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기식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국 소관
10시 04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휘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날씨가 굉장히 무덥지요? 그래서 위의 옷은 벗으셔도 됩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상휘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별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철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철호 인사) 다음은 이영우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영우 인사) 다음은 전형진 종무문화재과장입니다. (종무문화재과장 전형진 인사) 다음은 김동욱 문화체육시설과장입니다. (문화체육시설과장 김동욱 인사) 다음은 오재섭 한밭도서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인사) 다음은 이용관 대전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인사) 다음은 한승호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입니다.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한승호 인사) 다음은 류용환 대전시립박물관장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인사) 다음은 박상언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인사) 끝으로 이지호 대전고암미술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고암미술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인사) 참고로 이종협 시립미술관장이 오늘자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식
윤기식위원장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나 관장, 대표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문화적 가치확산으로 지금 각 동에 합창단이 구성이 돼 있지요? 대전에 몇 군데나 돼 있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현재 78개 동에서 50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1개 합창단에 지원해 주는게 간략히 지휘자하고 반주자 이렇게 지원되나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김경시위원
그 예산이 각 동에 얼마씩 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연습비로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김경시위원
동별?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동별로 50개 합창단에.
김경시위원
연습비가 30만 원?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리고 지휘자한테 22만 원, 반주자한테 13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경시위원
합창단 구성 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각 동에서 각 합창단별로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자체…….
김경시위원
처음에 구성할 때 합창단 모집을 할 때 동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를 걸고 해서 회원들 모집을 하나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 희망하는 남녀노소 어린이 다 대상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서?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해서 희망자들은 신청서를 내고 나와서 연습을 하게 되지요.
김경시위원
동에서 취합을 해서 시청에다가…….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아니요.
김경시위원
구청으로 하나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합창단에.
김경시위원
예, 동별 합창단 구성.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동별 합창단에 명단을 주게 되지요.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인력확보를 해서 구성이 되면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다 직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시에는 신청을 안 하고 합창단이나 동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거지요.
김경시위원
자세히…….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주민센터하고 합창경연대회를 주관하는 데가 문화재단에서도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과 주민센터 이렇게 두 군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김경시위원
그것은 대회 나갈 때 접수를 받는 것이고 합창단을 처음에 만들고 싶다, 만들고 싶으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돼야 여기서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김경시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처음에 하고 싶다 할 경우에요?
김경시위원
예.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각 동에서 임의적으로 희망하는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구성한 것을 주민센터나 문화재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다 그런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현재는 50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요소라든지 인원 등을 평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화재단에서요.
김경시위원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선정을 합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문화재단에서요.
김경시위원
이 합창단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적절하다면 승인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군데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회를 하고서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사람 모집에 억지로 모집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단체들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걸러낼 단체들은 걸러내고 그 외에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 데들은 다시 또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몇 몇 동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 구성을 해 놓고 잘 안 되는 데가 또 있어요, 단합도 잘 안 되고 해서.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 데는 정리를 하고 새롭게 하고 싶어 하는 데는 또 새롭게 구성을 해 줘야 하니까 그것을 서류절차를 본 위원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체육시설 기반 확충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영생활체육단지가 안영동 400번지 일원에 생활체육시설 집적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축구장이 5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각각 20면씩하고 국궁장 하나, 스포츠콤플렉스 한 동 시설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에 걸쳐서 하는데 2012년과 2013년은 행정절차 이행 등이 이루어졌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에 걸쳐서 3년, 2년, 2년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3년 7월에 안행부에서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금년 3월에 중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로서 시설 결정이 고시돼서 그쪽에 건축물 행위같은 것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를 반영하게 되면 보상철차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보상비는 대전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국비 받아서 하려는 거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국비와 시비가 같이 합쳐서 하는 거지요.
