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이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첨단의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의료산업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첨단의료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7대 시의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우리 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첨단의료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태운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장입니다. 오준혁 의료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응급의료가 있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응급의료, 칠곡경대병원의 응급하고 무슨 동이지요? 중앙에 있는 중구에 있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삼덕동에.
김규학위원
응급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두 쪽 다 응급인 것 같은데 칠곡경북대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병원은.
김규학위원
그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센터하고 기관인데.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규모 측면에 경북대 같은 경우는 일단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가장 크게 지금 운영 중이어서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권까지 커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라든가 장비·시설들이 좀 더 확충된 대학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김규학위원
지금 문제는 사람이 급해서 응급이라는 것은 심지어 1분을 다투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급해서 경북대학교 칠곡병원 응급센터를 가게 되면 받는 것이 있고 또 안 하는 것이 있어서 급히 또 시내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보통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이 119쪽에 먼저 연락을 해서 많이 이동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서 증상이 확실한 경우는 병상이라든가, 치료 가능한 응급정보가 미리 가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안내를 받으면 의외로 빨리 되는데 문제는.
김규학위원
보통 실제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잘 모르는 상태.
김규학위원
119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119에서 나름의 자체 정보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가까이 있으면 119보다는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안 되니까 시내로 가라.”고 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고요. 응급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일반인들까지 충분한 정보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문제가 될 수 없겠죠. 또 이런 이야기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경북대학교병원이라면 대구에서 좀 인정하는 병원인데 가면 다 하는 줄 알고 갔다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은 혹시, 저희가 일단 그 부분들은 홍보라든가 좀 알려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규학위원
필요한데 지금까지, 경북대칠곡병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까지 누차 계속 그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해 왔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겠어요? 국장님. 이것도 국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응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 빨리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급조치하는 것인데 그런데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상급병원이냐 2차 병원이냐 3차 병원이냐 이런 차이에 따른 진료과목의 어떤 차이는 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글쎄요. 그것은 우리 국장하고 과장님만 아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내가 아는 것하고 내가 정치학박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전문가가 누구예요? 정치학박사는 전문가잖아요? 그래 전문가가 아닌 사회복지학사가 정치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고 여기 부서에서 할 일인데 지금 이것이 계속 건의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여기 18쪽에도 보니까 지역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해서 잘 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론상 서류상은 잘 되는데 사회에 현실적으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일단 그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충분히 나는 칠곡경북대병원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응급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을 좀 채우세요. 경북대병원이라면 좀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칠곡암센터?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암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거기는 또 처음에는 암만 하는 줄 알고 일반인들은 거기 가지도 않아요. 암병원인 줄 알고. 이것 지역주민들 상식적인 선에서 응급의료 진행하고 병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가 거기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만큼 홍보 요구를 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가 안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때까지 지금 계속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오면서 항상 저한테 민원을 남기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나이 드신 분, 거의가 나이 드신 분들인데 “왜 우리가 이 병원으로 오는데 좀 버스 한번 타면 도착할 수 있게 하는데, 왜 몇 번 갈아타고 오게 만드느냐?” 그것을 좀 해 달라고 늘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료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교통 편리하게 해 주는 것도. 그런데 요새 젊은 분들이야 거의 자기 차로 움직이지만 어르신들은 거의가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런, 교통과하고 협의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처음에 경북대병원 생기고 거기 옆에 산재병원 생기면서 일단 교통불편문제가 많이 제기 되어서 어느 정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아마 100%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것을 8개 구·군에 연계해서 교통이, 아주 중요 병원이나 응급조치할 수 있는 병원에 갈 수 있는 교통편도 한 번 타면 원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번에 3호선도 생기고 1, 2호선, 3호선이 생기면 편의시설을 이번에 요구할 때 그런 것을 딱 집어넣어서 교통편을 좀 요구하고 응급의료센터는 진짜 초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가까운 곳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큰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의료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것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써도 그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보건정책과에 보면 정신건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정신건강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지, 내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정신건강에 관련해서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일단 법적 근거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대구가톨릭대가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지금 거기서 한 15명 정도의 인력으로 전체적인 교육부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는 그 각 8개 구·군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실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규학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21세기에 접근해서 보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정신적 건강이 가장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것을 아시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 하드웨어 중에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이 정신건강센터들이 각 구·군에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지금 8개 구·군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학위원
활용도, 하루 이용 상태는 어때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이라는 것이 종류가 치매부터 해서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치매는 치매상담은 또 보건소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통합하고 좀 더 인력 보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정신건강상태는 내가 정신이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남이 봤을 때 좀 이상한 것은 그것이 이제 정신적 문제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신적 이상의 판단은 기준도 굉장히 어려워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때 느끼는 감정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오인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앞으로 좀 많이 강화시켜서 활성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정신적 피로로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좀 앞서서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100% 저희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조직만으로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여기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지금 16개소가 있는데 이런 데가 더 유기적으로 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이 보건정책과에서 하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보건과에서 과장님은 이런 데 신경써서 좀 다니세요. 활성화 좀 시키시고.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미연에 접근하고 방지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터지고 접근하게 되면 늦습니다. 항상. 지금도 정신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접근을 못하고 못 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국장님.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 꼭 좀 해주시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에 보면 한의기술응용센터 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이 원래 우리 학정동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또 부지확정 문제 때문에 동구로 갔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 시장님이 또 한의기술응용센터가 가서 조건으로 뭐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고. 우리 쪽 소관에 그때 아마 이야기됐던 것은 다른 내용이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때 대신에 정부관공서를 그쪽으로 하나 준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계시는가 보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의기술응용센터가 감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던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답도 없고 이래서 궁금해서 한번 보는 것인데 이 진척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한의기술응용센터는 내년 2월에 준공입니다.
김규학위원
준공할 정도 됩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표기에 보면 27쪽에 표기에 보면 4.6조원이 무엇이에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아, 4조6,000억원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왜 4.6조원을 써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래서 4조6,000억원을 표기를 이렇게.
김규학위원
원래 4조6,000억원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통상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4조6,000억원 쓰세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4.6이면 일반인들이 보면 이것 그냥 4.6조원, 4조원에서 6조원인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것은 표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은 4조6,000억원이라든지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을 듯 하네요. 또 의료산업과 있지요? 의료산업과.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의료산업과에 보면 39쪽에 보면 시니어체험관 활성화 있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시니어체험관이 어디 있어요? 동구에 있네. 동구.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동대구역 앞쪽에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쪽에.
김규학위원
그것 몇 년도에 계약했어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거기가 2007년 계약을 해서 201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2017년 계약이면 아직 몇 년 남았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복합환승센터 개발 관련해서 작년에도 확인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2017년까지 쓸 수 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규학위원
그런데 저한테 들어오는 것은 2017년까지 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또 무슨 말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2017년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이전할 것이면 조기에 또 이전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국책사업을 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를 해서 지금.
김규학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2017년까지 쓸 수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에서 2017년까지 쓸 수 없다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아마 그것은 2016년까지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완료되니까 그 시점이면 못쓰지 않겠냐 아마 그런 내용 같은데. 저희가 동양고속 쪽에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문제없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김규학위원
국장님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거기서는 이전에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견해는 있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일단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지금 산자부의 100세 리빙하우스 이런 사업으로.
김규학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국비가 그때 51억원 들고 시비가 73억원이 들고, 민자 23억원, 총 한 14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140억원 들여서 10년을 쓰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중에 시비 27억원은 일단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받아서.
