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일들이 보람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별적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고 2014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차별적조항일괄정비에따른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개인정보보호를위한문경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상주․문경․예천․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시장제출)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릴 조례안 및 규칙안을 보건복지부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자치법규 시정권고에 따른 7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주민등록 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예방하고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27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그리고 현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른 상주, 문경, 예천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적인 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괄개정 이유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일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행동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신이상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7개 조례에서 일괄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정신이상자,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의 자유로운 출입이 타인에게 해가 되지 는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 조례에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 출입제한 규정에 함께 명시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출입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을 사전 제한하는 규정은 장애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사회 활동 참여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원칙적인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 조례 중 각종 신청서 관리대장 등과 같은 서식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또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자 27개 조례 중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정역할을 수행할 행복생활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여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정책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에 따라 상주․ 문경․예천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 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 협의회 는 상주시․문경시․예천군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협의회 의 주요기능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행복생활권의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결정토록 하였고 안 제6조, 7조 협의회 는 회 장 1명과 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15명 이내의 자문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회 의는 정기회 와 임시회 를 구분하여 정기회 는 연 1회 , 임시회 는 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협의회 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처리 또는 공공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협의회 에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차별적인 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과 규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먼저 장애인 차별적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5,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공공시설 이용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과 심각한 인권침해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문경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7개 조례의 관련서식에 대해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정부의 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정책의 지역행복생활권으로의 전환으로 인접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이 행복생활권협의회 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꾀하고 정부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협의회 의 명칭, 구성, 기능, 조직과 주요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정책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규약안은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에 따라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회 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협의회 를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하나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적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적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차별적조항 일괄정비에 따른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조 관련문서 별지 26조에 보면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하오니 라고 되어있는데 감면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 그 농기계 임대 그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감면받는 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농민 중에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감면을 해주는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괄정비하는 거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일괄서식 안있습니까, 일괄서식을 주민등록번호하고 생년월일 삭제하는 서식을 그걸 정비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 예, 뜻은 알겠는데 앞에 용지를 솔직하게 본적이 없으니깐...

아, 아, 그랬구나...

주민등록번호를 뺐는지 안빼는지 비교할 것도 없는데 뭐 당장... 그게 있는 그대로 읽은거 같으면 난 이제 지금 본 안건하고 사실 조금 무관한 얘기같지만 농민이면 다 똑같이 적용받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아는데...

그런데 거기 감면되는 거는 전체적인 농민을 다 감면해 주는 거는 아니고 우리 저소득층인 측면이고 사실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해당부서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괄정비하다보니깐 각 부서의 27개 해당하는 부서에서 다 와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감면은 그렇습니다.

그 쓰는 사람은 농민 아니면 쓰는 사람 없어요, 다 농민이 씁니다.

예.

그런데 농민 중에서 저소득층이 구별이 되어 있는지 아니 지금 본안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 같은데 문제는 읽는 그대로를 읽다보니깐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경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문경․예천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이 규약안이 상당히 앞으로 3개 지역에 이제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생 해결해야 될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간담회 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주, 문경이나 아니면은 문경, 예천이나 서로 공동 앞으로 뭐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예산이 꼭 공동으로 필요한 어떤 집단지역이나 이런 부락이 있을 때에 서로 상호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이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따 올려고 할 때에는 이런 회 의를 통해서 예산을 한번 우리 같이 신청을 해보자... 이제 이런 안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 농암 화북간에 어떤 그런 서로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례로써 상주 화북에서 하는 거꾸로 가는 길, 거기에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가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물이 어차피 쌍용계곡으로 지금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쌍용계곡으로 들어오면은 계곡 자체가 이미 버려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STX앞에 BTL사업을 해서 오폐수 관로가 거기에 직관로가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요구를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STX 앞에까지만 직관로를 연결해 주면은 나중에 우리 가은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만 우리가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상수도도 개발해가지고 함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협의를 좀 통하면 좋을듯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예천하고 우리 문경쪽에 인접해 있는 지역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런지 모르겠고 공동개발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또 제가 지난번에 주문을 드렸는데 예천하고 문경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자문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이쪽이나 이렇게 좀 고루 잘 해서 현실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자문위원은 맹 시군별로 5명씩 하는데 사실 우리 예천하고 되어있으면 예천 인근 지역의 주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상주같으면 상주 인근에 있는 주민들, 또 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성할 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건소에 소장님이 됐을 때에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예,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특혜는 지금 이제 호칭만 바뀌었지 일반적인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름은 진료소니깐 소장으로 하는 것도 지금 안의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조금 좀 직원은 하나인데 그렇다는... 저는 생각이 이 조례안이 맞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부를 때에 호칭이 소장님으로 하는 것이 진료소니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예우라든가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차이는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예, 없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이 지금 우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호칭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가면 이제 진료소장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 현실 체계에 맞도록 하고 또 예우를 법령상 맞춰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이 조례안에 저는 찬성을 하고 싶네요.

