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의정활동과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우 산업과장입니다. 이대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조광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산업과장 이경우입니다. 2014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생활권 산림녹지 휴양 공간 조성입니다. 남구는 임야가 2만 5,360㏊로 시 전체의 31%이며 산림자원 육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 2013년 3월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소실된 연일우복리 임야에 산불 피해목 제거사업을 14㏊를 실시하였고 피해목 제거 사업지가 힐링숲 조성을 위해 편백나무 외 3종 1만 3,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214㏊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산불피해 조림지인 연일읍과 호미곶면에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발표하여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남구에 산재된 보호수와 과수 그리고 도로변 화단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휴양 공간인 산림녹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체계적인 산불 방지 종합대책입니다. 2013년도 3월, 우리 시는 대형산불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도 산불방지를 위해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방지 추진실적으로는 산농경계지역 인화물질 제거 80㏊, 이격공간 조성 47㏊ 실시하였으며 특장차 및 기계화 시스템 도입과 구청장의 산불예방 사문 발송, 관내 초·중·고에 대한 산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인지 모르나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산불발생은 3건이었으며 모두 초동진화되어 피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하여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운영을 개선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시민, 교육과 산불 취약지와 산불 취약인에 대해 집중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산림 보호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어떤 불만인지.

사실 오늘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바로 시정을.

예.

예. 이거는 사람이 서로 바뀌기 때문에 매년......

매년 나오는 것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조사를 해서 그거 몇 년 입습니다. 몇 년 입고 혹시 신규직원이나 모자른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만듭니다.

혹시 몇 개가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에 그런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연일우복에 힐링숲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마을을 지나서 마을 전체가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돼 있는데 진입로는 어디로 개설해야 되며 현재 도시계획도로상하고 일반 사유지하고 그 진입로가 확보돼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 지난 번 결정에서 빠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산 넘어서 도시계획에 지난번에 변경이 됐고 지금 현재 우리가 힐링숲 조성했는 지역은 그 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고 하는 그 길은 지금 현재 그 길로 체육공원 들어가는 그 길을 그대로 사용을 그래 하도록 합니다.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습도로를 이용해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지금 초소 있는 쪽에서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측 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 3월 9일 자 산불 나가지고 피해 조림했는 부분은 우복IC에서 연일읍 운동장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도로 있는 양쪽입니다. 그리고 이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획정리는 좌측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입로는 이미.

그거 지금은 도로가 다 나 있습니다. 우복2리, 동네 올라가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도로가 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장비로는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소방차 물품 그 차하고 개인장비로서는 갈고리하고 물통하고 그 다음에 낫하고 지급을 합니다.

원동기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점검을 하고 저희들.

점검을 하고 저희들.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자기들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비를 하고 난 다음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의실습을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구청 건설교통과장 이대수입니다. 남구청 건설교통과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과의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업무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는 4개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행정부서는 우리 부서의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노상적치물, 도로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고 도로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도로 교량 유지관리을 위한 부서입니다. 재난방재담당은 소하천 유지관리와 토지 이용을 갖는 점·사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담당은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우리 건설교통과에 전체 예산은 약 한 3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4억, 특별회계 3억, 그리고 특별지원사업 13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9쪽, 저희들이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업무 중에 제일 비중 있는 도로시설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도로 현황은 759개 노선의 649km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교량은 73개소에 관리돼 있고 지특법 관리대상이 14개소, 재난법에 의한 것이 24개소, 기타 35개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7억 원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도로정비, 전체 490건을 도로 확보라든지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교량점검 및 보수는 상반기에서 정기점검 1회 73개소에 실시한 적이 있고 또 정밀안전점검 4개소에 신형산교, 유강D, E램프 그리고 문덕교를 예산 1억으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포항공대 정문교량을 정밀안전진단 1개소에서 소요예산 1억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산은 전체 예산액 17억 중에 7억 5,000이 지금 집행잔액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도로정비라든지 교량점검, 이 결과에 따른 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재해재난예방 및 소하천 정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소하천은 약 109개소입니다. 약 215km입니다. 우리 지역 소하천의 정비 사업비는 약 4억 8,700만 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2억 4,500, 재해예방이 2,100만 원, 수해복구 이거는 그 작년 2012년도 수해난 사고이월사업이 2억 2,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재해 대비 소하천정비 공사 및 유지관리에 사업비가 1억 5,000이 소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6호 태풍 산바 피해사업 사고이월사업을 전체적으로 마무리시켰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예산집행잔액 6,400만 원으로, 우리 구룡포 병포천 정비공사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점검을 다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로 통행불편의 해소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장비는 단속차량이 두 대 있고 고정형 CCTV가 15대가 있고 순찰차량 다마스 한 대가 있습니다. 단속 인원은 2조에 지금 9명, 공무원 1명, 계약직 4명, 공익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매일 0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2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속실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 현재 1만 1,297건을 단속하고 과태료는 4억 2,900만 원을 부과시켰습니다. 징수실적은 8,209건을 징수했고 2억 9,500만 원, 징수율이 약 한 68.8%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추징은 저희들이 단속위주보다는 주민 지도·계도를 먼저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특히 단속하는 구간은 가각부라든지 다중집합장소에서 주차를 무질서하게 주·정차 시켜서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내년도에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우리 남구에 4,000만 원, 북구에 한 4,000만 원, 단속대상이 되면 카메라에 찍히면 그게 즉시 차 운전자한테 통보가 갑니다. 당신은 관련법 몇 조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의 대상이 되니까 차를 빼십시오. 알려주고 그것을 차를 이동 안 시켰을 때는 단속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가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저희들 남구청 건설교통과에서 교량관리를 73개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주요 부분에 쟁점화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올 초에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예산이 성립되면 교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안큰다리 정밀안전진단 결과입니다. 우리 섬안큰다리는 95년도에 설립하고 C등급입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는 586m고 폭은 30m로 6차 선로입니다.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은 섬안큰다리는 지금 측방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대 부분에 종합제철이 있는 쪽에서 통합에 의해서 교대가 약간씩 강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하천 교량 전체의 어떤 노면상태라든지 부속물의 어떤 정비를 한번 해야 된다고 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소요액이 한 30억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2013년도 5월 25일 날 행정안전부에다가 약 30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오셔서 현장을 다 보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올라갔습니다. 아마 곧 교부세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신형산교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이 신형산교는 1979년도 길이가 450m이고 폭 20m, 4차선 교량입니다. 이 등급도 C등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량의 두께가 중차량이 다니고 관리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2cm에서 3cm 정도 지금 파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급하게 슬라브의 교면을 복구하고 강한 재질을 이용해서 중차량이 다녀도 안정성이 확보되는 어떤 공법을 선택해서 교량을 유지관리에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교량도 약 한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 사업으로 내년도 지원될 수 있는 게 약 44억,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또 업무 담당하는 부서하고 지금까지 충분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교량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시설 정비에 대해서 최근에는 우리 포항에 큰 피해가 없어서 아직은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포털 관계, 그러니까 최근에도 우리 남구청 앞쪽으로 밤길을 가다가 경험했던 부분인데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한전에서 남구청 사이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제때 제때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밤길에 안전사고라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임시방편으로, 물론 그 자체가 임시방편이겠지만 어떨 때는 그냥 흙을 채우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는 주변에 공사업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또 돌아서면 또 파이게 돼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생기는 족족 처리를 해줘야 시민들이 이렇게 편리한 길을 갈 수가 있을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상당히 많아요. 제대로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포항공대 그러니까 그쪽 앞 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6차선입니다.

아니, 뒤쪽에 국제관 그 앞도로.

공대 안에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우리 시설 전부다 갖고 왔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관리 안 합니까?

예.

관리 안 하더라도 도로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 단지에.

이해가 되는데 그쪽같은 경우에도 일단 도시계획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고 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하여튼 경찰의 제재를 받는다든가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법은 적용 받습니다.

거기가 왕복 4차선이지요, 그죠?

예.

4차선인데, 4차선에 과속방지턱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봐도 방지턱 그것 2차선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예.

4차선에 과속방지턱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물론 자기편의의 학교 앞이니까 그렇게 했었는지도 모르지만 도시계획도로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갖고 흐름이라든가 안전에 위협을 준다면 오히려 방재턱으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줄 수가 더 있습니다.

부의장님, 사실상 학교 내에 도로니까 도시계획도로이지만 학교 내 도로인데.

그게 학교 내 도로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지 어떻게 학교 내 도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방지턱을 만들어도 2차선에 만들어야 되고 2차선에 만들더라도 한 개 당 간격이 70m를 넘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다면 이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시에서 통제를 해 주면 관리는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달리는 차들이 과속방지턱이 또 밤에 안 보입니다. 한번 직접 가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 넘어가다 보면 두 개, 세 개가 쪼르르 붙어 있습니다.

학교 내 교내도로라 할지라도 모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법상에 규정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제거를 시키든가, 무슨 주의를 주든가, 아니면 숫자를 줄이든가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실제 보시면 방지턱 하나 간격은 70cm 미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어차피 학교 내에서 자기들이 어떤 교내 도로 이상으로 그런 걸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면 제대로 관리를 하든가, 도색도 다 벗겨졌습니다. 거기에 방지턱이 있는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확인해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부분 좀 정비를 하든가, 단속을 좀 하든가, 지도를 하든가 어떻게 좀 해 주시고요.

예.

두번째, 거기 불법주정차 단속, 물론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적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적위주가 아니라 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지적은 해야 되지만 특히나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지역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단속을 한 시간, 한 시까지입니까?

열 한시 반부터 한 시 반까지.

한시 반까지 입니까? 그런데 한시되면 단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단속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시간마다 또 다니니까 밥 먹다 뛰어나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솔직히 지역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공단이라든가 포스코에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단속이 따라오면 밥먹는 사람들도 사실 불안하고 한번 그렇게 단속 걸리고 나면 밥값보다도 단속비가 더 많이 든다면 다시 그 집에, 그 주변에 오기 싫다니까요.

주로 저희들이 단속하면 식당가 주변은 잘 안 갑니다. 이동에 이 안에는 워낙 민원이 많아 차 교통을 못한다 하는 경우가 있고.

저도 몇 번 봤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송도라든가, 상대동이라든가, 오천이라든가 이렇게 문덕 이런 쪽에 보면, 실제로 포스코라든가 공단 쪽에 의지해서 점심을 팔아 먹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솔직히 이런 단속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점심시간만큼은 할애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융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시 반 되면 한시 반부터 직원들 밥 먹으니까 그때 와서 단속해 주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먹고 가고 또 다시 찾아 올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사실 문자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착안을 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게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만족하고, 혹시 남구에 소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로소파요?

예.

저희들이 도로 보수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홀에 작업 투입되는 인원 외에는 반 반씩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도로 낙하물이라든지, 포트홀이라든지 정비를 합니다. 올초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염화칼슘을 워낙 사용 많이 하다보니까 포트홀이 생겨서 제때제때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절기에는.