김규학위원
그러면 120억원을 쓰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120억원을 쓰면 나누기 10 하면 얼마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12억원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12억원을 1년에 12억원을 써서 시니어클럽 해서 옮기고. 그러면 옮기면 또 다시 해야 되나요? 쓸 수 있는 것은, 120억원 중에 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인테리어 되어 있는 한 20억원 정도 규모의 비품은 저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김규학위원
얼마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한 50억원 정도는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보건대에서 그렇게.
김규학위원
50억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에요? 장비에요, 그것이?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 안에 장비하고, 대부분 장비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이것 그때 고안을 누가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때 시작할 때 누가 했습니까? 누가 계획을 냈는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2007년이라서 그 당시에 담당하신, 그것은 지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1년에 10억원씩 소모되는 그런 정책을 하는 분이 누구인지 나는 얼굴을 한번 보고 싶고. 본 위원 같으면, 제 재산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거기 장비 들어가는 것이 50억원 치더라도 돈이 그래 100…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한 70억원 정도가.
김규학위원
그래 70억원 정도가, 70억원에서 보증금 하면 그래서 100억원이 그래, 100억원 돈을 내가 건물 하나 멋지게 사서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런데 그 비용에는 상당 부분이 인건비가 10년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의료기기 평가를 해 주고 상시평가를 해 주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상주인원이 얼마인데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5명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5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 이런 정책이 우리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시에. 그 무슨 연계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슨 건물 하나 지어도 꼭 자기 아는 사람 땅에 사서 위치는 관계없이 사서 지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 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것. 그러면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복합환승센터 짓고 하면 대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김규학위원
또 돈 50억원, 60억원, 70억원 들여서 또 다시 옮겨야 되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래서 일단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지속할 수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산자부나 중앙부처의 어떤 국비사업을 통해서 적합한 입지가 있으면 이제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당시에 이 사업의 내용 자체가 재활의료기기라든가 하여튼 뭐 어떤 친고령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의외로 그때 2007년도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도 어느 정도 위축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이것으로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다시 옮겨야 됩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일단은 옮기는 것을 1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김규학위원
그래 1안에 옮기면 또 그만한 비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국책사업을 연계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국책도 맨 우리 세금이잖아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맨 우리 돈이잖아.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도 맨 세금에, 돈을 시비, 국비 자꾸 따지지 마시고 우리 돈을 어떻게 알뜰하게 좀 정확하게 미래를 보고 투자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맞습니다.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와서, 의회에 와서 4~5년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항상 보면 대응투자했다고 해서 국비 준다니까 뭐 국비 한 50억원에서 60억원 주면 우리 돈 보태서 어디 가서 건물 하나 빌려서 리모델링했다가 건물이 문제 생기면 또 딴 데 가서 50억원, 100억원 또 투자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서 그래.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이것도 내가 보는 순간에, 이야기 듣고 딱 보니까 또 참 답답합니다. 진짜.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아마.
김규학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만들어 내면 안 되고 이것을 이전하더라도 이번에는 예산 확실히 해서 딱 사서 하세요. 제대로 해 주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어차피 앞으로 시니어 이런 것은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면서 어차피 없애지 못하고 운영해야 된다면 제대로 딱 잡아서 하세요. 제대로. 돈이 좀 들어도. 나중에 또 몇 년 지나면 또 50억원, 100억원인데. 그 돈 나를 주세요. 내가 그것 할게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임대형태의 어떤 사업은 좀 지양하고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임대도 어느 정도지 월 얼마 세 주고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투자를 이만큼 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책임자라면 이렇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래서 그 담당 책임자를 실명제 해서 꼭 이름 붙여서 내가 그것 좀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의료관광산업 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46쪽에 있네요. 이것은 의료관광산업도 아까 말한 정신 그것 하여튼 중요성처럼 의료관광 활성화에는 진짜 우리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담당과장님도 거기에 중요성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국이 몇 개 국이에요? 우리가 홍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이재화위원장
질문, 과장님 질문, 하라고 할까요?
김규학위원
아니요. 국장님 답변.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가장 많은 것은 여전히 미국이고요. 다음에 중국, 최근에 러시아 쪽이 좀 많아지고 있고.
김규학위원
보통 어떤 의료 저거를 받고 있어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일단 숫자로 따지면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수익 측면에서는 피부미용이나 성형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일반내과 부분도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내과 쪽.
김규학위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통계상만 보면 내과 쪽이 더 많고요. 그런데 그것은 의료관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차피 치료 측면이라서.
김규학위원
치료고, 보통 성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저희가 성형, 피부가 제일 많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코리아 한국의 의술이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도 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홍보 절차를 통해서 좀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우리 국가에 바람직한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중에 대구에도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은 전국에 한 20만 명 정도가 의료관광객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대구가, 대부분 한 80% 이상은 서울하고 경기도고요. 나머지 부분이 대구 같으면 지금 7,000명이 약간 넘게 들어와 있고. 최근에 그런데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이 우리 요새는 중국에서 먼저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여기에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서 많은 의료관광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역 경제와 또 같이 의료관광과 맞물려가는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위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방금 우리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 중에 국장님, 이전을 검토한다는 말씀이 계셨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동안에 시니어클럽 현장방문을 하고 업무내용을 파악해 본 대로 라면 현행대로는 이런 방법 가지고는 이전을 하는 것은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규학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투자하는 그 돈이 우리 공무원들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대로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리고 우리 첨단의료산업국이 아마 이번에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영남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도재준위원
우리 첨단의료산업국은 2009년도에 우리 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국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때는 신기술산업국 밑에 추진단으로 있다가 2012년도 1월부터.
도재준위원
한시적으로.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올해 말까지로 한시적입니다.
도재준위원
금년 말까지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래 이것을 지금 현재 존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 조례 개정하면은 한 번 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안행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재준위원
아니, 우리 시가 조례 개정을 하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다음에 안행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금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은 한참 시정혁신100일위원회 쪽에서 협의 중인 사항이라서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좀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왜 그것을 모르고 계시노?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아직 그것이 확정안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 얼마 전까지 안은 일단 존치 쪽에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자, 일단 가닥은 그렇게 잡혔는 것이 맞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되었더라도.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일단은 우리 첨단의료산업국을 존치하는 것으로.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존치하는 쪽으로.
도재준위원
가닥 쪽으로 잡혔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또 개편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거의 개편내용 없이 현행처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주말에는 또 언론에 났듯이 보건과는 빠지는 이야기도 있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논의 중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좀 더 상세히 말씀해도 관계없을 것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첨단의료산업국 주무과가 보건정책과로 있다가 의료산업과로 바뀌는 것도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것이 지난 금요일까지는 그냥 보건과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안이 바뀌면서 보건과가 다시 복지 쪽으로 가는 안이 또 있었고 지금 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도재준위원
자, 그렇고 그것도 곤란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정책과의 업무 중에 의료산업과로 이관된 업무도 상당 부분 있지요? 첨단의료산업국으로 보건정책과가 그리로 들어가고 나서.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이관된 것은 약령시 활성화 한 개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또 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리고 메디시티, 두 개.
