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배옥숙 의원 발언
상인
이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서를 하루 앞둔 모두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대 창원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3주가 지났으며 지난주에 실시된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때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에 우리 위원회 업무연찬 시간을 포함해 전 기간 동안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의 초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는 부서별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재정국 소관 나.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창원문화재단 포함) 다. 구청(5) 소관 라.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마.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개원 이래 집행부로부터 처음 보고받는 시간으로 그 의미가 각별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제2차 정례회 때 내년도 업무를 포함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2014년도 하반기 주요핵심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받고 통상적인 질의·답변은 가능한 생략하면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애로사항 내지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위원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충실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정충실입니다. 먼저 경제재정국의 업무로 통합 제2대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만나 뵙게 되는 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지역구 시민들의 뜻임을 명심하여 민원사항을 열심히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과 함께 약속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송성재 기업사랑과장입니다. 김윤기 세정과장입니다.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박부근 취업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내 식구라 생각하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경제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재정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좀 더 소통하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충실 경제재정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제가 모두에 위원장이 양해를 구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간부공무원 소개만 듣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그러나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장애인 행사 때문에 좀 늦게 와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 했던 의사진행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메모했습니다마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한다 하시니까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국가산단에 대한 구조 고도화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적절한 내용이고 또 지금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입장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지난번 LG와 산단 간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하는 행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그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종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LG와 산단공간의 어떤 사이에서 참 나름 역할은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미흡했고 산단공에서 결국 강행을 하다 보니 이와 같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LG가 의사결정의 어떤 과정과 또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체 대외적으로 좀 당분간은 조정될 때까지는 보안을 지켜달라는 그런 당부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협의도 진행이 안 됩니다마는 오늘과 내일사이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네. 어쨌든 이래 하십시다. 의사일정 진행을 그래 한다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창원시의 앞으로 2, 30년 후의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 산업을 어떤 것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산단을 고도화시켜서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창원시 전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관리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가 2, 30년 후쯤 되면 이 도시가 아마 광역화되어 있겠지요. 그렇지요? 광역시가 되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 자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운용되어야 될 겁니다. 소위 국가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산단뿐만 아니고 창원시 전체에 대한 사업을 어떤 마스터플랜 안에서 전략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예산도 효율성도 띄울 수 있고 행정력도 낭비가 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과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앞 페이지 목록을 쫙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특히 국장님은 핵심적인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영주
정영주위원
하나만.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업사랑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한국형 강소기업 100개 육성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업비가 총 30억원 정도에서 도가 15억, 시가 15억 이렇게 사업비를 출연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도가 15억을 출연을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선정은 누가 하는 건지 도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내용이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것 같으면, 돈이 30억 같으면 한 기업이 한 3,000만원 정도 배당이 되는 것 같아요, 나누기를 해 보면. 그런데 3,000만원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이 추진계획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형 강소기업은 우리 국가 전체의 강소기업 100개를 지금 신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국수출입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청 또 여러 가지 히든 챔피언 이 강소기업육성 방안이 각 중앙부처별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별로도 지금 추진을 우리 시에서 창원형 강소기업을 육성하자 하는 뜻에서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었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아시다시피 전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도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중앙집중식이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우리 지역별 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산자부라든지 우리 산자부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하고 같이 추진을 하자 이것은 어차피 따로 추진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연구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또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현재 단계별 이 계획은 우리시 자체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도에서 지금 엊그제 전화가 와서 이번주 내에 회의를 갖도록 시·군 별로 지금 각 시·군 별로 하다 보니까 강소기업을 육성을 하려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게 우리 시가 또 재정부담도 있고 이래하니까 전체적으로 경남도내 100개 육성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 자체 계획은 1단계 30개 기업, 2단계 70개 기업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시 나중에 시간을 갖고 좀 더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이 1조원 이상이나 되는 기업에 무슨 이게 시장공약 사업이 도움이 되겠는가 싶고 지금 시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 직원이 뛰어내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이것은 기업들 매출이 1조원, 수출 3억불 이렇게 이상이 되는 기업을 뭘 돈 이거 30억 가지고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이 수출 3억불 매출액 이것은 한국형 강소기업입니다. 이것을 사례가 이런 부분이 있고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또 매출액 40억불 이상…….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찾는 강소기업은 이 해당 사항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그거겠네요.
성재
송성재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에 보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확대 관련해서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히 말씀 안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5억을 확보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5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10억을 해도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서민들이 닿는 것이 가스 아닙니까. 도시가스인데 지금 다른 엘피 가스니 무슨 가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지금 10억을 가지고 또 5,000세대를 이렇게 한다면 그 어느 지역에는 하지 않지만 우리 시가지에도 보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 도시가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서민들이 있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해서 추경에 5억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지만 시장님이 또 본심도 앞으로 도시가스는 서민이 닿는 그런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추경이나 또 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는 좀 서민이 닿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듬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도 보면 각 구청별로 보면 세원이 밀려서 전부 거기도 입찰을 보는가 모르겠지만 탈락되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세대에 도시가스를 초기에 빨리 공급해야 된다,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간절합니다. 간절한데 지금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와만 주신다면 올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서 예산확보를 하면 에너지공사에서도 그 예산확보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에너지가 저희들이 5억을 추경에 확보하면 경남에너지가 10억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경남에너지를 설득시켜서 일단 제가 보기에 추경에 5억 이상이 되면 경남에너지에서는 도저히 어렵겠고요. 10억도 지금 확보를 못해서 난색을 표시하는데 그래서 추경에 5억은 확보하도록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에너지공사 회사에서는 난공사는 좀 피하고 있어요. 시가지라도 좀 편리한 데는, 자기들이 편리한 데는 빠른 시일에 하고 조금 골목길이라든가 조금 난하고 앞에 닿는 무슨 전선이라든가 전봇대라든가 무엇이 있을 때는 피하고 그것은 안 해 주고 좀 편안하고 차 들어오고 이런 데는 하는데 제일 문제점은 골목길에 닿는 데 그런 데 우리 서민이 해 줘야지 길나는 데 보다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앞으로는 한번 파악하셔서 제일 골짜기라도 제일 어려운 세대부터 그런 것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실
