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해련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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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제2대 전반기 원구성 이후 오늘부터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회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14년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균형발전국, 도시개발사업소, 도시정책국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09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말순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노창섭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첫 만남으로 우리 균형발전국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규 균형발전과장입니다. 홍명표 생태교통과장입니다. 배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과장들을 보좌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한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균형발전국 전 직원은 한 마음으로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김동수 위원장님과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말순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균형발전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른 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먼저 창원시 2기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우리 균형발전국 이말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반갑고 시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7페이지 보면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의 조직을 보면 청사소재지선정TF팀과 랜드마크TF팀이 이렇게 있는데, 청사소재지가 2013년도에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 팀에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앉아서 하세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청사소재지담당은 벌써 상반기에 한번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균형발전국 존치기간이 6월달까지 사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되는 사항이니까 그걸 담당을 존치를 그냥 그대로 쓰고 국 자체가 존치기간이 6월달이니까 6월달에 전부 다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놔두자 하는 관계부서끼리 서로 의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뭐냐 하면 우리 청사소재지 결정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의회에 통과된 날이 언제죠? 2013년도 아닙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넘도록 여기서는 무슨 업무를 하죠? 인사도 두 번이나 더 있었는데.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약간 소재지 명칭 관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에 말씀드렸던 상반기에 그 관계를 한번 개정을 시키려다가 국의 존치기간이 6월말까지였기 때문에…….

태화

손태화위원

국의 존치기간이라도 할 일이 없는 청사소재지 관련 TF팀에 직원이 직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계는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조직개편이 안 됐으면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에는 격무 부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나 깜짝 놀랬어요. 이런 게 전부 다 한시적인 조직인데 업무가 있는 데는 그대로 존치가 돼야 되지만 청사소재지 결정한 지가 언제인데……. 여기에 직원이 몇 명 있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담당하고 3명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담당계장하고 3명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3명이 뭐를 했습니까? 결정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 안에 업무 전에 청사소재지 업무도 있고 지금 화합 관계 업무가 같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이라든지 대학연합동아리 결성사업이라든지 다른 업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균형발전담당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9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회계를 운영을 하는데, 나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지난 3월달인가 구청에서 회의가 있다 해서 갔더니 특별회계 사업을 확정해야 된다고 해서 언제 거 하니까 2015년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구청별로 나눠놨어요. 이게 본래 통합할 때는 상생발전기금이 마산, 창원, 진해가 40%, 40%, 2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본청에서 지금까지는 균형발전과에서 배분을 했어요, 사업을. 구 시별로 퍼센테이지별로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별로 또 나눴더라고요. 그래 나눴는데 그거를 따져 보니까 구청에 균형이 2대1이 더 넘더라고요. 그런데 왜 본청에서 할 때는 한쪽에다가 이렇게 많이…… 예를 들면 마산 쪽에 오는 40%는 다 줬는데 구청으로 가를 때 보니까 이제 똑같이 갈라버린 거야. 그래서 한쪽에는 그동안에 통합되고 4년 동안에 그러면 2015년도 거 확정되어서 올라갔죠, 그죠? 그 사안에 보니까 구청별로 하는데 구청에는 똑같이 나눠놨어요. 그런데 그게 51억이나 차이가 나요. 왜 그렇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금은 보면 심의과정은 구청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시민협의회에서 한번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시의회에 상임위원회였던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를…….

태화

손태화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위원님들 다 아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런데 처음에 하신 부분들은 지금은 구청에 가다 보면 소규모 사업 위주로 의원님들이 선정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는 돝섬이라든지 시의 집중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대형사업이 어느 구청에 쳐 주지를 아니하고 그 지역에 중심이 되는 사업이 많이 선정이 됐거든요. 굳이 돝섬을…….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구청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라고 하든지, 뭔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가는 사업이 그거를 구청별로 하니까 3년 동안에 불균형이 생긴 게 51억이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대형사업 하나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구청별로 이거 안 되느냐 그러니까 전혀 안 된대, 조정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조정요청을 해라, 안 된다……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하면 시별로 하든지, 끝까지. 그렇잖아요. 어느 날 구청별로 이렇게 딱 나눠서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그랬노? 균형발전과에서 그렇게 업무 요청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잘못된 거 맞죠? 균형을 바로 잡을 수는 있나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는 구청별 개념으로 했던 게 아니고 통합 전 마산지역이나 통합 전 창원지역이나 통합 전 진해지역 위주로 그렇게 조정했었기 때문에 그 균형은 다 맞을 겁니다. 이제 지금 와서 하면서…….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죠. 그건 안 맞으면…… 법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10년 간. 그런데 그게 구청별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가 그 전에는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시에서 하는데 이게 뭔지 요청, 그러니까 마산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의원들한테라도 한번이라도 의논을 해서 뭐로 쓸 것인지가 의논이 돼야 되는데 한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배정이 5개 구청이 똑같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진해에 가는 20%는 진해가지만 마산에 2개 구청, 창원에 2개 구청은 각각 똑같이 배분한다, 이때 시의원을 오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에는 시에서 할 때는 전형적으로 했다, 그 다음에 구청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특별회계 부분은 통합을 했는데 구청별로 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는 지금 이제 올해는 지나가서 내년 상반기에 정부로 요청할 때는 감안을 해 달라, 우리 의원들끼리는 그게 다 의논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내가 처음 균형발전국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소통과 화합에 이런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실제 행사하는 데 이렇게 가보면 그룹별로 이제 동네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일부 회원들만 이렇게 참석을 하거든요. 그게 과연 화합이나 소통에 얼마만한 영향을 끼쳤는지, 4년 동안 똑같은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오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눈에 박힌 행사만 하지 말고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발전과에서는 이 아이디어 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통합이 되고 가장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되는 방법은 문화적으로 섞는 방법이고요. 생활권을 섞는 방법이거든요. 균형발전국에서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4년간 전혀 놓쳤습니다.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창원하고 마산하고의 버스들 있잖아요. 전에 있던 노선들은 그냥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면에 있는 마을버스들은 북면만 뱅글뱅글 돌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마을버스 같은 거는 각 시 자기 단위에서만 운영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돌면 되는데 통합이 되었으면 그게 이렇게 좀 섞여져야 되잖아요. 북면이 인구가 내가 정확하게 전에는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한 5만명 정도 될 거면 거기에 나오는 북면에 순환하는 그 마을버스들이 지금 어디에서 돌아가고 올라가느냐 하면 39사단, 윤병원 앞에서 종점으로 이렇게 왕복하잖아요. 그게 그 39사단 앞에는 다른 인프라가 없습니다. 인프라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우리 창원 이쪽에도 있겠지만 마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삼성종합병원도 있고요. 3.15아트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요. 방송국도 있고 고속버스터미널도 있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있습니다. 이런 데로 문화를 섞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통하는데 버스타고 야, 이게 이제 창원만 아니구나. 마산이구나. 또 마산, 진해는 또 진해가 아니구나. 우리 같은 창원이구나 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생활 속에 섞어야 되는 건데 인위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하는 행사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원한 겁니다. 예산만 갖다버리는 거예요. 이런 쪽에 균형발전국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쪽에 관계 부서들한테 내가 일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생활이 시민들이 섞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통합의 어떤 그런 거를 빨리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거다…… 이해가 가십니까? 국장님, 이해가세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균형발전과는 존치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 위원님, 당초 약속한 대로 일단 1회에 10분씩 하고 차후에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2대 의회에서 첫 균형발전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어서 영광입니다. 본 위원은 방종근입니다.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13쪽에 보면 상생발전 특별회계 운영 내실화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통합 전 창원은 20%, 통합 전 마산은 40%, 통합 전 진해는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합리하다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었지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는 이유는 이 5개 구청이 있고 5개 구청 내에 5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부기를 달 때 광특이라는 부기를 명기해서 달면 진해 국회의원님이나 마산 국회의원님께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창원 국회의원님께서는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기존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집행하는데 의원님들의 일의 어떤 많고 작음의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40%, 40%, 20% 중에 있었던 부분들은 통합 그 당시에 통합정신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통합특별법 29조에 의하면 2014년까지 4년 동안 창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창원에서 쓰고 마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마산에서 쓰고 이렇게 딱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 특별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일하는 모습에 모양새가 안 맞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15년도부터는 이제 그런 특별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 권한으로써 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조금 손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지형 분리대 조성 추진에 있어서 지금 이거를 우리 창원시 대로에 들어오다 보면 하나의 큰 거대한 작물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명품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분리대 중앙에 보면 잡초가 무성해요. 그러니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 봤습니까? 한번 가봤어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한번씩 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가봤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만큼 관리를 안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말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메타세콰이아의 정상 부위가 한전으로 인해서 싹둑 잘린다, 그래서 팔용동에서 대로를 들어오다 보면 바로 우측편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정상 부분이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전선을 지중화로 매설하든지 안 그러면 옆으로 이설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정돼 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존경하는 방종근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내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사항을 알아보고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국장님, 이 요구사항이 어제 오늘 요구사항이 아니고 좀 오래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업무를 맡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다 보면 또 메타세콰이어 정상 부위가 잘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항상 충분히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결과를 쭉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좀 도와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또 발 벗고 안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좀 챙겨서 창원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 보면 19쪽에…… 아직 시간 남았지요? 19쪽에 보면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 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시민협의회는 존치가 안 되는 겁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성격이 어떤 자문기관이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상에 시민협의회가 있고 지역개발추진위원회가 있고 시책제안추진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단순화하려고 그럽니다, 균형발전위원회 하나로 통일을 해서.

종근

방종근위원

아, 시민협의회는 없어진다는 말이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협의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통합, 융합, 그러니까 각 지역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 왔다라고 보면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의 성격은 이 자료에 의하면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문가분들을 정계,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장 등 전문가님들을 주로 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은 전문가와 사회에 덕망이 있는 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사회단체장이 들어 있으니까, 그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협의회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한 경험에 의하면 나름대로의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존경하는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시간을 맞추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미리 끝내셔도 괜찮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시는 것들을 참고로 하시고요. 14페이지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보면 지난번에 작년이죠? 작년인 것 같은데 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한 거 있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 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죠? 감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아, 지금 보고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통지를 못 받았나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도에 감사처분된 거는 받았습니다.

송순호위원

도 감사처분 그 사항과 내용 있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송순호위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핵심 내용이 어떤 거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공무원에게는 그 사업이 몇 년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분리 발주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공무원한테 있었던 문책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 있어서는 원도급 업체가 매년 이렇게 계약이 항상 바뀌면서 하도를 받은 업체는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여러 개 업체로 계속 공사를 했다, 이 어떤 전체를 이렇게 하도급 한 부분하고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도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순호위원

그 수사 의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금 조사는 업체들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에서 결과는 종결을 안 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처분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할 때보다도 창원대로의 특성이 없어진 것 아니냐, 또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또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분리대, 녹지분리대에 보면 수종이 느티나무와 홍가시나무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홍가시나무는 어쨌든 키가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느티나무에 대한 부분들이 수종 선택이 적절했냐, 조경 관련 전문가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그와 관련되는 제가 조경 관련 전문가들을 다섯 분 정도를 만나봤는데 다섯 분 공히 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요. 수종 선택을 왜 느티나무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녹지형 중앙분리대의 폭이 지금의 한 3m 정도 되나요? 이게 훨씬 더 넓었으면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적절한 수종 선택이다, 하지만 그 좁은…… 3m 좁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규모에서 느티나무로 수종을 선택하는 것은 왜인지…… 뭐 모르겠어요. 의혹을 제기하자면 그렇게 제기할 수도 있다……. 어쨌든 조경업체에서 수종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수종을 느티나무로 선택을 했을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가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수종 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행정에서 전문 교수분들이나 몇 번 수종 관계 선택에 대해서 서로 앉아서 의논도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전문가 자문 받은 결과서가 있어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그 수종에 대한 검토를 했던 보고서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있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송순호위원

어느 분들이 한 것도 나와 있어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회의록 관계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9페이지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고 조금 전에 방종근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16페이지에 나오는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 등 위원회 운영을 이번 8월 31일까지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 조례의 대안으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저는 뭐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를 하고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앞전에 있던 시민협의회와 균형발전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회가 많아요. 인원만 하더라도 상당하고 시책주민위원회는 인원만 해도 203명이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마산, 창원, 진해 각 지역별로 또 해서 열 분씩 해서 있기도 하고 또 전체를 아우르는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가 30명이고 이게 물론 시책추진주민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책과 관련해서 단위사업별로 하는 얘기일 것이고 또 지역발전추진위원회는 각 지역별 해당하는 의제들을 다루어서 여기도 할 것이고 또 균형발전 시민협의회는 전체 창원 전반적인 문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자문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실적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여러 가지 여기에서 오는 오히려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들도 사실은 있어 왔고 또 여기서 굉장히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지점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어쨌든 상생발전이나 또 지역갈등이 우려되는 데 대한 조정, 통합, 그 다음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기구로써의 역할을 단정지었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정계,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장 등 전문지식과 사회적 덕망을 갖춘 인사로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역적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 3, 3, 3 내지는 균형 맞춘다고 맞춰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논란과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양심을 걸고 이게 학술적이든 아니면 정말 창원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든 그래서 지역 색깔을 그렇게 띤 사람들을 배제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하게 동감을 합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동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역색깔이 짙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 버리면 오히려 더 많은 논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와 관련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균형발전위원회,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참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지금 20인 이내 균형발전 위원을 선정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과거 창원, 마산, 진해 10명, 10명, 10명 이렇게 했을 때 때 자기 이기주의, 자기 지역에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자기 지역에 편들기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명을 할 때 물론 지역 안배도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 창원지역을 제외한, 우리 조례상 그 내용을 좀 포함시켜서 창원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좀 나름대로 바른 소리를 할 수는 그런 분들을 몇 분 정도 추천을 해서 여기에 포함시켜 놓으면 정말 그 분들은 객관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창원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우리 송순호 위원님 말씀과 우리 노판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사항에 정계나 학계나 언론계나 뭐 사회단체장이나 이 부분은 균형발전위원회는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분,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창원시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을 아마 섭외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역색을 떠나서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모시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는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진해출신 박춘덕입니다. 앞에 고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빠진 거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 소통·화합 구청별 자매결연 추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5개 그룹이 있는데 2개 그룹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행사 끝나고 나서 뭐 결과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좋더라, 이거 해 보니까 이게 결과가 있더라 그런 게 있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이고 하는 어떤 성격 자체가 서로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거지, 거기에서 많이 모였다 해서 거기서 결과물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은 서로 통합되고 나서 서로 모르는 지역 간에 좀 이렇게 다른 지역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합산하고자 모임을 주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덕위원

고맙습니다. 그게 이게 직접 거기 참여를 보면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거기 이제 들어가 보면 모임의 면면이 예를 들어서 A팀, B팀, C팀, D팀이 있는데 그 오는 사람들이 보면 그 지역에 단체장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팀들이 오면 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새마을회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오고 그 동네에 거의 매일 보는 사람들, 단체 있으면 움직이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렇게 오면 각 지역별로 또 색깔을 낸다고 조끼 같은 거 막 이렇게 자기들 지역 특성을 알린다고 잠바 통일해서 입고 오고 이러는데 거기 오면 화합 안 합니다. 화합 안 하고 자기팀 색깔내기 바쁘고 그 다음에 내빈 소개할 때 주최측 거기 보면 간사나 이런 분들이 내빈 소개를 하는데 내빈 소개도 자기 동네 국회의원 위주, 시·도 위원 위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름 부르기 바빠요. 이게 그래 가지고 무슨 화합이고 상생이고 주민화합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금방 답변을 하셨잖아요. 시청사TF팀이 그 업무가 없다 보니까 소통 화합 구청별 이렇게 들어가서 일한다 하는데 제가 퍼뜩 생각할 때는 좋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또 앉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나쁘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청사TF팀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없는 행사 만들어서 내가 가보니까 거의 쓸데없는 행사예요. 동네에서 화합 전혀 안 됩니다, 이 행사 제가 볼 때는. 지금 직접 가보시면 표가 나요. 그냥 그 돈 있으면…… 이거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돈 있으면 그냥 동네별로 내려줘서 너희끼리 체육대회 잘 하고 동네 화합이나 잘해라 이게 낫고 그 다음에 창원시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1,000억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작은 돈을 아껴야 됩니다. 작은 돈을 아껴야 큰 돈이 모여요. 큰 공사 그거 하나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렇게 1억씩, 2억씩 작은 돈을 모아서 우리가 투자할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전형적인……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다, 이 행사는. 직접 가보시고 그 행사를 참여를 하시면, 그 다음에 그 내부 구성원을 보게 되면 정말로 몸으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발언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실소를 금하지 못하잖아요. 다 갔다 이 말입니다. 가보니까 그렇더라 이 뜻입니다, 지금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 지금 이 행사의 결과물은 내가 볼 때는 없다……. 그 다음에 동 직원들이 따라갑니다, 뭐 할 때는 동장이 따라가고. 그 지역에 동에 또 행정 공백도 생겨요. 거기 가면 술 안 먹습니까. 11시부터 뭐 개회식 끝나고 나면 바로 막걸리에다가 돼지고기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냥 공무원들 거기 따라간다 싶어도 한 3시 되면 그냥 엉망진창 돼 버립니다. 이거는 화합행사가 아니고 놀고 먹자, 그냥 돈 쓰자 행사입니다. 그거 재고해 주시고 국장님, 재고 되겠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소통·화합 구청별 자매결연이 올해 바뀌었는데 올해에 참석하셔서 그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춘덕위원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에.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올해는 지금 현재 구청별로 해서 12개 읍·면·동이 보통 13개 정도 섞여서 그런데 그 사항 부분은 아마 조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는 끝이 났고 하반기에는 전체 행사 하나만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왕에 시작한 행사니까 좀 내실 있게 행사를 해 주시기고 바라고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그 행사에 한번 참여해서 내부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하시는데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거는 사실인데 뭐든지 금전적인 게 들어가고 이러면 내실이 있으면 좋겠다, 또 결과물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이렇게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노판식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단체에 위원으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 보면 거기 가면 자기 지역 이야기 밖에 안 합니다. 균형발전이고 뭐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내 지역에 뭐 없나, 다른 지역에서 뭐를 가져간다 하면 그냥 반대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보니까 한 20인 내외로 해서 탄탄한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 구성을 할 때 이제 지역의 연고가 없는 사람, 이제 창원, 마산에 와서 대학교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하시는 분, 여기서 직장은 갖고 있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전문성을 띤 사람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성을 덜 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보면, 그 회의에 참석해 보면 전부 자기 지역 이야기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위원 선임을 할 때 그냥 각 구청에다가 ‘야, 이번에 균형발전위원회 인원 소집하니 사람 추천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직접 심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연고 파악도 직접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선임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박춘덕위원

남았는데 어쩔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계속 하십시오. 조금 더 하십시오.

박춘덕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지금 과별로 하니까 균형발전과 먼저 하고 다음에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저도 한 4년 쉬었다가 들어오니까 새롭습니다. 늘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 실무진들이 좀 더 위에서 지시보다는 첫째는 아이템 개발이 중요하고 또 어떤 사업이 주어지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원대로 14페이지에 중앙분리대 이 부분이 물론 입안을 할 때는 잘 하신 것으로 믿어야죠. 그러나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3개 시 통합 인센티브 이런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만 볼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왔을 때, 또 우리 관광계획이 군항제를 갈 때 우리 창원을 경유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동안에 볼거리가 기지대로, 우리 그 대로에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은 벚꽃필 때 제일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송순호 위원이, 그 중앙에 느티나무가 잘 자랍니다. 이 느티나무는 공한지에 우리가 쉼터 이런 장소에, 여름에 쉴 수 있는 공간에 느티나무를 심는데 이 중앙분리대에다가 느티나무를 심은 이 자체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심의위원들 자문을 거쳤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아주 잘못된 부분 아닌가……. 지금 그대로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앞으로 그 나무들이 몇 년 후에 이렇게 자랐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벚꽃 경관 이런 것도 볼 수가 없고 상대방의 한쪽면만 볼 수밖에 없고 양쪽면을 볼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니까 기 이미 해 놓은 부분은 앞으로 또 잘못됐으면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잔여구간 안 있습니까? 잔여구간. 지금 현재 몇 % 했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 11.36km 중에서 7.6km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3.8km 남아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3.8km 남은 데는 분리대의 수종을 다시 변경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수종 부분은 처음에 느티나무를 할 때도 검토가 되었었고 중간에 또 해 오면서도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수종 관계 문제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 의견들을 또 들어보니까 내나 다른 수종이 느티나무보다는 좀 못한 그런 사항이 나왔기 저희들이 느티나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수종 검토를 하는 중에도 또 한번 수종 검토를 또 했었습니다, 전문가분들 모셔놓고.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참고로 혹시 내년 봄에 서마산IC에서 석전 옛날에 경전선 철따라 내려오는 그 분리대 보면 연산홍 일부 양사이드에 심고 가운데는 양쪽으로 장미를 심어서 장미가 필 때 아주 아름답게 적절하게 키워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분리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 번 심의하실 때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이번에 나머지 구간은 좀 더 전문가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지금 꼭 제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보다는 한번 더 의견을 노출시켜서 돌출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19페이지 균형발전위원회…… 19페이지가 아니고 소통, 17페이지 지금 우리가 각 동 주민센터에 들어가 보면 뭐 새롭게 계속 어떤 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주민센터에 위원회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지요. 어떤 위원회가 계속 여기에 비단 나와 있는 이런 내용보다는 화합 이런 거 보다는 계속적으로 지금 위원회들이 새로 탄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자기 부서가 꼭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평소에 자기 경험을 가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잘 살아오는 과정에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이런 단체들이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어느 시점에 또 어떤 마을이니 또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금 각 동에 들어가 보면 물론 창원에 대동에는 5만도 있지만 마산에는 최하가 천 몇 백명부터 뭐 5천명, 7천명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통장도 하고 이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으뜸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화합을 하려고 해도 듣는 사람만 계속 들으니까 거기,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합 이런 문제도 저도 참여해 봤어요. 참여를 해 봤는데 물론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잘할 것으로, 3개 시 통합이니까 우리 통합의 정신으로 화합……. 그런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수, 여천이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화합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그분들한테만 계속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 그런 거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아이템을 낼 때 좀 영구적으로 정말 안에 내용물을 개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는 물론 자기 아이템도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가야만 화합이 되는 것이지, 기존적으로 맡겨놓으면 조금 전 이야기대로 삼삼오오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 사람들만 뭉쳐서 이렇게 이렇게 그거는 화합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잔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간 좀 이렇게 정말 균형발전 할 수 있고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만들어라 이 말이지요.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오전에 우리 한 개의 국에 지금 한 개 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시간이 거의 경과하고 있습니다. 남은 두 개 과를 마무리해야 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중복된 질문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질문 안 하신 위원님 네 분 계신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창원대로 관련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12년 7월달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수차례 언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만족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중앙분리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혹시 위원님, 불만이 되는 사항을 약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옥선