도재준위원
예.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에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보건정책과장을 제 방에 불렀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셨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제가 불렀어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느냐?” 라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국장님 같이 저기에서 확정이 안 된 내용이라서 명확한 대답은 없었으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는 이 첨단의료산업국이 처음 만들어질 때 사실상 우리 보건정책과가 그리 가서는 안 되는 과지요? 그 당시에 우리 행정부시장이 우리 이재녕 위원장하고 저한테 수차례 와서 국을 하나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보건정책과가 우리가 첨단의료산업국에 의료산업하고 관련이 있는 과기 때문에 3개 과는 되어야 국이 신설이 되니까 보건과를 그리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수차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를 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복지 쪽 일을 해야 될 업무가 사회복지 쪽에서 해야 되지 왜 첨단의료산업국으로 가느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때 그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래 만들어 가서 주무과로 만들어 놓고 일을 해왔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 의료산업과가 주무과가 되고 바뀐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본 위원 판단에는 이번에 조직개편 중에 국장님이 건의를 하실라면 정상적으로 보건정책과를 사회복지국으로 보내세요. 그리 가야 업무내용도 부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보건정책과장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대답 한번 하도록 지명해 주세요.
이재화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우선 2012년도 당시에 첨단의료산업국이 신설될 당시에 저희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강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도재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12년도에 첨단의료산업국으로 옮겨오면서 3개 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옮겨 왔고 또 그동안에 저희의 메디시티 업무나 한방관련 업무가 의료산업과로 가면서 의료산업과에 2개 계가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2012년도 당시에 행정이 지향했던 그런 목적들은 현재 시점에서 달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어디에 가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시민건강증진업무 또 공공보건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건정책과 전 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준위원
예.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은 아까 본 위원이 주장한 대로 사회복지국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애
김영애보건정책과장
저희 얼마 전에 의료선진화포럼이라고 의사회를 포함한 5개 단체가 1년에 두 번씩 포럼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약사회장님께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보건의료는 복지와 가장 관계가 깊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산업 쪽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의 어떤 지향하는 목적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조직개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중요성으로 봐서 우선 첨단의료산업국이 존치를 하는 데 대한 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동의를 하고. 그 업무내용으로 봐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정책과는 당연히 사회복지여성국으로 가야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만에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현행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일위원회에 국장님이 건의를 하시든지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재단이사장 문제가 금년 2월 말로 임기가 만료가 되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금년 2월 말이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러면 벌써 지금 5개월,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첨복재단으로 봐서는 할 일도 참 많고 특히 또 지금 우리 국책기관 유치문제나 우리 시 가까이 있는 기업유치 문제 등 이런 등등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직의 수장이 5개월이나 비어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것은 임용권자가 국무총리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준비해서 임명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후보는 3명이 5월에 저희가 추천이 되었고요. 됐고 그런데 그 사이에.
도재준위원
후보추천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첨복재단하고 중앙부처 각 후보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요. 대구시도 들어가고.
도재준위원
이것은 추천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때그때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중앙에 있는 4개 부처 과장, 그다음 저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원들은 추천을 그때그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중앙부처는 4개 부처가 총리실,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게 4개 부처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4개 부처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거기에는 과장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때그때 추천을 해야 됩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담당국장입니다.
도재준위원
담당국장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담당국장으로는 그것은…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것은 당연직입니다.
도재준위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래 되어 있으면 이것이 오래 걸릴 이유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니까 그런데도 답답한 사람은 결국 우리가 답답한 것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국이 위에서 결정해 줄 때까지 쳐다보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일단 인사검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이에 뭐…
도재준위원
아, 인사검증은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때까지는 늦어졌느냐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그래 지금 2월달에 벌써 마치고 임기가 끝났는데 7월이 넘어가도록 그냥 있다는 이야기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것이 시에서는 일단 좀 빨리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좀 천천히 가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여튼 인사검증 부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총리실 자체가 다른 업무는 거의 못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아, 세월호사건하고 내부 이런 업무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총리임명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약간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총리, 뭐 현 총리 사임을 하고도 그 뒤에 시간도 엄청 많았고 한데 밑에서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안 챙겨 올라가서, 또 특히 우리 시의 대표는 국장님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좀 뛰어다니면서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일을 만들어줘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결정이 언제 됩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하여튼 조만간 인사검증을 끝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 쪽만 문제가 아니라 오송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같이 뛰고 있지만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3명이 추천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 그쪽에 확인을 하면 그것이 언제까지라도 이것을 임명을 해서 보내겠다는 답이 있을 텐데 그냥 자기들이 정해서 결정해 주는 대로까지 그냥 앉아있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국장님 관심 좀 가지세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지금 현재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또 무엇인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공약사항이 지금 7개나 되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것도 추진하는데 그 재단이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관들이 전부 중앙부서에 있고, 중앙 쪽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사장들이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챙겨야 이런 것도 하나 가지고 올 수 있고 이럴 텐데. 그것을 그래 남의 일 보듯이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장님 좀 챙기십시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말 난 김에 지금 현재 우리 대선공약 7개 중에 추진내용들을 분야별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 중에 지금 우리 유치가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도 있지요? 기관들도 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실제 단위사업, 28페이지에 있는 단위사업별 추진방안에 보면 앞에 2개 국가분자이미징센터나 의료기술훈련원은 지금 기재부에서 실제 예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일단은 가부가 확정될 예정이고요. 일단 예타 진행 중이라는 자체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첨단의료유전체 같은 경우는 미래부 기획연구과제로 해서 일단 기획이 끝난 상황이고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하나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를 못 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보통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재준위원
다시요. 다시 어떻게요? 보조를 못 하게 되었어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국가출연 연구기관 이런 데는 아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땅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뀌는 바람에 거의 설득이 다 됐다가 지금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좀 약간 보류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좀 더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도재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첨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국가연구기관 4개는 우리가 보조를 했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올 1월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재준위원
아, 그게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부지를 우리가 다 제공을 했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런데 지방에서 매칭을 안 해주고는 중앙에서도 전체 국비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계속 협의 중이고 약간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대안이라면 뭐 어떤 걸 계획합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중에 법에 보면 디지스트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또 지방에서 부지 정도는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게 생명연 분원 형태였는데 디지스트 부설 형태로 기관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좀 약간 회피해서 저희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재준위원
지금 기존의 국가기관이 부설로 바뀌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기존에 계획만 있고 기획만 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를 기존에 생명연 분원 형태로 계속 협의를 했었거든요. 미래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이제는 디지스트 부설 형태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 절차가 상당 부분 또 오래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연 분원 형태로는 도저히 좀 진행이 어렵고요.
도재준위원
이게 점점 어려워지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 밑에 심장센터나 뇌병원은 어때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심장센터는 지금 복지부에 올해 기획비가 7억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올해 기획이 끝나야 이거는 예산 반영이고 그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기획 먼저 지금 추진, 올해 예산으로 해야 되고. 한국뇌병원은 일단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지난번 미방위 쪽에서 거의 논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안 되고 일단 아직도 유예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법 통과가 지금 우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나 지역의원님들한테도 적극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법이 통과되고 나면 예타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구식약청 기능·강화 이전 부분도 국회 이종진 의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식약청에서는 지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상현실기반 의료산업 육성은 실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이거는 그냥 연구개발사업입니다.
도재준위원
자, 국장님. 지금 현재 보니 기관이 한두 개도 아니고 7개나 되니까 본 위원 판단에는 국장님이 대구에 거의 없어야 될 것 같다. 그럴 정도로 좀 뛰어야 일이 되지.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가서 좀 조르고, 재단이사장도 빨리 인증받아서 그 양반하고 손잡고 열심히 좀 뛰세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다음 주부터는 국장님 여기 대구 계시지 말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시민의 건강도 챙기랴 새로운 사업도 또 추진하시랴 애가 많으십니다. 21쪽에 보시면 치매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혜정위원
최근에 생활 수준도 좀 나아지고 또 노인들의 평균수명도 연장이 되니까 노인인구도 증가하지만 또 그에 따라서 치매환자도 사실은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 어떤 노인성 질환보다도 관리하기 힘들고 또 가족이나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이 대두가 되는 게 치매이고 그러한데. 저희들이 2013년 말에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치매환자가 약 57만 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아마 전국.