특히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좀 많이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들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은 넘는 것 같아요. 소파 지연되는 이런 게. 그러니까 12명이 아마 남구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지역별로 다닐 수 있게끔 또 확인을 빨리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담당계장이 워낙 열성적이라서 굉장히 포트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도로 유지별 시설물의 어떤 파손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빨리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건축지적과장 조광래입니다. 2014년도 건축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5,500만 원의 예산으로 빈집 정비 20동, 슬레이트 지붕 해체 20동으로 상반기 재정균형 집행으로 6월 말 현재 빈집정비는 18동, 슬레이트 지붕 해체는 14동의 조기로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빈집 정비 2동, 슬레이트 지붕 해체 2동은 조속한 사업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여 농어민의 주거의욕 고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찾아가는 『건축지적 현장민원실』운영입니다. 그동안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오지마을을 찾아가며 운영하던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가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 2014년도부터는 건축지적과장을 총괄반장으로 남구보건소 포항시 소속 건축사와 함께 확대하여 총 여덟 명으로 편성하여 월 1회 오지마을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 영향으로 잠시 중단하였지만 2013년도에는 10회에 걸쳐 168건,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3회에 걸쳐 9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1년간 시행하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관련 건축 상담과 혈압, 치매예방, 건강상담가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까지 방문하기가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을 위해 현장민원을 지속토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국책사업은 1910년부터 작성된 종이도면에서 총 국토를 디지털화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사업량은 444지구에 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300만 원으로 호미곶면 구만 1지구 141필지, 5만 9,511㎡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구만 2지구 226필지, 8만 2,045㎡에 대하여 국비 측량비 3,200만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관내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경계측량 분쟁해소와 동시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함께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어촌만 해줍니까?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농어촌 지역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시내는 대상 지역이 안 됩니다.

동사무소 얘기 한번 해달라는데 반도맨션보면 자전거 대는 그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데 엄청나게 길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다른 것 같으면 주민들이 제거해서 하면 되는데 슬레이트 그것 또 제거해 가지고 특수로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위원님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건의를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읍·면 지역이 빨리 끝나고 나면 동 지역까지 국비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읍·면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 지역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구는 시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한 번 문의하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택이 아니고 자전거 보관소.

아, 자전거 그것입니까?

그렇지요, 자전거 대는 데.

지금 이거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읍·면지역에 전액국비로 하거든요. 전액 국비로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어떻게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별도로 철거하고 다른 면으로 씌우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연구해 보세요. 나중에 한번 갈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적 불부합 지역이 다른 데보다 관내에 호미곶 구만리가 제일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지요, 지적 불부합 필지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러가지 위치가 있는데 지적 불부합 지역에는 444지구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구만리에 지정했는 것은 구만리에서 주민들이 쉽게 동의가 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빨리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치가 있는데 지적 불부합 지역에는 444지구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구만리에 지정했는것은 구만리에서 주민들이 쉽게 동의가 되고 사업 추진화를 위해서 빨리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사업 선정을, 대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 다 했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라고 하는 감정사에서 표준지를 정해서.

그거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 자 발령받은 북구청장 이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석 산업과장입니다. 강호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권대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5쪽입니다. 사방공원 가는 길의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사방기념 공원이라는 도로변에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방공원, 해안로 수벽 식재 및 공한지 화단 조성과 유채단지 파종을 위한 기반조성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채파종과 주변 정비 사업 등을 통하여 사방기념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체계적인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산불방지 대책 추진을 위하여 20억 4,000만 원 예산 중 상반기에 14억 600만 원으로 산불감시 및 진화 인력을 운영하고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산불진화장비 확충, LED전광판 설치를 하여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6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감시 및 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사업, 산불소화시설 설치 등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한 진화체계의 구축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의 자원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북구청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주요 업무보고

예, 그거 공동입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일괄 입찰했습니다.

그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 매년 합니다.

예, 지적사항 받아들여서 새해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년 동안 다른 데 갔다가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보면, 여기도 보면 지금 사방공원 가는 길 경관 조성해서 우리 대로변이나 국·도변, 또 지방에 어디, 많은 화단 조성이나 녹지 조성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한번 보셨겠지만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지요?

예.

물론 보면 관리주체가 거의 동사무소라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이 한 개 있고 또 구청장님도 있고 본청이 있는데 그게 어떤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는지, 안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면 사실 어떤 사업의 물량에 따라서 본청 소관, 구청 소관 이런 것은 좀 양이 많고 중요한 사업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중간사업은 보통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우리 산림 분야의 녹지는 관리하지 않고 일단 도로변 풀 베기작업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전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이어서 구청에서는 매년 녹지관리인력을 4명을 사역을 해 가지고 도로변에 풀 베기, 또 화훼 식재 이런 것들을 예산을 들여서 전체 시공을 주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을 해서 최소한 예산 절감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의해서 조성은 열심히 하는데 본 위원이 몰라, 관심있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는 상당히 부실하다. 지금도 한번 과장님이 국도변이라든지 또 지방도변으로 한번 가십시오. 풀이 나서 뭐, 지금 식재된 나무가 완전히 우거져 가지고 거의 나무가,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예산 소요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몇 년 인구만 하면 제초기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있게 한번 보시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물론 지금 녹읍이 우거지고, 풀이 잘 자라고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 되겠습니다마는 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은 비용, 효율적인 어떤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9쪽입니다. 도로시설물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제공하고 보행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시설이 1,031개 노선으로서 국도를 빼고 713.7km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상반기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6건과 교량 안전진단 용역 약 1억 원을 들여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7억 3,000만 원으로서 도로시설 유지 관리, 주로 보수 개장입니다. 그리고 시내일원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이거는 KTX준공과 더불어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소하천 정비 및 재해취약지역 관리입니다. 저희들 소하천은 약 113개로서 송라면 상송리 소하천 정비 외 6건을 했는데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서 소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 1식과 고립 산사태 침수 위험지구 정기점검을 1회씩 했고 방재시설물 수문과 그외 급경사지 등 모든 재해위험시설을 상반기에 1회씩 했습니다. 그리고 고립지역을 재정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근절 및 통행불편 적극 해소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불법주차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주·정차 허용노선을 발굴해서 민원인들의 피해방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야간 지속적인 교통단속으로 준법자가 행복한 도시구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다섯 반을 운영을 했는데 5명은 시간선택임기제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무인단속 CCTV는 25대인데 이 중에 한 10대 정도는 너무 낡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수를 조금 하고 나중에 또 범죄예방도 이렇게 되니까 경찰에서 협조를 하도록 나중에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차량과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거리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은 약 1,150여 개소가 있는데 전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씩 운용의 묘를 기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다니는 분들,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전에 우리 이병기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도로변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보니까 노점상은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고생을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가오는 불빛축제와 관련해서 이게 노점상인데 또 판을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그 전에 또 충분한 준비를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우리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노상적치물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부해수욕장 가보면 풍선광고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사람이 인도로 걸어갈 수 없고 차도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원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 집은 봐 주고 한 집은 설치하는데 또 다른 집은 지지 않으려고 또 설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조개구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면 인도까지 다 점유했습니다. 밖에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노상적치물들이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경쟁적으로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차도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이렇게 느낌이 들 정도로 장사를 위해서 영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말 그대로 메뚜기 한철이라는 생각 때문에 도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단속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불빛축제에 대비해서 노점상들 정말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포항을 찾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 갖고 노력을 더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도 지금 불빛축제 기간 중에 2주간 용역 와 가지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한 시부터, 보통 평일에는 세 시부터 3명씩 해 가지고 옷을 또, 쿨비즈 입혀 가지고 용역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어저께부터 담당자들이 나가서 7개 정도로 주차장에 우리 영일대 공원에 있는 것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9시까지 하는데 청장님께서도 10시까지 하자 하는데 그분들도 한시간 정도 이상은 조금 계속 여기 지금 비서실에도 와 가지고 좀 해달라 하는데 원천적으로 금지구역을 저희들이 해제해 줄 수는 없고 최대한 한 10시 이후에는 조금 봐주는 것도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조개구이집하고도 단속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을 보면 사실 생계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형화 돼서 기업형들이 있습니다. 행사만 있으면 전을 피고 이렇게 속전속결하는 이런 팀들이 사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외지에 와서 사실 기업 행위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근절해야 되고 뭐 생계형도 봐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봐 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말 포항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이번 행사기간에 만전을 좀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안병국입니다. 노상적치물에 노상주차장 주차면을 그려놓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주차관리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노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권, 즉 말하자면 즉 자기 집 앞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분명히 공도임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일단은 선 자체가 황색선일 때는 가능은 한데 흰색일 때는 안 되지요.

흰색은 안 되고.

예, 안 됩니다. 황색 실선과 점선. 보통 거기는 약간 흰선에는 전혀 법적으로 자체가.

그게 심각합니다. 특히나 구 도심권에 있는 죽도, 중앙, 용흥동 특히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장복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권에 대해서 거기는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지만 삼성생명에서 양학동 가는 쪽,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포항에 포푸라마치 동네에서 저쪽 역전 쪽으로 내려가는 복개도로, 그 양쪽에 가면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보통 우리 경찰에서도 황색실선을 긋다가 경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민원이 계속 경찰에.

황색 실선 말고 흰선에.

예, 흰선에 그게 황색 실선으로 바꿔야......

노면에, 주차장에 그어져 놨잖아요.

예.

가도 그냥 툭 치워 버리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단속 가면 치워 버리고 또 가버리고 나면 또 놓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 흰선은 나중에 실선으로 바꿔야 우리가 단속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면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노상주차장은 흰색 실선하고 점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노면주차장, 노상주차장이라는 게 있지요? 상가 바로 앞에 보면 양쪽에 노면 주차장 쫙 그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적치물을 놔두면 제가 질문의 요지는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부분인데 적치물을 놔뒀을 때 노상주차장, 노면 주차장에 적치물을 놓아 뒀을 때 우리 시나, 법적이나 또는 조례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법적인 어떤 장치는 마련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속 숨바꼭질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을지 법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또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법에 대해서는 영일대 공원 안에도 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로를 심하게 방해했을 때 그때는 할 수 있는건데 영일대 쪽에는 특수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넣는 게 안 좋겠나 같이 이번에.

시내 곳곳에, 그러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 방해하고 정말로 업무 타운의 식당하고 같이 혼재돼 있는 지역에 그런 것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한 면도 아니고 네 면, 다섯 면을 했는 것들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거 사진을 찍어서 옛날에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 답변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계고만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안병국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면도로 가면 무단 도로 많이 점용하고 있거든요. 무단점유에 대한 어떤 도로교통법상이라든지 그 어떤 과태료 처분할 수 없습니까?

일단 이면도로 내에는 아직 그 자체가 힘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황색 실선이 있더라도 심하게 교통을 방해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걸 조장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뭐 교통을 방해하기보다는 자기가 도로 앞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어떤 적치물하고 자기들만이 사용하는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니까 그거는 어떤 공공시설물을 자기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오랫동안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시민의식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한쪽에서는 너무 과하다, 한쪽에는 너무 그렇다 해서 계속 이렇게 부딪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그랬거든요.

물론 그거는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공공도로를 같이 함께, 우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죠, 마치 그것이 자기 것처럼, 자기들 사유지인 것처럼, 남이 점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면 욕설을 한다든지 어떻게 유해를 가하니까 그런 분은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공공시설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다든가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폐 타이어나 시멘트 덩어리 같은 걸 갖다놓고 도로 위에 얹어 놓고 계고뿐이 안 되는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위법인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조금 더 강력한 법이 없는 사람, 우리 도로법에도 보면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속할 때는.

