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님.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기보다는 그동안의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마는…

다른 도청 내의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는 말씀입니다.

에코폴리스는 특별히 현안이라기보다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사업 시행자의 유치라든지 또 입주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경제자유구역 다른 업무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주요현안이라고 문제시 돼서 추진한다기보다도 정상적인 업무로 저희가 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명회 할 때에는 한 60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해서 설명도 듣고 저희가…

예, 건설…

거기 현장설명회 온 게 한 13개 업체 정도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그런 편입니다.

그게 이제 당초에 지구지정이 될 때 정상적인 추진에 의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부서나 부처 이런 데하고 사전협의가 충분히 되고 그쪽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구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 말기에 지구지정이 되면서 조금 그런 절차가 충분히 밟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지구지정을 하는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운영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그런 쪽 관련되는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 의견수렴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신청은 도에서 요청을 한 거죠.

예.

예.

물론 그렇게 예측 가능한 거는 다해서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이…

예, 처음에 신청할 때도 다 제출을…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예, 국방부하고 협의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거를 지정하는 행위를 할 때에 그 때 당시 지식경제부가 관계부처에 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한 번 거쳤어야 되는데, 인근에 19전투비행단이라는 공군의 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협의절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어성준 기획총무부장이…

예,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때에 경제자유구역 위원들하고요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강가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안 지난 거 같습니다.

예, 그때는.

글쎄요. 그때까지 그 기억을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지마는…

그 당시에 제가 직접, 거기 위원들만 참가했고 저는 그 뒤에 서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에는 비행기가 지나가질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에는.

아, 그 식사는 한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충주지역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비행장이 있다는 건 나중에 추후에 알았습니다.

예.

글쎄요, 제가 인사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여기 있었다고 해서…

잠깐만요 질의 중에 잠깐 죄송한데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언제 개청됐나요?

작년, 2013년 4월 26일에 개청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거 질의 응답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럼 여기 속기록에 지금 기록을 해야 되는데 성명도 밝히지 않고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냥 불쑥불쑥 답변만 하시는데 속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을 좀 밝혀주시고 직함을 밝혀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예,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1년 된 시점에서 보도 자료해서 그간의 추진성과라든지 경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제가…

처음부터 입안했기 때문에, 충주가 경제자유구역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충주 에코폴리스가 추가된 경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예.

당초에 충주서 저희들한테, 충주서 저희들한테 충북경제자유구역에포함해 달라라고 해 갖고 온 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광기술 첨단산업단지와 생태체험 등 물환경적인 국제적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하고, 한반도 중심의 지리적 장점과 교통 확충으로 남북경협물류타운을 활성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류가 빠졌느냐 말씀하시는데… (…)

