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7대 포항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무엇보다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립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일조하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12회 제1차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규석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 위원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환경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장정술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윤영란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황세재 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 이병칠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신기익 과장입니다. 청소과 정철영 과장입니다. 건강위생과장는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정술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복지지원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상위우선돌봄을 포함한 12,116세대에 대하여 579억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 생활이 어려운 561세대를 기초수급자로 신규 책정하였으며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 정부양곡할인 또한 건강보험료 월동생계비 지원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주거비 등 기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하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626건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한 달간은 복지사각지대 발굴특별조사를 실시하여 537세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으로서 좋은 이웃들 사업을 추진하고 214명의 자원봉사자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 연중개설과 민관협력을 통한 소외계층 상시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가정지원사업 연계 및 활성화와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일자리창출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올해 일자리창출 목표는 1,000명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2개의 민간기관과 21개 사업단을 통해서 450명의 일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28개 읍·면·동을 통해서도 350명에 대하여 근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8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원 사업으로서는 자활기업 전환에 따른 창업자금 지원 1개소, 전세 및 마케팅개선 지원 등 6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명을 추가하여 목표 달성하겠으며 1개소에 대한 자활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번 보충 자료로 별도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확대 안입니다. 포항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는 8,468명입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6.25참전유공자와 베트남참전유공자 3,630명에 대하여는 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과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법적 근거에 의거 제정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당지원에서 배제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차별 해소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함께 건의가 있어 왔으며, 이중 65세 이상 배제된 유공자는 1,920명입니다. 실제로 참전수당과 보훈수당 지원에 대하여 경북도내 시·군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시·군마다 실정은 각각 다르지만 참전수당은 6만 원 범위 내에서 또 나머지 유공자에 대하여는 보훈수당 명분으로 최소한 3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실태를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도내 시·군유공자에 관한 형평성을 유지 하면서 예우를 다하고자 참전수당에 대하여는 1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안과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월 1만 원 인상시 재정은 연간 4억 3,500만 원이 증가하며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씩 신설시 연간 6억 9,100만 원이 소요되며 보훈가족사망위로금 지원 신설시 연간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입니다. 먼저 7쪽에 자활근로사업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에 보면 2개 민간기관인데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포항에 청림동에 있는 나눔자활센터하고 포항자활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청림동에 나눔자활하고?

포항자활.

이거는 운영기관이 따로 있는 겁니까?

민간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보조사업으로.

자활기업전환 창업지원금 이거 지원해 주는 기업은 어디예요?

자활기업 점포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을 하시는 거죠?

아, 명칭을, 기업명칭을?

예.

기업명칭은 그게 한 22개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활기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 1개 회사인데.

예, 1개. 명칭은 착한 농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눔자활과 포항자활은 나가는 1년 연간 예산이 얼마쯤 되죠?

연간 우리 자활센터 전체적으로 사업비까지 다 합해야 하는데 한 30억 정도.

2개 기관에 나가는 돈이?

예.

각각 그러면 한 15억 정도씩?

15억 정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8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확대 추진인데 참전수당은 많은 인상을 하고 보훈명예수당은 신설을 하는 건데 이게 5만 원에서 1만 원 인상해 6만 원 드린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사실상 실질적인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경북도내에 유공자지급기준을 보면 저희들이 많이 줄 수 있어도 또 지금은 우리 포항시가 제일 적게 주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보면 17개 시·군에 6만 원이고 그 이상은 7만 원, 8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이고 우리가 많이 줌으로써 다른 시·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유공자들에게, 그래서 도내 타 시·군에 맞춰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물론 우리가 많이 드리면 좋죠.

수당지원해 주는 것에 있어서 국비도.

없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전액 시비고 참전명예수당 5만 원 주는 중에는 도비가 1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도 더 이상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순수하게 시비로 재정 부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신설이 되는데 이게 전액시비입니까?

전액시비입니다.

타 지역에, 우리가 이게 사실 늦죠, 다른 지역보다도.

맞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는 저희들이 많이 늦죠. 늦는 부분이고 보훈수당은 전적으로 시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긴급복지지원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들 사업 실시를 하는 건데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이건 순수하게 민간사업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라는 민간 조경래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민간사업인데 이건 국가에서 중앙, 이게 법적 기구입니다. 민간기구이지만 이분들이 민간자원을 또 민간 인력을 동원해서 아주 취약한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희망복지지원단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순수 민간자원하고.

그러면 이게 좋은 이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관이 하나 다시 들어서는 거죠?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하는 민간.

협의회 안에서.

거기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좋은 이웃들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가 하나 생긴 것 아닙니까?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이웃들, 사업명칭이지.

그래요, 사업명칭이 이렇게 하나 생겨서 여기에 따르는 어떤 지원사업비가 있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중앙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중앙회를 통해서 돈을 줘서 거기서 아마 1,0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다만 자원봉사 214명 위촉을 했는데 4월 달에 그 위촉은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웃들이라는 이런 사업이 생기는데 이게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위촉을 하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또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 위촉을 하고 읍·면·동별로 인적, 물적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행정기관에서는 이 정도만 우리가 밀어주고 다만 자금하고 자기들 근로활동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사업으로 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쪽으로.

지난번에 제가 예산이 좀 간 것 같아서.

아니, 예산은 없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해외파견, 해외자원봉사 하는 그거 예산만 있습니다.

그거 말고 복지부에서 예산이 들어간 게 있지 싶은데 1,000만 원인가 그런 예산지원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보조하는 경비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기관에 2개 기관이 나눔자활하고 포항자활하고 연간 30억을 주는데 감사 같은 건 해 봅니까?

감사는 합니다. 이게 왜냐면.

감사했는 자료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매년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매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점검을 합니다.

포항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점검한 보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한번 보여 줄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 이렇게 보면 기초수급자 신규 책정하고 보장중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규책정이야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기존 계속 보장을 해 오다가 갑자기 중지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예고적인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예고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보장을 죽 받아보는데 갑자기 통장에 확인해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를 하든지 어떤 조사를 해 왔었기 때문에 갑자기 보장이 중지가 되거든. 그러면 사전에 보장받는 분들한테 행정이 좀 다가가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중지된다 이런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중지돼서 계획에 맞춰서 생활하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또 그런 사전예고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그러나 지금은 옛날하고.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중지예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의원들한테 와서 통장 거머쥐고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온다, 여기 맞춰서 뭐하고 뭐하고 지출이 다 되는데 이제 막연하다, 그런 부분도 조사를 잘 해서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재산상태나 행정에서 다 조사를 해서 보장을 중지할 만한 사유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예고도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고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게 끊기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방문하셔서 하소연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인 줄로 저희들 이해하고 있고 지금은 행복e음 하는 전자시스템이 체계가 완전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매달 소득과 재산 이런 잔여소득 그런 자동차를 구입했다 팔았다 이런 자료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매달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 자제분들이 명의를 해서 자동차를 구입을 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또 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꼭 자동차 그 등록을 했기 때문에 보장을 중지가 된다하는 그런 사유도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자동차를 혜택 받는 그 사람한테 명의를 하지 말고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해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것도 하나의 유도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몇 억이 생기면 당연하게 보장을 받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행정에서 앞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가가는 어떤 행정을 펼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공자말입니다. 참전하고 보훈하고 수당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배제된 유공자들은 65세 이상이 1,920명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보훈수당이라든가 참전수당은 어쨌든 우리가 월남참전, 6.25참전 뺀 나머지 유공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저희들 혜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월 3만 원으로 신설해서 수당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분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전이라든가 베트남참전을.

제외한 나머지 유공자.

제외한 나머지 유공자들에게 3만 원을 지급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65세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나눔자활하고 포항자활하고 예산을 3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시 수정하겠습니다. 20억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갑자기 10억이 내려가네.

제가 착각을 해서, 제가 외운 게 잘못 착각이 돼서.

각각 10억씩, 10억씩 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국비라면서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 국비만 지원되는 사업은 그렇게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금액을 정확하게, 10억이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속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윤영란입니다. 평소 노인과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사업은 5월 2일 국회입법을 통과하여서 7월 1일 처음 시행하게 됩니다. 최초 지급일은 7월 25일입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2014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소득인증액이라는 것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플러스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선정기준액은 단독기구는 월 87만 원, 부부는 월 139만 2,000원 이하입니다. 연금지급액은 단독은 월 2만 원에서 20만 원, 부부기구는 월 4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연금액 산정방식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서 산정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월부터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23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43,200여 명에게 나갔고 우리 노인인구의 71.6%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기초연금은 저희들이 한 75%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50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신청은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및 신고서 작성을 하면 되고 기초노령연금을 기 수급하고 계시는 분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절차는 신청은 우리 읍·면·동이나 공단에서 신청하게 되면 구청에서 구청통합관리조사팀에서 여러 가지 소득상황이나 금융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 본청으로 연금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우리 본청에서 연금수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구청으로 통보하게 되면 연금지급은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5월부터 기초연금지급준비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담당자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거쳐서 기초연금지급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 중년의 새로운 도전 다시 날자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르신행복일자리 1만개 창출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하고 일을 통한 사회참여로 건강증진과 노인문제예방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르신일자리는 2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추진이 됩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시 자체에 2,089, 민간수행기관에 3,430, 알선에 4,481 이래서 총 1만개를 목표로 해서 사업비 109억 1,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기관별 시 자체 노인일자리사업은 1,845명 그리고 민간위탁노인 일자리사업은 13개 수임기관에서 3,282명, 기업체 등 일자리알선사업은 2,320여명으로 지금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실버카페라든지 재활용사업인 유리의 성이라든가 로컬푸드사업 등에 시장형사업을 확대를 해서 노인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계획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일자리를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 만족도조사 및 사업평가를 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신규사업 등 맞춤형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증가가 있고 또 노인복지관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6개소 그러니까 복지관신축 1개소, 양로원신축 2개소, 기능보강 3개소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7억 5,6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해도노인복지관 신축공사는 34억 8,900만 원으로 연면적 748.65㎡에 1층 건물을 지금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창호공사 등 내부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로시설 2개소는 유락마을은 7월 2일 날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림믿음의 집은 공정률이 7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2개소는 위덕어르신마을과 학계전문요양병원은 기능보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해도노인복지관은 9월까지 공사추진 및 건물준공을 하여서 저희들 추경을 통해서 집기구입비를 확보한 다음에 12월쯤 개관예정입니다. 양로시설은 유락마을은 이미 건물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8월 달에 장비보강을 하고 9월중에 개관예정입니다. 엘림믿음의 집은 10월 공사 준공을 하고 장비보강을 통해서 12월 개관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중에 1개인 실버힐하우스는 시설물 방수사업입니다. 시설물이 침하가 있다는 그런 진단에 따라서 전문업체에 의해서 시설방수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평생일자리사업 확충입니다. 장애유형에 적합한 일자리제공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일자리를 확충하고 또한 기술습득을 통한 취업기회 부여 및 평생일자리 확보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의 대상은 미취업장애인 중에 활동능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사업비 35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715명의 장애인이 일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커피전문점이나 행정도우미, 직업재활시설, 장애유형별 일자리 등의 일자리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의 확대를 위해서 생산품 다양화를 위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카리타스의 복사용지, 나누우리의 고춧가루, 바이오파크의 원두커피 등 기능보강을 통해서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장애인커피전문점을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제작주문은 이미 11개 시·군에서는 재활작업장하고 계약이 되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도내에 23개 시·군 중에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지 않은 다른 시·군들도 투어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 재활작업장과 종량제봉투를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독려는 고용부담금 부과로 대체하고 있는 기업체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특판홍보행사도 10월 중에 실시를 해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우리가 우선 판매하고 우선 소비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늘려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지역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추가 건립하여서 이용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복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 위치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486번지 외에 17필지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2014년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규모는 부지가 9,150㎡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988.48㎡의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8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6월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는 내부공사 진행 중이고 공정률은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저희들이 7월 중에 24일 날 간담회 때 보고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개정과 위탁동의안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8∼9월에는 수탁운영법인공모 및 위수탁협약계약을 체결하고 9월 추경예산을 통해서 집기라든가 장비라든가 운영비 등을 확보한 다음에 12월 중에 개관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3쪽에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48억 5,000인데 기능보강 2개소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얼마죠?

8,900만 원입니다.

두 군데, 위덕어르신마을하고 학계전문요양원 8,000만 원?

8,900만 원입니다.

얼마 안 되네, 그럼 뭐, 뭐 했습니까?

기능보강에는 작년도에 위덕어르신마을하고 학계전문요양원이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부분에 따른 의료기기라든지 침대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이런 기능보강하는 데는 전액입니까? 아니면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몇 대 몇이죠? 몇 %죠?