현재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가지고 부의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같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과에서 그걸 쉽게 말하면 알고도 처리하지 않는다든가 법적근거가 없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든가 뭐 이런 사례가 우리 포항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례를 조사해서 법적근거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을테지 공공시설이 이런 식으로 남용하도록 놔둔다면 앞으로 누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키고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가 우리 시가 없을 뿐이지, 다른 데 있다면 우리 시가 발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벤치마킹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연속적인 것인데 우리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걸 타이어, 돌 시멘트 놓아 놓은 것을 한번 우리가 치웠어요. 치워 버리니까 이것 또 왜 치웠느냐고 야단이라, 그래서 얘기대로 이거를 조례 규정을 해 가지고 자기 집 앞에, 공동주차장에 적치물을 내놨을 때 벌칙을 가하면 안 내놓는데 벌칙을 가하려고 사진 찍으러 가면 또 내가 안 내놨다고 한다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치웠어요. 우리 동네 자체, 치우다 보니까 또 치웠다고 막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빨리 관련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조례를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몇 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는 그걸 아마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적 했는 사항에 대해서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 사례가 있으면 우리 나름대로 또 조정을 하도록.

예, 그거 해야 합니다. 골목마다 엉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저희들은 예산이 지금 7억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앞으로 3억 정도 더 해야 딴 데 갈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 반도 못 따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주로 산업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부산 쪽에도 산이 잘 이래 해 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독도하고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손발이, 세월호 보셨다시피 손발 자체가 저희들이 운영할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기다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예산을 좀.

긴급하게......

그게 전부 결과적으로 돈 아닙니까?

저희들 거기 수로원을 통해서.

예.

북구건축지적과장 권대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되겠습니다. 건축사와 함께하는『건축민원상담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연간 약 870여 건의 건축허가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 구청민원실에서 무료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포항지역 건축사의 협조로 건축 관련 법령 등에 관한 14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공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명품도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개량과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농어촌마을에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5억 5,75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개량 25동과 슬레이트 지붕 해체 25동 및 빈집 10동을 정비하여 농어촌 지역에 정비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함께하는『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운영계획입니다. 농어촌 오지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북구보건소와 함께 마을 단위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행정서비스로서 지난해에는 11회 방문하여 188필지에 해당하는 토지이동 처리와 치매예방 설문조사 및 건강체조를 주민들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6월까지 3회 방문하여 28건의 토지동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월 1회 이상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괄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행 지적도는 1913년도에 종이로 작성되어 100여 년이 경과됨으로써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을 실제 현황과 일치시킴과 동시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국비 100억 원의 사업비로 북구 관내 446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최초로 시행한 신광면 만석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기계의 남계 가안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 관련 지방세와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대상은 북구 관내 20만 7,758필지로서 이와 같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절차는 매년초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조사공무원이 개별토지의 특정을 조사한 후 개별지가조사대상토지와 표준지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 상에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 및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구에서 보고하는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왜 100억이 되는 이 사업들을 하면서 대형사업을 하면서 시외지역을 택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실제 불부합지역이나 지적처리가 민원이 많은 곳은 도심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지역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행정 편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민원, 하기 쉬운 곳을 택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지적 잘 받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처음 시작했는데 아직 저희 공무원들도 조금 업무가 서툰 형편이고 예산도 국비가 전액 내려와야 되는데 좀 부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추진이 다소 공무원 입장에서 용이한 곳을 찾아서 먼저 시범적으로 좀 해 봤습니다. 향후에는 좀 확대될 때는 위원님 지적과 같이 민원이 많고 시가지 중심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적 디지털사업의 종료시점이 언제이며 그것의 법적 관계 실효시점이 언제입니까? 사업이 끝나면 바로 디지털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까?

지적재조사특별법으로 2012년부터 법이 시행돼서 2030년까지 사업추진계획이 서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전액국비로 사업비가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에 변경이 되어 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일단 30년까지 추진계획에 서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가 현재에 만성리에서 해당지구에 정리가 디지털화 돼 있다면 디지털 완성시점에서 바로 법적 효력이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지적도가 저희들이 수치와 1,200분의 1로 작성돼 있는 것을 수치와 600분의 1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자의 경계조정 경계를 확정해서 통지를 했는데 경계가 실제와 같게 판사님 주재로 경제위원회에 결정하면 그 경계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지적도는 현행 법적 효력을 갖는 지적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지적이라면 저희들은 수치화, 전산화하는 것이 수치화 하는 것인데 은밀한 의미의 디지털 지적라면 장기적으로 지상, 지하 시설물 전부 입체적으로 입히는게 디지털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수치와 축적을 높인 지적도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더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이라는 것은 면적이 상이하거나 경계가 분명치 않거나 해서 겹쳐진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민원소지이고 재산권 침해인데 그 분쟁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현재의 디지털화 하는 특별법이 상이한 양 민원 간에 법적조정이 가능합니까?

지주들은 일단 사업지구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3분의 1, 6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 동의를 덜 받아도 6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특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먼저 제7대 포항시의회 입성하신 건설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테라노바담당관실 및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이상훈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속간부 공무원들 소개에 앞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제가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라노바담당관 정선모입니다. 건설과장은 갑작스럽게 국회 업무 협의차 급히 올라가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흥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두입니다. 재난방재과장 황영만입니다. 건축과장 강기석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오훈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상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 업무는 각 담당관 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흥수입니다. 저희과는 네 가지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환경 체계적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그 시가지와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각종 표지판과 도로 위에 난립되고 있는 전선 같은 공가선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표지판 정비와 공가선 정비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공가선 정비는 631㎞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얘기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강제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50개소 했습니다. 공가선 정비는 자체정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두 가지 정비가 병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정비는 우리 자체에서 수시로 정비하는 것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정비는 작년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5년에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중앙부처 주관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주관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59억을 들여서 장성일대와 상대, 대잠 일부에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m 미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20m 이상을 하고 저희 도로과에서는 20m 미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폭 20m 미만이 31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1,051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에서 우선 1단계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53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도까지 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연일읍 괴정리 도시계획도로 외 26개 노선이며 사업량은 보상 추진과 도로개설 1.4km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설률은 전체 727km 중에서 446km를 했기 때문에 6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당초예산 53개 노선과 작년도 사업비를 사업이 15개 노선, 그래서 총 68개 노선을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보상과 함께 도로개설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노선개수는 168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미개설된 도로가 87개 노선이며 도로개설률을 보면 53.4% 정도 됩니다. 이것도 1단계로 일단 2020년도까지 계획 잡았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1%로서 송라면 지경리 농어촌 도로 외 14개 노선이며 또 금년도 계획은 당초예산 도로 25개 노선, 그리고 작년도 이월사업 15개 노선, 총 40개 노선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목표연도까지 도로보상과 개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보행환경개선」송도 송림파크 조성입니다. 위치는 송림숲 내에 관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원이며 사업량은 주요 공종이 솔개천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278m입니다. 15m 도로를 이렇게 278m입니다. 목표연도는 내년도까지 잡았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남구 경찰서에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 일대 관련되는 송도 23층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로폐지를 결정했습니다. 10월 달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올해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감도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7월 3일 날 송도동 자생단체 1회 했고 밤에는 주민 대표 모아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내년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소한 예산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이 조성사업이 2015년동안 내년에 마무리되면 아마도 포항운하와 죽도시장과 연계한 관광벨트화 구착이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의 반영은 99% 이상 찬성합니다, 100% 찬성입니다.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주변에 이 사업을 연계를 해서 주변에 관광벨트화 차원에서 놀러온 사람들 차를 좀 댈 수 있도록 주변에 확보를 해달라 하는 이런 요청이 있고 그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잠시만요. (지도로 설명) 지금 여기가 동빈내항 쪽입니다. 도로시점인데 지금 여기 아파트, 태왕 아너스 아파트인데 송림파크를 관통하는 기존도로를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폐도한 이 도로입니다. 278m 도로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인 시점, 종점이 이렇게 면수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마는 15m 정도, 계획 상으로 나름대로 남구청에 관련 부서에 확인을 했고 기존 도로를 옛날의 숲에 복원하는 그런 문제고 기존 도로, 15m 도로를 보행 안전 거리라고 법도 새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도 전용 자전거 인용 도로 복합적으로 쌈지공원도 만들고 그런 나름대로의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예, 지금은 아직까지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 주변에 해안도로변에 위원님들도 실제로 가 보시면 아시지만 전부 주차장입니다. 차를 다 대놓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편하고.

물은 지하수를 가검토했는데 그결과 지하수가.

농토는 없습니다.

하우스 전혀 없습니다.

시추를 세 군데 해 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안병국 위원입니다. 시설집행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군 계획 시설 집행이 예전에 1단계 집행, 2단계 집행 내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그게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처음에는 원래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변경되는 것이 계획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러면 예산의 관계 때문에 먼저 시급하고 긴급히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1단계, 그다음에 2단계가 다시 1단계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경우에 기존법이었지 않습니까?

예.