이옥선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분리대가 불필요한 지역에 만들어 지고 있다, 첫째로는. 그 다음에 그것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횡단보도를 통하지 않고 그쪽에 숨어 있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고들로 인해서 실제로 큰 사고들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처음에 설치할 때 보면 저희가 환경수도 창원으로써 넓은 대로에 좀 더 친환경적 녹색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운데에 큰 나무를 심으면서 그 이미지를 새롭게 환경수도에 맞게 맞추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자 말자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출발이 되었고 처음에 또 교통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원들이 경찰로부터 행정에 어떤 다른 조치를 해 주기를 많은 건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운데 중앙분리대 겸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저희들이 보고 받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도로가 있는 폭이 넓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2중 주차, 3중 주차가 있는 데다 만들어서 오히려 교통이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 부분에 인식을 좀 달리 하는 부분이 중앙분리대가 필요한 지역과 굳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는 지역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좀 되면서 사업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보기 좋은 중앙분리대를 만들겠다는 취지 하에 실제로 과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어쨌든 지금 이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대학연합동아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결성규모가 133명인데 운영 현황이 지금 123명, 6개 대학, 그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모집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학교별로 동아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난 6월 23일날 시청에서 결성식을 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지역 에코, 희망, 블루드림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핵심적인 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또 지원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이 동아리에 대한 1회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정확하게 목적이 뭡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동아리사업보다는 젊은 학생들이 우리 창원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애착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첫째 목적에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 학생들이 우리 시정에 대한 좋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데 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좋습니다. 학생들과 어떤 토크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지역 시정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연 그것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지금 우리 젊은이들 핵심은 주변에 나가보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고 일단 당장에는 생계 내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물어보면 아르바이트 비용 제대로 받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있지만 그거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젊은이들이 일하고자 하는 열심히 지금 생활전선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이 담당 부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데 좀 우리 시정이 낭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집중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보이기 위한 사업들을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좀 더 이거는 처음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제가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좀 더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시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중복되는 질문은 최대한 제가 줄이고요. 뭐 많이 나왔던 부분이 균형발전과에서 핵심이 이제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인데 제가 이 구간에 경험치들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시작할 때 통합 인센티브로 이 돈을 붓는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찬반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3분의 2 정도 한 상태에서 중단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면 몇 가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1차분 재료연구소에서 가음정사거리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올해분이네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금 올해 이제 실착공을 내일 모레 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님이 지적한 도에 감사 그런 부분하고 또 똑같이 됐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됐나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아, 계약방법은 저희들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이 사업을 지금 장기계속계약으로 51억에서 지금 공사 발주를 했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예산 편성된 데서 계약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착공, 완공시점이 이 구간 재료연구소~가음정사거리 구간이 공사 시작하고 완공시점이 언제 정도 됩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금 내년 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경험치고요. 중앙대로다 보니까 창원은 계획도시여서 왼쪽은 공단지역이고 오른쪽은 주거지역입니다. 중간에 완충 공원이 있는데 공사기간에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상당히 혼잡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어요. 제 경험도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차로를 자전거 도로의 폭을줄이고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생기다 보니까 차선 폭을 줄입니다, 맞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차선 폭은 3.5m…….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이동을 합니다, 이동.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이동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법적 그거는 갖추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쭉 오다가 갑자기 차선이 예전에 차선보다 싹 바뀌거나 또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이게 직진방향인데 이게 좌회전 차 방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올 1월달에 제가 공단관리청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접촉사고인데 어쨌든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런 건이 중앙분리대 하면서 차선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운전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적응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 공사로 인해서 잦은 사고가 있대요. 통계치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또는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우면서 또 3분의 2까지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서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후에 경찰하고 이 차선 부분에 대한 거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더 홍보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녹지형 보완하려면 좌회전 차량이 출근시간에 6시 반에서 8시 20분까지는 공단으로 출근하는 좌회전 차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때 이 차 폭이 좁고 대기시간이 늘면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제가 팔용동 로템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경찰하고 협의가 좌회전 차량을 출퇴근 시간에는 5초나 10초를 늘려준 경우도 있어요, 이 분리대 때문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공사하는 기간이나 차량흐름이나 교통, 이거 경찰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 분명히 추진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게 완공이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관리는 구간별로 구청에서 해서 구청에 위임을 시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위임을 할 생각입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의창구하고 성산구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방종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제가 한번 자주 지나가니까 풀이 관리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금 구청에 전부 다 위임된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도 구청에 되어 있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한번씩 교통사고로 나무가 훼손되든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알선만 해 주고 구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구청 공원부서에서 관리하네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것도 이게 대로가 잡초 제거를 일시적으로 싹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데 가면 말끔한데 어떤 데 가면 풀이 있고 막 이래요. 어떻게 보면 창원을 들어오는 관문인데 특히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기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그거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완벽하게 100%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보완해서 사업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두 번째로 제가 분장사무나 조직표를 보니까 랜드마크하고 창원광장개발에 대한 조직이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없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조직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중앙대로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상징물 건립 관계는 용역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재원 관계라든지 해서 그 사업이 전부 두 건 다 지금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앞에 지금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 조직도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청사소재지TF팀 외 이 조직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청사소재지TF팀은…….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는 조금 전에 답변했고 랜드마크TF팀…….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금 창원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 조직이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조직이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 조직이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 조직이?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앞으로 인사조직과하고 해서 균형발전국이 제 기억으로는 한시적으로 6개월 연장되어서 12월 30일까지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이후에 이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 거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이제 그게 된다 그러면 또 이 팀은 다른 사업을 또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랜드마크든 중앙광장이든, 그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지금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균형발전위원회 설치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누가 추천을 해서 어떻게 선정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현재는 지금 추천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월 중에 수립해서 9월달에 발족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달여 남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노판식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막 이렇게 추천할 것 같은 뉘앙스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덕망이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색을 갖지 않는 분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추천을 할 거냐는 거죠. 추천하는 방식 그거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은 추천을 지금 현재 받고 있지는 않고 이게 어떤 윤곽이 잡히게 되면 위원님들께 그 사항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답변을 동문서답으로 하시는데 그 위원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추천을 하고 그 사람을 선정하는 방법까지도 여기서 그런 복안 없이 지금 이런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업무내용에 보면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심의.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관계 중요한 사람들 오면 시장님이 다 추천해서 넣어놓으면 시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복안이 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이 사항 부분은 현재 지금 부분까지 상태로써는 위원님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 지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가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추진하면 지금 의회 끝나면 지금 이게 계획이 9월달에 지금 운영, 위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9월달에 하면 길면 두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두 달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천을 받을지 그게 복안이 없으면 설치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빌면 공모해라, 공모. 어떤 안을 해서 우리가 통합창원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자율 통합이 됐다라고 하는데 균형발전위원회를 이런 이런 내용의 업무를 할 것이다, 여기에 위원회 하시고 싶은 분들 어떤 조건을 달아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이런 방법이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로 보면 집행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시장님이 추천해서 하게 되면 시장님의 의중대로 지금 여기서 결정이 이렇게 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하는 내용으로 이게 시정을 펼쳐서는 위원회의 설치의에 진정한 뜻이 담기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이해 안 되세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다음에 오늘 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중앙분리대 이거 정말 잘못된 사업이에요. 이게 2010년도에 통합이 되고 첫 번째 우리 위원회에 예산이 20억이 올라왔는데 논란 끝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삭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해에 이 부서가 이 부서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균형발전과로 옮겨갔는데 이거는 시장의 월권행위였어요.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균형발전과에서 이거를 하게 됩니까? 균형발전하고 뭐 관계됩니까? 녹지분리대 조성하는 거하고 균형발전하고 관계가 됩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랜드마크TF팀이 있다 보니까 창원광장이라든지 중앙대로라든지 이게 창원대로 부분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업무가 거기로 가 있었어야지, 왜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 요청을 해서 20억이 부결이 되니까 그 뒤에는 이거 일사천리로 잘 나간 거잖아요.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 이게 느티나무 발주가 잘못된 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산에 가보면 마산이 통합되기 전에 시목이 은행나무였습니다. 2m 보도에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30년 전에 심을 때는 좋았어요. 은행나무 심는다고 주민들 좋아했는데 제가 의회 들어가서 저거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바꿀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30년 된 은행나무가 그거 전부 다 몽땅빗자루 하는 거 알죠? 그거처럼 나무가 전부 다 그렇게 다 지금 되어서 은행나무가 아닙니다.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느티나무는 어떤 거냐 하면 500년씩 크는 나무가 느티나무예요. 그런데 이 500년 크면 지금 화단박스 그거 나중에 어떻게 들어낼 겁니까, 나무를. 이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 지금 문제 삼는 부분들이 나무 수종 선정 잘못됐다, 아까 랜드마크라고 했는데 창원대로의 랜드마크는 차 타고 가면 양쪽 나무 다 보이는 겁니다. 봄에는 벚꽃 보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이나 가을까지는 녹색 그거 12.6km인가 그렇게 되던데 그거, 그 다음에 가을에는 단풍 보는 게 이게 랜드마크예요. 그런데 그 놈에 가려서 한쪽 밖에 안 보입니다. 이 불만이 지금 엄청나게 생겼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뭐를 했느냐면 사고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고요, 여기에 중앙 거기에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사고 어디서 나는지 압니까? 한번 자료 받아보세요. 사고는 창원대로에 사고라 하면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데 교차로에서 난 사고예요, 경찰서에서 준 자료는. 교차로에서 난 사고는 녹지분리대 한다고 그게 사고 안 납니까? 이게 더 납니다. 왜, 아까 말씀대로 뛰어넘다가 중간에 섰다가 가기 때문에. 아마 교통사고 분석을 해 보십시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를……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런 거 모르니까 가결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단컨대 느티나무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게 3m 정도 되는데 이게 옆에 경계선 빼고 나면 2m가 채 안 됩니다. 거기에 느티나무가 좀 크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게 한 30~40년 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가 30~40년 뒤에 없어질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로 몇 백년을 가야될 텐데 중앙분리대 느티나무 들어낸다고 심각한 수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검토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전문가들 내가 토론 한번 했으면 싶은데…… 이해 갑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사업을 중단을 하고 수목 갱신 이런 것을 들어서 의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아시겠어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제가 안 되면 또 시정질문합니다, 시장님 앞에서, 과장님, 국장님 있는 데서. 이거는 정말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지적 정말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위원

동어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계약방식과 관련해서 도에서 감사처분이 일어났고 그 건과 관련해서 수사 의뢰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방식은 장기연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약방식은 전혀 바꾸지 않고 또 1차분과 2차분 관련해서 계약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도 감사를 정면으로 반박을 하든지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앞에까지는 매년 단기계약을 하던 방식을 갔다가 올해부터는 장기계속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업체는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렇죠. 업체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는 다 같이…….

송순호위원

예를 들면 단기계약방식에서 장기계약방식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도에서 감사를 받은 게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발주를 했기 때문 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하고 분할 발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었고 이번에는 지금 남은 3.8km에 대해서 전체 공모를 해서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하여튼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렇고 조금 전에 수종 선택 문제, 교통사고 유발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언론보도를 안 보시는가 몰라요. 수차례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언론기사에 수없이 보도됐어요. 교통사고 오히려 더 유발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이게 경찰서 관계자의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지금 자꾸 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종에 대한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한번 빌려서 한번 그걸 토론을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어떤 형식을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이나 이런 거를 한번 거치는 과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진짜 어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토론을 한번 합시다. 토론을 해서 잔여구간 3.8km 남은 사업이 있으면 설계변경하고 바꿔야 돼요. 아니, 아닌 걸 알면서 한번 했기 때문에 쭉 가야 된다? 굉장히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0~40년 후에 이 나무를 다 들어내야 될 상황이 있으면 그때 사업계획에 입안했던 사람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지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이라도 수목이 30~40년 후에 일어날 문제를 예상한다면 느티나무 식재가 수종 선택이 잘못됐다면 이거 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예산도 아낄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 그대로 명품 녹지형 분리대를 하는데 거기에 지대한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계속 가자? 문제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좋은 지적이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복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수종 선택에 대한 검토자료 또는 회의록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빨리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더…….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1차분 공사하는 거 하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안 남아요. 1차분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1차분 아직 실제 착공을 이번 주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일단 중단을 하고 수정, 정리되고 난 뒤에 하도록 조치하는 거를 오늘 여기에 제가 말씀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수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수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종은 모든 수종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업 관련 교수님과 교통 관련,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분리대 되어 있는 거, 세계적으로 분리대 되어 있는 거 다 검토를 해서 많은 수종들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말한 은행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있은 게 이팝나무가 있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그 부분 논란하는 게 아니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느티나무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느티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지금 손태화 위원님 지적이 적절합니다. 향후에 일어날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말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수종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 때까지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답변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부분은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해서 지금 느티나무가 3m에 지금 50년이 있어도, 100년이 있어도 괜찮다는 게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송순호위원

아니, 그걸 누구한테 검토를 받았다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관련 교수님들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참 사리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티나무가 3m만 크고 안 크는 수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 키가 지금 가로수 보면 느티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1992년도부터 창원에 근무하게 됐는데 그때 나지막하던 게 지금 상당히 키가 커서 그늘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지금 우리 사진에 나와있는 중앙분리대에 있는 느티나무가 지금은 3m, 4m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게 10m까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늘도 지고 옆으로 뻗치면 시야에 방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충분히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봅시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그거 잠깐만 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느티나무가 우리가 동네에 자랄 때 느티나무 그 아름드리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돼 있었던 그런 게 느티나무가 맞습니다. 그러나 나무라는 것이, 옛날에도 설명했는데 나무라는 것이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생육을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거기에 3m면 3m에 맞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지금 메타세콰이어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에 맞을 거라고 수종 선택을 했는데 지금 봐서는 지금 그게 주택가라든지 보도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그 부분,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하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로 하고 계속해서 지금 논란을 일으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옥선

이옥선위원

잠깐 하나만…….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조사 받고 있는 그 업체하고 지금 추진할 업체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겁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업체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업체는…….

옥선

이옥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만 말씀하십시오. 그 업체가 지금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아직 원업체에서 하도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원업체는 그 전에 하던…….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원업체는 틀립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아니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하도급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이번 주에 시작을 한다는데 하도급 업체가 안 정해졌다고요?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거는 일단 수목이고 밑에는 토목 공사하고 또 틀립니다. 토목은 이 업자들이 바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업체하고 그러면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 같으면 공사를 일단 중단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이후에 수종과 관련한 조경업체 선정할 때도 그 업체는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제조건이 됩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지금 하도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원업체가…….

옥선

이옥선위원

아, 그거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항상 우리가 민원이나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조사 중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 항상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지금 조사 중에 있다면 그 업체는 배제시킨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업체에서 하도업체를 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원업체와 하도업체 간의 문제상이거든요. 그걸 행정에서 하도업체 부분에 이렇고 저렇고 그 업체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옥선

이옥선위원

아니, 행정의 관리 책임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미리 제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거 발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조건도 없이 그러면 무조건 너희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만일 제 개인 사업이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불하는 게 누구 돈입니까? 세금이잖아요. 세금이면 분명히 공공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된 업체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그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원업체에서 그 한 업체가 계속 하도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문사항이거든요.

옥선

이옥선위원

그렇죠. 그게 이미…… 말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수사대상에 올라있다고 한다면 여부가 판단 없이 이미 그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죠? 결과는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미 그것이 논란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논란거리 자체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그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발주를 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 없이 한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데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규

장진규균형발전과장

아니, 하도업체 선정 관계는 행정에서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원업체와 그 업체 간의 계약 관계를 행정에서 가타부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 정말 행정에서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기업이 서울서 이런 데 있는 원도급 되고 나면 시장이 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좀 줘라 그거 로비하러 기초자치단체장들 안 다니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의혹이 더 가도록.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손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이옥선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차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감사 때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다른 과, 생태교통과를 다루면서 추가발언 있으시면 하시고 이상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생리현상도 해결하고 우리 지금 속기사분 손이 아플 지경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점심 거르고 그냥 계속 할까요? 그러면 지금 남은 과가 2개 과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하신 사업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2013년도, 그러면 현재 민간보급이 88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88대 보급됐다는 겁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2013년도에 민간에 30대가 보급되었고요.

해련

이해련위원

몇 대?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30대.

해련

이해련위원

2013년도에 30대?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금년에 총 100대가 보급 계획인데 상반기에 58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42대를 지금 보급을…….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가 100대였다,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100대니까 지금 하반기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서 42대 보급하겠다고 계획서에 나와있는데 이거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문화 조성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육, 현재 자전거 안전교육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지금 자전거 교육은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역별로 가셔서 하고 계시나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무료교실에서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구청별로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거는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학생들 교육은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희망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해련

이해련위원

아, 교육청을 통해서?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창원지원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면허시험은 어디서 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면허시험은 성산구 두대동에 어린이 자전거 시험장이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두대동에?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그래서 거기 공원이 있는데 거기 코스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거기에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자전거면허 시험장이 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거기서 시험을 본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4 지방선거 때 후보시절에 있을 때 제가 자전거 유세를 했습니다. 자전거 유세를 하면서 지역 곳곳을 다녔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자전거 뒤에다가 미니 트레일러 조그마한 거를 하나 달아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창원하고 마산하고 자전거 도로를 보면 창원이 원래 계획도로다 보니까 부지도 넓고 인도도 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창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내고 또 자전거 이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너무 실용적이지 못하게 자전거 도로를 증설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적 위주로, 정말로 자전거를 국장님이나 타고 다녀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진해 구간은 일정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자전거 도로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정말 자전거를 한번 타고 다니시다 보면 어떤 곳은 버스정류장 부스가 인도 위에 있어서 거기 페인트로 차도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끔 해 났습니다. 해 놔놓고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가다보면 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그렇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장천에 모래부두 앞에 보면 지금 경계석을 좀 띄엄띄엄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경계석 공사는 해 놓고 재포장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경계석을 일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페달이 띄엄띄엄 있으면 거기 부딪혀서 넘어질 확률도 많습니다. 첫째는 자전거 도로가 우선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는 실적 우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길이가 총 얼마다 이거보다는 다만 얼마가 안 되는 코스지만 정말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좀 실적이 늦더라도 천천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차도를 점유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인도를 피해서 지금 차도를 점유를 해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만듭니다. 그래 만드는데 차로 옆에 자전거가 같이 교행을 하다 보면 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펑크도 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으면 자동차는 국도고 지방도고 고속도로고 갓길이 있어야 됩니다. 갓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가 갓길을 점유를 다 했어요. 그래 자전거 다닐 데는 있고 사람 다닐 데는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중간에 가다가 고장이 나면 갓길로 피양을 해야 되는데 피양할 수 있는 갓길이 지금 자전거 도로 신설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예. 그 지금 대표적인 예가 안민터널이에요. 안민터널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큰 차들이 지나가면 불안해 해요. 옆에 부딪힐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전거 그거 아무도 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자전거 도로의 실적 얘기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실적 위주의 자전거 도로보다는 정말로 실용성 있는 그 도로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전거 정책과에서 자전거에 우선을 하다 보니까 도로 갓길은 좀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걸 해서 좀 갓길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도로가 뭐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좋겠고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외곽부터 터가 있고 사람이 적은 곳이라도 거기부터 먼저 좀 하셔서 자전거가 정말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내 쪽에는 좀 더 천천히, 정말로 한번 타 보시면 자전거 탈 데가 없어요. 그냥 자전거 도로만 있고 탈 곳은 없고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답변을 그러면 할 필요는 없습니까?

박춘덕위원

이거는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누비자 종합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 방문해서 지금 이미 5월달까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가 안전행정부하고 국회 관할 의원님하고 2번씩 방문해서 상의를 드렸는데 이 국비라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지원을 하기가 쉬운데 누비자 종합타운은 우리 창원시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기는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듣고 그래서 관할 국회의원님하고 또 추가로 그러면 보조금이 안 되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관할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이게 지금 시급합니까, 종합타운 건립이?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누비자 종합타운이 저희가 현재 상남동에 있는 중앙센터가 사실상 누비자를 수리하고 보관하고 정비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터미널을 한 180군데, 18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터미널이 한 242군데가 됩니다. 이게 이제 통합이 되고 관할 지역도 넓어지고 자전거 배송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정비도 신속하게 돼야 되고 수요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현재 과부하가 걸려서 이거를 좀 신축을 해야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판단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지역별로 예를 들면 창원, 마산, 진해 일단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한 군데 집중하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나눠서 수리, 보관할 수 있는 게 일단 효율적이란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면에서 지금 1~2억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60억 가량인데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지금 다른 업무하고 연관을 지어서 보면 우리 전체 창원시를 생각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더 시급한 거는 보건소나 이런 기관입니다. 지금 좁은 보건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더 불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과연 누비자 종합타운이 우선인지 우리 전체 예산에서 볼 때 보건소가 우선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생태교통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별로 다 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종합타운이 생기면 좋죠. 예산만 충분하고 한다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면 좋겠지만 다른 것들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적인 거를 판단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보건소나 이런 데 더 시급하게 우리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기 때문에 어쨌든 생태교통을 통해서 자전거 보급하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사업비가 59억인데, 지금 확보된 시비가 얼마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지금 현재 건축비에 대한 시비는 아직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7월 마무리하는 거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확보된 예산이, 당초 예산이 얼마가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전체 현재 타당성 조사 2,500만원 이미 집행이 됐고 실시설계비 8,400만원이 현재 계약이 되어서 이미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장님, 올해 창원시 전체 증설이 5개입니까? 터미널 신설이.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예, 5군데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게 우리가 건의를 받은 곳이 5곳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나름대로 정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해 달라는 수요가 302군데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302군데를 구청에다가 일괄 목록을 전부 다 자료를 제공을 해서 과연 어디가 가장 시급한 장소인지 구청장한테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받아서 그 의견을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에 과연 수요가 타당성이 있는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인근 터미널하고 연계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구청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터미널을 만들 때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합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도블럭……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 주변에 주민들 의견이 필요하다면 구청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판식

노판식위원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의견을 듣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에다 건의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의견을 수렴…….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면피용이고 구청에서도 이런 터미널을 신설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제시해서 동의를 얻는 게 없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 선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선거기간에 많은 시민들이 희망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또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도 해 봤자 그게 인도가 주로 2~3m인데 사실은 하기 좀 힘들고 이 부분에 사실 저도 주문을 더러 받은 게 있는데 5곳이라 하니까 사실은 이거 엄두가 안 나는데 우리 시에 예산을 좀 더 본예산에 요청한 게 이 예산 밖에 안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요청은 많이 했는데 또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조정된 게 금년에 확보된 게 5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확보된 게 5개소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302곳인데 몇 프로입니까, 5개소이면? 이야기가 이거는 안 맞지, 302곳이 필요한데 5개 정도 밖에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영자전거 사업하고 또 일반자전거 사업하고 여러 가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터미널이 242개소로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를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공영자전거를 무조건 확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일반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이 배려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일반자전거?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하고 그 다음 26페이지에 전체사업 개요에 보면 함안에서 마산회원구 봉암, 강변로, 안민터널…… 지금 안민터널에 1일 자전거 이용률이 몇 대쯤 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지금 2013년도 5월달에 한번 모니터링한 자료에 의하면 편도에 한 51명 정도, 하루에 평균, 그러니까 왕복 이쪽으로 왕복기점 상향, 하향으로 구분하면 전체 한 100명 정도가 하루에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거는 안민터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협조를 좀 받아서 CCTV를 보고 하나 하나 세어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한 자료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지금 안민터널을 이용하시는 분의 불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이런 게 안 나왔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일부 의원님들도 그렇고 특히 진해구 쪽에 시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거기 우리가 방음벽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함으로 해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 공간적으로 차선은 실질적으로 바깥쪽에 자전거 도로 쪽에 차선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 설치 안 했던 때하고 변동이 없지만 심리적으로 방음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바로 벽이 있기 때문에 좀 지나가면서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내가 묻는 이야기는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그 이야기는 접수된 게 없어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안에 지금 소음, 매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 지금 매연 문제는 개선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당초에 그 부분을 밀폐식으로 뚜껑을 하느냐, 현재 형태로 하느냐 이런 많은 논의를 통해서 뚜껑을 하게 되면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형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4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이용을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대 정도 밖에 이용을 안 한다 그러는데 100대니까 5배 정도 되는데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에 보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시멘트로 해서 도로를 만들었죠? 그거 관리도 과장님이 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지금 바닥에 도색하면 주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몇 년 정도 그게 도장 칠해 놓은 것이 몇 년 정도 견딥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일반적으로 도색은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한 2년 정도…….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자전거가 다니는데 2년 밖에 안 된다 하면…….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아니, 도색에 탈색되고 하는 그 부분만 2년 정도 지나면 일부 탈색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제가 묻는 이야기는 제가 좀 등산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길을 좀 많이 경유를 하는데 지금 보면…… 지금 확인 좀 하십시오. 구간별로 불과 2년도 채 안 됐는데 많이 일어나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기초가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바닥에 아주 깨끗하게 먼지도 제대로 없고 또 동절기에 이렇게 부식된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업자들이 그냥 쓸어내고 해서 지금 보면 흉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 계장님이 나가시든지, 또 못 나가면 다른 직원이 나가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보기 흉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십시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24페이지에 5개소 구청별로 1개소 되어 있는데 선정된 그 자료 하나 주시고 어디 어디인지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5군데 의창구에는 서부경찰서 뒤편에 창원곰두리체육센터 앞에 있고 성산구에는 한국폴리텍7대학 정문 앞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는 월영동 한국방송통신대학 앞 보도가 되겠습니다. 마산회원구는 메트로시티 아파트 앞에가 되겠습니다. 한일4차 아파트 건너편이 되겠고 진해구는 내수면 생태환경공원 주차장 앞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비자 터미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금 터미널이 242개소고 앞으로의 관리 형태는 공영자전거 같은 경우는 현재 정도 수준에서 유지, 관리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자전거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증설이 되거나 어쨌든 그런 시설물들이 구축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공영자전거와 관련해서 적절한 누비자 터미널의 개소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장기계획이나 용역이나 했던 게 있어요? 통합된 이후에.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적정한 개소 수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지금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터미널의 설치 요구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학생들이라든지 근로자들 출퇴근할 때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영자전거를 아까 제가 현재 공영자전거하고 일반자전거하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공영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동결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송순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런 차원에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순호위원

저는 이제 창원시의 자전거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좀 가져올 시점이 됐다, 그래서 공영자전거와 개인자전거가 과장님 표현을 빌리면 윈윈전략인데 윈윈전략 구축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시민들은 공영자전거에 대한 요구는 많고 터미널 개소 수만 요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구하는 곳은 302곳 정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02곳 요구받은 곳에 다 설치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지형 조건에 안 맞으면 안 될 거고 예산상의 문제도 안 될 거고……. 그렇다면 302곳 접수뿐만 아니라 추후로 어쨌든 전체 접수를 한번 받아보든지 근본적으로 저는 이것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이 아니더라도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든……. 그러면 창원시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한 공영 터미널 꼭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 구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나는 조사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종합타운 건립에 보면 59억 정도 들여서 주요 시설이 관제상황실, 콜센터, 그 다음에 누비자 조립, 정비, 보관, 사무실…… 누비자 조립, 정비, 보관은 지금 현재 누비자 중앙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제상황실하고 콜센터는 지금 운동장에 있지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경륜공단에.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경륜공단 운동장 내에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운동장에 있는 것을 한 곳으로 어쨌든 집적화하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한 곳으로 모으겠다…… 그런데 굳이 모을 필요가 있나요? 물론 타당성 조사도 해 보고 해 보니까 모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인데 이게 예산이 사실은 그 부지는 이게 지금 시유지인가요, 예상 부지가?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송순호위원

시유지니까 부지 매입비는 없으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건립비만 하더라도 거의 58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거와 관련해서 국비 확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아직까지 미지수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공영자전거와 개인자전거가 윈윈전략으로 간다고 보면 터미널 수가 많이 늘어도 300개 정도로 안 되겠어요? 그 정도에서 저는 관리하면 적정하다고 봐요. 이거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개인자전거를 어쨌든 잘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보관대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주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예를 들면 지금 242개면 한 60개 정도면 저는 일정 정도 필요한 시설은 다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지금부터 하더라도 공영자전거와 관련해서는 한 60군데가 향후 10년 내에 60군데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종합타운이 굳이 필요하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건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받았고 또 현재 상남동에 있는 중앙센터의 수리, 시설정비하는 규모가 이미 2010년도에 180개소 터미널을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공영자전거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위원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안상수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허리띠 졸라매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공영자전거와 개인자전거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방향성을 선회한다면 굳이 지금 중앙센터 옆에 있는 부지를 또 그것도 시유지인데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할 텐데 굳이 중앙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의문이고 그 다음 누비자를 조립하고 정비하고 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영자전거 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한쪽 부지를 조금 더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관제상황실과 콜센터에 들어가는 장비구축사업 그 비용이 저는 상당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륜공단 내에 관제상황실과 콜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굳이 돈을 들여서 새로 합쳐서 옮겨서 할 필요가 있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지점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 도로 개보수, 편의시설, 안전시설 확충 여기에 보면 주로 자전거 도로 개보수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인프라 확충에 저는 일반자전거에 들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저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야 될 지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올해 이제 10억인데요. 자전거 도로 11개 노선을 공사 착공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창원을 예로 들면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잘 구분되어 있는 쪽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해든 마산이든 가면 도심 자체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설노선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존의 인도, 인도도 있고 겸용도로로 많이 쓰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와 전용도로가……. (화재경보기 오작동)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빨리 끊으라고 화재경보기도 울리고…… 죄송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우리 법령상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이 몇 m예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1.2m…….

