는 33억이고,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경상보조사업에 사업당 운영과 역량강화홍보, 연구개발 R&D사업으로 해서 2억 9,400만 원을 투입했고 자본보조사업으로는 상품성 강화기반 구축 파생업체의 사업입니다. 8,000만 원해서 총 3억 7,400만 원이 투입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이 사업 주최가 포항 죽장 가시오가피, 오가피영농조합법인인데 여기에 현재 가공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건축물 설계와 건축허가까지 다 득했습니다만 자부담 미확보로 아직 사업이 미착봉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자부담 미확보 관계로 지난해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올해 사업비 중 국도비만 반영시키고 시비 3억 9,000만 원이 미편성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경상보조사업 사업장운영 및 역량강화 홍보마케팅에 7억 3,800만 원, 자본 보조사업에 가공기반구축 상품성 강화기반 구축에 4억 4,200만 원해서 11억 8,0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상보조사업과 자본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 올해 들어와서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는데 내용으로는 죽장 사과영농조합법인 죽장면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인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간담회도 갖고 관계자, 이사님들을 모시고 사업설명도 하고 타진을 했습니다만 좀 난색을 표 했는 그런 상황이고, 서포항 그다음 주식회사 해성, 메인 주식회사 이 업체와 또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한동대 현창기 교수하고 자체 컨설팅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포항에 와서 협의도 했고 저희들이 죽장 가시오가피영농조합법인의 대표하고 우리 관계자들하고 도에 올라가서 재차 또 협의도 가졌고 그다음에 오가피영농조합법인에서 특별출자를 하도록 신문 공고도 지난번에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고 그다음 자본보조사업 재공모를 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재공모를 했는데 응모 했는 업체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했는 결과 죽장 오가피영농조합법인회의 대표는 여기서 사업을 탈퇴를 하고 대신에 죽장 사과영농조합법인과 새로운 법인을 구성해서 기반구축사업 일부를 수행하고 나머지 자본보조사업은 파생상품업체로 추가 모집을 해서 추진하는 1차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전체를, 이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전체를 파생상품업체에서 맡겨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대신에 죽장 오가피영농조합법인에서는 재료만, 원료만, 오가피 원료만 공급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2차 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도 안동에 있는 마융복합산업을 매년 향토산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작목반에서 원료만 공급을 하고 전체가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파생업체, 전체가 파생업체를 통해 가지고 농가 소득 증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3억 7,400만 원 그 이외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예, 작년도에 그 이후로는 사업장 운영도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죽장가시오가피 영농조합법인에 대표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데 어차피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전체, 총회를 하든지 아니면 이사회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아직까지 절차를 안 갖추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절차를 안 갖추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사업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2014년까지죠?

내년에 종료됩니다.

2015년까지입니까?

예, 내년입니다.

2015년까지 지금 한 10% 정도 지출되었네요, 그렇죠?

예.

10% 지출되고, 2015년 내년까지 완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맡아서 할 업체가 나오면 내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 2015년까지인데 목표가 지금 이제 10% 지출하고 아직 자부담 10%도, 10원도 안 내고 있고 그리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사업자를 찾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자본보조사업자를 재모집하고자 지난 7월 11일부터 어제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실적이 없다면요.

응모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래서 1차 방안으로는 지금 심봉섭 대표가 법인에서, 대표에서 물러나고 죽장 사과영농조합법인하고 새로운 법인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공모가 어제 끝났는데 응모 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심봉섭 대표가 물러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본인이.

빨리 법인 회의를 열어 가지고 심봉섭 대표가 경질이 되든지 그래야 다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겠습니까?

지난번에 도에 올라가서 업무 협의할 때 법인 대표도 같이 참석했고 거기에, 도 담당사무관도 법인 대표에서 탈퇴하라고 그런 조언이 있었고 자기도 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려와 가지고 빨리 조치가 되었어야지. 소장한테 얘기해보세요

그게 앞 전주까지, 최종적으로 도에서 협의한 게 앞 전주까지 기간을 주겠다. 앞 전주 금요일까지, 18일까지 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협의를 못하면 당신 사표를 내라, 포기를 해라 그러니깐 18일 저녁에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 지금 바로 포기시킬 수 없고 그 사람이 법인의 모든 회원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하고 포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내로 어떤 저희들이 포기서를 받고 죽장법인에서 1차 가공사업은 가급적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한 4억 정도 일을 하고요. 1차 가공하는 것, 그다음에 나머지는 파생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파생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들인데 또 이렇게 하나도 변함이 없고 아직까지도 18일 날 심봉섭 대표가 물러나겠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사이에 빨리 법인 총회를 열어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또 그대로 나와 가지고 그냥 포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출발해서 지금 2014년 2년간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데 출발부터 이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시 관계자들이 추진 의지가 좀 계셨고 앞으로 틀림없이 이것은 주민소득에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승인을 처음에 했는데 지금 오늘까지 자부담 6억이 한 푼도 되고 있지 않고 지난번에 작년 10월, 11달에 예산심의 할 때 그때 역시 사업에 부당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 사업이 안 된다는 말을 건의 드렸지만 그래도 사업의 어떤 추진에 미련을 갖고 다시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서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국·도비 남기고 나머지 시비는 삭감하면서 국·도비까지 삭감하려다가 그 국·도비까지 삭감 다 하면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의 어떤 희망이라도 걸어놓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국·도비 남겨 놓은 조건으로 시비를 삭감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7·8개월 지나갑니다.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 한 십 몇 % 집행이 됐는데 이 예산 낭비성이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으로써 포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한 30억 가까운 예산을 다시 재투입하는 그 자체가 예산 낭비이고 문제점이 더 있는 것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시점에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파생업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죽장농가들이 원료공급만하고 나머지 사업추진은 별도의 회사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국도비, 시비 드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추진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단내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다시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를 51억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데 퇴비공장 아닙니까? 퇴비공장인데 위치를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지금 벌써 착공을 했습니다. 기계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내단리.

거기 민원 없습니까?

구 비왕산업이라고 퇴비공장을 하던.

인수했습니까?

예, 인수했습니다.

추진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주최는 서포항농협에서.

서포항농협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소치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량퇴비는, 순수한 우량퇴비는 웬만큼 과용시비를 해도 토양에 영향을 안 줍니다. 작물에 영향은 크게 안 줍니다. 많이 줄수록 작물에 상당한 영향이 좋은 쪽으로 가지는 것이고 하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요즘 친환경 쪽으로 시비를 돌리는 과정에서 부산물 퇴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학비료 시비를 점차 줄여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그런 농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는데 근래에 부산물 퇴비가 몇 개 업체에서 우리 포항시 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퇴비 품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비 질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퇴비 허가업체는 엄연히 농어촌진흥청에서 품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 퇴비가 품질검사를 거쳐서 상표가 나와지고 거기에 의한 기준을 해서 퇴비 생산을 하게 되는데 혹여 저가 모르는 말씀을 드린다면 업체에서 품질검사용 퇴비하고 농가공급용 퇴비가 다르게 공급되고 있다 나는 그런 생각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여기에 의원 활동 할 때도 그런 것이 보여서 퇴비의 문제점을 제기해서 어떻게 조사를 해볼까 하다가 관둔 적이 있는데 우리 장기면에 아마 10만 포대, 한 8만 포대쯤 인가 그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포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100포대 씁니다, 1년에. 100포대 쓰는데 거기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산딸기가 고사되고 있고 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고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가 네 분을 모셔 가지고 원인 파악을 해서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데 악성퇴비를 과용시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들어 볼 때에 과연 부산물 퇴비가 농가에 도움이 되는 퇴비로써 공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생각은 우리 포항시가 농가에 공급되는 퇴비 업체별로 한 포씩, 한 포씩 샘플 채취해서 제가 직접 싣고 국립농자재 검사소에 갈 생각입니다. 가서 제 눈으로 부지검사를 하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농가가 업체를 못 믿겠다는 그 말입니다. 예산 낭비만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육묘공장에 적지 않은 예산을 공급합니다. 육묘공장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는 이유는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되는 바람에 농가마다 모판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동력을 줄여 주기 위해서 그다음 또 우량모를 만들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육묘공장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상토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많은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사업 쪽으로 갑니다. 육묘업체들이 만약 사업체로 가게 되면, 사업 쪽으로 가게 되면 굳이 시가 예산 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이유는 염가로 육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거기에 의해서 편의성과 염가성을 갖춰서 농가 소득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육묘공장하는 사람들의 소득 쪽으로, 산업 쪽으로 유도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의 문제점도 있고 그것은 일부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성만 키워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승훈 위원님.

우리가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소장을 상대로 정책적인 질의를 다 한 번 하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 좀 순조로울 건데 바로 이렇게 업무보고가 과별로 들어가니까 의제 외 발언도 나오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서 잠시 소장을 상대로 정책적인 질의를 한 번 하고 과별 보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동안 매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사실 담당 소장님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지 사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향토산업에 대해서 잠깐 죽장에 있고 여기 운영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강필순 위원님 잠시 후에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장님 상대로 정책 질의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생각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계시다가, 소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해서 정책 질의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소장님 아마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온 시민이 궁금해 하는 이런 농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전 세계 농업 주요 국가 중에 47개국하고는 WTO 협상이 다 되고, FTA 협상도 다 되었죠. 중국하고 뉴질랜드 두 개 강대국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며칠 전에 농·식품부장관이 쌀 관세화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발표를 한 바도 있고 이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쌀 관세화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에 대체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정책 또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농업정책을 펴야 하는지 소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쌀 관세화 관계로 농업 관계에 가장 지금 여론화되어 있고 지금 이것을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조금 넓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쌀이나 모든 농산물 수익 개방에 대해서는 1995년도부터 우르과이라운드가 되면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를 해 가지고 수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방이 된 것입니다. 그게 되고 나서 쌀 관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부터 1996년도에 10년간 쌀 유예할 수 있는 나라를 쌀이 아주 중요한 농산물로 지정된 지역 또 그게 개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불리한 나라가 4개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하고 대만하고 그다음에 필리핀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이래 가지고 4년간, 10년간을 유예를 하는데 각 나라마다 사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수익 개방을 하는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 물량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20만 5,000톤 그러니까 10년간 쌀을 개방하지 않은 조건하에 20만 5,000톤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의무적입니까?