1단계, 2단계 통합됐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행됨으로써 뭐부터 시급하게 하는 부분은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일단 사업 우선순위는 물론 다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놨는데 일단 우리 포항 시내 읍·면·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예산 편성 이전에는 각 읍·면·동에서 사업우선순위와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받으면 우리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그중에서 나름대로 하던 계속사업을 특히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우선사업을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렇고 용어부분에서 하나, 우리가 도·시·군 계획변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이게 법이 변경된 지는 3년쯤 되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두입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입니다. 매년 생산되는 방대한 도시계획 자료, 포항시, 경상북도, 국가기록원의 체계적인 관리의 한계를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 자료의 관리미비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한계를 느끼고 UPIS에 대한 대국민서비스 실시 확산에 따른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951년부터 2015년까지 65년 간 고시관련 도시계획정보를 예산 13억 원으로 내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계획은 사업비 5억 원으로서 도시계획자료조사 및 DB 구축과 도시계획자료 조사, 복사 및 스캐닝, 도시계획자료 DB 구축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비 8억 원으로서 도시계획자료 DB 구축 및 검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 미집행 조사 및 자료 구축, 전산장비 도입 및 표준시스템 설치, 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수요조사 및 인터넷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시계획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행정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및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대응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포항시 전체 5,504필지 456,932㎡에 사업비는 1,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67억 원으로서 지금까지 토지 215필지, 건물 98동을 보상완료하였으며 2014년 계획으로는 토지 20필지, 건물 9동에 대하여 12억 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01억 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 청구가 있을시 지속적인 매수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를 통해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추진과 지속적인 부지 매수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북구 흥해읍 성곡지구 외 14개 지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지구로는 9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6개 지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면적은 6.25㎢이며 사업비는 6,1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각 시행 조합 및 경북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9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었습니다. 2014년 계획으로는 공사완료 계획으로는 하정지구, 상도지구, 우현1지구가 되겠으며 현재 절차이행 중인 곳은 곡강, 중명, 삼정 지구가 있겠습니다. 공사착공으로는 침촌 지구, 원동1지구가 되겠으며 시공사 선정은 대각지구 외 남옥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가 및 지자체의 중점시책으로 지원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쇠퇴한 상권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포항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상면적이 388.62㎢로서 사업비를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는 현재까지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역세권 개발 및 도심재생 기본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2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3월 선도지역 지정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역세권 개발 및 도심재생 기본계획을 9월 달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신청을 경상북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시스템 구축과 포항역 재생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및 다양한 보행네트워크 형성, 원도심, 죽도시장 상권 활성화에 큰 기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항만기능의 증대와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우목리, 용한리, 곡강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421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단계가 259만 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9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현재 2018년 계획 중으로 돼 있습니다. 유치업종으로서는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조선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222억 원을 투자하여 상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이 되었으며 상업단지 계획승인이 2011년 10월 11일 승인되었습니다. 우선공급지의 공사착공은 2011년 10월 26일 되어 2012년 5월 31일 준공되어 유니코정밀화학이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단지에 대하여 2개업체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4년 계획으로서는 1,000억 원으로서 SPC설립 추진과 SPC법인 출자 출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항시의회 출자동의 심의 및 보상 및 공사 착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지속추진 및 우량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생산유발 효과로서 1조 3,000억 원과 고용유발 효과가 1만 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교통기반시설 구축과 산업단지 주변지역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양덕동과 흥해읍 곡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57km로서 폭은 15∼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3억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55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가 2013년 5월 15일 되었으며 편입토지 및 분할측량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 7월 8일 보상계획의 열람 공고 및 통지가 되었으며 2013년 7월 10일 1차분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계획으로는 109억 원으로서 편입토지 및 장애인 지장물 보상협의를 64억 원으로 할 계획이며 2차분 공사를 4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사 준공 조치를 79억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포항블루밸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 생산기반구축으로 대외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통한 정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남구 구룡포읍 외 2개의 면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611만 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6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계획으로 단계별 조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유치업종은 기계, 철강, 선박, 부품, IT,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135억 원으로서 2008년 5월 9일 포항국가산업단지 조성 실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9월 30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되었습니다. 2013년 5월 3일 보상 착수되어 현재 3월 25일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 진도는 72%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225억 원으로서 2014년 9월 토지보상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10월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개발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민간기업으로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산업용지 수요공급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구룡포 일반산업단지 외 4개소에 308만 9,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81억 원으로서 2016년 주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치업종으로서는 금속, 비금속, 운송장비, 1차금속, 금속가공, 전기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흥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진입도로 및 용지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 65%가 되겠습니다. 구룡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2010년 9월 21일에 되었고 2013년 7월 31일 공사 착수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사진도는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광명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2010년 10월 5일이 되었으며 현재 용지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린 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12월 24일 산업단지계획 승인되었으며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남 일반산업단지는 2011년 1월 17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 되었으며 경상북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진행 중인 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산업용지 조기 공급을 통한 부족한 공장용지를 해소하고 산업용지 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100년 전 제작된 낡은 지적도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 지역’의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 추진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9만 8,000필이 되겠으며 1,12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전부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 준공계획으로 19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000만 원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 2개 지구를 지정 고시 완료하였으며 전체 373필지, 15만 2,000㎡에 대하여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측량 완료하였습니다. 지구로는 남구 호미곶면 구만지구와 북구 신광면 만석지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계획으로는 7,000만 원으로서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14년 4월 23일 개최하였으며 사업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지구가 호미곶면 구만2지구가 226필에 8만 2,000㎡에 추진 중이며 기계면 남계와 가안지구에 259필에 13만 8,000㎡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포항시 전체 39만필지 중 집단불부합지 3만 8,000필지를 제외한 지적확정 측량지역 3,000필지와 그 외 34만 9,000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변환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적불부합지 890지구 3만 8,665필, 9.3㎢에 대하여 재조사측량으로 디지털 지적을 구축코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면도로, 골목길 등의 도로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도로명판 378개, 건물번호판 300개, 기초번호판 100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40억 원으로서 도로명판 3,022개와 건물번호판 7만 2,000개, 지역안내판 7개가 되겠으며 2014년 계획으로는 1억 4,000만 원으로서 미설치된 도로구간 신규 설치 및 망실된 도로명판 재설치와 건물이 없는 도로구간 시설물에 기초번호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억 원으로서 이면도로, 골목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교차로 골목길 벽면형 도로명판 추가 설치를 1,800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크고, 재원계획은 마련돼 있습니까?

일반 회계로서 매년 한 10억 원 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보상금액이나 보상규정이 증가시키는,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요구권에 대하여 지금 현재는 매년 10∼12억 원 정도 확보하지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보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액산정이라든지 물론 매수청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매수희망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상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회가 따로 없습니다. 없고 감정 결과에 의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 격차가 컸을 때 보면 물론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희망자가 연속성이 있어서 그 도로가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는 괜찮은데 결국 본인이 매수청구를 띄엄띄엄 내다 보면 결국 실효성 없이 나중에 공시지가만 자꾸 차별화 하다 보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앞집에는 20만 원 받았다면 뒷집에는 추후에 몇 년 차 뒤에 30만 원, 4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결국 업무 효율성이 없이 금액도 편차액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하고 몇 년 후에 보상했을 경우에 감정가가 올라가는 것은 물가 변동요인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 적절히 민원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대지만 한해서 매수청구를 받는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대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설 폐지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재검토가.

그때가서 재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 기능에 따라, 주변 여건에 따라 다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도로일 경우에는 좀 그때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지금은 거의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수요자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워낙 지금 많이 해 놨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는 100%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추가질문을. 도시개발 및 토지 구획정비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까이에 있는 원동 1지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동 1지구 구획 사업이 현재 상태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기간 도로를 기부채납 조건 하에 도시계획사업을 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 지구 내에 기관도로가 마비된 상태에서 우회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계속 민간토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다면 지금 기관도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정체되고 병목현상이 생겨나고 우회로 통과해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손실은 불현듯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이게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 했을 때 우리가 그 기관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들 지역에는 그게 상당히 현안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들도 구획정리 조합에서 요청돼서 이걸 임시도로라도 개설을 좀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러 갔는데 거의 승낙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과가 아니겠지만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 오고 부도가 났을 때 이 기관도로를 개설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구획정리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조합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동 1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 그게 지금 현재, 제방 도로 개설 안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원동 1지구는 조합장이 새로 추대돼 가지고 총회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해 가지고 다방면에 현재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하는데 조만간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민원도 조속히 빠른 시일 내 해결되리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조합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구획정리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아까 말씀대로 최상대 조합장이 호선돼서 지금 다방면으로 업자선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실적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울산 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이 되면 포철3문에서 중량물이 출하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운송업자들은 기름 한 방울이라도 가까운 쪽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그 도로를 지나야 울산고속도로, 가장 근접도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판단컨대 포스코 쪽에서도 알아보지만 1일 약 300대 분량에 울산 쪽으로 가는 중기가 있다고 합니다. 중량물, 수화물이 있는데 이게 결국 인덕교를 통해서 원용교를 통해서 다시 돌아서 유턴해서 돌아온다면, 결국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속 차일피일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아마 제 판단으로는 이렇습니다. 아마 교량 두 개가, 상판이 아마 울산고속도로 개통된 이후에 일정 기간 안에 상판 2개가 다 파손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게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 사업주체가 부실하고 실적을 내지 못 한다면 불을 보듯 그 일이 뻔한데 이 부분은 적어도 임시도로를 개통하거나 안 그러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유도해서 우선사업으로 그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는 한 그 일대가 교통이 마비됩니다. 이런 것도 해당 부처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도래돼서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그거는 많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정보 체제구축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아직 지원이 안 되는, 서비스 지원이 안 되는 구역이 많지요? 도시계획 받고 있지만 도시계획 구역 안에 지원체제가 안 되는 지역이 아직 제법 있지요?

지금 현재 전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자민원정부에서 되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지금 일부 현재 하고 있는게 GIS, KLIS 이런 거는 현재 되고 있지만.

그거하고 UPIS하고 구축이 좀 다르다 이거지요?

예.

이게 좀 종합적인 것이란 것.

예, 맞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정보 체제를 전산화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시세로 보상해 주겠네요,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기준에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시세는 아니지요?

감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법에 의해서 보상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아직 도시계획법과 도시개발토지 구획정리 사업법이 같이 합병이 됐는데 이거 몇 년도 합병이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옛날에 토지구획정리법으로 시행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직도 그 용어를 쓰시고.

예, 맞습니다. 구획정리 사업법을 적용 받고 그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법이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인가 받았는 부분은 현재 도시개발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이 2002년도에 통합이 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기태 국장님, 34년 동안 우리 시 모든 도시계획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수고, 감사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한번 자리 함께 마련할 준비 돼 있지요? 하여튼 수고하시고 또 떠나시더라도 우리 포항에 그동안의 많은 사랑, 애정 계속 좀 가져주시고요. 과장님, 이거 뭐 우리 포항의 도시개발계획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도시개발계획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여기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이거는 제가 상당히 상반된다, 이거는 우리 도시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공동화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략을 또 짜야 되는 모순된 행정이고 물론 우리 포항시가 하는 것은 문제는 아닌데 상당히 여기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도시가 팽창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 팽창되면 어쩔 수 없이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구 시가지에서 시 외각지로 성장한다고 이래 보시면 되고 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구 도심에 대해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 물론 다른 요인도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저는 이래 보거든요.

그런데 도시가 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근간을 이루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입니까? 인구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지요, 인구가 이만큼 기본 계획 했을 때 우리가 계획연도에 인구가 얼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도시개발지역이나 토지구획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면적이 주어지지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2015년도 우리 지금 도시기본계획 기준년도 2015년도인데 우리 75만 원 돼 있거든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인 팽창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도심에는 공동화 현상이 또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슬럼화가 또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되는데 저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기본계획을 할 때 인구 수요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 거의 모든 도시가 정확하게 수요측정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인구수요 측정도 중요하지만 그게 세월이 지나면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한집에 셋방 사는 사람이 3∼4명 있던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환경이 좋아진다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곽지의 도시가 팽창되고.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이런 건 참 좋은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포항시가 2015년 기준연도를 봤을 때 인구가 만약에 60만이다. 이렇게 만약에 인구를 책정한다면 기준연도에 인구가, 수요가 한 60만, 지금 53만 하는데 60만이 안 된다면 우리가 외곽적으로 그렇게 많은 어떤 토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못하잖아요, 사실. 딴 건 그렇게 많이 풀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재정비가 있는데 그런 것은 2020년 기본계획에 맞춰서 있지만 사실 그게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0년 정도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수요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과장님, 예측이 조금 빗나가면 되는데.

예.

저는 예측이 너무 많이 빗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뭐 재정비하면서 재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그래 봅니다.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왜 또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물을 수 있는 예상을 못해 가지고 재정비가 잘못됐다고 그래 판단하기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울릉산업단지라든지 수요 공급 측면 여러 가지나 인구,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기본적인 수치를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포항시 기본계획은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또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사업에서 많은 예산 들고 또 앞으로 큰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도시재생전략 활성화 계획 수립인데 앞으로 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근본적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더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세워야 하는데 포항시가 다른 지역은 차지하고라도 포항시부터 명확하게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찾다 보니까 빠뜨린 것 같습니다. 6쪽에 보시면요,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는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사업계획의 사업비가 7억 원이 돼 있지요?

예.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고 2013년 9월 역세권 개발 및 도시재생기본계획 용역인데 역세권 개발이라면 이거는 신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역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2억 원으로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 역세권을 말하는 거지요?

