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예, 안병국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위치가 있는데 지적 불부합 지역에는 444지구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구만리에 지정했는 것은 구만리에서 주민들이 쉽게 동의가 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빨리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병국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치가 있는데 지적 불부합 지역에는 444지구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구만리에 지정했는것은 구만리에서 주민들이 쉽게 동의가 되고 사업 추진화를 위해서 빨리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사업 선정을, 대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안병국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같은 필지인데 공시지가하고 잠깐만, 같은 필지인데 도로변에 것은 평당 9만 원, 도로변 안에 있는 것은 평당 23만 원, 이렇게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도로 밖에 것은 시유지, 안에 것은 사유지인데 시유지는 공시지가가 평당 9만 원 나오는데, 그 안에 사유지는 평당 23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가를 정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시지가는 표준지라고 하는 감정사에서 표준지를 정해서.

도시계획도로 인접해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은 9만 원,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맹지에 가까운데 그거는 2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한번 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지번을 알려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잘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주요 업무를 보고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요 현황 사항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기 북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 자 발령받은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석 산업과장입니다. 강호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권대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2014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5쪽입니다. 사방공원 가는 길의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사방기념 공원이라는 도로변에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방공원, 해안로 수벽 식재 및 공한지 화단 조성과 유채단지 파종을 위한 기반조성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채파종과 주변 정비 사업 등을 통하여 사방기념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체계적인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산불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20억 4,000만 원 예산 중 상반기에 14억 600만 원으로 산불감시 및 진화 인력을 운영하고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산불진화장비 확충, LED전광판 설치를 하여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6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감시 및 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사업, 산불소화시설 설치 등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한 진화체계의 구축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의 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북구청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주요 업무보고

산업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남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감시원들 복장 있잖아요, 제복. 그거 남·북구 동일합니까?

예, 그거 공동입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일괄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거 선택을 잘못했더라고요, 옷이 재질이 나쁘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 번 빨아버리니까 물 날려 버리고. 혹시 이번에 매년하지요?

예, 매년 합니다.

이번에 잘 선택해 가지고, 그래도 좀 깔끔하게 보이고 해야 되는데 옷이 풀이 날리니까 좀 이렇게 산불 감시원들이 희미하게 보입디다.

예, 지적사항 받아들여서 새해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이 상당히 나쁜 것 같더라고요. 신경 좀 써 가지고 그렇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예.

일단은 선 자체가 황색선일 때는 가능은 한데 흰색일 때는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황색 실선과 점선. 보통 거기는 약간 흰선에는 전혀 법적으로 자체가.

보통 우리 경찰에서도 황색실선을 긋다가 경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민원이 계속 경찰에.

예, 흰선에 그게 황색 실선으로 바꿔야......

예.

예, 흰선은 나중에 실선으로 바꿔야 우리가 단속하는데.

예.

그것은 아직까지 법적인 어떤 장치는 마련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속 숨바꼭질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조례를 만들 수가 있을지 법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법에 대해서는 영일대 공원 안에도 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로를 심하게 방해했을 때 그때는 할 수 있는건데 영일대 쪽에는 특수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넣는 게 안 좋겠나 같이 이번에.

과장님.

안병국 위원님.

예, 이거는 처음에는 원래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변경되는 것이 계획인데.

예.