김혜정위원
예. 전국입니다. 전국에 노인 9.3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10년 후에는 거의 98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치매에 걸리면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내를 살해하거나 부모를 살해하거나 이런 등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는 이만큼 가족의 고통이나 이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대구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8만 9,000명인데 치매환자는 약 2만 7,000명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되시는 분이 약 33%인 9,000여 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치매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치매는 가장 먼저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일단은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기에 발견했을 때 악화되는 걸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 3년이든 5년이든 연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치료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거는 가급적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70% 이상을 다 조기검진을 하자. 조기검진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인식 못 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 부분을 가장 저희가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구에 치매환자가 한 2만 7,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보건소에서 한 9,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에서 한 9,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한 1만 8,000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고 그렇게 빼면 한 1만 명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관리 바깥쪽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중에 일부는 아마 병원에서 등록관리는 할 텐데 그분들을 일단 최대한 빨리 저희가 조기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사례관리자분들을 작년부터 지금 한 16명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공기관만으로 도저히 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8개 대학교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치매파트너라고 해서 대학생들 한 2,600명 정도를 양성을 했습니다. 아마 그분들하고 조기검진을 계속 좀 저희가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가족 관련해서는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이건 아마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억학교, 종합지원시설이죠. 거기를 한 4개소에서 올해는 8개소까지 늘려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시면 조기검진의 방법은 어떻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혜정위원
그럼 그냥 본인들한테 권유하는 방식이 전부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저희가 홍보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요. 그분들이 일단 자발적으로 오셔야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희가 홍보나 경로당이나 관련 시설들에 해서 지금은, 저희가 2017년까지 70%라고 한 게 매년 5만 명씩을 하면 2017년이면 70%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작년부터 해보니까 작년도 한 6만 명까지 늘어나고, 조기 검진한 게. 아마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보건소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목표달성에는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은 치매검진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선뜻 받으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에 그 부분도 좀 넣어서 치매 관련 조기검진을 같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치매를 앓으시던 부모님을 모셔봤는데 중증 이상의 환자분들은 사실은 가정에서 모시기는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가정이 거의 파괴될 정도로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다른 부분에 앞서서 빨리 세워서 가정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환자로서 어떤 다른 조치를 조금 기관에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46쪽에 보시면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의료관광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연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숙박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관광이 원스톱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설이 좀 잘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유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에서는 그런 의료나 숙박, 관광들이 어떻게 잘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디스카운트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외국환자들이다 보니까 병원들 같은 경우 통역이라든가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분들 지원도 좀 필요해서 저희가 시에서 양성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광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하반기에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경북하고 연계한, 경북의 어떤 관광자원하고 대구의 의료를 연계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문화관광부에서는 저희 계획을 좋게 봐가지고요. 이번 공모사업에 대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고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또 우리 대구에서의 특징적인 것으로 어떻게 보면 한방의학과 관련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살렸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거든요. 2013년도 5개소 구축한 그해의 환자 유치를 보면 중국이라든가 또는 구 소련권, 캄보디아 이게 많은데 특히 중국권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연계했을 때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보면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어서 5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특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해외 관광객 유치를 조금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의료관광객 유치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부분은 있으십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일단은 하나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인천이나 부산, 서울에 비해서는 입지여건이 불리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저희가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 내에서 홍보보다는 중국 내에 어떤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중국사람들을 설득해서 대구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일례로 보면 우리나라의 카페베네라는 커피숍이 중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의 중기투자그룹이라는 데서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중국에 한 250개 도시에 카페베네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그 안에 메디시티 대구에 대한 의료관광 홍보부스라든가 홍보 책자들이 다 깔리게 저희가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시·도하고는 좀 차별화 되게 우리가 직접 나가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거점을 만드는 데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지역의 특성과 관광도 사실은 대구지역만을 봤을 때는 그분들을 특별하게 관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북과 함께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넓게 구축을 해나가서 이런 부분이 좀 빨리 활성화될 수 있게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환 위원님.
임인환위원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조직개편에 관해서, 아까 도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너무 조심스럽게, 국장님이 하여튼 운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조직개편이 우리한테도 올라올 텐데 그럴 때 국장님이 생각한 그런 거를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같은데 너무 조심스럽게 하여튼 뭐 하는 대로 하겠다는 식 이게 좀 저는 기본적으로.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과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국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 전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또 희생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던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지금 시스템으로 간다면 지금 보면 산업하고 보건 쪽 공공의료 부분 연계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의료와 복지가 연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단지 그 과가 이 국에 있든 저 국에 있든 이것 때문에 잘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지금 첨단의료산업국 구조로 그대로 간다면 이거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총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약간 보강이 돼줘야 저희가 일단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얘기는 국장님이 실제로, 국장님이 맡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제가 2년 반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2년 반쯤 됐으면 국장님이 해보니까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분명히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런 건 제가 이렇게 건의했는데 나중에 올라오면 의회에서도 이건 이렇게 좀 바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3페이지에 보면 파견·교육 등 별도정원은 제외라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파견인력들은 지금 첨복단지 진흥재단에 12명이 파견됐는데 그 인원들은.
임인환위원
12명이 파견돼 있다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12명 파견돼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보면 한 1년이나 6개월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이 대구시청 전체에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보내주시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 정원에는 안 잡혀서 빠져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국에는 지금 몇 명 갔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교육 2명 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교육은 2명이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임인환위원
파견이 12명이나 되는데 여기 표시를 안 해서 되나? 그다음에 업무보고도 제가 처음에 딱 느낀 게 국장님이 하여튼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 좋은데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한 20분 만에 끝을 냈는데 정신없이 가요. 이걸 천천히 해도 옳게 알아들을까 말까인데.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 관광문화재과를 보면 해외마케팅 담당이 있고 또 중국관광유치단도 있고, 이게 의료산업과에 의료관광 분야도 포함돼 있어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전체로 올해 관광 쪽으로 한쪽으로 모는 게 안 좋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게 약간 특색이 있는 게 의료관광을 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을 보고 오는 부분들이 더 강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양쪽으로 분리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게 병원을 보고 오는 그분들은 그냥 병원만 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짜는 부분은 또 저희가 관광문화재과에 또 의뢰를 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북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관광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저희가 의료관광발전협의회 자체가 경북관광공사하고 또 MOU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 목적으로 왔는데 병원을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관광문화재과에서 우리 쪽에 또 의뢰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얼마나 연계가 잘 되는가의 부분인 것 같고요. 어디 한 군데 몰았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병원하고 연계가 다 끊어져버리면 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이거는 현재가 더 낫다는 생각을, 웬만하면 뭐.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의료, 관광 부분은 떨어져 있는 게 낫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의료, 관광은 분리돼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의료하고 관광하고 분리해서 지금 이거는 여기서 하는 게 맞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 생각 한다는 말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에 김혜정 위원이 아까 치매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했는데 여기에 치매예방교육을 2,897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한 겁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광역치매관리센터가 칠곡경북대병원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각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들 이거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임인환위원
보건소에서 한 것하고 그다음에 경대병원에서 한 것하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임인환위원
이게 그러면 2,897회 해가지고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치매예방교육을 통해가지고 보통 조기검진을 안내를 하는데 지금 조기검진 숫자는 한 2만 8,000명이 돼 있는데 교육 전체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단계적으로 보면 예방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조기검진하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하고, 안 하신 분들도 많고요.