송순호위원

1.2m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 다음에 보행자 보도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보도는 제가…….

송순호위원

2m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2m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또 1.2m까지 할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폭이…… 그러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최소 확보 기준은 몇 m예요? 이것도 1.2m인가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1.2m입니다.

송순호위원

1.2m 폭은 확보되어야 되죠,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창원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해나 마산 쪽에 가보면 보행자 겸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기존에 인도를 이용해서 반은 나무 쪽으로 해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파란색을 칠해 놓고 반은 잘라서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하고 적색, 암적색으로 칠해 놨잖아요. 그 폭이 두 개 합쳐도 사실은 한 2m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반 잘라서 반은 자전거 도로, 구분은 편의상 그렇게 해 놨어요. 사실은 전체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보면 여기에서 사람도 걸어야 되고 자전거도 가야 되면 상당하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이거부터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공영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탈 때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커스를 그쪽에 있는 개선하는 쪽으로 맞춰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11개 노선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폭 증폭 없이 그대로 기존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폭을 증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겠죠, 구조상. 그렇지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송순호위원

예, 그렇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그쪽에 조금 중심을 맞춰서 해야 될 지점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십시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송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도로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성산구, 의창구에는 나름 폭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마산합포구, 회원구에는 방금 지적한 내용들이 문제점이 있지만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좀 많은데 제가 한 10분 질문하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비자 터미널 관련해서 아까 지금 한 구청에 1개씩 5개 한다고 했는데 총 2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합하기 전에 구)창원시에 터미널 개소가 몇 개소였습니까? 통합하기 전에. 답변 찾아서 조금 주시고요. 지금 보면 242개 중에서 의창구, 성산구 창원에 167개소고요. 마산합포구에 35개소, 진해구에 40개소입니다. 이게 창원에 100개 이상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불균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됐을 때는 그 전에는 누비자 정책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통합의 시너지로 이렇게 되었다면 왜 이렇게나 많은 터미널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터미널이 242군데 중에서 의창구가 88개, 성산구가 79개, 마산합포구가 13개, 마산회원구가 22개, 진해구가 40군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창구, 성산구가 좀 많이 설치된 것은 이미 통합이 되기 전에 이 터미널이 다 구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 몇 개 되어 있느냐고 묻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그 자료도 없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면 됩니까. 통합되고 난 뒤에 터미널이 거의 100개 정도가 설치가 됐는데…….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통합이 된 2010년 당시에 180군데였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2010년 시점에 의창구, 성산구가 180군데였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180군데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허위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2012년도에 한꺼번에 한 해에 67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180개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 2012년도에 67개 한 해에 다 했잖아요. 그러면 67개 빼면 242개에서 180개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게 이제 2010년의 통합 시점에는 이게 180군데인데 그 전에는 통합되기 전에는 153개소입니다. 이 시점이 조금 다른데 2010년 7월 1일이 통합 시점이기 때문에 2010년 통합 이후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그거는 180군데이고 통합되기 전에는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요. 180군데가 통합되기 전에는 153군데였는데 지금 242개로 하면 전체 늘어난 게 약 90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90개 늘어난 거 중에서 지금 얼마예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현재 성산구청하고 167군데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이런 혜택을 이 마산회원구 또 진해구 이런 내용들로 보면 혜택을 못 받아요, 터미널을 안 만들면. 그러니까 누비자 정책사업을 하려고 하면 터미널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고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누비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자전거 도입한 게 7,943대인데 운영 가능 대수가 6,027대라고 자료를 보고를 하고 현재 운영하는 것은 3,500대를 대당 하루 회전율이 8.7회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대는 뭐하고 있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수리하고…….

태화

손태화위원

2,500대를 수리한다고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수리하고 일부 이제 이게 계속 파손이 되고 이렇게 하면 대기하고 있다가 또 투입되고 교체하고 이런 수요가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죠. 지금 2012년도에 폐기한 거 빼고, 폐기한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1,916대 빼고는 폐기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증한 자전거 1,163대가 있었는데, 올해 기증 받은 겁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금년에 기증 받은 거는 881대가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어디에서 온 게 881대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게 이제 롯데마트하고 덴소코리아에서…….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878대로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거는 현물로 받는 겁니까, 돈으로 받는 겁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현물로 받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현물로, 누비자 자전거?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현물로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롯데하고 덴소에서 바로 발주를 해서 저희가 검수만 해서 인수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지금 누비자 우리가 구입을 안 했는데 이거 얼마씩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금년에 기증 받은 게 55만원으로…….

태화

손태화위원

55만원?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성능은 지금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2,000대 들어왔을 때하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가 구입하면 63만원 줘야 되고 2,000대를 구입하는데, 이거는 뭐 146대 구입해도 55만원 주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게 이제 가격이라는 게 초창기에 제작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점점 이게 누비자가 제작이 되고 하면 노하우에 의해서 가격이 좀 다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제작을 할 때 가격이 높이 되었던 부분은 스마트 기능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필요 없는 기능들은 좀 제외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아진 부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거는 나중에 감사할 때 따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비자 시스템 구축하는데 지금 개소당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본위원이 시정질문 등을 하고 난 뒤에 철판형에서 토목형으로 또 원점으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뭡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철판형하고 콘트리트형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철판형은 이렇게 앞에 뚜껑 열어서 내부적인 수리하는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또 이런 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 전체적으로 철판을 하기보다는 일부는 철판하고 일부는 또 콘크리트 해서 보완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일부는 콘크리트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사업비는 어때요? 철판하고 토목공사하는 거 하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못해 봤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사업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철판이 훨씬 유리해요. 사업비도 훨씬 작게 드는데 우리 시가 발주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준 이유 때문에 철판을 없애버리고, 토목은 하면 잘 표가 안 나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금 전부 다 문제점들이 숨어있다는 겁니다. A/S하기 좋고 시공하기 좋고 원가도 그게 훨씬 싸게 듭니다, 토목으로 하는 거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비싸게 줬다고…… 철판 한 개 그거 두 개 들어가는 게 90만원이 뭡니까, 40만원 하면 되는데. 그거를 당사자가 그렇게 품위서를 올린 당사자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안 잘못됐대, 그리고 없애버리잖아요. 이거는 감시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거 앞으로 어느 게 싼지, 서비스 잘 되는지, 서비스 잘 되고 가격이 싸고 A/S되는 이런 방향 쪽으로 우리 시가 가야 되는데 그 문제 있다고 지적해서 시정하라 그러면 이렇게 토목공사로 가버리고 이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철저하게 앞으로 더 파헤칠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자전거 가격, 자전거 가격도 훨씬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따지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가능한 누비자가 6,000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쓰는 거는 3,500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2,500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게 이게 폐기한 대수도 없다라고 하면…… 그런데 자료를 보고를 잘못했을리는 없고 이거 자전거 제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계장님!

계장님 담당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지금 3,500대 밖에 안 돌아가잖아요.

어디에서 대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500대가 정비센터에서 어떻게 대기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이게 터미널이 2012년도에 그 뒤로 67개, 한 70개 더 됐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는 지금 그때가 5,000대였는데 3,500대 밖에 안 움직이면 터미널에 자전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폐기대상에서?

아니, 그러면 자료에 운영가능 대수가 6,000대인데 6,000대가, 지금 현재 운영가능대수가 6,000대면 이거 제가 서면질문해서 받은 자료예요. 운영가능한 게 6,000대인데 실제 쓰는 거는 3,500대 밖에 못 쓴다면 2,500대가 그러면 폐기대기로 있다 이 말입니까?

배송대기에 있는 것은 운영되는 자전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폐기대상 대수가 몇 대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하면 똑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자전거 몇 대가 되어야 되고 터미널이 몇 개가 되었으니까 이게 제대로 회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시의원이 모르잖아요, 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줘 놓고 또 무슨 자료를 준단 말입니까? 숨겨 놓은 게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손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적절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답변한 내용은 좀 부적절한 내용이거든요. 그 많은 대수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도 저는 의문이고 2,500대를 쌓아놓을 수 있는 자리가 과연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지금 보관대기 중이다, 배송대기 중이다 하는 용어 자체도 조금 부적절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손 위원님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over) 됐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다른 분 질의하세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분 질의에 양보를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하루에 한번씩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만원으로 인상시켰죠? 올해부터.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상반기까지 수지분석을 2013년까지 해서 한번 해 봤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3만원을 인상하고 나서 금년에 시스템 전산을 교체하는 기간이 한 2월, 3월 그 기간에 했습니다. 그 기간에는 일부 또 시스템 교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6월달 접어들어서는 한달에 한 1,000만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게 1~2년 평가 더 해 봐야 되는 거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까지 터미널 교체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상반기 안에는 나오기 어렵다 이 말씀이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금년 저희가 2013년도에는 한 12~13억 정도 수익금이 나오는데 금년에 저희가 최소한 20억 정도 수익금이 안 나오겠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조금 수익금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게 인상은 시켰고 그런데 이제 관리는 지금 경륜공단에서 하는데 이 자전거 서비스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자전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더 대기 수가 많고 자전거 타러 가보면 없고 기증 받은 좋은 자전거 특히 찾기 어렵고 요금은 올렸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직 평가를 정확하게 제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전거가 모지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륜공단하고 협조하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더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서비스 질도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무리 수리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가면 타이어 펑크가 나거나 브레이크 고장나거나 이런 자전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안전문제입니다. 자전거보험 들어있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몇 건이 사고로 인해서 보험 수령을 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보통 한 1년에 지금 보험타는 게 한 400여건에서 350여 정도…….

창섭

노창섭위원

올 상반기는 얼마 나왔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상반기는 현재 한…….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통계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국민의식도 안전 아닙니까? 마산, 창원, 진해 자전거 도로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안전문제를 많이 제기하십니다. 특히 자전거 도로에, 이게 생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은 주로 구청이 하지만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차 이런 거 심각합니다. 또는 그런 것을 방치를 하다 보니까 피하다가 저러다가 넘어지고 사고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강조하시고 하니까, 국가적으로, 특히 자전거를 저는 장단점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창원지역은 장점 많아요. 출퇴근 시간에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신설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시내버스가 공단지역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면 편리해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큼 안전도 유지하고 자전거 도로 확보라든지 안전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점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이런 인프라도 개선, 보완하고 거기 자전거 유지, 관리하는데 수리 이런 것을 즉시 즉시 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정책은 생태교통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장단점은 있겠지만 신속하게 의사전달이 안 됩니다. 우리 기획행정에 있으면서 경륜공단에 많은 지적했는데도 개선이 안 됩니다. 특별하게 더 공단에 감독을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문이 아마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은 진짜 위원님들 정말 열정에 또 성의 있는 의정활동에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은 업무보고의 시간이니까 이거에 약간 유념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도 당부 드리겠는데 여기는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사회에 따라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근

방종근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20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자료를 보시면 현재 기술진들이 수도권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지금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술자를 함양에서 우리 시에다 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현재 전기차에 대해서는 정비소가 지금 현재 신촌동에 있는 현대기아에 전기차 파트에 거기에 있고 그 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정비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대학하고 전기연구원하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시하고 이런 기술자를 육성하려고 지금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육성하려고 계획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하반기에 지금 9월달에 협약 체결을 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런 대학에 관련 학과도 개설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대학에 개설하면 양성하시는 분들이 몇 개월 받으면 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한 학기 단위로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1개 학기에 하면 가능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기본적인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몇 명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한 학기에 보통 한 30~40명 정도…….

종근

방종근위원

30~40명?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1년에 70~80명 나온다, 그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우리 시가 몇 명쯤 있으면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거는…….

종근

방종근위원

잘 모르시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계산해 주시고요. 전기차를 보급을 받아서 2년을 소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2년을 소유를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기차를 주었을 때 그때 제재방법이라든지 또는 사망이나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되어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사망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임의적으로 개인 대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보조금 조건에 그런 부분을 소유권 변경을 못하도록 명시를 하고 조건을 달아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 보조금 관련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사망을 했을 경우는 다른 소유자한테 넘어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거는 사망을 하게 되면 개별상속이라든지 이런 개별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시에서 환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이미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수할 방법이 아니고요.

종근

방종근위원

예, 그러면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지금 22쪽에 보면 중학생들만 상대로 해서 교육이 되어 있단 말이죠, 중·고등학생들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초등학생들한테는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저희가 초등학생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자료에는 초등학교가 안 나오잖아요.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지금 상반기에 초·중학생 안전교육을 이미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9월, 10월 중에 초등학생 한 500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은 1년에 한번 밖에 안 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아, 그러면 전반기에는 했다는 말이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전반기를 자료에 넣어줘야지, 왜 전반기 자료를 뺐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전반기에 어린이 면허시험을 319명을 면허증을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초등학교 자전거 안전교실도 보면 9월, 10월달만 하고 그 외에는 안 합니까? 두 달만 하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여러 가지 학교 일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일정을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고 또 좋은 장비라도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보면 세월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중시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좀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도자 양성도 좀 더 많이 해서 안전이 담보되는 그런 누비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선진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이 그 편성된 자료에 의해서 편성되지 않고 과장님 임의로 편성한 일인데 맞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그 편성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옥순

박옥순위원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분. 예, 손태화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해구에 지금 자전거 도로 공사하고 계시죠?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 중에 웅동2동 근처 도로에 공사하는데 내가 지난 번 2012년도에도 많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공사구간에 버스정류소에 있는 정류소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 전신 전봇대하고 그 사이에 자전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말씀드린 거는 여기 보면 27페이지 보면 함안에서 부산까지 지금 도로 연결한다고 하는데 공사해 놨는데 노판식 위원님 계시지만 내서읍에 마재고개에서부터 해서 회성동 주민자치센터까지 내려오는 도로 거기 자전거 못 다닙니다. 못 다녀요. 그래 시정하라고 내가 자료도 주고 했는데 시정하는 척은 해 놨는데 거기 자전거가 올라가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온다고요? 한번 주말이나 오후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차가 다니는 차도로 자전거가 다니지, 자전거 도로로 한 대도 안 다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됐느냐, 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정을 못합니다. 여기 지금 2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몇 km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 동네 안에 들어오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앞에 그때는 보도가 한 5m씩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마재고개에서부터 동네 내려오는 데까지는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 못 다녀요.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제안을 지난 번 시정질문하면서 했습니다. 누비자 자전거는 정책이 앞으로는 이게 언젠가는 없어질 정책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비용이 들어서 못해요. 자전거가 지금 7,000대가 있는데 실제 가동되는 거는 3,500대 밖에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시민들이 그냥 자기 자전거 자기가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그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지금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뭐를 해 줘야 되느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렇게 200억씩 드는 도로를 형식만 내지 말고 정말 1km를 하더라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 동안에 자전거 도로 만들어줘야 이 자전거 인프라가 쌓입니다. 우리 시비로 언제까지 할 겁니까.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굉장히 다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죠. 1년에 200억, 2012년도에는 생태교통과에 들어간 예산이 200억입니다. 1년에 200억씩 우리 시비로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게끔 해 주는데 시민들이 그거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정말 우리 시비를 먹는 하마 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운영비 약 오십 몇 억 그냥 매년 나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사업 하나도 안 하더라도. 지금 또 이거 터미널 구축 사업하는데 59억 나가고 또 도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1년에 백 몇 십억이 매년 나가야 되는데 실제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도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서 그게 언젠가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비자 터미널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개인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그거 터미널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CITY7 그 앞에 교량 앞에 한번 가보세요. 누비자 터미널은 6,000만원인가 들여서 잘해 놨는데 그 옆에 개인이 타고 가는 자전거는 소나무로 개 매듯이 붙들어 매 놨습니다. 거기에 그런 우리 공동주택이 지원하는 개인자전거 그거 10대에 대는 거 이거 뚜껑 없는 거는 80만원, 10대에 8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10대 대려고 하면 20대에 5,000만원 들어가니까 2,500만원이잖아요. 80만원만 하면 10대 개인 대는 거 잘 만들어지고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붕 있는 거 공동주택에 짓는 거 280만원짜리 그런 거를 편리한 데다가 대 놓으면 내가 내 자전거 사서 10만원짜리 타면 10년 탑니다. 우리 누비자 자전거 63만원짜리 평균 수명 2년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자료가 거짓이 아닙니다. 63만원 주고 2년 탈래, 10만원짜리 10년 탈래 뭐 해 주면 그렇게 탄다고요? 자전거 전용도로 잘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타고 가서 댈 수 있는 곳을 이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이것은 죽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1년에 몇 번씩 갔는데 거기 가보면 내가 이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철역에 가면 거기는 자동차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고 자전거가 한 5,000~10,000대씩 있습니다, 전 전철역마다. 집에서 전철역까지 자전거 타고 전철역에서 내려서 사무실까지 또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한 사람이 2대씩 있어요. 이 정책을 우리가 정착을 하려면 누비자 자전거 타는 게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선도국가로 되었으면 이런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이거 다 대줄 겁니까? 우리 시, 창원시가 재정자립도가 60% 이상, 70% 될 때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4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돈 줄 거 없어요. 그러면 내 자전거 내가 잘 타고 다니는 사업비에다가 이게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아니다……. 국장님, 내가 여기까지만 이야기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안전한 자전거 도로…… 내가 지적한 거 진해 가보세요. 웅동2동 내 지역구 아니라도 정확하게 내가 사진도 지금 찍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천주물공단에도 자전거 도로가 생성되어 있는데 위험해서 자전거를 못 탄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이 이치우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분한테 물어서 이거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거 시정하고요. 회성동에 과장님이 직접 마재고재에서부터 회성동 주민자치센터까지 자전거 타고 자전거 도로를 한번 가보십시오,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거기는 그 자전거 도로로 가게 되면 사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전부 자전거 도로로 갑니다. 제가 KBS방송국하고 그랬나…… 사진을 서서 찍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도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사업을 한 200억이나 되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착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거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표

홍명표생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갈 길이 참 멉니다. 우리 오늘 남은 게 도시개발사업소도 있고 도시정책국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아침에 균형발전국 2개 과를 마치고 이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순

박옥순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원도심재생 지역구인 마산합포구 자 선거구의 박옥순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재생권역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마산합포구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는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오동동, 창동, 어시장, 부림시장 주변 6개 상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였고요. 이후에 금년도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성호동 주변 3개동 지역으로 연계, 확산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합포구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이제 오동동, 성호동 일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산동 일원은 기 추진하던 주거지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옥순

박옥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를 관리하는 데는 좀 매니저플레이어라고 즉, 예를 들면 어떤 백화점 같은 데 총책이 있듯이 도시를 관리하는 데도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옥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또 공모에서 당선되셨죠, 그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지정고시도 받으셨고, 이게 전부 다 국비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아이디어 내서 공모해서 다 당선된 것들이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확보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에 지정받으셔서.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산합포구 지역에 한 66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혹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거, 그 다음에 이제…….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면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주시면 되고 지금 이때까지 창동하고 오동동하고 이렇게 완료되는 사업도 있고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시면서 과장님께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행정실무 과정에서 국가정책사업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획득하는 부분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힘든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되는 주민들과 의견을 모으고 집약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고 그걸 이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측면에서 보면 공익을 빗댄 사익을 감싸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사익은 숨기고 이 공익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극한적인 투쟁을 하는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제 행정실무자나 중간관리자 측면에서 참 관리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보면 유럽 같은 쪽은 20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쇠퇴가 되면서부터 유럽에서 시작된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예술과 접목시켜서 지금 하는 이런 사업들이요. 벤치마킹하러 지금 창동이나 오동동에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꼭 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면 아마 도시가 쇠퇴되는데 산발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통합시가 출범할 때 가장 쇠퇴도가 심한 부분이 마산합포구 지역이었고 또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기 통합 전에부터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주민조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통합하고 나서 보니 이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대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이런 게 공감대를 얻었고 전담조직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었고 또 전담조직을 설치하다 보니까 각종 국가 이제 정책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각종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든지 상권활성화 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노산동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나 오동동, 창동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원도심 도시재생에서도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새로 유입되는 그런 인구들을 위한 것보다는 현재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도심 도시재생 우리 거주자를 위한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동예술촌 문제나 지금 오동동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하고의 마찰, 예술가와 상인과의 마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가 좀 덜 됐던 과정이 있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다 연계돼서 하시는 거는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근대보존위원회라든지 흑백운영협의회라든지 여좌천 생태하천복원 추진본부라든지 주민들이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정순길 계장님 진해담당 저기 계시지만 수시로 같이 만납니다. 만나서 사업 자체가 조금 늦어져도 좋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자 그렇게 마음이 모여서 계속 간담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창동은 지금 우리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불만이 있고 상인은 상인대로 불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소통이 없이 진행됐던 과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주민들 참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서가 나오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참여 부분을 강조하고 오동동, 창동지역이나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사실 주민참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동예술촌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 그러면 빈 점포를 임대하면서 공모가격의, 감정가격의 60%의 임대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주민들은 이제 40%를 덜 받으니까 그 40%가 주민참여로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에는 예술인들은 내부 인테리어 부담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해서 상가주인과 입주예술인, 시 3자가 협력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과정에 상인회라든지 혹은 주민조직과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서 그 협의 하에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면서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넓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나 혹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의견도 물론 많지만 자기 개인의 입장 이런 부분의 목소리가 큰 것을 제대로 융화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행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담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러면 2015년 3월인가까지 지금 계약이 연장됐죠? 창동예술촌에.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내년 10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2015년 10월까지, 그 후에 자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거 보시면서 이분들의 자립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입주예술인들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상인들하고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충돌이 입주예술인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안 하고 비우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맥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뭐로 보고 있냐면 일단 초기에 이제 들어올 때 예술인이 들어올 때 일시에 부담을 한다, 말하자면 인테리어 부담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추가 부담, 월세 부담이라는 게 없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눌러 앉아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상인들은 점포를 안 연다 하는 것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또 마땅하게 저희들이 제재를 하려고 보니까 탁 두부 모자르듯이 이렇다 하는 근거가 안 나오고…… 그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추가 연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점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 부담을 져야 된다, 월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분담을 해서 입주작가들이 하는 게 된다 그러면 비워놓고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부림지하상가 지금 공예촌 들어간 데는 임대계약이 10년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부림공예촌 같은 경우는 창동예술촌을 저희들이 먼저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한 2년, 4년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연속성이 없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술촌은 입주작가들이 했는데 부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집단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같은 게 곤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비지원도 일부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전체를, 88개 점포 전체를 신탁계약을 했습니다. 임차를 시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10년간이라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 주는 대신에 2년 동안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신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임대료를 무상으로 쓰고 나머지 8년 동안은 입주작가들과 건물주 간에 임대료를 평당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 그 활동을 보장하는 조건에 신탁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니까 연속성을 보장한 그런 측면이 예술촌보다 보완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35페이지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 보상은 다 해 줬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보상은 한 70% 정도 보상이 돼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여기 지금 시비가 26억 아직 미확보 됐네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다른 예산은 다 확보됐고요? 기존대로.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이제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저희들 시 재정상 아마 시비 부담분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연차적인데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작년도까지는 전부 확보를 했고 금년도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내지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보상은 지금 일부…… 여기 보니까 문제점에 불만이라는 게 감정금액에 대해서 불만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보통 토지를 저희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 감정금액에 대해서 아무래도 토지소유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금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일단은 보상을 받은 분들, 우리가 광장을 만드는데 보상을 받은 분들을 먼저 멸실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보상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거의 대부분 철거를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 철거를 계속…… 보상을 받는 즉시 철거를 하고 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즉시는 안 되고 한 2~3개월 정도 시차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된 거에 따라서 바로 바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상받은 사람이 아직 철거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금 철거 안 하고 있는 부분은 한 건물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혹은 그 건물이 옆에 건물이 있어서 위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철거를 다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래서 내 이야기는 기술적으로 결과적으로 철거 안 한 그 집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주변 집이 어떤 불만에 의해서 지금 보상을 안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철거를 어떤 기술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도 부득이 그 건물에 영업이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라는 것이지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200억 지금 확보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예, 됐는데 이게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오동동 문화광장 사업에 예를 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지금 시비가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름을 지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정지으면 이걸 이제 국토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용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데 이미 선도지역 사업 제출할 때, 사업계획을 낼 때 이미 계획이 좀 서 있지 않았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오동동 문화광장 사업…….