일단 사업 우선순위는 물론 다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놨는데 일단 우리 포항 시내 읍·면·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예산 편성 이전에는 각 읍·면·동에서 사업우선순위와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받으면 우리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그중에서 나름대로 하던 계속사업을 특히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우선사업을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두입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입니다. 매년 생산되는 방대한 도시계획 자료, 포항시, 경상북도, 국가기록원의 체계적인 관리의 한계를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 자료의 관리미비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한계를 느끼고 UPIS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실시 확산에 따른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951년부터 2015년까지 65년 간 고시관련 도시계획정보를 예산 13억 원으로 내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계획은 사업비 5억 원으로서 도시계획자료조사 및 DB 구축과 도시계획자료 조사, 복사 및 스캐닝, 도시계획자료 DB 구축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비 8억 원으로서 도시계획자료 DB 구축 및 검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 미집행 조사 및 자료 구축, 전산장비 도입 및 표준시스템 설치, 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수요조사 및 인터넷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시계획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행정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및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응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포항시 전체 5,504필지 456,932㎡에 사업비는 1,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67억 원으로서 지금까지 토지 215필지, 건물 98동을 보상완료하였으며 2014년 계획으로는 토지 20필지, 건물 9동에 대하여 12억 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01억 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 청구가 있을시 지속적인 매수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를 통해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추진과 지속적인 부지 매수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북구 흥해읍 성곡지구 외 14개 지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지구로는 9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6개 지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면적은 6.25㎢이며 사업비는 6,1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각 시행 조합 및 경북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9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었습니다. 2014년 계획으로는 공사완료 계획으로는 하정지구, 상도지구, 우현1지구가 되겠으며 현재 절차이행 중인 곳은 곡강, 중명, 삼정 지구가 있겠습니다. 공사착공으로는 침촌 지구, 원동1지구가 되겠으며 시공사 선정은 대각지구 외 남옥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가 및 지자체의 중점시책으로 지원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쇠퇴한 상권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포항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상면적이 388.62㎢로서 사업비를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는 현재까지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역세권 개발 및 도심재생 기본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2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3월 선도지역 지정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심재생 기본계획을 9월 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신청을 경상북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시스템 구축과 포항역 재생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및 다양한 보행네트워크 형성, 원도심, 죽도시장 상권 활성화에 큰 기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항만기능의 증대와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우목리, 용한리, 곡강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421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단계가 259만 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9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현재 2018년 계획 중으로 돼 있습니다. 유치업종으로서는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조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222억 원을 투자하여 상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이 되었으며 상업단지 계획승인이 2011년 10월 11일 승인되었습니다. 