정확한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증축이나 기능보강부분을 가지고 도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

글쎄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기능보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부담이 8대 2든, 7대 3이든 그런 비율 속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비율부담은 없는데요.

그러면 전액 시비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있고 자기들이 좀 더 하고 싶은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기능을 보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없는 걸로.

막연하게 그냥 전문요양원에 또는 위덕어르신마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주시오 이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줍니까? 부담도 없이?

계획서가 들어오면.

포항시에서 나름의 어떤 그런 비율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같으면 6,000만 원 줄 테니까 2,000만 원을 자부담을 해라,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만 전부 어르신 계시는데 그런 부담은 해 주셔야 되지, 자부담은 좀 내주셔야지. 어디 가도 지원하는 것은 다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과장님께서 또는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담을 하셔야 되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비, 도비, 시비 국비부담이 14억이고 도비가 9억 4,400이고 이런 데 나름의 또 그런 부담도 우리가 좀 해 줘야 관계자들이 나름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

자부담은 저희들이 이 위에는 표기하지 않았고요. 사업비 전체 국·도비, 사업비만 보조사업 예산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듯이 포항시에서는 기관 기능보강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자부담비율을 책정을 해서 해 주셔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전액시비입니까?

지금 엘림이라든지 유락에 양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기능보강을 할 때 자부담을 엘림 같은 경우는 4억을 했고 유락마을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을 대규모일 때는 했었습니다. 했고 또 작은 집기를 넣는다거나 이런 기능보강사업에서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도에 승인요청을 올리면 도에서 어떤 금액을 확정해서 내려 보내주고 그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율적으로 자부담 몇% 이렇게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끊임없이 보조비율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요양시설, 양로시설 비율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 군데는 4억하고 한 군데는 2억 5,000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보조시설기관에 보면 사업비가 들어올 때는 물론 그게 딱 기준은 없죠.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힘 있는 기관을 만약 1억 하면 다른 기관은 2억, 3억씩 합니다. 물론 그게 본인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 신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한 10%든 20%든 그런 비율을 맞춰서 하면 좋지 않겠나, 딱 정해진 비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어떤 기관이 들어 왔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자부담이 20% 정도 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만 모든 사업신청이 들어올 때도 그 기준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그 비율마다 얘기할 때마다 이 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조례에 근거를 하고자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올 때는 기능보강이든 신축이든 어느 정도 기준은 이렇게 시에서 갖고 가야되지 않겠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진실적에 13페이지입니다. 해도노인복지관 신축공사에서 지금 75% 공사가 다 됐다는데 그 노인복지회관에 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떠한 것이며 면적과 주차대수가 또 프로그램하고 하는 게 주로 내용이 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노인복지관은 저희가 신축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운영은 동으로 이관이 돼서 동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운영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시설기준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강당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여러 가지 체조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건강프로그램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 노래라든지 이런 여가문화프로그램도 하실 수 있고요. 급식 이런 걸 할 수 있는 식당도 있고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어차피 동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그리고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어떤 예산을 얼마만큼 충당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아니, 노인복지관을 만약에 해도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라 이거죠?

예,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그 예산은 시에서 주지 않고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조달하라 이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예산을 시에다가 동사무소 예산으로 신청을 합니다.

건강체조 하고 하는 그게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거기가 큰 다목적실이 35∼40평 정도 될 겁니다.

전체면적이 몇 평입니까?

전체 연면적은 748㎡로.

아니, 평수로 말해 보세요.

235평 정도 될 겁니다.

약 240평이다, 그죠?

예.

240평 중에 35평 그거 하나 그 큰 건물에서.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실이.

뭐 있습니까?

그 옆에 또 프로그램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아니, 식당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과장님 현장 가 보셨죠?

현장 많이 갔죠.

그런데 실제로 가 봐도 그 평수에 운영할 수 있는 교실은 자그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그걸 운영해 나가려고 지었는지 가히 생각하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가보셨다면 과연 그 건물이 어른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그 건물규모는 송림, 송도동에 있는 송림노인복지회관 건물규모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뱃머리마을이라든가 이런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해도동에서 운영하는데 대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규모가 정해졌고 그 규모를 정할 때는 동에 저희들이 여러 번 가서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정해진 그런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과장님, 이런 시설을 하실 때 지금 이순동 위원님 왜 말씀하시는지 이유는 아시겠죠?

예.

지역구 의원이면서 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미리 좀 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야 이런 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6월 달에 저희가 이순동 위원님 모신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동네 자생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순동 위원님도 계시고 한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도동 노인복지관은 2009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많이 설명이 된 부분이라서 제가 좀 간과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량, 환여에 김상민입니다. 15쪽에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70% 이상이고 올해 말 정도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기타 다른 시도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개관하기 전에 시범운영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게는 6개월, 짧게는 2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상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위탁이나 수탁 관련 계획은 있는데 그런 시범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 혹시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빠진 건지, 향후 보완할 수 있는 건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는 9월 정도로 해서 추경이 빨리 되면 9월 정도로 해서 수탁법인을 공모를 통해서 수탁법인이 체결되면 10월, 11월 한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추경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집기구입이라든지 장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경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급박하게 됐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수탁법인이 선정되면 수탁법인하고 상의해서 시범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개관을 해서도 시범운영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개관이라고 해서 바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관해 놓고도 시범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서비스시범 말씀하신 개관 이후에 시범운영을 할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다 했으면 복지시설 자체가 중단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시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더욱더 불만이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사전적으로 미리 점검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국토부 규칙상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광주나 다른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을 짓기 전에 설계부터 준공 그런 과정을 예비인증과정을 좀 의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검토해 보시고 행정적으로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좀 권고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제가 알기로 수중재활치료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경북 최초인가요, 혹시?

최초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이고 최신의 기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사전에 이용에 관한 사전점검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좀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끝났습니까?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에 저희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칸막이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다 했는데 칸막이가 왜 필요하냐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칸막이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는 건물골조공사를 했고 내부를 했는데 칸막이라는 게 자체가 프로그램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실이라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장비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미 골조를 다 해 버리면 우리가 수탁자가 정해지면 위탁자가 정해지면 거기서 어떻게 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비라든가 교실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유동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해서 빼놨는데.

사실 그 칸막이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칸막이라고 해서 작은 파티션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지난번에 늘 말씀드렸지만 칸막이를 해서 프로그램실을 만든다 이거는 보통 구조상 다 되어 있잖아요.

큰 벽은 되어 있고 또 공간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광명시에 저희들이.

현장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현장에 가봤는데 미리 다 짜놔 버리니까 나중에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벽을 새로 차야 되고 집기를 넣기 위해서 새로 물려야 되고 이런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간을 좀 확보해 놓고 프로그램실을 만들 때는 따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공정률이 한 70% 됐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그 계획이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항상 남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북구에 복지관이 새로 신설이 되니까 남구에 없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우리가 주문을 하면서 좀 더 다른 시설을 해 보라고 이야기 했는데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남구하고는 다른 점이 많나요? 수중치료는 저희들이 그때 한다고 얘기했고.

수치료실이라든가 있고 거의 유사한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심으로 해야 되고 또 북부에 장애인복지관을 만든 이유는 북부에 있는 분들이 남구까지 와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거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북부 쪽에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장애인들의 필요한 치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게 대동소이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다들 대동소이 하게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침에 따라서 다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르신들 복지관 있잖아요.

예.

두호동 복지관에 우리가 더 잘 짓기 위해서 뱃머리복지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새로운 복지관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북구복지관이 훨씬 낫다,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사실은 남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북구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었을 때는 좀 더 다르게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탁자가 정해지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만 더 물어볼까요?

차동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에요, 과장님.

예.

8월 달 내지 9월 달에 수탁운영 법인 공모 및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공모의 자격요건이 어떤 사람이 갖춰야 할 수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24일 날 간담회가, 어차피 위탁동의안에 대한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왜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든지 공모자격에서 수탁운영에서는 아주 위험한 소요가 많이 따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하는 데서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이 대접을 받고 대접을 못 받고 하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탁운영 체결할 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안 간담회 때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초연금 말이죠,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인데 우선 포항시에 혜택 받는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4만 3,180명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앞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추정은 기초연금에서는 소득부분에 43만 원을 더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제를 해 주고 있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 추정이 5% 정도 이상이 더 늘지 않겠나,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4만 3,200명의 기초노령연금 인원에서 오늘 현재 저희가 한번 뽑아보니까 기초노령연금에서도 추가적으로 소득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신청했는 사람이 남북구에 거의 한 2,700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한 지금 예상이 기초노령연금에서 한 5% 정도 는다고 예상이 되고요. 소요되는 예산은 한 500억 정도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대상자가 있고 아니면 신청을 다 해야지만.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남녀노소 신청을 해야 된다?

예, 신청 중입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 가보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25일 날 지급이 되잖아요?

예.

지급이 되면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추후에 신청하게 되면 소급해서 적용됩니까?

7월 달에만 신청하면 7월 달부터 소급이 되고요. 8월 달에 신청하면 8월부터 지급이 되고요.

아, 일단 다 신청을 해야 된다?

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예.

그러면 2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그 책정을 어떻게 하죠? 어떤 도표가 있습니까? 기준이?

예, 책정은 일단은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서 이게 다양한 테이블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 드리기는 좀 어려운 데.

아는데 2만 원에서 20만 원 그 선정기준은 읍·면·동에서 다 합니까?

아닙니다. 선정은 구청에서.

구청에서 다 합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봤을 때 69만 원 미만이면 20만 원을 다 받습니다.

87만 원 미만이면?

선정기준액이 69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단독가구에는 20만 원 다 받고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111만 2,000원 미만이면 32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변수가 국민연금이라는 걸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생깁니다.

재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적용됩니까?

다 봅니다.

그것도 적용됩니까?

재산에 대한 것은 부동산, 금융재산.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소유.

본인소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기본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노인인구가 지금 6만입니다, 저희 포항시가.

그러니까 포항시에 6만?

예, 6월 말로 6만이 넘어섰는데요. 그중에 노령연금을 71.6%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43,180명이 받았는데 기초연금은 그보다 좀 더 늘겠다. 그래서 73∼74%, 75% 정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국민연금 얼마 받으면 노인연금혜택을 덜 받습니까?

그것은 조금 복잡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 드리기가 좀, 그게 여러 가지 테이블이 개인별 소득과 개인별 받는 국민연금의 그런 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상적으로 80만 원 받는다면 국민연금을.

50만 원 이상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수령을 못합니다.

해당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국·도·시비 비율이, 국비비율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 한번 보셨습니까?

국도, 시비 비율이 건립에는 국비가 30%.

아니, 아니 국비가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9점 몇 %인데.

북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자치단체사업입니다. 위탁 어떤 국가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사업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8억은 교부세를 받아왔고요. 아마 이병석 의원님께서 받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 국비가, 10%쯤 되는 이 국비가 교부세입니까?