옥선

이옥선위원

아니, 그 사업은 아니고. 지금 보면 선도지역 관련해서 그 계획수립이 지금 11월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이미 세워져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변경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도지역 이 사업을 정하는 것은 국가기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청을 해라, 그러면 심사를 해서 가장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게 하는 그런 고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에 틀에 맞춰서 우리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구상단계의 계획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을 우리는 개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개략적인 구상단계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화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론 구상단계의 계획을 구체화하다 보면 중간에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기본 틀은 흔들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금방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다시 하나 드리면 양덕오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미 구)마산시에서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벌써 5년 사업이 8년으로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확보가 안 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 이미 추진하고 있고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비가 배치가 안 되어서 사업이 늘어졌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시의원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과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시비가 붙어야 되고 오동동 문화광장 사업에도 실제로 시비가 지금 없어서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일선에서 그거 담당하시면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시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부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까지 어렵다고 하니 참 저희들도 난감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배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우리 지금 시비 확보 부분 말씀하십니까? 말씀했다시피 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업무보고 때에 시비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강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를 할 때 지속사업들이 맨날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사업이 안 되고 어떤 사업이 안 되고 맨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을 마무리를 못 짓고 계속 3년씩, 5년씩 늘어지고 있다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촌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는 예술촌이 처음 형성했던 거하고 지금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가 이것들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차례 시정질문과 얘기들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뭔가 지금 안 풀리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당장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지역의 예술인들을 어떤 그 토양을 구축해 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들이 같이 동시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갈 때는 방향이 제대로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이미 또 그 주체가 지금 공백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담당자, 전문가가 배치가 될 때는 ‘아, 그걸로 해서 풀어지나보다.’라고 또 생각을 했다가 이미 그것도 지금 문화재단에 넘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지금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술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기반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 부분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잘 충원이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기관인 문화재단 쪽에 또 위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문화재단 측에도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토론회를 거쳐서 방향을 설정하자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명간에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짓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진행이 됐지만 이 부분은 문화예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부서 간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문화예술, 문화예술가들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 지역에 뿌리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거하고 그 토양을 어떻게 여러 가지로 받쳐줄 것인가의 문제가 같이 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같이 좀 긴밀하게 연관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국전 출품 작가, 당선 작가가 안 들어옵니다. 비전을 못 가져요. 저는 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뛰어난 우리 지역의 출신의 작가들, 그 다음에 예술가들을 오히려 나서서 끌어당겨야 됩니다. 당겨서 이분들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 시에서 보다 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안타까움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여러 가지 조언 고맙고요. 많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을 보면 대부분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이죠.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많은 양이 창동, 오동동 그 다음에 동서동, 성호동, 어쨌든 합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도 한 200억 정도, 그 다음에 오동동 문화광장에 204억, 또 예술촌 만드는데 한 30억, 그 다음 창원서부지역 상권활성화 사업에서 120억,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이 예산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했던 오동동과 창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 지역에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입한 돈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0~800억 정도가 돼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구도심, 오래된 도시를 어쨌든 도시재생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큰 비전과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어쨌든 창동, 오동동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어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방문하고 어떤 지역을 찾아가고 이와 관련돼서 일정 정도 저는 트렌드가 있다고 보거든요.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흐름이. 예전에 이제 마산하면 구)창원지역에서도 1980년대 중, 후만 하더라도 거의 마산에 가서 즐겼습니다. 그 즐기는 장소가 다른 데가 아니고 창동, 오동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동, 오동동을 찾았지만 창동, 오동동에 있는 그게 정책의 문제든 아니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한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흐름들이 이제 창원으로 쏠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산 내에서만 보더라도 그 흐름이 지금은 합성동으로 다 옮겨갔단 말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특히 젊은 사람들, 또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는 창동, 오동동은 거의 찾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합성동 쪽으로 지금은 가게 되죠. 그런 이유를 저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도심에 상권활성화나 아니면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서 부분별로 작은 영역별로 인프라도 구축하고 필요한 시설물도 만들고 하지만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나 시설물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의 인입들을 한꺼번에 당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물길을 싹 이쪽으로 바꿔야 되는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그 경향성이 왜 생겼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나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근본적 분석을 통해서 그 경향에 대한 변화를 유턴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는 이래요.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창동을 찾지 않는 거는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기호에 맞는, 또는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나 기관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합성동 같은 경우는 큰 멀티 메가박스 같은 영화관만 하더라도 크게 되어 있는 것들이 두 개나 있단 말이죠. 그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어른들도 물론 갑니다. 그리로 가는데 창동, 오동동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예전만큼은 안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길인데 이게 민간에서 투입해서 멀티 복합영화관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투입을 못한다고 하면 저는 공영으로 운영하는 예를 들면 멀티플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있지 않으면 창동으로 사람 유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면 아예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좋다, 창동을 정말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뭔가의 시설이나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합포구 지역에 있는 창동, 오동동, 동서동, 어시장부터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어쨌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 내지는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짜는 기본적인 구상의 방향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술촌을 중심에 놓고 한다면 정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하면 ‘아, 창동 가야 된다.’라고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그게 아니고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특정 예술인이 아닌 많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려면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멀티플렉스, 다른 데 돈을 쓰지 말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멀티플렉스관이라도 하나 예를 들면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방향성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러한 입장인데요. 과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중요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제 신임 시장님 오셨을 때 업무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얘기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찾는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규모 영화관 같은 거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 작년도에 한국은행 터를 부영에서 소유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한번 실무적으로 영화관이나 이런 쪽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의사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영화관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기업에서 수익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절충을 하다가 여건이 성숙되면 보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도심이 공동화가 생기면서 일어난 부분을 인위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은다는 게 참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 수단으로써 한 부분이 예술촌 조성인데 예술촌 조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입주작가들의 예술창작공간이 관람공간하고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선도도시 사업하고 조금 연계를 시키고 하든지 이래서 거기에서 조그마한 볼거리가 있든지 이런 시설을 좀 유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전에 했던 악기박물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유대관계를 해서 각 기업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몽고간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장류 홍보관, 무학소주 같은 경우는 주류 홍보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회사 사내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동 지역에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제 하반기에 한번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를 해서…… 이거는 이제 시 재정이 든다기보다 창동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가치도 있는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창동지역에 오는 외부 손님들이 적어도 볼거리가 있는 한 두 개 정도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조금은 짜임새를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크게 생각하면 창동, 오동동 주변을 했었던 그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안 서져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계획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창동, 오동동을 정말 예술인들이 넘쳐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면 거기에 컨셉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자꾸 와서 어쨌든 도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컨셉이면 그 영화관은 필요하죠. 영화관이 없으면 끌어들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200억을 들여서 해요. 그런데 민간에서 영화관을 투입해서 하려면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 안 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 공공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오동동 문화광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투자했어야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그림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도 만들고 저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되는……. 예를 들면 오동동 문화광장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200억을 들여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오동동, 창동 상권이 살아나고 활성화가 될까요? 그런 근본적인 방향 설정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제가 묻고 싶어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오동동, 창동 이 지역에 투자한 금액이 투자할 거 예상된 거까지 해서 한 66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투자된 부분이 사실상 도시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문화광장이라든지 혹은 전선 지중화라든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했고요. 창동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그 다음에 공예촌에 한 10~15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은 우리 송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좀 줄여서 그래 합시다. 아까 방향 설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만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방향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산 원도심재생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 사업을 기준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과정에서 여건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수정, 보완해서 목표성이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를 들면 영화관을 유치하는데 이제 접촉을 해 봤지만 아직 여건이 성숙 안 됐다고 대답 하셨잖아요. 이게 안 되면 공공에서 예를 들면 영화관을 지어서 운영할 의지는 없으세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을 공공에서 하기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기업이 유치하는, 말하자면 박물관이라든지 홍보관 같은 것을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좀 낡았습니다. 좀 더 고민하시고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 위원님,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 주시죠.

송순호위원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대책으로 내세운 세계전통민속악기라든지 박물관, 융합예술 영상센터 이걸로써는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거를 만드는 것이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민간에서 유치를 만약에 안 된다면 시에서 직접 임대를 하든 아니면 경매 나와 있는 물건을 사든 해서 영화관을 운영할 때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오동동, 창동 도심재생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하지 못하는 도시재생이다, 저는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못했느냐,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 여기 창동, 오동동 그 근처가 왜 이렇게 도심이 슬럼화가 됐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답변부터 한번 해 보세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형성될 때는 산업화와 연관되어서 도시가 형성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는 모든 중소도시로 이제…….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들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번성하던 마산 구도심이 인근에 창원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또 시 외곽지가 개발됐습니다. 주거지가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인구가 외곽으로 유출됐고 그 인구가 유출된 신도시 지역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므로 인해서 중심상권은 공동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마산권역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심하게 급속하게 일어났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지역은 첫째는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마산시 전체의 시외버스터미널이 서성동에 있었고요. MBC 문화방송국이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림시장 지금 안 되잖아요. 부림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옛날에 서울에 물건하러 가기 전에 경상남도 서부, 동부, 남부권에 있는 경상남도의 시·군에 있는 도매상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 번창할 때. 그때 거기가 도매 역할을 하니까 경남 전체에서 거기에 물건하러 왔었어요.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방송국 있고 하니까 왔는데 그게 어느 날 필요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림시장 저거 아무리 살릴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살리겠다고 하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프라가 없는데 서울가서 사서 오는데, 그죠? 그 다음에 마산에 인구가 지금 얼마냐 하면 도농 통합하기 전에 마산 인구, 그러니까 내서하고 삼진면 그게 지금 인구가 얼마 정도였냐면 11만 정도 되는데 그거 지금 다 해도 42만 밖에 됩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오기 전에 마산 인구가 얼마였느냐 하면 51만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창동, 오동동의 상권 이용하던 마산 시민들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51만명에서 지금 한 29만명 밖에 안 됩니다. 12만명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없는데 거기다가 금칠갑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사는가, 안 산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금칠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보면 현재 들어가는 예산이 지난번에 확정된 것만 760억이고 앞으로 들어갈 거까지 하면 1,000억입니다. 1,000억 들어가서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을 이해를 잘 못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한다고 당장은 뭐가 좀 좋아보여요. 사람이 가면 뭐가 달라졌네 하면서 한번쯤은 가는데 다음에는 안 갑니다. 거기 주차장 있잖아요. 그 창동 공영주차장 돈이 63억 들어가서 80면 만들었어요. 한 주차면당 8,000만원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제가 한번 차 대러 가면 차 댈 수가 없습니다. 그 비싼 땅을 했으면 좀 주차빌딩을 올려서 적어도 200~300대 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사람들이 여기 차 대나 보다 하지, 차 댈 데가 없는데 상업을 어째 합니까. 전에는 왜 잘 됐는지 압니까? 전부 다 버스타고 걸어서 가니까 주차장이 필요 없었어요. 지금은 가는 사람이 전부 그 안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이게 도심재생을 하는 이유를 왜 해야 되는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어떻게 할 때 거기가 성공할 수 있느냐 하면 마산 인구가 현재 도심지에 한 10만명만 유입이 되면 가만히 놔둬도 거기 장사됩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이론 내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 어거지 아니고 진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죽은 자식 부랄 만지기인데 여기 살린다고 하는데 그 옆에 한번 볼까요? 동마산 상권재생하는 용역하라고 했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자, 동마산 상권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가면 거기에 도로가 8차선인데 지금 가면 2차선을 막아서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 돈 주고 한 용역보고서가 주차장이 남아돈대요. 150%래요. 이거 돈 주고 이렇게 용역을 하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이 용역을 왜 했느냐, 이 용역서 여기 밑에 보면 60페이지에 보면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 부분 여기는 주차가 지금 한 30%, 40%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때문에 주차장 만들어주고 광장 만들어 달라는 용역을 하라 했는데 엉뚱한 데 파란 데 있는데 여기 주차장이 150% 되니까 만들 필요 없다…… 이 용역서 이거 돈 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광장 만들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용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기반시설 공원 만드는데 공원 만들 필요 없다고 해 버리고 주차장 만들 필요없다고 하고 이거 돈을 2,500만원 줬죠? 이런 내용들이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라 하니까 광장은 어디다가 하는 줄 압니까? 동마산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가장 비싼 땅,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사거리 코너 땅 그거 120억 주고 광장 만드는 용역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도시재생을 하라는데 합성동에서 가장 잘 되는, 가장 비싼 땅을 그거를 매입해 가지고 광장 만들어야 된다는 용역을 이게 내가 중간보고 할 때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완성해서 납품하는 도시재생…… 배선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담당계장을 불러서 많이 뭐라 했는데 이거 돈 준다……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 예산이 어떻게 나갔는지. 정말 그런 용역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에 이거 돈을 주면 안 된다, 왜 우리 시청 용역한 거 전부 다 필요 없이 돼 버렸죠. 야구장 용역한 거 다 필요 없죠. 이런 거 필요 없는 용역들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게 안 되는데 여기서 이거 뭐 오동동, 창동 지금 한 개 따져서 뭐하겠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 국장님 있는 데서 우리 위원회 처음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전혀 안 가시나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아니, 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심에 이제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도 항상 어디가든지 이런 사태가 이러해서 한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도심공동화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고 있고요. 그래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창동이나 여기에 상권재생을 하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넘치던 상가가 줄어서 사람들이 안 찾기 때문에 상가로 재생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예술촌을 조성해서 다른 인구유입 요인을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상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자 했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이 이거 처음부터 기획하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근본부터 마산이 있을 때 통합되기 전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도심이 마산이 구도심으로 떠나고 나면 그 도심 그대로 보존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마산 재생이 잘못된 게 1995년도 김혁규 도지사 선거공약이 마산극장 창동거리를 대리석으로 한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그 10억을 그거 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 창동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 차 잘 다니고 사람들 복잡하던 도로에 차 못 다니게 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와버린 거예요. 영화관도 안 되잖아요, 거기가 최고 중심가였는데. 그때부터 잘못됐고요. 그 뒤에 한 골목 들어가면 그냥 그 도로변에 시민극장 창동 도로변에는 평당 2,000만원 하는데 안에는 250만원 했거든요, 집 한 채 안에는. 맹지라서, 길이 없어서. 거기다가 마산시가 2005년부터 2010년 그 사이에 뭐를 해 버렸는지 압니까? 전부 다 소방도로 다 그어버렸어요. 250만원짜리 땅을 1,000만원짜리 땅으로 시비 수백억을 들여서 해 버렸는데 거기 도시재생이 되나요? 이런 거꾸로 하는 수백억, 수천억을 지금…… 이거 수천억이 넘게 들어갈텐데 들어가도 도시재생의 근본이 거꾸로 가는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동마산 상권 이거 보존해라, 여기는 왜 지금 살아있는지 압니까? 그냥 밥은 먹고 사는지 아세요? 여기는 인프라가 마산역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숨을 쉬는데 주차장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죽으려고 그러면 언제 죽는지 압니까? 39사단 개발하는 순간에 여기가 또 창동, 오동동처럼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시가 합성도 시외버스터미널을 내서로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획이 실현이 되면 여기 또 죽는 거예요. 또 1조원 퍼부어도 이거 못 살립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인프라 만들어달라는 용역을 4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담당과장을 내가 만나러 가니까 그거 내 모릅니다, 예산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이 용역서에 자기 부서에 예산이 2,5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부서에 왔는지도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니까 모른대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용역이 국장님, 만들어지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보고 한번도 받은 적 없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동마산 상권 재생한다는 용역을 하는데 국장님이 보고받은 적도 없는 이런 업무를 하면서 도시를 재생하겠다고 하면 도시가 재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감사가 곧 있을 겁니다. 감사 때도 내나 마찬가지 이 많은 업무하면 밤새 우리가 마산에 있을 때는 감사하고 하면 마산은 이 업무가 3분의 1 밖에 안 되는데도 밤 12시까지 막 이렇게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5시까지 다 마치려고 그러니까 두 번 발언하면 눈치하고 이럽니다. 제가 미리 양해는 구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하나하나가 우리 시가 제대로 뭐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예산 낭비 안 하고 재생할 거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의견을 좇아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용역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의견은 듣지도 안 하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올라온 거 이거 내가 감사 청구를 할 거예요. 이 결과를 읽어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전반적으로 초선위원님도 오늘 처음하는데 내가 발언이 많은 거는 미리 양해를 구했고 또 이래 전반적인 거를 한 개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해도 제가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 국장님, 균형발전국 위원회에 있을 때는 쉽게 쉽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는 다 보셨잖아요. 1인당 10분 이상씩 다 질의하고 하니까 앞으로 자료 준비도 제대로 하시고 저는 올 때 전부 서면질문서 다 내서 자료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셨죠? 행정사무감사에 내가 더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불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손태화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때 열심히 했는데 대충 대충 넘어간 건 아닙니다. 피가 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 현재 하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종근

방종근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하기 전과 하는 과정과의 그 변화가 어떻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금 통행량 분석지표를 보면 50~80%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무엇이 늘어난다고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방문객이,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 보니 50~80% 정도 방문객이 늘어난 걸 보이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50~80% 늘어난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것을 그러면 매년 늘어나는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3년 동안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구도심권 살리기 사업이 2010년도에 테스트베드 사업이라고 해서 전주시하고 창원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 말고 전주시 테스트베드 사업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전주시하고 창원시가 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번에 선도도시 지정에서는…….

종근

방종근위원

무슨 말씀인가…… 미안한데요. 지금 전주시는 도시재생이 잘 살고 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본다 아닙니까. 안 챙겨봤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죽은 나무를 살리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우려도 우려겠지만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이 지금 진행과정에서 현 정부에서는 신도시 조성보다도 구도심을 재생하라는 그런 정책이 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 정책의 일환으로 선도지역 이게 승인된 거 아닙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연계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동부권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 또 서부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자료를 놓고 볼 때 구)창원권은 무슨 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중부권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중부권이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중부권은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 부분은 쇠퇴된 도시를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략계획수립을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의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시가지 전체, 이제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 이 지역 전체에 대한 노후도를 분석해서 재생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금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결과는 내년 10월쯤 나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결과 나오기 전에 중간 중간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지금 보직이 뭡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행정직 계장이 2명이고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입니다. 4개의 계가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행정직 2명하고 건축직…….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1명, 토목직 1명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전문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술촌 관리를 위한 전문직이 6급 상당 전문직을 작년 10월달에 채용해서…….

찬호

이찬호위원

예술촌 관련해서, 예술 관련해서만 있는 거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없잖아요, 그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도시재생과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1년 7개월 됐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사업비가 약 1,000억이라고 하지만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난해하기 때문에 이게 이 도시재생을 성공시키려면 여기에 따르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단시일에 어떤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이 명확할 수가 없잖아요.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매칭사업해서 국비를 계속 받아 들어오는데 시비가 없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국이 이번 12월달로 해서 균형발전국이 없어지지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럴 때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이게 도시재생과가 중요성을 아신다면 어디로 조직개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주문을 충분히 하셔서 진짜 정말 필요한 직원이, 아니면 우리 직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아닌 전문가를 하나 영입해서 이게 일반 단위사업 같이 1년, 2년 해서 끝나는 사업 같으면 이게 직원들이 있어서 가능하지만 전문가를 좀 영입해서 진짜 정말 많은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어떤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뭐 따로 답변 드릴 거 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예, 우리 이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균형발전국이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지만 그 뒤에도 이어져서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리고 잘 하셔야 되는 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활성화된 상권을 그 상권을 다시 구도심 지역에 끌어넣는다 이런 발상들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지역은 슬럼화가 또 됩니다. 공동화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제기됐던 문제 외에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있고 뭐 인구유입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시장님 간부회의를 우연히 모니터를 보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하는 것보다는 관광문화를 통해서 창원시 또는 마산권이나 진해권이든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창원 도시가 사는 거지…….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10년 뒤에는 대한민국은 거대한 양로원이 될 것이다, 인구 안 늘어납니다. 새로운 도시 만들면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그럼 그 대안이 뭘까 보면 제가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 외국 관광객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을 이 도시를 살리는데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관광형 인프라를 구축하든지 이렇게 국내에 인원도 오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유입을 해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발상의 전환이 되고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업체 국가산업단지라서 외국인 바이어들이 많이 옵니다, 창원에.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호텔도 캔버라 호텔이나 중앙동 거리에 있는데 제가 베트남 같은 후진국에 거기에 호치민 시내에 배낭여행을 가서 게스트 하우스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만 주면 전 세계 여행객이 와서 먹고 놀고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처럼 오동동, 창동이든 진해권이든 우리 창원에 보면 중앙동이나 상남동 같은 데 어떻게 여기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외국인들을 우리 국가산업단지 또는 마산에 바닷가를 연계한 이런 부분에 해서 관광객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1년에 얼마…… 특히 중국 관광객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3분의 2가 중국 관광객인데 이렇게 해서 이 구도심을 살리는 방법도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종합적인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조금 전에 지금 거론됐던 그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태의 어떤 획기적인 도시재생도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균형발전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양덕오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부지원, 국비지원은 마무리가 됐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우리 시 전체에 지금 남아있는 주거환경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남아있는 게 양덕오리지구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양덕오리지구하고 노산동지구가…….