의무수입물량입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2014년부터 2004년이죠. 2004년이 또 10년이 되었습니다. 2차로 협상할 때 다시 10년간 유예가 되었어요. 그것 유예할 때 다시 20만 5,000톤 합쳐 가지고 40만 9,000톤이 의무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지금 다시 10년간 유예하게 되면 2년간 특혜를 줬으니까 3년간 할 때 배로 합니다. 배로 우리가 수입물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냐하면 지금 40만 9,000톤에서 한 81만 톤 농림부에서 아래 장관님이 발표한 것을 보면 82만 톤을 의무수입물량으로 수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쌀 양이 한 4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40만 톤일 것 같으면 10%, 지금 현재 9%입니다. 9%를 지금 의무수입물량으로 무조건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10년간 유예되어 가지고 82만 톤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게 20%가 됩니다. 우리 쌀 수입량에 20%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하고 있는 양이 우리 국민이 다 먹어도 90% 정도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10%가 또 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10%, 9% 수입이 되고 다시 10% 우리 쌀이 남으면 거의 20%를 가공용으로 써야 합니다. 지금도 어렵게 해나가고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 10%가 더 증대되어 가지고 82만 톤이 수입을 된다고 하면 이것 우리가 감당하기가 갈수록 힘들어 진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40만 9,000톤이 될 때 수입개방을 해야 된다, 관세화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40만 9,000톤을 이 물량은 우리가 20년간 유예를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관세화한다고 해 가지고 이 물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관세화가 되더라도 40만 9,000톤은 무조건 1년에 수입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이게 82만 톤으로 늘어난다면 이것도 82만 톤을 계속 늘려 가지고 수입을 해야 됩니다. 갈수록 힘들어 집니다. 쌀 농가들이 갈수록 80만 2,000톤이 10년간 유예하면 다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안 되는, 더 힘들어 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세화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우리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한 일본하고 대만은 어떻게 그 당시에 96년부터 3년간, 일본은 10년간 유예를 했다가 3년 만에 관세화로 돌아가 버렸어요. 의무수입 물량이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2003년도, 2004년도에 10년이 되는데 2003년도에 관세화를 해버렸습니다. 대만하고 일본은 의무수입물량 없이 관세화가 지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때 또 10년을 더 유예했기 때문에 20년간 혜택을 본 대가로 40만 9,000톤은 매년 의무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더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상태로 갔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관세화가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쌀 농가들이 피해는 봅니다.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게 갈수록 더 피해를 심하게 보기 때문에 이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하고 있는 쌀농사 방법에서 조금 규모화하고 고급화하고, 쌀을 고급화해 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 단위에, 예를 들면 흥해나 그다음에 신광, 청하, 송라, 장기 대송 정도 좀 들이 넓은 들이 있는 지역은 대단지 고품질 쌀 단지를 좀 많이 확대 지원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단일, 한 가지 품종만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쌀 자체를 완전히 고급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관세화로 갔을 때 정부 시책 그리고 또 아직까지 정부 미곡정책이 우리나라는 질보다 양 정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정목표가 앞으로 시정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정부 정책이 양 정책으로 가고 있다 질보다 그런데 우리 시만 질 정책으로 가 가지고는 대처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시정은 어떻게 갈 것인가. 관세화가 될 것 같으면 정부 정책은 어떠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들은 쌀 고급화 하자는 것은 정부 정책이 관세화가 되면 무조건 이것은 고급화로 가야 합니다. 양쪽으로 못 갑니다. 시에서, 정부에서 양 위주의 정책을 하던 것을 관세화가 되면 아주 고품질 쌀로 만들고 고급화시켜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일본이요 쌀 가격이 아주 우리 세계에서 최고 높습니다. 지금 일본이 중국에 고급 쌀을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20년 흐르면서 고급화시켜 가지고 그러한 쌀들을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은 데 우리도 이것을 고급화 해 가지고 타 지역에 수출도 좀 하고 그다음에 좀 높은 가격에 우리 도시민들이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세화 관계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세화가 일본이 그때 관세화를 할 때 우리 관세화 비율을 1,000% 정도로 잡았습니다. 1,000%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관세화를 하더라도 300 내지 500% 정도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우리한테 해 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100 내지 200%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400% 정도 된다면 지금 우리 국제 쌀 가격이 6만 5,000에서 한 6만 9,000원 정도 합니다, 쌀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17만 원,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7만 6,000원인데 오늘 보니까 한 17만 1,000원 정도 80㎏ 한 가마에요. 그렇게 계산이 된다면 300% 정도만 되어도 수입쌀보다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관세화를 저희들이 한 300에서 500%, 400% 이내 정도만 관세화 할 수 있다면 현재는 충분히 대응이 안 되겠느냐.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자꾸 질문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박승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기계라든지 각종 프로테이지가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강덕 시장님도 시·읍·면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앞으로 농업 예산 올리겠다 하는데 대부분 보면 농도 그러니까 각 시·군이 농정을 보면 50%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비율을 시·군마다 올려 가지고 30% 뭐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농가가 경쟁력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50%로 지원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농업기반을 조성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을 우리 시가 많이 낮추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지금 50대 50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농가, 우리 농업 예산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농가가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을 안 줄여줄 것 같으면 농업 정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아시고 앞으로 내년도 농업 정책은 자부담 비율을 낮춰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 관련 간부공무원들이, 농정 관련 공무원들이 아시고 앞으로 각종 정책을 위반할 때 자부담 비율을 낮춰 달라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400% 관세화 지금 400% 정도 관세화를 예정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세화 이렇게 400% 지금 각종 농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관세화 400%,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끝내 우리나라가 버틸 방법이 없어요. 자꾸 낮아질 것입니다. 양보다 질 정책으로 정부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곡 정책은 양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포항시만이라도 빨리 지원을 해 가지고 질 정책으로 우리가 몰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농정을 펼 때 기초로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부담 관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모든 사업들은 50%로 되어있습니다. 도비에서 내려오는 게 50%로 되어있는데, 앞전에 저희들이 시에서 70%까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60% 선으로 지금 다 낮추고 도에서 내려오는 농기계나 기타 이런 도비 사업들은 지금 50%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 자부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50%에서 농민들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데는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50% 했을 때요?

50% 미만으로 했을 때.

이상 했을 때 말입니까?

농가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50% 미만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라고 할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청송, 영덕, 경주 이런 쪽에서 자부담 비율이 적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송 같은 데 특수한, 보면 거의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있어요. pp필름 이런 것은 공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조사업하는 게 80% 보조를 주고 20% 정도 자부담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인근 시·군에 하는 것을 자꾸 대조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가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 지금 한진욱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소장님 상대로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해 주셨는데 사실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쌀 관세에 따른 포항시 우리 자체만의 대책도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져야 한다.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책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업무보고 받을 것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 소장님 상대로 정책질의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죽장 가시오가피 향토산업이 이게 처음에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죽장의 두 마리나 그쪽으로 산골에 가면 밭이 몇천 평 재고 오가피가 산처럼 되어 있어요. 정말 그것을 처분해 줘야 농민들도 숨통이 트이고 살 수가 있는데 아주 필요하고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래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지금은 보면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정말 부정적이에요. 제가 봐도 그런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친환경농정과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심봉섭이라는 이 대표만 물러앉게 된다면 아마 작목반에서도 이게 이 가시오가피 원료를 처음 취지하고 달리 원료를 하나도 사주지 않았어요. 이것을 해결해 주면 자부담도 활성화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법인회 이런데 오가피 원료공장을 세워 가지고 원료만이라도 좀 이것을 해 주면 그게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 농민들이 다 못 팔고 또 이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 노인들에게 고령화 되어가 있고 이래서 그 원료만이라도 사줄 수 있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또 파생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역시 죽장 오가피가 많이 팔아질 것이니까 그것도 농민들을 위하는 길 하나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올해까지 지켜보고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줘야만 오가피 농가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희망을 많이 걸다가 지금 다 낙심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못 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것 대안을 찾아주고 국비가 내려 왔는데 다시 반납시킨다면 우리 시에도 큰 손실이 있고 하니까 어쨌든 죽장 오가피가 활성화될 수 있게 우리 위원들이 자문을 구해 가지고 같이 도와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도 이게 올해까지 이것을 지켜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환수시켜도 늦지 않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예, 박희정입니다. 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지금 딱 현시점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지금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가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가 보조금 집행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무작위로,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 문제 측면에서 보면 보조금 집행했다가 작년에도 제가 의회에 보니까 죽도시장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으로 보조금 투입해서 모 협동조합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시설 한 번 가동도 못 하고 문 닫아버렸는데 지금 완전히 녹이 슬고 방치가 되어있는데도 법인이 이 사업을 안 하니까 도에서는 그 협동조합을 강제해산시켜 버리고 아무도 그 보조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신중하지 못하게 보조사업이 진행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보조금이 전부 시민들의 혈세인데. 그래서 보조사업은 신중해야 된다 라는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파생업체에, 1차 가공에 파생업체가 참여를 해서 나머지를 진행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민간사업자가 보조금 집행해서 끌고 가는 사업에 그냥 이렇게 들어와도 될 만큼 충분히 자격이 있는가 의문이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신중에 신중을 좀 더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필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민들의 안타까운 현실도 있기 때문에 좀 원만한 해결책을 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백강훈 위원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이것이 포항시에서 하는 선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그게 궁금했고요. 선례가 없이 처음 한다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쉽지 않게 시작했겠네요, 그렇죠? 시작할 때 이 첫 단추가 어려웠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회에 농·축산식품부에 승인받기까지 여러 번, 사업계획도 여러 차례 변경하고 거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향후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다시 또 시행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예, 포항시 이미지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같은 뜻입니다. 처음 접한 내용이지만 향후 대책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농민들이 해왔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포항시에서 참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향토 육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10월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많은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첫 업무보고하게 되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들 귀담아 잘 들으셨죠?

예.

중요한 건들입니다. 잘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농가에 바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영섭입니다. 농촌지원과 2014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회원 의식 선진화를 통하여 제2 새마을운동으로 확산시키며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전문조직 운영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인 단체는 11개 단체 7,236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농업인 단체 임원 변화·혁신교육을 11개에 34명 임원을 대상으로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의 한마음대회와 다문화와 함께 하는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 깨끗한 들판 가꾸기 행사를 15개 읍·면·동에 2,000명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포항 가꾸기에 선도적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업인 단체에 과학영농 선도실천과 농업 경쟁력향상, 핵심 인력으로 육성시키며, 녹색기술 산업화로 농촌 활력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중요한 역할은 농업인을 위한 교외 교육사업입니다. 따라서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생산, 농촌여성 전문기술 지원으로 소규모창업, 경제활동 기반조성을 위하여 10개 과정, 6,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2,690명, 품목별 영농가 GAP 교육 5개 작목 1,200명, 농촌여성 생활기술과 전문기능 교육 2개 과정 2,400명, 도시민 녹색농업과 전통문화 교육 600명을 통하여 작목별 애로 해결과 핵심기술 보급으로 지역농산물 경쟁력 향상과 농촌여성의 소질개발 및 전문기능 교육으로 경제활동 참여확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농촌·농업의 6차 산업화입니다. 농촌 6차 산업이란 생산 플러스 가공 플러스 체험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농외소득 창출과 주 5일 근무·수업 및 여가 패턴 변화로 농촌체험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이며, 올해 주요사업은 농촌여성 소규모창업 지원 1개소, 농촌교육농장 6차 산업화 기반조성 및 전통식생활 체험 기술교육장 설치 각각 1개소, 도농 교류 및 도시민 농촌문화체험 활동 2,500명을 통하여 농촌의 다양한 소득활동으로 가계안정 및 부채 경감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에 농업 분야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14쪽, 농촌건강 장수문화 환경조성입니다. 농촌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공동체 활동과 경로효친 풍토가 퇴조되고 열악하고 불편한 농작업 환경, 정주여건 개선 욕구 증대에 대응하여 2014년에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소득활동과 평생학습 지원 2개 마을, 농촌마을 쉼터조성 및 개·보수 16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 보급 및 농약안전기술 시범 각각 1개소를 추진하여 농업인 생활만족도와 행복지수 증진으로 농촌정착과 귀농을 유도하고 농업인 안전사고와 재해 경감으로 농촌건강 장수 여건 조성에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용빈도가 낮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율 증대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남구 오천읍과 북구 흥해읍 각 1개 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보유 임대농기계 44종, 174대와 지게차 등 관리 장비를 활용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과 노력절감형 고추 수확 보조장비를 보급하여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부채 및 경영비 절감이, 경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를 위하여 임대사업소를 방문할 경우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쪽, 뱃머리마을 꽃밭조성 사업입니다. 기피시설물에 녹색 공간 조성으로 시민이 찾아오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하수처리장 환경과 자원이 순환하는 청결한 도시구현을 목적으로 남구 상도동 남부경찰서 앞 뱃머리 마을 꽃밭 1만 9,800㎡조성하여 지난해 국화꽃 잔치에 이어 올 봄에는 봄꽃 잔치를 통하여 철강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사계절 관상 및 체험 화훼공원 조성, 장미 및 테마 꽃동산 설치, 야생화 꽃동산 설치 및 넝쿨터널 조성 1,450㎡를 하여 녹색 공간 확보를 기피시설을 불식하고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처 제공과 지역공동체 및 노인 일자리창출의 기대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4년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단체가 포항시에 11개 단체가 있는데 그 11개 단체가 전부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징이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인 단체가 우리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또 행사 때마다 가고, 참여하고 느끼면서 또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말씀드린다 하면 참 중복성이 많습니다. 정말 중복성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농민단체 행사를 농업인 행사로, 농민행사로 아주 크게 행사다운 행사를 한 번 치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소관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실무형으로 자체 내에서 하도록 하는 농민단체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대회 한다, 연찬회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전부다 그 사람이 이쪽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고, 한 사람이 3·4개씩 다 가입이되어 있고 가면 그 사람, 그 사람 얼굴보고 이것이 사실은 예산 낭비, 노동력 낭비, 행사의 질 저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유도시키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그것을 정비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우리 시에서도, 맞습니다. 11개 지금 농업인 단체 7,236명이 있는데 다수는 중복되는 회원들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이것을 소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전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직능별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는 11개 농업인 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단체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에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농업인 단체에 큰잔치를 가을에 한 1박 2일 정도한다든지 그래서 통합하려고 지금 서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의견조율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 서서히 우리 센터소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아마 내년되면 조금 더 변화하고 아마 그런 변모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에는 과거에는 각각 행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통합행사를 벌써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적인 그런 요소를 지금 제거하고 있고 계속 노력해서 행사를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11개 농업인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한 지가 언제죠?