예,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에코폴리스지구, 먼저 에코폴리스지구하고 에어로폴리스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우리가 청주공항 인근에 있으면서 항공정비산업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항공정비산업 자체는 그게 공항이 붙어 가지고 공항의 활주로로부터 유도로를 통해서 정비단지로 들어와서 기체정비를 하고 다시 공항의 유도로를 통해서 활주로로 옮겨지는 그런 일련의 흐름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공항에 붙어서 하는 것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음을 가지고 문제 삼을 그런 유치대상, 업종자체가 항공정비업이기 때문에 항공소음이 문제가 되는 그런 업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에코폴리스는 말씀하셨듯이 자동차전장부품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업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소음이라든지 비행고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현지 전투비행단으로부터 강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에코폴리스 추진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그거를 추진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년 반 동안 성과가 없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방부에 십여 차례 방문해서 협의도 했고 19전투비행단도 같은 횟수 정도로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과정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에는 그런 당초 지정받을 때에 지정받는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되는 일을 놓쳤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런 절차들을 보완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다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건설업계에 우리 충주 에코폴리스가 여러 경로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현장설명회, 또 건설회사 간의 사업설명회, 또 그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무려 20개 이상의 업체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경영진들로 하여금 우리 충주 에코폴리스의 사업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고, 또 지금 현재에도 아직 공표하기에는 이릅니다만 지금 1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장방문을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했고 또 저희도 그 회사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지금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시화되는 거는 한순간에 가시화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물밑작업이 이뤄지는 단계인데 그거를 가지고 성과가 없다고 하시면 대단히 저희들은 또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가 또 충주 에코폴리스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의 당연한 의무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도지사께서도 충주 에코폴리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추호도, 한 치의 변함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따끔한 질책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획총무부장이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시간이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못했다든지, 19전투비행단이 거기 있다는 존재를 얼마 전부터, 문제되고부터는 분명히 알 텐데 아마 우리 어성준 부장이 답변한 거는 초기에 그 업무를 맡았을 때 충주지역 인근에, 그게 직선거리로 한 6㎞ 정도 되거든요. 강을 건너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코폴리스 지구지정을 하는 데하고 직선거리로 한 6㎞ 정도 되니까 그 지역에 익숙지 않아서 공항이 있는 거를, 전투비행단이 있는 거를 모른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가 잘 지도를 해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개발사업부라든지 투자유치부에 소속된 직원들은 그 업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1년여 동안에 매진을 했기 때문에 전혀, 실질적인 업무추진에는 장애가 없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성준 부장은 제가 잘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좀 더 관련 업무에 숙지를 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그 문제를 누구의 책임 소관이냐 하는 거를 따지기 시작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무부처인 중앙부처도 문제가 있었고 또 도도, 시간에 쫓겨서 충분한 검토 없이 한 도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그걸 어떻게 일을 만들어 나가는가에 좀 저희가 역량을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고, 또 위원님들도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예산액이 2억 9,400, 집행액이 5,220만 원, 2억 4,100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총 18%가 됐는데 그 매일경제가 중앙지인데 매일경제에 4,000만 원을 7월 달에 지출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1억 6,800은 산업자원부와 공동 홍보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집행하고 나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론매체 지방지나 중앙지 에 이거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구역청별로, 중앙에서 홍보계획을 해 갖고 각 구역청별로 일정금을 부담해 갖고 공동으로 IR활동이라든가 중앙지에 특집기사를 낸다든가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매일경제가 경제지로서 전국에 최고 많은 발행부수를 발행하고 있고 경제기관이나 단체에서 주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경제를 선택한 겁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해외매체를 홍보를 안 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영어홈페이지를 만들어 갖고 해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전국에 홍보하려고 하면 어차피 해외매체에도 저희들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경자청장입니다. 예, 국방부하고 협의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예.

우선 첫째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가 비행고도, 항공기·전투기 소음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지역은 조금 곤란하다 해 가지고 그 단지를 우리 김 위원님 잘 아신다고 생각되는데 599번 지방도 우측은 일단 다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599번 지방도 좌측의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척을,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그걸 제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거기 맞는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거기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우리 도도 그렇고 생각하는 방안은 만일 지금 1단계를 추진하는 지역이 성공적으로 되고 나면 나머지 잔여지역이 거의 한 2∼3년, 3∼4년 사이 특별히 환경이 변화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면적을 충주권의 다른 지역에다가 경제자유구역 입지하기 좋은 지역을 추가로 선정을 해서 같은 지역이 충주권 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정책적인 문제기도 한데 제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규면적 추진에 굉장히 중앙정부가 소극적인데, 여건에 따라서 좀 저희가 에코폴리스를 잘 개발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잘 개발을 해서 성과가 나오고 하면 저희는 추가적인 지역을, 만일 잔여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61만 평 정도를 충주권 내에서 다른 지역에 선정을 해서 추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경제청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건설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 얘기는 100만 평이 넘는 신규단지를 조성하는데 뛰어들 업체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게 건설업계 공론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꼭 19전투비행단의 전투기 소음이라든지 비행고도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했지만 더 저희가 지구조정을 하면서 신경을 썼던 것이 가처분비율을 높이고 조성원가를 낮추어서 사업시행자가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저희가 지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가처분비율이 올라가고 조성원가가, 조성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양도 좀 용이해질 수가 있고, 또 가처분비율이 높음으로 해 가지고 수익도 더 많이 발생을 시킬 수 있고 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구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금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잔여면적을 그러면 왜 지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온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단계에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나머지 잔여지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산업입지로서 가능성이 있는 지구인지 아닌지를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실시계획 승인 받을 때 제척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일단 보류, 단계별로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단계별로, 같은 지구라도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1차 조정된 데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잔여지구로 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대체지역을 충주권 내에서 찾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충주지청장입니다.

이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아, 이 상황은 당초에 올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계획을 다 작성하고 그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유의해서 작성할 때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코폴리스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거죠?