예, 지금 교부세고 도비 15억 되어 있는 것은 복권기금하고 도비 일부하고 합쳐져서 그렇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원래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황세재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세상을 바꾸는 오색빛 여성행복도시 포항’을 슬로건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30명의 시민 서포터즈들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26건을 제안하여 2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임대아파트 등 여성우선주차장 80면을 설치하고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246면을 해서 총 326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들이 KTX역사 외 4개 사업에 컨설팅을 통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바라본 15건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의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원스톱맞춤취업사업은 451명을 구인구직취업을 연계하였고 CNC선반전문가 외 41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시행하였으며, 6개월에 50만 원씩 보조하는 35명의 여성인턴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지원사업으로 31명의 동행면접과 6회의 기업특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여성단체지원과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7월 여성주간을 맞아 기념식 및 영화제, 연극, 공연, 여성예술인 작품전시, 취·창업상담, 성매매예방 시화전 등 세오녀문화제를 7월 9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하여 교육 및 취업연계에 더욱 힘쓰겠으며 40개의 기업에 여성친화기업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온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한부모가정은 6월 말 현재 1,231세대에 3,086명이며 기준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아동양육비는 12세 이하 아동 월 7만 원에서 625명의 아동에게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녀교육비는 고등학생 419명에게 수업료를 517명의 입학금을 해서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학용품은 149명의 초등학생에게 10만 원을 중·고등학생 419명에게는 각 5만 원씩 해서 총 8,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학등록금은 신입생 61명에 본인부담금 2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1억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복비는 중·고신입생 168명에게 동복과 하복 해서 4,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포항모자원은 1989년에 개원하였으며 정원 30세대에 90명, 현재는 25세대 56명이 입소해 있으며, 시설운영비 1억 7,100만 원과 입소자 상담치료 등을 위한 총 2억 5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상담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 69명에 1,100만 원과 성폭력피해자의료비 141명에 1,400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자, 가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87명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폭력상담시설 13개소에 운영비 5억 6,0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2년 8월 1일에 위덕대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14년도에는 4개 사업에 17억 4,200만 원 중에 전반기에 7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종사자는 1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가족상담과 교육문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9회 실적에 예산 1억 6,300만 원 중에 8,400만 원 전반기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취약가정사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가족 11개 가정과 조손가정 17개 가정에 연 597명 사례관리를 하고 예산은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양육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거점사업으로서 장애 3급 이하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서 예산은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일시돌봄이 필요한 가정 405명에 대해서 아이돌봄 128명을 활동하였으며 예산은 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활을 지원하고 여성폭력예방시스템을 강화하여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건강가정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문화가족 행복분위기 조성입니다.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 5월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로 설립하여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7월에 여성문화회관에서 의회동 지하 1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전 개소하였으며 현재 9억 4,000만 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 결혼이민여성은 1,701명으로 작년 대비 한 100명 증가하여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올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으로 교육사업 추진은 사업비 4억 8,500만 원 중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어집합교육 강사 9명에 센터, 오천, 흥해 3곳의 교육장에서 12개 반을 운영하여 250여 명을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84세대 111명을 대상으로 하여 방문지도사 21명이 방문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이 늦은 자녀 69명에 대하여 언어발달기술사 2명이 평가 및 지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348명에게 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포항다소리합창단 운영은 전반기에 1,9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11년 4월에 창단하여 현재 30명이 매주 목요일 공연연습을 하고 현재 8회의 공연으로 포항시 다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3명의 통번역지원사가 957명의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초기 정착단계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78명의 결혼이민여성 출산자에게 18만 원 상당의 출산용 속싸개 외 8종을 지원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0명의 초등학교 입학자녀들에게 7만 원 상당의 학용품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센터로 나오기 힘든 가족을 위해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하는 다행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초기입국자 및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을 실행하는 등 긴급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월부터 자녀생활서비스에 대한 방문교육 유료화사업 추진 및 기타사업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해서 2012년도 특화사업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포항에 거주하는 1,701세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푸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활동조성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제시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의 예산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청소년육성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체험활동, 창작댄스경연대회, 지방자치학교 운영 등 5개 사업을 해서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사업으로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9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장기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공부방, 비정규직학교 학교폭력예방대책 등 청소년지도위원회 이런 사업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유해환경퇴치 2개 사업으로 6,100만 원을 지원하고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청소년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대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우리 시로부터 청소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청소년대축제, 전국락페스티벌, 풋살대회 등 3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참여형 프로그램을 알차게 추진하고 추진 중에 있는 청소년보호사업 11개 사업에도 2억 8,700만 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증축입니다. 1995년 건립한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은 현재 32실에 270명 인원이 수용이 가능하나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부족과 다목적체육관이 없어 우천시와 겨울철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25억 원과 시비 30억 원, 총 60억 원으로 현재 있는 해송관 283㎡를 철거하고 18실 1,872㎡의 15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과 다목적체육관 703㎡를 건립하여 동시 수용인원 406명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발전특별회계 10억과 시비 10억 총 20억을 예산으로 6월 9일 착공하였으며 9월 말까지 해송관을 철거하고 2016년 완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 50억의 예산으로 건립 추진하였으나 설계한 결과 예산이 10억 원이 불가피하게 추가 되어 향후 시비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은 증축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관광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재경포항학사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제기동 1553-16번지에 건물 823평에 대지 262평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7층입니다.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매입비가 79억 원, 리모델링비 13억, 기타 4억 원은 부가세 2억 5,000만 원과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가능인원은 73실에 147명입니다. 부대시설은 식당에 52평, 사무실이 10평, 체력단련실이 약 32평, 독서실이 11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경포항학사는 건립추진위원회를 13년도 2월 17일에 구성하여 대상물건지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 6회 등 회의를 9회 수행했으며 건물매매 계약체결은 79억 원에 올해 1월 28일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명도처리절차는 71세대를 명도 하는데 명도는 65세대에 잔여 5세대, 임대 1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는 월수입 500만 원에 임대수익사업으로 하는 곳으고 잔여 5세대는 지금 명도처리과정에 있습니다. 학사운영규정과 사생규칙을 2월 28일에 제정했고 실시설계공사를 해서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입사생 선발공고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135명이 신청을 넣었습니다. 입사생을 선발한 결과 116명이 선발되었습니다. 19명은 자진 포기했기 때문에 116명 전원을 선발했습니다. 현재 73실 중 58실이 입소하게 되고 15실에 31명은 연말에 추가 모집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학사개관은 2014년 8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나겸입니다. 과장님 바쁘시게 빠르게 말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쪽에 온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사업추진에서 궁금한 것이 여성폭력피해자 예방상담시설 현재 운영이 13개소인데 주로 이러한 성폭력, 가정폭력들이 야간에 일어날 확률이 많은데 13개소 모두가 24시간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야간 몇 시간 정도가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13개소는 통합상담소가 있고 상담소 개념은 상담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다수고요. 피해자보호나 보호시설 소망의 집은 24시간.

한 곳인가요?

예.

아, 너무 적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상담실을 많이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온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사업 추진에 보면 행복한 글자 넣어놓고 그 밑에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이 210건입니다. 맞죠?

예.

20페이지에, 어떻게 1년에 210건이 성폭력피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은 이게 여기에 폭력가해자 심리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10건이나 됩니까? 1년에요?

예, 전반기에.

전반기에 이렇게 많습니까?

예, 심리치료. 불안한 사람들.

심리치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상담하고 경북해바라기센터하고 또 여기에서 소망의 집 이런 데서 해서 병원에 위탁해서 받고 나중에 정산하고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심리치료를 인원으로 따지면 10명이지만 한 번 받아서 되지 않고 연 인원으로 하면 21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세재가 한 명, 210명이 아니고 황세재가 한 번 받고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연 인원이 21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구룡포 청소년수련관 증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5년도 맞습니까? 그 정도 됐죠?

예.

그 정도 지을 때,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0명에서 400명입니까?

270명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수리, 증축하지 않았습니까?

수리는 했습니다.

수리는 하되 증축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대로입니까?

예.

그냥 그대로인데 사실 지금은 증축을 하시게 되면 300명 내지 400명 수용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270명에서 예, 뭐.

그럼 이게 460억을 들여가면서 증축해야 할 이유가 인원이, 이용하는 분이 많아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용하는 채널이 학교당, 학급당에 보면 학급당이 큰 학교 같으면 한 학급당으로 오지 않습니까? 학년 단위로. 학년단위로 오다보니까 그 인원이 207명이 넘어서고 이러니까 270명 넘어서고 규모가 잘 안 맞고 체육관이 없으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이 요즘 와서 예약하려고 하니까 체육관이 없으니까 이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관은 해송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옆에 체육관 부지를 확장해서 체육관도 짓고.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60억을 들여서 투자를 했어도 우리 포항시로서 수익이 많이 창출됩니까?

이건 수익도 일부 세입은 받습니다만 그게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청소년심신단련과 이런 데 목적으로 두고.

그럼 주로 학생들?

예, 학생들.

2013년에서 지금까지 사용했는 대상자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준비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학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도 옵니까?

대다수가 포항시 학생이고 외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수용했는 인원, 어디서 왔는지 그걸 볼 수 있으면 서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CNC선반전문가 41개 과정, 875명 정도 교육을 받는데 보통 이런 여성들을 직업훈련을 하게 되면 자격증은 얼마 정도 취득하나요? 이렇게 많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격증을 회계관리를 하는 거 같으면 단기교육 시켜서 거기 가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회계를 교육시켜서.

아니, 교육은 다 좋은데 제 얘기는 우리 어차피 여성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경력단절여성들 일자리도 제공해야 되는데 물론 교육도 필요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면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여성친화기업 업무협약을 40개 업체를 업무협약을 했는데 협약도 좋지만 우리가 뭔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우선돼야 되지, 몇 개가 개수만 늘려서 40개, 50개 이래 가지고 업무협약을 했다, 이런 성과보다는 요즘 오신 시장님 성과보다는 결과를 내놓으라는 얘기를 늘 하시데요. 이런 결과물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누가 운영하죠?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경포항학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명도처리가 잔여 처리된 게 다수, 어떻게 명칭을.

50입니다.

50? 이거는 뭐가 처리가 덜 됐습니까?

임대차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잔여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부탁하니까 위에 방이 65실이고 밑에 2층에 상가는 다 나가고 방에 65실 중에서 5개실이 임차기간이 있다고 하면서 안 비켜줍니다.

자, 그럼 임차기간이 남아서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리모델링하고는 관계없죠?

그거는 리모델링은 몇 개 하냐 하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2층과 지하층에 대해서 2층은 원래 상가였습니다. 상가를 방을 넣고 지하층은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법에 맞도록 개조해서 그쪽에 독서실과 식당을 넣고 이러니까 그런 걸 리모델링하는데 소요되고 기존 방은 손을 안 대고 기존에 있던 가구 이걸 다 덜어내고 책상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잔여 5칸은.

손댈 게 없습니다.

손댈 관계없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입사생 선발을 했는데요. 저희들 포기도 19명도 하고 이러셨는데 추가모집이 필요하다 했는데 요즘 사실 가격도 저렴하고 교통도 편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보가 덜 돼서 추가모집이 덜 됐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됐죠?

서울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학기가 봄 학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중간에 6월 달에 모집하니까 서울에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해 보니까 계약단계를 포항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서울은 2년 단위로 들어갑니다, 대다수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포기한 사람은 기숙사로 들어가게 돼서 아, 나는 신청했는데 기숙사 당첨됐기 때문에 기숙사 가겠습니다 하는 거고 왜 신청이 저조하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원룸에 들어 있는 사람을 연말까지 하면 돈을 안 줄 수 없으니까 떼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요즘 학생들 원룸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1년씩 합니다. 2년씩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늘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단은 가격 자체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용료가 원룸 같은 데 가면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드는데 여기는 20만 원 기준이죠?

15만 원에서 20만원 사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이용료도 저렴하고 위치도 좋고 교통도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처음 개관을 했기 때문에 홍보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학사 지점이 특정한 학교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포항시 전체 예산 속에서 진행되는 건데 수용하는 학생들이 골고루 권역별로 배치될 수 있는 것들이 고려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보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원룸이나 기숙사 있는 친구들을 빼는 거보다는 예비 서울로 진출하는 수도권 학생들 있잖아요. 고3 수험생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주문 드리고 싶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시민 서포터즈 모니터링사업이 어쨌든 중요하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민관의 좋은 거버넌스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모니터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들이 정책에 일단 반영되는 게 더욱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해서 혹시 타 부서나 이런 여성들이 제안했던 여성친화적 관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전결규정이나 처리규칙 같은 게 내부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건 법에서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컨설팅하면 밑에 컨설팅 내용 나옵니다만 컨설팅하면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이러이러한 걸 여성시각에서 완화를 시켜 달라고 하고 그쪽에서 이걸 받아주고 이러지 전결규칙으로 가지고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거나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행복분위기 조성 2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혹시 다문화가정에 자녀들 취학률이나 이런 것도 모니터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보통 전체적인 한국사의 통계를 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상급학교로 진학률이 약간 저조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교육의 혜택도 최대한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 모니터나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지?

제가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98%면 한 93% 정도로, 다른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걸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숫자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 한 93% 정도 아니냐.

고등학교까지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은 안됐지만 일반자료를 가지고 학생진학률 이걸로 하니까 아마 초·중은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고등학교 가는 걸 진학률을 내놓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때 차별이나 이런 인식들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해서 초기진학은 하지만 중간에 또 이탈하는 자녀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서 지도사가 2명이고 대상아동이 69명인가본데요. 이건 가정방문이 아니고 지도사가 2명인거 보니까 어떻게 교실화 수업을 하는 겁니까?

가까이는 오는 분들도 있고 방문지도가 주 대다수입니다.

방문은 지도사가 21명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교실화 수업을 한다면 김상민 위원님이 취학률을 걱정하듯이 초등 때부터도 언어교육이 빨리 안 되고 하니까 교육이 잘 안돼요. 중학교 가서도 성적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진학이 안 될 확률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은데 지도사를 더 늘려야 하는지 아니면 교실화 수업을 할 때 개별수업이 가능하게 지도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부분 작년에 이뤄진 일을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인데 우리 재경포항학사 건립 건 이런 부분도 거의 다음 달 되면 개관할 그런 단계인데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 위원들이 누구누구시죠?