위원장님, 구성한 지는 꾀 되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서로 단체별로 조율이 사실 잘 안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활성화된 지는 언제부터?

활성화되기는 지금 한 3년 정도부터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라든지.

그러면 협의회에서 우리 정석준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그런 말들이 한 번씩 나와집니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전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서서히 저희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정석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우리 농업단체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한진욱 위원님도 지난 번 6대 때 위원장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다들 이렇게 연관성도 있고 단체마다 이렇게 특이성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행정 능력이나 노동력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중복되는 단체는 합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 봐주시고 리더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뱃머리마을 꽃밭조성 사업,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지난 행사 때는 얼마 예산 가지고 행사를 하셨죠?

위원장님, 작년까지는 행사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했는 행사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한 것이 없죠. 그냥 꽃만 키워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했는데.

그 자리에, 꽃을 키운 자리에 그러면 시민들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하우스가 한 150평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 면적이 한 6,000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자, 모종을 생산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올해에 1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다음에 꽃단지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옵니까?

위원장님, 그 주변 환경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됐는 것은 한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그 사업을 했는데 사실 그게 유수지 예정 부지입니다. 유수지 예정부지에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난립을 해 가지고 텃밭을 가꾸고 해서 환경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전부 철거시키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니까 좀 흉물스럽고 해서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가을국화를 위시로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보시면 환경이 엄청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지난번 그곳에 가보신 의원들도 많이 극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도 쉽게 편성이 된 것 같고요. 올해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하면 정말 조성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시민들이 다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국화밭이 있다 라는 것을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숍도 아니고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축산과장 이상석입니다. 2014년도 축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선진축산 기반구축, 조사료 생산 확대 및 해외사료 개발, 안전한 축산물 관리, 가축질병 청정지역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선진축산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의 체계적인 개량과 사육시설 개선으로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선진축산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가축개량 지원 사업 11종에 3억 9,400만 원, 사육시설 개선사업 19종에 8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계획으로는 가축개량 지원 사업 11종에 4억 8,100만 원, 사육시설 개선 16종에 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FTA 등 개발에 대응,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 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조사료 생산 확대 및 해외사료 개발입니다.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대응하고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비 및 장비지원등 에 116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 대비 면적은 1,590ha로 54% 정도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56%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연해주 조사료 개발 사업에 6억 8,000만 원을 들여 300ha 면적에 680톤을 수입하여 수입 산업에 25% 정도 저렴한 가격에 축산농가에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 계획으로 조사료 생산비, 장비지원 등에 33억 원을 들여 1,700ha, 2만 7,000톤으 로 생산 확대하고 연해주 조사료 1,000톤을 생산하여 자급률을 87%에서 92%로 향상시킬 계획이며 앞으로 국내 조사료 생산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리고 연해주 조사료 재배면적 300ha를 확보 총 2,500ha에 3만 2,000톤을 생산하여 조사료 자급률을 95%로 높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조사료를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사육,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 공급을 위하여 생산농가와 식육 판매장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관리를 위해 2013년 사업추진 실적은 소고기 이력제 외 4개 사업의 생산자 지원 사업에 2억 6,200만 원과 식육 판매업소의 진공포장기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등 총 2억 9,200만 원에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2014년 추진사업으로는 총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광역 한우 경제형질 분석사업을 비롯한 5종에 생산자 지원 사업과 판매업소의 진공포장기 지원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축산친환경 인정, 농장운영자가 많아지고 있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축산물 생산, 유통으로 지역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확보로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상생하는 축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21쪽, 가축질병 청정지역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가축질병의 대명사인 구제역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발생 총 32호에 1,266두를 살처분하여 가축방역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6일부터 전북 고창에서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총 255건의 양성농장이 발생하여 543농장에서 약 1,400만 마리의 닭, 오리 등을 살처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20호 농가에서 산란기를 중심으로 약 60만 수의 가공류 사육이 되고 있으며 현재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될만한 증상이나 신고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집단사육농장 소독, 가금 이동 시 사전검사제, 소독 약품과 소독시설 지원 등을 통하여 AI의 우리 지역 발생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 및 구제역 없는 가축질병청정지역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는 8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방역을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가축 약품 및 소독장비 구입비로 6억 4,800만 원과 공동 방제단 운영비 등으로 1억 1,600만 원, 그 외 채혈비 및 시술비 등으로 1억 3,200만 원을 포함 총 8억 9,6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축방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제역 및 AI 등 악성 전염병 유입의 차단은 물론 향후 브루셀라 청정화 목표를 달성하여 축산농가 경제손실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축산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형 축산 특히 돈사장 허가 시에서는 톱밥농사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가축을 먹이다 보니까 악취가 나 가지고 대책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축사규모에 비해 적은 퇴액비 저장시설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톱밥, 톱밥은 수분조절제입니다. 생균제 이것은 환경개선, 냄새 저감하는 악취저감제를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양돈농가에는 악취제거 시설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를 4개월 이상 건조발효 후에 퇴비화 되도록 농지 위에 뿌리도록 그렇게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을 위한 EM이라든지 그다음 생균제라든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7월 15일부터 7월 말까지 축산농가에 대해 가지고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 교육 시에 가축분뇨 관리요령이라든지 축사 청결유지라든지 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도시에는 축산 폐수 때문에 폐수종합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예.

우리 시에서는 숯을 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약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 자체가 선진화로 가야 하는데 늘 재래식으로 해 가지고 수천 두씩 사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못살겠어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약품 조금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제재 조치 또한 환경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지요. 이것을 앞으로 사육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연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에도 직불금이 있습니까?

소 직불금은 없습니다. FTA 폐업을 했을 경우에 직불금을 줍니다.

그 사업 말고 송아지 판매에 대한 보상 직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우송아지 만 10개월 이전 개체를 했을 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해보전직불제란,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지고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 만큼 지원해줌으로써 그 차이를 없애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6월 25일부터 8월 23일 2개월 동안 축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 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송아지를 판매한 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농가도 중요합니까?

판매해야 됩니다.

판매하면.

판매하면 그때 시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세하고 차액이 나는 부분입니다.

한 두에 얼마입니까?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된 송아지 그 한 마리당 4만 한 5,000원 정도 두당 직불금으로 줍니다. 그때 유통 했는 송아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1년간의 송아지 판매 유통 했는 실적에 따라 가지고 농가별로 두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직불금입니다.

과장님, 직불금 관련해서 자료를 백강훈 위원님한테 별도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 소진되었지요?

예산 받아 가지고.....

아니요. 작년도 예산 소진되어 가지고 지급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 중단이 아니고 단계별로 1차 신청받아 가지고 돈을 얼마 주고.

제가 듣기에는 예산 소진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급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1년 동안 축산업 폐업신청을 받은, 받았는데 포항시 전체의 총 몇 가구에 몇 두 정도가 신청 들어왔습니까?

1차에 90호, 2차에 38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28호에 몇 두 정도가?

5,290마리가 지급대상이었는데 4,903마리입니다. 92.6%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이게 축산업 구조조정인데 이게 전업 축산농으로 가면서 중·소농가를 정리하는 단계이고 하는데 처리과정에 있어서, 처리는 자기 농가에 자율에 맡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언제, 한 번에 집단적으로 다 집단적으로 팔았을 경우에 5,200마리를 팔았을 경우에 솟값 하락의 요인이 되니까 그것은, 파는 것은 시기조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자율로 합니까? 시기를 지정해 줍니까?

시기를 지정 안 합니다.

자율로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축산업 시책 중에 그래도 제대로 된 시책인데 근래에 와서 소 시세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구조조정 덕인지, 경기의 덕인지 아니면 마릿수가 어느 적정선에 유지가 되고 있어서 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조조정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이런 시책이 다음번에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잘 유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영세 축산농가가 정리를 하면서 적정수준 규모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모든 면에 있어서 농업이 규모화로 가야 합니다. 가야 되고 아주 소농가는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규모화 되는, 들어가는 농가들한테는 또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기복이 심하지 않는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잘 지도를 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외조사료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와있습니까?

간단하게 추진과정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2012년 5월 달에 최초로 한 36톤 정도 시범 반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300ha 귀리 생산예정액 1,000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680톤이 반입이 되고 현재 판매가 310톤 반입이 370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지원과 포함하여 도비 9,000만 원, 시비 5억 1,000만 원 자부담 4억 해 가지고 러시아에 연해주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양은 300ha에 1,000톤 정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획대로 추진 잘 되고 있는가요?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 안 했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축산 관련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갔다 오시죠?

축협의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임직원들은 아마 수시로 나갔다 오시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해외조사료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올해의 마지막입니까?

그것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시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2014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축협하고, 축협하고 세운 계획은 2016년도까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축협 계획이고 지금 현재 자체 여기 지금 보고서에.

현재까지 금년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금년도 예산, 그다음 내년도 상황은 현재로써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사실 시에서 현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못 보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지를 못 하는 부분들이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진근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력재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조성과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여 포항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영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벼 종자 소요량이 50%를 보급종으로 공급하였으며 노동력 절감을 위 한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화 단지 100ha 조성과 친환경, 고품질 벼 재배를 위한 시범사업에 1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쌀 GAP 종합시범단지조성과 고품질 단일미 생산단지 2개소, 100ha를 조성하고 항공방제, 시비 병해충 일괄처리 시범 사업 등 12종의 비용 절감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에 2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전생산과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포항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화작목 품질고급화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선채소와 기능성 약용작물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지역 특화작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새소득작목 체리, 방풍, 쪽파, 미나리 등 다양한 작목에 대한 지역 적응시험과 작물재배 환경개선 사업 등에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채, 오지약용작물에 대한 새소득작목의 실증재배와 무병 딸기 육묘 신품종 우량사료작물 재배 등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에 지역적응 시험재배와 지역특화작목의 품질보급화를 위한 새로운 재배기술을 적립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농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흥해 청사 농장을 새로운 영농기술 실증 시험포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작물인 부추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다양한 시험재배와 최근 아열대성으로 변화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처를 위하여 열대작물과 과일을 시험 재배하여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벼 기능성 품종 26종과 아열대 과일, 채소에 대한 지역적응 시험재배와 특화작물에 대한 신기술 적용, 농업 미생물의 효능시험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농업 현장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실증농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 및 FTA 대응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일의 안정적 생산과 기상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완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신기술 보급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포항 과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탑프르트 사과는 2012년, 2013년 2년 연속 우수상과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친환경으로 재배한 사과를 2007년부터 대형마트에 납품하여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행정지원사업과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2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FTA 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금년도에는 FTA 대응 고품질 과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새기술 시범사업 10개 분야에 2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기상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최소화시켜 전국 최고의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 인증업무는 소관입니까?