김경시위원
그래서 1,994억 원?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994억 원, 국비가 96억 원이고 시비가 898억 원입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사실은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좀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벌써 한 2년 이상 3년 된 것 같은데 별 진척이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지난 2년 동안은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 수립한다든지 용역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하느라고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김경시위원
그리고 88쪽에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3년 동안 전국체전 순위가 어땠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지난 2012년에 저희들이 15위를 했습니다. 최하위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고득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13년에는 12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지금 저희들 아무래도 예산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또 장소가 제주도인 만큼 운행하고 이동하는 경비도 문제고, 좋은 선수 확보 또 저희들이 새로 연고팀을 이쪽으로 이전시킨 4개팀에 대한 지원 등 해가지고 이번 추경 때 20억 원 정도를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10위는 달성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경시위원
원래 지난해 목표가 10위였지요? 10위였는데 12위를 했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목표가 11위였는데 12위를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목표는 11위였는데 12위를 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김경시위원
지난해 그 전 해 본 위원이 전국체전을 다녀온 후로 대구에서 했을 때가 아마 15위였을 거예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2012년도.
김경시위원
그때 꼴찌했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꼴찌했습니다.
김경시위원
세종시하고 제주도 빼면 꼴찌인데 그때 그것을 보고 와서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도 몇 번 했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선수들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도 많이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그래도 12위까지.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이렇게 오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최대한도로 배려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작년도 감사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앞으로 선수들을 등급에 따라서 성적 순위에 따라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팀이 있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팀이 있고 각 공사에서 관리하는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것을 순위에 따라 성적에 따라서 앞으로는 바꾸겠다, 조정을 하겠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때 약속드린 것을 이번에 업다운제로 해서 체육회라든지 공사·공단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했으면 시로 업 시키고, 한 2년 연속 시에서 있으면서 성적이 좋지 않고 그렇게 된 직원들은 다시 체육회나 공사·공단으로 다운시키고 이렇게 해서 서로.
김경시위원
그렇게 바뀐 종목이 있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팀 해체까지 간 것은 체육회에 육상팀이 있고, 체육회에서 시로 업된 선수들은 성적이 좋고 해서 한 것은 검도하고 세팍타크로 그리고 성적이 안 좋아서 시에서 체육회로 다운된 것은 양궁하고 근대 5종.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예, 앞으로 이것은 선수들한테 선수들도 열심히 해줘야 되고 예산이 많이, 1년에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선수단들도 열심히 해줘야 되거든요. 밖에 나가서 우리 대전시 위상을 높이는 건데 매일 그냥 참석만 해주는 형식적인 그런 전국체전 참석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예산이 아니라 말로만의 소통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각 학교의 운동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하고 직접 한번 가서 그쪽의 어려움이 진짜 뭔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할 것이 뭔지를 색출해서 실질적인 것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냥 가서 만나보고 왔다 대충 이런 식이 돼서는 크게 발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금년도 체육대회를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또 지켜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예산 쪽으로 승인해 주시고 그래서 12위로 성적도 오르고 했는데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와 체육회, 교육청이 같이 현장에 가서 소리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렇게 했는데 역시 예산적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요구를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이번 추경 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관심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시위원
지금 체육회 회장을 시장님이 맡고 있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시와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시장 또는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김경시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회장 취임 하셨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전에 염홍철 시장님께서 임기와 함께 생활체육회 회장직을 사임하셨거든요. 그 사임 수락과 또 후임 시장님의 회장취임 수락 이것을 결정하는 회의가 7월 30일에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면 지금 생활체육회 회장을 시장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번 염 시장님 계실 때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생활체육인들 격려와 지원을 해주는 시장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회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데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활성화가 안 되는 어려운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직같이 우리 시의원들은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회장을 하지 말자고 해놓고 시장은 거기에 가서 회장을 맡고 있으니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은 시장답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차원이 돼야지 시장이 생활체육회 회장까지 맡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단체장이 맡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재정적 지원은 거의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회장까지 맡게 되면 강력한 힘으로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있는데…….