예, 경제청장입니다. 그 에코폴리스 그동안의 추진경과 또 현재 상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 10대 의회가 지금 처음 출범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김학철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지난 의회 9대가 끝났지 않습니까? 새롭게 출범한 의회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성실히 올려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고요. 하여튼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내의 MRO사업이나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 사업들이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지역에 유치가 돼서 충청북도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닉네임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응답하기 전에 날씨가 더운데 탈의를 할까요? 어떻게 위원님들… 필요하신 분, 더우신 분 탈의하시고 질의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부터 탈의하십시오, 더우신데. 그래야 직원들이 탈의를 하죠. 질의 응답에 앞서 저희 10대 위원님들 소개부터 진행하고, 우리 산업경제위원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전병찬 채권관리부 소속 전병찬 과장입니다.

과장 전병찬 사실 급여에 특별하게 얼마를 받고 얼마를 세금으로 쓰는지 특별한 신경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활동기금이 급여 전체의 0.5% 세율을 떼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발적으로 떼고 있죠.

3만 원 넘게 지금 떼고 있고요 그리고 상조회비가 5,000원 정도 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용재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는 그전서부터 그거를 우리 재단에서 직원들 자발적으로 낸 겁니다. 그리고 직원 상조회비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에 다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채권관리업무에 지금 대위변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채권관리부장님 김창순 부장님께서는 일반 1금융권에서는 3%대라고 그랬나요? 3%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높아요?

정확한 수치, 뭐 제1금융권, 은행권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얘기하기는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요.

정확한 금액은…

1% 내외로 떨어지고 있을 건데요. 저희 신용보증이 지금 우리 지역 신용보증이죠, 여기가? 지금 구상권 채권은 어느 팀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채권관리부장 김창순입니다. 예, 채권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따로 있나요?

예.

몇 명이나 되죠?

총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부실채권이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소상공인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럼 채권을 어떻게 회수하고 있나요?