정충실경제재정국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경제재정국장님 19페이지에 보면, 퍼뜩 한번 봤는데, 전통시장 현대화 편익시설 증대에 즈음해서 제가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이나 창원이나 진해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어떤 투자가 되고 시설 개선하고 거기에 따라서 편익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이 정말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주민이나 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인지 지금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해중앙시장을 놓고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장 말고도 중앙시장이라든지 그 외 시장들이 과연 우리가 그 시장을 활성화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이 어떤 사업에 참여가 될 것인가 하는 것 또 이런 것은 외국의 어떤 사례를 보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상당히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어떤 발전상과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 또 시민, 주민들의 어떤 이용방법 등 이런 것을 진짜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들여서 보기 좋게 꾸며놓는다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서민들과 상인들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히 파악해서 투자가 되어야 앞으로 우리 창원시의 여러 가지 어떤 투자할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말 여기에 많은 어떤 연구와 또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가는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는 시간적으로 선진국에 보면 지났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외국을 나가서 보는 어떤 현실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사례들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을 잘 분석 하셔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이야기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겠다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시대적으로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건지를 잘 파악해서 좀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느낀 바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자료요청을 좀 해야 되겠는데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산단 그러니까 LG가 R&D센터를 만드는데 관계해서 우리 창원시가 어떤 지원과 진행 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자유무역지역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제2자유무역지역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좀 파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창원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이게 왜 지금 얘기가 되는지 관계되는 자료들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38페이지에 결손처분 했던 내역에 대해서 그게 평균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평균금액 이상 되는 내용을 3년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육대부지의 야구장에 관계해서 첨단기술산업단지에 관해서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제가 이해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과 우리가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좀 파악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내일 정도하면 되겠지요? 되는 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던 부분을 국장님 내일까지 수고스럽지만 챙겨서 보고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뒤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와 중국의 마안산시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으로 인해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서 인솔단장으로 출국함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각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들 직제순으로 자기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 하반기 주요핵심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에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복지문화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인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성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진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은 하반기 주요 업무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박진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십시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박인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여성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문화여성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삶에 힘이 되는 복지행정추진과 활력 넘치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금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방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전반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복지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좀 지도편달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67페이지에 행복병원 여기에 이용자들이 지정병원이 좀 많으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 군데만 되는 이유와 그리고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구청에 왜 세 군데만 있냐 하면 1차적으로 성산구 같은 경우는 창원산재병원인 국공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마산의료원이 있는 관계로 국공립병원이 없는 지역을 상대로 해서 일단 세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한 1년쯤 성과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내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들어가는 예산이 3억 9,000이네요?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어떻습니까? 적지 않던가요?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무료간병서비스입니다. 그런데 6인실 기준으로 해서 1일 24시간 하시는데 2만원을 간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으로 오시든지 안 그러면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에 앰뷸런스에 간호사까지 탑승을 해서 이동시키는 이동이 그것이 1회에 3만원 그리고 각 병원 세 군데에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해서 그 병원에 대상자가 입원을 하시면 집에 있는 가사걱정 그 다음에 말벗, 자기신상 전반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매일 순회를 하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돼 가고 있습니다, 3억 9,000정도 되면.
종대
김종대위원
감사합니다. 72페이지 문화관광과에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이게 사업의 목적이 뭐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 지역에서 영화를 촬영해서 전국에 상영함으로써 창원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창원에서 적어도 60% 이상 창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 관련된 자료들을 나중에 주세요.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여성보육과에 일본군 위반부에 관련해서 제가 내용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지금 시민모금으로 해서 추모비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30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저희들한테 요구한 한 2,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장소가 네 군데를 저희들한테 추천을 했지만 꼭 마산불종거리 그 주변에다가 하고 싶다고 추진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포구청하고 늘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인근 상인들이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고 또 조형물이 거기에 한 두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인근 상인들이 두건을 다 철거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창동특화거리 조형물하고 자전거 상징물도 상인회에서 전부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에 대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 마침 경남항일독립 운동기념탑 인근에는 김학성 광복회장님이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맞으니까 거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답변을 받아내고 저희들이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산 서항지구 친수공간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은 사업기간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 반대를 안 하고 찬성을 하면 저희들은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그쪽 상인들이 기존 있는 것도 다 철거를 한 상태이니까 저희들이 애로점이 굉장히 시에서는 많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이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 건립사업위원회 상임위원장 다섯분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죠. 과장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애증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역사왜곡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세계적으로 여성인권이나 잘못된 역사를 바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인데 한마디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당초 예산 1,000만원 잡았는데 우리 지금 근 만명 가까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모으려고 하고 있는 중에 5,300 정확한 액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5,000여 만원을 십시일반 이렇게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건립 장소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추모비가 조형물이 될지 추모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성이라든지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교육성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의 기준을 세우면서 상징성이 더할 수 있는 곳을 택하다 보니까 불종거리를 비롯해서 네 군데에 마련돼 있는데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좀 관심을 가져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일에 있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래 얘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68쪽에 보면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의 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 6.25참전용사유공자들이 몇 명이 현재, 아직 8,000명 다 되어 있습니까?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당초에 예산 잡을 때 7,940명이었습니다. 7,940명 안에는 6.25유공자가 2,213명이고 그 다음에 월남전이 4,900명, 유족분이 827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6.25 같은 경우에 9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120명, 월남전은 4,895명이고 다섯분 돌아가셨고 그런 다음에 유족은 827명으로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데 월남전 말고 순수한 6.25참전용사들이.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2,120명입니다. 지금 살아 계십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5만원에서 7만원으로는 인상을 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6.25참전유공자들이 한번씩 만나 면담을 해 봅니까?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 보조금 관련해서 서류도 제출하시고 만나고 하는데 지금 어르신들을 보면 특히 지회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우리 동기가 170명이 죽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3명 이런 식으로 매년 연령이 들어가시니까 계속 돌아가시는 그것도 있고 사실은 보면 참전수당 같은 경우에 도내에도 서로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저희 시를 포함해서 12개시는 5만원인데 함안군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주고 있고 일부 군부 같은 데는 8만원 주는 데도 있고 7만원 주는 데도 있고 각 시·군 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재철
김재철위원
그 취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가까운 함안에는 10만원 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5만원도 내년도에 인상을 2만원 올리자는데.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올해 10월달부터 1회 추경 때.