김경시위원
그것은 체육회 동호인들의 바람이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김경시위원
시장이 우리 회장인데. 그러나 전체 예산을 통괄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권 시장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민간인으로 생활체육회 회장을 뽑게 되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것이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우선은 단체장으로서 회장을 수락하겠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민간인물을 선택해서 회장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신 바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시위원
실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천만다행이고, 그리고 그게 아마 바람직할 거예요. 다음에 그런 심의가 있다고 하니까 국장께서도 참고해서 그러한 말씀을 충분히 전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시위원
본 위원 혼자 너무 오랜 시간 한 것 같아서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GNP가 높아지고 수명이 길어지면 그때마다 문화 향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문화체육국의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75쪽에 찾아가는 공연, 많은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때 75쪽의 찾아가는 공연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공연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공연을 하려면 많은 장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장비의 마련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에 대해서,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긍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 먼저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은 주로 우리 시립예술단 그러니까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또 연정국악문화회관 연주단과 민간예술단체 중에서 문화재단 또 시로부터 시비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 선정은 소외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 하면 주로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업체 또 공공기관 등 이렇게 다중집합장소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찾아갑니다.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또 그곳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빠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선정을 해서 그런 소외된 부분들을 별도로 선정해서 또 그곳에 시비를 지원받는 단체들을 지원해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비마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들도 있고 그리고 찾아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장비를 이용할 경우 그곳에 비치된,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그런 곳은 기존에 있는 장비 등을 이용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101회 공연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정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소외계층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 계획에 흥미 있는 많은 계획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견이 적은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함평의 나비축제 알고 계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나비축제 하면 함평이 기억나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만 해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많은 흥미로운 이 계획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대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활성 이런 것도 생각해볼 때 대전만의 브랜드 이런 행사를 국장님 바람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평 나비축제와 같이 이름 있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든지 락축제 이런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 발전시켜서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조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꼭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76쪽에 책 읽는 대전 운동 전개에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서의 계절이 가을이라고 하는데 요즘 어떤 통계를 보니까 가을에 가장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공공도서관을 계속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동네의 작은 도서관 장소를 옮기는 곳으로 한 번 가보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아름다움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210개소에 1억 6,7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210개의 작은 도서관이 대전 전 지역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받은 작은 도서관이 210개소인지 궁금하고요. 또 지원이 됐다고 했는데 1억 6,7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지원액은 똑같은지 같은 금액인지 아니면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으로 도서관은 나뉘는데요. 작은 도서관이라 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 외에 면적 296㎡ 이하의 것을 저희들이 지칭합니다. 296㎡ 이하 도서관이 저희들이 210개가 있는데 210개 중에는 A, B, C, D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장소 보유수라든지 활용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A, B, C, D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약간씩. 그래서 그 지원액은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50 대 50으로 장소 구입비와 약간의 운영비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요. 210개 중에서 전체를 다 지원은 못하고 예산 때문에, 평가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 114개소만 167억 원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이 활성화되면 주민이라든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진력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정말 소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75쪽 예술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10월에 대전국제합창페스티벌 그리고 또 10월에 국제기타페스티벌을 계획하고 계신데 참여국과 참석자 인원 이런 구체적인 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국제합창페스티벌은 작년에는 합창페스티벌하고 각 동에 50개씩 있는 합창축제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하다 보니까 너무 번거롭고 합창단원들의 연습기간도 짧고 해서 금년부터 나누어서 봄에는 저희들이 합창경연대회를 했고, 가을에 10월에 방금 질의해 주신 국제합창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번에 출연하게 되는 경연대회 참가하는 팀들은 약 50여개 합창단으로서 대통령상을 놓고 합창경연을 벌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합창제인 만큼 금년에 카자흐스탄, 프랑스 등과 같이 외부에서도 한 3개 정도 외국합창단이 출연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필리핀, 미국 이렇게 3개 국가에서 참가해서 좋은 공연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페스티벌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그곳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중국과 유럽에서 참가했고, 금년에는 아직 외국참여팀이 9월이기 때문에 섭외가 안 됐습니다. 섭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외국 참가자들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참석 안 하는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부 교통비라든지 부담을 해서 질 높은, 수준 높은 팀들을 모셔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은 할 수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9월이면 약 2달 정도 남았는데 외국 참가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교섭 중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몇 개 단체가 교섭 중이에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한 3개 정도입니다. 많이 하면 좋은데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고 그래서 보통 한 2개 내지 3개 팀을 초청합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참가단체들이 참가하게 되면 숙박이라든가 비용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외국 초청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박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경비를 숙박비만 부담해 주는 겁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외국 초청팀에 대해서요.