KTX 신역사하고 구역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역사하고 포함돼 있으면 그건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수립에 어떻게 KTX 신역사 그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좀 별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따로 좀 나누어 주시든지 그러면서 역세권 개발과 우리 구도심 관계 도시재생용역이 이쪽에 대한 부분이 돈이 2억 원이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편중이 신역사 개발권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어떻게 용역을 하는 회사의 특성상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역세권 개발 및 도심재생기본용역은 지금 현재 구역사에 대해서 도심재생이고 신역사 KTX는 역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금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지금 밑에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이 5억도 밑에 보시면 역세권 개발이라고 또 신역사에 관계된 용역비가 5억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 이거는 9월 달에 지금 현재 용역을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청주나 또 천안이나 지난번 도시재생 공모전, 국토부에서 했을 경우에 단일품으로 도시재생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거기는 우리보다 한 5∼7년 정도가 앞섭니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재생프로젝트를 국토부에 공모를 선도지역 아홉 개 지정 받는 내용은 아시잖아요. 기반재생형 두 개, 생활재생형 아홉 개로 지정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함이 안 됐지만 그래서 공모에 있어서 성립이 되면, 지정이 되면 200억 정도에 지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지역들은 사실상 3억 원이 보통 기본이고 그 자체만 예산을 갖다가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천안 같은 데는 외국계 또 유럽계 도시들을 가져와서 약 한 7억 원 정도의 단독적으로 그 예산을 그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그런데 용역비가 비싸다 해 가지고 좋은 안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2억 원이 들어갔는 상황이라면 이 2억 원에서 구도심 재생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됐느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2억 원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신도시 개발이예요. 양쪽에 도시개발사업이 벌써 3개나 포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구도심 도시전략이라 해놓고 신역사 개발용역비 마치 포함이 되어 흘러간다면 용역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게. 오류가 여기서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KTX 역사 부근에 물론 이인지구, 초곡지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근에 바로 현재 주거지역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도시계획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대상 지역이 388.62km인데 여기 도시재생지가 구도심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 있는데도 거기를 왜 포함시킵니까? 구도심에 대한, 원도심과 구도심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서 있었기 때문에 도시재생 수집하잖아요. 대장면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인리로 갑니까? 그거는 신도시 개발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지금 분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맨 도시재생으로 봐서 한꺼번에 훑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시재생이 아니지요? 새롭게 만든 도시이지요.

그거는 따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일반산업단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서로가 제출되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Truman Investment 서울 업체인데 1단계는 하기 위해 가지고 신청돼 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신화라고 강원도 업체인데 1단계 한꺼번에 한다고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시비가 들어갔지요?

지금 시비가 들어간 것은 우선 공급지에 대해 가지고 220억 원 들어 가지고 유니코정밀화학이 들어와 있는 거고. 4단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시비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이 부지를 개발하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애초에.

이게 당초에 산업단지계획 승인될 때 SPC 설립을 해서 하겠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한지구는 그쪽 소관 아닙니까, 용한지구.

용한지구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있고 용한지구 따로 있잖아요, 그지요. 따로 있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닙니까?

용한지구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미 준공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는 안 됐을 건데, 전부 다 안 됐을 건데. 다 됐는가요, 이게.

용한지구는 일반지원시설만 지금 남아 있고 다른 것은 거의 분양 다 됐습니다.

SPC사 설립 때문에 지금 두 개 업체가 접수가 돼 있다.

접수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미분양 대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25%에서 50% 책임지도록 그래 협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지적이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시 고문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고 하니까 이런 업체에서 조금 추진하는 것을 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SK나 포스코건설이나 LH공사 이런 데서 타진을 해봐도 사실 앞으로 분양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또 대기업들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 속에 계속 추진해 왔는데 솔직히 해마다 거듭했고 성과는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업체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또 우리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신빙성이라든가 투자의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 SPC사를 설립할 수 없잖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잖아, 그지요. 그런데 2014년 계획에, 물론 계획이지만.

다른 업체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할 경우에는 SPC를 설립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래 판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항간에 이렇게 서울업체들이 우리가 마침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위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와서 하는 얘기가 어느 업체가 자기들이 맡았는데 벌목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토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도 되느냐, 일을 해도 되느냐,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이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제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과장님 제일 큰 사업이니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5쪽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6개 지구, 동해 나와 있는데 동해 여기에 이번에 새로하는 것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 20만 평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구획정리사업으로 현재 추진사업은 시에서 어떻게 행정지도만 할 뿐이지 어떻게 저희들이 앞서 가지고 이래 어떻게 하자고는 좀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맨 법인으로 설립돼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정관에 의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보기에는 가능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추진이, 위원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장래에 가서는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 두고 시에서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장복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그거 보면, 유치업종을 보면 신소재하고 메카트로닉스, 조선 유치업종이 제한돼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때문에 또 일반사무 조선이 업종이 제한 되다 보니까 어떤 조선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게 신소재 메카트로닉스하고 조성이 결정이 돼 있는데 신소재라고 하는 것은 1차 금속, 비금속 광물, 그다음에 전자부품, 의료정밀, 그다음에 메카트로닉스는 금속가공제품하고 전기 장비제조,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종이 변경 돼 가지고 내가 4단지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그부분에 의해 가지고 변경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업종이 제한돼 가지고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유치업종이 한정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이 들어오기 어려워서 청와대에서 긴급건의를 해서 이걸 업종을 변경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아니지 싶은데 시중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업종이 제한되어서 개발조선 4단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뭐 좀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경기인데 그래도 업종이 광범위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업종이 폭이 넓어지면.

업종은 제한이 없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편안하게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아까 업종 변경 건이 아니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이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원시설에 대한 용도의 다양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 있던데.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법조항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원시설 50%에서 지금 현재 50%를 늘릴 수 있다, 과장님?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원시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나 그다음에 다른 상업복합시설, 그런 것을 50% 늘린다 하는 것하고 현재 4단지 추진하는 것하고는 상이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오훈식입니다. 보고순서는 꽃향기 나는 녹색 전원도시 조성,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방기념공원주변 특수 산림생태복원, 운제산 산림욕장 조성, 내연산 치유의숲 조성, 한국수석 포항박물관 설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향기 나는 녹색 전원도시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양덕지구 대로변 외에 1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숲, 쌈지공원, 교통섬녹화, 화목류 꽃거리조성, 가로수식재, 중앙분리대 녹화 사업 내용으로 19억 6,000만 원에 대해서 2014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금 KTX개통에 따라서 주변 녹화가 지금 현재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단지 주변에 공한지 녹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1차적으로 저희들이 폐철도부지를 2012년도에 2.3km를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2차에 거쳐서 저희들이 포항역에서 지금 효자역까지 한 5㎞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포항역사가 신역사로 이전되면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영남본부와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상에 2015년 9월 30일까지 미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수립하지 않으면 전부다 실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근린공원 28개소, 체육공원 1개소, 묘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9개소, 총 59개소에 대해서 16억 원을 지금 현재 투자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4월 30일 날 용역착수해서 중간에 6월 17일 날 착수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공부열람 및 현장조사 중에 통해서 지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하면서 전량 환경영향 평가, 이 사업이 새로 대두되면서 소요액이 한 4억이 투자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없는 실정입니다. 4억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그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조성계획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기북면 탑정리 산 34번지 일원 228ha, 전부다 시유림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9월 달에 지정고시를 받아서 2005년도 4월 달에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올해 금년까지 58억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과 그리고 진입로 확장, 그리고 교량 3개소, 화장실 그리고 암반관정, 전기, 수도, 부지조성, 그리고 지금 현재 휴양관 2층 해서 10실이 완공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오토캠핑장 조성하면서 카라반 4대가 들어와 가지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정문안내소 공중화장실, 음수대를 금년에 8월 중에 마무리 지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투자될 돈이 한 3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지특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 다. 내년도에 7월 달에 우선 개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하고도 예산확보 관계에 있지만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지금 되네요, 확보가 확실한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한 27억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복합휴양관이 들어서 있고 카라반이 이렇게 4대 들어와 가지고 총 한 14실이 되는데 우선 개장하기에는 지금 현재 모든 인프라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지금 개장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휴양림에 견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사방기념공원주변 특수 산림생태복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영일지구 황폐, 녹화를 하면서 전체 우리 흥해읍 일원해 가지고 93개 마을에 5만 5,319㏊ 중에서 사방해야 할 대상지가 4억 4,538㏊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1973년도부터 77년까지 5개년에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사방이 3,291㏊, 특수사방이 479㏊, 다지 사방이 768㏊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인원만 하더라도 355만 6,000명이 투입됐고 교목이 우리가 2,389만 본이 소요됐습니다. 비료도 4,161만 톤이 소요됐고 종자가 101톤, 그리고 돌이 55만 2,000개, 때가 2,080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객토가 70만 7,000㎥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일지구 황폐지 성공리에 이렇게 조성되면서 사방기념공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방기념공원을 2002년도에 입안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03년도부터 2007년 간에 5개년에 걸쳐서 흥해읍 오도리에 19㏊라는 대단위 면적에 사방기념공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국비가 57억 원, 도비가 10억 원, 시비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66억 원, 총 133억 원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사방역사관, 전시관 유물, 그다음에 야외전시장 디오라마, 지금 현재 보시면 사업이 이렇게 산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연출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1975년도에 4월 17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을 다녀가면서 지역민들이 순시기념비와 사방중원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사방 2007년도 11월 7일 날 우리 사방기념공원에서 준공하면서 100주년 기념행사였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한 50만 명이 이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간 한 10만 명이 지금 내방객이 들어오시고 일본,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미얀마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280명, 지금 계속 꾸준하게 찾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10년도에 사방기술을 갖다가 맥이 끊어지니까 기술은 필요성을 느끼고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84억 원을 들여서 3층 건물에 1,766㎡에 연 면적 2,992㎡에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에 지금 현재 83㏊라는 사방기념공원이 현재 지적이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서 2001년도에 그리고 2004년도에 2006년도에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원 일원을 해서 보면 굉장히 황폐화 돼 있음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조속히 어떤 그런 생태적으로 특수복원을 하지 않으면 수십 년간에 걸쳐서 황폐해지고 남을 것이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2012년도부터 총 37억 원 들여서 금년도에 6억 원으로 현재 지형복원관계, 식생복원관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비 확보해서 저희들은 본 사업을 마무리함으로 해 가지고 사방기념공원이 세계에 유일한 어떤 특수적인 공원으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제산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지금 위치가 대송면 대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실은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2011년도 7월 달에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9.6㏊에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2011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조성계획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2,315㎡의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토지매입을 다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본 사업도 지특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거의 4억 원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괄발주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주차장 관계, 진입로 관계, 탐방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방문자 안내소, 화장실, 습지 생태 관찰, 물놀이 시설, 체력단련실, 피크닉 장, 편의시설, 조경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라면 하나의 산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인간에게 그런 면역력과 그리고 인체에 건강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은 송라 보경사 하기 전에 우척봉이 되겠습니다. 철령산 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5.59ha로서 시유지와 사유지가 일부 있겠습니다. 시유지가 50㏊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산림청에 보고해서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에 5월 달에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 3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치유센터, 치유숲길, 풍욕장, 향기원, 물치유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 한국 수석 포항박물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호미곶면에 현재 호미곶광장에 있는 새천년기념관 3층이 되겠습니다. 2층에는 현재 화석박물관이 있습니다. 3층에 저희들이 150평을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 순수 우리 포항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한 450점쯤 되겠습니다. 수석이 450점, 여기 우리 지역에 한국수석회 이사장 하셨던 김명조 이사장께서 300점을 이렇게 내 놨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수석회 17개 단체에서 250점, 회원들이 350명이 되는데 여기서 관련도서 250점, 링타이 2,500점, 기념패 500점 지금 현재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해 놨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은 8월 23일 날 이곳에서 개관 기념과 그리고 34회 전국회원전 병행해서 1, 2부 나눠 가지고 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미리 전시관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서포항IC 쪽에 기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2004년도 10월 21일 날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지금 현재는 전체 우리가 산림이 7만 5,000㏊ 중에서, 산림이 7만 5,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포항시가 전체 토지면적은 11만 2,000㏊ 되는데 여기서 7만 70㏊가 지금 반출금지구역으로, 그래서 우리 포항시 전체의 63%가 지금 반출금지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2012년도에 10월 10일 날에 남부지방청 김판석 청장, 이분이 기계 내남 출신입니다. 산림청에 계시는데 남부지방산림청장으로 오시면서 국가에서 일부를 이렇게 좀 MOU를 체결해서 책임방지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MOU체결을 하면서 기계, 기북 지구에 산림청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현황을 보면 작년에 6월 달부터 해서 작년 말까지 금년도에 1월 달부터 해서 6월 달까지 총 35만 4,324본이 발생되었습니다. 포항시가 담당하는 것이 기계, 기북을 빼고 22만 7,970본, 남부지방청에서 관리하는 기계, 기북 지구가 12만 6,354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까지 추진했는 실적을 보면 총 예산이 지방청과 합해서 총 177억 원을 투자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4월 말까지 35만 4,324본을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항공방제, 오늘 4회에 걸쳐 가지고 1,200㏊를 방제를 했습니다. 지상방제에서 142㏊는 꾸준하게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35만 4,000본 중에서 한 70%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 포항예산을 보면 포항시가 96억 원, 남부지방청이 한 54억 원, 그래서 9월 달부터 내년 11월 달까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내 보시면 5월 달, 6월 달까지는 깨끗한 것으로 눈에 보였었는데 지금 5월 달부터 해서 솔수염 하늘소가 우화되면서 건강한 소나무의 신초를 가하면서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조사비용이 1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이 고사목이 한 25만 본 정도 나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은 방제비가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전체 예산의 150억 정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림청이라든지 도라든지 포항시라든지 예산이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관계는 도나 산림청에서도 예산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 두 분한테도, 이 관계도 작년에도 꾸준하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완벽하게 방제를 하려면 만약에 순간이라도 이렇게 돈이 없어 가지고 놓쳐 버리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방제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해 가을에 현장 방문했는 것이 비학산입니까?