재철
김재철위원
그런데 2,000명이라도 지금 기력이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연세가 84세 이상 되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훈회 관계 예산이 많이 집중되겠지만 진짜 우리 6.25참전유공자들은 너무나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 아닙니까. 월남전에 참전하면 20만원을 지급하지요?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은.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예, 국가 보훈처에서 지급한.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 20만원이지요?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굉장히 너무 섭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한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에는 얼마짜리 얼마, 얼마 주는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고 또 과장님 지금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승차를 하려하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1,200이나 1,100원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과장님이 그것을 버스 무상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겠어요? 연세 많은 분들이 한번 시내에 볼일 보러 갈 때 그것은 해당 안 됩니까? 과장님.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과에서도 추진한 업무가 아니라서…….
재철
김재철위원
답변할 것은 아닌데 내나 6.25 관계를 보고 있으니까 협조 공문을 내서 그분들이 버스 탈 때마다 1,200원 카드요금 1,100원을 주는데 다른 도시에는 무상을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배려를 해 준다, 아까 보니까 배려를 해 준다는 그러한 취지 같으면 그분들이 하루에 버스를 몇 번 타겠어요?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과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사회과장님 들어가시고 박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연중 축제행사를 다음에 서면질문을 내겠지만 참고로 하실 것이 폭죽을 터트리지요? 폭죽을. 폭죽 하나 터지는데 얼마입니까? 천차만별이 있겠지.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또 최고 많은 게 500만원짜리도 있지요? 폭죽 한번 터지는 데. 모릅니까? 앉아서 답변 해 보세요, 서서 그러는 것 보다.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가격을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짜리도 있고 보통 50만원, 100만원입니다. 심지어는 중국 같은 데는 1억짜리 터진다는데 전에도 제가 마산시의원 시절에도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공중에 한번 터져서 200발, 300발 터지면 공중분해해 버리면 그 돈이 사라지는데 그것 좀 아껴서 행사에 추진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0발 쏘을 것 같으면 한 100발로 줄인다고 그 100발을 가지고 차라리 복지시설에 넣어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박 과장님.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을 한번 큰 행사를, 시민축제 행사할 때 몇 발이 터집니까? 한 200발 이상 터지지요?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 터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공중에 흘리지 않습니까? 그것 예산 절감을 하는 게 그런 걸 절감을 해야지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행사시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것을 해서 각 행사 때마다 예산절감은 하겠지만 폭죽 저거는 순간적으로 한번 비명에 좋다 그것 꽃무늬 그게 좋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2조 4,000억이 있어도 폭죽시설 다 줘 버리고 사업은 1,600 가지고 3개 구청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하고 마산, 진해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1,600억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폭죽 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데 예산을 절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0페이지에 보면 동읍복지관 건립 35억, 성주복지관회관 건립 20억 제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현재 노인당이라든지 그 외 복지시설부분들이 각 동마다 또 지역마다 이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보면 30억 짜리가 있는가 하면 25억 짜리가 있고 이게 대지구입비에서 그런 건지 인구비례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이 좋아서 그런 건지 이게 조금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연구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이 큰 곳은 보면 30억, 40억이 들어가고 또 다른 어떤 지역에는 복지회관을 똑같은 인구비례로 해서 지어도 한 20억, 10억 들어가고 그래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해서 자료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세워서 예산편성이나 그 외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우리 복지부분에는 이러 이러한 시설은 돼야 된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대지 값 말고 얼마가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 주민 요구들이 우리는 5층 지어 달라, 우리는 4층 지어 달라 이렇게 한다 해서 그 지역에 예쁜 사람 있으면 4층 지어주고 조금 안 예쁜 사람 있으면 3층 지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산으로 편성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한가지 보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이런 어떤 문제도 앞으로 큰 창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뭔가 조금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정영주입니다.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노인장애인 과장님 있잖아요, 청소년과. 지금 여기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건립하겠다, 신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까?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마을 회관 건립은 총 11개소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다 되어서 설계 완료되고 공사착공 중에 있는 그런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추진이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동읍복지관도 이미…….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올라 온 내용들은 별 차질 없이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금수
김금수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회원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규모가 크고…….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저희들이 예산계에 전화를 해보면 시설비 빼고 그냥 기초연금지급이 106억이 필요하잖아요, 당장 추경에. 기초연금 플러스해서 급식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 말고도 1,000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계 직원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내리고 싶다고 표현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쭉 자료 내용을 보면 예산 들어가는 돈들이 예산계 직원하고 이야기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데 내가 너무 지나치게 예산걱정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행복병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간병인들이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소속은 병원소속도 아니고 시소속도 아니고 간병인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아무 소속도 안 되어 있네요?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4대보험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정영주위원
임금을 지금 우리 시가 2만원을,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하루 간병비가 얼마죠?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6인 병실해서 2만원을 지원…….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간병을 받고 싶을 때 얼마를 주고 간병인을 쓰냐고요.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사람을 할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한 15~6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한 사람당 2만원만 줍니다. 2만원 주면 6인 병실 같은 경우는 6명이면 12만원 나오겠지요.
영주
정영주위원
6명이 12만원을 모아서 주는 데 2만원은 시가 한 사람당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일단 고용사항이 시소속도 아니고 병원소속도 아니고 아무 소속도 아니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지요?
기범
성기범사회복지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사항을 3개 병원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4대보험 처리 관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문화관광과 있잖아요, 과장님. 작년 12월달 하고 1월 16일, 7월 16일 해서 오디션 유예자들 있잖아요.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시립예술단 오디션 유예자들에 대한 방침이 기존 방침하고 지금 새로 오디션 보려고 하는 방침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같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전혀 변경사항이 없네요? 방침내용이.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똑같이 오디션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 어제 예술단원들하고 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처음하고 지금이 똑같습니다. 변동되는 사항이…….
영주
정영주위원
처음과 지금이 똑같다?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처음 오디션 볼 때 그 방침 내용하고 지금도 똑같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그죠?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답변하셨는데 방침이 바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일단 오디션 방침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문화관광과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의 경우 현재 대표이사 지위가 공석이므로 한만종 사무처장님께서 재단 간부진 소개에 이어 2014년도 하반기 주요핵심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종 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한만종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유인물이 어제 나왔고요. 어제 오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인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이해를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당면 현안과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가운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노력들이 돋보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소유예산이 49억이나 되네요? 그지요?