저가 알기로는 구성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전문가 해서 삼도건축전문가, 건축설계사,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대표 그다음에 장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몇 분, 장학회위원 이사들, 공무원들이 총 14명 정도로 구성되는데요. 의회는 복지위원님들도 모시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시간상 안 맞다고 해서 추천은 못 받았습니다.

글쎄, 이게 약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건물인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게 아니면 그 당시 복지환경위원회 전체에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위원회 구성할 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한두 분 들어가시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지금 리모델링 13억인데 1층에서 아까 지하층에서 2층까지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방에는 벽지만 바르고.

이 건물이 오피스텔입니까? 원룸 건물입니까?

오피스텔입니다.

아, 오피스텔입니까? 그러니까 2층까지는 상가인데 그걸 다시 리모델링한다?

예, 방으로 만들고 휴게실을 만들고 식당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한다?

예.

이 건물관리비가, 학생들이 관리비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관리비는 최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5만 원 일단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해 가면서 저희들이 평가해 보면 한 16만 원 이내에서 되지 않겠나 그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체 다시 운영해 보면 나오지 않을까.

그 관리는 누가 하죠?

관리는 장학회에서 합니다. 재단법인 포항장학회에서 하는데 지금 관리하는 사람을 2명 뽑아서 24시간 맞교대로 관리를 하고 그런 또 서울 사무소에서 거기로 이전 들어가서 옆에서 지도하고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15만 원 책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하고 서울하고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차이가 날 겁니다. 과연 그 건물을 유지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 되거나 내려가는 거는 평가에 따라서 가고 유지관리비는 아마도 별도로.

그러니까 15만 원을 받아서 인당 15만 원을 받아서 137명 수용합니까?

예.

그 건물을 수용하는 학생들을 15만 원씩 받아서 그 건물유지 및 여러 가지 관리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아무리 많대도 17만 원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산된 것은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많대도 왜냐하면 식당을 저희들이 요사이는 식당을 운영하면 영양사, 조리사 이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전부 하지 않습니다. 식당장소만 제공하고 밥은 그냥 해 주고 자가로, 서울에 가면 전부 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누워 자고 가고 독서실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최소한 어떤 그것만 해 주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조금 2007년도 건물입니다만 그렇게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학생들도 대표자를 구성해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의견 듣고 이래 가지고 아주 프로그램 다양화해서 학생들한테 15만 원 받으면 16만 원 되든지 전부 오픈하고 아마 유지관리비는 장학회에서 별도로 건물유지비는 건물에 대해서 하지, 학사 돈 받아서 건물유지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하고 관리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학사들은 월 이용료를 얼마씩 받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다른 학사는 월 15만 원에서 16만 원, 17만 원 받는데 15만 원 받으면 행정에서 지원을 우리 같으면 한 3억, 4억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선정할 때 저희들 안 들어간 이유도 이게 모든 부분이 장학회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운영비가 최소한 우리 시의 부담이 앞으로 따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적게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받으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15만 원도 좋겠지만 손익분기점을 찾아서 17만 원하든지 18만 원하든지 금액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가야되지 자꾸 적게만 얘기한다고 그게 될 일은 아니거든요. 다른 이용하는 학생들에 비하면 아주 월등하고 쌉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자체가, 그리고 공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금액을 어느 정도 한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다른 학사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느 적정선을 하셔야 되지 앞으로 운영하려면 시비가 장학회에서는 다 운영비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부담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시비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승인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액을 딱 정하지 마시고 그 선에서 적게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좀 다른 것도 조사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병칠입니다. 2014년도 보육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신뢰받는 보육서비스로 명품보육 추진입니다.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공공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92억 원입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58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모부담경감을 위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96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0∼2세 무상보육료 649억 5,200만 원입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45억 8,7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67억 1,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명품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에 86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지원에 교재교구, 차량운영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34억 5,900만 원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27억 4,3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등 24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지원에 136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등에 78억 3,5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1억 2,000만 원,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등 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놀이공간 및 아동서비스의 지원내실화를 위하여 6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아이조아프라자 운영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원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이 행복한 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요보호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도록 자립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요보호아동의 안전강화로 아동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및 요보호아동 729명이며 사업비는 2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동행복중심의 복지시설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14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복지시설인 선린애육원 운영 지원에 13억 2,300만 원, 가정같이 편안한 그룹홈 3개소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및 입양아동 등을 위한 다양한 행복서비스를 위해 6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입양아동 100세대, 117명, 가정위탁아동 98세대, 115명, 소년소녀가장 3세대, 3명에 대하여 5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매칭사업에 8,500만 원의 지원과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날 행사를 지난 5월 24일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지원과 민·관·경 연대협조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로 보육정상화 추진입니다.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어린이집 투명성 제고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생활화로 어린이의 안전행동 및 안전생활 습관화로 각종 사고를 미연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정기적인 지도점검 강화로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입 및 세출에 대한 회계정보공개 의무화와 아동안전을 위한 부모교육 및 교직원연수추진, 어린이안전교육생활을 통한 안전사고 미연방지가 되겠습니다. 점검실적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587개소 중 28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처분건수 및 보조금 환수는 11건에 1,256만 3,000원이며 과징금 부과는 1건에 21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재무회계 실무담당자 교육을 지난 3월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앞으로 계획은 재무회계, 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 급식 및 위생분야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고 교통안전, 성폭력, 아동학대, 실종 및 유괴방지, 약물오남용, 재난대비안전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합차량 운전원 및 동승자 집합교육을 600명을 대상으로 8월 중에 아동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직원 집합교육을 400명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출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붐 조성입니다. 출산장려금 등 지속지원으로 육아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출생아수와 합계 출산율의 현황입니다. 우리 시 출생아수는 2012년 말 현재 4,817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은 1.42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5,578명을 대상으로 26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첫째아 출생시 1회 10만 원, 둘째아 출생시 월 5만 원씩 12개월, 셋째아 출생시 축하금 100만 원과 월 1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 2만 원씩 3년간 12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4자녀 이상 가정 10세 미만 자녀 특별양육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출산극복을 위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아빠와 자녀의 소통한마당, 육아일기 및 아빠육아참여 체험수기 공모, 미혼남녀를 위한 우리 결혼할까요 커플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한 붐 조성을 위하여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구의 날 기념 문화행사, 출산장려 릴레이 캠페인, 혼인 및 출생신고시 출산장려 안내문 배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아동행복UP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돌봄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중복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아동 1,942명이며 사업비는 4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대상을 금년부터 취약계층 전체아동으로 확대하였으며 4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통합사례관리아동은 421가구에 626명이며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분야 등 총 36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 부처간 방과 후 돌봄운영 실무협의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드림스타트와 교육지원청의 유기적 역할을 부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과 후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 57개소와 대상아동 1,316명에 대한 운영지원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공평한 출발기회보장과 돌봄서비스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준공 및 돌봄사각지대의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27, 29, 31쪽까지 통틀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포항시에 보육 또는 어린이집의 어떤 그런 신설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 시에는 어린이집이 읍·면지역 6개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포화상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상아동이 3만 2,7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수요가 한 2만 2,000명 정도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1만 6,000밖에 안 됩니다. 한 65%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의 보육정책을 결정할 때 2012년부터는 신규인가를 6개, 신광, 청하, 죽장, 기북 4개소입니다. 이 4개소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없어서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인가가능지역은 지금 현재 제철, 환여, 장기, 신광, 청하, 죽장, 기북 이렇게 6개소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새로 인가는 신규 대단위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신규인가는 당분간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양을 하는데 지금 현재 587개소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자체도 포화상태.

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포화보다도 오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문을 닫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587개소에 돈이 1,200억이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내는데 인구비례에 따라서 낸다든지 내가 왜 27, 29, 31쪽까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인구의 늘어나는 출생 수에 따라서 영유아나 어린이집도 신규를 내주든지 이런 쪽으로 행정이 가야 안 됩니까?

당초에 수년 전에 보육수요가 적을 때는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도 제가 처음 올 1월 1일로 저희들 보육지원과가 생겼습니다. 그때 611개인데 지금 계속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육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에.

예, 1인당 보육료가 1인당 지원되고 교사 수에 따라서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교사 전수조사는 일일이 다.

그거는 저희들이 전산정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력하게 돼 있고 그게 돼야만 저희들이 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애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다 지원됩니다. 보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포항시 행정이 앞서 나가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행정이 587개소에 포화상태고 거의 운영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지원은 다 해야 되고.

지원은 어린이집 숫자보다도 교사하고 애들이 적으면 교사들이 당연히 적거든요. 그러면 보육료 같은 지원은 아이 1인당 1명씩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30쪽에 보면 2008년도부터 출생아 수가 나오거든요. 출생아 수가 2008년도 2012년도까지 5계년 5년 동안 인구출생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안에 5년 동안에 27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알고 싶어요. 그거는 추후에 서면을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출생아수 대비 어린이집 신규.

지금 현재 출생아 수하고 어린이집이 지금은 증가추세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그러니까 규정을 예를 들어서 어디다 두는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린이집을 신규로 많이 허가를 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제약이 절제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은 절제를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런 제한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데는 그렇잖아요. 지원도 지금 보육교사가 5명이었는데 지금은 1∼2명 있을 수도 있고 전자에 5명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금액이 1,200억이고 어린이집 숫자도 587군데, 정말 포항시 좁은 데서 정말 이해가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보니까 그래요. 앞으로 이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 집행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은 다 얘기하셨겠지만 어린이집이 583개라고요?

587개, 6월 말 현재.

그래도 지금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신설아파트 들어서면 어차피 또 어린이집이 다시 개소가 돼야 되잖아요.

대단위단지 아파트에는 세대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은 1개 동단위로 1개씩은 설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613개 정도 됐는데.

예, 1월 달에 611개 났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583개 됐다 이거죠?

중간 중간 신설되는 것도 생기면서 도태되고 폐지되는 게 생기는데 그렇게 해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항시에 한 70% 정도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전체 65% 정도 됩니다. 충원률이 평균적으로.

충원률이 65% 정도 된다 하면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된다고 하는 데는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애들이 충원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계속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임의대로 어린이 수가 적다고 해서 선생님들을 내보낼 수는 없죠?

어린이 수에 따라서 교사 1인당 원아수가 줄면 교사도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 원에서는 못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 문제생기지 않나요?

그게 원아수가 적으면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사의 채용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교사들은 다 계약직을 씁니까? 그러니까 1년씩 계약합니까?

그거는 각 어린이집마다 좀.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예, 탄력적으로.

사실은 지금 어린이집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애들이 정말 이렇게 영아들부터 시작해서 0세, 1세, 2세, 3세 보육교사가 아니고 보모입니다. 그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도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감시감독 잘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고 사실 운영하는 사람들 자체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원이 많이 된다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걸 위원입니다. 정해종 위원님도 중요한 말씀도 하셨고 차동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27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부모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해 주는 게 962억 5,000이죠?

예.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수당을 지원해 주는 대상이 0세부터 2세 무상보육료 받는 애들이 9,144명,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받는 애들이 5,478명,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7,667명 이렇게 해서 962억 5,000이 나간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이거 인당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예, 이게 돈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 게 이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전체가 평균을 따지니까 평균 한 430만 원씩 나가는데.

연간이겠죠.

연간 430만 원이 나가는데 0세부터 2세까지는 인당 710만 원이 나가요.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가 인당 266만 2,000원 정도, 그리고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인당 217만 9,000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지금 0세부터 2세 무상보육료가 인당 710만 원이나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월 0세부터 2세가 어린이집 입원하게 되면 1인당 75만 5,000원이 나갑니다, 보육료지원이. 75만 5,000원이 나가고 그다음 만 1세는 1인당 월 52만 1,000원이 나갑니다. 3세에서 5세는 한 22만 원 정도 그 외에 민간가정은 조금 거기서 몇 만 원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최고 75만 5,000원부터 최하 22만 원까지 매월 나갑니다, 보육료 지원이. 그리고 미이용아동수당은 어린이집에 안 보낼 경우에는 20만 원부터 15만 원, 10만 원까지 차등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큰돈인데 진짜 실태조사 다 가능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전산화 다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보육정보시스템이라든지 다 되고 신청을 출생아 발생하면 주민센터에 다 신고를 받아서 안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틀림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지원은 그렇게 해 주고 밑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게 86억이고 보육돌봄서비스라는 게 선생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예.

선생님들한테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게 87억이거든요.