그때 가을에 갔습니다.

늦가을에 갔지요, 그지요?

예.

그때 우리 현장 방문해서 그때 의견이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고 했지요?

투자는 마무리니까 저희가 88억을 들여 가지고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었었고 지금 현재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어디가나 전국에서 156개 이렇게 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는데 53만 도시에서 휴양림이 없는 곳이 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과장님, 저희들이 비학산도 가봤고 중명생태공원도 가봤고 현장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솔직히 비학산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해 봤을 때 다른 쪽보다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지요? 촌길로 가서 한참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모든 여건들이 산이라는 것이 산을 그대로 놔뒀을 때 산이지, 자꾸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발하고, 투자를 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얼마나 그만큼 차액이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특히 비학산같은 경우에는 명산이고 또 그렇다면 그 자연상태가 말 그대로 산인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88억씩 집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연차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과연 이 구석까지 사람이 올까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해서 그때 현장을 갔을 때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자연휴양림을 만들면서 그동안에 실패했던 사례가 솔직히 까놓고 중명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100억 집어 넣어 가지고 정말 실패한 사례입니다. 물이 없는 산에다가 건천에다가 휴양림을 만들어서 어떻게 섭지활동, 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국가예산이 들어와서 일찍 투자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중단을 시켜라 하고 요구를 했지만 결국 마무리를 했지만 거기에도 한 10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58억입니다.

아니, 중명생태공원에.

도로 26억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00억 들어갔습니다. 100억 넘었지요. 그러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자연휴양림은 자연 그대로 놔두고 쉴 수 있는 최소의 시설만 해줌으로 인해서 휴양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발하고 자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게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면 나중에는 다른 재앙이 올 수 있다는 벌써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학산 같은 경우에도, 옛말에 명산 잘못 개발 해버리면 악재 온다 라는 이런 얘기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개발로 인해서 악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학산 들어가 봤을 때 진입로도 상당히 농로를 타고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이렇게 88억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중요한 것은 이런 찾아오는 과정들이 힘들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만 가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2014년도까지 사업비 7억을 주면서 이 상태에서 마무리가 어떻겠느냐고 가서 현장에서 의견 제시를 했는데 자꾸 이렇게 투자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산림직이니까, 산림부서니까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이라든가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계시겠지만 우리 시, 근본적인 예산 대비 산림투자를 생각해 보면 재선충을 제외하고는 진짜 예산 많이 갖고 갑니다.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녹지과가 예산이 이만큼 안 갖고 갔습니다. 최근에 와서 휴양림 만들고, 뭐 만들고 하다 보니까 녹지예산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지금 국민들의 어떤 대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만든 것은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교에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데 시민들이 짧은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휴양림을 자꾸 개발하고 결국은 난개발되고 돈 투자하고 찾는 사람 적으면 결국은 나중에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또 이게 쓸모 없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비학산 같은 경우에도 투자 많이 하지 말고 지금 상태 마무리해서 또다른 조그만 효과라도 얻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주문을 합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제일 급선무가 그렇습니다. 포항시에 53만 도시가 있으면서 시민들이 여름 돼서 휴양림 찾는 것은 다 외지로 예약을 해 가지고 인터넷 예약이라든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아마도 위원님 중에서도 인터넷 예약을 하신 분, 아니면 이웃에서의 휴양림 관계를 이렇게 접속해서 해보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관계가 일부시민들이 여기에 과거부터 꾸준하게 찾으면서 언제 개장하느냐 숙박시설은 얼마 받느냐, 몇 실이 있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4실 있다, 포항시에 14실 가지고 되느냐, 적어도 100실, 200실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문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담당자로서 욕심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모든 시민들이 다 산을 좋아하고 다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 아닌데 산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내 근교에 있고 이웃에 있으면 자동으로 가집니다. 그렇지만 멀리 산속에 그만한 돈을 투자시켜 가지고 투자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아까 중명생태공원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솔직히 거기에 그래 100억 투자해 놓고 물론 접근성은 좋습니다. 투자해 놓고 물론 사람은 많이 찾고 있지만 그러니까 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이 안 되고 있고 또 산 정상에 가도 발원지가 없습니다. 발원지가 없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 물을 끌어 들이는 데도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건천인데, 건천에다 생태공원 만들어 놓고 개구리 한 마리, 올챙이 한 마리 클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투자가 과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개발을 최소화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학산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준다고 해서, 도비를 준다고 해서 그렇다면 시비 안 들어가고 됩니까?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든 투자를 방만하게 잡지 말고 적게 잡아서 적은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난개발을 방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시설 설치할 지금 현재 부지조성들은 다 돼 있습니다. 이제 예산만, 사업비만 있으면 지금 부가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카라반이라든지, 요즘은 젊은 층들이 오면 카라반을 이래 많이 찾습니다. 카라반이라든지 숲속에 집이라든지 이런 틀은 다 조성이 돼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산을 헐지 않고 있는 부지에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과장님,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비학산 갔을 때도 저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들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오토캠핑장이라고 해서 차 몇 대 댈 수 없는 그 작은 공간,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그것 키워라 했지 않습니까? 좁다고 한번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현장에서.

우리 현장 갔다 왔잖아요, 현장 세 번 갔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한 번 이렇게 방문하셔 가지고.

밑에 올라가면 오토캠핑장은 손바닥만합니다.

오토캠핑장 지금 저희들은 차를 한 26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넓힐 수 있는 연구를 해서 밑에서 즐기고 산을 그냥 즐기도록 하라고 그때 가서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지다면 굳이 너무 많이 투자했다, 산은 최소의 개발을 통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예산들 많이 올리지 마시라고요.

하여튼 산은 개발하지 않고 하여튼 저희들 시설하는 데 지원 계속적으로 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2년째 계속 주문을 하는데도.

위원장님, 중명생태공원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한 열 달 전에 가봤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생태공원 해 놨는 것, 다 막아놓고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 한번 나가보라고.

지금 중명생태공원에 산사태는 전부다 태풍 와 가지고 복구가 됐습니다. 됐고 지금 현재 물 걱정도 피드백 해 가지고 다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 보고.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오훈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제산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각리3-105번지 일원이 대각온천 지나서 자연부락 뒤쪽에 있는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까?

대각온천 지나 가지고 올라가면 지금 초소 있습니다. 지금 좌측으로 다리 건너 가지고 죽 올라가시면 우측편으로.

하천 건너편?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가는 길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도시근접 공원으로서 아주 최적의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항시민이 가장 근접해 있는 공원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차량 수요나 등산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 구획지구 안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사업관계는 전부다 배제시켰습니다. 다리만 놓아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천다리만.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확보하려 한다면 사이즈를 통과해야 되고 그 초소에서 하천둑으로 올라가면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입로는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지금 대형 버스는 그 안에는 정비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주로 이렇게 운제산을 많이 찾기 때문에, 승용차 위주로 하기 때문에 승용차는 저희들이 교량만 놓으면 바로 건너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충분하게 이용하리라 봅니다.

교량 위치가 현재.

교량 위치는 현재 칼국수집 못 가 가지고 바로 거기에 보면 세월교처럼 돼 있는 데 있습니다. 그밑에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량 건너는 위치는 구획정리지역 아닙니까?

교량 건너 가지고는 그 건너편에는 전부다 일반지역입니다. 일반 자유녹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건너기 전에는 지금 현재 올라가는 마지막 국수집에, 거기는 구획정리 조합에 들어가는 지역이고 건너 가지고는 제외시킵니다.

하천에서 해림식당 쪽으로 해서 계속 하천 우측 편으로는 사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를 건너면 다 구획정리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소가 있는데 안내판이 있고 한데 좌측을 건너면 교량 아닙니까?

예.

그 길을 죽 따라 올라가면 마지막 집, 국수집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우측편, 건너산 되겠습니다.

아마 서로 질문의 서로 요지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가 분명한데 답변이 약간 엇나가고 있습니다. 해림식당에서 하천을 건너면 다 구획정리지구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획정리지구 안에 도로를 어떻게 내실 것인지를.

구획정리는 저희들 제외했습니다.

제외했습니까?

구획정리지구를 저희들이 사업에 넣으면 그것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림욕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근접해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관습도로가 상당히 좁거든요. 그 관습도로를 통해서 지금 적어도 한 3만 평 가까이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여기는 이미 주차장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진입이 돼야 되는데 그 관습도로로 그정도 차를 통행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승용차는 가능한데 앞으로 토지구획정리가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어차피 관계가 입안이 돼 가지고 버스까지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적의 조건이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참 좋아보이긴 합니다마는 항상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하다보면 사유화가 발목을 잡게 되고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량 놓는 위치가 건너에, 지금도 교량이 있지만 그 교량 놓는 위치나 건너에 차를 대고 있는 것은 다 구획정리 지구 안에 입니다. 지금 포항시가 수 십억 사업을 들여서 하겠다면 그 사유화된 토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진입로가 있었느냐는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해수 위원님의 추가 질문인데요. 올라가면 우측에 해림의 집 있고 왼쪽으로 다리 건너면 돌담집가든 있고 조금 올라가면 칼국수집 있잖아요.

마지막에.

예, 그러면 산림욕장을 어디다가 만든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국수집 있습니다. 거기에 못 가 가지고 거기에 보면 세월교가 안 있습니까? 세월 처음 해가지고.

예, 실개천.

물너미에 가 가지고 산 넘어 가는 길 있습니다.

예, 거기에 올라가는 길.

예, 거기에 바로 밑에 교량을 놔 가지고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너편 산이 저희들 본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마 한국제지 산이지 싶은데.

한국제지 아니고 거기에 속에는 개인농지도 있었고 산도 있었는데 개인 산을 전부 다 매입 했습니다.