친환경 인증은 친환경농정과에서 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농정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 인증업무가 원래 농정과 소속업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친환경 인증업무를 최소한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인증 장사를 합니다, 인증서. 얼마만 주면 인증서 발급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이라는 어떤 관리가 안 되고 너무 방만하게 인증을 해 줘요. 방만하게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진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권위가 떨어져요.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제 값을 못 받게 되니까 친환경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신뢰를 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친환경 인증업무 관리를 소관 업무가 친환경농정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가의 친환경농산물이 진짜 신의를 가지고 인증이 되게 유도를 해 줘야 합니다.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해도 진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공신력을 못 얻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관행대로 하는 것이 낫고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범례를 낳으니까 앞으로 친환경 인증업무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친환경은 친환경, 일반관행은 관행대로 좀 구분해서 격차가 날 수 있게 진짜 고생하면서 친환경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농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관계는 저희들이 체계가요 예전 같으면 품질관리원에서 모든 단속 건과 인증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친환경 이것을 전국에 10% 정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중앙정부에서 목표를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인증업무를 품질관리원 직원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을 민간인증기관들한테 맡깁니다. 대학이나 기업이나 기타 어디 다른 단체나 작목반이나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농대를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이렇게 해서 10여 명의 기본만 갖추면 인증기관으로 등록을 해 줍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사실 장사죠. 예를 들면 그분들이 일을 하고 한 만큼 값이 나와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기업을 하듯이 그것도 민간인증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정부에서 목표, 친환경농산물 10% 목표 이러면 이것을 인증을, 저희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 단속은 어디서 하느냐 품질관리원에서 전체 농산물에 대한 단속을 합니다. 수입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이런 것을 형사 건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가 가지고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하고 선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단속 건은 사실 품질관리원에서 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천이 우리 농가에서 저희들이 생각해도 좀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삼채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삼채 우리 포항시에 보급이 좀 되었죠?

예, 됐습니다.

그런데 삼채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히말리아산 아주 고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방송국에 방송된 것 못 보셨죠?

봤습니다.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그것을 듣고 삼채재배농가에 대해서 어제 아래 한번 봤습니다. 방송 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이 방송이 오보라고 방송국에서 정정보도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방송에서 나가기를, 보도하기는 민간업체에 성분검사를 했는데 자기말로는 국가기관에서 검사 했는 품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방송국에서 정정보도 해 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도 삼채 작년에 송라에 이준호씨 농가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성능도, 효능도 지금까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정확한 정보 없이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하니까 히말리아산 고산지대에서 나는 특수한 아주 인체에 이로운 이런 작물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종근을 사다가 지금 시도를 하는데 나오기도 전에 종합편성채널에서 전혀 검증된 바 없고 인체에는 무해무득하고 또 이것이 히말리아산 원산지가 아니고 미얀마에서 흔히 쉽게 나오는 그런 것을 업자가 수입을 해 가지고 와서 거짓으로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조금만 비싸게 판다 이런 쪽으로 종합방송에 나오는 것 같으면 웬만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그것을 믿겠어요? 또 지금 정정보도를 해 가지고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농사라는 게 1년에, 하루에 한 번씩 짓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지어 가지고 나가는데 이미 이것이 그런 쪽으로 신중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이 오보라면 보급한 시가 대처를 해 줘야지 일반 농가들이 무슨 힘이 있어 가지고 방송국에 따진다고 한들 방송국에서 제대로 이것이 해명이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세부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송라에서 한 5농가가 먼저 저희들이 지원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재배했습니다. 재배 해 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좋고 하는데 센터에서 우리 지원 좀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보기에는 소득도 높을 것 같고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재배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재배했습니다. 저희들이 방송국에 대처하기 보다는 삼채, 자기들이 하는 작목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기서 방송국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정보도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참 과장님 보고처럼 그러면 다행이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농작물 이것을 외국산을 수입해 가지고 마치 사람 몸에 아주 유익한 것으로 선전해 가지고 일회용으로 조금만 팔고 이래서 거기에 우리 행정이 부화뇌동 해서는 안 되죠. 농가가 좋다고 한다고 해 가지고 확실한 검증을 우리가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농가의 소득하고 직결되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농가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줘서는 안 된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 보급을 하면서 염두에 두시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참고될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채라 하는 것은 양파, 우리로 봐서는 양파, 마늘, 부추하고 이 세 가지를 섞어 가지고 같은 성분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에 성분을 저희들이 볼 때는 혈액순환이나 당뇨나 이런 성인병에 아주 좋다 해서 환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즙을 짜기도 하고 찌짐을 해서 먹기도 하는데 이 성분이 괜찮다 하는 것이 자기들 협의에서 하고 인증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고가에 팔리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송라에서 그것을 작년에 어느 날 모를 구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그래 시범사업으로 일단 열대채소 아닙니까. 말 그대로 미얀마가 원산지인데 이것을 일단 확대를 해 보고 이 가격이 되고 나서 아주 소량으로 금년도는 했습니다. 하우스 한 600평, 나머지 1ha 정도 재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소득이 좀 괜찮고 우리 지역에서 생육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잘 되니까 그래 한번 돈이 된다면 이것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가, 소장님 보십시오. 이것을 시작을 하는데 이미 TV에는 인체에 이로움이 전혀 없다, 검증된 바가 없다, 이렇게 종합편성TV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인가 거기 나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도 지금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미 우리 심어 놔놓고 생산도 하기 전에 이것 전혀 검증된 바도 없고 인체에 이로움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누가 요즘 이것을 고가에 사먹겠어요. 그것을 농가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 대처하는 것을. 정말 방송국에다가 알아보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그 방송국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빨리 접는 것이 맞고 아니면 이로움이 많고 경제성이 있는 것 같으면 방송국 보고 종합, 정정보도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다. 과장님이 그것을 아시고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언론을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받고 하는데 그런 언론보도 나간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별로 준비된 과정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한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에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규입니다. 28쪽입니다.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산지유통조직을 단일화 함으로써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조직은 전체 12개 조직입니다. 지역농협, 영농법인 이렇게 합쳐서 12개입니다. 주체조직은 서포항농협입니다.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은 농림부로부터 2010년도에 전국 150개 조직으로 통합해서 육성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6월 달에 산지유통종합계획 승인이 aT 및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되었고요. 물류표준화장비 및 물류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급실적이 82억을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참여조직 및 품목을 작년 4개 조직에서 올해 12개 조직으로 확대하고 목표취급액을 82억에서 150억으로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거래처를 확대해서 이마트 등 관내 대형매장에 많이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6년 조공법인을 설립하고 2017년 매출액 300억을 달성할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입니다. 관내·외 다양한 행사 시 직거래 활성화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외 행사 및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인터넷 쇼핑몰인 포항마켓 운영 및 e마케팅 활성화를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여 e마케팅 페어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직거래의 장터를 수요일, 토요일 세 군데 운영을 해서 연 87회, 15억의 매출을 올린 바 있고 설, 추석 등으로 직판행사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관내 대형마트 지역 우수 농·특산물 납품을 7억 900만 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쇼핑몰을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을 하고 관외 자매도시 및 수·토 농·특산물 직 거래장터를 더욱더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e마케팅 활성화를 하여 저희들이 체험캠핑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대형마트에도 지역 농·특산물 납품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 추진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영양 공급을 함으로써 심신 향상 및 지역 친환경유통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7억 원이고,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거의 모든 학교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 읍·면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에 작년에 30개교에 1만 1,585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축산물 공급, 학교우유 공급, 한우암소 공급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재배가 13개 조직에 687ha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위에 말씀드린 총 4개 사업을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계약재배를 687ha에서 785ha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농산물이 많이 소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저희 포항 공동브랜드인 영일만 친구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더욱 확대를 하고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추진실적은 영일만 친구 홍보 및 상표사용자 지원을 했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1억 6,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일본 동경 신주꾸에 포항 상품이 판매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의 수출액이 10억 원입니다. 올해의 저희들이 영일만 친구 홍보 및 상표사용료 지원을 꾸준히 하고 지역 농·특산물 수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콩 지역에도 저희들 포항이 수출되고 있습니다만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RPC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농협관련 사업인데 종합미곡처리장의 가공시설 노후화로 시설의 현대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남포항농협, 흥해, 서포항농협 RPC가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남포항농협 시설 현대화와 흥해농협 RPC 건조·저장 및 집진 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올해에도 건조·저장시설 1개소, 남포항, RPC 가공라인 이설사업 흥해농협, GAP 시설 보완사업 서포항농협이 되겠습니다.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관내에 금년에 지금 풍년든 감자라든지 양파, 마늘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타 지역보다는 그런 작물들이 재배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예.

다행입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풍년이 들어 가지고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만찮게 지금 죽장이라든지 이런 곳의 감자라든지 양파, 마늘은 별로입니다만 이런 쪽에 우리가 유통사업단이 있으니까 우리 서포항농협을 중심으로 한 유통사업단에다가 우리 것을 제 값 받고 팔아주는 이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겠다. 한번 전혀 보고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RPC 이것도 DSC 저장고가 아직까지 우리 포항시에 보급이 많이 덜 되어 가지고 법상은 RPC가 없는 곳에는 DSC를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DSC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농업인들은 농협협동조합 세가 약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도 포대농사를 짓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RPC 있는 조합하고 협정을 맺도록 해 가지고 DSC 설치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좀 RPC도 지원하지만 DSC가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가 유통과가 생긴 지가 한 2년 됐지요?

3년차입니다.

3년차 들어가는데 이제 유통과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서 아무리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결국 유통과정에서 평가가 되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데 유통이 참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우리 포항시가 유통과를 만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포항시 대형매장이 많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포산포소를 외치면서 과연 대형매장에서 우리 포항시 농산물을 얼마나 취급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하나로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로클럽의 쌀 종류를 보면 저희 포항 지역이 한 47%.