이 인건비는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에 보시면 587개 중에 국공립하고 국공립인건비는 다 지원해 주고 시간연장교사라든지 장애인전담어린이집 이런 데는 인건비가 다 지원됩니다, 민간 쪽에서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평균 급여가 어떻게 돼요?

급여는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줘도 보통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는 교사들이 거의 국공립 제외하면 국공립은 조금 나은데 그게 월 120∼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공립은.

그분들의 실 수령액이라는 얘기예요?

예, 거의 실 수령하는.

그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만 급여를 주는 거네?

국공립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로 해서 봉급을 못 올려주니까 처우개선비로 해서 도비도 좀 받아서 주고 시비도 부담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있고 처우개선비로 해서 그 명목으로 주고 있고 휴가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주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같은 거 연간 6만 원에서 1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교사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순동 위원입니다. 유아보육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죠?

예.

허가입니까? 인가입니까?

인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아 몇 명당, 교사 1명에 원아 몇 명이 해당됩니까?

보면 애들 나이에 따라 틀립니다.

나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0세에서 2세를 하면 몇 명에 교사 한 분이 따릅니까?

그걸 말씀드리자면 만 1세 미만은 3명당 교사 1명이고 1∼2세는 5명에 1명, 제일 많은 게 4세 이상 취학아동 정도 되는 경우에는 20명에 1명씩.

그거는 유치반이라고 하죠. 1인당 보육료 나가는 것은 어떤 기준에 속합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지원을.

공문 내려옵니까?

예, 내려옵니다.

1인당 얼마씩 지급하라고?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0세에서 2세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구분해서 국공립하고 구분되어서.

포항에는 587개소가 있는데 과장님 혼자서, 과장님 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돈을 지출하면 현장도 나가봤습니까? 각 어린이집이라도.

지금 현재 지도담당에서.

지도담당이 몇 분이 계십니까?

담당까지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이 587군데 돌아가면 1년에 하루에 몇 군데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루에 2∼3군데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6개월 동안에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287개소를 다 갔다 왔거든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다 다니겠지만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출하게 되면 감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라기보다는.

돈 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점검을 지도점검을 회계뿐만 아니고 위생분야, 안전 분야라든지 계속 저희들이.

아니, 위생하고 그거는 감사에 관계없지.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회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킵니다.

교육이야 물론 시키지만 감사는 1년에 몇 번합니까?

감사는 특별하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계속 점검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1년 정도 되면 다 한번씩 1년 되면.

아까 차동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이게 어떤 어린이집의 어린이가 많고 적고 간에 운영하는데 많이 서로 다르지만 뭐라고 말해야 되겠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는 하소연을 들어보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할 거 같으면 형평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집은 해 봤는 사람이 하지만 사실 힘든 운영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요?

예, 전문가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9쪽에 지도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로 보육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포항 북구 쪽에 모 어린이집 아이를 차량에 5시간 이상 방치해서 문제가 있었던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어린이통합차량 운전원 및 동승자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의 어린이집들이 보면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차량에 탑승해서 아이들을 귀가를 한다든지 등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업하고 귀가하고 등원 와서 수업하고 이러다보니 정신없이 잠깐의 실수가 그렇게 큰일을 범했었던 거 같은데 차량 등하원 지도하는 선생님을 따로 둬서 그 분이 담당을 하게 하면 수업하고 나왔다든지 아이가 도착하자마자 수업하러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정신이 없지 않고 한 사람을 정해 놔서 그분이 담당하게 하고 교육도 그분에게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고 아이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빈번히 차량 문에 끼어서 아이가 다친다든지 앞으로 지나가는데 못 보고 친다든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담당자를 지정하게 해서 그분을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보고 중에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모든 게 인건비문제가 들어가거든요. 채용하게 되면 이거는 교사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교사가 책임지고 집에까지 데리고 오고 하는 걸로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전담요원을 둔다 그러면 인건비문제라든지 지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지 그런 교육도 되는 건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보육도 생명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려 한번 해 봐주십시오.

저희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때가 때인 만큼 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어 유감스럽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들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시설 수로 보면 이미 포화상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보육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무상보육이나 또는 공립형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 간의 그런 보육서비스의 질이 균등해 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시설이 포화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를 유도하기 보다는 실제 포항시에 공립형어린이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며 만약 권고기준보다 미달한다면 어려운 어린이집을 오히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들이 계획이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정책이 국공립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늘려나가려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을 하는 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신설 쪽으로 많이 유도하거든요. 신설 하는 걸로 유도를 많이 하는데 아까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저희 시에서는 어린이집 수가 포화상태가 되고 하다보니까 국공립집이 많이 생기고 학부모들이 국공립집을 제일 선호를 합니다. 제일 선호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더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집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짓는 거라든가 건축비라든지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국공립집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어차피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국공립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미미합니다. 지금 국공립은 16개밖에 안 됩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587개소 중에 국공립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요즘 언론매체에 보니까 기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그건 포항시에 각 지역마다 시범으로 실시하는 데가 있고 또.

아직,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료도 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는데 우리 포항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얼마 전에 7월 초에 공문이 내려 와서 시간제보육을 시범적으로 하는 데 신청하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해 보니까 정원은 그대로 물고 가거든요.

정원 외에.

정원 외가 아니고 정원이 만약 50명 같으면 시간제보육을 5명, 10명쯤 하다보면 정원도 줄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신청을 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서 한번 해 보려고 신청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50명이면 시간제보육을 하게 되면 그 애들 뺀 나머지.

정원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원추가가 됩니까?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정원이 그러니까 기존 정원에서 빠지죠.

그러니까 기존 정원에서 빠진다 이거지. 50명인데 만약 시간제보육을 하게 되면 5명이면 정원은 그러면 45명밖에 안 되네.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 특별하게 계획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 보려고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그걸 또 권장하는 거 같던데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71개소 정도 신청했다가 지금 시범적으로 120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정부지원이 있거든요. 시·군비 지원도 있고 해서 이거는 다음 추경 때쯤 되면 이게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이거는 보육교사들인데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게 돌봄서비스라고 하죠?

돌봄서비스라는 게 명칭이 보육돌봄서비스인데 국공립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름이, 국공립의 인건비지원인데 돌봄서비스로 이렇게 명칭을.

사업명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국공립의 인건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돌봄서비스라 하니까.

국공립 인건비하고 민간하고 이런 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린이집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면 사실 우리 포항이 구미보다 늘 제가 이야기 합니다. 구미보다 인구가 많아도 0세부터 중학생까지는 구미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보다 성년은 노인들의 인구는 저희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미는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 480개, 500개가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이 최소한 70% 정도 어린이들이 있어야만 그게 운영됩니다. 그런데 잘 되는 데야 100% 되겠지만 60%, 50% 가지고 이용하는 어린이 수 데리고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제가 생기고 부정수급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정말로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규제해 달라는 얘기를 4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어린이 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문제되는 어린이집은 가차 없이 정말 이렇게 폐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엄격한 법적용이라든지 단속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을 엄격히 지도점검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쓰는 지원하는 돈이 전체 시 일반회계 예산의 거의 10%가 넘거든요.

예, 10% 넘습니다.

10%가 넘고 시비가 328억이라는데 시비가 시정수입이 전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꽤 많은 돈이 여기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 이게 587개 업소에 평균 따지면 1개에 2억씩 들어갑니다. 평균 2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지원했는 현황 있잖아요, 현황.

지원현황요?

587개소에 보면 A어린이집에는 1년에 얼마, B에는 얼마 그러면 아까 자료가 좀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A어린이집에는 학생이 몇 명이고 선생님이 몇 명인데 우리 시가 얼마 지원해 줬고 그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자료가.

이게 인원이 자꾸 변동이 많습니다. 보육료가 거의 60% 이상 되거든요, 순수한 보육료 지원이. 그다음에 보면 보육료는 우리가 지원을 어린이 수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1,200정도 되는 돈 중에 960억 정도가 양육수당, 보육료로 지급되니까 1개 어린이집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다 똑같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뭔가 안 되는 데는 정리를 하고, 안 되는 데를 왜 정리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결국은 학생 수가 적고 수입이 안 되면 그만큼 애들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은 크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운영이 잘못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아이의 안전문제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지원했는 현황 자료를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자료를 하나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선생님이 몇 명이고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혹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뭡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학생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특별 외에 받는 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 나오죠?

그거는 다 틀립니다. 그거는 어린이집마다 다 틀립니다. 한도액은 지정해 놨는데 한도 내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면 특별활동비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좀,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예산 지원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현황이라든지 지원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다해서 보고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86개 주는 데이터니까 그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알아보기 쉽게 지원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처음 접하다보니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원래 이게 587개인데 인가해 줄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인가해 줄 때는 절차가 특별히 포항시에서는 그냥 해 줍니까? 아니면 시장결재해서 그냥 해 줍니까?

이거는 저희들 인가는 기준에 맞으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 거는 없고 그냥 시장권한으로 인가를 해 준다?

예,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만 맞으면.

시설만 맞으면 해 준다 이거죠?

예, 기준만 맞으면 인가가능지역에 한해서 지금 현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유아원과 어린이집은 동일합니까?

유치원 말입니까?

아니, 유아원.

지금은 유아원은 없습니다. 전부 어린이집으로 다 됐습니다.

다 어린이집? 그럼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 유치원은 교육청관리 소관이고요,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만 시의 소관으로서 시설이 합당하면 시설에 대한 합당한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기준이라든가 그것도 있습니다. 영유아 인당 면적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A라는 어린이집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개인자부담은 별로 안 들겠네요?

자부담은 특별하게 시설투자 외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지원된 금액으로 운영하고.

물론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잘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보고에 의하면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 원장은 아무 자기돈 안 드네. 초기투자 제외하고는.

그것까지는 뭐 거의 시설되면 나중에 보수라던가 이런 것도.

왜 그러냐하면 어린이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86억 1,300만 원인데 교재교부, 차량운영비, 근무환경개선비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이거는 국공립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평가인증 받은 데만 해당되는 게 있고 이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식비까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원장은 돈이 안 들어,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내려고 인가 받으려고 난리지, 맞잖아요.

사실상 뭐 저희들 다 어렵고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출생률은 과장님, 출생률은 자꾸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없는데 어린이집은 자꾸 늘어난다 이 말이죠. 늘어나는 이유는 보니까 전부 지원을 해 주니까,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러니까 교재 및 차량비 여러 가지 근무환경비까지 다 지원해 주니까 인가 받으려고 아우성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포항시에서 아까 이동걸 위원 지적했듯이 빠른 시일내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폐업조치 시키고 안 그러면 이런 열악한 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 국비를 제외한 시비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좀 하세요. 정말 너무 아니다.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시비를 못 준다든지.

시비 부담분이.

저희들이 허가폐쇄 이런 거는 못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점검해서.

특별한 일이 있어도 징계가 되지 폐쇄는 안 되죠?

폐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중요한 그런 게 있을 때 가능하고.

위법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수가 적다고 영세하다고 폐쇄를 못합니다.

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자진 폐쇄를 하는 거죠.

좌우지간 이 모든 부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원장은 폐쇄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해 주는데 자기 돈 안 들고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왜 폐쇄하겠어요?

어린애들 어느 정도 수준 되면 50%, 60% 정도 되면 폐쇄를 안 하죠. 안 하는데 이게 자꾸 적어져서 하면 어쩔 수 없이.

차량지원비까지 해 주잖아.

인원에 따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량운영지원도 100%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에 해당되는 거나 농어촌지역이나 그런 데 해 주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균등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지원금액은 다 포함됩니다. 명분을 농어촌 이유를 달든지 어떻게 하든지 국공립 달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물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겠지만 업무보고인데 자꾸 받아보니까 너무 아닙니다.