여러 부처에.
사실상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도 사업은 더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2조 5,00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100억 정도 내외가 될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년도에는 보통 교부세가 850억 정도가 펑크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년도에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인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들한테 설명해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업무보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스킨십이 많은 상황 속에서 다른 부서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물론 집행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 새로운 문화예술인들을 키워내는 일도 중요하고 또 관객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노력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평상시에 느끼는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도 여러 유형의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는 1억, 2억씩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몇 백만원 밖에 못 받는 단체를 내가 분석을 해보면 그 조직의 지도자라든지 그 조직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느낌이 제가 많이 들고 예산을 한개 한개 쭉 보면 어떤 지도자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타난다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갈 테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여기에 관장님들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창원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오늘 오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5개 구청을 시작으로 문화도서관 사업소 및 3개 보건소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경제재정국과 복지문화여성국 및 창원문화재단에 이어 지금부터는 5개 구청과 문화도서관사업소 및 3개 보건소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만 받고 업무보고는 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면서 특이한 내용 질의가 있으면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의창구청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창구는 세무분야, 사회복지분야, 문화위생분야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들어서 한치의 업무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태형 세무과장입니다. 변재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동원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입니다.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최정경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수목 세무과장입니다. 팽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병길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우리 성산구 직원은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연초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입니다.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산합포구는 500여 직원 전체가 일치단결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면서 창원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을회 세무과장입니다. 박옥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용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산회원구청 소관입니다.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시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쏟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세무과 시세 담당 주사입니다. 오삼세 세무과장은 병가로 인해서 서울에 병원에 가는 바람에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옥환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진해구청 소관입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평소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진해구 직원 모두는 진해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대 세무과장입니다. 이강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홍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용
김하용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초선의원들도 여기에 많이 있고 구청에서는 어떤 이런 업무를 하는가 대충 간단하게라도 일단 보고를 받고 하지 이 책자를 내놓고 질의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의창구청장님께서 구청 전반에 대한…….
하용
김하용위원
그래야 그 내용을 조금 알 것 같아서…….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하용
김하용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상인
이상인위원장
이기태 의창구청장님께서 구청업무에 전반적인 내용을 앉아서 하십시오.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지금 우리 본 위원회 소관이 구청의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입니다. 세무과는 현재 우리가 3개 시를 통합해서 구청이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하면서 본청에 있는 모든 부과징수업무가 구청으로 내려왔습니다. 총 지방세가 세목이 11개입니다. 시세가 6개, 도세가 5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방세를 부과를 하고 구청에서 지방세를 징수를 하는 그런 업무가 우리 세무과 업무입니다. 특히 요사이 체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전 구청이 심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업무는 아시다시피 복지업무도 모든 거의 한 80%가 구청으로 복지업무가 다 내려왔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과 각종 이런 사회 우리가 보살펴야 될 대상은 전부 구청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제도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5일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는 것을 지금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구청별로 특색 있게 많은 행복지킴이 운동이라든지 민간 참여 운동을 또 확산시켜서 소외된 계층에 직접 1대1로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위생과에는 문화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지 각종 체육공원, 시설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생부분은 특히 위생단속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본 위원회뿐 아니고 전 위원회가 거의 구청에서 일반민원하고 이런 것은 다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이기태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구청별 개략적으로 의창구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구청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장에 민원을 담당하는 여러 부서 중에서도 구청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지금 5개 구청장님 다 오셔서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사만 듣고 소개만 하고 끝낸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어쨌든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다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의사일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의창구 같은 경우는 206페이지에 보면 다른 구청하고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구청보다도 좀 차별성이 있는 그런 시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반갑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방세는 한 5~6년 전부터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전자예금시스템을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 지난해부터 했는데 이게 효과가 세외수입 이것은 보통보면 각 부서마다 다 해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창 같으면 의창구에 12개 과가 있는데 나름대로 다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해에 저희 실적을 보니까 압류한 건이 한 1,600건 이로 인해서 받은 것이 한 1억 3,000, 또 압류하기 전에 저희들이 압류하겠다고 예금압류에 따른 예고서를 보내면 그것 또 벌써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의창구뿐 아니고 5개 구청이 다 했으면 좋을 텐데 아마 예산사정상 그렇지는 못 했는데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체납률을 이것을 통해서 많이 줄였다 이런 얘기지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런 자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각 구청에서 다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성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중간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 내용입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이게 지난해 실적입니다.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위원님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기태
이기태의창구청장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는 일명 통장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인은행에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세외수입은 압류를 안 했습니다. 압류를 안 했는데 의창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했는데 스티커를 발급을 받았는데 돈을 안 냈다 예전에는 주로 이게 쌓이고 있으면 예전에는 주로 차량등록원부에다가 압류해 놓고 그냥 체납으로 계속 지냈는데 요새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사람이 30만원에서 40만원이 쌓이면 바로 은행에 통장압류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모든 세외수입은 통장압류로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통장압류가 되면 카드가 정지 되잖아요. 모든 게 정지가 되니까 예고만 나가도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과태료 부분도 다 이 시스템을 갖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법률적 위반 내용은 없습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지금 과태료 이런 분야는 조금 그런 분야가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에 이것을 상정해서 되도록 아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말고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세외수입 말고 다른 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는가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과태료 이런 분야는 조금 그런 분야가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아마 9월 정기국회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과태료 말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행위에 따른 그런 부담금 그런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자 위주로 과년도, 현년도 다 압류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구청에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못 할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예, 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은 세외수입 분야 이것은 따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지난해에는 이게 940만원 정도 계약을 했고 금년도는 한 720만원 정도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 압류를 하는 것 같으면 다 경중이 틀리겠지만 한 1,200원 꼴로 한건에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의창구에서는 지난해부터도 했고 타 구청은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갖고 비교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2억 6,000만원 정도 세외 수입이 운영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9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2억 6,000만원 정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전 구청에서 다 적용하고 운용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마산합포구청장님.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청에도 확대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한다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법성이라든지 적법성 여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확보해서 적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내가 특별하게 마산합포구청을 일부러 지적해서 물은 게 아니고 옆에 계셔서 물었던 거고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는데 어쨌든 의창구청은 하는데 왜 다른 구청은 안 할까, 못한 이유가 뭘까?