예,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보건지소나 아니면 석탄박물관이나 아니면은 무슨 산재되어 있는 그런 관공서 있잖아요?

예.

그런 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 6급이 지금 지소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6급이 아니고 그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그 지소장이라요?

예.

지소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보건 6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냥 직원이지요.

그냥 직원으로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이 의사가 자기 군생활 끝나면은 뭐 또 복귀하고... 복귀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상위법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근무하는 기간 그거 끝나면은 바로 갈텐데 거기에 보직을 둬가지고 보건지소장, 그렇게 합니까, 그게?

예, 그래 됐습니다.

그렇게 원래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알아보시고 왜냐하면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하고 차이가 이제 있는데 아까도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산재돼가지고 한분씩 이렇게 개인이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진료소보다 좀 높잖아요, 그죠? 하나 높은데 의사들이 와서 보건지소장을 하다가 금방 또 갔다가 하는 그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보건 6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는지, 법적으로 한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완수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세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지방세기본법 개정취지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라 종전의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은 공탁의 채권 소멸시효 경과시 국고로 귀속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0호,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경상북도 도세조례 변경으로 인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있는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주민세 종업원분에 제8조의 2와 제8조의3을 신설하여 삽입하고 또한 지방소득세율인 제9조 제1항의 조문을 정비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1호,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중복 감면의 배제 관련 조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96조에서 제180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문경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를 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서류송달의 방법을 우편법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은 공탁의 채권 소멸시효 경과시 국고로 귀속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교부할 금전을 시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경상북도 도세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국세의 소득세에 종세로 부과하는 주민세가 지방세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되고 경상북도 도세조례 변경으로 인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지방특례제한법이 2014년 1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복감면의 배제관련 조항 중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2014년도문경시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 현황을 널리 알리고 한지장의 전통을 보존 발전시키며 후진 양성 활동을 위한 공간마련이 필요하여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113번지 1,448㎡ 부지를 취득하여 문경 한지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는 적정하나 부지를 기부채납하여 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입지여건, 진출입의 원활한 도로관계, 건물의 상징성, 인지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제 6억이지요, 6억이면은 국도 시비해가지고 6억인데 땅을 이제 내놓고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인데 지금 거기 내서1리에 이 김삼식씨 한지장 하고 있는 집이 여기 위치도를 보면은 큰 도로에서 들어가서 마을을 거쳐서 맨 끝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이 생산관리 지역입니까, 지역자체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가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 전수라고 하는 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 목적이 전수의 목적도 있지만 교육관이라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육관의 위치로서는 지형적인 조건이 �회 쩍윱求�. 그 집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첫째 당장 집 지을 동안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사후에 또 안위원님 말씀처럼 진입로 또 보상하게 할려면 엄창난 돈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900만원 기부 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진짜 어떤 가치가 있고 목적이 충분하다면 길 옆에 교육관으로서의 실습생들 견학하기 좋은 코스에 땅을 사가지고 차라리 지어주는 게 조금 더... 이왕 6억 들이는데 조금 더 보태면 완전히 시에서 지어줬다는 게 낫지 땅을 보고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길 내기 위해서 또 재투자해야 되고 이러면은 실제로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땅 사 주는 거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니깐 위치선정을 다시 하든지 뭐 방법을, 취지는 좋지만 방법은 다시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노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첫째 목적이 학생들 상대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뭐 대상이?