박혜련위원
그러면 국제페스티벌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참가할 수 가 없는 겁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국제합창과 기타 중에서 어디, 합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련위원
두 개 사업 다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대전국제합창페스티벌은 국내 팀들도 참여합니다. 국내 팀들도 약 50여개 정도, 국제합창페스티벌 안에는 국내 팀들의 경연 대통령상을 놓고서 경연하는 순서가 있고 또 해외 초청팀들의 공연순서가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오는 팀은 다 자부담으로 해서 옵니다.
박혜련위원
향후 계획표를 보면 국제기타페스티벌도 10월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9월에 할 계획입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국제기타페스티벌은 9월 23일부터고요, 합창페스티벌은 10월 7일부터고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문화예술이 활성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려면 홍보하고 또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대중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더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77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선수와 육성종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체육선수 발굴하고 운동선수를 어떻게 육성시키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엘리트체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혜련위원
예, 엘리트체육 선수 발굴하고 운동부 육성시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엘리트체육 육성이라 하면 엘리트체육은 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부터 중·고·대·일반부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52개 종목에 560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선수들 4,196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28개팀, 중등부에 45개팀, 고등부에 44개팀, 대학부에 30개팀 또 일반부에 39개팀으로 해서 저희들이 육성시키고 예산도 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전문체육인들 엘리트체육인들의 육성을 모범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 체육회, 공사·공단에서 25개팀 123명의 선수들을 지원하고 직장운동부를 통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 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들을 엘리트, 체육을 잘 하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엘리트선수들을 육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체육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체육회에 많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안 되게 되면 그 선수들이 도중하차 할 수도 있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염려가 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엘리트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하셔서 엘리트운동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시민 친화형 생활체육 메카 조성을 위한 골든플랜(Golden Plan)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골든플랜 수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분야입니다. 골든플랜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번에 민선6기 권선택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들어 있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요즘 100세 수명시대에 건강한 삶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구축하고 시민체력을 관리하고 또 그러한 시설에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를 가든지 생활체육을 즐기고 이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100세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확충을 위해서 운동장이라든지 학교운동장, 학교 체육관 또 실내 풀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등에 1차적으로 시비를 지원하고, 2차적으로는 그 시설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짧은 식견입니다만 골든플랜이라는 뜻은 구 서독 1959년 정도에 5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금메달리스트 선수 유래를 따서 골든플랜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도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외래어를 꼭 사용해야 됩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골든플랜 어휘의 배경이 독일에서 유래돼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골든플랜 정도면 요새 글로벌시대에 시민들도 알고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제목을 그대로 썼는데 가능한 한 외래어는 자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만이라도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박혜련위원
80쪽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미술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최하고 관람객이 1만 759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람객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시립미술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혜련위원
예, 80쪽이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시립미술관은 5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어른이 500원이고 어린이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7세 이하가 무료이고 그 이상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시립미술관이 시민들에게 더욱 호응이 좋고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여 예술 문화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5년 동안 관람객 수의 변화는 있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시립미술관이나 이응노미술관은 지금 이용 관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번에 피카소와 천재화가들 같은 격조 높은 전시회라든지 기획전시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서 시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혜련위원
안그래도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피카소와 천재화가들 전시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박혜련위원
특별전을, 시민들이 시립미술관을 더욱 호감을 갖고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더 살펴보시고 최근 5년 동안 이러한 특별전은 몇 회나 개최되었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통계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5년 것을 기획, 정기 이런 횟수를 자료로 해서 박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립미술관은 연중개방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연중개방이 되고 있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저희들이 정비도 해야 되고 월요일은 쉬는데, 이번에 피카소와 천재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100일 동안 무휴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훌륭한 작품이 항시 전시되어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면 흡족한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세계적인 명작이 상시 전시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역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이런 훌륭한 작품들이 항시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김경훈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대전이 살맛나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대로 하반기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남도청 부지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를 했는데요. 