수훈
정수훈마산합포구청장
이제 구청업무가 비단 세무업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문화위생분야, 사회복지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까 딱 구청별로, 또 세무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특별히 시책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다른 구청에서는 이것을 포착을 못 했던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마산합포구청장님이 양심껏 말씀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시책은 전부 다 공유돼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지요?
상인
이상인위원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은 안상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물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안상수 시장님한테 좀 권하시죠?
상인
이상인위원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건의를 좀 해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개 구청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각 구청장님 일괄적으로 아까 우리 김종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의창구청을 보면 체납액이 142억에서 35%를 이렇게 받아들였다 하는데 그래도 남은 것도 100억이 남아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수입금의 체납액을 회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업해 봤자 그 큰 사업들이 한 오백 몇 십억을 회수함으로써 50%만 회수해도 그 돈이 200억만 되도 우리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구청장께서는 체납을 이번에 전방조로 둬 가지고 내년 10월 31일날에는 많이 직원들 동원하셔서 고액체납액을 회수하도록 해 주시고 또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교통위반해서 차량주차 위반해서 벌금을 때리는 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일등 한 데도 있고 이등한 데도 있고 자랑 삼아하는데 그것이 자랑이 아니고 주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주차를 위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자동차세 납부된 금액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일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놓고 거기 안 하면 주차위반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교통 주차위반 자동차세는 수금을 다하고 징수 다 내고 주차를 상가지역에나 댔다면 어느새 딱 찾아와서 5분 마이크로 방송하고 안 오면 바로 딱지 떼는 것 또 CCTV을 해서 어떤 곳에 해서 20분 주고, 30분 주고 해서 안 오면 딱지 떼고 이래서 아마 항의가 많이 올 겁니다.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은 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항의를 하면 구청이나 시청에다 하겠지만 지역구 위원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주차장을 확보 안 해주고 우리는 세금을 냈는데 이렇게 항의할 때는 우리가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딱지 떼는 곳 가서 딱지를 취소해 달라고 못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을 현재 위원들 감안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주차장을 지역구 위치에 좋은 자리에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주차단속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각 5개 구청에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체납관계하고 주차위반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질의 말씀을 드리면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속기하는 분들도 순서에 좀 혼란이 오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용
김하용위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아무튼 세무담당 어느 부서에 관계되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몇 년 전만 하더라 해도 세수가, 국가가 1년 세수확보의 예산이 정해지면 한 105%, 103% 이렇게 거출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 해도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나 그 외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독촉을 안 했거든요. 지금 현재 1년 예산을 세우다가 보면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전부 다가 그 잉여비용에 대해서 다음 해에 그것이 이월 돼 가지고 그것이 또 자본이 되어서 또 기업이 운영되고 또 협동조합이 운영되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가 그런 어떤 사항에서 예산이 짜여 지고 세금이 거출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 옛날에 묵었던 재산들을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전부 다 받아서 지금 현재 국가 예산에 모든 부분을 충당시키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상당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을 왜 국가적으로 추가해 접목을 시키느냐 하면 지금 창원시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세금은 공평하게 우리가 국민으로서 의무고 또 내야 된다고는 보는데 또 여기에 계시는 전체 구청장님들이 주민들과 제일 많이 같이 행정에 접촉하고 있고 그 외에 부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창원을 만들어 가는 데는 여기에 있는 우리 구청장님들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이야기만 하면, 어 예산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신규사업은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보는 창원시의 어떤 재정이나 모든 능력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창원시만큼 잘 돌아가는 데가 어디 있느냐 창원시 너거 같으면 걱정도 안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는 게 타 시도의 지금 현재 동민들이나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 창원시가 좀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또 어렵게 이런 세금을 그런 쪽으로 졸라서 또 못내는 그런 부분들도 잘 아울러서 갈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재개해서 또 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아울러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고마 제 이야기이니까.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시회 위원회 회의는 인터넷 방송으로 우리 본청과 구청, 읍·면·동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하시고 또 답변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서 알찬 임시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요업무에 보니까 한부모가족지원 사업도 구청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동에서 민원을 받아보니까 한부모가족지원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변재혁입니다. 한부모가정지원이 줄었다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예, 한가족으로 줄었나요? 아니면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준 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돌아가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내용만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한부모가정 중에 저소득 가정으로 분류되는 그런 가정에는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거는 자녀학비하고 아동 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죠?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중학생은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학비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지원되는 거라고 하면 한부모가정에는 학비하고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네요?
창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변재혁 그 다음에 아동 양육비. 학교생활하고 관련되어서는 학용품비하고 학비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아동 양육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 위원님 마이크 끄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귀하게 나오셨는데 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진해구청으로 넘어가서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서 상세한 내용이 없는 내용 중에서 273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및 무상보육 지원에 관해서 11,213명에 대해서 207억 3,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입니다. 이것은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가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 6,630여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애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4,268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출산 장려에 관련해서는.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출산장려는 첫째 아동은 장려금이 없고, 둘째 아동은 출산하면 30만원, 셋째 아동부터는 이제 출산했을 때 100만원, 돌 다가왔을 때 1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출산장려금은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던 시점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고 계속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문제는 결국은 인구가 우리가 증가가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그지요? 출산장려라고 하는 정책은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들이 제도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출산장려금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보육료라든지 양육수당 이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받고 또 어린이집에 보내면 또 보육료를 지원 받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육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는 출산장려에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적으로 동일한 어떤 정책이라고 한다면 진해구청에서 특별하게 무슨 개발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출산장려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은 진해구청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고 창원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진해구청에서만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아닙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면 어떨까요. 강원도 산중에 계시는 분이나 저기 전주에 있는 사람이나 부산 우리 마산이나 창원, 진해 같은 경우 그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좀 달라져야 되거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연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주
정영주위원
위원장님.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성산구 질의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관절질환 스스로 관리하기 교육, 희연병원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게 희연병원이 반지동에 있거든요, 위치가. 그러면 사파동이나 가음정이나 중앙동, 상남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절질환 스스로 관리하기는 우리가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물리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오시는 어르신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통보가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희연병원하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3월 5일날 올해. 맺어서 여기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도 한 푼도 지원 안 하고 희연병원과 우리가 협약한 데서 무료로 지역이 거리적으로 3월부터 반송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380명 정도를 마치고 7월에는 상남동을 하고 있는데 그 희연병원에서 차가 와서 그 어르신들을 주민센터에 매주 목요일날 합니다. 그러면 목요일날에 가서 관절질환 교육을 받고 식이요법하고 건강하는 것을 받고 거기에서 식사까지 하고 동주민센터까지 차로 모시고 오셔서 하면 동사무소에서 흩어져서 하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주민센터에 대상 어르신들이 계시면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서 식사도 제공하고 영양제도, 수액 주사로 맞혀주고 이렇게 하고 모셔다 드린다, 그죠?