그런데 하나로클럽은 우리 농협매장이니까 데이터가 이제 공신력을 가지고 제대로 자료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 나머지 이마트나 롯데쇼핑이나 대형매장은 데이터 자체를 제대로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밝히지 안 할뿐이고 결국은 여기 이 지역에 완전히 자금만 가지고 서울로 다 가지고 가버리고 지역의 농민들한테 해만 끼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포항시가 허가를 내줄 때는 지역농산물을 몇% 정도 점유를 하도록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노동과인가 있을 겁니다. 지역농산물 아니고 농산물이라도 몇% 점유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행정지도를 좀 할 어떤 미칠 수 있는지 해서 그래도 우리 대형매장에서 포항시 전체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산물을 취급하도록 지도·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쌀 같은 경우도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조건 좋은 쌀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업체에서는. 포항 쌀보다는 다른 곳 쌀이 조건 면에 있어서 유리하다면 당연히 외지 쌀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면 우리 포항 쌀을 포항시민이 먹을 수 있게 그런 행정지도도 필요하고 나머지 기타 각종 농산물도 대형매장에 경주회의를 한 번 유통과에서 개최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게 행정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쪽에 보면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과거의 대형매장에 들어가는 것이 지역 농산물의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의 농산물들의 세력이 약해서 더 어려운데 저희들이 꾸준히 몇 년간 노력한 결과 지금은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마트입니다. 포항에 2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주관을 하면서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마트의 어떤 포항이 하나의 전국 표본사례가 지금 포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과거에는 농산물 납품하게 되면 하나의 집적된 창고에 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가 노력한 결과 오천에 갈평버섯이라던가 상옥의 어떤 야채류 이런 것은 바로 직접 그야말로 로컬푸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마트 2군데에 소모되는데 하나의 품목을 예로 말씀드리면 버섯 같은 경우에, 새송이버섯 이런 것은 전국의 백몇 십 개 이마트 가운데 가장 매출액이 많다, 본사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그렇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 같으면 수금사례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본사에 보고되고 이런 사례를,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월별 자기들이 매출액 전국의 3위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보면서 그런 것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면서 왜 이렇게 되느냐 자기들이 연구대상이다. 첫째, 신선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가져다주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 아니냐.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서 바로 바로 갔다 주기에는 좋다. 죽장의 야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상항이 뭐냐면 물류비가 조금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연합유통사업단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쌀도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디자인을 새로 해 가지고 공동브랜드를 넣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농협장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매장에 한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유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두고 끈기 있게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 있는 제품을 밀어내고 우리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 점령되어 있는 부분을 빼내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단은 신선한 것, 가격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개인매장에, 지금 탑 마트도 곧 들어갑니다. 서원유통에 연합유통사업단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리플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장기에 블루밸리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산딸기 많이 저희들이 했고 그런 것은 바로 직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익도 높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진짜 역점적으로 하고요. 신정부의 시책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유통이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어려운 업무인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주재를 해서 하든지 과장님,, 기술센터소장이 주재를 하든지 관내 대형점포에 점장 회의를 해서 좀 안내를 하고 지시를 하고 또 만약에 그것을 이행을 잘 해 주는 그런 점포에서는 인센티브라도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간접적인 도움도 주면서 우리 포항시 안방에서 우리 포항시 농산물을 못 판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고 농민들도 소비자의 수준에 맞게 품질 높은 농산품을 짓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인데 점장 중에 어떤 분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 보니까 포항시 농산물이 타 시에 비해서 질이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채소 중의 일부 몇 개 채소는 그런 것은 이제 산지 때문에 산지가 아주 품질 높은 산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수한 부분이라고 보더라도 보편적인 농산물은 우리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포항시 안방에서는 꼭 팔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야채 부분이 포항이 제일 약합니다. 지금 사과라든가 쌀 같은 경우는 사실 고급으로 팔리거든요. 특히 죽장 사과는 이마트에 90%가 생산량이 지금 팔립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매년 잘해서 거의 전량이 납품되다시피 하는 예는 전국에 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석준 위원께서는 일부 농산물은 저희들이 야채 부분, 채소 부분 그 부분이 사실 물량이라든가 생산이 계획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매장에서 못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해결 나야지 높은 사람들 만나보면 오케이 해 놓고는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유통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진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

대형마트도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통을 부처 간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과라든지 또 그다음 새마을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부처 간 협의를 해 가지고 포항시 소비자들이 우리 것을 믿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술센터가 무조건 생산 면에서만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원산지 표시를 우리 죽장이나 청하나 신광이나 장기나 이런 곳에서는 그야말로 친환경이다. 이런 곳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우수하다 하다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원산지도 포항시가 아니고 읍·면 단위로 원산지 표시해 가지고 나와야 예를 들어서 상주는 환경이 친환경이라서 우리 포항마트에 와 가지고 포항 쌀보다 6,000원, 7,000원 비싸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도 신광이나 청하나 기계나 죽장이나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보다 더 친환경적인 데도 불구하고 포항 쌀은 마치 철공장에서 생산되는 이런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를 해 가지고 비싸더라도 경북 북부 것을 사먹는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통과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대형슈퍼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한테 교육을 시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 포항의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포항에 급식센터.

요즘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음식 하나 하나에 굉장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단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은 인증은 전부 민간이 발부하고 단속은 다른 곳에서 하고 포항시는 지도 정도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스템이 이렇다 라고 하면 학부형들이 친환경 농산물이 맞는가 라는 의심을 당연히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친환경 농산물이 확실하다 라는 것을 학부형들이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좀 검증시스템을 잘 갖춰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민간 인증단체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인증단체가 인증을 내줄 때 자기 마음대로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주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인증을 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 되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된 것을 그것을 현장에서 보기 위해 가지고 품질관리원에서 단속 건을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지 민간 인증기관에서 했다고 해 가지고 못 믿는 그런 것은 품종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아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을 하나 하나 짚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는데 그중에서 보면 아까 지역에서 양파, 마늘, 감자하고 이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양파는 우리 구룡포 성동에 20ha 정도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것은 전부 대구의료원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로에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친환경 인증 받아 가지고 관계가 없었고 마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팔 수 있는 양만큼 재배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집에 먹을 것 정도 하니까 관계가 없고 감자가 이제 죽장 상옥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금년도 서포항농협에서 학교급식용으로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폭락하는 감자나 양파나 마늘 같은 걱정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쌀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고 포항시 유통 관계 때문에 제가 옛날에 친환경농업계장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현장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해 보니까 사실 우리 포항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고향사람들보다 타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포항의 농산물을 아껴주는 그런 정신이 타 도시보다 조금 약합니다. 실제 해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마트나 큰 대형업체는 중앙에서 전부다 농산물을 일시에 구매를 합니다. 그 구매된 것을 각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계약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포항의 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작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살펴주셔 가지고 영일만 친구 공동브랜드를 올해 완전히 완성을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경주 같은 곳 그다음에 이천이나 여주, 철원 오대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많이 탑니다. 그러면 이 쌀이 아주 고급화되어요. 그게 이제 인기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39개 정도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흥해만 해도 흥해에서 쌀 이름이 10개 정도 됩니다. 한 농협에서 나오는데도 그다음에 남포항에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기계도 한 3개 정도 브랜드가 남발이 되어 가지고 어느 브랜드 하나를 우리가 TV나 매스컴에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해 줄 수 없으니까. 이제 금년도에 영일만 친구 공동브랜드 쌀이 포장지가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3개 우리 쌀 브랜드를 하는 거기에서 전체 다 없애고 영일만 친구에다가 흥해의 이팝쌀, 기계 친환경 쌀 아니면 연일에 무슨 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름은 바꿔주되 포장지는 똑같이 할 겁니다. 거기 영일만 친구를 우리가, 사실 내년에 허락해 주시면 이것을 TV나 매스컴을 넣어 가지고 홍보를 거대하게 하게 되면 우리 쌀도 고급화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계의 친환경 쌀이나 흥해의 단일미 쌀 관계 이런 것은 정말 쌀이 고급화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가격을 조금 높이고 홍보를 좀 잘 해서 브랜드는 브랜드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좀 위원님들이, 농사 안 짓는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하고 다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친환경에 있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수확 10일 전에 농약잔류검사를 합니다. 농약잔류검사에서 불합격된 집은 아예 유통에 들어가지 못 합니다. 되게 엄격하게 그런 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채소 같은 것도 농사지어 가지고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는 며칠 전에 농약잔류검사 합니까?

예, 합니다.

하죠? 그렇게 나가니까 이게 사과도 이렇게 하는데 채소도 이렇게 나갈 거예요. 농약잔류검사를 해서 잔류검사에 안 걸리면 이게 같이 친환경으로 유통하고 걸리는 분은 못 나가게 그리고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고 이렇습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속닥거려서 뒷거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엄격하게 옛날, 처음 할 때 는 느슨했어요. 이게 진행되면서 요즘은 아예 수확 며칠 전에 그 사과를 한 집에 무작위로 10개씩 따가옵니다. 따 가지고 가서 해 가지고 농약 검출이 안 되는 분만 유통센터에 납품할 수 있게 이렇게 엄격하게 합니다. 그게 그냥 옛날에, 처음에는 친환경 인증할 때 많이 다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니까.

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 자체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전부 친환경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농사는 친환경을 해서는 안 될 농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고시 공부해 가지고 현장을 모르다 보니까 친환경이 아닌 것은 지원을 못해 주죠. 시가 농업지원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해놔 놓고 현장에 와볼 것 같으면 친환경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친환경 농사가 아닐 것 같으면 그것 먹으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만 하더라도 농업인 3만 명 중에 2만 9,000명은 일반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친환경 농업은 1,000명 내지 2,000명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가지고 우리 시민 다 먹여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전부 친환경을 요구를 하고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것이 이미 외곽에서는 거의 친환경이죠. 농약잔류검사도 잔류검사를 하지만 요즘에는 저농약을, 저독성농약으로 짓기 때문에 수확 며칠 전까지 사용하라 해 가지고 그것만, 기준만 맞출 것 같으면 농약잔류검사에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자꾸 여기 우리가 농업 부분을 친환경 쪽으로 뭐 이렇게 자꾸 하니까 지원도 친환경농사가 아닐 것 같으면 시가 지원을 못 하도록 이런 쪽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친환경 농업에 예산 주는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정 부분 주고 나머지 95% 농업인들한테는 우리가 농정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소비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라, 교육을 시켜라 하는 것은 우리가 농업기술을 아무리 얘기해 봐도 소비자들이 안 믿어 주면 방법이 없다. 아까 정석준 위원 말씀처럼 가지고 가면 소비자가, 시민들이 안 사먹는데 그거 그 사람들이 대형마트에서 가져다 놓겠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옛날에 신토불이 우리한테서 나는 농산물이 우리 몸에 가장 이롭다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런 것을 아시고 농정을 우리 유통과에서 좀 활동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알았습니다.’ 대답만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지적들을 행정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지도·점검해 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장님 위에서 어떻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모를 잘 하셨다가 정말 제대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합유통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농협이, 몇 개 농협이 가담되어 있습니까?

9개 농협이.

9개 농협이 가담되어 있습니까?

예.

법인도 3개.

예, 12개.

그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자료내용에 보면 유통거래처가 지금 현재 하나로클럽 이외에도 이마트, 롯데마트, 리플러스 다 들어가고 있는 곳입니까?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올해 확대하겠다는 2014년도입니다. 표시한 것은 2014년도.

2014년도 지금 현재.

그중에 이제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은 롯데마트죠. 롯데마트는 올해 들어가고 탑마트하고 롯데마트 2개를 추가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마트와 하나로클럽, 리플러스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통사업단이 결성이 되고 지금 현재 대형마트에 사실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로클럽 이외에는 지금 다른 대형마트에는 지금 현재 유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탑마트.

탑마트. 지금 그러면 대형마트 유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일단 생산자들 현황을 파악을 해야죠. 일단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러면 유통사업단에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 품목 다 합니다.

다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뭐 뭐 있습니까?

쌀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사과, 토마토, 부추, 시금치 그런 것들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거래장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디 어디 하죠?

시청 앞에 하고 영일대해수욕장 하고 장성동 신재지 못 옆 공터하고.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 군데.

제가 사실 영일대해수욕장에 오후에 한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죠?

수요일은 신재지 공터고 영일대해수욕장은 토요일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토요일 날 가 봤는 겁니까?

예.

오후에 되니까 정말 이게 장터가 아니라 귀곡산장 같은 그런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장터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와서 오고 가고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직거래장터가 지금 현재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농산품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소비자 가까이에서 유통·거래를 축소화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농가도 이득을 보고 소비자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장터 관계는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라 하고 우리가 내주면 그 사람들이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전에 좀 잘 되고요. 오후에, 마지막에 잘 되고 하니까 장터가 사실 운영이 자진해서 서로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고.

장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나오셔서.