예, 김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관이 김정옥씨처럼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게 또 당연히 100% 나오는 어떤 예산들은 아니고 이분의 이제 어떤 존재감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따라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작품활동을 하면서 후진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체험관도 짓고 교육관을 만들어서 널리 알리려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의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분 때문에 나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가지고는 다만 입지 자체가 마을의 진입로가 아주 불편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주변이나 그 주변에 큰 차들이 드나들기 용이한 지역, 거기 또 쌍용계곡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그분하고 상의를 충분하게 해서 좀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0 회 의중지)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혹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하수도사업을 1일 처리능력 1만5,000톤 이상 되는 지방공기업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설치 목적과 하수도사업의 범위, 사업구역 등으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특별회 계로 운영함이 기본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기간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4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 제4회 문경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 의견은 현실적으로 고정화 된 하수도 조절량을 기준으로 볼 때 공기업 취지인 독립채산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요금의 인상폭은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공기업으로 전환하더라도 결손분에 대한 재원보전은 일반회 계에 받아야 함으로 형식적인 공기업 운영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향후 민간위탁이나 예산의 합리적 운용 등의 순기능 측면도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의무 사항이므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수도사업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곳은 전국 16개 시군이고 경북에는 우리 시와 영덕군이며 금년에 모두 공기업으로 전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하면 하수도사업 중 일일 처리능력이 1만5,000톤 이상의 시설은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비직영기업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운영에 필요한 지방공기업의 설치목적, 사업의 범위, 사업구역을 정하고 사업의 관리자와 특별회 계를 설치하며 출자, 재정지원, 지방채 발행, 수입금 마련지출, 잉여금의 처분, 회 계처리 상황의 보고,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등 하수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 직영기업을 설치 운영하여 하수도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도모하고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입에 비용추계 보면은 2015년도부터 이렇게 세입자체가 더 갈수록 낮아지거든요. 이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아까 안광일 위원이 얘기했지만 수선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맹 뭐 돈이 없으면은 못하고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부분인거 같고 밑에 가면 공정보수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68억씩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도 염려했지만 예산이 없으면 뭐 하거나 말거나 하다가 또 새면은 또 그냥 놔두고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두 가지 한번 과장님이 하수 수익이 연차별로 가면서 이렇게 왜 감소가 되는지 그다음에 보면은 하수 수익이 앞으로 늘려야 된다면 수익이 더 늘어나야 될건데 지금 이제 뭐 1,900%를 갖다가 앞으로 해야지 이게 이제 어떤 마이너스 적자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상반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위에 보면은 공정보수액이라는 부분은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비용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수 수익이 2015년도는 11억5,600만원에서 점차 사실 좀 2019년까지는 좀 낮아졌는데 뒤에 보시면 이 BTL사업을 하다보면 오수량이 점차 좀 적어질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이거는 공부를 좀...

소장님!

예.

좀 답변하기가 저거하면 담당계장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명수 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정명수입니다. 이 비용추계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 방법이 틀리거든요. 신규사업 같은 거는 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투자되는 거는 제하고 계속 요금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깐...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리비용이 우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적자요인이 지금 많다고 말씀하셔서 1,900%정도 되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의지가 없다, 라는 그런 부분이고 하수 수익 자체가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또 맞는 거 같고요. 그래야지 뭐 해마다 우리가 얼마씩 올려가지고 처리비용을 어느 정도 올리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수익이 들어오는 게... 그런 부분이고 이게 뭐 BTL사업 한다, 양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전체 양은 그렇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비용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적자요인을 어느 정도 저거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좀 늘려야 된다는 말이지요, 수익 이 처리비용을.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회 쨈� 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정 보시면은 관거유지비에서 수선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은 급했을 때에 수선하고 막 긴급하게 복구하고 수선하는 그런 비용 같고요, 그 다음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그대로 나가던대로 양이 되니깐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도 같고 감각상각비도 어느 정도 그러면 공정보수액이라고 하는 게 돈이 없으면 예산 시비를 갖다가 1년에 백억씩 안내면은 이 부분 안해도 되는건지, 꼭 해야 될 어떤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덜하고 이런 겁니까, 이게?

거기는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게 너무 위험한 일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암덩어리를 몇 년 동안 놔두다가 터져버리면 예산을 하고, 예산이라는 게 보이는데 쓰여져야 되는건데 상수도건 하수도건 땅 밑에 있는거는 급해가지고 이 예산을 잡지를 못해요, 확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봐가지고는... 먹는 물도 안 되는데 내보내는 물 이 자체를 밑에 있는 거를 누수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앞으로 저거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회 의 다루는 안건 요지가 계수상의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일일처리능력 1만5,000톤 이상이 되어가지고 어떤 법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운영방법을 바꾸는 걸 논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나 안위원님 말씀하신 계수상의 수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2015년도에 톤당 160원 그 처리 비용을 받는다고 하는 거를 물가상승률 적용해가지고 5%씩 해가지고 상승해 가지고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 내년에 가서도 160원 받을 거 같으면은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면 계속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누적되는 금액이 많을거니깐 물가상승분이라도 잡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 더 올려주시고 이거는 법상에 1만5,000톤 이상이 되니까 이 방법론을 바꿔야 될 거 같으면 이것만 가지고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노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1만5,000톤 이상의 어떤 시설은 당연하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패널티나 이런 부분을 자꾸 종용을 하니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의가 없겠는데 앞으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주시고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세한 내역을 의회 로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지현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201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