태화

손태화위원

노산동은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준공만 안 된 겁니까? 사업비가 더 필요해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태화

손태화위원

얼마나 필요합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한 10억 정도 부족해서, 그거는 노산동 주거지 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은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국비지원 하는 법적인 기간은.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오리지구에 지금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한 18억 정도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18억이요? 이게 사업도 끝났는데 왜 사업비가 부족하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장기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뭐냐 하면 보상을 하는데 보상 안 해 줄 땅을 보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투리 잔여지가 남았는데 처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특별회계가 있어서 사고 또 필요하면 또 잔여지 팔고 이래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특별회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필요없는 땅 매입을 하고 나니까 팔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버리고 사업비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주 원인이죠? 그거 땅만 다 팔면 한 십 몇 억 나올 것 같은데?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꼭 이 한 가지 요인은 아니고 물가상승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18억이나 부족하다고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18억을 뭘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일차적으로는 지금 전체 구간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쪽 거는 아는데 이쪽에 나머지 부분에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보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태화

손태화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2년 전에 보상해서 이주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철거를 안 하고 남아있는데 쓰레기더미이고 그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대요, 청소년들 왔다하고. 이주한지 2년이나 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거 아직도 철거를 안 하고 있으니……. 아까 우리 노판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는 2~3개월 안에 보상되면 다 된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이제 진입로가 확보 안 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옥이 협의가 된다 그러면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는 올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1차 구간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1차 구간까지?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 사업을 이때까지 마무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사업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전 구간 마무리는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하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안 했으면 올해까지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다 안 되겠네요, 18억을 시비로 다 확보하려면.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이제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구간 완료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전 구간을 마무리하는 게 언제까지 할 건지…….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전 구간은 예산만 수반이 된다 그러면 내년까지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나도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하시겠느냐고……. 과장님, 예산만 주면 하겠다 하는 말로 이게 지금 위원회에서 해서 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이 사업기간들은 다 끝났습니다. 본래 2012년도가 종료 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4년 돼도 지금 안 끝나고 또 이렇게 언제 될 지도 모르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이 업무보고 내용은 2014년 12월까지 이 사업 다 종료하겠다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하면 언제 할 거 그것도 없으면서 업무보고하면 왜 하느냐고요. 예산이 어떻게 필요한데 추경이 언제 있을 거니까 그때 어떻게 좀 하도록 위원회에서 도와달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주면 하겠다, 누가 주는데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이 사업은 이 보고서대로 1차 구간은 2014년 12월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나머지 2차 구간은 지금 추경은 되지 않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저희가 올릴 테니까 같이 우리 할 때 지금 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조이고 있는 형편인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지금 2년이 좀 더 넘었거든요, 이사간지가. 그거는 언제까지 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그 부분은 그 철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바로 철거를 하도록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부분에 대해서는…….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잔여토지가 34평인데 교회를 뜯어내고 집 짓는다고 사람들이 해 놨는데 그 이사한지 2년이 돼도 안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뒤에 한 거 올해 보상 나온 것도 다 철거되고 다 했는데 이거는 2년 몇 개월 전에 이주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집 지을 계획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집도 없는 분이. 그런데 그렇게 이게 예산이 그게 언제 될 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 버리면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철거되면 집 짓는다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보상을 제대로 요구대로 안 주니까 그래서 미뤄지는 것도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을 해서 일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50~80%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얼마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문제는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점주들을 이제 부분 부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본 예가 있습니까? 점주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이 사업 부분이? 지금 창동, 오동동, 어시장 여기 계시는 그분들 모여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하면서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그런 게 사례가 다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그 사항 부분은 제가 보고 받기를 그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달에 한번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다음에 강사가 누가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시재생을 안 해도 그 속에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거든요. 왜 잘 됩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특색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손님이 오도록 만들어주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돼. 그런 부분을 그게 이제 뭐 서비스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종목을 선택을 잘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손님을 오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 사람들 역할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라 이 말입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말순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많은 지적과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수종 문제라든지 누비자 자전거의 정책 전환문제라든지 또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질의 중에 요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현안사업과장은 6월말 명예퇴임으로 현재 부재중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순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한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모두는 큰 창원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일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업입지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창원 창조형 일반산단 조성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2014년 시작이 되어서 2028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죠? 15년 정도 걸려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대로 추진된다면 진북산단만 보더라도 참 이게 얼마나 추진이 제대로 될까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15년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더라도 그때 만약에 분양가가 얼마쯤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업시행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입지수요 조사를 용역에 올 2월달에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나오면 그때에 예상분양가 정도가 다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우리 용역은 분명히 추진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거 제가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이 진전천 주변이 물이 깨끗하고 자연조건이 좋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아마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산단을 또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서로 아귀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 지금 아시다시피 식량주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막 떠들고 있는데 지금 쌀 수급이 30%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겨우 우리 창원시에 남아있는 일부 이 땅에서 농촌지역에 또 산단을 조성…… 물론 조성해서 제조업으로는 좋겠죠. 물론 그게 가능성만 있으면 1970~1980년대처럼 제조업이 한창 번성할 때는 얼마든지 해야 되고 또 분양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싸다면 이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따져 봐도 이거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진북 관련해서 지금 아직도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걸림이 되는 문제가 뭡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는 작년 6월에 사실상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사업준공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준공인가 전 사전승인을 받아서 입주는 현재 50여개 업체가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측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현재 확정측량하고 기업 측에서 또 그 경계지역을 조금 불매각한 부분 그런 거를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종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사업준공까지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100% 입주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입주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현재 계획은 51개 업체 중에서 50개 업체에 분양이 됐고 한 필지는 현재 분양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부분은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분양 관계는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옥선

이옥선위원

그거는 또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옥선

이옥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이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제가 151페이지에 평성일반산업단지에서 질문을……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내서읍 평성리 일원, 여기 송정리는 포함 아닙니까? 두척동 송정리는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그 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마했을 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마을이 평성마을하고 위에 있는 마을…….

판식

노판식위원

안성.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안성마을, 밑에 안곡마을 이 세 개 마을 일대를 그 지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면적은 한 30만평으로 지금…….

판식

노판식위원

그 면적은 이미 나와 있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교도소 이전 관계하고, 교도소 알죠?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교도소를 지나서 그 마을이 두척동 송정마을이거든. 송정리 그게 첨단산업지구로 해서 원래 그게 통합되기 전에 우리가 11만평 첨단산업지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첨단사업단지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정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하고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하고 협약서까지는 안 하고 BTL까지 했죠?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사업성이 없어서 통합되고 나서 아마 포기한 걸로 시에서…….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송정리 11만평을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안상수 시장님이 자기가 시장 당선되기 전에 지금 평성일반산업단지와 송정을 포함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은 사실상 창조형 산업단지를 200만평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거는 진전 창조형 산업단지와 평성 두 개 합해서 진전에 한 140만평, 평성에 30만평 해서 170만평을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침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정리 일대는 지금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다시 한번 하십시오. 해서 사실은 여기에 11만평 이 부분이 교도소가 이전되고 나면 교도소 입구로 해서 안성, 평성 그 단지를 넘어가는데 거기에 11만평을 제외하고 안성 가서 굳이 여러 지방산업단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연계를 해야지, 연계를. 한번도 안 가보셨죠?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그 지역 일대를 수차례 갔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송정에?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송정 쪽에도, 교도소 이전한 그쪽에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거나 거론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판식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조금 전 이야기대로 과거에 통합되기 전 LH 되기 전에 이미 마산시와 협약까지는 안 가도 MOU 체결까지는 한 사실이 있고 그런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전 마산시 때에 계획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를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정에 첨단산업단지는 그 분류에 의해서 그 사업이 채택이 안 되어서 지금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교도소도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평성리 쪽에도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하면 송정리 부분도 상당히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앞으로 도시계획 우리 부서에서 어떤 계획 입안의 절차에 따라서 한번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마산시가 MOU 체결까지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이 됐잖아요. BIS, 그러니까 자기자본 부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토지개발공사가 스스로 포기를 했다 이 말이죠, 송정 첨단산업지구로.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LH공사에서 우리 시가 통합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결렬되는 관계로 LH에서 그 내용을 포기를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 LH에서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 입안을 하면서 평성일반산업단지 입안을 하면서 왜 이 지역을 누락을 시켰느냐 이 말이죠, 내 지금 질문은.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누락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된 상태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도소 이전하고 관련해서 교도소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주거용지화 하는 도시화로 지금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접한 지구기 때문에 산업단지 부분하고 인근 지역에 도시개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판식

노판식위원

그 지금 소장님은 이야기가 안 맞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 1대 도시개발사업소 시책추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통합되기 전 사업들에 대한 재조정, 재검토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셔서 우리 노판식 위원님한테 제공하시고 그걸 보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시고 이 정도로 종결하면 어떻겠습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누락된…… 그러니까 여기 평성일반산업단지에 포함 안 된 이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 해 주세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이찬호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누가…… 김진우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복일반산업단지는 월드메르디앙 민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창원국가산단 연접해서의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국교부에 입안신청을 해 놓고 있고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서 또 보상절차를 전체 보상금액이 17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60% 정도 보상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말 내지는 8월초에 GB해제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올 연말에는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대로 그간추진 사항대로 그렇게 진행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월드메르디앙 지역구인데 현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걸 조기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위원

산업입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계획되고 있고 상당히 진행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업과 관련해서 공장용지가 부족하거나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할 텐데 산업단지 역시 수요예측이나 아니면 공장 용지를 또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공공성인 성격도 띠지만 사실 아까 했던 대로 이게 진전 같은 경우는 140만평인가요, 이게? 창조형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147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200만평 조성하는데 진전을 포함 이게 140만평이라 그랬어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송순호위원

140만평이고 사업비가 1조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예를 들면 공장용지가 필요하다는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지역은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인접 지역에 많은 산업용지, 공장용지를 사실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교통량이 좋은 진전 쪽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 지역이 면적은 한 140만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고 그 지역이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조금 전체 다 수용하기에는 아까 우리 이옥선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 조금 어려운 점도 사실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개발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주거, 상업 기능도 갖추고 그 다음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타당성 및 입주수요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상내지는 입안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 그 이후에 입주 기업체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적은 면적도 아니고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하는 건데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평성일반산업단지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송순호위원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 산업단지 내에는 공장부지도 있겠지만 근로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들도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녹지공간도 들어갈 거고 공원, 체육시설 등등의 편익시설들이 들어갈 텐데 산업단지를 약 30만평으로 잡으면 30만평 내에서 예를 들면 법정 그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공원녹지나 체육시설 이것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보통 전체 100으로 볼 때 산업용지가 한 75%, 그 다음에 기타 공공시설 내지 녹지공원 이런 게 한 25%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산업용지 75% 중에는 도로도 들어가나요? 아니면 도로도 기타에 들어가나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그러니까 공장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공공시설 용지로 한 25%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 어쨌든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공원시설과 체육시설 그 다음에 녹지시설 이것들을 어쨌든 집적화하자, 집적화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원, 체육시설도 제공을 하고 또 만들어지게 되면 전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 산업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 체육시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또 주민들이 일정 정도 또 반대급부도 있는 거니까 이와 관련 되어서 편익들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성지역은 자연환경 등급 2등급지 이내로써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용용지가 한 30만평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녹지나 공원 이런 체육시설 이게 비율이 높아지면 사실상 사업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집적화하는 방안 이런 거를 저번에 테이블 미팅 때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8~9월달에는 민자사업 공모 절차를 거쳐서 민자사업자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와 그 다음에 개발계획사업자와 연계를 잘 해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한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성 문제가 조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이 보아지고 또 아울러서 보충으로 설명을 좀 드린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행위가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또 연계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산업단지와 연계해서는 우리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서 또 다음 차기 보고 때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개발계획수립을 할 때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고 어차피 개발방식이 공영 및 민자유치 방식인데 어차피 SPC 회사를 설립할 거잖아요. 거기에 창원시도 이제 지분을 투자하게 될 테고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의 중심에서 물론 고민하겠지만 산업단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가 고민하고 있는 내지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질 민원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지금 자족형 복합행정타운하고 교도소 이전하고 이 관계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그거는 지금 이 산업입지과 끝내고 합시다.

판식

노판식위원

끝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과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보충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창원국가산단과 연계개발을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료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 유출도 많이 되는 게 지금 25호선, 14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사실 진영 쪽으로 지금 거의 한 2만명 이상이 저는 빠져 나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도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게 지금…… 진영에 지금 본산중공업지구가 바로 14호선 끝자락에 딱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25호선을 국가산단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면 15분에서 20분하면 지금 거기까지 도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전이나 평성 이런 산업단지를 산단으로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실패하는 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진영 쪽으로 가지, 그쪽이 사실은 또 더 쌀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이게 국가산단하고 연계되지 않고 말 그대로 창조형 일반산업단지라면 의미가 다른데 이걸 우리가 창원국가산단의 어떤 배후산단이라든지 연계되어 있는 산업단지로 개발한다면 오히려 이쪽에 뺏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염려가 듭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 많은 인프라를 이쪽에 지금 구축해 주는 바람에 오히려 이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잘 좀 숙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이 통합이 되면서 산업단지 관련해서 옛 마산, 창원, 진해에서 산업단지 관련한 추진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한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18개 사업장이 현재 추진되거나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조금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시의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천선일반산업단지 보고에 의하면 8월에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현재 여기에 앞에 박 시장님께서도 이 분양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또 분양 ㎡당 가격이 얼마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섰나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는 전체 사업비가 한 40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3,400평이고 산업용지가 약 24필지에 18,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분양가격은 23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당?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평당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평당입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산입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경쟁자가 조금 많을 것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론은 분양은 또 경제정책과하고 우리 산업입지과하고 긴밀히 협조 중에 있으며 8월달에는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때 분양을 하자 이렇게 구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지가 지금 성주사 올라가는 데 위치가 좋아서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희망자가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 기준을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 이 말씀입니다.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그 기준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제조업으로 일단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유치업종과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는데 경제정책과와 우리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되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섭

노창섭위원

예, 확정되면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아,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소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다들 말씀들 하셨지만 한번 더 짚었으면 합니다. 진전일반산업단지 조성, 이 진전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그 앞이 창포만인데 그게 제가 마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500만평을 조성한다고 두 번이나 막 이렇게 용역까지 하고 주민설명회하고 하다가 국가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도 뒤에 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추진하고 했거든요. 하다가 중단하면 돈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땅값 올려놔 놓고 주민들 막 이래 놔놓고 조성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골병 만드는 거거든요. 창포만이 진전인데 이게 내가 지난번에 이 발표가 딱 나왔을 때 ‘아, 이제 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답변 내용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 사업에 지금 우리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2017년도까지 간다라고 보면. 그렇게 가서 조성이 안 돼 버리면 그때까지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 2월에 타당성 조사 및 입지수요 조사 용역을 한 부분인데…….

태화

손태화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1억4,000만원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예산이 뭡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일시에 개발하기는 사실 어렵다, 그래서 또 그 지역이 인접해서 마을이 사실 9개나 있습니다. 9개나 있고 이런 부분을 주거, 상업 기능도 갖추고 또…….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은 됐고 내가 예산 들어가는 부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에 누가 여기에 일반산업단지를 이렇게 140만평을 조성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의한 데가 어딥니까? 우리 시가 찾은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추진배경은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산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되다 보니까 어떤 민원들도 있고 또 사실상 산업용지가 공급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또 그 일대가 사실 개발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한 부분이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면 필요한 만큼 이게 140만평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을 사업구역으로 잡아서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그래서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어떤 구역별로, 어떤 단계별로 이런 게 구체적인 어떤 시행방안까지, 그 다음에 입주수요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용역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2월달 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2월달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여튼 중간 중간에도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이게 마산에서 추진해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대단위 사업들은 전부 다 분석을 다 했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 되는 대단위 사업들은. 해서 안 될 거는 지금 다…… 조금 전에 어디죠? 평성말고 송정. 송정도 전에 우리가 제가 그때 당시는 의정활동을 안 할 때인데 막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지난 번 심의에서 그게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는 거를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그 자체가 저는 추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 100만평이 필요하면 100만평, 50만평이 필요하면 50만평,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그 자체는 예산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가 되었으면 그 경과를 추이를 봐서 정말 더 예산을 들여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김진우산업입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해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산업입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서 168페이지입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식

노판식위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관해서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일부 내용은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이 지금 도개발공사에서 언제 결론을 낼지 몰라도 결론이 났을 때 도에서 포기했을 때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라도 적절한 개발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제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7월 며칟날 개발공사에 사업추진여부 촉구건의서를 또 낸 것으로 알고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7월달에 한번 냈잖아요.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7월 15일날 촉구를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3월달에 내고 7월달에 또 냈는데 이게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개발공사의 답변을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경남개발공사에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만 대외적으로 그 부분을 안 알리고 또는 우리 부서에 통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적정한 시기가 되면 분명히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반기 중에는 분명히 그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통보가 오게 되면 우리는 전반적인 사항을 실제 타당성 검토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그린벨트를 국토부에서 좀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난 7월달에 우리가 경남개발공사에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너희가 검토 한번 해 봐라, 그래도 사업 타당성이 없느냐, 있으면 너희가 좀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이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100% 타당성이 없고 조금 마이너스가 가는 요인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라든지 회성동의 다른 개발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7년을 기다렸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 3월 26일날 추진여부 결정 촉구를 했는데 지금 7월달인데 답이 안 왔잖아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지금 7월 15일날 또 보냈잖아요. 내가 묻는 질문은 언제까지 우리 시가 기다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기다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간을 두고 기다릴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MOU 체결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자가 어떤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끼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들 의사를 일부 좀 나누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다만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자기들은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이 사업에 포기를 해 놓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사실은 중간에 저도 개발공사 사장도 한번 만나봤어요. 우리 6.4 지방선거 전에 배한성 개발공사 사장이 근무할 때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내용이 나왔으면 그러면 공문상 우리 시에다가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포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보내니까 지금 시에서는 계속 뭐 재촉구,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현재 개발공사 사장님이 임명이 됐죠?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다시 또 바뀌어서 임명이 되었고 거기에 또 실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도 실무적으로 아주 박식한 분이 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실무자들을 지금 기다리지 말고 실무자들한테 위임하지 말고 소장님이 직접 한번 만나서 결정을 보십시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그래서 나중에 답변을 주십시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럼요.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소장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난다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자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사업비 조달은 그러면 가능한지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사업을 해도 된다는 판단하는 근거가 뭔지…… 균형발전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사업성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파이를 키워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저는 기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성만 가지고 한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한번…….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실제 사업성을 보더라도 그 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현재 이 사업을 경남개발공사에서 3,347억원으로 사업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타당성 부분을 자체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분석한 것을 보면 3,810억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400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되니까 자기들이 타당성이 없다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관리계획수립할 때 그 토지이용계획 그 부분에 근간해서 수익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완화정책이 있었고 또 기존 그린벨트 해제된 마을을 제외해서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 확보되리라고 판단을 일단…….

동수

김동수위원장

결국은 용도변경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들어갈 기관이 없다 아닙니까?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당초에 목적대로는 행정복합타운이기 때문에 현재 11개 업체의 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현재는 나머지는 다 정부종합청사 지은 데로 거기로 다 흡수가 되고 지금 남아있는 기관이,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4~5개 정도로…….

태화

손태화위원

4~5개가 뭡니까?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5개 기관은 우리 회원구청을 포함해서 동부경찰서, 노인종합복지타운 뭐 이런 것들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게 파악하니까 이 놈의 사업이 안 됩니다. 동부경찰서 새로 짓는다고 올해 설계비가 나와 있고 내년에 착공합니다. 그거 때문에 회원구청 때문에 맨날 구청 간에 시청청사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는 구청 갖고 그쪽에 있는 시의원하고 이쪽에 있는 시의원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거는 아니지, 구청하고 본청하고 대 그쪽에 있는 행정복합타운에 구청 갖다 넣을려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거 사업 이거는 이미 잘못 계획된 사업이면 포기하고 여기에 뭐를 해야 되냐면 시장님이 공약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거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여기에 산단 만드는 거, 안상수 시장님 산단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행정복합타운 안 된다는 거 그거 처음 오신 시장님도 아시는데 여기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 말을 답변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만드는데 도에다가 MOU 체결했다고…… 아니, 이거 바쁘잖아요, 7년 동안 지금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의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맞죠? 산단 만든다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의 말씀은 당초에 계획이 행정복합타운으로 현재 그런 실태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답변 내용에는 여기는 시장님이 자, 우리 노판식 위원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끼어들어 들었어요, 그냥 내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사업 추진이었다, 지금 다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들어갈 기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복합타운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이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으면 그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실무자들이 뒷바라지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가 안 하면 MOU 체결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할 거니까 너희 손 떼라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우리가 적극성을 보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적극성보다도 경남개발공사의 의지표명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부분을 우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은 행정복합타운은 이미 그런 문제점이…….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여기에 행정복합타운이라는 용어 자체도 쓰지 마시라고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행정복합타운은 당초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그러한 취지로 사업승인이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용어를 쓰고 있고 다만 다시 계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성일반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에 따르는 우리가 배후도시도 같이 검토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산업단지를 또 유치를 할 수 있지만 일부는 그와 연계되는 어떤 복합적인 상업, 주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태화

손태화위원

소장님, 그 정도는 내가 발언을 안 하면 중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산에 도시재생한다는데 도시재생이 아까도 내가 앞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재생이라는 그 자체가 먹거리를 만들어주면 자연적으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복합타운보다도 10배 좋은 게 산업단지거든요. 여기가 입지가 제일 좋아요, 조성원가는 조금 더 올라갈지라도. 왜, 봉암공단에 지금 작은 필지 내가 2006년도에 500만원에 내 공장을 100평을 팔았는데 지금 그거 800만원, 900만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리공단이 10년 전에 250만원 하던 거 내나 지금 700~800만원 해요. 그러면 거기는 왜 비싸냐, 거기에 양질의 노동력이 억수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단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여기 공단하는 게 평성 이거보다도 훨씬 더 조성원가는 비쌀지 모르겠지만 공장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꿔서 전에 내가 작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청하자, 뭐 어떤 의원은 구청을 거기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할 때 내가 이야기를 공단을 조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상수 시장님이 이거는 공단 만든다는 공약을 했다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오늘 이거 시원시원하게 좀 돼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빙빙 돌리고 그러십니까? 그거 좀 그런 방향으로 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진해출신 박춘덕 위원입니다.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내가 이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는 자리에 앞에 여러 부서가 왔다갔는데 도시개발사업 부서는 사업보고를 하러 온 건지 뭘 하러 온 건지 내가 좀 황당해서 지적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지금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조성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검토만 하고 있어요, 이 자료상. 그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이거를 업무보고라고 내놓은 거를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를 구한다하면 처음 시작이 우리 경상남도와 경남개발공사와의 MOU 체결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경남개발공사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추진이 있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좀 안타깝고 다만 그러나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단계에 왔기 때문에…….

박춘덕위원

그래 지금 2007년도부터 와서 2014년 3월 26일까지 계속 촉구하고 기다리고 고시 만료하고 지금도 경상남도만 쳐다보고 목이 빠져라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거는 빨리 포기할 거는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세우고 입안세우고 하느라고 쓴 돈도 무지무지하게 썼을 걸요. 사업이 안 되면 빨리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창원시를 도와주는 행정입니다. 그거 좀 소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첫 페이지에 보니까 1번에 사업비 1조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14년부터 2028년까지인데 이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요. 길고 금액도 상당 금액이고 또 그 다음에 보고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이런 거는 다음 차수에 이런 거는 좀 삭제를 하시고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자료를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벌써 한 14년짜리 공사를 가져와서 그것도 제1번에 넣어서 금액도 제일 큰 건데 도시건설위원회를 갖다가 얕보는 것도 아니고 창원시민을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사업도 크고 스케일도 크고 양도 방대한데 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대한 것 같아요.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실현 가능한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춘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원주민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 몇 분 계시는지 아십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저희들 사업지구 안에는 지금 주택은 없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반대하시는 분 없다고요?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사업 전부 다 나대지 상태고 농지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그렇지 않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122명이 있습니다. 122명인데 이 분들이 거의 다 70~80대 고령화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노인정을 돌다 보면 굉장히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들은 여기를 떠나기 싫고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나, 여기를 못 떠나고 여기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지금 290세대를 10층으로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분양하는 게 190세대, 그 다음에 임대가 100세대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세입자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여기 지금 임대아파트 정도에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야구장 부분 아닙니까? 태백지구에. 저희들 지금 사업하는 데는 진해구민회관 바로 밑에 거기입니다, 이 사업지구는.

해련

이해련위원

아, 평지마을?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평지마을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평지마을 사업입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신도시조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도시조성과 소관 종결하고 다음은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선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도심형 친환경주거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분양이 7~8월에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분양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보통 2배 정도로 예상은 된다, 그죠?