아, 했구나. 본 위원이나 이해수 위원님이나 전부 상권이나 북구 쪽에는 보면 진짜 보경사라든지 좋은 데 많습니다. 본 위원이 첫째 일요일마다 운제산 가보면 정말 남구 주민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운제산 아니면, 운제산이 참 좋거든요. 세 시간 코스, 네 시간 코스, 코스 잡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태 국장님이 남구청장님 하실 때 워낙 돌담빛가든 내려오는 길이 질어 가지고 이걸 청장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그때 아마 돌 깔고, 마사토 깔고 이래서 등산객들이 아주 좋게 갔다 내려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산림욕장보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완전 잘 밀어 가지고 체육시설,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놓으면 공단사람들이 일요일 날 갔다 내려오고 하고 말이지, 운동도 하고 참 남구 주민을 위해서 아주 크게 좀 했으면 싶은 그 마음이 매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물론 산림욕장하고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더 큰 프로젝트를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싶고 지금 거기에 가면 우리 포항 주민뿐 아닙니다. 부산이나 경남에서도 상당히 많이 와요. 외지에서 산 타러, 그래서 제가 구미 친구들이나 대구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포항에 불빛축제할 때 운제산 와서 한번 등산하고 우리 주민의견연맹에서도 가서 그래 얘기합니다. 운제산 산행을 하고 저녁 때 불빛축제 구경하고 가라 하면서 그 코스도 얘기해 주고 하는데 과장님하고 이 기회에 더 큰 프로젝트를 한번 해서 우리 남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해줬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 모델이 현재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천곡사에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산림욕장으로 시작해서 거기는 수원지를 저희들이 글레디스 피해 입으면서 그걸 복개를 해 가지고 산림욕장을 시작하면서 시비 좀 더 투자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도 한 30억이 들어가 가지고 땅 매입 없이 추진하면서 아주 성공리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모델로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지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자연재난을 대비 취약지구에 신속한 방송으로 정보를 전파하고 평시에는 마을 안내방송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3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1억 2,000만 원으로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1억을 투입, 죽장면 일광리, 대송면 장동리, 우창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연일읍 중명리 유강터널에서 송도까지 연장 8.9km인 국가하천 형산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3년에는 국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 제방 19.3km, 둔치 0.61㎦, 이는 18만 4,000평이며 축구장 85개의 규모입니다. 둑을 유지보수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여가생활 등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오천읍 문충리 용산숲에서 청림동 냉천교까지 연장, 8.24km의 냉천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7억 원이며 2017년 준공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40억 원으로 실시설계, 편입토지보상 및 호안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2014년에는 32억 원을 투입, 호안 및 배수시설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총 사업 대비 15%입니다. 다음 초곡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흥해읍 남송리 곡강천 합류부에서 성곡리까지 연장 4.6㎞의 초곡천 재해예방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2억 원이며 2017년 준공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13억 4,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6억 원을 투입,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55.6%입니다. 다음 송라 방석천 정비사업입니다. 송라면 방석리에서 면 소재지인 광천리까지 연장 2.3km 구간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 원이며 2015년 준공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29억 3,000만 원으로 편입토지보상 및 제방구조물을 시공하였으며 2014년에는 12억 원을 투입, 토지보상 및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다음 흥해 초곡천정비사업입니다. 흥해읍 초곡리 지내 선린대학교 인근입니다. 연장 3.1㎞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8억 원이며 2015년 준공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18억 2,000만 원으로 편입토지보상 교량 1개소를 시공하였으며 2014년에는 11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공사를 정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다음은 장기 쇠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장기면 금오리 검문소 인근에서 학곡리 간 연장 2.5㎞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억 원이며 금년 준공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1억 3,000만 원으로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2014년에는 15억 7,000만 원을 투입, 사업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다음 대송 장동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송면 홍계리에서 공수리 면사무소까지 연장 3.8㎞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 4,000만 원이며 2014년에는 1억 6,000만 원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냉천 고향강 사업에서 제철동 구간 내에 운동 시설이 어떤 것이 있지요?

게이트볼장 4개, 파크골프장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2개소, 파크골프장 2개소가 있습니다.

아니죠, 축구장 1개소, 파크골프장 4개소로 현재 돼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게이트볼 4개를 파크골프장 두 개와, 두 개로 가능한지.

주민의견과 기술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충분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가능하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습니다. 냉천교 밑에 주차장 있지요?

예.

주차장 부지, 거기에는 쾌적한 산림문화 생태도시조성과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출퇴근 전용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어떻게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재검토 좀 해 줄 수가 있을까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도 부탁드렸듯이 주민을 위한 사업은 그 주민의 의견 수렴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거기에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오천읍사무소서 공청회를 1회 열었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 공청회를 열었을 때 하신 말씀이 1차로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 수정과 보완을 해갖고 2차에 의견을 집약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차에 오천사람 치고는 관심없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고요. 그 사업은 정말 오천을 위해서 신·구 시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허브공간이기 때문에 오천 주민들의 관심사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가 거세고 하다 보니까 주민의 실정에 맞는 설계를 요구하는 것는 당연했습니다. 물론 김우현 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이 지역의 사업이니 만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광천과 세계천에 지류가 연결돼 있고 유속, 유량, 유도가 포함돼 있는 회오리를 일으키는 접속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설계반영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신광천하고 세계천 접속구간이 뭐 옷을 입으면 호피는 입어도 뒤에 속옷을 갖춰 입지 못하면 똑같듯이 그 접속구간도 적어도 소하천과 지류를 연결할 때 표가 나지 않도록 접속구간도 설계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앞에는 반듯하고 그냥 소하천처럼 버려 두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징검다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기가 상류층인 만큼 적어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강기석입니다. 건축과 3쪽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상이 보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485개 단지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013년도까지 82개 단지를 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4년에 시비 6억, 자부담 7억 해 가지고 13억으로 사업대상은 25개 단지를 지금 50% 정도 정비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순수한 현재 단지당에 5,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을 부담해 가지고 주민이 실시하는 현실적으로 보면 새마을 사업에 가까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은 농 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의욕 고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사업 신청과 추진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올해 26억 4,000만 원, 돈 당 6,000만 원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빈집정비는 돈 당에 75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구청에서 매년 정비를 받아 가지고 새로이 주택개량하는 사업은 6,000만 원 융자를 해 주고 빈집정비는 돈 당에 75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본인이 추진하니까 새마을사업과 유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3억밖에 못해서 우리 의회에서 3억 증액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 전 해에 5억이었지요?

예.

5억이었는데 그 예산 확보를 못했잖아.

예.

이런 사업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그때 집행부에서 3억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진짜 의회 생기고 처음으로 일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3억을 증액시켜 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때 의장님하고 저하고 마지막 정산할 때 3억을 증액을 시켜드린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밀리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아파트들이 생기기 이전에 그다음에 고층아파트가 생기기 이전에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5년 됐고 20세대 이상 넘는 세대들이 많은데 이 혜택을 볼 사람들이 이제는 이것이 소문이 나서 너도 나도 이렇게 할 것 없이 많이 신청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역효과,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부터 예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또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들의 예산 확보 많이 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의회의 증액을 바라지 말고 애초부터 집행부에서 제대로 예산을 지켜서 이런 예산들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지원 되는 게 돈 당 5,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지원금액도 좀 상향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좀 있고 또 비율도 지금 60% 지원하는 걸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거는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례도 조정하는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이후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 만든 지가 이제 3∼4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조례를 3번 바꿨을 것입니다. 우리 지방조례도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집행부가 판단을 잘못해서 어제 바꾸고 오늘 바꾸면 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조례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행을 잘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물론 법이 잘못됐으면 조례를 바꿔야 하겠지요,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조례가 크든 작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조례 바꾸고 이 조례도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꾸기에 앞서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부담 40%의 거취율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관리비를 수거할 때 받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거기에서 포함돼 가지고 나와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자부담이 확보돼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돼 있어야 우리 돈이 집행되는것 아닙니까? 이 자부담이 걷히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혹시.

현재까지는 자부담 때문에 지원받는 데 그거한 것은 크게 없는 상태로 지금 나옵니다.

자부담 때문에 안 되는 이유 말고 비견한 사업들이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사업비가 사실 60% 지원되고 하면 5,000만 원까지 맥심화가 되다 보니까 9,000만 원이 토털 다 비거든요. 그런데 실제 단위 별로 하면 사업비가 좀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비율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선정할 때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자부담 비율이 많으면 점수가 올라가서 선정이 우선적으로 됩니다.

맞아요, 그게 어드밴티지고 인센티브라고 하는 건데 빨리 해 주는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공동주택 하면 2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봐서 세대 당에 얼마나 미칩니까?

세대 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500세대를 기준으로 지원신청 했을 경우하고 100세대를 지원신청 지원을 했는 것하고 맥스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랬을 때는 자치위원회 아파트 자치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균사례가 있어야 만이 되고 추진실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사례 중에 세대 당에 안분해서 어느 정도 미쳐야 만이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무조건 5,000만 원 줄게, 그러면 열, 스무 세대도 들어올 거고 500세대가 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거는 평가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00세대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최고 60%를 지원을 받고 5,0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자부담이 최고 적은 금액은 한 9,000만 원 사업장으로 보면 최고 정확하고요. 몇 천 세대 되는 데는 5,000만 원 지원할 때 큰 효과가 없겠지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적은 세대, 그런 데 많이 해당이 되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은 규정이 악용될 가능성이 많고 저희들이 저희 지역 내로 본다면 평균 세대가 공동주택이 있으면 100세대 전후가 대다수로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민 대표가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권장을 해서 보냈다면 5,000만 원 맥스입니다. 이 단지는 5,000만 원 됩니다. 200세대 가도 5,000만 원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정보라는 것은 상당히 빠르므로 200세대도 5,000만 원 주고 100세대도 5,000만 원 준다면 누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100세대입니다. 자부담이나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자부담이 큰 장애가 되지 않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500세대는 5,000만 원 지원한다든지, 20세대는 최고치가 얼마라는 것을 산정을 해주셔야 만이 이게 가능해서 이게 제도라 해서 5,000만 원 맥스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래 놓으면 사람들이 부풀려만 지고 사람들이 호감만 갖지 실제 액수가 되지 않으면 추진은 아마 제자리걸음 하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다 공정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느 단체의 어느 세대의 지원금이 얼마다 라는 것은 정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조례 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요, 많이 지원해 주면 더 좋은 여건인데 그렇지 못한 거는 또 우리가 신청이 다 들어오면 배점이 우선 다 정해집니다. 자부담 수가 많으면 배점이 올라가고요, 지원금액이 비율이 적으면 비율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들어오는 신청 수에 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배점같이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몇 백 세대, 심지어는 이 사이에는 1,000세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크게 지원 되는 게 별로 없는 상태가 될거고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또 뭐냐 공동주택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주택은 상가주택 돼 있는 거는 심지어 많은 데는 20세대 이상 되고 300세대도 되는 데도 최대한 맥심화가 300세대까지 세대 별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대상이 또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주거용으로 짓는 데 대해 가지고 좀 힘든 상태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서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내용은 정류소단말기 제작 및 설치 40대, 운전자단말기 교체 30대,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8억 원으로 정류소안내기 설치를 197개소에 설치됐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으로 정류소안내단말기 설치를 40대 하고 운전자단말기 교체를 30대로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정류소안내기 지속 확대 설치와 운전자단말기를 연 30대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 시행 및 2006년 1월 28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1급, 2급 200명 당 장애인 콜택시를 1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장애인이 6,000명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포항시는 법적으로 30대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입니다. 차량구입비가 12억, 위탁운영비가 9억 5,000입니다. 차량구입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위탁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내년도 2월 달에 위탁운영 의회 동의안을 가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달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구입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대를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8억 7,00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26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 14대, 2016년도에 1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요에 적정한 택시 공급·유지 및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제3차 택시총량제 실시조사입니다.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5년 단위로 이걸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2차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용역결과는 2009년 2월 달부터 2010년 6월 달까지 했습니다. 용역결과 418대가 감차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 2014년도에 법인택시 5대를 감차계획이 있습니다. 1억 2,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000만 원, 시비가 1억 800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는 한 대당 한 390만 원의 지원 돈이 내려옵니다. 제3차 택시총량제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은 2,853대, 개인택시가 1,923대, 법인은 930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용역비는 2,4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200만 원이 기 확보가 됐습니다. 시비는 1,200만 원 추경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별 감차 보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UTIS입니다.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첨단 I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주요도로에서 지능형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억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6월 27일 날 경찰청 국비지원 대상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까지 금년도 2월까지 18억을 더해서 1차년도 공사를 시행하여 센터장비 및 통신장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4억 원을 들여서 11월 말까지 2차년도 공사를 시행하고 11월 말에 준공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포항공항 재개항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공사가 금년에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민항기 재취항 및 지역항공사 설립 등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은 기존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재취항 추진하고 국제선 전세기 취항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 인바운드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항공사 50인승 소형항공사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역항공사 402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21억, 시비 21억, 민자사업이 360억이 되겠습니다. 국제선 전세기 유치 사업은 연 4억 원으로 도비 2억,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5월에 중국 다롄을 전세기를 4편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지역항공사설립 및 출자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울릉공항건설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평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404억 원으로 적자노선 재취항 기피에 따른 취항 유도활동 전개하고 2015년도에는 대중국노선 국제선 전세기 유치활동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항공사 설립 민자 유치를 위한 타겟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설명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하고 관계없는 버스노선 변경을 하는 그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그게 몇 년이라고는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에 저희들이 환승제를 도입하면서 그때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벌써 한 6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도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도시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 시민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하실 계획은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제3차 택시종량제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용역결과 보면 418대 감차요인이 발생했는데 이걸 우리가 매년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를 포항시에서 용역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지금 차례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증차는 그동안 용역을 해서 교통행정조사를 해서 증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용역은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차한 게 너무 많이 증차하다 보니까 지금 감차요인이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포항시뿐 아니고 경제가 활성화 되고 포항도 보면 경제가 좋을 때는 택시가 상당히 부족해서 증차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증차를 해서 그때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경제가 또 불투명하고 자가용이 많이 증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택시 이용하는 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차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수요 예측, 그지요? 공급하고 수요하고 그거를 충분히 예측을 잘 했더라면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도 되는데 계속 우리 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한때 그 심의위원으로 개인택시에 의한 심의위원으로도 참석했습니다마는 개인택시를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구가 거세다 보니까 우리 시가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무분별하게 증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감차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요하고 공급하고 잘 판단해서 이런 행정의 어떤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여간 민원 제일 많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 아니고 정류소 안내기는 정류소마다 다 설치 합니까, 어찌됩니까?