임인환위원
하고 나니까 환자등록은 1,280명 했다. 이 말인가?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연계가 그렇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치매예방교육 받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 중에서 조기검진을 다 하지는 또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런데 치매예방교육은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상을 약간 다르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임인환위원
젊은 사람한테 치매예방교육 한다는 말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러니까 인식개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한 교육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아직은 치매를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주위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치매예방교육을 해가지고 실제로 치매가 예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치매가 일단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대로 실천되면 예방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치매조기검진, 초기에 발견을 했을 때 아마 치매 진행되는 거를 한 3년에서 5년 또 늦추는, 실제 효과는 그렇게 나오는 걸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예방교육을 해가지고 예방이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런데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100% 따라가지는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하여튼 2,897회를 했다 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인지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지금 자료가 안 나오는 모양인데.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한국뇌연구원 건립하는데 총사업비가 1,502억원인데 국비가 638억원이고 시비가 864억인데 이거는 왜 시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이건 당시에 공모할 때 시에서 대는 거는 부지하고 건축비까지 시에서 다 대는 걸로 조건이 공모로 떴었고요. 그래서 864억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땅값 그다음에 건축비까지 다 포함된 거고, 그다음에 국비 638억원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장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 시비 투입은 거의 끝났고요. 이제 국비는 지금까지 638억원이 돼 있지만 앞으로 올해도 한 200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내년에도 그 정도는 계속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현재 국비는 어느 정도 받아가 있습니까? 638억원 중에서. 시비는 거의 다 들어갔다 하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올해까지 한 500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임인환위원
올해까지 500억원.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받을 것도 138억원 밖에 안 남았네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래서 이 국비라는 건 좀 의미가 없는 숫자고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200억원에서 300억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들어오게 돼 있는 것들입니다.
임인환위원
운영비는 하여튼 국비로 계속 대주고 있다 말이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임인환위원
운영비를.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국가분자이미징센터 같은 이런 거는 국비가 2,735억원이고 시비가 128억원이란 말이지요. 이런 거는 부지를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부지는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 128억원에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시 부지가 이것도 2만 1,387㎡나 되고, 우리 부지는 여기 지금 뇌연구원 부지는 5만 2,000㎡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어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한국뇌연구원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 거고요. 이쪽 국가분자이미징센터는.
임인환위원
나중에 이거는 그러면 건축비는 어떻게 하는데요? 만약에 국가이미징센터 하면은.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이거는 지금 국비로 저희가 다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임인환위원
이건 그러면 국비로 했는데 왜 뇌연구원은 건축비를 우리가 했어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뇌연구원은 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할 당시 조건이 건축비와 부지 값을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공모조건이.
임인환위원
공모조건이?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건축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우리가 했어야 됐다는 말입니까, 이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비까지는 일회성으로 딱 주면 끝인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매년 200억원, 300억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10년만 해도 3,000억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거는.
임인환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받은 이유가 평소에 운영비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건축비를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훨씬 낫고, 그다음에 뇌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어느 기관도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유일하게 지금 한국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기관이 대구에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효과 부분은 분원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앞쪽에 있는 7가지 이거는 건축비는 우리가 부담 안 하는 걸로 거의 다 되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제안한 사항들이고 실제 예산단계에서는 아마 지방 부담을 좀 더 시킬 가능성이 많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실지로 만약에 시비를 이만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앞에 그것 다 하겠습니까, 시에서?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은 만약 그렇게 하라면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시비를 줄여서 적게 들여야 일이 되지 안 그러면 일하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수성의료지구 국제의료관광단지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이제 겨우 토지보상률이 62% 진행이 됐지요. 진행이 됐고, 첫째 토지가 완전히 정리가 다 되는 거는 언제쯤 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부지 조성, 이게 일단 조성하는 거 자체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올 하반기에는 원래 1차로 상업용지나 일단 주택용지는 분양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반기에 분양을 할 정도 같으면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서 현재 외국 의료기관하고 이야기가 매칭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아마 언론에도 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게 마이애미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상당 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지 투자자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하반기에 벌써 분양을 한다 하면 그 분양하기 이전에 작업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이 상업용지하고 이거는 별개고요. 의료시설 부지는 따로 있습니다, 한 2만 5,000평이. 그거는 분양이 안 들어갑니다.
임인환위원
아, 그건.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거는 별도로.
임인환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수성의료지구에 조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지 조성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대강 일정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빨리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대병원이 들어와서 계약을 한다 해도 이번 하반기 12월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해외의 의료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지금까지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별로?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오려고 하다가 다 지금, 아직 없습니다. 송도도 얘기는 많았지만 아직 유치된 건 없고요.
임인환위원
여기에는 꼭 해외 의료법인을 유치하려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쪽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추가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인구가 한 3,000만 명, 4,0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들이, 한 3,000만 명이 의료기관 이용하기에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 의료보험하고도 좀 차이가 나는 게 미국은 개인이 의료보험을 든다기보다는 기업에서 의료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계약을 하면서 경비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병원을, 미국병원을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거는 그 인원들이 결국은 미국 내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그중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지금 교역량이 한 3%인데 이거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니까 한 1% 정도만 된다고 해도 그게 한 30만 명 정도는 외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 마이애미병원이 한국의 대구에 있으면 그 환자들이 대구로 올 가능성이 많다.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지금 투자자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병원까지도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임인환위원
자기들 병원이 확보하고 있는 그 인력을 그대로 데리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우리나라 환자가 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지역에서 잠도 자야 하고 쇼핑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의료관광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2016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첨단의료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되시는지 아까 우리 임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내용이 상당히 좀, 단숨에 이래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숨 좀 고르고. 우리 과장님들 현황보고 자료 준비한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되게 우울해 보이시는데 웃으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될 국이 보건정책과가 들어서 불법 의약국 단속하고 또 만성질환자 치료문제를 관리하고 이런 거는 업무상으로 봐서 효율적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맞지 않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 바이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국에서 예산이 5,684억원의 예산에 국·시비 비율이, 예산안을 제가 못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가 3,200억원 정도고요. 그다음 시비가 2,300억원 정도인데, 이게 가장 큰 게 의료급여 전출금이 시비 750억원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예산 규모는 의료급여특별회계로 3,700억원이 가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요.
김재관위원
우리 거대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첨단의료산업국에서 고시 출신 국·과장님 세 분이 계시고 또 전문직 의사님이 계시고 이런데, 과장님 계시고 이런데 대구 미래성장의 핵심인 이런 국이 한시적으로 이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영역과 국 간에 세력 확보 차원에서 조직개편에서 어떤 영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고유업무는 고유업무대로 돌아가도록 국장님이 좀 놔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국장님은 첨단의료산업국에 근무하게 된 전문 분야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반행정 쪽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기업유치 현황에 보면 2018년도까지 120개를 목표로 해서 현황 보고에서는 50개 정도를 유치했다 하는데 이게 유치의 개념이 본사가 이렇게 오는 거는 아니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공장이나 이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연구소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기업연구소.
김재관위원
연구소도 본원이 있고 또 분원이 있고 이렇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래서 연구소도 좀 작은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본사까지 이전한 기업도 있고요. 큰 기업들은.