예, 일단 아마 친환경이니까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 드리냐면 소장님, 우리 지금 도심형 친환경주거단지를 개선하는데 저는 정말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정말 전원주택을 요구하시거나 친환경주택을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택 공급도 정말 좋은 사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4년 동안 계속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가 일반주택을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이해련 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셨듯이 가실 데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임대주택일 수가 있고 또는 정말 소규모로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정화조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수관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공영개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도심재생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일부만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도 사업을 받으려면 얼마나 중앙부처에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로 지금 사업들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말 우리가 공영에서 좀 크게 마음을 먹고 그 부분, 부분 정말 10년, 20년, 20년, 20년 점차적인 어떤 사업계획들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투입해서 정말로 그야말로 소규모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되더라도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그것도 일정 단지가 되면 민간투자자가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손도 못 대고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살아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몇 군데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 그런 지역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고부가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정말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우리 시에서 좀 공영개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없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러한 노인층이나 소외계층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여러 차원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든지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업무상 구분은 사실은 우리 도시개발은 정책적인 사업, 일반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대규모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중에서도 미개발지에 대한 공영개발방식으로의 어떤 개발 이런 쪽을 이제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적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업무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 그런 부분들이 개발의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이게 우리 핵심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질문 안 하고 이것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도 반대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 내지는 혼자 사시는 어려운 소외계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처음에는 추진이 되다가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죠.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서 임대주택 금방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2,000~3,000만원 받아서 이제는 전세로 갈 데도 없습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디 가야 하냐, 셋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임대주택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보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일정 정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재개발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에서 예를 들면 재개발 사업 속에서 임대주택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지역에 그런 거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 민간에서 손 안 대기 때문에 공영에서 그런 부분도 책임지고 한다는 것이 뭐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로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공영개발이란 게 뭡니까. 수익성만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이라면 어쨌든지 원가 산정해서 그런 분들에게 추가 공급이 된다면 그거는 1~2년 임대하고 끝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분들 돌아가신다, 또 다른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계획들이 필요하겠다, 바로 그게 우리 도시정비나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바로 해야 될 것들이 그런 게 아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지금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아파트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산업단지 계속 말씀 나왔는데 저는 지금 언제까지 이 산업단지에 주거를 지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옛날에는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유입됐지만 지금은 들어올 인구들도 없습니다. 없는데 계속 도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거는 이미 5년, 10년만 지나면 이미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산단이든 주거지든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제가 몇 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릴 거고 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안사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교도소 이전 관계, 여기 지금 현재 소장님, 그간 추진사항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이 여기에 문제점에 보면 230억 차액분 이 부분을 국비부담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협의한 사실이 없고 지금부터 해 보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이 올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실무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마쳤고 이제 지금 예타 중이기 때문에 예타 부분에서 LH가 예타에 타당성이 있어서 LH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LH에서는 이 차액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못 주도록 법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도 법무부에서 전체 다 국비로 다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됐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현재 8월달 다음 달에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금 용역한 게 내려오죠? 나오죠?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타 요청을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KDI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 결과가 제출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예 그러니까 LH에다 안 주고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을…….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이제 예타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데 거기서 타당성이 있게 분석이 되면 LH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LH에서?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고 분석이 되면 법무부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내가 듣기로는 마산교도소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교도소 노후 이전 계획에 마산교도소가 지금 이제 순번이 돌아온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전국적으로 오래되기로는 한 1, 2등 하고 있고 우리 창원교도소보다 먼저 뒤에 건립된 교도소도 국비재정사업으로 이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원주교소도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안양교도소도 추진을 하고 있고 대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교도소는 1970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원주교도소 같은 경우 1979년 건립이 되었음에도 국가재정사업으로 지금 이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추진을 하고 있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우리 이 사업도 LH하고 그런 협약에 의해서 관계만 안 했다 하면 법무부에서 이미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그런 단계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가 그동안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 굳이 LH에서 계속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가 좀 일찍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왜 지금까지 그냥 있었는데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그간 추진사항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또 창원시장, 여러 실무자, 관계자하고 해서 LH사장하고도 수차례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했는데 LH에서 다만 이 부분을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는 그동안 LH에서 굉장히 자금난이 좀 심각하고 해서 그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발주를 안 하는 걸로 내부적인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 오는 관계로 이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타 자문회의에서 올 3월에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예타 사업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LH에서는 더 어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예타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지금 자기들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좋습니다. 이 자리에 교도소 자리가 떠나면 그 법조타운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지원지청.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혹시 지금 마산등기소에 한번 가실 일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저도 거기 합포구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 몇 차례 가고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죠?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주차난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주차장 문제도 있고 또 그 건물 자체가 자기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도소 이 문제가 빨리 지금 해결이 돼야만 그 자리에 지원지청이 오고 등기소도 오고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평성에 일반산단이 또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여기에 지금 약 38,000평 이상 되는 이 부지가 결과적으로 법조타운 들어오고 나면 나머지는 공동주택 자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LH에서 이제 관리계획수립을 할 때 법조타운 외에 공동임대 주택단지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도소 부지가 38,450평 중에서 여기 약 한 20,000평 정도는 그린벨트인 줄 알고 있습니까?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린벨트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이 20,000평을 해지할 때 참고로 송정리에 110,000평 그것도 같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지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LH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의향을 했을 때는 교도소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교도소 부분만 안을 해서는 지금 이 분석에서도 나왔다시피 타당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해서 LH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교도소 부분이 다시 추진이 된다 하면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타이밍을 맞춰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덧붙여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제시한 우리 행정복합타운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우리 일반산업단지로 100% 전환한 그거를 검토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가.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여…….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죠?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금 전 이야기가 지금 중리공단이나 그 다음에 자유무역지역 사이에 있는 우리 일반 공장부지 그 다음에 창원에 공장부지 이런 것을 비교하면 사실은 현재 그 자리가 설령 우리가 다른 용도로 했을 때 매도가 잘 안 되더라도 공장부지로 했을 때는 우선 교통이 편리하고 또 우리 시하고 가깝고 또 인력 수급도 제대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그거를 한번 보고 해 주는 그런 쪽으로 되겠습니까?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소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아까 소장님이 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그거를 7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한번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은효

정은효신도시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매듭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현안사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죠. 17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내서지역 스포츠센터 및 도서관 건립 이게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됐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됐잖아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송순호위원

용역 보고서가 지금 납품이 됐죠?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송순호위원

지난번에 중간보고하고 나서 제가 못 받아봤는데 그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납품된 거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주실 수 있지요? 용역서 말입니다, 용역 결과보고서.

아니, 과장님이…… 아, 과장님 안 계시구나. 소장님이 대신…….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용역보고서를 주실 수 있죠?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보시고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이거 한 권 밖에 안 했어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그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돌려주긴 뭘 돌려줘요. 책값 제가 드릴게요.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 최종 반영시설에 보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답변 가능해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송순호위원

최종 반영시설에 보면 이제 수영장, 도서관 중에 중간보고에서 보면 수영장이 제외됐었죠? 수영장이 제외되고 도서관이 주 중심시설로 반영을 했었죠, 소장님? 최종 반영시설말고 중간용역 보고에 보면 최종 반영시설로 수영장이 제외돼 있었다 이 말이죠.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송순호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종 반영시설에는 수영장이 배제됐다 이 말이에요,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니, 그러니까 최종 반영시설에는 수영장이 들어갔다 이 말인가요?

들어가 있는데 규모가 작은데 반영해 달라…… 이게 사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제가 무슨 지적을 하고 싶냐면 애초에 내서지역 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을 이것도 이거 요구한지가 벌써 한 10년이 되어 가요, 구)마산시 시절부터. 그래서 구)중리초등학교에 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이런 요구들이 쭉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창원 통합되고 나서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쭉 했는데 그때 주민들은 뭐냐 하면 88%가 수영장을 원했어요. 그러면 중리초등학교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써넣으면 스포츠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포츠센터를 만드는데 수영장이 기본 주 용도시설이 되고 그 위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동부스포츠센터든 뭐 우리가 스포츠센터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시설처럼 그런 용도로써 써야 되는 주민들의 희망사항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희망 체육시설도 88%가 수영장을 지어달라 한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쿼시든 배드민턴이든 그 다음에 뭐 탁구장이든 기타 스포츠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최종 용역에는 뭐냐 하면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수영장을 반영해 달라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게 이거 관련해서는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왜 난데없이 도서관이 들어가느냐……. 아니, 들어보세요. 이 지금 내가 보고서를 봐야 아는데 용역보고서보면 건축연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8,500입니까? 그거까지 몰라요?

그러면 최종 반영시설에서 주 중심시설이 뭡니까? 도서관이에요, 수영장이에요?

아니, 규모가 어느 게 훨씬 더 커요?

조금 커요, 아니면 훨씬 커요?

도서관이 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마산시의원 시절부터 구)중리초등학교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 5분발언만 거의 3회하고 시정질문을 거의 이것도 한 3회 했을 거예요, 제가 마산시의원 시절부터. 창원시의회에 들어와서도 제가 지난 번 1대 통합시의원 때도 5분발언 2번, 시정질문도 이거 2번을 했어요. 제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짱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받아보니까 그 건물연면적의 한 65% 이상이 도서관으로 계획이 됐어요. 도서관을 요구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지역주민들 중에서 도서관을 요구한 사람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한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중심시설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안홍준 국회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중리초등학교 도서관 만들겠다고 공약한 거예요. 주민들의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국회의원이 공약했다 해서 주민들의 의사와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쭉 추진하던 것을 한꺼번에 손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고, 그죠? 주변에 도서관이 없어요? 구)중리초등학교에 예전에 마산시와 교육청이 합작해서 만든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에 보면 도서관이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큰 도서관입니다. 그걸 창원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거리와 구)중리초등학교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150m 되나요? 15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인근에 도서관이 없다고요? 제가 이거는 끝까지 싸웁니다. 도서관 만드는데 도서관 사업소에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 현안사업과에서 도서관 만들기로 서로 부서끼리 협의했어요? 도서관 수립 종합계획에 반영이 된 시설이에요?

그래, 계장님, 됐습니다. 답변 됐고 소장님한테 묻죠. 소장님은 이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도서관이 반영된 배경이 국회의원의 총선 공약 때문에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거예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하고 우리가 타당성 용역 중에 설명회도 했고 주민여론조사도…… 아, 희망시설 조사도 했고 또 의원님들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진내용을 또 같이 시간도 갖고 했습니다. 여하튼 현재 지금 도서관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실시설계단계나 이런 단계에서…….

송순호위원

제가 기자회견도 합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제가 시정질문도 할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뭐냐 하면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기 전에 주민 희망시설 설문조사도 이게 마산시 시절도 했고 창원 통합돼서도 했어요. 도서관을 희망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여하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정리한 부분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더 큰 문제는 여기 지금 사업비가 부지비를 제외하고 292억입니다. 부지비를 약 97억으로 계산하면 약 380억 내지 390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송순호위원

소장님, 모든 사업에서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 고민하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전체로 하면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사업비 조달요, 예를 들면 전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사업비가 그것이 20년이 걸리든 5년 안에 해야 될 돈이든 간에 적어도 1조5,000억원이 됩니다. 최소 1조5,000억이에요. 이 사업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죠. 스포츠센터 만드는데 조금 전에 부지를 나중에 지금 법이 통과돼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공사비가 29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292억 사업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죠. 스포츠센터가 여기만 짓습니까? 월영에도 짓고 있고 동부스포츠센터 준비하고 있고 진해도 지금 스포츠센터 짓고 있어요. 모든 사업비를 300억, 500억 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건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요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시설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서 몇 년 동안 주민들의 여론조사와 설문 받고 추진했던 사항과는 다 반대였고 어느 순간 도서관이 끼어들었다 말이에요. 도서관 사업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 위원님.

송순호위원

아니, 잠시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송 위원님, 지금 의사는 충분히 반복해서 세 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냐면 용역을 할 때 누가 어떻게 개입됐는지 모르지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현안사업과에서. 굉장히 큰 반성 안 하면 사업이 계속 이렇게 가요.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배가 산으로. 아니, 힘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바뀝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창원시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지점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분만 더 할게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914,690㎡를 하는데…… 171페이지입니다. 대방체육공원을 포함해서 대방체육공원이 643,573㎡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부지면적 중에 보면 개발면적에 보면 70%가 대방체육공원 부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에 2,100억원 정도를 들입니다. 70%는 체육공원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에서 전부 매수해서 시 사업비를 전면 투입해서 조성할 거예요, 체육공원을. 그러면 나머지 30%를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어떤 시설로. 이게 전부 체육공원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용도는 주택용지하고 교육연구시설용지로 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100억원을 전면 우리 시가 댈 거죠?

공영개발방식인데 그러면 사업비 회수는 어느 정도 해요? 계획이.

아니, 제 말은 주택용지하고 교육연구시설용지를 분양을 하면 거의 2,100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전체 사업 부지가 우리가 사업비가 2,100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100억원이 다 회수된다 이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용어 선택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옆에 두시고 마이크 앞에 서십시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돈돈이라는 말은 이해 안 가는 분이 더 많으시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송순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서 분양하고 나면 공사비 전체를 비슷하게 확보한다 치더라도 우리 소장님 말마따나 200억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는데 2,100억원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도특으로 해요? 아니, 도시특별회계 재원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거의 얼추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 있으면 오해를 하니까 내가 연동돼서…… 제 지역구기도 하고 해서……. 저 지역은 거의 절반 이상이 축구센터하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개발되어 있고 나머지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보상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창원도특은 다 아시겠지만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개발하면서 이익금이나 적립해서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면 국토부하고 방문 협의해서 변경안이 당초 6월 말, 7월 초 했는데 최종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없으니까 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 조금 전에 최종 국토부 승인이 아직 안 났다는데 그 기간을 언제쯤 예상하냐고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계장님, 짧게 해 주세요.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상하는 달이 8월입니까, 9월입니까? 어떻습니까?

7월로?

7월 다 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보상비가 지금 110억이 도특으로 반영돼 있는데 아까 전 80억도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부터 사업비 확보가 아무리 도특이라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예산과에 올려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짧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 부지를 1차 부지하려면 지금 대책이 꾸려져서 보상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가 돼야 사업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1차 구간은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하는데 저번에 한번 설명하실 때 제가 1, 2차 설명회 때 있었지만 이 부지 1,080세대죠, 그죠?

2018년 사격선수대회 선수촌으로 일단 사용하고 일반 분양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죠?

그러니까 보상기간이 길어진다든지 계획대로 안 되면 선수촌은 다른 데 갈 수 있다 이 말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촌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1차 지역에 지주들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다 파악 돼 있죠?

그거를 서면으로 저한테 좀 1차분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173페이지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자유무역지역 관련한 거는 부임하시고 처음이죠? 저하고.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4년 내내 제2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한다 해서 조성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늘상 해 왔는데 전에는 이야기해도 씨알이 안 먹혔어요. 그런데 제1자유무역지역이 노키아TMC가 다 철수했죠? 알고 계시잖아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유무역지역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 마산이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특수성 때문이었거든요. 그 설치될 때에 특수성이 이제 주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싼 인금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그 중에 98개 업체 중에서 지금 노키아가 그동안 차지했던 수출 비율이 약 80%, 그러니까 전체 100개 기업으로 봤을 때 1개 기업이, 1%의 기업이 80% 수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잘 된다고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 글로벌 몇 위에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잘 된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잘 된다 이런 표현하고도 크게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2자유무역지역하면 이게 조성이 지금 대략 보면 한 22만평 정도 되는데 이거 조성하면 들어올 기업 없어요. 지금 있는 거 고도화 사업했는 데 지금 모집하고 있지만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도 더 나가야 될 기업들이 많아요,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최소한 한 20%는. 그런데 새로 조성해서 지금 거의 다 와있네요. 이제는 재검토가 할 때가 이제 확실하게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대로 돼서 지금 올 연말되면 지정고시가 되어 버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지구로 고시되고 나면 우리 시가 마음대로 그거를 뭐 용도를 바꾸거나 다르게 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이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추진을…….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지정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금 제1무역지역이 돌아가는 그 상황하고 비춰보면 제2자유무역지역은 지금 조성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제2자유무역지역을 추진한 경위나 배경은 손태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다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2012년 4월에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분석된 타당성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걸로 분석이 현재 돼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소장님, 제가 용역 이야기만 나오면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용역대로 하면 전부 다 죽습니다. 용역 잘못된 거 이야기 또 할까요? 아까 앞에도 균형발전국에도 했는데 우리 시청사 용역대로 결정했습니까? 야구장 선정 용역대로 했습니까? 1, 2차는 마산 1위, 창원 2위, 진해 3위였는데 3차 용역에서 진해로 해서 지금 이거 얼마나 큰 분탕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용역들 정말 지 마음대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송순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용역 한 사람 말해 버리면 막 바뀌어 버리는 게 용역이에요. 왜, 용역은 해야 된대, 공무원들이 자기 그거를 피해 가려면. 그래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거 과업지시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용역이 가는 게 이 용역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가 자유무역지역하려 하니까 용역하면 자유무역지역이 되도록 나온다니까요. 대한민국 용역해서 안 나온 게 없습니다. 김해 경전철도 용역해서 타당성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에 여기에 아픔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STX 중공업이 거기에 다 사업한다 하다가 주민 간에 대립이 있어서 안 됐는데 이거 자유무역지역 추진해서 지정고시 해 놓고 그 나대지로 막 이래 있어버리면 그 지역사람들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사실은 용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한발짝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판단은 이제 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무역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창원말고. 9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8군데는 다 실패한 자유무역지역인데 마산자유무역지역만 이게 성공한 무역지역으로 했는데 그것도 누구 때문에? 1%의 노키아TMC 때문에 했는데 그 기업이 지금 철수를 다해 버린 사항이란 말입니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무역지역 자체적으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무역지역도 그 들어오는 조건들 또 한번 더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수출을 50% 이상하든지 외자유치를 하는 기업만 입주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중에서 한 20%는 수출 50% 하는 기업 없어요. 나가야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렇거든요. 그리고 없는데 그 사람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노키아가 있던 노키아에 배정된 게 6만평인가 그렇대요. 그 60,000평에 대기업 아니면 들어올 데가 없거든요, 대기업. 대기업 아니고는 들어올 게 없습니다, 대기업 유치하지 않고는. 그런데 지금 이 수정산단에 지금 75,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거 덴소처럼 그것만 공단으로 만들어서 대기업에 분양하는 게 훨씬 이 지역을 살리는 거다……. 제가 오늘 단언컨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현실로 그대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게 20년 전에 제기했던 거 그대로 다 이행이 돼 왔다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쯤 아까 저쪽에 행정복합타운 그거 빨리 포기하고 그거 포기하라 한 지가 제가 여기 창원시의회 들어와서 행정복합타운 포기하라고 했는데 동료의원 박삼동 의원, 또 김종대 의원, 이형조 의원님이 죽기 살기로 그거 매일 5분발언 5번, 시정질문 5번 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제 포기한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죽고 사는 삶에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신중하게 파악하시라고 소장님한테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참고적으로…….

태화

손태화위원

거기에 참고를 할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막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일단 이야기해 놓고 이거 시장님한테도 직접 제가 또 이야기할 거예요. 판단이 빠르신 분 같아요. 전에 시장님은 판단이 좀 이렇게 잘 안 됐는데 지금 안상수 시장님은 판단이 굉장히 빠르신 거 같아요. 왜, 로봇랜드 내 저거 안 된다 했거든요, 저기는. 그런데 안상수 시장님 딱 판단이 뭐냐 하면 산업은 될 것 같은데 랜드는 안 될 것 같다, 이거 내가 그 말씀 내가 듣고 ‘아, 굉장히 사업을 하신 분이 아닌데 정치가였는데 행정하는 데 굉장히 판단이 빠르시구나.’ 이 판단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도 이거 재검토하라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기 손 위원님, 지금……. 고맙습니다.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잠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도 마찬가지고 소장님 주장하고 손 위원님 주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같고 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한 가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짧게…….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은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우선 받습니다. 지금 그거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7월 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제2자유무역지역을 거기에다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2자유무역지역은 우리가 현재 산통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산통부 자체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을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예타에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이 됐을 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소장님 지금 그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설명은…….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가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할게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하신 답변인지 근거를, 자료를 저한테 하나…… 공급 부족분 얼마나 되면, 수요조사를 언제 했는지 그 지역별로 어느 공단, 어느 산업단지에서 용지 부족분이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대방IC 현안사업과 맞습니까?

일선

송일선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거 지금 현재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대방IC 지금 현재 공사진척도하고 완공이 언제인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당초 10월달 아닌가요?

당초 10월달 완공인데?

그게 설계상 당초에 없었던 겁니까? 계획이…….

마창대교하고 이게 개통되면서 대방지역을 거기를 통해서 진해나 진동, 고성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당초 계획대로 저는 10월로 알고 있었는데 늦어지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빨리…… 그렇다고 공기를 날림공사를 하라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송일선 소장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업무보고 중에 많은 지적과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에 꼭 반영이나 참고 부탁드리고 또 자료요구가 많았습니다. 회기 중에 자료가 우리 해당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거 보면 지금 앞서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이거 자료준 거 그대로 그냥 읽는데 그냥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간부 소개만 하고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예」하는 위원 있음

순하

이순하도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순하입니다. 먼저 제2대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께 당선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용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정갑식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근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담당 주사는 직제순에 의해서 직접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한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예, 이찬호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나가 있습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업수행 중에 있고 지금 그러면 그게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한테 보여줄 수는 있어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업지시서를?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 과업지시서를 좀 보여주시고 물론 이게 지금 중간 용역 보고도 있고 지금 중간에 계속해서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단위계획 하실 때 잘 좀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피해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지금 구)창원시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많이 하는 편이다, 그죠? 규제를 많이 하는데 물론 도시 근간을 흩트려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번 지구단위계획 때 좀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업시설이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상업시설이 지금 한 9% 15,000평 정도…….

찬호

이찬호위원

15,000평?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이제 인근에 지금 상남이나 중앙동이나 기존 상권들이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함으로써 상업용도가 많아지면 인근에 이제 상업이 슬럼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남시장에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 민원 내용이 먼지 간략하게 답변…….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저희들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은 중앙역 신설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도 창원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일단 일반산업단지라든지 공동주택단지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역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이라든지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역세권에 그 상업시설이 한 전체 면적의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업시설에 대해서 위락이라든지 숙박시설이 건립이 됨으로써 지금 상남지역에 있는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상남지역 협회라든지 또 시내에 숙박협회에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상남지역이 쇠퇴되고 있는 상황에 거기 상업지역이 다시 형성돼서 위락시설이라든지 설치됨으로써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협회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저희들도 한 두 차례 의견을 수렴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상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결국은 새로운 역세권 개발, 새로운 어떤 상업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상업시설이 슬럼화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기존에 상남지역이나 중앙동 인근에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이 턱없이 모자라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단지 역세권을 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상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위원장님, 연동된 질문…….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추가질문 노창섭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찬호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셔서…….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경남개발공사의 입장과 창원시의 입장이 합의가 되어야 이게 사업변경이나 어떤 절차가 되는 건데 가장 최근에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가장 최근에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은 실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저번 주 목요일날 상인협회하고 숙박협회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한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 드린 그 내용대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 개발공사 사장이 새로 다 바뀌셨죠? 경영진들이.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분들의 입장입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주 목요일날 회의를 할 때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물론 그 내용이 이제 의견을 듣고 보고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전에 새로 취임한 사장님한테 이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오전에 우리 이찬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산이나 진해 구도심권 재생을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는 통합창원시 인구는 108만에서 출발해서 107만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구는 앞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고령화되는 추세에 계속적으로 상업지역만 이렇게 늘려서는 저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상남동이나 중앙동 같은 기존 용호동 같은…… 만일에 이 계획대로 9.1%라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이 면적대로 해 버리면 분명하게 슬림화 현상이 또 다시 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경남도나 개발공사를 상대로 상당히 이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발공사의 입장도 개발할 이익이 없다라면 개발 안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창원에 고급호텔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호텔을 짓는다든지 또 안 그러면 병원이 부족하다면 병원용지로 한다든지 여하튼 다른 토지이용계획을 다각도로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좀 민원인들하고 조정해서 좀 원만하게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 좀 어떻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하

이순하도시정책국장

상업지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존 상업지역에 대한 업종간의 충돌 현상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가협회나 숙박업 관계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사업시행자는 직접 아니지만 그래도 인가권을 가지고 중재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주민의 편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계속 지도도 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위원

진해출신 박춘덕입니다. 58페이지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및 이주대책수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도 많고 이래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2009년도에 이주계획이 시행이 됐을 때 평당 40만원에 해서 이주 쪽에 이 금액이 나와 있었는데 아직 땅도 구매도 안 하고 해서 위치만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 지금 땅값이 평당 얼마씩 하시는 줄 아십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 2008년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치하고 죽곡마을에 진해국가산단 STX 확장 사업부지로 사실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 결정을 하면서 수치, 죽곡에 있는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이주대책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서로 옛날 통합되기 전에 그게 이제 지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이주대책을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늦게 이주단지 지정을 위해서 저희 시하고 국토부하고 STX하고…….