지금 정류소 안내기. BIT 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몇 번차 몇 시에 온다고 하는 그것.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관내에는 정류소는 한 1,000개가 넘습니다마는 그걸 다 설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내 버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류소에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한 대 당 돈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시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로점이 뭐냐 하면 제 사무실 앞에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데 건너 편 동일교회 앞에는 설치가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분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거야. 저기 앞에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버스 서는 데 다 설치하려면 돈이, 그래서 매년 40대씩 지금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하려면 돈이 뭐 몇 백억이 들어 갑니다.

그거는 맞는데 주민들이, 제가 또 시의원이니까, 만나면 그 얘기해요. 교회사람들이 많이 와서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상대동의 동일교회 앞에 안내기 설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올해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설치를 한 후에 홍보를 하십시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이게 붙이는 것은 주요한 사람들이 보면 화물하신 분이 김성수, 김성근, 김명구 세 사람이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은 이 내용을 좀 아십니다마는 현재 2004년도에 1월 20일 전에는 화물차가 등록제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허가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허가를 동결시키다 보니까 화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수요에 또 적응하려고 하면 조금 더 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에 축산폐수 같은 것을 해양투기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양투기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폐수 탱크로리에 의해서는 카고차량으로 등록 전환을 허용을 했습니다. 허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편법으로 그런 차가 아닌데도 탱크로리만 되다 보면 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제한하면서도 처벌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2011년도 11월 25일 날 처벌 규정을 정해서 갔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등록해 가지고 범법을 저질러도 시에서 운행정지를 하면 행정소송을 하면 다 패소를 합니다. 왜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허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2010년 11월 25일 구청장은 1월 25일, 2011년 1월 25일부터입니다. 그 처벌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이후부터는 불법으로 등록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그 규정을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정부에 책임이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제목이 3만 5,000대가 증가되었다고 자꾸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포항시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성주군에서 발생돼 가지고 포항에 차가 또 이전이 돼 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가평에서 그래 됐고. 그래서 그게 보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은 이것도 일부분입니다. 성주나 도에서 계속 이렇게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2012년 7월 24일에도 광역수사대에서 이게 정말 포항에 정말 문제가 있다 싶어서 광역수사대에서 3개월간 수사대의 본부를 차려서 여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다섯 대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들이 바로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리고 운행정지 60일을 했는데 운행정지 60일에 대해서는 업주 측에서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왜냐, 그당시에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업체는 피해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 패소해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걸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와전돼서 장애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저는 내용만 알고 싶습니다. 지금 포항시시설공단에 위탁·운영을 하신다면 분명 장애인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채산성이 분명히 안 맞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이 충분한 돈을 내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적어도 어떤 분배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시설공단에다가 어떤 비율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인지, 시의 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채산성은 어떤 순으로 원가 조성이 되는지.

조례에 보면 택시 5kg 이내에는 1,100원의 요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무상으로 수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내에는 최고 5,000원 이상은 못 받습니다. 5,000원 미만이고 그리고 도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할 때는 시내 버스의 요금의 2배를 받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기본금액 이 외에는 시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시설공단하고 할 때 해보지 않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돈을 지출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비율을 계산해서 위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한 데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돈을 그러니까 보좌하는 거지요. 보좌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필요한 인건비가 한 사람 당 얼마라고 하는 게 딱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좌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많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로 안 하려고 밀고 밀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곳은 대부분 장애인 콜택시를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시설공단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 그쪽에서 요청 오는 금액을 산정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용역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위탁할 때 용역을 했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에 관리공단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은 시행은 법적 관계로 인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때문에 이동편의증진법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량 한 대 당에 얼마를 들어가는지는 적어도 관계자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뭐 별도로 제가 용역 책자를 안 가져 왔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들이 11대를 위탁했을 때 인력이 21명, 이거는 용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 한 대 당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요예산은 6억 6,900만 원, 약 한 7억 원입니다.

7억?

예.

11대를 보조금으로 7억을 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18대는 인원은 30명이고 9억 6,700만 원, 이거 용역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걸 확보했을 때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거의 이십 몇 억.

지금 현재 13억 9,200만 원입니다.

제가 향후 계획에 12대를 더 14대, 12대를 더 증차 26대를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대 당에 적어도 연간 1억을 보조금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한 대 당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하고 다 해서 4,0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오천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전에 저희들이 해당 과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오천 부영아파트가 최 5년간에 3,000세대가 지어졌습니다. 전 세대가 입주가 되어진 상태고 기존에 참마을이라는 590세대가 있고 자연부락과 상가가옥들이 적어도 2,600세대가 상존해서 7,000세대가 5년 만에 다 지어졌습니다. 현재 노선이 저희들이 노선도표를 보고 175, 160, 102 이래 가지고 다 정산했는데 내부로 버스 이동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거센 게 5,000세대 중심에 버스가 안 다니면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다,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 이래서 제가 해당 과를 찾아갔습니다. 지금 아까 안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노선 획정지역 이게 어떤 주기에서 정해지느냐도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긴급사안이 발생할 시 그 기간에 관계없이 노선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부영에서 우리 하절기 내에 버스 운영토록 해달라고 요청하시게 된다면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전에도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같으면 포항시내 다 차를 넣어주려고 하면 한 80대 정도가 차가 더 증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보권에 있는 곳은 사실은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면적으로 노선 개편할 때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지역구는 다 어쨌든지 아파트에 가까워야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 받아놓은 것이 한 80대 정도 됩니다. 88대입니다.

정책을 펼치면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서민들이 사는 오천입니다. 거기서 5,000세대가 도보권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그 도보권이라는 걸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도보권이 한 몇m로 보십니까?

도보권은 500m.

도보권을 500m 봅니까? 물론 좋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들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도보권은 500m로 산정한다면 그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근대세상에 500m를 도보권으로 정책을 펴신다면 누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부터 500m를 도보권으로 보시면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500m 몇km입니까? 0.5km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500m도 사실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데 보면 500m 아닌 이내에도 차가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포항시 전체를 봤을 때는 사실 기준이 500m 정도 된다고 저희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이상 되는 것도 또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행정을 펼칠 때 보편적 기준에 혜택이 받아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산 중에서 지게 지고 내려와서 경운기를 타고 다시 이동해서 500m 됐으면 이해합니다. 한두 사람 위해서, 수 십명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분명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 대단지 안에 7,000세대가 상존하고 있는 곳에 500m 도보권을 기준으로 둔다면 분명 그 정책은 재고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것은 500m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 계획을 잡으시기보다는 긴급히 그 실정을 알아보시고 그 지역이 정말 학생들이 제 시간에 통학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현재 80대 기준을 보면 800대를 증원을 하더라도 시민이 우리 1조 2,000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도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 버스를 늘리시든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을에 가서 500m 도보권을 주장한다고 하면 누가 욕 먹겠습니까? 저하고 다 욕먹습니다. 기대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의회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할 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포항 도시권 내에는 그래도 형평성이 버스를 타지 않아도 충분히 대체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천지역은 조금만 지나면 택시할증료가 붙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무엇보다도 고심해서 정책을 펴셔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오천 사는 사람, 왜 사는 줄 아십니까? 시내에서 형편상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살기 좋은 곳에 오천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 십분 이해하시고 다른 곳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 7,000세대, 중심도로에 버스가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고려하셔서 최우선 정책을 해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물론 저희들이 평일 날은 법적으로는 30% 이내에 조정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10% 이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BIS 정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바로 101번, 오늘 날짜 누르면 바로 배차간격하고 운행했는 게 바로 나옵니다. 데이터가 바로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30% 이내이지만 현재는 평균입니다. 아, 제가 반대로 했습니다. 평일 날은 10% 이내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30% 이내입니다.

현재 평균 저희들이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1년에 불친절이라든가 잘못하면 과징금 청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 정할 때는 시·군 통합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하려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보면 택시가 사실 안 어렵습니까?

조정을 하려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하고, 개인택시 측하고 법인택시 측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농촌에는 사실은 이용은 작지만 가끔 이용하는 데 또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올해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려고 사실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안 되서 추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필수적으로 그걸 해서 농촌지역은 그쪽으로 대안을 내겠습니다. 내고 도시는 도시대로 또 나름대로 개편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개편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다시 또 보충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버스 노선을 조정할 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천에 버스노선을 재산정해서 투입했을 시 사실 오천에는 신도시와 구도시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단일코스가 아니고 약간 중복된 코스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노선을 재조정할 시에는 저희들 의회 지역대표를 모셔다가 노선 설명회를 한번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에 과오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저는 보여 지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도 중요한 노선을 정할 때는 그 지역에 가서 동이나 읍에 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