김재관위원
지금 유치 약속을 한 50여 개 업체에 국가기관도 있고 이렇던데.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50개는 기업이고 국가기관도 3개 따로.
김재관위원
3개 있고 그렇던데 그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면 고맙겠고.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유치에 숫자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리 대구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알찬 연구원이나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료서비스기관으로 볼 때는 우리 의약국, 병원 이런 것들이 선진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사정이 어떻다고 평가를 합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지금 의료기술 측면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아주 일부 암과 관련된 하버드나 엠디 엔더슨이나 이런 부분, 미국에 더 좋은 병원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김재관위원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국내 의료기술이 아주 좋은 걸로.
김재관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관광단지를 구성하겠다 하는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재관위원
좀 잘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 주시고. 우리 광역시 단위, 도 말고 시 단위에서 대구 의료수준이 지금 서비스나 수준이 어떻다고 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일단 의료서비스 수준은 지금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의료 질 자체는 국내 최고수준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환자 자체 충족률 이런 부분들 보면 전국 최고수준이고요. 그런데 아마 일부 전문질환은 서울이 또 훨씬 나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기술 수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는 다 좋은데 우리.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의료서비스 수준은 좀 떨어집니다.
김재관위원
의료서비스 차원에 문제가 있어서 환자들이 서울로 대거 이동한다면 그거는 교통적인 문제입니까, 서비스 차원입니까,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저는 가장 큰 게 서비스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병원연합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 잘하고 있다는 의료원들도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요. 병원장님들도 가고 있지만 거기 일하시는 간호사분들, 의사선생님들도 같이 가서 보고 있고.
김재관위원
엄격히 따지면 지방의 소득원을 서울에 지금 우리가 뺏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만약 환자가 간다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의료비 부담을 몇 배씩 더 주고도 서울로 간다는 말입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재관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래서 일단 100% 극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계를 보면 서울 인구가 서울에서 해결되는 게 거기도 한 92% 정도고요. 한 8%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또 다른 병원에 가고 이런 건데 대구도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92%, 한 8% 정도가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간다든가 인근에 다른 도시로 간다든가.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그 도시 인구를 그 도시 병원이 다 충족하는 거는 제일 높은 데가 92% 수준입니다. 서울하고 대구하고.
김재관위원
대구 미래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 관광특구로 우리가 지정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 이런 마당에 국내의 환자 수요를 서울에 지금 그것도 고급환자, 환자를 고급이라고 표현해서 좀 격이 안 맞습니다마는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이 서울로 다 이송이 된다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 시 정책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런 점에 역점사업을 좀 두시고. 강원도 오송지구하고 우리 대구하고 첨복 같이 지구로 받았는데.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충북 오송.
김재관위원
지금 기업 입지환경은 국장님이 판단해서 오송지구하고 우리 대구지구하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연구원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환경은 어느 쪽이 낫다고 봅니까?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저는 대구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일단 분양실적을 보면 지금 비슷합니다. 오송도 분양실적을 보면 한 36%인가 그렇고.
김재관위원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이나 기업유치의 어떤 현황에 봐서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첨복단지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오송이 한 36%쯤 되고요. 분양률이. 대구도 지금…
김재관위원
결국은 입지비용 부담이 어디가?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비용은 오송이 훨씬 쌉니다.
김재관위원
훨씬 싸지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그런데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연구소는 큰 부지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한 500평 정도인데 그러면 해 봐야 10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장비하고 사람 채용이 더 어려운 문제고, 인력 측면을 기업들은 더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송에서는 주위에 대학이라든가 병원들이 없다 보니까 인력채용이 대단히 어렵고 대구 같은 경우는 4개 대학병원도 있지만 경대, 영남대, 계명대 해서 대학들도 많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대구를 기업들은 더 선호를 합니다. 단지 분야는 좀 다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바이오고 대구 같은 경우는 합성신약이고 IT고 저쪽은 BT 의료기기 그런 쪽으로.
김재관위원
그래 연구원 분야가 다르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김재관위원
그리고 입지환경은 오히려 대구가 나을 수가 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대구가 훨씬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 본 위원회하고 첨단의료산업국하고 스케줄이 맞아지면 같이 우리가 오송지구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저는 전반기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도재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국장님이 서울 많이 가 계셔야 됩니다. 많이 가 계시면서 좀 많이 우리, 그것이 대구의 먹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운백
최운백첨단의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제7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선숙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형일 축산물위생검사부장입니다. 김인식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위원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님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기질 알림서비스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대기측정망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된 것이 지금 3월 18일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하루 여기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되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이것이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시 전체 평균입니다.
도재준위원
대구 전체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체 평균입니다.
도재준위원
전체가 다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로.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평균을 내서 일정치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도재준위원
당시에 평균 낼 때 가장 수치가 높았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혹시 기억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동구 율하동 지점입니다.
도재준위원
동구 율하동 지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율하동 지점이 옆에 그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한 50m밖에 이입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로변 먼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지점입니다.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변 지역으로 지금 도로가 옆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도재준위원
비단 율하동에는 공사하는 데 영향도 있겠지만 거기는 또 특별히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연료단지가 거기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위치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 연료단지보다 더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 곳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았는데. 작년도에 우리 연료단지 지역 인근 주민들이 건강영향평가 요청을 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초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최종 결과발표를 하고 그 조사기관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조사를 해서 1년 넘게 조사를 해서 최종결과가 나왔는데 거기 결과를 보면 상당히 참 문제가 크다는 것이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진폐증 환자가 28명, 이것은 우리 연료단지 생산업체하고 직·간접에 관련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28명이 진폐증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대단히 심각한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원장님, 진폐증은 뭡니까? 폐가 굳어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미세먼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민사를 해서 보상요청을 해야 될지 그 부분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28명 속에는 직접 연탄 생산공장에서 일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체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진폐증이 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은 꼭 분리를 하고 싶겠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모두가 연탄 비산먼지 때문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이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안심연료단지를 중심으로 동남쪽에 있는 분들이 피해가 더 많았다. 그렇게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이제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우리 겨울에 부는 계절풍이 동남쪽으로 제일 많이 분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겨울에 바람 부는 계절풍이 동남쪽으로 바람이 제일 많이 분다. 그러면 연료단지라는 것은 겨울철 동절기라야만이 생산도 활발해지고 이동도 많아지고 이런 것이잖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사결과에 특이한 것이 동남쪽에 문제가 더 크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기측정망이 연료단지 부근에 하나 설치가 되어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혁신도시 진입도로에 있는 안일초등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일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연탄공장 주 단지에서 정반대 동남쪽에 가 있어야 될 측정망이 서남쪽에 와가 있습니다. 그것도 연료단지에서 거리가 7~800m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거리가. 거기 몇 m입니까? 연료단지에서 측정망 있는 데까지가? 700m 내지 800m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비산먼지가 안 가는 쪽에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맞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지난번에 한번 연료단지 때문에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 그 연료단지 주변에서 측정해 보겠다는 말씀도 한번 하셨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동측정차량 가지고 저희들이.
도재준위원
그때 이동측정차량 가지고 해 봤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연탄 비산먼지라는 것이 사실 이 겨울 동절기에 바람이 좀 불고 해야 사실 영향이 미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바람이 조용할 때는 없는 것이지요, 거의. 더 더군다나 옛날보다는 생산량도 많이 줄었고 또 이제는 주민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공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조심을 많이 해요. 자기들이 나와서 물도 뿌리고 별 작업을 다 하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이 측정망이 가 있어야 될 자리가 정반대에 가 있는데 여기다 놔두고 그 데이터 자료 나오는 것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 했을 때도 “이상이 없습니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월동기도 앞으로 다가오고 하니까 이 측정망을 옮기든지 아니면 그쪽에 새로 신설을 하나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 환경녹지국하고 율하동 측정소를 옮기려고 안 그래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점으로 옮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옮기는 것으로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협의단계기 때문에 어디로 옮긴다는 것은, 아직 확정적인 그런 것은 안 나왔고요.