지금 대부해서 사용하는 것이 리모델링 비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들어갔나 알고 계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리모델링비가 대부료만 하면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10억 원 해서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서 6개월 정도 리모델링해서 임대료만 15억 원 정도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한 5∼6억 원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충남도청 리모델링비가 5∼6억 원이 아니라 거의 100억 원 들어갔습니다 100억 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하반기까지 작년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시민대학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그렇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것은 포함 안 된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보면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민대학이나 이거나 보면은. 그런데 지금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야지 충남도청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공조를 하고 있다는데 공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도청을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100억 원까지 주면서 대부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IBS부지를 내줄 때 정말 그것하고 대토를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럼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공조하고 있다니까 이 공조내용이 뭔지.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광주시가 전남에서 그 사례와 같이 우리 대전, 충남이 분리가 되고 또 그 사례가 경북과 대구, 대구에서 경북도청이 나가는 그런 양상과 똑같기 때문에 호남지역에 지원해 준 그러한 전례대로 저희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대로 국토교통위에 상정된 특별법 개정 요구할 때 그 논리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정치 논리에 밀리고 또 국비의 지원에 대한 기재부의 부정적 견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답보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개정은 개정대로 저희들 4개 시·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정치인들과 힘을 합쳐서 또 도움을 받아서 요청을 하고, 그게 요원화되고 장기간으로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후속대책으로 시민대학을 개설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또 그 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양면으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그 정도의 공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법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에 대해서 그 법의 개정 또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의 광역팀에서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문체국에서의 실무적 분야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하반기에 이대로 진행이 되면 정말 대전이 살맛나는 도시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시장께서도 문화·예술·체육 쪽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하물며 거기에 반대론적인 얘기는 너무 복지부동한 부서가 있고 사람 채우기식으로 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 질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강사진들도 채워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보면은 밖에 예술의전당 이런 부분에도 지금 언성의 소리가 있거든요. 한번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하반기 업무하는데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9쪽에 대전시티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한 2년, 금년까지 시티즌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지원 해 주고 덕암축구장 그리고 선수들 숙소까지 다 준비해 주었습니만 결국 클래식 1부 리그에서 챌린지 리그 2부로 강등이 됐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역시 문화예술과 같이 체육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민구단인 강원 또 대구, 광주 등과 같이 우리 대전도 역시 시민구단인데 시민구단들은 다 2부 리그로 강등됐거든요. 대전시도 역시 작년에 최하위를 해서 강등이 됐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임원진 개선이라든지 사무국의 슬림화 또 선수들의 연령층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각오를 해서 금년에는 2부 리그에서 1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는 지원해 주신 만큼 보답을 하는 그런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선수단 구성을 보면 47명에서 33명으로 14명이나 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부 리그에서 현재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김경시위원
지금 뭘 지적을 해주고 싶냐면 시티즌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필요없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한 명 더 넣어주고, 축구는 12명이 뛰는 거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11명.
김경시위원
11명, 그런데 그동안에 선수만 47명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선수를 두어야 되는 건지 예산이 많다면야 서로 가까운 사람들 체면 생각해서 여기다 심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14명을 줄였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절한 것 같은데, 한 팀을 위해서 47명 선수를 예산을 주고 거기에 뒤따른 임원들이 필요없는 임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생활체육, 체육회 그 명단을 한번 본 위원한테, 임원들 명단과 선수명단을 위원장님께 본 위원이 건의를 하면서…….
기식
윤기식위원장
지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내용 아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오늘 드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김경시위원
우리 시 체육회도 아픔을 안으면서 조정을 한번 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평소에 느끼신 점 있을 건데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이번에 시티즌을 슬림화 한 것은 뭐 강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예산도 넉넉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이라든지 임원들, 선수까지 다 슬림화를 했는데 실제 전국의 선수들의 숫자를 보면 대부분 저희 선수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시티즌뿐만이 아니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다들 저희들이 그런 내핍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선수들을 줄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절한 임원과 선수단이 구성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금년에 잘되면 내년에 우리가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김경시위원
그러면 1부 리그에 올라가서 다시 또 강등되는 일이 없도록 멀리 내다 보는 안목을 가지고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걱정스러워서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 90쪽에 보면은 8·15 교황 대전 방문이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준비에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잘 준비를 해서 대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80쪽에 예술가의 집 외부 마감공사가 이미 5월에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내부 마감공사가 현재 추진 중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 11일 중도일보에 보면 “보기좋은 대전예술가의 집… 둘러보니 불편”, “디자인은 100점 실용성은 0점”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대전예술가의 집에 대한 이런 기사들을 알고 계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도일보에 보면 공연대기실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 주차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의회에 올 때 10시가 넘으면 주차난 때문에 몇 바퀴를 도는 적이 있습니다. 