예, 채권관리부장 김창순입니다. 1차적으로 부실이 발생이 되면 채무자들을 우선 접촉을 시도를 합니다. 상환을 할 의지가 있는 건지 또 부득이하게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일단 그렇게 해서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상환을 할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재산이 있으면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하고 경매하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재산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접촉을 해서 분할상환을 하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이 업무가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보증이 진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쓰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저도 써봤고. 저도 서류를 제출하고 저도 다 상환을 했습니다만 써 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턱이 높단 얘기죠, 쉽게… 그리고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이나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 금융권이 되어져야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에 햇살론도 지금 있고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어차피 쓰기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쓰기는 써야 되는데 문턱이 높단 얘기예요. 아까 서류가 여섯 가지라는데 여섯 가지 맞출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데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 작년 서류 간소화 그런 작업도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음식점을 부부가 하고 있는 경우에 과거에 연대,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은 남자가 됐든지 부인이 됐든지 한 사람이 돼 있는데 과거에는 그 사업장을 같이 영유한다고 해서 연대보증을 같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폐지를 해서 이용하는데 부부가 같이 와서 보증을 이렇게 하곤 했는데 그런 것도 폐지를 했고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입장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불편하신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좀 고민하고 찾아서 이렇게 개선토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개선방법을 좀 해서 저희 위원회실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5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님이 되신 이양섭 위원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김인수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주실 거라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에는 우리 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 삼고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기술혁신거점기관으로 충북 도정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임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윤병진 차세대반도체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손현철 IT융합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현세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다음은 최순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재단의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부서별 전략목표 및 추진실적, 마지막으로써는 재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테크노파크는 2단 3센터 2실 조직으로 115명 정원에 9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원장을 포함해서 조금 전 인사드린 우리 부서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003년 12월에 저희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06년 12월에는 우리 재단이 정보통신재단, 바이오재단이 테크노파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12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충북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과 2012년에 연속으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 주관 전국 TP경영출자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인증도 획득하였고, 2013년에는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을 전국 TP에서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1일에도 제3회 인구의 날 유공기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627억이고 이 중 수입예산은 사업수입이 502억이고 사업외수입이 124억입니다. 지출예산은 운영경비가 104억, 목적사업비가 85억, 수탁사업비가 354억, 용역사업비가 1억 700만 원, 사업외비용이 75억, 예비비가 77억입니다. 저희들 시설현황을 간단히 보면은 부지가 9만 691㎡이고 약 2만 7,000평입니다. 건물은 7개 동에 485종 655대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입주기관은 총 87개이고 그중에 기업이 80개 사고 지원기관 7개 기관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의 미래가치창출을 선도하는 창조적 리더를 비전으로 지역산업육성 및 기술고도화를 통한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중심의 사고, 협력과 상생의 문화, 소통과 개방의 가치, 창조적 실천 역량을 경영방침으로 지역 체감형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충북산업 발전을 견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역 체감형 미래산업과 실천적 창조경영 기획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자립형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행과제로 하고 있는 것은 충북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감형 산업기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현안 대응이 현재 3건이고 체감형 지역산업 기획이 3건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충북지역 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행과제로서는 지역혁신주체 간의 상생협력 체계강화 부분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고, 산학연관 전문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2건을 진행하고, 성과 중심의 국제교류 활성화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재단 내부적으로는 소통과 협력기반의 실천적 창조경영으로 강한 조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상생을 위한 실천적 창조 경영 3건과, 투명경영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 경영, 신산업기획을 통한 재단 미래가치 디자인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업지원단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원통합플랫폼 구축을 전략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육성자원 통합정보체계 구축과 기업지원 플랫폼을 이용한 기업지원 생태계 완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혁신자원 비즈니스 중개를 통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해서 기업 우수사례 창출과 성과 확산을 위한 컨설팅 지원 23회를 하였고, 비R&D사업, 해외거점기관 등 교류협력 사업을 3회 하였고 기업지원 종합정보망 운영 활성화 5회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비R&D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운영을 목표로 해서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기업특성조사 89개사를 하였고, 비R&D사업의 수행 모니터링을 2회하였고 2014년에 비R&D사업 기획 추진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차질 없이 진행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프로세스를 발굴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거점기능지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산업 사업유형별 산학연연계협의회 운영을 13회 하였고,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 및 모니터링 기업군 구축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기술투자촉진 5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 추진사항입니다. 차세대반도체센터는 미래IT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창조경제 실현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IT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기술지원 확대 1,189건이 있고, 미래IT 부품소재 기술지원 활성화에 128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IT 부품산업 융합 생태계 활성화 이행과제로 수립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부품소재산업 생태계의 고도화를 7건 추진하고 있고, 전력에너지 부품소재산업 협력기반 조성도 12건, 그리고 금속가공 부품소재산업 선순환 지원에 1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라든지 부품소재 전문기술인력 양성이라든지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T융합센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IT융합센터는 그린IT융·복합 R&D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전략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그린IT융·복합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특화장비를 활용한 그린IT융·복합 기술지원이 2,073건이 있고,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시험 지원을 216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산업과 미래산업의 융합을 위해서 네트워킹과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린IT융·복합 촉진을 위해서 네트워크 활성화와 창업보육 및 회원기업 운영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62개사를 하였고, 그린IT융·복합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기술개발 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저희들이 솔라밸리 조성을 위해서 태양광 산업 기술지원 인프라 완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태양광 성능평가 및 신뢰성 인프라 구축 16건을 하여 200%를 조기달성 하였고,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인프라 구축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해서 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바이오센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특화된 바이오 자원의 창조적산업화 선도·지원기관의 전략적 목표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한방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바이오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19건 하였고 한방원료의 규격화라든가 표준화 지원 16건을 완료하였고, 