도재준위원
아니, 그 옮긴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되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옆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 도로가 또 뚫리는 바람에 그런.
도재준위원
아, 도로공사야 일시잖아요. 그것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이 도로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도재준위원
도로변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도로공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 도로에 엄청 영향을 받습니다. 도로변 지역으로 해당될 정도로 그 지점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율하동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옮기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것은 또 옮기면 안 되잖아요. 도로변 주변에 측정망에서 기준으로 서 있는데 거기가 이번에 우리 미세먼지주의보 발령할 때 제일 심각했다면서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있어야 되지. 그것을 또 옮기면 어떻게 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 지점이 주거지역입니다.
도재준위원
주거지역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대기측정망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주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오염도를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도로변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도로변 지역이 되어서 이것이 아마 주거지역하고 또 안 맞습니다. 측정소 오염물질하고.
도재준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자리가 제일 미세먼지가 많아서 주의보까지 발령될 정도 같으면 향후 추이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거기에 수치가 나오고 데이터가 나와야 무엇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필요하다면 현재 새로이 지금 아까 연료단지 동남쪽에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 쪽으로 과연 얼마나 비산먼지가 많은지를 하나 새로 신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가능하면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건강영향평가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대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 겨울을 대비해서. 또 그때도 과연 현재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피해가 적은 쪽에 가 있는 측정망 보고 맨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적어도 피해가 제일 많은 쪽에 설치해서 얼마만 한 미세먼지가 나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장님,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고병원성AI 발생하고 관련해서 금년 6월달에 우리 대구도 달성군에서 이것이 발생이 되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그동안 예방조치는 우리가 연구원에서 죽 해 왔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것이 오기 전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우리는 또 안전지대라고, 대구경북이 안전지대라고 예방조치도 별로 안 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횡성에서 우리 발생되기 1주일 전에 그 고병원성AI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 농장이. 그 농장에서 거위 새끼를 입식을 했습니다. 이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이 농장으로.
도재준위원
그래 이제 그런 정보도 참 중요하다.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중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꼭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런 정보도 우리 축산농가에서 미리 알고 그런 쪽에 증세가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됐는 농가의 것을 입식을 해서 왔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입식한 그 시기는 고병원성AI가 발생되기 전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발생되기 훨씬 전입니다.
도재준위원
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발생이 되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저희들이 현장 방역팀이 있습니다. 팀을 출동시켜서 일단 간이키트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판명이 되면 정밀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의뢰를 하고 그 시점부터 저희들이 현장소독 그다음에 가축이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 여기에 마지막 마감은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처분하고 다 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다 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이것이 만약에 살처분이 되면 농가피해는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닭일 수도 있고 오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처분하게 되면 보상은 합니까? 안 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통상 시세의 한 80%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80%를 보상을 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살처분하고 난 다음에는 별 그것은 없다,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이 상황 후에 우리가 예방대책은 뭐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고병원성AI 자체가 전염원이 철새입니다. 금년 1월달에 전북 고창에서 처음 발생되었을 때도 야생철새에 의해서 전염된 것으로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철새도래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금호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습니다만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달부터 매일 소독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야생철새 분변을 채취해 와서 검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어디라도 안전지대는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또 철새에 의해서 옮겨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좀 신경 써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유통수산물 방사능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통수산물 방사능 안전성검사실시를 2014년 7월이면 이달부터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작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6월달까지 안전성검사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시험가동을 거쳐가지고 다음 주 28일부터 이 안전성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이 방사능검사가 사실은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에 많이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일본의 원전사고가 2011년 3월달에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걸 검사를 시작하신다면은 타 지역이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제 다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2011년도에 후쿠오카 원전이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11월달쯤 돼가지고,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그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 이제 환경 분야는 국립환경과학원, 식품 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그 당시에 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청장이 나오셔가지고 “이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국비 지원을 해달라.”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국 원장회의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답변이 국가기관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식품은 그 당시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자기들이 방사능검사를 추진한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한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할 필요 없다. 국가에서 전부 스크리닝 다 하니까 모니터링 다 하니까 이중으로 하면 행정력 낭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니까 좀 있어 봐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재차 또 언론에, 일본 후쿠오카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그 뒤이은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국민들의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작년도에 국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해서 하려고.
김혜정위원
그러면 전 지역이 이제 7월달부터 각 지역별로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은 이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검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특히 그 밑에 보시면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검사나 이런 수산물 방사능검사는 학교급식 검사부터가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신임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 친환경 농수산물 급식을 하겠다. 그런 공약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그것 관련 업무를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부분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들이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악취 취약지역 상시 모터링 실시가 있습니다. 비산염색산업단지하고 서대구산업단지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런 복합적인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셨을 때 배출허용치를 이 지역에서는 넘어서는 것이 맞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넘어서는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준치가 지금 배출허용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출구에서 1,000 이하로 돼 있고요. 부지경계선에서는 2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죽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는데 15 이하가 지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는 한 8 정도, 적게 나오는 거는 한 3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바람 방향에 따라서, 악취라는 것은 바람 방향에 따라서도 느끼는 데가 있고 못 느끼는 데가 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또 기후에 따라서도 약간 날씨가 좀 흐린 날은 이게 하강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느끼고 이런 약간 변동되는, 그런 악취를 취기를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변동이,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김혜정위원
편차가 심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해결이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서대구산업단지 그다음에 비산염색공단 주변에, 저도 지난주에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옛날에 공업지역이 있었는데 공장하고 한 10m, 뭐 도로 하나 두고, 작은 도로를 하나 두고 바로 주택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좀 덜한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더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장에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아마 이번 주부터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방환경청에서도 점검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게 여러 관련 부서하고 같이 논의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어떤 조사기록에 의한 얘기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생활 자체에서 느끼는 고통을 그 주민들처럼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 관련 부서하고 좀 같이 논의를 하셔서 그렇게 조사를 하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뒤쪽 14쪽 보시면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검사 부분이 있는데 기타 다른 지역들은 또 해오셨지만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보육시설하고 의료시설에서 추가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내공기가 굉장히 좀 오염될 수 있는 환경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육시설과 의료기관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하신 실적과 또 부적합한 현황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이 있으십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특히 의료기관하고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환자,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 환경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2011년도, 2012년도 2년 동안 저희들이, 특히 많이 부적합 나는 게 총부유세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먼지 나거든요. 먼지 나고 또 환자들이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총부유세균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전체 부적률이 2012년 31%에서 2013년도에는 15%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환경에 민감한 계층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하고 협조해서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점검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특히 어린이들의 호흡기질환이라든가 환자들은 병원에서 또 병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집증후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새집증후군이란 것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주택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준치를 법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권장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김혜정위원
그러니까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권장기준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100세대 이상 되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으로 돼 있어서 이거 검사를 해가지고, 일단 시행사에서 검사를 해서 입주 60일 전에 그걸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시행자가 하는 조치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별도로 샘플을 다는 못하니까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예상 외로 부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 측하고 일단 입주하기 전에 그걸,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그 유해물질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배포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서 하여튼 입주를 할 때는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린이들의 아토피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이들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래서 이런 기준치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취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검사도 조금 더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김재관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재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달성군 조류인플루엔자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대처하는 그런 관계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았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농가에 대해서만 살처분하고 그 이상 확산은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피해 규모가 대충 나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고서에 25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전체 토종닭이 388수고 거위가 13수 해서 401마리를 살처분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살처분 이후에 보상을 80%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주로 현금으로 금액으로 지원해줬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예산가지고 아마 우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집행부서는 또 따로 있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그거는 여기서?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달성군에서 우선.