우선공급지의 공사착공은 2011년 10월 26일 되어 2012년 5월 31일 준공되어 유니코정밀화학이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단지에 대하여 2개업체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4년 계획으로서는 1,000억 원으로서 SPC설립 추진과 SPC법인 출자 출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항시의회 출자동의 심의 및 보상 및 공사 착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지속추진 및 우량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생산유발 효과로서 1조 3,000억 원과 고용유발 효과가 1만 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교통기반시설 구축과 산업단지 주변지역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양덕동과 흥해읍 곡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57km로서 폭은 15∼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3억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55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가 2013년 5월 15일 되었으며 편입토지 및 분할측량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 7월 8일 보상계획의 열람 공고 및 통지가 되었으며 2013년 7월 10일 1차분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계획으로는 109억 원으로서 편입토지 및 장애인 지장물 보상협의를 64억 원으로 할 계획이며 2차분 공사를 4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사 준공 조치를 79억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포항블루밸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 생산기반구축으로 대외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통한 정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남구 구룡포읍 외 2개의 면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611만 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계획으로 단계별 조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유치업종은 기계, 철강, 선박, 부품, IT,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135억 원으로서 2008년 5월 9일 포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실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9월 30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었습니다. 2013년 5월 3일 보상 착수되어 현재 3월 25일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 진도는 72%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225억 원으로서 2014년 9월 토지보상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10월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개발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민간기업으로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산업용지 수요공급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구룡포 일반산업단지 외 4개소에 308만 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81억 원으로서 2016년 주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치업종으로서는 금속, 비금속, 운송장비, 1차금속, 금속가공, 전기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흥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진입도로 및 용지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 65%가 되겠습니다. 구룡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2010년 9월 21일에 되었고 2013년 7월 31일 공사 착수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사진도는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광명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2010년 10월 5일이 되었으며 현재 용지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린 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12월 24일 산업단지계획 승인되었으며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남 일반산업단지는 2011년 1월 17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 되었으며 경상북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진행 중인 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산업용지 조기 공급을 통한 부족한 공장용지를 해소하고 산업용지 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100년 전 제작된 낡은 지적도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 지역’의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 추진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9만 8,000필이 되겠으며 1,12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전부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 준공계획으로 19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000만 원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를 지정 고시 완료하였으며 전체 373필지, 15만 2,000㎡에 대하여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측량 완료하였습니다. 지구로는 남구 호미곶면 구만지구와 북구 신광면 만석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계획으로는 7,000만 원으로서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14년 4월 23일 개최하였으며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지구가 호미곶면 구만2지구가 226필에 8만 2,000㎡에 추진 중이며 기계면 남계와 가안지구에 259필에 13만 8,000㎡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포항시 전체 39만필지 중 집단불부합지 3만 8,000필지를 제외한 지적확정 측량지역 3,000필지와 그 외 34만 9,000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변환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적불부합지 890지구 3만 8,665필, 9.3㎢에 대하여 재조사측량으로 디지털 지적을 구축코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면도로, 골목길 등의 도로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도로명판 378개, 건물번호판 300개, 기초번호판 100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0억 원으로서 도로명판 3,022개와 건물번호판 7만 2,000개, 지역안내판 7개가 되겠으며 2014년 계획으로는 1억 4,000만 원으로서 미설치된 도로구간 신규 설치 및 망실된 도로명판 재설치와 건물이 없는 도로구간 시설물에 기초번호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억 원으로서 이면도로, 골목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교차로 골목길 벽면형 도로명판 추가 설치를 1,800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지금 현재 전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일부 현재 하고 있는게 GIS, KLIS 이런 거는 현재 되고 있지만.