예, 자진해서 하고 장사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에게 감동을, 시민에게 행복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 포항시민을 위하여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는 시설관리와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쪽에서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업무보고는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시설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공시설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운영방향과 3, 4, 5쪽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공공시설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편제로, 쾌적한 청사 운영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로 시민편의 증진과 에너지 사용 적정화로 녹색 포항의 실현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청 관리로는 해피콜 서비스 운영 강화로 불편신고 접수방법을 다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전화방식에서 변경 후 전화 및 전자메일, 공단홈페이지로 접수하고 시청사 이용불편 접수 시 전담 직원 지정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습니다. 사무기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와 승강기 운행 조절, 점심시간 소등 및 이후 시간별 자동 소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시청사 생태연못 환경개선으로는 연못 수질환경 개선 및 방부목 정비와 수생식물 식재 및 항아리 설치를 하였습니다. 시청사 뒤편 양학공원 절계지에 시설공단 자체 인력으로 백철쭉 외 3,728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항시 에너지 국가전력수급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포항시 시청 내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여름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 열정은 참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폭염 속에서 그것이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업무 효율면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온도가 밖에 외온이 극한에 치달을 때는 에어컨을 적정량을 틀어주고 어느 선 밑으로 기온이 그래도 견딜만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럴 때는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부 에너지절약정책에 의해 가지고 28도씨 이상이 되어야 에어컨을 트는데 저희들 시청사는 다행으로 26도씨 되면 에어컨을 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심야전기로 해 가지고 비전기식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타 관공서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니까 저희들도 정부시책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같이 시청직원들과 같은 고통 분담으로 생각하고 조금 참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어느 부처에 갔더니만 그 찜통 속에서 선풍기 옆에 두고 돌리는데 선풍기 숫자가 여러 대 되고 업무효율은 안 오르고 보니까 오히려 선풍기 정리하면서 적정량을 틀어주고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청사 내에 주차장 저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요금정산기라 합니까?

정산기.

지금 문화복지동 쪽에 출구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까?

하나 추가 했습니다.

그게 올해에 했습니까?

예, 올해입니다.

출구를 하나 더 만들고 지금 퇴근 시에 사실 밀리는 부분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까?

해소는, 완전히 해소 안 되고요. 이게 나갈 때 사람들이 심리가 급하다 보니까 차를 죽 대는데 사실 이게 보면 이 기계가 하루에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장률도 좀 있고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고 차단기 시설 이런 문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 청사관리계하고 수의해 가지고 하여튼 민원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복지동 쪽에 출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퇴근 시에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해소가 되었는지 한번 여쭈는 겁니다.

예, 그것은 해소 많이 되었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병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방진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 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이 자리 빌어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별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경제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점식 경제노동과장입니다. 이기권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상태 창조산업에너지과장입니다. 최상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최현찬 세정과장입니다. 이계영 회계과장입니다. 허용섭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린 여덟 사람과 함께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 앞으로 시정 업무추진에도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더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산업에너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산업에너지과장 김상태입니다. 먼저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사업입니다. 방사능 가속기는 재료과학, 의학, 생물학, 화학, 물리환경과학, 제약 등 순수 기초응용과학 분야의 첨단기술 및 신성장 동력사업 기술개발의 필수적인 연구시설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속기 시설을 구축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사업은 남구 청암로 77번지 포스텍 가속기연구소 일원에 세계 최첨단 0.1나노급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건설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4,2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2012년 5월에 공사입찰을 통하여 포스코건설 외 2개사가 시행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현재 지방비 사업으로 방사광가속기 이용자 숙소 및 체험관을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0월까지 터널지붕공사와 철골공사,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는 건물 준공 및 주요장비 설치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5년도 말에 전자빔 시스템 및 광자빔 시스템 등 기반시설 구축과 4세대 방사광가속기 종합 시운전을 마치고 내년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포항시는 첨단과학인프라가 우수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5조에서 규정하는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3개 이상 있어야 한다는 불합리 한 지역 요건 때문에 정부출연기관으로는 지질자원연구원밖에 없는 우리 시로서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수 없어서 포항 가속기연구소를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양성자 가속기가 있는 경주를 포함하여 동해안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포항시, 경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청와대를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 산자부 등 정부 주요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올 12월에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내년 8월에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 국가산업단지로 간주가 되어 공공인프라 지원과 기업의 창업지원이 용이해지며 정부차원의 연구개발자금 연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의 많은 혜택이 있어 경상북도와 경주시, 우리 시가 협력하여 동해안 연구개발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중건설로봇은 해양구조물, 플랜트 등 변화하는 해양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로봇 및 핵심기술 개발로 세계해양로봇 선도국가로 도약과 수중건설로봇 장비 고도화 및 실용화로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할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흥해 용안리 3일반산업단지 내에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중건설로봇 3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필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수중건설로봇사업단이 설치되어 전담인력 채용 및 수중건설로봇 핵심 과제를 공모하였으며 올해 계획은 수중건설로봇 개발 착수와 함께 부지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로봇 분야의 상대적 미개척지인 수중로봇산업성장 및 고용창출을 유발하여 포항시 수중로봇사업의 매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중정밀탐사로봇 자율유영 원천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수중인공구조물과 국소지역 정밀탐사 등 수중로봇 자율유영 원천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정밀탐사가 가능한 수중로봇 자율유영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주관의 산업융합 원천기술 공모사업의 선정된 과제로써 2013년 사업관련 논문 32건을 발효하시며 2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중인공구조물의 정밀탐사를 위한 센서융복합 기반의 인지기술개발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로봇 분야 상대적인 미개척지인 수중로봇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 산업성장 및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특산물의 신기능성 천연물 소재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부추와 가시오가피, 재생버섯의 11종에 대해 비임상 유효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항염, 항아토피, 항고지혈, 항비만, 당뇨 등에 효능이 있는 기능성 물질연구 및 식품 소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나무잔나비 재생버섯에 대한 식품안정성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추차와 과메기 부추비누 2종에 대한 시제품을 개발하였고 이 중 부추차는 관내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추 추출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시제품 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기술이전 시 포항 T/P 와 기업체, 관내 영농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품 생산 시 지역특산물을 구입,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바이오산업을 통하여 관련 지역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3,500만 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서민층 LPG개선 사업은 고무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여 2013년까지 4,259개소를 7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선하였습니다. 타이머콕 보급 사업은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하여 매년 1,000개의 타이머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입니다.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 공사는 작년까지 한전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이 올해부터는 우리 지자체에 이관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생활자에 대한 에너지 비용절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남구 동지역 기초생활수급자 524가구에 대하여 백열등,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7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료비지원 사업은 동절기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1,000여 가구에 대하여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연탄 565가구, LPG 282가구, 난방유 229가구를 지원하였고 올해 지원규모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하여 11월에 연탄 교환권을 배부할 예정이며 가구당 연탄은 16만 9,000원으로 약 300장 정도 됩니다. LPG는 9만 원으로 20㎏ 용기 두병, 난방유는 31만 원으로 석유 한 드럼 정도 되는 양이 지원됩니다. 올해도 서민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입니다. 대기업, 강소기업,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조경제 선도 지역 지정 및 선도 지역 진흥재단 설립과 미래 강소기업과 연구소의 지역 유치 및 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주요실적은 작년 11월에 포항시와 경북도, 포스코 등 7개 기관이 강소기업 육성업무 협약식을 체결했고 올 2월에는 7개 협약기관이 공동으로 T/F팀을 발족하였으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 19일에는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병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 하시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경상북도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및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는 날에 산학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하여 포스텍 출신 기업인들의 모임인 APGC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포스텍 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관내 R&D 기관으로의 입주를 유도하고 창조경제의 선도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과제 발표회 개최 및 APGC-Lab 개소식과 벤처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조경제에 선도지역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특별법 입법제안 공청회를 국회에서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철강 산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지역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도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조성 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사광가속기하고 경주에 생기는 양성자가속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방사광가속기는 전자가 자기장 속을 이렇게 지나갈 때 휘어지면서 접선 방향으로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즉 말하자면 3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정지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촬영할 때 용이하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내년도 말에 준공이 됩니다만 살아있는 생물체를 분자가, 세포가 분열할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찍을 수 있는,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양성자가속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우리 4세대 방사광가속기와는 좀 더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것인데 우리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훨씬 더 첨단과학기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광가속기가 우리 시에 와 가지고 물론 연구 쪽으로 많은 기능이 있겠지만 여기에 시너지효과가, 우리 시에 시너지효과가 단순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포항시에 와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시너지효과를 준다. 우리 시에 1년에 연구원들이 와서 상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방사광가속기 연구소 산하에는 직원들이 170명가량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연간 이용실적을 볼 것 같으면 약 3,000명가량이.

연간?

예, 연간 3,000명가량이 현재 3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 또는 관람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3,000명가량이 계속 오고 있고 현재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적은 연간 한 176개 기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직접 실험을 했었고 여기에 관련되는 거래 규모를 본다면 한 114억 400만 원 정도 연간 한 114억 정도가 이 가속기 연구를 통해서 거래실적이 있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3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이미 완공해서.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되면 더 많은.

그렇습니다. 지금 3세대와 4세대는 거의 우리 쉽게 말하면 손자하고 할아버지 정도의, 그 정도의 시설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4세대는 지금 머리카락 굵기를 수십만 분의 일 크기로 확대해서 찍을 수 있고 1초를 1,000조로 나눴을 때 1,000조 분의 1초에 해당되는 그 찰나의 시간에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방사광가속기가 우리 포스텍에 인근에 들어옴으로써 연간 한 3,000명 정도 과학두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연구하고 가는 쪽이죠?

예.

그런데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생길 것 같으면 이게 완공이 되면 더 플러스 해 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시에 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시너지효과가 우리 지역에 있다.

있고, 저희들이 이용자 숙소와 체험관을 내년도에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는 한 10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숙소가 만들어 집니다.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특히 포항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런 3세대 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MOU를 맺은바 있습니다. 일반기업체가 그것을 이용하려면 7·8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포항시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특혜를 주고자 해서 기다림 없이 1개의 빔을, 30개 빔이 있습니다만 1개의 빔을 우리 포항시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할애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요즘 세월호 사건 때문에 바다 밑에 수중건설로봇 이것이 우리 흥해 쪽에 와 가지고 연구소를 짓고 공장을 짓고 생산한다는데 지금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중건설로봇은 현재 내일 시장님과 관련 부서 과장들이 기재부를 방문해서 예산을 좀 더 얻고자 기재부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올해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연구동 그리고 거기에 로봇이 수중에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 저수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지만 확보된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약 한 800억 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생산 공장이 여기에 지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다른 협력업체나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까? 부품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로봇만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실제적으로 경제 효과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수중건설로봇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중에 따르는 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라든지 각종 대우라든지 이런 배를 갖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플랜트 건설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만드는 건설회사 등 대기업들이 같은 부지에 들어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봇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 관련 부지에 이분들도 같이 들어와서 많은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진계획하고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추는 연구해 가지고 기술이 되면 하시고 상용화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가피도 이것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까?

예, 오가피는 지금 현재 죽장오가피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거기에 성능을 검사를 해서 오가피는 뭐로 만들었냐 하면 마스크 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분이 항아토피, 항염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시중에서 개발을 해서 시중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수출을 하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해외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연구실적하고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실제 제품을 한 번.

예, 제품도 그렇고 실제로 연구한 결과나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오가피 향토산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이 연구가 제대로 되면 그 사업하고 연계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어떻게 해서 가치를 좀 더 가치를 높일 것인가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계속 성공을 하고 홍보가 더 많이 된다면 지역 농가들도 수익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가피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사업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도록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답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사업에 지금 우리 포항시 예산이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투입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R&D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하셨다시피 3세대 방사광가속기 작년 한 해 거래실적입니까? 114억.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하셨죠?

예.

3,000명이 이용을 하고.

예.

그렇죠?

작년 한 해에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에?

예.

그러면 114억이라는 거래 실적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이 우리 포항시에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조금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방사광가속기가 현재 국내에서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포항시에 있는 관련 기업들도 물론 여기서 실험과 연구를 하겠지만 대부분 연구들이 대기업이라든가 큰 대학이라든가 큰 연구소에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포항에서 이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포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실적을 내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항 시비가 시민의 혈세가 지금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면 정말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세대 방사광가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이 50억이네요?

예.

50억 이번에 예산 다 편성된 거예요?

지금, 저번에 당초예산에 5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25만 확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5억은 이번 추경 때 올리는 겁니까?

추경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스템이 이뤄질 수 없나요, 과장님?

