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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157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4-07-22

전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회총무위원회 마지막 회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간 중 6일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서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추가 수정사항이라기보다는 기간이 6일이예요, 그죠?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법상 9일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일간을 잡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6일간 잡혀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6일간 잡혀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몇 년 전에는 5일간 했는데 하루 더······.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 9일간이 됐는데 이리 잡으나 저리 잡으나 공휴일이 그 기간에 어차피 끼입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 저녁 시간도 하면 아마 하루에 3개 과, 4개 과 되어있어 가지고 충분히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전문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체육지원과 소관에 통영 이슈가 되고 있는 요트학교 이런 부분은 물론 이 안에 체육지원과 안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다 있겠지마는 우리 그 위탁이나 수탁 받아 가지고 하는 기관, 요트, 체육회 이런 부분들은 산하단체 이런 거는 우리가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한번 걸러줄 필요는 있는데 지금 요트학교는 사법 당국에서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는 안 하더래도 예를 들어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총괄적으로 이 감사계획서에 보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다 위ㆍ수탁 기관에 대한 감사실시현황을 좀 받습니다. 받으면 그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좀 하고 또 질타를 할 건 질타를 하고 개선사항을 요구할 거는 개선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ㆍ수탁 기관에 다 들어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들어있다는 얘기가······.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이 감사요구자료 목록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목록에.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예예.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담당관실에 제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출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예. 현황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11번 이거, 9페이지 11번.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문제가 우리 기총 안에 그런 파트가 들어있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한번 정도 우리가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그럼 그때 한번 또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저희가 이번에 실내체육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지, 생활체육관.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건립은 할 예정, 그거는 지금 사실상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점이 2013년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1년 단위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제 용역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시면 추진사항을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 추진사항 자료 요구를 해주시면 우리가 별도로 정식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배 위원 말씀은 평림동에 지금 하는, 그 부분은 감사대상이 아니고 추진 중이니까 한번 우리가 필요하시면 한번 부를게요. 불러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청취하도록.

배윤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 합시다. 궁금하시면 한 번 더 그리······. 우리 김 과장님께서 위원실에 와가지고 배 위원이라든지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그렇게 조율을 해주세요. 예. 다른 위원,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28페이지 건강증진과에 감사 요구자료에 전문위원님 연수를 11번에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지원현황을 2013년도부터 현황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이 요구자료에.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예.

김미옥위원

그리 하지 말고 이게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지원 500만 원, 우리가 조례해가지고 준 게 5대 때 이게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점을 했으면 안 될까요? 아니 감사는 당해 연도 1년 단위인데 그 앞에 거를 쭉 봐야 우리가 비교 분석하는데 참고자료로 하려고, 그 앞에 연도를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거를 비교 분석 내지는 연도별 했을 때 이게 증가세인지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거는 요구자료에 해당이 됩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좀 귀찮지마는 연도별로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이천몇 년도부터 2007년도······.

김미옥위원

처음 실시한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조례해가지고 시작된 게, 그때부터 출산지원 현황이라는 게 500만 원 지급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셋째 이후 자녀는.
병일

전병일위원장

어제 300만 원 아니던가요, 300만 원인데.

김미옥위원

낳았을 때 100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장

도내 하동인가 어디가 500만 원하고 우리 통영은 300만 원인데 그나마 많이 주는 편이다, 이렇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2007, 8년부터.

김미옥위원

그거를 줬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거를 확인 한번 해보게. 난 또 그걸 5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금방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데 혹시 그렇게 감사에는 해당이 안되더래도 우리가 지금 초선 위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앞 전년도에 그러할 자료가 있으면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 회의석상에 우리가 충분하게 2007, 8년도부터 비교가 되도록 증가 추세를 알아보는 그런 목적이니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정이라기보다는 보완이니까.

김미옥위원

동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배윤주위원

계속사업은 자료제출 좀 받고 싶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한번 증가인지 감소인지 또 기대효과 이런 것도 한번 비교분석해보는 걸로.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이게 위원 개개인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요구사항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되고 동의를 구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의 안 해도 내가 궁금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 각자는 개별적으로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구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위원 각자가 필요하고 궁금하신 부분은 각자가 동의를 안 구해도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저는 또 동료위원이고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라는 한 그룹으로 2년을 가야 되니까 저는 동료위원들에 대한 동의도 플러스 초선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초선 때 했던 경험상 좀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를 위원장님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내가 하나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17개의 항목에 빠진 게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우리 그 시장님 추천으로 숙명여대에 지원하는 게 두 사람 있는데 연간. 그 교육지원단에 있는가, RCE 에서 하는가 모르겠어요. 교육지원에서 하죠? 그거 하나 추가 좀 해주세요. 최근 5년 이내 거. 우리 황현경 씨, 아시네. 시장추천, 지역 우수인재 추천해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대학입학. 숙명여대가 하나 있거든, 그거. 5년 내 그거 하고 그걸 자료를 17가지 항목에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또 다른 위원들······. 관련 자료, 대상이라든지 또 그런 등등의 부분이 있을 건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거 또 질의해 주십시오. 배 위원님, 마이크를 배 위원님······. 김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필요하면 그때그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고·······.
이순

김이순위원

이 외에도.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때는 황현경 씨, 감사 기간 중에는 우리 김이순 위원 말씀이십니까? 잠깐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 사적인 부분, 조금 개인적으로 질의할 궁금한 이런 부분은 다시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신다니까 그럼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5분간, 휴식 관계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했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추가할 사항을 말씀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계속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31페이지 이것도 조금 미리 내줬으면 검토를 한번 해볼 텐데 불시에 보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31페이지에 국제음악재단 같은 부분에 7번에 카페테리아 운영 현황이 돼있는데 운영 현황뿐만이 아니고 카페테리아가 처음에는 설계에서부터 지을 때 없다가 중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카페테리아 여기는 운영 현황만 들어올 겁니까, 자료가. 아니면 집기에서부터 처음에 그 건물 부분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거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그러면 카페테리아, 저희들이 용역을 실상 수지분석을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판매 매출이 되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목적으로 7번 항목에 비워놨는데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설치비용.

김미옥위원

그리해야만 순익계산을 할 때 단순히 수입 마이너스 지출만 해가지고 그거를 어저께도 보니까 보고할 때 그거를 수익으로 잡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걸로는 집기류 포함해서 감가상각비 플러스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한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수익을 잡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도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그러면 설치공사비하고 각종 비품 그······.

김미옥위원

싹 했을 때 토탈 그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포함해가지고 자료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이걸 7번을 새로. 김 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문구 수정만 좀 하면 되거든, 운영전반현황, 이러면 돼. 전반, 운영전반현황이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운영전반현황이라 하시면 우리 김 위원이 필요한 거. 추진 등 운영전반현황, 그래 놓으면 그 글자만 몇 자만 삽입해 놓으면 우리······. 요구 목적이 들어가도록.

김미옥위원

예. 그리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방금 정회를 통하여 의견 조율된 계획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일 동안의 상임위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