예.

예, 맞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정보 체제를 전산화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감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 옛날에 토지구획정리법으로 시행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구획정리 사업법을 적용 받고 그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법이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인가 받았는 부분은 현재 도시개발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예.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2억 원으로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TX 신역사하고 구역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별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역세권 개발 및 도심재생기본용역은 지금 현재 구역사에 대해서 도심재생이고 신역사 KTX는 역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금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밑에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아, 이거는 9월 달에 지금 현재 용역을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KTX 역사 부근에 물론 이인지구, 초곡지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근에 바로 현재 주거지역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지금 분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맨 도시재생으로 봐서 한꺼번에 훑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따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원시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나 그다음에 다른 상업복합시설, 그런 것을 50% 늘린다 하는 것하고 현재 4단지 추진하는 것하고는 상이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도시계획과 두 과장님, 주요 업무를 보고 주문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오훈식입니다. 보고순서는 꽃향기 나는 녹색 전원도시 조성,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방기념공원주변 특수 산림생태복원, 운제산 산림욕장 조성, 내연산 치유의숲 조성, 한국수석 포항박물관 설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향기 나는 녹색 전원도시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양덕지구 대로변 외에 1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숲, 쌈지공원, 교통섬녹화, 화목류 꽃거리조성, 가로수식재, 중앙분리대 녹화 사업 내용으로 19억 6,000만 원에 대해서 2014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금 KTX개통에 따라서 주변 녹화가 지금 현재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단지 주변에 공한지 녹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1차적으로 저희들이 폐철도부지를 2012년도에 2.3km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2차에 거쳐서 저희들이 포항역에서 지금 효자역까지 한 5㎞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포항역사가 신역사로 이전되면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영남본부와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상에 2015년 9월 30일까지 미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수립하지 않으면 전부다 실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근린공원 28개소, 체육공원 1개소, 묘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9개소, 총 59개소에 대해서 16억 원을 지금 현재 투자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4월 30일 날 용역착수해서 중간에 6월 17일 날 착수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공부열람 및 현장조사 중에 통해서 지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하면서 전량 환경영향 평가, 이 사업이 새로 대두되면서 소요액이 한 4억이 투자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없는 실정입니다. 4억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그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조성계획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기북면 탑정리 산 34번지 일원 228ha, 전부다 시유림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9월 달에 지정고시를 받아서 2005년도 4월 달에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올해 금년까지 58억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과 그리고 진입로 확장, 그리고 교량 3개소, 화장실 그리고 암반관정, 전기, 수도, 부지조성, 그리고 지금 현재 휴양관 2층 해서 10실이 완공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오토캠핑장 조성하면서 카라반 4대가 들어와 가지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정문안내소 공중화장실, 음수대를 금년에 8월 중에 마무리 지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투자될 돈이 한 3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지특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 다. 내년도에 7월 달에 우선 개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하고도 예산확보 관계에 있지만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되네요, 확보가 확실한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한 27억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복합휴양관이 들어서 있고 카라반이 이렇게 4대 들어와 가지고 총 한 14실이 되는데 우선 개장하기에는 지금 현재 모든 인프라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지금 개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휴양림에 견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사방기념공원주변 특수 산림생태복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영일지구 황폐, 녹화를 하면서 전체 우리 흥해읍 일원해 가지고 93개 마을에 5만 5,319㏊ 중에서 사방해야 할 대상지가 4억 4,538㏊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1973년도부터 77년까지 5개년에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사방이 3,291㏊, 특수사방이 479㏊, 다지 사방이 768㏊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원만 하더라도 355만 6,000명이 투입됐고 교목이 우리가 2,389만 본이 소요됐습니다. 비료도 4,161만 톤이 소요됐고 종자가 101톤, 그리고 돌이 55만 2,000개, 때가 2,080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객토가 70만 7,000㎥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일지구 황폐지 성공리에 이렇게 조성되면서 사방기념공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방기념공원을 2002년도에 입안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03년도부터 2007년 간에 5개년에 걸쳐서 흥해읍 오도리에 19㏊라는 대단위 면적에 사방기념공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국비가 57억 원, 도비가 10억 원, 시비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66억 원, 총 133억 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사방역사관, 전시관 유물, 그다음에 야외전시장 디오라마, 지금 현재 보시면 사업이 이렇게 산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연출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1975년도에 4월 17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을 다녀가면서 지역민들이 순시기념비와 사방중원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사방 2007년도 11월 7일 날 우리 사방기념공원에서 준공하면서 100주년 기념행사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한 50만 명이 이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간 한 10만 명이 지금 내방객이 들어오시고 일본,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미얀마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280명, 