지금 그 문제는 가속연구소가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용자 숙소와 체험관이 시설이 만들어 진다면 거기에 따르면 홍보효과라든가 관광효과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 지는데.

지금 이용자 3,000명이 오고 갔으면 우리 포항에 관계되는 숙박업소, 각종 식당관계에 이렇게 혜택을 줬을 것 아닙니까?

분명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을 추산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 유발효과를 얻었는지 이런 것이 자료화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 만들었습니다만 3,000명이 1인당 여기 와서.

며칠 있습니까?

오면 2박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단기간에 이렇게 관광 목적으로 온 학생들도 있겠지만 거의 실험과 연구를 하러 온 사람은 1주일 이상은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R&D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포항시에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정말 지금 당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해서 정말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예산도 쉽게 얻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예산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주신다면 우리 3세대 방사광가속기와 현재 4세대 가속기 건설현장을 한 번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언제 그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지정이 되면 우리 포항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어떤 것이 있죠?

지금 포항시에서는 관련 벤처기업이라든지 R&D 기관이라든지 사업체가 좀 더 각종 세제 혜택이 이제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고용보조금이 이게 지급이 되고 각종 부담금이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사용수익에 관해서도 특례가 될 수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령에도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는 금전적으로는 약 100억 원의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에 따른 기타 법률적으로 각종 혜택이 있는 만큼 기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창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좀 약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때 제때 보고를 해 주셔서 진행과정이나 내용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중건설로봇 개발이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수중건설로봇은 현재 13년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거의 진척이.

그러니까 2014년도 우리 예산 갔네요, 그렇죠?

예산은 현재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사업이네요.

19년도까지 69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2019년도까지 시비가 8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죠?

예.

그중에 지금 2014년도 5억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 시비만 5억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는 수중건설로봇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건물동, 연구동 이런 인프라를 올해로 이렇게 짓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우리 로봇산업 이것 관계는 저희가 3산단에 5만 6,000평 땅이 있습니다. 동국 S&C에서 원래 들어오려고 했는 것을 로봇에서 필요해서 3,000평을 수중건설로봇에서 땅을 지금 구입하는데 도로 개설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밀탐사로봇하고 국민안전로봇하고 해서 1만평 이상 또 토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일만 3산단에 땅을 1만 3,000평 정도 잘라서 로봇단지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삼성이나 대우나 LG나 이런 곳에서 로봇연구하는 이런 기관을 지금 해양수중, 해양기술 과학기술원에 수중건설로봇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기업체를 끌고 오겠다, 데리고 오겠다 해 가지고 고무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데 향후에는 종전보다는 위원님한테도 지난번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R&D쪽 투자는 많이 하는데 아웃풋이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수중로봇하고 국민안전로봇하고 이런 로봇연구는 정말로 시너지효과가 좀 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지금 국민안전로봇은 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만 현재 예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전체 프로젝트가 1,0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겹쳐서 수중건설로봇하고 해서 로봇단지를 한번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D 쪽은 정말로 생소하고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게 시비가 거의 종자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지경부나 이제 산자부에서 합니다만 종자돈이 없으면 이게 거의 탈락을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시비가 일단 많지는 않습니다만 국비 지원되는데 시비를, 종자돈을 붙여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국민과학진흥법에도 보면 국가에, 과학기술에, 창단에 자치 단체가 진행에 보조를 해야 하는 이런 규정도 있고 해서 꼭 시의 의지, 도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시비, 지방비를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4,260억 가속기연구소에다가 260억이 지방비인데 130억이 도비이고 130억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좀 더 반영해야 되고 내년에 완료가 되는데 이런 사업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주기 위해 체험관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다음에 이용자 숙소 이런 것은 지역에 조금 그래도 인근에 식당에도 팔아주고 연구원들이 효자 같은 곳에 재래시장 주변에 와서 회도 먹고 하는데 조금 미미합니다. 과학기술 R&D 쪽에는 솔직히 굉장히 우리 시에는 많이 떨어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장래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고 장래를 두고 또 안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래를 두고 정확한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결과대로만 나온다면 뭐 걱정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이 지금쯤 뭔가 아직까지 결과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수중로봇 분야 결과가 곧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있으면.

뭐 좀 R&D 부분이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설득할 만한 시민들한테 뭔가 대변할만한 그런 결과가 나와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가 개원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음으로 보고하는 자리에서 저의 해양항만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2014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동해 물류허브 영일만항 건설추진입니다. 21세기 환동해권 국제물류 허브 및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및 북방교역의 전략 항만으로 조기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1992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2조 8,463억을 투자하여 컨테이너 4선석을 포함한 총 16선석의 항만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해안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방 교역의 전략적 거점항만인 포항 영일만항 건설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조 2,198억 원을 투자하여 컨테이너부두 4선석, 일반 잡하부두 2선석, 북방파제 사업, 남방파제 1-2공구를 준공하였고 남방파제 1-1공구, 항만배후단지 1-1단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은 648억 원을 투자하여 항만배후산업단지와 남방파제 1-1공구 공사의 계속 추진과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 축조 공사를 계속하고 아울러서 국제여객부두 축조를 위한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향후 2020년까지 총 1조 5,617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종합 항만으로 육성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중국 동북3성과 극동, 러시아 등 북방교역의 전략 거점항만으로 환동해 물류허브항만으로 육성하고 배후항만 인프라의 지속적 조성으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마련과 환동해 해양실크로드 건설하기 위한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누적물동량 총 50만 TEU를 달성하였고 지금 현재는 5개 선사, 5개 항로, 주 6항차(5개국 15포트)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58회에 걸쳐서 국내·외 포트세일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국내·외 대행 선사 유치로 항차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컨테이너 중심 항만으로써의 자생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 22%가 증가한 17만 5,000TEU 달성을 목표로 일본 동안 지역과 동남아 지역 그리고 북방 교역의 시금석이 될 러시아 추가항로 개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동북3성 지역과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 일본의 서안 지역을 아우르는 환동해 중심허브 항만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북한의 개방정책과 관련한 백두산 항로 확보와 자매도시 훈춘시를 비롯한 중국 동북3성과의 교역 확대를 위한 북방항로 개설에 대비하는데도 각종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되겠습니다. 환동해 경제권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일 간 국제 페리 정기 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일본 교토 부와 마이즈루시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의를 통하여 오는 2015년 예정으로 포항 영일만항과 교토 마이즈루항 간의 국제 정기 페루 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양 도시 간 실무 협의와 한·일공동선언문 채택 그리고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4일간 한·일 공동으로 시범운항을 한 차례 개최하고 지속적인 상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5년 개설을 목적으로 하여 물류 트라이얼 추가 실시 및 정기항로 개설에 대비한 접안시설의 정비 그리고 임시 학교시설의 확보와 이와 관련한 항만 활성화 관련 조례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일 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환동해 물류거점 항만으로의 도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친절한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지정 해수욕장은 총 6개소입니다. 이 6개소 해수욕장를 통하여 깨끗하고 뛰어난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여 전국에서 최고로 깨끗하며 친절한 해수욕장을 만들어 꼭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이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바다시청, 바다보건소, 바다파출소를 일몰시까지 운영하고 해경은 24시간입니다만 운영하고 피서객에 대한 각종 안내,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바다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인근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하여 피서객의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피서객 유치목표는 전년도 316만 대비 약 20%가 증가한 380만 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되겠습니다. 화진해수욕장 특화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수욕장 특화개발 사업으로 사계절 해양 휴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화진해수욕장 내에서, 화진해수욕장 구역 내고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3개년으로 현재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8억을 투자하여 지난해는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6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특화거리 조성과 서비스센터를 건립하겠으며 향후에는 7억 8,400 투입하여 어울림광장, 야외무대, 오토캠프장, 야영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는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중글라이더 운영기술개발 및 센터건립 건입니다. 수중글라이더 운영기술개발 및 센터건립 건으로써 이 기술을 통해서 환동해 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와 관련된 R&D와 관계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미래 차세대의 해양 무인기 생산 사업에 먼저 선점함으로써 시장의 주도권 선점하기 위한 그런 기술, 운영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구룡포 하정리에 있는 경북대학교 연구원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5개년간 계획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 237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7,000 규모의 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연구 및 기술 혁신 국산화 그다음 인력양성 등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최는 경북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정부예산의 5억을 기재부 풀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경북대학교와 해양수산부가 업무협의 그리고 유관기관 업무 협의 그리고 국회의원실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대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현재 상태는 경북대학교에서 해양수산부에 기획보고서를 제출한 현재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절차는 해수부에서 기획보고서를 보안 받고 정리를 해서 기재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기재부 수시예산으로 배정되면 지금 현 방침은 해수부에서 공모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수부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북대학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수중글라이더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원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R&D 사업은 자기들이 국비예산으로 충분히 하겠는데 100억에 달하는 센터건립지원비에 대한 지원은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꼭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현안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금년도 1월 21일 날 개정이 되면서 국가가 부담하는 지방비의 증가를 금지 했는 특히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마라 하는 그런 지방자치법을 이번에 1월 21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적용할 수 있는 게 지방제정법입니다. 지방제정법도 금년 5월 28일 날 개정을 해서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로써, 직접적으로 조례에서 근거가 되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마라 라는 그런 사항으로써 기재부가 보조에 제한을 좀 강화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예산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이런 관련 법규도 우리 시가 지원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어서 우리 포항시 의견으로써는 이런 차세대 사업은 반드시 우리 포항시가 유치하는 것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서로 고민하자 이런 과정에서 경북대 쪽에서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못하니까 의회에도 자기들이 와서 한번 보고 드리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을 풀어서 위원님들의 혜안이나 고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쳐 보자라고 경북대하고 이야기되어서 오늘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이런 제약이 들어가니까 경북대 쪽에서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닌 그것을 연구하는 산학단을 구성해서 지원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 의견도 결과적으로 지방제정법이 공포는, 올 개정은 5월 28일 즈음 하니까 공포는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만 금년 11월 28일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법률적인 해석도 저희들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차세대 기술이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포항이 당연히 유치를 하고 그와 관련되는 학과도 우리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그런 학과도 우리 포항시에 오도록 하고 이와 관련되는 연관 사업도 우리 포항시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그런 공감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의 그런 어떤 제도적인 한계라든지 그다음 재정규모에 따른 막대한 지원이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내용을 일단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일만 콘테이너 물동량이 목표입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늘었습니까? 전년도 지금 시점.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달성된 것 말입니까?

전년도 대비, 동기.

언론에 나왔다시피 한 13% 정도 더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13%쯤 증가했다. 그 이유는?

금년 목표는 작년 대비 22%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3%쯤 증가 되었다.

예, 13% 정도.

지금도 물동량에 대한 우리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 줍니까? TEU당 얼마입니까?

TEU당 전부다 조건이 다 다릅니다. TEU당 10개 있을 때 조건하고 100개 있을 때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산정할 수 없고 총액으로 보면 우리 선사하고 그다음 포구들, 화주에 대한 지급하는 게 연간 30억의 예산이 측정되었습니다.

30억 지원.

경상북도 15억, 포항시 15억.

50 대 50으로.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이게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작년에 개정되었다고?

예, 그전에는 3년으로 묶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콘테이너 20만 TEU 될 때까지, 되는 해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했습니다.

20만 TEU가 달성될 것 같으면 경제성이 있다.

예.

20만 TEU가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인센티브 안 줘도 된다.

예.

그런데 그 20만 TEU가 될 것 같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항만마다 볼 것 같으면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부가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만 TEU 달성해 가지고도 인센티브 안 줄 것 같으면 이쪽으로 선사들이 오겠어요, 화주들이?