김재관위원
달성군에서.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피해보상은 군에서 하고 우리가 예방이나 방역활동은 여기서 시에서 직접 또 나가고 이렇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달성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같이 하겠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하고 달성군하고 대구시하고.
김재관위원
국비는 국가재난지구로 지역이 선정됐을 때 국비 지원되고 안 그러면 지방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 확실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축산물위생검사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화위원장
예. 부장님 답변하세요.
형일
김형일축산물위생검사부장
축산물위생검사부장 김형일입니다. 우리가 고병원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제역 같은 이런 국가에서 정하는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 80% 중에 거의, 국비가 한 80% 그중에 또 포함이 되고 또 지방비가 한 20%, 지방비라 하는 거는 달성군이기 때문에 달성군에서 지불합니다.
김재관위원
보상하고는 시예산하고 관련 없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축산물위생검사부장
예. 국비를 갖다가 달성군으로 내려줍니다.
김재관위원
그런 재난사태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기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는 없다, 그지요?
형일
김형일축산물위생검사부장
우리 쪽에 말고 시 전체에 봐서는 재난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쪽에는 없는데 시 전체 재난상황 쪽에서는 예산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돼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그게?
형일
김형일축산물위생검사부장
그거는 국가재난지역으로는 선포되는 거는 아니고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국비가 돈이 내려옵니다.
김재관위원
발생지역의 농가가 살처분을 하든지 예방조치를 해서 끝이 난 이후에 재입식이 가능한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형일
김형일축산물위생검사부장
재입식이 가능한 시점은 저희들이 최종 발생이 끝나고 살처분하고 완전히 30일 이후 되면 저희들이 발생지역 해제를.
김재관위원
그 판정을 시에서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형일
김형일축산물위생검사부장
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김재관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형일
김형일축산물위생검사부장
예. 그 밑에 토양조사도 하고 인근에 보면 또 가금류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판단해서 재입식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정을 하면 재입식 할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원장님, 환경 분야에 행정지원검사를 하고 있던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80군데 지난해 하고 올해도 한 80군데 하겠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검사보고 내용이 보면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것하고 학계에서 나오는 것하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났던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 농약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재관위원
잔류에 대해서. 맹독성 농약을 쓰니 안 쓰니 뭐 이렇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근본적으로 법상에는 골프장에는 고독성류하고 맹독성 농약은 못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검출이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되어 있는데 판정결과에 따라서 언론의 보도내용이나 그리고 또 골프장 관련 학계에서 주는 내용이나 차이가 많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
김재관위원
없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우리 올해 2014년도 금년도 전반기에 이것 좀 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결과 나온 것 있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서면으로 좀 볼 수 있습니까, 이것?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 말입니까?
김재관위원
예.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 현재 지금 시료 채취해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 상반기에 결과 나왔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상반기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분석을 하는 중입니다. 시료 채취해와가지고.
김재관위원
아직 결과 나온 거는 없다,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결과는 아직까지.
김재관위원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주시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대구시에서 2010년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하수 먹는 물 개발사업을 했죠? 지하수 개발사업을 대구시 사업으로 300군데를 예산을 해서, 그거는 보건원 소관 업무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거는 상수도본부에서.
김재관위원
상수도본부에서.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추진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거는 그러면 됐고. 우리 또 도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안심연료단지에 미세먼지나 비산먼지로 인해서 진폐증 환자가 생기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이 생기고 이렇던데 아까 답변 중에 도로에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율하동 쪽에 주민 생활환경에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로변이나 공동주택 주변에 완충녹지라고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알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그게 미세먼지에 영향, 공기의 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데 영향력이 있다고 원장님은 보십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좀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차단을 좀 시키고요.
김재관위원
지금 도시개발 문제로 완충녹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대구시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맞지요. 앞산순환도로 터널 개통하면서 상화로 주변도 지금 완충녹지가 엄청 훼손이 되고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부서 간에 업무협조로 인해갖고 우리 시민의 권리,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완충녹지 이런 거는 건드리지 않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대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국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환 위원님.
임인환위원
보건환경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 단체급식을 주로 만드는 데가 없이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여기에 따른 식중독 노출되는 사례가 상당히 보도가 더러 되는데 그로 인해서 경제력 손실이나 시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진미식품에서 납품한 열무김치를 섭취한 1,027명이 설사, 복통 증세가 있었는데 그게 인천에서 집단 식중독사고인데 열무김치가 원래 경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부적절하다고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유통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역 내에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만약에 발견이 됐는데도 조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우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두는 게 이겁니다. 유통식품 중에서 식중독균을 추적관리해서 먼저 차단하는 그런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학교의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식중독균 보균검사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전부 다 일제히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걸 해서 몇 명이 지금 식중독균 보균으로 밝혀져가지고 학교에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급식업무에 종사를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조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중독 원인균에 대해서도, 19종에 대해서도 세균이나 바이러스라든지 원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단 식중독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여름철 특히 7, 8, 9월달에 기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식중독지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 시기에 첫째는 개인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신종플루 오고 난 뒤에, 2008년에 집단 식중독이 15건이 발생이 됐는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집단 식중독이 5건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라고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 덕분에 집단 식중독 사고가 3분의 1로 줄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과 물 끓여 마시고 이런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주로 언론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집단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유통식품 안전성검사가 있는데 유통식품 중에서 최근에 학교 주변에 학생들한테 유통되는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별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어린이 기호식품이라든지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지금 5월 말까지 2,042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관련 식품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김혜정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구·군과 협조해서 지금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인환위원
예. 학교 주변에도 하여튼 관리를 좀 더, 다른 데보다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뒤에 숨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할 일이 실제로 좀 적은데 했는 사업성과나 그다음에 또 사업실적이나 이런 거를 홍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난번처럼 손씻기운동을 많이 벌였을 때 식중독 예방이, 줄었다. 그러면 지금 7월달이면 7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뒤에 여기 보니까 깻잎에 대한 연구도 연구조사목록에 들어있는데 깻잎의 농약 잔류현황과 세척방법에 따른 잔류농약 제거 효과 이런 것도 실제로 연구를 했으면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100%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깻잎의 농약이 세척방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지, 실제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연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연구사업을 발굴해서, 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과 함께 하거나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또 시민들이 좀 의문 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공동사업을,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 하는 업무에 대해서 시민 보건, 환경, 삶의 질하고 관련된 그런 업무기 때문에 수시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특별히 홍보에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연료단지, 비산동 염색단지, 서대구산업단지 등에서 공기가 안 좋은 거는 항상 조사하면 기준치 이하고, 그러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걸 아까 이야기했듯이 녹지과와 연계를 해서 녹지 완충지를 좀 더 만들든지 나무를 좀 더 많이 심든지, 그런 것을 옆에서 자꾸 조언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비산염색단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직접 또 조사를 하고 직접 측정을 하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는 분명히 그 공장에 연기가 많이 나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구청에 얘기를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분통이 터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관을 잘해서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