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영주
정영주위원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없고.
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전혀 없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단지 의료급여 수급자기 때문에 그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이 병원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건.
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오는 것은 그 의료수급자 중에 이 사람이 물리치료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다른 병원도 가지만 물리치료만 계속적으로 받아서 그 병명이 종목에 보면 왜 이런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관절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중에 축출을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희연병원 회의실에 가면 우리가 밴드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그게 좁아서 누워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이래서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덴데 거기에서 물리치료사 선생님하고 식이요법하고 하는 데는 의사 선생이 하고 와서 무료로 그 교육을 하고…….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희연병원에서 그러니까 전액 무료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희연병원에서 논 팔아서 장사하시는가베.
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우리하고 협약식을 해서.
영주
정영주위원
희연병원에서 논 팔아서 장사하시는, 전액 무료로.
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전액 무료로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수액 주사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동이 한 달이 4번이니까 4번 하면 오신 분 중에 추첨을 해서 영양제 당첨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병원에서 무료로 이런 사람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일종의 홍보수단으로 희연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홍보수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회복지 우리가 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어려우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건강의료보험 재정에 좀 계속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만 계속 하루도 안 빠지다시피 가시고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너무 지출이 많이 되고 해서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보고 한 11월, 12월경 되면 받으신 분이 정말 병원을 좀 작게 가고 그 교육대로 하는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돈을 우리가 그거하고 그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나 그 본인부담금이나 이런 것 없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으러 가면 국민보험건강관리공단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병원에서 전혀 수입이 한 푼 없이 그 자체도 무료로 하신다고 이야기 하니 그 병원도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계속 그걸 해 나가야 될 건데 운영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간호사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희연병원에서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용
김하용위원
진해사회복지과 과장님 지금 현재 노인당 같은 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자에 아파트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지원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도 연식이 좀 돼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또 내지는 지금 현재 우리 노인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병원에 가지 않고 또 여럿이 방에 있으면서 자가적으로 또 거기에서 운동을 조금 한다든지 큰 운동기구는 필요없어도 마사지 정도하는 운동기구를 거기에다가 시설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나 도 위원들이 만약에 지원하려고 하면 또 포괄 사업비나 그 외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지금 현재 경로당에 시설유지 보수비는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고 경로당에 물품을 사주는 자산취득비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정하는 형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공문이 내려왔던 날짜하고는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경로당에 냉장고나 그 같은 에어컨 같은 그런 필수 용품 외에 운동기구나 그런 것은 자산취득비로는 구입이 안 된다고 제 기억으로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구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4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상종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도 하반기 주요핵심 현안사업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창도서관 안현희 관장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 김기동 관장입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이경희 관장입니다. 진해도서관 홍종래 관장입니다. 성산도서관장과 문화시설과장은 상반기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는 문화와 독서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 직원이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그런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분과에 있다가 이 분과에 오니까 여쭐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무료 택배 도서 대출 서비스운영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이것은 의창도서관에서만 하는 겁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전 도서관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다 하고 있고.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이네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고 택배비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양이 얼마든지 간에?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도서관에는 책 구입비가 따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있는데 장애인 책은 또 큰 글자라든지 일반도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래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인쇄가 좀 크게 되든지 확대기 같은 이렇게 보이는 게 돼야 되거든요.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지금 현재에 각 도서관에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점자라든지 다 비치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비치되어 있지만 신간도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간도서 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도서관에 일반적으로 도서 구입하는 것 외에 1,000만원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따로.
종대
김종대위원
이것 배정은 도서관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소요예산은 우리 도서관에는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비, 리플렛 제작비가 100만원이고 도서구입비가 9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의창도서관에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택배는 기존 택배회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네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택배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이 제도를 시도했는데 제도가 좋다보니까 국중에서 우리를 따라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중에서 등록된 1에서 3급 등록장애인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택배회사를 이용해서.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우체국을 통해서.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이나 애로점에 보니까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의창도서관에만 개인적으로 90명 돼 있다는 뜻인가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그것은 우리 의창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이용자 현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 등록장애인이 약 6만명이 되는데 1에서3급 등록장애인은 한 19,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90명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저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이게 의창도서관에만 진행되면 전 도서관에 다 확산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책의 정보를 선택을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내용에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저희들은 언론홍보도 하고 책자…….