여기 새롭게 시작되는 대전예술가의 집에 현 시대로 볼 때 주차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공연대기실과 주차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술가의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립 당시부터 또 전에 연정국악문화회관 있을 때부터 주차공간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이번에 세계적인 건물을 건축하는데 프랑스의 빌모트사, 인천공항을 내부디자인 설계한 그러한 훌륭한 건축가의 건축설계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조형미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 좀 실효성이 면적사용의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도 나왔고 또 주차면적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로 따지면 100㎡당 한 대씩이기 때문에 현재 6,900㎡이니까 70대면 법정으로는 지장이 없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73대거든요. 73대면 전시공간 또 공연장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합하는데 퇴보적이 라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1층 밖에 파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인근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그곳의 땅값이 워낙 비싸고 그래서 외부주차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73대로 우선 해결하고 주차공간은 그 주위에 서대전광장의 공공주차장 또 이면도로의 주차장을 이용하되 저희들이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그쪽이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한 서대전네거리역 지하철이 있고 또 모든 버스들이 서대전사거리는 거의가 경유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해서 그곳에 오시려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그러한 인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곳이 대중교통의 중심거점지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저희들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주변에 공공주차장 또 이면도로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런 느낌은 들지만 요즘 음식점 한 군데를 가더라도 주차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행정, 꼼꼼히 다시 한 번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향후계획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장
이게 어느 곳에다 어떻게 짓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장애인체육관은 금년도에 문화체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전국의 3개 도시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도 역시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케이스입니다. 지금 장애인 전용체육관은 유성구 덕명동에 복용체육공원 앞에 공터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장소부지는 확정된 거예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공모신청할 때 그 부지를 올렸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지를 선정할 때 각 자치구에 협조요청을 했나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협조요청은 안 하고 저희 체육부서에서 임의 선정해서 그러한 공터를 3군데 정도 선정해서 제일 접근성이나 행정절차 이행의 편의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비 지원한 사업입니까? 얼마 정도 국비 지원 받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국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 50억 원인데 토지매입비 12억 원 정도가 시비로 추가로 해서 시비는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언제 착공합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금년 10월경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내년 12월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토지 매입해서 공사완료가 2017년 중반에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용체육관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접근조차도 어렵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체험하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대개 장애인 관련 시설들은 우리가 비장애인 기준으로 자꾸만 생각을 해요, 탁상에서. 현장에 가서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나중에 설계를 다 공사를 해놓고 비효율성이 많이 발견돼요. 우리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이 아니고 장애인 전용체육관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그러한 협의 결과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꼭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이 부지 선정 때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체육회가 같이 참여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예, 하여간 앞으로 계속 설계과정에서도 장애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오늘 문화체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또 정책적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문화체육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겠지요. 문화체육에 들어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전시민의 기대치도 크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러한 시대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문화와 예술, 체육에 대한 예산이 혹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소신을 가지고 문화, 체육, 예술이 바로 현대 도시의 어떠한 척도를 가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 예산이 있다면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고 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차질없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과장님 또 관장님, 대전재단 대표님의 간단한 소회를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있는 순서대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상언 대전문화재단대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언 재단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용환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1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류용환대전시립박물관장
어제 날짜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희 시립박물관이 아마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늦게 출발한 박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족함이 있고 더더구나 저희 시립박물관이 3개 기관으로 나누어져서 업무에 어느 정도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류용환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이용관 예술의전당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전당 관장 이용관입니다. 제가 부임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대전예술의전당은 10년 동안 세계적인 예술 또는 국내외 최고의 예술 더구나 지역의 예술을 골고루 수용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관객점유율이 높은 공연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전시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시민들이 문화갈증이랄까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예당을 적극적으로 찾은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10년이 되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위원님들을 뵙고 지원요청도 하고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극대화 한다든지 또 지역 예술가들한테 좋은 무대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서 더 성장하는 예술의 전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이용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섭 한밭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오재섭한밭도서관장
한밭도서관장 오재섭입니다. 저희 한밭도서관은 대전의 대표 도서관으로서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정보자료 제공과 독서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밭도서관이 앞장서서 대전이 책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고 대전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오재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형진 종무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전형진종무문화재과장
