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교통건설국장 이중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백영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백영중 인사) 노수협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노수협 인사) 정승호 운송주차과장입니다. (운송주차과장 정승호 인사) 진세식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진세식 인사) 정진명 도시철도기획단장입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정진명 인사) 엄수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수호 인사)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편리한 교통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복지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회덕IC 건설 건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신탄진IC가 도로용량이 초과된 지가 오래됐고 혼잡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또 과학벨트와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필요성이 커서, 이게 사실은 대통령 공약, 국회의원 공약으로 늘 나왔던 것이지요?

예.

하나 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면 통상 재정지원까지 수반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겠지요?

예, 그렇지요.

단순히 승인만 내주겠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예.

건설하는데 재정지원을 해주겠다, 그것은 당연히 국비로 하겠다 이런 뜻이겠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대단히 재미있는 게 사업비를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현재 기이 통행중인 고속도로에 신설 IC를 만들 때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대안이 있나요, 국비를 확보할 대안이?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청하고 협의도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미래부와도 협의했습니다. 대전의 지금 현안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세종시가 행복청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행복청에 있는 광역교통개선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그 계획변경안에 회덕IC 건설하는 사업을 반영을 협의중에 있고 지금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토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심의위원회 통과가 돼야 국비를 50% 확보하는 것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예타를 통해야 되고 또 앞으로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토부의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예, 지금은 반영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고?

예.

수리권자가 행복청이지요?

예, 행복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타시·도에 이런 신설 IC에 대해서 국비가 부담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협의가 일단 잘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현재 예산이 한 700억 원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덕구에서 제안했던 국도17호선하고 연결내용이 또 있었지요?

예.

그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경부철도가 지나가고 또 철도 위로 과선교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또 회덕IC를 만드는 지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 노선을 램프를 만드는 데도 회전이 상당히 심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그런 것을 램프를 연결하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호선 연결하면 대덕구는 훨씬 수월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우선은 회덕IC 건설하는 것을 행복청에 있는 변경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연결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IC를 건설할 때 같이 하는 게 낫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는데, 그것을 곁들이면 상당히 기본 본질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기술적으로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대덕구 안을 추가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얼마 든다 정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효율성 차원에서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본예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사실 대통령선거 때 공약, 대전시내의, 우리 광역시에 7대공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역철도망도 있고 과학벨트 지원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회덕IC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의지가 분명히 국고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기재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적절하게 행복청하고 협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대통령께서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지역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도 협조를 부탁드려서 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권광역철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이 광역철도망이 커버를 함으로써 사실상 도시철도3호선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예타신청이 접수되어 있고, 결론이 올해 말 11월 정도 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때 날 것 같은데, 현재 KDI가 1, 2호선 환승수요를 토대로 노선의 장래수요예측을 분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는 이용수요 등 경제성 분석이 핵심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2호선이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예타신청이 들어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경제성 분석에는 정시성과 속도성이 이용수요를 갈음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고, 속도에 따라 수요자 수송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트램방식으로 기종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속도가 차이가 나지요?

아무래도 트램은 정시성 확보나 속도가 떨어집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고가방식이나 트램방식 어느 한 쪽으로 선호한다는 것이 아니고 2호선의 건설방식이 조기에 결정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 광역철도의 예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의 객관적인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전문가그룹을 만들어서 토론해서 10월 중에 의견을 모아서 늦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이게 건설방식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을 짓도록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호선도 2호선이지만 이 광역철도망 예타도 2호선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철도망 예타는 저희 2호선 건설 예타를 담당했던 서울대 이성모 교수가 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총괄하는 위원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것은 별개다, 우리가 건설방식하고 관련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 IC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고 싶습니다. 안영IC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우리가 안영동에다 생활체육센터를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안영동에? 체육시설을 할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는지는 자세히 지금 제가…….

안영동에다가.

안영동 하나로마트 맞은편 쪽 고속도로 옆에 비어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경륜장인가 그것?

예, 옛날 경륜장부지 1만 평.

예.

우리가 하다 보면 안영IC가 전국에서 오다 보면 혼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만남의 광장이라도 하나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관없는가요?

그 경륜장 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다 만남의 광장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안영IC 인근에다.

인근에?

예, 유성 만남의 광장마냥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 계획은 없는가?

북대전IC의 만남의 광장 같은 유사한 형태의 안영IC 만남의 광장을…….

왜냐하면 그런 경륜장 같은 데 체육시설을 해야 하니까 큰 문제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올 거란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거기에다 만남의 광장이라도 만들어놓으면 훨씬 필요하고, 또 와서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삼정동삼거리에서 용정초등학교까지 보행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대략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보면 안전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자들한테는 상당히 환경이 괜찮은데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도로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벽이 가까워서 안전사고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언제 가보셨습니까?

제가 7월 10일날 발령을 받아서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보면, 그쪽에 계신 시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기존에는 가로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벚꽃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여성분들 또 어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제가 한번 가보고, 보행자 우선의 환경개선사업이지만 차량운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를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셨던 사항, 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 2호선 관련된 것을 잠시 거론하고자 합니다.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건설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나요?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은 결정이 됐고요.