종대
김종대위원
언론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장애인 택배를 이렇게 무료로 한다 언제든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안 오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책을 검색하면 자기가 원하는 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책을 검색해서 예약을 하면 저희들이 갖다 주고 또 가져오고 그러한 제도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가져오는 것도 택배회사를 통해서 가져옵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다. 앉아서 가만히 계시면 저희들이 갖다 주고 반납도 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아마 몸이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나왔으니까 최대한 편리를 봐주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시보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죠?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시보를 통해서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의창도서관이 처음 시도했던 겁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통합하기 전부터 시작했죠.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이거는 참 대단한 발상이고 참 필요한 프로그램이네요. 그지요? 참 잘하셨네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창원조각 비엔날레 개최 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시비가 1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작품 제작을 의뢰해서 이 작품 같은 경우 그러면 시 소유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입니다. 저희들이 창원 비엔날레에 설치되는 부분은 영구시설이 있고 전시했다가 또 다시 가져가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영구시설은 중앙부두나 돝섬이나 이런 데 설치한 것은 우리 영구히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영구시설하고 다시 회수해서 작가분이 가지고 가는…….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시만 하는, 비엔날레는 주요 조각 비엔날레 등은 주로 전시, 타 광주비엔날레나 전시위주로 하는데 영구시설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까닭은 앞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소요예산이 1,000만원 많으면 6,000만원 이랬는데 이 사업은 총 16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사업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문화시설과,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인지 왜냐 하면 저희 창원시에 시의원 한분이 5분 발언하실 때 도서관에 책 소독기를 좀 보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들이 조각 비엔날레는 2012년부터 2년마다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문신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마산지역 예술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2012년부터 시작되고 있고 문광부에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가 5억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책 소독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곡도서관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더라도 입구에 설치해 놓으면 자기들이 책을 대출해 갈 때 소독을 책장까지 소독을 다 해야 되는데 이용도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의창도서관 소관의 2개는 반영을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도서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서가 우리 시민들의 질적 향상과 또 많은 어떤 양식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사고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도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내지는 도서관 규모나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팽창,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3, 4년간에 걸쳐서 도서를 활용, 이용하는 프로테이지나 그런 것도 다 있지요?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하용
김하용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나 프로테이지가 다 나와 있죠?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1년을 통해서 증가추세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증가율이 몇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는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일에 저희들 도서관 별로 1,000명, 휴일에는 2,000명까지도 1일 이용객이 1~2,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1년을 통해서 증가율은 몇 %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증가률은 별도로 한번 산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런데 도서관 사업이 우리가 도서관 하나 짓는데도 엄청난 돈을 또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규모를 보는 것 같으면 이 도서관을 정말 활용을 많이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도서관에는 도서관 관장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유입되는가 하면 또 일부 도서관에는 좀 발이 뜸한 그런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봐온 그런 내용들로 보면.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지금 도서부분에 또 관장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체크문제나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동력의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해도서관에 스탬프,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스탬프를 찍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대출건수도 늘이고 계속 이런 시책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인터넷 매체라든지 홍보매체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입니다. 193페이지 보면은요. 다문화가족 지역문화 체험교실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2014년 10월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저희 문화시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문화시설과장이 공석중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행합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10월부터 처음 시작할 사업이에요?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순회장소가 마산박물관, 문신미술관, 창원항교, 창원역사민속관, 성주사, 웅천도요지전시관, 웅천읍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여기를 다 가 본적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말고 우리 일반시민들도, 저도 잘 안 가본 곳이 많은데 일반시민들도 과연 얼마나 가 봤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들이 우리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잘 안 가고 잘 안 지키는 이런 부분들을 다문화가족들한테 우리 문화다라면서 강요하는 식으로 옛날에 어쨌다 우리 옛날에는 이랬다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식의 어떤 무언의 압력 수단 비슷하게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좋은 사업을 꼭 굳이 다문화가족한테 한정하지 말고 안 그러면 차라리 일반시민들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우리 문화나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일반 시민들도.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돈 260만원인데, 소요예산이. 이 260만원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 차 운행이라든지 임차비 등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차를 임차해서 태워서 한 바퀴 도는데 드는 비용이다, 그죠?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마산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대학을 25기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거기서 답사회도 있고 자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답사도 하고 있고 답사회를 구성해서 타 지역도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많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고맙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숙
배옥숙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좋은 사업에 참고로 했으면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진해도서관에서 스탬프투어를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영상매체에 매여서 책을 정작 안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완주자에게 당초에 기념품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상에서 금지되어 있다 하니까 프로그램 참여 동기 부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러는데 그래서 보니까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장기간 제공한다고 했는데 요즘 자원봉사 활동시간 그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든 학생이든 마찬가지로 5,000시간 이상 되면 자원봉사왕으로 추대가 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인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관계되는 부서와 연관이 된다면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해 준다면 학생들의 참여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해 주셔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도서관장 홍종래입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에서는 예산이 3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그 선거법 때문에 조그마한 책갈피에 불 들어오는 그것을 선물을 하기로 했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못 주는 대신에 도서권수를 확대하기로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진해도서관에 189쪽에 보면 Book적 Book적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해서 소요예산이 1,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영어 스토리텔링이 7개 프로그램을 짠다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114회에 1,644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스토리텔링이라 함은 영어강사 선생님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 우리 강사입니까?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총 상반기에 5개 분야에 한 160회 총괄적으로 한 부분인데 영어 스토리텔링이라든지 7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강사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니, 영어 선생님…….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어린이를 위한…….
재철
김재철위원
영어 선생님을.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영어 강사도 자체적으로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114일을 하는데 선생님을 강사님을 채용하지요?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채용하면 채용하는데 뭐 어찌 됩니까? 들어가는 급료라든지 수당이 어찌 됩니까?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수당이?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한번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하루에 7만원.
재철
김재철위원
영어라는 것은 보면 좀 발음이라든가 선생님들이 발음이 좋아야 어린이들이 따라가는데 그래도 뭔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지요?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예,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한번 하는데 한 15명 정도를 스토링 하겠네요?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15명반으로 해 가지고.
재철
김재철위원
15명 되지요?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왜냐 하면 어릴 때부터 영어발음이 좋아야 되지 강사라 해서 대충 일반 전문대학이나 나와서 영어 좀 한다 그래서 같이 놀아주고 영어 몇 마디만 한다 해서 될 게 아니고 애들 기초부터 영어발음을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위원님 참고해서 실력 있는 강사를 앞으로도 계속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테스트해서 자격증 있는 분을 넣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진해도서관장님께 여쭈려고,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어떻게 됐다 얘기인지, 왜냐 하면 제가 함양도서관에서 다독가족으로 그래서 상품권도 주고 그러던데 왜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제가 알기로는 군수도 명칭을 자기…….
종래
홍종래진해도서관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 되는 물품을 구입해도 되는지 하니까 선거법에 걸린다고 위반이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종
전상종문화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이 이번 6·4 지방선거 때 그 기간에 따라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선관위에 선거가 끝났으니까 해도 되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답변 이해가 가십니까?
철우
주철우위원
예.