지금 계속 꾸준하게 찾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10년도에 사방기술을 갖다가 맥이 끊어지니까 기술은 필요성을 느끼고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84억 원을 들여서 3층 건물에 1,766㎡에 연 면적 2,992㎡에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에 지금 현재 83㏊라는 사방기념공원이 현재 지적이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서 2001년도에 그리고 2004년도에 2006년도에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원 일원을 해서 보면 굉장히 황폐화 돼 있음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조속히 어떤 그런 생태적으로 특수복원을 하지 않으면 수십 년간에 걸쳐서 황폐해지고 남을 것이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2012년도부터 총 37억 원 들여서 금년도에 6억 원으로 현재 지형복원관계, 식생복원관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비 확보해서 저희들은 본 사업을 마무리함으로 해 가지고 사방기념공원이 세계에 유일한 어떤 특수적인 공원으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제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지금 위치가 대송면 대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실은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2011년도 7월 달에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9.6㏊에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2011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조성계획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2,315㎡의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토지매입을 다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본 사업도 지특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거의 4억 원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괄발주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주차장 관계, 진입로 관계, 탐방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방문자 안내소, 화장실, 습지 생태 관찰, 물놀이 시설, 체력단련실, 피크닉 장, 편의시설, 조경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라면 하나의 산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인간에게 그런 면역력과 그리고 인체에 건강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은 송라 보경사 하기 전에 우척봉이 되겠습니다. 철령산 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5.59ha로서 시유지와 사유지가 일부 있겠습니다. 시유지가 50㏊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산림청에 보고해서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에 5월 달에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 3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치유센터, 치유숲길, 풍욕장, 향기원, 물치유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 한국 수석 포항박물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호미곶면에 현재 호미곶광장에 있는 새천년기념관 3층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현재 화석박물관이 있습니다. 3층에 저희들이 150평을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 순수 우리 포항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한 450점쯤 되겠습니다. 수석이 450점, 여기 우리 지역에 한국수석회 이사장 하셨던 김명조 이사장께서 300점을 이렇게 내 놨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수석회 17개 단체에서 250점, 회원들이 350명이 되는데 여기서 관련도서 250점, 링타이 2,500점, 기념패 500점 지금 현재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해 놨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은 8월 23일 날 이곳에서 개관 기념과 그리고 34회 전국회원전 병행해서 1, 2부 나눠 가지고 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미리 전시관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서포항IC 쪽에 기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2004년도 10월 21일 날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지금 현재는 전체 우리가 산림이 7만 5,000㏊ 중에서, 산림이 7만 5,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포항시가 전체 토지면적은 11만 2,000㏊ 되는데 여기서 7만 70㏊가 지금 반출금지구역으로, 그래서 우리 포항시 전체의 63%가 지금 반출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2012년도에 10월 10일 날에 남부지방청 김판석 청장, 이분이 기계 내남 출신입니다. 산림청에 계시는데 남부지방산림청장으로 오시면서 국가에서 일부를 이렇게 좀 MOU를 체결해서 책임방지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MOU체결을 하면서 기계, 기북 지구에 산림청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현황을 보면 작년에 6월 달부터 해서 작년 말까지 금년도에 1월 달부터 해서 6월 달까지 총 35만 4,324본이 발생되었습니다. 포항시가 담당하는 것이 기계, 기북을 빼고 22만 7,970본, 남부지방청에서 관리하는 기계, 기북 지구가 12만 6,354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까지 추진했는 실적을 보면 총 예산이 지방청과 합해서 총 177억 원을 투자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4월 말까지 35만 4,324본을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항공방제, 오늘 4회에 걸쳐 가지고 1,200㏊를 방제를 했습니다. 지상방제에서 142㏊는 꾸준하게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35만 4,000본 중에서 한 70%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 포항예산을 보면 포항시가 96억 원, 남부지방청이 한 54억 원, 그래서 9월 달부터 내년 11월 달까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내 보시면 5월 달, 6월 달까지는 깨끗한 것으로 눈에 보였었는데 지금 5월 달부터 해서 솔수염 하늘소가 우화되면서 건강한 소나무의 신초를 가하면서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조사비용이 1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이 고사목이 한 25만 본 정도 나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은 방제비가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전체 예산의 150억 정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림청이라든지 도라든지 포항시라든지 예산이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관계는 도나 산림청에서도 예산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 두 분한테도, 이 관계도 작년에도 꾸준하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완벽하게 방제를 하려면 만약에 순간이라도 이렇게 돈이 없어 가지고 놓쳐 버리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방제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녹지과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서 포함돼 가지고 나와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자부담이 확보돼 있어야지만 합니다.

현재까지는 자부담 때문에 지원받는 데 그거한 것은 크게 없는 상태로 지금 나옵니다.

사업비가 사실 60% 지원되고 하면 5,000만 원까지 맥심화가 되다 보니까 9,000만 원이 토털 다 비거든요. 그런데 실제 단위 별로 하면 사업비가 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비율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선정할 때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자부담 비율이 많으면 점수가 올라가서 선정이 우선적으로 됩니다.

예.

그게 몇 년이라고는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에 저희들이 환승제를 도입하면서 그때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벌써 한 6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도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도시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 시민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