예, 하여튼 적정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의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주요 업무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생명사랑과 존중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등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된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명의 존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포항생명의 전화부설, 경북자살예방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중·고등학교에 심리상담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청소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또 희망학교 9개소 2,252명의 교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청소년생명존중 시범학교 2개소를 지정해서 7회에 걸쳐서 1,000여명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명존중의식 확산을 위하여 자살예방생명지킴이 발대식과 대시민 및 청소년자살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생명존중시범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교사, 학부모특강과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실기위주 심폐소생술 보급입니다. 시민들의 심장정지 응급상황 발생 시에 즉각적인 상황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및 일반시민 1,000여명을 포항성모병원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 4,000명에 대해서는 전문강사자격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문강사 양성 30명, 일반시민 370명, 초등학교 6학년 3,200명 등 총 3,600명을 대상으로 실기위주의 교육실시와 초등학교의 교육형실습모형 대여 및 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을 미실시한 초등학교 6학년생 800여명과 민방위대장, 각종 단체 등 지역사회리더 600명 등 1,400명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대표음식 발굴 및 위생수준 선진화사업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과 향토음식을 개발·육성하고 음식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4월 구룡포 과메기·물회 음식테마거리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대표음식 개발로 영일만 검은돌장어요리 15종의 레시피를 개발하였고 그린푸드존 관리, 저나트륨식단 시범사업 좋은식당 추진 및 업소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룡포 과메기·물회 테마거리 관광가이드맵 제작 및 미식투어상품 개발보급과 향토대표음식 개발사업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동해면 일대에 영일만 검은돌장어단지 조성을 위한 레시피 보급과 그린푸드존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조성과 나트륨 저감사업을 확대하여 영양적인 음식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식품위해요소 사전예방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먹을거리 제공과 식품이 안전한 최고 수준의 위생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을 확보하여 나갔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집단급식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526개소, 국민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 어린이보호구역 먹거리취급업소 지도점검 250개소, 식중독 및 남은음식 재사용안하기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여름철에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식품제조가공업 및 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업소의 기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 계몽 강화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장모니터링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단체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동대 산학협력단에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눈높이 맞춤형교육과 체험시설을 갖추고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80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종사자 컨설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어린이 급식시설 관리대상 200개소 중 80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많은 어린이급식시설에서 추가관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센터규모를 110개소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향후 어린이단체급식시설 관리대상 220개소와 규모미만 450여 개소를 수용하기 위해서 2개소 정도 추가증설이 필요하며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어린이급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먹을거리안전도시 포항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동중학교, 영일고등학교 이런 데는 우리가 고등학교보다도 중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학교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까?

본인들이 신청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고등학교보다도 중학교 대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상담교사를 파견시켜 나간다던데 상담교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원봉사입니다. 일일 시비 4만 원 정도를 주고.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가도.

그것도 100일 이상 안 넘도록.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계약직으로 해서 이분들을 택합니까?

자원봉사해서.

자원봉사를 하지만 자원봉사자들도 본인들이 계약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런 게 인원이 2명가지고 한 학교에 한 사람씩 갑니까?

순회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대도중학교라든지 이런 문제학교도 좀 있지 않습니까? 다소가. 어느 학교를 칭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얘기 말씀드리고요. 대표음식발굴 향토음식문화개발 해서 주로 우리가 오픈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 어떤 음식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발했는 게 아까 동해에 영일만 검은돌장어구이, 아직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마는.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장을 내줍니까?

동해면의 식당에다가, 우리가 레시피를 개발했거든요. 그걸 좀 적용하라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대가 영일만 검은돌장어구이가 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든 본인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좋고 또 그 할 수 있는데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돌장어가 동해면 그 지역에 납니다, 검은돌장어가. 그 지역에 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지역을 만들고 손님들 오면 식당 주변에 자꾸 확장이 되겠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6대 전반기 때 대표음식 발굴해서 그 지역마다 사업장을 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현실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가 접근성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0개 정도 우리가 대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80여 개?

예, 8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리를 받으면 혜택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관리를 받으면 우리 레시피 보급, 식단보급, 위생관리, 종사자교육 이렇게 해 주고 있고 안 받으면 법이 바뀌어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영양사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두는 대신에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럼 관리가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용료를 어떻게?

이용료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서비스로 하나요?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습니까?

법이 정식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고 하면 자기들이 여기 안 들어오면 영양사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또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식단도 제대로 짜여질 거고 모든 관리운영면이나 교육면이나 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80군데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 시행령이 안 되고 초기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시행령이 되고 그러면 안 들어오고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지난번 기북에 지원센터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지금하고.

기계 농협.

인원은 차이가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특별하게 없는데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착한 식당이라고 그럽니까? 뭐죠?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이 있고 또 MSG 안 쓰는 무슨 식당이라 그러죠?

건강음식점.

이동 가면 이마트 앞에 무슨 식당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채널A에서 지정한 그겁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밑에 붙어있던데요.

채널A에서 지정해서 저희들이 현판을 달아 준겁니다. 거기하고 지금 7군데.

그걸 무슨 식당이라고 그러죠?

건강음식점.

건강음식점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거기는 건강음식점이고 나머지 식당들은 그럼 비건강음식점입니까?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저나트륨 쓰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쓰는 게 식당 간의 상당히 위화감의 문제가 생기더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쨌든 이 MSG라는 게 안 쓰면 좋겠지만 이 MSG가 어쨌든 다 합법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쓰는데, 합법적으로 대기업에서 생산된 MSG를 자기 식당이 가지는 고유한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많이 쓰든 적게 쓰든 해서 맛을 내는 건데 그 식당은 안 착한식당이고 MSG 안 쓰는 식당은 착한식당이고 그러면 우리는 맨날 밥 먹으러 다니면 비위생적인 식당 또는 안 착한식당 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꼭 구별을 지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민건강을 위해서 저나트륨 먹기운동, 천연조미료 쓰기운동 하는 중에서 그 식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시에 협조하고 해서 참여하겠다 하면 저희들 건강음식점을 지정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고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춰서 자기들이 적극 협조하겠고 추진하겠다 하면 지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지정을 해서 다른 식당들도 함께 동참하는 게 좋을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식당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양분화시킴으로 인해서 마치 그렇지 않은 식당 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이렇게 모실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채널A에서, 내가 그 식당을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이라는 건데 채널A에서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그건 방송국 기준에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 시 기준은 아니잖아요?

채널A 그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착한 식당이라고 7개소 따로 지정했습니다.

그 용어가 착한 식당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나머지는 안 착한식당이냐 이 말이죠.

그거는 채널A 프로그램에서 식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포항시가 붙어있다니까.

예, 같이 해서 했는 겁니다. 우리 포항시와 같이 해서 했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착한식당이라고 지정해 놓으면 그건 방송국 기준에서 자기들이 보는 거고 우리 포항시가 착한식당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포항시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용어를 착한식당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럼 나머지는 착한 식당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수의 식당은 안 착한식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 시에 모범식당이라고 지정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 지정 안 된 식당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모범식당은 모범하고 착하다는 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송국에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시의 기준도 없이 따라가서 그 밑에 붙여준다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실기위주 심폐소생술 보급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전문강사가 양성이 되고 위탁교육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혹시 포스코 안전지원센터라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처럼 실제 모형이 있고 아이들이 실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로만 다니면서 1회성으로 보여주는 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교육실습형모형 애니인형 20개 하고 자동제세동기 20개 하고 그렇게 갖고 다니면서 학교강당이라든지 필요한 장소에서 실기를 직접 하죠.

지금 안전이 많이 강화되는 시기에 시행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조금 부족한 마음이 드는 건 우리가 초등이 60여 개교가 될 텐데 지금 한 12개교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60개교 1학년부터 전부 다가 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빠가 쓰러지셨는데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아빠를 살렸거든요. 그처럼 이왕 시작하는 거 한번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전부 시범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기까지가 교육이 되고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센터도 시청이든지 아니면 남구, 북구해서든지 포스코처럼 그런 기업처럼 둬서 언제 어느 때 모든 아이들과 모든 어른들이 내가 안전에는 정말 자신 있다 할 만큼 그런 시설도 갖추어서 자주 자주해 보고 급하게 갑자기 한번 했는 거 기억도 안 난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늘리고 해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라든지 시설 장비 더 늘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좀 전에 이동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용어의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좀 신중히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행 특별법상 보면 어쨌든 기초단체가 원래는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탁대상이 법령에 보면 식품관련기관이나 또는 단체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식품관련 교수가 해당됩니다.

교수가 포함된 단체면 그걸 인정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동대학에서 위탁을 받아서 산학협력단으로 만들어서 합니다. 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관리지원대상을 보면 보통 영유아법에 해당하는 기관하고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그게 3가지 분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굳이 어린이집에 한정한 이유가 있는지?

학교에 대해서는 농수산급식센터 기계 서포항에서 따로 합니다. 부서가 다릅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도 그쪽에.

여기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80개에 그러면?

예, 유치원도 포함 어린이집단이죠.

어린이집단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기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일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포항시의 환경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녹색생활체험 포항환경학교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환경체험교육으로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포항환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광면 만석리에 있는 구 신광초등학교 비학분교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4월 1일 개교 이후에 지금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먼저 찾아가는 환경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명도학교와 신광 만석리에 있는 노인정 또 복지회관, 다문화가족교육장을 방문해서 환경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족체험 환경학교도 올 8월 1일부터 1개월간 1박 2일 숙박체험을 통한 체험환경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체험 환경사진공모전 및 퀴즈대회 실시입니다. 대상은 시민들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 10월부터 11월까지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현장 등 시민동참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동아리 경연대회입니다. 10월 달에 초·중·고등학교 학교별로 녹색동아리활동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렇게 환경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주5일제 확산에 따른 건전한 녹색여가활동과 자연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환경교육을 통한 지역의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보전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지속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2013년 5월 31일 날이 EV선도도시를 재선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총 보급대수는 전기차 90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최초 환경부의 선도도시지정은 2012년 3월 30일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보급은 34대를 보급했습니다. 시청 4대, 양 구청에 각각 2대, 면사무소와 동사무소 21대, 기업체 5곳이 되겠습니다. 충전인프라는 완속충전기 34대와 급속충전기 3기를 보급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인프라구축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전기자동차 19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충전인프라도 19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용차는 사업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10대 보급할 계획이고 민간에는 명시이월 3대 포함해서 9개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함으로써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과 충전인프라기반 조성을 통해서 대시민 인식을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자동교환형 전기버스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이 시범사업추진을 통해서 대시민 인식전환과 전기자동차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전기버스 확대보급으로 전기차 관련 산업육성과 철강산업에서 신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함으로써 포항을 전기차 메카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 1월부터 올 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량은 전기버스 2대, 배터리 자동교환형 시스템 2식, 통합운영시스템 1식, 배터리 6팩입니다. 사업비는 정부출현 25억, 시비 13억, 관련기업체 자부담 7억 해서 4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10월 18일 국토부에서 전기버스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작년 7월 19일부터 작년 10월 2일까지 QCM설치와 전기버스 시범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은 정부출연 배터리 자동교환시스템 기부채납을 받겠습니다. 환호공원 내 있는 QCM 1식과 통합운영시스템 1식, 전기버스 1대, 배터리 3팩을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출연한 자동교환시설 위치는 효자SK뷰 1차 앞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QCM 1식과 전기버스 1대, 배터리 3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평생학습원에서 노인복지회관에 셔틀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부채납 이후에는 평생학습원에서 셔틀버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전기버스보급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전기버스 신설노선을 발굴하고 그와 관련된 전기산업유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차 산업지역의 유치가속화와 방문객 증가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악취발생 저감대책 지속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쾌적한 환경의 질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철강공단 악취발생 실시간감시로 기업체의 시설개선과 시민들이 체감악취를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철강공단 악취, 먼지 경보시스템을 올 3월 3일 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라 악취모니터링 50명이 구성되어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시설 지정 관련 사업장 동림 외 4개소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올 2월 12일 날 동림 외 4개소에 대한 사업장개선계획서를 신고 받고 수리를 하였으며, 올 2월 20일 날에는 악취먼지 예고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2월 27일은 악취모니터요원 5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올 3월부터 공단주변 8개 읍·면·동에 악취모니터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서 악취발생을 저감시키고 엄격한 규제를 통한 악취저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시기능강화를 통한 악취발생 저감으로는 현재 민원지역에 악취무인자동포집기 4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예고시스템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악취업체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서 악취저감은 작년 8월 11일 날이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지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올 8월 12일까지 시설을 설치완료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완료 이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과 그에 따른 시설 사업장을 폐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악취민원발생을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에 악취포집을 지속적으로 검사를 의뢰해서 시민들에게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사고 제로화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잇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 취급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강화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가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사고 제로화사업단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포항지역의 유독물 취급업소가 80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사업대상을 54개소로 대상을 해서 현재 염산, 불산, 황산을 사용하는 10개의 기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관리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한국표준협회에서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안전관리표준화와 시설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사업공고와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올 4월 17일 10개소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사고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사고 비상 방재함을 구무천 2개와 공단천 2개를 해서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환경사고 민관 합동방재단 운영도 올 6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유독물 취급업소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사업을 10월 달까지 완료를 하고 시설개선사업 완료된 내용을 11월 달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화학물질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도시 포항을 건설하고 화학사고 없는 기업이미지 표출로 기업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생태유수지 조성입니다. 재난방지기능으로 설치된 도심유수지를 생태유수지로 조성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한 형산강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공원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태학습장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상도동에 있는데 남부경찰서 앞에 있는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6,7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8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12월부터 설계를 완료하고 올 5월 달에 보링그라우팅 완료, 폐토사처리, 형태생태유수지 1차 준공, 올 6월 24일 날 시공감리용역을 준공한바 있습니다. 올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수로를 완공하고 올 9월 달과 내년 4월 달까지 구조물시설물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5년 2월 달에는 토목 및 전기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준공예정을 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유수지를 생태유수지로 변경함으로써 쾌적한 생태환경조성으로 도시이미지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산업화시기에 광범위하게 실명제 설치된 노후화 된 건축물의 슬레이트지붕을 철거 처리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은 11월 달까지 15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도에 36가구, 2013년 124가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붕철거사업에 150가구, 동당 최고로 288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지붕개량사업으로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 22가구에 대해서 동당 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별도로 포스코에서 지붕개량사업을 30동에 1억 8,000만 원으로 동당 600만 원을 포스코에서 전액 부담하는 지붕개량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150가구 달성할 때까지 시민홍보와 신청자를 계속 접수를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슬레이트건물이 지원이 제외되는데 무허가 슬레이트건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민입니다. 제가 알기로 환경 관련된 부처가 가장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일선에서 항상 개인이나 집단들로부터 민원이 가장 많고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러나 어쨌든 최선의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이 장량, 환여지역인데요. 사실상 최근 들어서 하수처리장 주변에서 악취 관련 얘기를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알기로 하수처리장이 없었던 걸로 알 정도로 환경행정이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철강공단 중심으로 악취모니터링이 중심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생활의 주거환경중심의 악취 민원이나 특히 하수처리장이나 주변에 예방적 모니터나 사업들이 계획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수처리장 관리는 우선 관리부서가 하수재생과입니다. 악취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악취포집을 해서 초과되면 결국 포항시환경관리과와 포항시장을 상대로 고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발생되기 전에 저희들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악취발생저감시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좀 많은, 빈도가 좀 많습니다. 최근에 이게 상시적이진 않고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가령 저녁 6시 일몰 이후에 악취에 대한 이런 민원이 갑자기 많이 발생해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특별히 많다 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혹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낮에 말고 밤에 유독 악취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기압의 정도에 따라서 지상에 올라가면 공중에 퍼지는데 그렇지 않고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악취발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 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입니다. 간단하게 앞에서부터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43쪽에요, 포항환경학교 지금 어디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대상자가?