그런데 건설방식을 다시 또 결정한다는 아까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권선택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트램방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책이 충돌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10월,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건설방식을 최종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가방식으로 이미 예타 다 해서 설계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트램방식으로 공약하셨기 때문에,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실제로 시장님 의중을 들어서 객관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해서 제3의 기구에서 그 방식을 토론하고 꼭짓점을 찾은 다음에 시행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건설방식을 다시 확정짓고 재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특정지을 수 있느냐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건설방식을 결정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장단점이 비교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실무부처에서는 건설방식이 기존대로 가든 번복이 되든 그걸 떠나서 시민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노은역 주차장 아시지요? 거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은역 주차장이 148억 원에 민자유치를 해서 320면의 주차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30년간의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탁법인이 법인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노은역 주차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을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 민간사업자가 파산해서 법원에서 해지통보가 와서 시에서 인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전기, 단전·단수되면 화장실 이용이라든지 주차장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는 우선 단전·단수가 안 되게 한전과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대략 6,900만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6,900만 원 정도를 도시철도공사의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으로 하고,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청산절차를 밟는데 청산이 올해 안에 끝나지요?

지금 확실하게 올해 안에 끝난다, 안 끝난다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법인과 대전시와의 위수탁관계협약서 있지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주시고요, 협약사항 중에 상당히 불공정한 조항이, 독소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청산인이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정한 청산인이. 그 청산인이 있을 때 대전시와의 위수탁계약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첫째 확인해주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유사시 대전시 위탁자가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단서조항으로 꼭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상당히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소비자인데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대전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청산절차상에서 위수탁계약 조항을 바꿀 수 있다면 꼭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청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은역 주차장이 주인은 없지만 유치권자들이 운영권을 갖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점을 유념해서 꼭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석역에서 세종시로 가는 도로상에 녹지분리대가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당시 중앙분리대가 차로를 확장하면서 그대로 존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00여 미터 되는 것 같고, 폭은 3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존치됐지요?

존치된 사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차로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본 위원이 해당 과에 문의하고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점검하고 협의한 결과 관련된 부서가 4개 부서가 있어서 현장에서 해봤습니다. 예산이 소요되고 했는데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꼭 민원이 나오든 안 나오든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시 공직자들께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불편함을 알면서도 누가 문제 제기를 안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주셔서 관련 과들이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협의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가 자동차 중심의 설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교통체계도 그렇고요. 사실 저는 보행자 중심으로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는데, 기존에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로에서 현재 그렇게 필요없는 육교들이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육교도 있지만. 이 육교가 사실은 장애인과 노약자 즉, 교통약자들이 보행하는 데는 아주 불편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횡단보도로 대체할 수 있는 육교들을 철거해주시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단지들을 위주로 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이동로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가 많은 곳에서 지하철역까지, 지하철역에서 또 그분들이 사시는 곳까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실태파악을 하시고 장애인 이동로를 안전하게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육교에 대해서 시민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하차장에도 경계턱이 있어서 어렵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경계턱을 낮추고 장애인 전용 진·출입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이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수통골 주차장 문제가 매우 크지요? 저도 수통골을 가끔 가고 지역구 인접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수통골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전에 주차장 건설한 것이 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수통골 주차장을 건설하는 건데,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 됐습니다. 국토부에 개발용역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즉, 환경부도 소관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환경부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으로부터는 어떤 재원확보가 담보가 안 됐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재원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수통골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전시의 노력 또는 계획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에 비고란을 신설하는 내용을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4의 비고란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하는 사항인데, 이는 중복규정 금지사항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예, 사실은 중복규정된 사항입니다.

조례운영의 편리성을 생각하다 보니 그렇다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하는 개정조례안 별표1의 비고란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삭제해도 우리 조례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별표1의 기본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4의 비고란 제2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중복규정 예방을 위하여 별표1의 비고란을 삭제하고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전문연구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관리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희엽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이희엽 인사) 김택원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김택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거듭 위원님들의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본부 전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장께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구 제2선거구 출신 김동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일전에 반석역 앞 도로분리대 건에 대해서 현장까지 임하셔서 현장청취 그리고 방안을 강구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나 폭우가 상당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전자에 위원장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포트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진행 중인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기 대비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을 확인한 결과 별 이상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포트홀 관계는 도로가 노후화돼서 빗물이나 제설재를 사용했을 때 동절기에 균열 부분으로 흡수되면서 동결융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도로가 파스 나고 있는 실태인데 도로관리소에 도로관리원이 16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서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부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8,500건이 발생했고 금년에도 4,50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기동반을 통해서 즉시 보수를 했고 저희들이 도로순찰을 강화해서 2개반 4명이 현재 노선별로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보수해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항상 도로보수를 할 때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개시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미리 그쪽에 표지석이나 알림판이나 플래카드를 꼭 게시하셔서 그 지역을 자주 왕래하는 운전자나 보행인이나 통행자들한테 충분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입니다. 효문화진흥원 건립 있지요?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뿌리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척사항이 도시계획시설사업 계획 인가에 따른 건축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용역은 금년 7월에 완료해서 8월 중에는 공사 착공할 예정이고요, 2016년 2월에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다면서요?

공사 준공은 2016년 2월에 준공됩니다.

금년 8월에 공사 착공 들어가고요?

예, 금년 8월에 공사 착공합니다.

설계 끝나고 어차피 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260억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할 겁니다.

업체 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전국보다 우리 지역에 좋은 지역업체가 많잖아요.

지역건설업체도 계룡건설이나 금성백조도 있고 좋은 건설회사가 많이 있는데 260억짜리 공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국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개경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1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게 되면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국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전국 할 때도 지역업체에 어느 정도 가까운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역에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찾아가서 종용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뭐냐 하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제를 모색하는 방법 그런 것도 가점을 부여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모색해보겠습니다.

글쎄요,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공동발주할 수 있는 것,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야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업체 보호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주민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