이제 항만이라는 게 물동량이 움직이는 게 하루아침에 사실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영일만항에 대한 충성도 생기면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초창기에 너희가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오라 끌어당겨 놓으면 그게 3년 내지 5년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과감한 드라이브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게 PICT가 앞으로 계속 수익이 증가되고 이러면 자체적으로 또 어떤 인센티브 자기들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되면 아마 큰 항만 물동량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부산으로 가던 이 물동량은 국내에서는 없어졌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한진, 옛날에 한진해운에서 부산까지 가는 연안선은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도 13% 증가했다?

예, 조금.

어디, 어디 항로를 개설해 가지고 13% 증가 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한진해운이 재작년에, 작년 1월부터 없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의 물동량보다 작년에 조금 물동량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줄었다가, 재작년에 줄었으니까 작년도에 비유해 가지고 금년에 지금 13% 증가했다.

금년부터 더 증가될 수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계획 했는 것은 지금 현재 17만 5,000원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까지 목표는 얼마로 되어있었습니까? 17만 5,000원이면 많이 했네.

연간이죠. 연간 17만 5,000.

연간 17만 5,000.

예, 지금까지 누적으로 했는 것은 작년 12월 말까지 50만 TEU.

70만 TEU가 목표라고 했습니까?

현재 목표는 연도별 목표이니까 앞으로 4·5년 목표는 좀 정하기는 힘들고 지금 현재 올해 연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작년에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TEU 당 4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렇죠?

평균적으로 하면 4만 5,000원,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게 계획을 잡을 때는 3년 정도만 우리가 한 대분을 지불하게 될 것 같으면 이제 경제수준에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작년에 새롭게 목표를 20만 TEU 달성될 때까지 한 대분을 계속 지급한다. 도하고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한 대분 지금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물동량이 20만 TEU된다 하더라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자생력입니다. 이제 신생항만이 그게 아주 굉장히 취약점인데 부산에 가면 어느 때라도 물건을 싣고 나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우리 영일만항은 주 6항차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인데 아까 같이 물류가 한 번 움직여 놓으면 항만의 충성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전문용어로.

자,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것 없고.

당장 빠져나가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포항버스터미널에 갈 것 같으면 인천 가는 버스도 있고 서울 가는 버스도 있고 대전 가는 버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류라는 게 그러면 포항버스터미널에 갔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버스가 있는데 청하에 갈 것 같으면 없잖아요. 포항 우리 항만이 부산 항만에 갔을 때는 미국 가는 선로도 있을 것이고 유럽 가는 선로 있을 것인데 포항 여기 와서는 일정 된 그런 항로 몇 개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항만 경제성을 맞추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정기항로를 개설해 가지고 물동량이 그만큼 20만 TEU가 연간 물동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느냐 말입니다. 몇 년대 갈 것 같으면 목표가 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손익분기점을 내다보고 그때까지는 지금....

PICT가 보고 있는 게 2017년 정도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낙관하고 있는 게 마쓰다자동차라든지 쌍용자동차 그 다음에 포스코에 부생산물이 좀 늘어나서 올해 13% 불어나고 있거든요,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래서 북방 항로에 대해서 러시아 쪽이 상당히 좀 그것하고 중국 창지투가 개발되고 있는 이 창지투하고 해서 라진 선봉지역이 어차피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라진항에 지금 4개 항만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활발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기대를 걸면 우리 포항항은 신생항이지만 살아난다고 저희들이 낙관하고 있습니다.

낙관하고 있다고요?

예.

감이 그렇게 옵니까?

PICT에서도 제가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한 번 같이 시장님 모시고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자기들도 마케팅을 하고 해서 충분히 북방항을 타깃으로 하면 2017년도에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지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PICT 자체에서 자생력이 있어서 자기 돈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때는 돈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대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 그날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 기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해양항만과가 건설위원회에 거기 있다가 경제산업위원회에 갑자기 옮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옮겼겠지만 우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설명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경제산업위원회로 위원회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이런 쪽으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조직개편이 되고 국제화전략본부가 해체되면서 저희들 두 개 부서.

그리고 종합 국제항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국제페리 정기항로 이것도 지금 포항시에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정기적으로 여기에 싣고 온들 포항에는 지금 볼만한 곳이 포스코 하고 지금 보경사 정도 구룡포 가서 과메기 한 번 먹어보는 정도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경주 갈 것이 뻔하고 그런데 국제페리항도 정기항로를 가지고 뭐 어디입니까, 일본.

교토 마이즈루항.

예, 여기하고 지금 정기항로 개설 되는 게 한번 우리 얼마 전에 시범 한 번 했죠?

했습니다.

그것 성과가 어떻습니까?

양 도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2009년부터 계속 추진했지만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만보는 것이 아니고 페리는 화객이라고 해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 난 그와 같은 배입니다. 물건하고 사람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도 선사도 몇 군데 적용해봤지만 당해 연도는 수익성 내고 이런 선사는 그러기는 힘들고 한 3년 정도 끌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재 일부 선사의 이야기고 양 도시 간의 지도자나 양 도시 간의 우리, 저희들 각종 물류업체를 만나 봐도 일본의 간사이 지방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경주, 안동 이런 어떤 문화권, 관광권하고 이런 것하고 접목되고 우리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 항만배후단지가 활성화되면 물류 창출은 가능하다 라는 저희들이 낙관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양 도시 간의 합의사항은 내년도에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배도 한 번 선정을 해보고 2015에 띄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양 도시 간의 합의내용입니다.

페리호 같은 경우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우리 포항시가 의욕적으로 국제항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국제선도 한번 해보는 그런 쪽으로 자꾸 무리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따로 보고 한 것, 따로 보고한 것 뭡니까?

해양수중글라이더 R&D 사업.

이것은요 국가에서 하는 기관에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할 수 없다 하는 엄연한 그런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100억이라는 막에 대한 돈을 경북대학교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경대의 요청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작년 초부터 계속 경북대학에서 이게 현재 미국 쪽에서 상용되는 그런 글라이더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사일 같이, 조그마한 미사일 같은 생긴 것이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전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 전기 가지고 움직이든 어떻게든 간에.

예, 그런 사업을 하는데 보통 제일 처음 추진할 때는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지방비가 보조사업으로서 매칭 하는 것으로 받는데 방금 같이 올 초에 이런 국가지방자치법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국가기관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예산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작년에 추진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그런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현재 이렇게 아주 어렵게 풀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PICT에 영일만항에 선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인센티브는 선사하고 우리 영일만항에 귀항하는 선사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대는 화주하고 포주한테 주는 겁니다.

선정기준이라는 게 많이 온다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예, 조금 그것은 차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생기고 나서 인센티브가 투입된 게 얼마 투입 되었습니까?

투입이 110억 정도, 현재.

110억입니까?

예.

포항시가 지금 PICT에 지분을 갖고 있다는데 지분은 몇 % 가지고 있죠?

지분은 10%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지분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대림이 제일 최대 지주로서 2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경상북도 뭐 한 7개 정도 출자해서.

그 중에서 포항이 10%.

예, 이것은 자본금만 이야기 합니다. 자본금, 780억에 대한 자본금입니다.

그런데 자본잠식이 거의 다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잠식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거의 80% 정도 잠식이 되었습니다.

이게 자본 잠식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 잠식이 지금 현재 보고도 받고 하는데 올해부터 경상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잠식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80%는 거의 다 됐다는 말인데 지금 컨테이너 하나 옮기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죠?

컨테이너 하나.

영일만 PICT에서는요.

PICT 받는 거, 자기들이 실제 수익이 되는 것 말입니까?

예.

하역비 하고 이런 것....

다른 항에 비해 가지고, 동남아나 부산이나 이런 항에 비해 가지고 지금 많이 금액이 떨어지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지방 항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한진욱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20만 TEU라고 했는데 20만 TEU가 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자본잠식도 안 되고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20만 TEU가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든 것 아닙니까?

초창기는 굉장히 출혈을 했는데 재작년 우리가 그전부터는 이익이 생기도록 조금 출혈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내선 한진해운이 부항에서 부산 오는 이것은 거의 하나 올 때마다 4만 원씩 손해보고 옛날에 투입을 했는데 그것도 없애고 이래서 경영개선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고 특별하게 경상비 지급하는 것도 자기들 많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본금 잠식의 근본적인 내용이 이게 국가항만, 항만은 국가인데 운영하는 게 대림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 건설 할 때 건설 자본금이 한 천몇백 억을 대림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입니다. TEU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 커져야 하는데 지금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는 가면서 실질인 부분은 마이너스라는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정확합니까?

초창기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수익이 조금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자료상에 보면 스틸하우스 러시아 추진 물동량 그랬는데 실제 우리 포항시하고 대우로지스틱하고 러시아 갔다 왔죠? 작년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치 있습니까?

이게 신항의 수익증진대책을 저희가 옛날 임영숙 전 의원이 질문하시고 해 가지고 답변하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현재까지는 자본잠식이 예를 들어서 11년도에 134억 그다음 2012년도에 누적 129억, 2013년도에 89억, 2014년도에 55억, 2015년도에 31억이 되었다가 2016년도부터 이제 이익이 창출됩니다. 단기순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돌아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2017년도에 손익분기점을 맞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2016년도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물동량 실적도 그것을 보면 연안이 2013년도 되면 좀 줄었습니다, 콘테이너가.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PICT에서 직항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량 부산에서 가서 타는 겁니까?

직항로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환적 하는 물량도 있고 직항로. 저희들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전부다 직항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 페리호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에 항에서 아라퀸즈호가 한 번 출항한적 있죠?

그것은 울릉도 가는.

울릉도 가는..... 그것은 포항시하고 관련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저희 항만청에서 울릉도 진흥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세월호 때문에 심각한 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아라퀸즈호가 첫 출항하다가 화재 때문에 회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배 규모는 2,000톤 정도 급이고 우리가 하는 국제여객은 거의 9,000톤이나 1만 톤, 1만 3,000톤 그 정도의 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백강훈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자료 꼭 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챙겨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가셔서 바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양항만과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사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 이관이 되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사실 업무보고다 보니까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기본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현황판을 들고 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 항만이 어떻게 생겼고 구항이 어떻고, 신항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현장도 한 번 저희들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현장 가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현장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과장님이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예.

그게 이제 해양항만과가 여기 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전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조직개편 때문에 왔습니다. 거기서 튕겨 나온 것이 아니고 국제부서하고 해양항만과가 국제 전략사업추진본부가 해체되면서 저희들 경제국에 두 개 과가 왔는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PICT 한번 모시고 말씀드리고 북방파제까지도 남방파제하고 지금 저희들이 어떤 장래에 배후단지 건설하려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와서 이런 이야기만 해서는 잘 이해되지도 않고 안 됩니다.

모시고 하겠습니다.

쉽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현황판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간단한 것.

예, 정석준 위원님.

해수욕장 업무가, 해수욕장 관련 업무가 구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업무가 들어가 있네.

그것은 총괄하는 게 저희들.

그것도 업무 중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력 낭비이고.

우리는 총괄 관리하는 것입니다.

총괄 관리해요?

예, 수산진흥과에 있어도 연안 관리 업무가 올 1월 달부터 저희들 항만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업무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가 저희들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중글라이더 운영 기술개발 이것 뭐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지금 현재 국가부담의 지방증가금지라는 당연한, 엄연한 이런 법을 두고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돌린다는 것은 공무원 자체가 위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지방제정법에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방제정법 17조4호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것을 들고 경북대학교가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시의회에서 조례만 만들어지면 보조금, 밑에 보조금 관련 조례만 만들어 지면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국장님 이런 R&D 사업 관련해서 지금 위원들이 많은 지적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왜냐 하면.

지금 포스텍에 이게 경북대학교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례까지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난감한 것이 이해를 여러 번 구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구룡포수련원에 피폐해 있는 그것을 잘 꾸며 가지고 해양항만 이쪽 그 부서를, 학과를 전부다 구룡포로 들고 오겠다 그런 것이 이유인데 10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경제산업국 및 남·북구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