숲해설가 경북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2009년 4월 1일 날 개교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탁대상자가 바뀐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업체에다 수의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기간 이후에 다시 재공모를 합니까?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업체, 위탁대상자들이 많이 지원합니까?

지원이 현재는, 전번까지는 없었습니다. 올 12월 말 되면 내년도 사업자를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위탁계약기간이 몇 년씩입니까?

3년간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4쪽에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보급했는데 2014년도 계획에 보면 민간 9개 업소 해서 명시이월 3대 포함됐는데 왜 명시이월이 된 거죠? 수요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괄구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자가 좀 부족해서 그 3대를 이월시켰습니다.

그럼 결국은 수요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2년 3월 달에 환경부에 선도도시지정을 받으면 국비 33%, 도비 33%, 시비 33% 들어가서 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관공서인 경우고 기업체에서는 국비 1,500만 원, 도비 350만 원, 시비 350만 원해서 2,2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차종이 뭐죠?

차종은 지금 현재는 기아 소울, 삼성 SM3, 기아 레이. 작년에 기아 레이를 했고 올해는 SM3, 올 하반기에는 기아 소울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당 가격, 이게 지금 민간업체에서 수요가가 없었다는 것은 이게 민간업체 비용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안했을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차에 대해서 별로 수요가가 관심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과장님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의지를 갖고 하실 필요가 있는 같은데 그죠?

예, 인프라가 현재 사실 알다시피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1대 구매하면 최초에는 충전기를 1대 800만 원 정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급속충전기가 우리 포항에 3대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1대 평균 100㎞ 정도 달리고 있고 현재 소울은 150㎞ 전후 달립니다. 그 거리로 갈 수 있습니다. 속력은 130∼150㎞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속력을 내면 가솔린이 많이 소모되듯이 배터리도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경제속도로 달리면 150㎞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150㎞, 대구까지 가는데 대구 가면 배터리충전기 없으면 결국은 가나 마나거든요. 결국은 관내용밖에 안 되니까 아마 효율성에서 조금.

지금은 보편화된 게 아니고 초기단계기 때문에 사실 차 1대 사면 2,200∼2,300만 원 주고 사면 한 달 연료비가 4만 원에서 5만 원 들어갑니다, 전기료가. 거기에 비하면 휘발유 사용하는 양에 비하면 한 30만 원씩 들어가는데 비할 것 같으면 한 6분의 1정도로 절감하고.

알겠습니다. 이거 일반인이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포항에는 없는데 창원에는.

일반인이 구매하면 시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창원에는 일반인한테도 보급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그런데 우리 포항에는.

창원에 얼마 지원해 주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46쪽에 악취발생 저감대책 지속추진에 동림 외 4개 업소인데 4개 업소가 어디 어디죠? 영산만산업이 있을 거고.

예, 영산만산업, 동림, 제철세라믹, 동해면에 있는 동양산업, 현대제철 옆에 있는 협화 이렇습니다.

그럼 이 4개 업소 중에 아까 얘기대로 이게 악취발생시설 설치완료를 하고 만약 이게 안 됐을 경우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사업장을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예, 1차 완료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동할 때에 현장에 가서 악취를 포집하고 검사를 의뢰하고 오버가 되면 검찰에 일단 고발합니다. 고발을 하고 그다음 2차에 위반됐을 때는 그 악취발생사업시설을 가동중지를 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업체 중에 영산만산업 있잖아요.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악취발생사업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대책도 없이 가고 있는데 이거 똑같은 적용을 한다 하면 우리 국장님, 국장님 산하에 1개 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고 1개 과에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영산만산업 폐쇄시킬 용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형사고발까지는 가능한데 폐쇄까지는 힘들고 시민전체를 생각한다면 고려해 봐야합니다.

형사고발하면 누굴 형사고발합니까?

업주, 대표자 영산만대표이사.

그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럼 그 악취발생이 사업장 자체에서 악취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음폐수문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악취도 있거든요. 그럼 음폐수문제에 대한 처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거기는 시 자체에서 해야죠.

그럼 시도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포집해서 조사해서 운영이 되던 문제는 작년 여름에 문제될 때는 음폐수뿐만 아니고 방류수까지 해서 문제돼서 경북도환경과에서도 우리가 시정명령을 자체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도로부터 받는 건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게요. 영산만산업에 대해서 악취시설 지정이 되었고 음폐수처리장에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정을 해야죠. 음폐수문제가 지금 더 심각한데 실상은.

그거는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고 시험가동 중에 있어서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일방적으로 한번 뭐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3회 이상 발생되고 또 위반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산생태유수지 조성 제가 안 그래도 조감도를 갖고 오라 그랬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는 최소한 어떻게 되고 있다는 별도의 조감도를 하나 첨부해 주셔야 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의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갖고 오셨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사업 지붕개량사업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3억 5,000만 원을 했는데 2012년도에 5,400만 원 들여서 36가구, 2013년도에 2억 9,700해서 124가구 했는데 이거 지원금액이 다르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농촌에 슬레이트처리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상 들어가서 신청했지만 어쨌든 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올해는 최고 동당 288만 원, 작년도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사실 촌에 노인들만 살고 있는데 그만한 비용을 처리할 능력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 무허가건물도 대상이 안 되는데 무허가건물이 대다수인데 그 대상에서 계속 빠져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환경부에 무허가시설도 철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까지 금액이 다르고 2014년도에는 세대당 가구당 360만 원, 이게 평균금액으로 나갑니까? 차등지급합니까?

차등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른데 최고 한도로 288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슬레이트 철거하고 나면 지붕 이우는 거는 누구 돈으로 합니까?

자부담입니다.

자부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붕 이울 능력들이 안 되니까 사실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시작된 게 지붕개량사업입니다. 22가구에 동당 500만 원, 철거하고 별도로 지붕개량사업으로 500만 원을 현재 시가 지원하고 있고 그 밑에 당구표시 보면 포스코에서 30동에 대해서 동당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지붕개량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포스코 지붕입니까? 아니면 바깥에 하는데 포스코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지붕을 개량 못하는 무능력한 가구들에 대해서 포스코에서 지붕을 새롭게.

그럼 포스코가 우리 하는데 도와주는 거네, 그죠?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이 이번 1회성으로 그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악취발생 저감대책이 내용 속에 악취모니터요원이 지금 선발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총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50명입니다. 8개 읍·면·동에 50명입니다.

공단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모니터요원보다 과거에 환경감시원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모니터요원이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감시원제가 더 효과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운영해 본 결과.

감시원 운영을 해 보니까 폐단이 많이 발생되어서 복지환경위원회에 환경감시단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보고를 하고 올해 우리가 악취예보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니까 거기에 8개 읍·면·동에 처음에는 100명을 선발하려고 했습니다. 100명을 선발해서 그 당시에 차동찬 위원님이 우리가 스마트폰의 가격으로 지원을 해 드린다 하니까 그걸 갖고 누가 하느냐 적어도 20만 원 정도는 보조해 줘야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처음으로 운영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사용료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스마트폰 그거를 떠나서 모니터요원제를 운영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감시제가 효과적입니까?

현재는 모니터요원들이 50명이 활동하니까 어느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스마트폰에 앱이 깔아졌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훨씬.

모니터요원이 낫다?

예, 모니터요원이 훨씬.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단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악취뿐 아니라 분진, 소음 등등의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비추어 봤을 때 감시제도를 운영하면 책임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시 행정에서 활용방안을 감시원제도를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습니까? GPS 차고 있으면 어느 지역에 다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다 파악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든지 그래서 사실 심각한 환경문제를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는 그걸 감시·감독하는 차원에서 감시제도를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해종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10여 년간 운영하면서 폐단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조금 이렇게 감시원제도를 감시원을 효과적으로 포항시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해야지, 그것을 안 해 놓고 하니까 조금 느슨하게 또는 말씀도 좀 있고 한데 그런 걸 좀 강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생각을 했지만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도입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런 내용들을, 발생되는 것을 스마트폰에다 터치하면 훨씬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악취에 대해서는.

자꾸 악취만 강조하시잖아, 다른 쪽은 강조 안 하시고 분진, 소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요즘 환경감시단제도는 악취, 분진뿐만 아니고 하천무단방류 및 복합적으로 했는데 문제가 예산관계도 있고 인건비가 아무리 싸게 줘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걸 포항시에서 우리가 다른 데 돈을 좀 아끼고 환경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복을 입혀서 나름대로 섹터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해 주면 책임감 있게 해 줘야지, 일지 다 쓰고 이런 쪽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난 이후에 미미한 점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 자꾸 악취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환경문제가 악취보다도 더 많을 건데.

올해 이 부분을 운영을 해 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같이 복합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감시단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6월 달부터, 언제부터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3월 달부터.

지금 이제 3∼4개월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의 활동량이 보통 어떤 부분이 민원이 제기됩니까?

민원제기 되는 부분들은 악취 쪽이 민원이 발생되고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혹 비산먼지 쪽에 조금씩 이야기 있고 그 이외에는 전에 보다는 훨씬 신고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시간을 제한을 둘 것 아닙니까?

시간 없습니다. 24시간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자기들이 활동하다가 되면 연락이 되고?

예.

휴대폰 앱에다가 기록하면.

어쨌든 본인들이 활동비야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들 역할은 있지 않습니까? 앱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일지 같은 그런 건 없잖아요?

예,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데이터가 다 나타납니다.

그럼 환경학교에 지금 숙박체험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숙박체험 할 장소는 없는데 기북에 있는 체험 그쪽에 1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북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면 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일단 그 하지만 숙박체험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렇고 노인정, 복지회관에 이분들이 프로그램 해주십니까, 환경학교에 가서? 노인정복지회관에 과장님 설명대로 신광에 노인정복지회관에 가서 대상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가서 환경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까?

어쨌든 환경학교하고 기북에 있는 전통마을에도 체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동으로 같이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동차 전기버스 말입니다. 2대.

예.

우리가 이용하는 지난번에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그게 사실 실효성이 없다, 운행하는데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 최초라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 2대도 세계에서 2대밖에 없는 테스트베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했는 무인배터리교환형을 기존에 있는 버스에다가 개조해서 장착해서 테스트하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면서 문제점을 다 걸러내고 이래서 완성 차가 될 때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전부 접목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버스를 포항시에서 구입을 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려고 합니까? 당초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안 되었습니까?