상인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회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원중심·마산·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독되는 부분이 많은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직제 순에 따라 2014년도 하반기 주요핵심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하되 공통되는 부분은 창원중심보건소에서 다루고 지역적으로 특화된 부분은 해당 보건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창원중심보건소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도 하반기 주요핵심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국
조현국창원중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창원중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치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현성길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점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창원중심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중심보건소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산보건소 이종락 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 하반기 주요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마산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혜정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입니다. 김미해 내서읍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미숙 계장입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보건소 소관을 마치면서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마산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보건소 신순철 진해보건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4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진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해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는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진해보건소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소관 2014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를 비롯한 마산, 진해 3개 보건소는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위원장
진해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3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수돗물불소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은 대산정수장에서 불소를 이렇게 투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11개 동에 22만 3,000명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그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에 제가 마산시 의회에 의정활동을 할 때 불소화사업을 칠서정수장에 수돗물 정수 처리할 때 불소화사업을 하자고 하면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것은 불소가 치아건강에, 구강보건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다른 건강에 해를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었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그래요. 이 시간에 오래 얘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이것에 소위 4,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소위 치과 의료비라든지 이런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낮다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불소화사업에 해당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 비교분석해 보니까 불소의 사업에 관계되는 지역에 사람들의 치아건강이 더 좋아졌다?
그렇다면 이게 소위 WTO나 아니면 하여튼 여러 의료 관계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것을 우리 지금 소위 100만, 110만 가까이 되는 이 전 시민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현국
조현국창원중심보건소장
김종대 위원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창원중심보건소 대산상수도정수장하고 진해보건소 관할 진해석동정수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해가 전국으로 최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함안에 있는 칠서정수장은 제가 알기로는 물이 옛날에는 창원하고 여러 군데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시군과 협의에 의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그쪽에 있는 다른 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창원에도 들어오는 라인이 칠서도 있고 대산도 있다 아닙니까, 물 들어오는 라인. 상수도 사업소에서 물 들어오는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금 일부에 진해 구민들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창원시도 의창구민 시민 일부만 하고 있는데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의견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든지 다른 보건소라든지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우는 확대 실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하고의 차이도 있고 아까 말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위원
칠서정수장의 물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문제제기를 한다 그런 뜻인가요?
현국
조현국창원중심보건소장
위원님도 아까 말씀 드리실 때 저도 마산에 근무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창원하고 마산하고 함안하고 같은 라인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 해서.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성 배수지 같은 데 마산 지역이나 철서정수장의 물이 우리 창원시에 들어오는 라인에만 장치를 설치해서 불소를 투입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좀 보충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이야기 하시죠.
그러면 어디에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까?
그래, 알겠어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심도하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런 혜택이 전 시민들한테, 만약에 의학적으로나 의료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졌을 때를 전제해서 전체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깊이 하십시다.
현국
조현국창원중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보건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물론 창원중심보건소 소장님, 마산보건소 소장님, 진해보건소 소장님 이하 또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보건소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혜택이 있다 또 내지는 그런 혜택을 같이 여럿이 누릴 수는 없을까 또 그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여기도 보건소 하나 더 설치해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 여기에서 예산으로 보건소 운용을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이런 인원으로 또 사람을 그렇게 다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진해보건소는 서부 쪽에 현재 치우쳐 있어서 동부 쪽이나 중부 쪽에 있는 시민들의 어떤 입장에 서서는 또 마산이나 창원 쪽에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더 또 외지고 더 또 이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계획이나 또 내지는 시민들이 같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을 중간에 한번 더 생각을 해 봤다면 전체적인 소장님을 대표해서 진해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신순철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보건소는 서부 쪽에는 서부보건지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거기서 일부 진료 그 다음에 치매라든지 정신건강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 재활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사업 다양하게 금연, 영양, 절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웅동 2동장으로부터 동부지역에 보건소 수준의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또 전임 시장님 계실 때도 2013년도에 현장행정할 때 건의가 또 있었고 2008년도에 진해시 시절에는 동부지역에 분소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웅동 2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당장 우리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 금연, 절주, 영양 등 13개 프로그램을 6월부터 매주 1회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도에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임 시장님 안 계시고 권한대행 시절에 이 계획을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내년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웅동 2동 주민센터 2층, 3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할 계획이고 인원은 약 한 5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소요 예산은 약 3억 3,1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인데 국비가 3분의 2 그 다음에 시비가 3분의 1정도만약에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가 확보가 되면 동부지역에 원활한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또 좀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 이게 김해시 쪽에 상당히 정말 복지부분으로 또 시민들이 건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보건소 이상으로 그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소장님 지금 현재 진해 쪽을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우리 창원시 전체에 그런 어떤 건강증진센터를 여기 있는 소장님들이 김해 쪽에 가서 한번 보고 또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현재 한 시에 보건소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접목해서 시민들이 좀 보다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치료 받아서 더 건강해지는 어떤 삶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뭐 진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창원중심보건소장님도 마산보건소장님도 같이 의논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다 나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숙제들을 항상 안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철
신순철진해보건소장
위원님 지적 잘 검토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에 우리 소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달, 8, 9월달에 우리가 방역 시기죠? 방역시기인데 지금 차량으로 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방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 하수구 쪽으로, 물기 있는 쪽으로 이렇게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옮겨봤자, 분무를 해봤자 그렇게 모기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수구마다 방역을 한다는 그것도 어려운 식의 문제인데 이것을 민간 방역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 하고 좀 틀립니다. 그냥 차량을 해서 형식적으로 분무를 해서 뿜어서 왔다는 소리 내고 가고 없는데 각 소장님들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해서 민간방역을 하더라도 하수구에 주민들이 모기에 극성한 곳이 있다면 가다가도 그것 정지를 해서 거기다가 방역을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차만 왔다 가 버립니다. 가고 나면 언제 올지 모르지요. 한 달에 몇 번 치는지 모르겠지만 방대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인력도 몇 명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상관계도 있겠지만 한번 치더라도 좀 이렇게 성의 있게 그렇게 지시를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보는데 닿는 데도 열성을 다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또 장마철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런 김에 강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로 해 주셔서 가시거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창원중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우리 3개 보건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로 하절기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깔따구라든지 모기라든지 해충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도 보건소 중심으로 많은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단속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이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위원장으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서 업무에 많은 진행되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세요. 잠시 내일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오전의 현장방문과 오후 2시부터 안건심사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은 진해 예술촌을 시작으로 진해보건소와 창원중심보건소 순서로 이뤄질 예정으로 오전 9시에 의회 앞에서 차량이 출발될 예정이오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오전과 오후 장시간 2014년도 업무보고에 함께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