박춘덕위원

늦게가 몇 년도죠?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이주단지가 지정이 된 게 2012년 9월달에 지금 삼포지구로 이주단지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지정이 되었고 그러다가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STX가 또 자금난으로 인해서 자율협정 채권단 운영이 되다 보니까 원만히 지금 사업이 추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단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치와 죽곡에 대한 보상을 금년에 한 86억원으로 환경피해 보상금을 비롯해서 한 86억원을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이주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또 보상감정을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또 수치와 죽곡마을에 한 150억 정도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STX에서는 이주단지를 2017년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를 시키는 목적으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수치나 죽곡마을에 이주민들을 이주를 시키면서 이제 상생 처리를 하고 나머지 보상은 2018년부터 거기 원주민이 아닌…….

박춘덕위원

과장님, 말씀 좋고요. 노력하시는 모습보여서 좋긴 좋은데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여기 지금 보면 삼포 부근에 해서 이주단지를 저희들이 진해시 시절에 지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지금 옛날에는 자연녹지였어요. 자연녹지였는데 그 부근 터를 외지사람들이 땅을 구매를 해서 반은 외지사람 터고 반은 우리 창원시 터죠, 이제. 터가 됐는데 그걸 보상을 해서 수치, 죽곡 주민들을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주할 당시에 그 보상금액은 그때 당시와 거의 변함이 없고 지금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고 그래서 외지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알고 들어왔는가 이주지역이다 이래서 그 지금 지역에서는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주단지는 지금 예전에 진해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 해안도로 좌측 산 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9월달에 이주단지를 지정한 거는 산 밑에 도로 밑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주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해제를 시키면서 국토부에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박춘덕위원

그래 그게 지금 부산에 개인 터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지금 우리가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녹지가 아니고 지금 창원시에서 이전하라고 하는 그 터가 절반 이상이 외지사람 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터를 매입을 해서 가려고 그래도 그 보상금액으로는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보상을 해 주는 금액도 그 이주하는 사람은 지금 수치 쪽에서는 지금 보면 죽곡마을에는 103세대 해서 한 277명 정도 되고 수치는 89세대 해서 한 202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세대수가 좀 줄었습니다. 지금 줄은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이주를 하려니까 이주비용에 땅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일시불로 줘야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주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20%씩, 30%씩 쪼개서 주니까 그 돈을 지금 일부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다 받아쓰고 돈이 없어요, 사실로. 그 다음에 또 이후에 30% 받은 사람들은 이 10% 닦아 써버리고 그 다음에 20%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재원이 안 되니까 이주를 못하는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진해시에서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이주대책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이 지어졌을 때는 앞으로라도 그런 공단에 그 다음에 이주할 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어차피 이주단지가 정해지면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개인보고 부담스럽게 보상금도 20%, 30% 이렇게 나눠주는데 시에서 그 부지를 이전부지를 일괄 구입을 해서 들어온 사람한테 분양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시기가 뭐 5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이렇게 하면 그 터가 그때 그 시기에 구매를 한 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뭐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게 저 개인 생각인데 뭐 그게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황으로써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STX이기 때문에 STX가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자기들이 보상을 주고 토지를 매입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짓든지 다 지어서 그 투자사업비에 따라서 이제 이주를 시켜주는 정산하는 관계이고요. 실제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산단에 필요한 이주단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STX…….

박춘덕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그래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순수하게 사업시행자가 STX이기 때문에 STX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춘덕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수치, 죽곡 주민들하고 STX측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중재를 합니다. 그렇죠? 중재를 하는데 중재하는 과정에 중재가 거의 잘 이루어졌어요.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인사발령이 납니다, 공무원이. 가장 측근에서 그 사건을 잘 아는 공무원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동안 한 90% 이상 이제 협상 테이블까지 왔는데 그거 준비하는 공무원이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안 해 주는가 어쩌는가 몰라도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협상 테이블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6년, 거의 7년까지 세월이 와버렸는데 이거 뭐 STX 공장에다가 미루려고 그러고 STX 공장 들어오라고 창원시에서 허가해 줬잖아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예전에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통합되고 나서 저희들 과에 아까 조금 전에 국가산단팀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지난 거는……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 거는 이제 우리가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를 지금은 논하면 안 됩니다. 논하면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그걸 창원시가 다 안아야 될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몇 년을 끌어온 이거를 일련의 사안들을 과장님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는 진해시 시절의 일이고 STX 일이니 나 몰라라 하면 그 죽곡 주민들이나 수치 주민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실제 죽곡이나 수치를 거기 주민들도 저희 시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알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연속성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중에 주민 입장에서 지금 요즘 택지상승분 이렇게 해서 이자상승분 해서 재감정 없이 20%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한 거 알고 계십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알고 있고 그것도 이제 지금 협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춘덕위원

하여튼 과장님, 대답 시원시원해서 고맙고요. 하여튼 대답만큼이나 좀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고 제가 STX 관련해서 자료를 이만큼 들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이거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우리 수치, 죽곡 주민들이 또 어떻게 비춰지면 보상금을 좀 노리는 헌터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을이 지금 유령마을이 됐습니다. 말이 80세대가 남아있지 주소만 거기 있고 사람이 없어요. 일부 몇 사람만 살고 보상관계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장사도 못하고 보상금 선불로 받은 거 다 써버리고 지금 생활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좀 잘 헤아리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아픈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도시정책국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속기사분 교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고생합니다. 우리 시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 격려를 표합니다. 70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기업, 도 공기업이든 국가의 공기업이든 시 공기업이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령 적자가 나도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해 가지고 1,300억 예산을 가지고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는 데 노파심에서, 회성동에 행정복합타운을 7년 동안 끄면서 시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론상으로 보면 LH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우리가 국회의원 정도 되면 자세한 국정감사를 해서 내용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적자가 났는가, 많은 적자를 낸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중앙역세권사업에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행정복합타운 그 부분에는 7년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아직 그 결과를 안 한다, 한다 그런 내용을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포인트는 우리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면 많은 이익이 나는 것으로 믿고 이 사업을 경남개발공사 외에 다른 우리 일반 민간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에 경남개발공사하고 구)창원시에서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물론 행정복합타운도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이 시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성동 행정복합타운도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됐었고, 또 이 사업도 경남개발공사가 했는데 그래서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그 당시에는 안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투자, 즉 SPC로 설립해 가지고 평성에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의 시행자 규정이 완화되어 가지고 민간인도 같이 투자를 해서 SPC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는 그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 이천호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답변이 나오겠습니까마는 1,300억 사업을 하면 이익이 얼마쯤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실제 이윤 부분은 조금 전에도 역세권에 인근상인들의 반대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이 완료되어 봐야 나온다고 봐지는데, 이 사업은 적자사업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당연히 적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참여를 해서 지금 시행자가 되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서 200억 흑자를 내면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200억 적자인데 그런 사업을 당연히 지방 공기업, 도 공기업은 그렇게 해야만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공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묻고 싶은데 이해가 갑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순하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이렇게 바쁘신데, 49페이지 보면 마산역광장 정비사업 추진해 가지고 성과를 이렇게 나타내 놨는데 이쪽에 세부 설명 자료에는 마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마산역 광장은 한 200억 정도 사업이 되는 건데 성과가 있는 건데 이거 정비가 완료되었습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천호입니다. 마산역광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그 동안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안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정한 안이 필요한 주차면 334면에 대해서는 지하2층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태화

손태화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시간을 10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문제는 소요사업비가 200억입니다. 200억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국비사업으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 도시활력증진사업이 해마다 1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안 넣은 것은 돈이 200억 정도 필요한데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이 사업을 시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안은 확정이 되어 있지만 예산확보 때문에 이미 안은…….

태화

손태화위원

사업설명회라도 지금 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요. 도시계획과 전체 업무보고에 마산 거 보고할 거 한 개도 없잖아. 그런데 마산역광장이 200억 드는데, 지금까지는 164억이었어요. 200억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년간 계속 있었는데, 앞에 자료까지는 164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20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까지는 164억, 어느 날 20%가 업되어 가지고 200억 사업인데 그게 성과에 들어 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없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업비인데,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사업비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확정된 거예요? 누가 주기로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미 안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에 안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태화

손태화위원

확정된 것은 안 넣었다고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계획은 확정이 되었는데 그거는 사업비가 확보되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계획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업무보고라는 것은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그죠? 200억 사업이 그냥 사업입니까? 업무보고에 있어야 앞으로 추진할 건지 말 건지를 알아야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이거 추진할 건지 말 건지를 제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추진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추진한다면 제가 질의하려고, 이 안에 들어 있으면 추진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은 성과로 끝나는 건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200억에 아까 3백 몇 면이라고 했습니까? 주차장 몇 면 만든다고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334면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200억 나누기 334하면 6,900만원이에요. 주차장 1대 만드는 데 6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335대를 200억 사업을 해 가지고 마산역 역세권에 어떠한 사항을 가져온다고 보십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200억이 전부 주차장 만드는 데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 공원이라든지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데 한 60억 정도, 밑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일단은 마산역광장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쓰고 있는데 공원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다 공원을 흩트리니까 다 없애고 다시 조성하니까, 그것은 주차장 335면 조성하는 비용이다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지금 공원하고 주차장 있는데 200억 들여 가지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 공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안하면 70억인가 60억 들여 가지고 공원 만들 거예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면 교통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부 개선을 시킨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을 지하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 돈이 투자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집행이 안 되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마산역광장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마산역세권이, 주차장 335대를 해서 마산역세권 상권이 산다든가 도시가 재생이 된다든가 하면 20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거기가 왜 복잡한지 아세요? 복잡한 이유가 예식장 한 번씩 쓸 때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관광버스 막 가는 그거 때문에 복잡해요. 낮에는 잘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관광버스를 옮길 도시계획을 해야지, 일요일날 가면 정말 전에 보다 지금 이상하게 해 놓아가지고 더 복잡해졌어. 그러니까 200억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들의 상권이 활성화 된다 이런 거를 따지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 한 면당 6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항으로 만드는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지금까지 계속 물어 보았지 않습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나라에서 돈 내려오면 하고 나라에서 돈 안 내려오면 안하는 사업 그것은 사업을 안 해야지요. 처음부터 전부 다 200억이 넘는 사업을 국비를 주면 사업을 하고 안 그러면 사업을 안 한다 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평일날도 등산이라든지 일반 예식장 가는 손님이나 관광차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기를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마산운동장으로 좀 흡수를 시키자, 지금 현재 마산운동장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평일날 관광차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마산역에 한 2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마산운동장에 흡수를 시키고 마산운동장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면제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그래서 그렇게 1년 정도 운영을 해 볼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과연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이 효과가 200억 투자한 만큼 나타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과장님! 국비가 오든 시비로 하든 그 사업의 당위성이 있고 그 지역이 20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만 단순하게 만들어서는 그 지역이 달라질 게 없어요. 일부 점포를 가지고 있는 데에는 자기들 장사가 조금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만 만들어 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버스 대는 이게 문제거든요. 관광버스, 거기에 지금 무료로 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를 다른 데 가는 정책을 만들어서 이게 오늘 업무보고 시간 아니면 또 예산 심의하면 또 말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마산역세권을 어떻게 할거냐, 지하에 주차장만 만들면 200억을 들여서, 전에는 164억이었는데 오늘 200억이 되어 버리니까 다음에 보고할 때에는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가, 164억일 때도 제가 필요 안 하다 했는데 그만큼 들여서는, 자 200억을 들여서 주차장만 만드는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국비가 오면 사업을 하고 지방비만 있으면 사업을 못한다 그런 사업계획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그만큼 시급성은 없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일부 시민들은 지금 앞에 소나무가 가리기 때문에 마산역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의 모습도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로 흡수를 시키는 반면에 지상에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소극장이라든지 시민의 편익시설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물론 돈이 있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좋은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들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관광차 관계도 한 번,

태화

손태화위원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40 이하로 떨어졌는데 사업들을 정말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산역은 지하주차장 만드는 데 200억 들일 게 아니고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마산이 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20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눈감고 주차장 만들라고 하겠는데 200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좀 상권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거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순하

이순하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순하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과정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에 있어 가지고 진정하게 역세권 활성화 부분하고 시민편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은 당연한 지적이라 보고 이거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국장님께서 도시정책과장 하실 때부터 제가 이거 문제제기 했던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입안할 때 국장님이 과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면 기본계획을 해 보자, 그 다음 실시계획을 해 보자 이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게 실시계획 설계 용역이 나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정리되었어요? 예산 반납했습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는 타전하는 것으로.

태화

손태화위원

예?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는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안하고 기본계획만 하고 나머지 타전하고 나머지 돈은 실시설계비는 집행을 안 하는 거지요.

태화

손태화위원

그 용역을 중간쯤 하다 말았잖아요?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설계비가.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2억3천에서 기본설계까지만 집행한 것으로 타전을 하고 실시설계비는 집행을 안 한 거지요.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한 반 정도.

태화

손태화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겠는데 이것도 재검토되어야 되는 사업들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산역이 있는데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가 통합이 되고 그게 백지화가 되고 정비계획이 왔는데 정비계획 1순위로 해주어야 되는 정비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정비계획 내용을 보니까 164억을 들여서 주차장 335대를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게 설계 중에 지금까지 와 가지고 이제는 200억으로 되었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거를 20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으면 하는데 단지 주차장으로 쓰는 기능 외에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게 없다, 거기에 왜 200억을 투자해야 되느냐, 제가 그거를 공무원하고 대화가 아니고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한 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종결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60페이지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수립되어 있는데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수립의 주체가 창원시입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74년도에 국가산단이 만들어질 때 그 당시 개발계획을 보다 보니까 그 당시 개발계획에 포함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개발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창원국가 구조고도화와 관련해 가지고 입지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변경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74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개발계획을 한 번 수립하는…….

송순호위원

개발계획 변경 수립은 창원시가 주체다 이 말이지요? 최근에 LG전자 연구 R&D 국가산단 뭡니까? 그거.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송순호위원

그거 말고.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R&D사업.

송순호위원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이 하나 있잖아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동남본부.

송순호위원

3공단이라고 뭐 뭐.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동남관리공단.

송순호위원

산업관리공단인가요? 산업단지관리공단인가 있잖아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실제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포함될 것은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기본계획은 저희 동남본부에서 자기들이 수립하니까 업무가 좀…….

송순호위원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운영 주체가 창원시가 아니잖아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창원시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또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해 가지고 입주라든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또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고요. 그 다음 옆 페이지에 창원경상대학교 종합전문요양기관 건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하면 창원경상대학교에 있는 경상대학 병원이 창원에 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건립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일반병원과, 전문요양기관이라는 것은 요양병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일반 의료시설 병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708병상, 3차 의료시설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왜 전문요양기관이라 해요? 의료기관인데.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이게 당초에 병원으로써, 종합전문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송순호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전문요양기관은 요양병원처럼 이런 걸 요양기관이라 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창원경상대학병원이 진주에도 있지만 창원에도 하나 건립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명칭이 전문요양기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양이라는 게 사실은, 의료기관하고 요양기관은 달라요. 그래서 법률적 용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요양기관도 의료시설은 시설입니다. 답변이 돼요? 설명이 됩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송순호위원

설명이 안 되면 별도로 좀 해 주시고, 우리는 병원이 온다고 좋아했는데 노인전문요양병원만 이렇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요양병원은 아니고 의료시설입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명칭상으로 의료법에는 그 용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따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국비지원 사업인데,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확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국비 70%, 우리 시비 21%, 도비 9% 이래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해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편의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각 구청에서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 가지고 도에 올리면 1년에 거의 16억-17억 정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물론 구청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사업선정 시기가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면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시켜야 될 거잖아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내년 2월달에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송순호위원

내년 2월달에 한다고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나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국비가 경상남도에 내려오면 도에서 시군별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시비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당초 예산에는. 예산서 부기에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미리 가내시가 내려오면 비율대로 부담을 하고.

송순호위원

사업 확정은 내년도 2월달에 확정짓는다 이 말인가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예산이 확정되고 내려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중앙역세권하고 용동근린공원 조성 사업하는 것하고 사업부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그리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용동은 근린공원이고 역세권은 역세권 개발하고 개발의 의미는 다릅니다.

송순호위원

의미는 다른데 내용적으로 보면 중앙역세권 역시도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있고 상가시설도 있고 용동근린공원에도 상업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 범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하나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용동근린공원은 예를 들면 시행자가 창원시하고 약송개발하고 공동시행을 하는데 용동근린공원 내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공원지역 내에 상업시설을 배치를 해서 어쨌든 하겠다, 어찌 보면 시행자가 창원시장이지만 약송개발이라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주도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개발이익은 쉽게 말하면 약송개발에서 가져갈 거잖아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데 그러면 거기 근린공원지역에다가 상업시설을 배치해 주고 또 옆에 중앙역세권에서도 상업시설을 배치해 주고, 그러면 아까 문제 나왔던 말들이 기존에 있는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개발해도 되는 건가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역세권 개발은…….

송순호위원

그거는 별도로 하고.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용동근린공원은 1999년도에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초 사업계획에는 골프연습장, 야외자동차극장, 스포츠센터 이런 시설이 과도하게 들어가려다가 그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실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은 문화회관하고 일부 상가를 설치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수입원으로써 투자 사업비를 회수하겠다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주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실제 보면 구축물보다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면적이 훨씬 많고 또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개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역세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송순호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린공원지역에 편익시설인 음식점, 상가 부지면적이 상당히 차지해요. 그 다음 자동차야외극장, 야외무대 이것도 어차피 유료로 이용할 거잖아요. 누군가가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자동차야외극장은 당초 것이고 변경은 옆에 겁니다. 당초에 비해서는 면적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공원에 녹지를 많이 조성해 주면 상가도 지을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도.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원에도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입주가 되는 겁니다.

송순호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과장님 우리 시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이거는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정비는 맞는데 진북산업단지 있지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진북산업단지 그 위에 대티리, 무슨 리 이렇게 함안하고 경계지역에 옛날 통합전 마산시 상공인들이 공장 부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정현지구.

판식

노판식위원

정현지구가 있습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제가 참고로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정현리가?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정현리 일대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판식

노판식위원

전년도에?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전년도에도 그 주변에 재정비 계획 수립한 게 없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기존적으로 거기가 거의 답 아닙니까?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이리 있을 때 그 지역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답도 용도가 다 있잖아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관리지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걸 정비한 게 없어요?

천호

이천호도시계획과장

예, 없고 위원님께서 예전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들이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조금 전에 면부에서는, 그 지역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누가 사업을, 실수요자가 사업을 위해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도면을 표시하고 이 부분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 물량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려고 하든지 어디 대기업에서 하려고 하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들어오면 그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즈음 별도로 관리계획에 반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부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 이거는 이쪽 사업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76페이지에 재개발 정비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 선거기간에 지역구에, 주거지가 많은 지역구에 다녀 보면 정말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곳이 많더라고. 재개발하는 데 찬성, 반대 예를 들어서 찬성으로 있다가 또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반대에서 찬성으로 간 것은 자세히 몰라도 대화를 해 보면 이구동성으로 감정을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감정금액을 받아서 나가면 대토할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대표적으로 합성1동에 보면 노란깃대 꽂아놓은 집은 2백 몇 세대가 반대, 회원2지구, 3지구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지하든 지상이든 주차장이 총 아파트 세대수에서 몇 프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그것이 아파트 면적별로 해서 주차장을 세대당 몇 대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딱히 세대 당 몇 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전용면적이 작고 크고에 따라서 면적기준이 달라집니다. 보통 세대당 1.2대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판식

노판식위원

1.2?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서 지금 재개발하시는 조합의 조합장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시공사는 이익이 많이 안 나서 발을 빼고 못한다, 현재도 어렵다 또 지금 반대쪽에서는 좀 더 많은, 재감정을 하더라도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런 곳이 보편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 보면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120%에서 110%로 한 10% 완화해주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120%에서 한 10% 정도 완화해서 110% 해 주면 거기에 이익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공사도 적자부분을 조금 보충을 하고, 반대 사람들한테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더 검토해서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7페이지 특수시책에 보시면 주택정비 사업장 마을흔적 보전사업 추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했을 때 그 전체 예산에 3/1000, 0.3%를 적용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몇 군데 했습니까?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6개월 전후를 비교해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장이 형평성 문제로 좀 안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6개월 전에 시작을 했는데, 사업비가 3/1000 정도 하면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작은 데는 5억, 더 많은 데는 15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조합에서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꼭 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하고 잘 의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한 6군데 정도 설계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나 시행한 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건축심의회 보면 미술장식품심의 이런 게 있듯이 지금 조례화되고 이러다 보면 계속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건축도 그렇게 어우러져야 되고 마을의 역사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판식 위원께서 재개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도정법 개정된 데 보면 매몰비용을 시도에서 지자체 보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시도로 되어 있지만 시도로 되어 있는 원인을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법령을 다 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재건축, 재개발 심의를 거기에서 하니까 시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서 창원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몰비용은 2015년 8월 1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전문위원님께서 관계과장님하고 의논한다 했는데 내용 좀 알고 계시나요?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예, 매몰비용은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정입니다. 규정인데 이 매몰비용이 보통 사업 초기에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부터 해서 정비구역지정이라든지 조합설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매몰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매몰비용은 전체가 좀 진행이 많이 된 데를 보면 특히 회원3구역이나 이런 데 보면 보통 40억부터 60억 정도 매몰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진행되어서 뒤에까지 간 것까지는 지원을 못해 주고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 크게는 한 5억 미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3억에서 5억 정도이던데, 이게 지금 우리 도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우리 시가 할 수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경상남도 도정법 조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용을 하고 있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됐고요. 이게 한시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2015년 1월 31일까지 해제하는 조합이든 추진위원회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게 8월 1일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해당사항이, 그렇더라도 지금 그거를 반대를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매몰비용 너희한테 다 물린다, 이래 가지고 반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산이 무작위로 다 되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그쪽에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입안을 할까요?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매몰비용이라든지 다른 유사사항도 담아서 출구전략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민원을 다소 좀 완화할 수 있는,

태화

손태화위원

나는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마산에 23군데이잖아요?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매몰비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니까 그게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법적비용으로 필요불가결한 비용들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고 5억 이하 이러니까,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길들이 있고 하니까 그게 조례가 빨리 되어야 주민들 설득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거를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셔야 한시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마산에 재개발을 추진하던 봉암연립이라고 있습니다. 봉암다리 밑에. 이게 3년 전에 한홍준 과장님이 재난과장님으로 계실 때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과 E등급이 이렇게 상존하게 나왔는데, 지금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사람이 못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도 안 되고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은 그 쪽에는 지금 분리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쪽,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쓰자는 쪽으로 양립이 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게 되어 있으면 재개발을 해야 될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 쪽에도 제가 질의하고 어떤 대책을 요구를 할 텐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경우 주택정책과에서는 어떤 보호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봉암동 문제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주민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통합 3개시의 중심에 있습니다. 있고 또 섬과 같이 주택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서는 환경이 좀 열악하다 조그마한 연립주택 정도, 규모도 물론 불편하지만 세대수를 더 키워가지고 주거단지로 더 키우는 것은 주거지로서는 좀 맞지 않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통합 전에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재검토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재건축이 이런 사유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하나가 옆에 봉암 생태습지와 연관해 가지고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이런 안도 있었고, 또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공단거주자들의 애들을 위해서 뭐 해 준다든지 또 안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상을 해 주고 조그마한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될 수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요구한다면 허용하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의논해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도와주도록 하고 만약 그게 잘 안된다면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원하면 해 주겠다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허용해 주겠다 하니까 제가 끼어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아파트를 재개발해 버리면 적은 평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가게 되고 초등학생들이 생기게 되면 지형적으로 2가지가 안 되는 이유, 전부 사방으로 도로가 둘러쌓아 가지고 애들이 학교까지 가는 데 봉덕초등학교까지 가야됩니다. 그 아파트가 재개발되었다 하면 그때부터 평생 동안에 민원이 제기된다, 두 번째는 진출입구가 없어요. 지금도 그 위에 다리 밑에까지 가 가지고 나와 갖고 한쪽 방향 일방향으로 들어가고 일방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민원, 입주민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 본 위원의 판단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로 해야 되겠는데 그것까지도 다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물었던 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지금 이게 그 동네 가면 재개발과장님이 오면 해준다더라 이 소문이 나가면 걷잡을 수 없이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재개발 올라가면 과장님이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 다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용어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러면 거기 가서 된다고 하더라 해라 이리 할 거고.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여기서 이야기 된다고 해서 그게 도시계획심의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방향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요. 주택지가 되면 사실 열악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재건축을 하기 전 규모지만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도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주거단지처럼 좋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본인도 그렇게 보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한번 지도도 해 보고 같이 걱정도 해 보고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공영개발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협조가 안 됩니다. 보상을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택 하나를 우리 시에서 산다고 하니까 시내 가서 아파트 새 거로 한 개 맞교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과 협상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의논이 되면 그런 쪽도 가능한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지금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고 재개발조합하고 한 번 의논해서 주민들하고 협조가 잘 되면 다른 방안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임대아파트 건립 이거 정책제안입니다. 보급률 5.1%를 2020년까지 7.1%로, 최근 가구분할로 인해서 여성전용 1인가구나 또는 1 내지 2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지요? 과장님. 우리 시에 1 내지 2인 가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지금 1 내지 2인 가구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창섭