종무문화재과장 전형진입니다. 먼저 우리 대전이 다종교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8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대전 방문행사가 안전하면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천주교 대전교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또 시 차원에서도 행정과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형, 무형의 문화재가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새로운 문화재 발굴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호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백철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백철호입니다. 한 도시의 문화예술의 척도는 문화기반시설을 의미하는 하드웨어 또 문화예술 활동을 의미하는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문화기반시설 면에 있어서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순위가 높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의 공급자인 문화예술인들이 예술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의 수요자인 시민이나 관객들이 편하고 수준 높은 좋은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토양을 배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시 구석구석에서 문화예술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영우입니다. 저희 체육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보고드렸듯이 전문체육을 육성하고 프로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건강과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또 각종 대회라든지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즐거움과 건강 또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체육지원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문화체육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문화체육시설과장
문화체육시설과장 김동욱입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과에서는 두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대전예술가의 집과 국악전용공연장 그리고 이응노미술관도 증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계속 기반 확충을 하면서 문화예술 진흥과 활성화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도 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장․단기적으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영동에 생활체육단지도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호 연정국악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한승호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연정국악문화회관장 한승호입니다. 저희 연정국악원에서는 금년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악전용공연장이 11월 말에 완공됩니다. 당면해서 공연장 명칭이라든지 조례 개정이 있고요. 다음에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려면 조직도 많이 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이에 따른 예산확보 이런 기초적인 것을 금년도에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국악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호 고암재단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이지호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지호 관장입니다. 이응노는 대전을 대표하는 예술브랜드입니다 또 동시에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국제적 전문미술관, 창의적 열린 미술관 그리고 혁신적 공공미술관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와 전시, 미술의 대중화, 지역 미술의 활력 제고 또 재단으로서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 그리고 조언, 자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이지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신 초심을 잃지 마시고 우리 153만 시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상휘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중구 문화동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있던 자리에 대전예술가의 집을 새롭게 신축하여, 문화예술 기관·단체가 입주하고 창작활동과 교류·집 위치와 시설, 기능을 정하고 운영관리와 운영위원회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휴관일과 사용신청,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약칭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약칭 “예술단”을 추가하고, 정부부처 명칭을 “문화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붕
차상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 제11호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2014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식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을 보면서 이번에 새로이 예술가의 집을 짓는데 한 28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됐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김경시위원
중도일보 6월 11일자 본 위원이 한번 참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디자인은 100점인데 실용성은 0점이다’라는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까 주차문제도 어차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최고의 예술가의 집을 짓는데 주차공간을 그때 한 층만 더 집어넣었어도 상당히 관람객들이 편리성이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참고를 못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산적 측면이 제일 컸다고 봅니다. 한 층을 더 파게 되면 우리 시청 청사 지을 때같이 그런 현상이지요. 예산적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지하 1층을 더 파는데, 280억 원을 들였는데, 예산 때문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하긴 그때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니 이렇게 말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백년 후를 생각해서 좀 심도 있게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할 거예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아까 실용성 면도 건축 조형미, 예술성 이것은 뛰어나다고 보는데 곡선을 많이 추구하고 이렇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면적, 실용 면에서 그런 것들로 부딪치곤 합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디자인은 좋으면 뭐해요 그 안에 실용성이 없는데, 실용성이 적은데. 그런 것도 많이 참작을 많이 해주시고.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김경시위원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반환사유, 반환기준 두 가지를 점검해 보니까 우선 그 반환기준도 전액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 금액을 배상한다. 그런데 시장이 반환할 경우에는 10%이고 사용자가 반환할 때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시장과 사용자의 큰 차이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형평성 면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그러한 내용도 민원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생각이 되고요. 사용자가 취소할 경우 또 시장이 취소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무분별하게 예약했다가 취소함으로써 저희들이 공실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시위원
그것은 크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반환사유도 그래요. 제일 위에 공통적인 면으로 봤을 때 반환사유가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공통 쪽에 보면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 이것도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그 밑에 사용개시일 1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것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공통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구분해서 이 조례안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역시 차이를 두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의견입니다. 시의 형편이라든지 이런 경우들보다 대관을 신청한 사람들이 취소를 하고 변경할 경우에 무분별하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관수익에 지장이 있다든지 대관의 공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별화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시위원