최근에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바이오·한방식품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산업 기술지원 고도화를 위한 사업과 바이오제품 공동개발과 시생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서 31건을 하였고, 첨단바이오장비 활용 지원은 98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의약바이오 기업육성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의약바이오 벤처기업 기술 지원을 5개사 하였고, 첨단장비 활용지원 18건을 하였으며,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 지원을 2건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실 추진 상황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형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산업의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서 지역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지원 94건이라든지 지역산업 고도화로 인한 지역 간 연계 사업화지원은 33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은 98건 등 충북의 중소기업 성장 견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창조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이전이라든지 사업화 지원을 6건하였으며, 기술경쟁력 강화를 인해서 기술과 기업 간의 창조적 융복합 지원을 50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미래철도 신교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현장재직자를 위한 전문 역량향상과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운영으로 재직자 역량강화라든지 현장 애로해결을 하였고, 지역 학생과 우량기업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51명 하였으며, 인력양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12건 하여 계속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정지원실입니다. 행정지원실은 산업정책 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해서 열린 행정이라든지 클린행정, 시스템행정,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표준화된 인사시스템 확립을 통해서 재단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사제도 및 인력운영 고도화를 하고 있고, 협업체계 정착을 위해서 조직문화의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 환경조성과 내부역량 강화를 추친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재무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서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강화를 하고 있고, 계약 프로세스 표준화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도 15% 예산 절감을 하였고 예산 절감과 자금수지분석을 통해서 수익금 극대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통합 지원을 통해서 재단 경영 효율성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 시설관리 안정화 시스템을 갖추었고, 인프라 시설운영 원가절감을 해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기업육성공간 활용실태 모니터링을 연 2회를 하였고 재단 보유장비 활용현황 통합 관리를 현재 5회 추진하여서 앞으로도 더욱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저희들이 재단의 홍보와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한 위상강화를 하기 위해서 대언론 홍보를 67건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사보와 웹진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2회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팀은 투명한 경영을 위한 사전예방 감사운영을 목표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 충북도 감사관실 행정감사 대응주관에 7월 11일까지 차질 없이 대응을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내부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임직원의 청렴도 인식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일선감사 강화를 위해서 일상감사 범위 확대와 임직원의 행동강령 교육이 있었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있었고 청렴교육 등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감사직무 전문교육훈련을 2회 실시하였고, 공익신고 접수와 조사도 추진하여 투명한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재단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주요 현안사업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개편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현재 우리 충북지역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화 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매출 증대와 신규 고용창출을 꾀하고 안정적인 기업성장 기반을 조성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은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광역권으로 특성화 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40개월 동안 총 4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태양광 테스트베드 인프라 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충북 태양광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활성화 하는 게 본 사업의 목표입니다. 금년 9월에는 저희들이 진천·음성혁신도시에 태양광기술지원센터가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도적인 허브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도 더욱 발전 성장하는 성과지향형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의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우리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의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우신가요, 탈의 하실까요. 탈의 안 하시면 질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 (…) 질의하신다고 그러니까 전부 탈의 하셨네요. 예, 질의 응답에 앞서 산업경제 위원님들부터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먼저 우리 6개 기업관이… 아,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뒤에 6개 관이 지금 청주에 현재 있고 하나가, 제천한방바이오센터가 제천에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 우리 각 센터가 저희들이 처음부터 같이 탄생한 게 아니고 각 센터가 전부 독립적으로 탄생해 갖고 2006년에 거버넌스 체계를 한다고 해서 충북 전, 각 시도의 16개 TP가 있는데 각 TP를, 전국 각 기관을 모아서 한 우산에 씌어놨습니다. 그때 전부 같이 합병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우연히 이 지역에 센터들이 설치돼 있다가 합병이 돼서 그렇게 사실은 6개, 1개로 돼서 조금 좀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 충북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을 나누어서 사실상 그쪽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충북의 지형으로 보면은 단양, 보은, 옥천, 영동은 백두대간의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축에서는 저희들이 1차 산업을 육성해서 6차 산업까지 가는 서비스 쪽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갖고 RIS 지역연구산업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이번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도 특히 그 부분을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신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제천은 한방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방과 자동차 클러스터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중부권에는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 같은 거를 해서 괴산에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엑스포 같은 거를 해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지, 지역연고 전통산업을 육성을 해서 슈퍼푸드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라든가 진천, 음성, 충주는 사실상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주변에 공업단지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태양광기술종합센터라든지 뿌리기술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중부권역에 현재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청주에는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센터, 오창을 중심으로 처음에 초기에는 바이오IT쪽 중심으로 컸지마는 IT쪽이 더 중심적으로 이렇게 현재 크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나 동부하이텍이 있음으로 써 반도체, IT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천에는 저희들이 옻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1차 산업을 6차 산업까지 해서 매년 옻박람회라든가 그런 걸 추진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옥천에 의료기기 클러스터센터를 저희들이 세우고 이번 민선6기에 우리 지사님이 특히 옥천에 의료기기센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늘도 저희들이 의료기기제품 전시회라든가 그런 걸 보고 왔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충북테크노파크가 도와 같이 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그래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정책의 거버넌스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놓인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인은 할 수는 없겠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올 하반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한방천연물센터라고 가칭을 해서 우리 제천에 별도로 지금 센터 하나를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저희들의 의지보다는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2012년 말까지는 지역전략산업이라고 4대 전략산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분야라든지 IT융복합 분야라든지 반도체 분야라든지 이차전지 분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딱 네 가지를 충북의 특성에 맞다고 그래서 이 전략을 추진해 왔고, 그 전략이 바뀌어서 2013년도부터는 주력산업, 지역특화산업을 통해서 잠시 동안 있다가 지역주력산업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그 바뀌어 버리는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하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충북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산업이 우리 지역에 맞는 산업이냐라는 거를 정해 갖고 그거를 현재 주력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이 있느냐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주력산업은 충북에 8개 대표산업을 선정을…