노창섭위원

그럼 1인 가구 현황도 안 됩니까?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전국적인 통계하고 수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대당 인구수가 우리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당 2.43명 정도 되고, 부산은 2.51명 전국적 평균이 1가구당 2.5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는 그보다 조금 높습니다. 가구당 2.64명해서 저희 시는 다른 데에 비해서 1인가구라든지 세대 분할이 조금 더디다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 같은 수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수도권처럼 1 내지 2인 가구 또 1인 가구 독신여자, 독신남자가 많고 또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늘어날 거지요? 늘어날 추세 아니겠습니까? 창원시도.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제가 선거과정에 정책제안을 받은 게 독신여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치안이나 성범죄, 혼자 살다보니까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윗집의 갈등,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임대아파트 사업 부분에 있어서 독신여성전용 임대아파트를 일정규모로 만들어 주면 이게 자기들 간의 교류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제기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물어봅니다. 저도 종합 판단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확신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니까.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앞으로 독신여성을 겨냥한 이런 임대아파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속 선진국으로 진화해 가고 있고, 또 1인가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여성이 혼자 사는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 독신여성 임대아파트 건립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할 여건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 임대아파트는 다 똑같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임대료만 받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야만이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계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임대아파트가 우리 주택특별회계예산을 이번에 거의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건축비, 택지비가 많이 드는데 임대료만 받으니까 일부 보증금만 받으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재정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하기 어렵고 정부나 LH공사에서 SOC성격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는 지금 계속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천천히 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그런 단계에서 짓되 독신여성전용아파트도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정이 어려워서 대폭적인 증가는 어렵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적으로 3,772부터 쭉 계획되어 있네요. 이게 건설임대, 재개발임대 다양한 시행처가 있겠지만 LH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 보세요. 예산범위 안에서 큰 증가는 어렵지만 이런 아이디어, 이런 공모 있으면 아마 우리 시장님 제가 봤을 때 이거 하겠다 하면 엄청나게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또 시대흐름에 따라서 우리 주택정책도 일정 정도 변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82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4년간 의원하면서 제가 구)창원, 특히 성산구 제 지역구에는 80%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이 부분이 상당한 민원을 차지했습니다. 2014년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10억이었지요?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 대상 다 확정했습니까?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구별로 대상지역하고 금액하고 말씀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통합이후에 구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기존에 통합하기 전보다 많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의창구가 전체 사업비에 23.2%, 성산구가 32.8%, 마산합포구가 17.1%, 마산회원구가 14.9%, 진해구가 12.1% 이리 해 가지고 지금은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창원권에 있는 불이익을 상당히 금년에는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종전에는 기준을 오래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위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창원이 좀 불이익을 받고 마산, 진해가 좀 이익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부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창원지역에 너무 많이 신청하면 떨어지고 해서 매년 신청해서 탈락한 그 횟수도 이번에 가점에다가 반영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기존 창원권 관내에 있던 지금까지 탈락한 아파트들을 탈락횟수에 따라서 점수에 가점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런 불균형이 좀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올해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좀 바르게 되었지만 통합 이후에 2011, 12년, 13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이게 구)창원시 시절에 상당히 인기가 있던 정책이었거든요. 그 당시 재정자립도가 높았는데, 그런데 통합 이후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님이 겪는 민원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금액부분에도 2011년부터 계속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이것은 보통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보면 한 50억 정도 전후로 합니다. 하는데 대개 시에서 수요를 100% 충족을 못해주고 예산은 10억부터 20억 사이에서 매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재정상황이 허락이 되면 수요에 100%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다 그렇게 못해 주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요에 비해서 예산반영이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실제 신청은 50억 하는데 실제 예산은 20%밖에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매년 10억, 15억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를 신청할 계획입니까?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2015년도에도 저희들은 한 50억 정도 매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일단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예산부서와 의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부서는 최대한 50억 정도 가깝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100%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책임지고 이제 성산구, 의창구 지금부터 조금씩 배점기준을 하다 보니까 들어옵니다. 그래도 아직 1,000세대 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합 이전 몇 년 전에 받고 한 번도 못 받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했기 때문에 부자아파트인데 뭐 그러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배고픈 것은 참아도 불평등은 못 참습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것은, 처음부터 안 주었던 것은 몰라도 계속적으로 해 오던 부분에서 안 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2015년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택정책과 의견제시의 건 하나 보고받을 게 있습니다. 이거 마치고 잠깐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다면 지난 제37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를 김용운 주택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상남·산호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의견 제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4월 29일 제37회 우리 의회 임시회 의견청취 시에 조건부 찬성한 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조건사항이 뭐냐 하면 주민공람기간 내에 특이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의회에 재보고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공람기간 내에 의견 제시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비계획안 주민공람내역입니다. 공람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31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람결과가 의견이 9건 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점호 외 46명이 제시한 의견입니다. 2010년 4월 9일 조합설립인가되어 가지고 3년이 되는 2013년 4월 9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정법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를 해야 함에도 해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하는 이런 규정은 2012년 2월 1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신설된 조항 부칙을 보면 법이 신설되고 난 그 이전에는 관계없고, 법 개정 이후에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용에 배제된다해서 본 사안은 정비계획, 법 개정 이전부터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제출자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이것은 적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경과된 후 정비계획 변경은 위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지나 버려가지고 그것을 일실한 경우에는 실효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이런 실효나 해제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을 또한 해제할 경우에라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제절차도 아직 밟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절차 진행하는 것처럼 정비계획 변경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 정비계획 절차를 받으면 적법하게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변호사의 자문도 거쳤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열악한 주거수준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파트 1세대도 확보 못한다, 그리고 타재개발구역보다 보상가가 미현실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정비계획에 반대한다, 재개발이 지연되어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 또 조속한 재개발을 바란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번에 정비계획은 정비 기간을 연장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 공람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여기 요약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점호 외 46명은, 이 사람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면서 정비, 자기들은 계획 변경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렇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을 반대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 변경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반대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에, 전문을 보지 않고는 본인들이 46명이나 위법하다고 서명할 일이 없어요. 일반사람들이 서류 작성할 때 반대의견을 공람하면 공람은 찬성이냐 반대냐 이 의견이 공람의 주이지 않습니까? 법을 따져가지고 무슨 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46명은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거라 말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그전부터 반대 의견을 내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석을,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 버리니까 정확한 진의는 제가 가리지는 못하겠는데 그 전문을 제가 한 번 봤으면 싶고, 그리고 46명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46명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서류로써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전문을 제가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 진행하시고요. 제가 이 사람들이 제출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본해 가지고 우리 손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혹시 가지고 계세요?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지고 계시면 한 번 열람…….

용운

김용운주택정책과장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법이 맞고 그르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절차법이지 않습니까? 앞에 사항을 이행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음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마치 주택정책과에서는 이게 적법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혹시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거 소송합니다.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절차법도 어느 게 맞는지 변호사도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그걸 하면 이리 나오고 하는데 절차법, 주민들의 공람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이거 통과를 안 했으면 정비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반대의견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의견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에서는 추호도 이런 진행하는 데 가장 제가 민원이 많은 게 재개발, 재건축인데 행정이 정말 잣대를 똑같이 갖다 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거를 염려하는 겁니다. 이기고 지고는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이야기도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에 대원3구역에도 주민총회를 하는데 공무원이 와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재개발해라, 이 이야기를 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닐 것이다, 그런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들을 누가,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의원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럴 경우가 아닐 것이다라고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말씀 하나에 어떤 토씨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더 민원이 확대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좀 더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과 아울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좀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산호지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해군항 역사길 조성사업, 내일 저희 주민설명회 있을 계획이죠?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내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내일 3시에 주민설명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다른 거는 지난 주까지 제가 보고받은 대로 그런데 조형물 관계, 지금 작가들 기안이 나왔는지…….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지금 내일 조형물 도안을 변경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련 위원님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아직까지 도면 안 나왔나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지금 그거를 본을 떠다가 일시 그거는 중지를…….

해련

이해련위원

중단하고 새로 합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하나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노창섭 위원님.

창섭

노창섭위원

과장님, 95페이지에 공공 건축물 도시경관 해서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가 있는데요. 뒤에 보면 조감도가 있는데 새로 오신 안상수 시장님이 간부회의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사업이 이게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방침을 하셨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 하는 겁니까, 지금? 공기가 4% 진행된 것입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지금 현재 파일공사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에 있는 우리 국장님들하고 실장님, 부시장님 다 참석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만일에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된다면 한 25억 정도를 저희들이 업체에 보상 내지는 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진해지역에 특히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가 2개 층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진해지역에는 숙박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사실 시장님이 그러면 방침 철회를 하셨네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이 건물은 처음에 시장님이 하지 마라 그 소리는 안 하고요.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 이 자료를 올려서 설명을 한다고 간부들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 당초에 중단하라가 아니고?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자?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토론 결과가 계속 하는 걸로?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결정했습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에 공동주택 안전진단하는 거 그거 이쪽 업무 맞습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공동주택 안전진단요?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에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주택정책과 아닙니다. 건축경관과인데?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아, 그거는 건축법 제35조가 신설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10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건축법이 신설되어서 지금 각 구청에서 건축물 소유자한테 안전진단을 하라는 안내공문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게 건축경관과 소관 맞죠?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담당자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아, 일반 건축물하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아니고 건축 허가 대상인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로 주상복합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건축물은…….

태화

손태화위원

주상복합 아파트도 해당되잖아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이게 10년 이상된 그거를 공문이 2012년 7월 19일날 법이 제정이 되어서 매 2년마다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해서 올 4월달인가 하여튼 그때쯤 공문이 나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10년 된 아파트 50세대짜리는 그런 대로 좀 괜찮아요. 38년 된 50세대 아파트에 거기에 지금 페인트가 다 날라가고 옥상에 비가 새도 보수할 수 있는 그 여력조차도 없는데 안전진단 해라, 2년마다. 그 법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2012년 7월 19일이데요.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7월 19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과태료 매긴다고 공문까지 이렇게 했던데 그러면 거기 안전진단 7월 19일까지 보고 안 하면 과태료 매길 겁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국토부에서 지금 문서가 어저께 하달되었는데 그 형평성을 봐서 6개월 동안은 유예할 수 있다라는 보완대책이 문서가 하달이 됐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0년 된 50세대 아파트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E등급이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 나가야 됩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E등급일 때는 퇴거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그래서…….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거를 할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이 법은 만들긴 만들었는데 진단하라고만 해 놓고 안 하면 과태료 매긴다는 법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그 사후조치를 안 하면 국가가 이런 거는 보수를 해 주겠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세대…… 제가 자료 다 뽑아놨는데 지금 안 갖고 내려왔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 시에 수천 곳이 되는데 그 곳에 안전진단만 하고 안 하면 과태료 매긴다, 그 진단비용이 100만원에서 한 1,000만원쯤 합니다, 세대수에 따라서 다르고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서 보통 10년된 것은 진단하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노후된 거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가. 진단을 해서 E등급을 나왔다, 안전하게 나오면 관계없는데 E등급이 나오면 대피시킵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지금 E등급이 나와서 위험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퇴거 조치를 해야지, 거기서 생명이 위험한데 그것을…….

태화

손태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내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죠? 주택정책과장한테. 자, 봉암연립에 저게 진단이 7~8년 전에 E등급 나왔거든요. 거기는 하나마나 E등급이에요. 우리 시가 했는데 D, E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홍준 과장님 계실 때. 그거는 안 해도 E등급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재개발 구역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만 해 주면 제가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겠어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생명이 위험하니까 일단 퇴거는 해야 되니까, 형편이 되는 사람은 집을 구해 나간다든지 자진해서 나갈 것이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거는 벌써 7년 전에 E등급이었다니까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그러니까 정 못 나간다 하면 우리 시에서 임대주택이 있으니까 여기에 알선을 해서 입주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태화

손태화위원

그 조치가 있습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임대주택 관련한 담당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주택과장과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전부 E등급입니다.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그러니까 법이 이번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려와서 지금 사실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될 건축물이 우리 관내에 한 2,00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해 연도에 해야 될 게, 금년에 해야 될 게 한 490동인가 지금 그래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하고 후내년에 하고 되는데, 지금 그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오늘 회의 때 물어보고 답변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제가 제보 받은 데는 수십 군데거든요. 수십 군데인데 이거 어떻게……. 자, 하자니 재개발 구역이 많아요. 예정지역도 있고 재개발해서 지금 내일 모레 이주하는 곳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법대로 하면.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이주를 하고 있다 하면 그거는 뭐…….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이주하는데 그 아파트는 이주를 안 해요. 재개발 구역으로 이주기간인데 법에 그게 없대요. 예외 조항에 없다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합성1구역에 강남 아파트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물어봅니다. 시민들이 이거 민원이 지금 제가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이렇습니다 하면 전부 다 민원 이리로 다 옵니다, 시로. 나는 제가 알면 제가 민원을 해결하는데 해결방법이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법 내용대로 한다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당연히 퇴거 조치를 해야죠, 어떤 방법이든지.

태화

손태화위원

퇴거 조치한다고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퇴거 조치를 어떻게 하죠? 그렇게 전달할까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렇게 전달할까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아래께 중앙부처에서 문서가 하달되기로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가지고 왔다 이야기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6개월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40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6개월 그거 유보된다고 이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 시도 그런 공문을 보내고 제가 대책을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국토부 건축정책과에서 7월 18일날 문서가 중앙부처에서 하달이 됐습니다. 하달이 된 거 보니까 이런 내용이네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2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점검을 유예하라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동안은 유예…….

태화

손태화위원

아, 그러면 합성1구역은 제외네요. 그거는 제외고 나머지 마산에 23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153세대 이하 아파트는. 우리 노판식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던 거 같이 들으십시오. 거기도 다 민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6개월 간 유예하면 그 뒤에는 안 하면, E등급이 만약에 한 데는 그러니까 재개발된 데는 안 해도 E등급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그 재개발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E등급인 데는 제가 안 해도 E등급인데 전에 해 놓은 게 있는데 7~8년 전에 E등급인데 지금 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 투자해서. 그거는 E등급이라고 신고하면 됩니까? 전에 있던 거.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E등급이라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퇴거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자기가 생명이 위험한데 집을 그 자리에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위험한데 집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거기 버티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임대주택을 알선을 한다든지 일단은 퇴거를 해라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화

손태화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법이 이번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본부에서부터 지금 이게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경주에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제도가 내려왔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급히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건축사 협회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 놓은 것이 안전진단하는 데 지금 돈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건축사들이나 안전점검을 하는 기관에서 들어가 보니까 최소 300만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은 이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안 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하고 인근 시·군에도 물어보고 있는데 인근 시·군은 전국적으로 안전진단을 안 해 준답니다, 100만원 가지고는. 그런데 국토부에서 정해 놓은 돈이 지금 1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모든 걸 국토부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인가 다른 대안이 아마 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현재 내려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2년 동안 재개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걸 좀 중앙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그 6개월 공문이 언제 왔다고요? 18일부터 하라 했으면…….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7월 18일날 왔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7월 18일날, 그러면 구청에 공문 하달이 됐습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바로 즉시 하달을 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했습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나가서 전화받는 게 그거 때문에 받았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오늘 회의에 제가 물어보고 답변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6개월 뒤도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불가능한…… 국회가 뭐를 했느냐 하면 안전진단하라고는 해 놓고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E등급이 되면 그쪽 사람들이 이제, 과장님도 대뜸 그러잖아요. 법에 하라 했으니까 퇴거 명령을 내리겠다, 퇴거 명령 내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혼선이 온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했고 뭐인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6개월 유보됐으니까 그 안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들을 해서 그걸 좀, 뭐 이게 국회가 그래 놓고 후속조치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법을 제정할 때. 뭐 이 정도 하면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앞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죠? 6개월 간 유보가 됐단다, 안 해도 된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합니다. 그 뒤는 가면서 또 집행부하고 건축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 공문 딱 받는 순간에 공문 뒤에 어떻게 왔냐면 세월호 사건 터지고 그 공문이 왔거든요. 4월 16일 이후에. 나는 이 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전부 안전진단하라는 게 그거 때문에 온 줄 알고 나중에 법을 보니까 2012년 7월 19일날 제정을 해서 2년마다 하니까 올해 7월 19일이니까 4월 세월호 터지자 그런 공문이 하달된 거로 되어 있었고, 또 주민들이 그거를 받고 정말 참담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합시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과장님, 94페이지에 여기에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 이게 있네요. 이게 우리 시가 해 줍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지금 게시대는 우리 시 자산입니다. 관내에 있는 전체 게시대가 우리 시 재산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원래 최초에 우리 시가 다…….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여기에서 시가 설치한 것 있고 일부는 민간인이 설치를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것도 있고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 그러면 지금 제가 묻는 게 최초에는 개인이 해서 기부채납해서 뭐 10년이면 10년 동안에 자기가 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일체 이번에 정비를 싹 해서 새롭게 하면 그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걸 교체하는 것은 용원 쪽인데요. 용원하고 지금 합포 쪽에는 보수를 했고 그러니까 크기가 시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게시대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게시대를 달다 보니까 게시물 자체의 크기는 동일한데 게시대 자체가 크기가 좀 다르니까 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걸 잘 달 수 있도록 좀 했고, 지금 진해 쪽에는 새로 교체를 하는 것은 스텐이 아니고 쇠로 되어서 용원 쪽에 그거는 뽑아버리고 다시 스텐으로 깨끗이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업체가 한번 선정이 되면 몇 년까지 주로 합니까? 관리를.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관리를요?

판식

노판식위원

그 업체가.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3년 했습니다, 3년.

판식

노판식위원

3년하고 또 재입찰합니까?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3년 하고 나면 또 어느 구간에 몇 개를 가지고 입찰하고 입찰하고 이러네?

갑식

정갑식건축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대협력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님, 직원님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부대협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39사단 이전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완료돼서 이주는 완료했습니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이주는 완료됐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여기 이주단지라는 것은 군북에 옮겨간 쪽에 이주민들 하는 그 이주단지 사업입니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39사단은 언제 옮겨갑니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39사단은 내년에…….

태화

손태화위원

사업완료가.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사업완료가 되면 내년 6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6월 이후?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100페이지 보면 부지개발 완료가 2019년 3월인데 이게 사업비 회수는 분양을 해서 사업비 회수하는 거죠?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회수를 하려면 분양 공고나 이거는 대략 언제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게…… 대략적인 추진계획이라서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왜 이게 돈이…….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전체적인 준공날짜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8,879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떻게 그게 안 나오면 사업이 됩니까? 부지 개발완료 이게 2019년 3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부지 개발은 부지 단지 조성 마무리 안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단지조성기간을 표현해 놓은 기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분양을 합니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그 단지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파트 관계 또 추진이 들어오겠죠.

태화

손태화위원

이 뒤에?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같이 병행하는 게 아니고?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병행하는 게 아니고.

태화

손태화위원

전체 사업이 그러니까 이주한 39사단 그 전체 부지가 부지개발이 완료되고 난 뒤에 개발준공을 받고 난 뒤에 분양을 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그게 종결되고요.

태화

손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보충해서 지금 39사 문제 질의할 게요. 지금 방금 말씀이 아파트란 용어를 쓰셨는데, 토지이용계획에 지금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아, 당초에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제가 표현한다고 아파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토지이용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용역 중이란 말씀입니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업지시서…….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그거는 이제 민간사업자가 지금 자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그 과업지시서를 누가 내린 거죠? 과업은.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과업은 민간사업자가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토지이용계획을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죠?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토지이용계획은 여기서 지금 39사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자기 토지를 가져가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이거든요, 당초에 받은 것이. 그래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33.4%를 가져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 시가 가져가고 사업비 대신에 지금 33%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67%는 우리 계획인데 우리 계획을 사업자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우리 계획은 전체 중에 면적을 다 포함해서 개발할 면적이 34.4%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사업자가 용역을 만약에 한다면 자기들이 가장 개발하기 좋은 지역, 또 자기들이 가장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유리한 지역을 가져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금싸라기 땅들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 삼만디땅만 가져간다 이 말씀인가요?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아니지요. 안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당초 협약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당초 협약에 의해서 먼저 받은 안을 가지고 확정짓는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민간이 발주한 용역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아,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자기들이 한다고 해도 그 안에 대한 것은, 계획안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과업지시서 입수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그렇게 안이하게 이 사업이 개발되고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창원에 남아있는 유일한 정말 귀중한 땅인데 이 땅이 사업자의 입맛대로 토지이용계획이 좌지우지된다면 이거 나중에 큰 어떤 난관에 부닥쳐서 전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기본 틀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받은 안 중에서 기본 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진해에 시운학부 부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 판단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과업지시서 빠른 시일 안에 좀 제출해 주시고, 당초 우리가 여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번 물어봐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아, 제시된 안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입에서 아파트란 이름이 나오고 그게 있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참 저도…….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아파트란 표현을 썼는데 단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지금 무슨 안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그 안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번 회기 중에 끝나기 전에 좀 제출 부탁합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뜨렸는데 덕산조차장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였는데 이게 막 진행이 되다가 우리 의회 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게 진해지역 의원님들께서 있었어요. 김성찬 국회의원님께서 덕산조차장 이전하는 데 국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심의를 보류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달라진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 조차장 이설하고.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여기에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까지 돌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 보류되고 이런 것은 그 시설로 인해서 진해구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체시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 게 아닌데?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그 시설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진해구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검토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아, 그게 아니었고요. 진해 지금 우리가 양여 대 기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부대 안으로 넣는다 그랬는데…….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여기 전부 다 부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부대 안으로?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태화

손태화위원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전부 다 부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비용이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이거 전부 다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처음도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만 그런 시설이 자꾸 모아지면 더 왕래가 많아지면 진해구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내용이 주된 요지입니다. 철로를 자꾸 깔게 되면…….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 아닌데 그런 내용 같으면 처음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결정을 했으면 의회에서 심의조차도 중단해 달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진해는 행암에 탄약부두가 있습니다. 그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을 갖다가 한 가닥을 500m 군부대 안에 한 가닥을 더 깔아달라 하는 것이 기부 대 양여사업의 제시된 조건인데, 이거는 당초에 할 때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거기다 철로를 자꾸 깔게 되면 기차가 자꾸 다니게 되면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민들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된 요지였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39사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니까 그런 말씀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다른 과 질의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39사 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이 합성동 상권도 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팔용동, 또 시티세븐, 더 나아가서는 상남동 구 시가지에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39사 이전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말 함구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물밑에서 뭔가 작업은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감을 받는데 그렇게 절대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은 아마 예전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 주변 서부권이나 중부권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 39사 터가 어떻게 개발될지 상당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어떤 대단지가 들어서면 지역 상권을 다 빨아들일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다 계획이 서서 이렇게 하자, 하겠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39사 부지는 구)창원권역의 중심축이라 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대협력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이거는 진짜 신도시라든지 지금 북면, 그 다음에 동대북에 있는 신도시사업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잘못 개발해 버리면 신도시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토지이용계획수립에 그 물밑 작업으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자료를 오픈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든지 진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그 내용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부대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대협력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도시정책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빠뜨린 내용 있으면,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순하 국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건의사항 또는 지적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질문 중에 자료요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에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첫날인데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건설교통국과 5개 구청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