그거야 일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둬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제9조에 5호가 있고 그 다음에 6호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제9조에 5호가 있고 그 다음에 7호, 8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눈에 보이고요. 또 13조를 보면…….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7이 6이 되고 8이 7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은 제13조에 보면 1항에는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2항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9조에 고쳐진 것으로 보면 7호 “그 밖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15조에 3호에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것이 2012년 12월 31일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2항에 따른”을 “2항에 따라”로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용어정비입니다. “기타”를 “그 밖에”로 용어정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라는 용어 요즘 장애우로 용어적인 차별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15조에 1호 보면 “전염병 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가축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람에게는 감염병 환자 이 용어가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다시 한 번 무엇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법제부서와 면밀히 협조해서 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옳은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에 있는 기본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기타 사용료 이런 사용료가 있거든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런 사용료는 책정된 것인지,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때 검토한 부분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인근 사용료 또 타 시·도 등과 비교해서 그 수준에,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하해서 한다든지 적절히 정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를 보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용자가 시장에게 사전승인 받아서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원상회복 하라고 되어 있고, 사용자가 안 해도 원상회복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 비용은 사안마다 다들 다를 텐데요, 그렇지요? 비용.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그렇지요, 처지에 따라서.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조례에 임의처분 할 수 있다고 해도 되나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인권문제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셨고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릴 때는 기본적인 법적인 사항부터 자구해석, 문법내용 구체적으로 다 협의를 끝내고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조례를 올려서 심의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 의회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시하는 생각까지 본 위원장은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 시험하시는 겁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본 위원회에 올릴 때는 여러분들 전문가적 검토를 다 거쳐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게 불성실하게 조례 올라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의정활동 8년을 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문제 토론을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합니다만 기본적인 내용까지도 파악하지 않고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상임단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임단원은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과 시간이 똑같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상임단원은 매일 근무를 하되 아침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상임단원이 타 지역으로 공연을 갔을 때는 연습을 위하여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연습은 대전에 있는 연습장에서 이루어지고요. 타 지역으로 갔을 때에는 공연을 위해서밖에는 타 지역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박혜련위원
공연을 타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아니요, 연습은 여기 대전 연습장에서만 이루어지고 타 지역 가는 경우는 공연을 위한 연주를 위한 경우에만 가도록 되어 있지요.
박혜련위원
단원들에 대한 복무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13조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제5항에 입장료는 “문화체육관광부 관람료 징수기준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별도 징수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연주의 비중에 따라서 가령 이름 있는 연주자의 협연이라든지 그런 비중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약간은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네요.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1만 원에서 3만 원 이 사이에서.
박혜련위원
그런데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 조례에도 시장이 입장료를 정한다고 되어 있지 문화체육관광부 관람료 징수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문화부 관람료 징수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제정한 관람료 징수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만약 문화체육관광부 관람료징수기준이 없다면 이 조문을 삭제해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미리 연찬을 해서 이번 개정조례에 상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역시 저희들이 좀 준비에 소홀했습니다. 그 방침이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돼서 문화부 관람징수 기준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그 조항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혜련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도 조례내용을 보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예,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문제발생에 대한 문화체육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김상휘문화체육국장
금번 조례안 2건 상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고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여야 되는데 저희들의 미비와 소홀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또 저희 집행기관의 소홀한 업무추진의 면을 보여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저의 책임으로 통감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사용료의 반환기준에 시장이 취소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의 반환 기준이 상이하여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효과가 우려되고 천재지변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하며, 사용자 설비를 임의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호 중 “부대시설 등”을 “부대시설”로 한다. 안 제9조제5호 중 “목적 이외”를 “목적 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다만”을 “다만,”로 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안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안 제14조의 제목 “(사용자의 변상책임)”을 “(사용자의 주의의무)”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변상”을 “배상”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안 별표 1 제1호 공연장의 비고란 중 “당해”를 “해당”으로, “50%”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별표 1 제2호 비고란 중 “50%”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별표 1 제3호 중 “1회라 함은”을 “1회란”으로 한다. 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의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약칭 추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고 있으나 입장료 징수와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관람료 징수기준”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5항 중 “문화체육관광부 관람료 징수기준의 범위에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