예, 여기서도 바이오·의약산업하고 전기전자부품산업, 태양광산업, 동력기반 기계부품사업이고요 경제협력사업으로는 화장품·뷰티산업하고 이차전지산업, 의료기기산업으로 이렇게 사실 대변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충북도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 그쪽하고 서로 계속적인, 왜 그러냐면 저희들만 산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 18개 TP가 각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산업을 따기 위해서 충북도와 함께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는 거를 입안을 해서, 그것이 저희들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충북도와 같이 계획을 짜서 중앙정부에 올려서 우리는 이런 산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그 산업을 갖고 와서 그쪽 산업을 진흥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충북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늘 협의해서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수탁사업의 대략 90%가 다 중앙정부에서 갖고 오는 사업이고 목적사업은 10% 정도라고 대략 보시면 되는데, 그 90%를 전부 중앙정부에 관련된 첨단산업을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우리 충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과제를 수탁해 와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에 안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저희들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풀로는 그렇게 보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하시려고요?

예.

준비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사회 인원이 지금 몇 명 되나요?

전체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5명이요? 그 기구표에 보면 이사회 밑에 감사, 원장님 밑에 운영위원회하고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기구표에 감사가 왜 양쪽으로 이렇게… 팀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틀리죠?

감사팀은 우리내부직원이 감사팀을 구성해서 있는 거고요. 위의 감사는 외부에서 임명된 감사입니다. 회계감사하고 법률감사 이렇게 해서, 비상임 감사.

아, 위에 감사는 비상임 감사?

예.

그런데 왜 내부감사 직원을 이렇게 두게 됐을까요, 이게?

예?

내부감사팀이, 감사팀에 지금 2명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왜 내부감사팀이 이렇게 있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조직이 너무 방대해서 그런가요?

아니, 저희들이 전국의 TP가 지금 현재 조직도는 그런 조직도를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단 3센터 2실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글씨가 작어서 잘 안 보여요. 133명이죠. 정규직 92명, 계약직 41명.

예.

그런데 정원이 115명이잖아요, TP가?

예.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이 계약직이죠, 계약직? 41명이나 되는데 이 115명 가지고는 인원이적은가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비정규직을 두어야 되느냐면 저희들이 업무를, 국책사업 업무를 수탁해 오면은 그 업무가 전부 특성이 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 반도체 여러 가지 다른 분야의 전문화 된, 더 세분화 된 분야에 이렇게 국책사업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때 투입되는 인원들은 전문직을 더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면은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계속 저희들의 인원이, 우리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약직으로 그 사업이 수행될 때까지 채용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비정규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길어지면 은 그것도 정규직을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라면은 다시 정규직을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럼 정원이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사업 규모가 커진다면은 당연히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정원을 더 늘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비정규직이 41명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정원 조정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저희들도 오늘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이 비슷해요. 중소기업지원센터나 우리 TP 업무나 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게 있나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저희들이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하고 해서 직접 애로기술을 해결한다든지 현장에 우리 전문 인원들을 투입해서 경영분야,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든지 뭐 기술이전, 해외 마케팅을 해결하고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해 주고 또 현장에서 설비 같은 걸 운영해서, 저희들이 설비가 한 1,300억 설비가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언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한번 모셔서 현장의 설비를 어떻게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조속한 시일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도 한번 방문하도록 하고요. 원장님이 2010년도 10월 5일날 취임을 하셨네요, 3대? 그런데 지금 1∼2대는 어느 분이 하셨어요?

1∼2대는 기업에 있던 분들이 하셨고요. 제가 3대째…

그러면 외부인사로는 원장님이 초대네요, 그렇죠?

다 외부 인사들이죠. 기업에…

아, 기업 빼고?

뭐 삼성에 계시던 분이라든지 이렇게 기업 LG…

일단 또 거기에서 보면 3년 후에 2013년 10월 5일 날 연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연임을 했습니다.

하여튼 탁월하게 업무를 지금 진행을 잘하셨기 때문에 연임을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가 IT, BT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북도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테크노파크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발 빠른 노력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하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균형발전도 말씀하셨고 우리 먹거리, 또 최첨단의 먹거리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잘 좀 점검하셔 가지고 충청북도의 먹거리 IT, BT산업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물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여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 채택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본 건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속기사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