예.

남구에 있는 복지회관도 한 6개월 운행해 보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라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주문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노인복지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때 노인복지회관의 셔틀버스로 이용한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베드사업을 선정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복지회관에 차량을 셔틀버스로 운행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원수도 이게 사실 많지 않고 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많고 이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별도로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저상버스입니다. 저상버스다 보니까 탑승인원이 23명밖에 안 됩니다. 일반버스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탑승을 못하다보니까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기는 조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전기버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전기버스가 올해부터 구입을 하면 환경부에서 저상버스는 국토부에서 1억 지원하고 환경부에서 1억을 지원합니다. 즉 저상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2억 원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차량 1대가 2억이었지 않습니까?

차량 1대가 5억이었습니다. 그 5억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있는 저상버스를 가져와서 자기네들의 기술을 그 버스에 접목하면서 개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5억이 아니라 50억이라고 해도 새로운 차기 때문에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산되어 나올 때의 그 가격으로 보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전기버스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난 6월 29일 신산업성장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서 2년간 24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이것도 2년간 4억을 지원받습니다. 이걸로 봐서 이 사업이 버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ICT종합예술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버스가 QCM적 통신장비로 인해서 전부 다 움직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서 현재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5개 분야에 이 사업이 사물인터넷 분야라고 있습니다. 혹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들었을 겁니다. 3D프린팅이라든지 클라우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운 성장산업의 사물인터넷분야 즉 인터넷으로 사람과 기계 즉 사물, 기계와 기계, 사물과 사물간의 이 모든 것이 ICT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새로운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십시오.

이나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 저감대책 지속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나겸입니다. 지금 정해종 위원님 그리고 차동찬 위원님 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악취모니터요원, 저는 오천읍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송면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그 악취를 오천으로 다 보내고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악취모니터요원의 한 분께 여쭤봤습니다. 이 모니터요원들이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50여 명 중에 우리 지역에 몇 분이 계시는데 이장님, 지역의 앞서 계시는 분들이 모니터요원으로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스마트폰은 갖고 있으되 스마트폰을 활용을 잘 못해서 잘 활용이 안 되는 요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분은 냄새가 나면 낮밤 없이 잘 보내시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모니터요원을 교육을 좀 더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으로, 몇 달 지금 서너 달 지났는데 전혀 한 번도 클릭을 해서 연락을 주지 않았다면 그런 분들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림을 제가 직접 갔더니 그날은 비도 왔지만 그 여사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 리스트라든지 포스코에서 와서 동반성장개념으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기술력을 전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는 몇 시간 회의하고 이제 간다라는 걸 봤을 때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도, 기업이 아닌 포항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정말 오랜 기간 그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참고 살고 괴로워서 스트레스성으로 병원에 다니는 분들도 있을 때 열악한 기업들에게 왜 빨리 시설개선 안 하냐 추궁만 하고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약간의 지원이라도 해 줘서 함께 주민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악취모니터링 부분은 저희들 한 6개월 운영해 보고 활동을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도록 하고요. 이 모니터링요원 선발을 읍·면·동에다 일임했습니다. 오천 같은 경우는 15명이고 나머지는 2명 정도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일괄 소집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동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스코의 용광로의 진정제로 사용됩니다, 이 제품이.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코보고도 단가를 좀 높여줘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를 하면 남는 부분에 어떻게 악취부분에도 투자를 할 텐데 잘 아시겠지만 아주 열악한 그런 가운데다 보니까 문을 닫으면 닫았지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코 보고 기술지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작년 8월 11일 날 지정할 때 지정하기 전에 포스코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다른 물질들을 너희들이 개발하든지 또 업체를 새롭게 찾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동림이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치하라는 경고를 몇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나 포스코에서 그 기업체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거의 기술 보완했는 시설이 뭔가 하면 연통에서 굴뚝에서 최종 나가는 미세먼지나 악취를 다시 포집을 해서 입구에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악취에 가장 좋은 방법이 소각이기 때문에 소각시키고 있고 악취는 80% 이상 줄었을 겁니다. 다만 지상에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물질을 보관하는 그런 데서 완제품이나 물질을 제지슬러지로 사용하는데 제지슬러지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데서 악취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동림에서 보완을 해 나가기로 약속을 했고요. 저희들이 악취포집해서 처분할 수 있는 거는 굴뚝에 올라가서 포집을 해야 되지 창고에서 발생되는 것 갖고 포집을 해서 처분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차적으로 업체에서 보완해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보완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어떻게 제대로 못하고 폐쇄가 된다면 포스코는 또 다른 공장을 찾고 또 열악한 공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 말은 그게 없어서는 안 될 공장이라면 포항시도 어떻게 지원을 해서 냄새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기술력을 지원을 함께 한다든지 지원금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주민을 위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와 리스트를 통해서 좀 더 기술지원과 예산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7월 1일부터 악취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사업장 이런 곳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거는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공단지역의 악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히 지역구 위원님도 몇 분 계시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철영입니다. 5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DOWN 재활용 UP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분리수거 기반시설 확충으로 매립폐기물 감량화 및 매립장 수명연장과 자원절약 재활용처리 활성화로 생활쓰레기 DOWN 재활용 UP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활쓰레기 10% 줄이기고 사업내용은 MBC TV광고 등 1일 3회, 폐건전지함, 폐형광등, 소형전자제품 수거함 보급 확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TV방송, 행사연계 배너설치 홍보 등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스마트안내판 설치를 12대 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285건을 부과하였고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는 전단지 등을 제작 홍보로 2014년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M생활실천연합회, 푸른포항21 주관으로 각종 행사시 대시민홍보와 원룸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사업 확대와 소형전자제품 수거함 보급 확대 등 중고물품 나눔장터를 지속 운영하여 재활용, 재사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장기적 및 안정적 처리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버려지는 폐기물로부터 가용에너지를 회수하여 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시 남구 호동 39-1번지 일원에 전처리시설 500톤, 전용보일러 270톤 규모로 사업비는 1,292억 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31일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서 접수가 되어 2010년 12월 30일 제3자 공고를 통해 2011년 3월 29일 포스코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포항시 환경공단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협상 완료하였고 2012년 8월 17일 공공투자관리센터 실시협약(안) 검토가 완료되었으나 2014년 5월 23일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추가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6월 13일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고 2014년 7월 4일 중앙민투심의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중앙민투 본위원회가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7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2015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6월에 실시계획 승인에 이어 2015년 7월 공사착공을 해서 2017년 12월 공사준공 및 가동개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폐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육상처리를 위한 시설확보입니다. 사업개요는 포항시 남구 호동 산32번지 일원에 1일 320톤 규모로 음폐수 120톤, 침출수 2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4억 4,400만 원으로 처리방법은 KNR공법인 UMBR조와 호기조와 BFS침전조로 약품응집침전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6월 4일 공사착공을 하여 2012년 12월 25일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8월 13일 시운전문제점이 있어 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보완제시를 하여 2014년 3월 7일 보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2월 23일 신뢰성운전 실시를 하였으나 2014년 3월 10일 신뢰성운전이 중지되었습니다. 2014년 5월 7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처리시설 개선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2014년 6월 2일부터 시운전재실시 단계적 증량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 8월 4일까지 음폐수 단계적 증량투입 시운전 후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신뢰성보증운전 30일을 통해 오는 9월 10일 성능보증 충족시 준공예정입니다. 음폐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폐수처리는 현재 1일 7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잔량은 울산 (주)비아이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1일 현재 처리는 1,774톤, 8억 4,381만 9,000원으로 일일처리량은 약 80톤으로 미처리물량 30톤, 하절기물량 5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정상적 처리가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013년 12월 6일 소장접수가 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고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사 ㈜동호, 공법사 ㈜에코다임, ㈜영산만산업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은 45억 1,400만 원 정도가 되며 1차 변론은 지난 4월 11일 있었고 2차 변론은 감사와 수사결과에 따라 변론기일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저희들 음폐수위탁처리는 추가 손해액배상액에 대한 소송확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안정적 처리운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남구 호동 산32번지 쓰레기 매립장 내에 1일 22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대행기관은 199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음식물수집운반처리현황은 21만 98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량은 월 1일 122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확대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평가 우수아파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음식 다 먹고 안 남기기 운동 추진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자원순환 사회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개선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 연장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처리 활성화로 자원 회수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베일 덮개 설치 96,800개를 완료하였고 폐목재 반입금지는 올 2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사업장 폐목재 5톤 미만은 그동안 1,800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중 압축베일덮개 5,000개를 추가 설치하고 반입폐목재 전문처리업체에 9,100톤을 위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인덕 리사이클링을 통해 매립장 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 일자리창출을 통해 재활용분리수익에는 연 1억 5,000만 원과 일자리창출 13명이 침대스프링 분리와 스티로폼 등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현장체험 환경교육을 7개 초·중단체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말입니다. 처음에 음식물 배출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배출기계를 설치할 때 우리 포항시에서 그때 몇% 정도 줄인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20%에서 30% 정도 줄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정도 줄였어요?

실제 해 보니까 한 10% 정도가 주는데 지금은, 올해는 6월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났죠?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늘 생활쓰레기를 내놓지만 그때 당시에 그 많은 기계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론 일상생활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가 짚어볼 생각이고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말입니다. 이게 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게 되면 제안공고를 하고 그렇게 승인을 해야 되지 왜 갑자기 이렇게 업체가 그렇게 변경이 되었죠?

저희들 변경한 것은 당초 포스코가 추진했는데 포스코에서 거의 지금 계속 협상에서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다 보니까 다른 대상자로 끌어들여서 다시.

그렇다 하더라도 제안공고를 내서 업자를,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지 업체끼리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해야 되지, 미래에셋이라는 회사는 잘 아시죠?

예.

여기가 금융입니다. 건설도 물론 대기업에서는 다 업종이 다양하겠지만 저가 알기로는 미래에셋에는 건설 쪽에 이렇게 하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포스코건설이 지금 주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에너지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단순출자구조변경 없는 단순 출자자변경입니다.

투자자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예, 단순투자자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자기들이 투자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공고를 내서 그래도 투자가 변경이 된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것 같고 제안공고를 내서 다시 선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음폐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몇 차례가 한 세 차례가 지금 준공일자가 늦어지죠?

예, 작년 8월, 올 3월 지금 마지막.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통 120톤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처리하는 용량이 여기 보니까 60톤이네, 그죠?

60에서 지금 10톤 내려서 7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오는 용량이 몇 톤 정도 나오죠?

음폐수는 1일 많게는 150톤 가까이 나옵니다.

음식물이 자꾸 많아지면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150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70톤 정도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울산에 위탁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탁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돈도 안줬잖아.

작년에 돈 4억이 확보되어 있었죠. 그것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부족사업비는 지난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준공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해 놓은 게 45억 정도 해 놨는데 결과야 어떻게 나오겠지만 더 배상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준공이 9월 5일까지 신뢰성보증운전을 해서 10월 달에 가서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기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보면 온도가 높아질 때는 부화가 걸려서 굉장히 자체가 시운전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시설비보완을 했으니까 냉각탑, 냉동시설을 했으니까 올해는 지켜보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늘 우리가 했던 SS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설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영산만에서 나오는 부유물질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저희들 영산만 측에도 그런 시설을 계속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산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자기들도 문제가 어디가 문제가 되던 그것은 나중에 결정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을 제대로 EM을 많이 섞어서 하든지 뭘 하든지 조금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음폐수 때문에 포항시가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월이 마지막인데 여기까지 우리가 보증수질을 못 맞췄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나중에 어쨌든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걸입니다. 제가 참 과장님 평소 존경하고 모든 부분에서 치밀하게 하시고 이런데 대하여 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특히 환경청소, 이 부분은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당장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시민들로부터 민원문제가 제기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한데. 이게 지금 이 보고내용을 보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인다, 참 좋은 얘기인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면 나중에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은 뭐 가지고 합니까? 재활용률 다 높이고 나면?

그래도 생활쓰레기는 발생이 되죠.

발생이 되죠? 그런데 우리 생활쓰레기발생량 대비 에너지화사업에 들어가는 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료는 거기에 에너지화사업계획에 보시면 전처리시설 규모가 있습니다. 500톤이 있는데 500톤 규모라 하는 것은 당초 사업제안자가 충분히 물량하고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나중에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출자자변경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서 누가 했습니까?

포스코가 했습니다.

여기 왜 명기를 안 해 놨죠?

포스코하고 포스코건설이 같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