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위원님별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연용입니다. 먼저,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됨을 우리 동부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인사 올립니다. 또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감동을 주는 감성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다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박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황인호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하반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둘째,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 당부사항 및 추진현황, 셋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끝으로 특색사업 순입니다. 끝으로 우리 동부교육가족은 이상 보고드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와 고견을 받들고, 시민의 행복을 가장 우선하고 공감으로 소통하는 감성정치를 구현하시겠다는 의정방향을 적극 반영하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제시된 사업을 꼼꼼히 검증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우리 교육지원청은 동부교육가족 모두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고 더 나아가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꿈과 만족이 있는 행복한 대전동부교육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형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송대윤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상숙 부위원장님, 황인호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배정되어 활동하시게 됨을 서부교육가족 모두가 축하와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상반기 추진성과, 서부교육의 기본방향, 교육추진중점별 주요추진내용, 특색사업 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저희 서부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신뢰받는 대전서부교육 실현을 위하여 남을 배려하고 자아를 존중하는 바른 품성을 기르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최일선을 우선 배려하는 봉사행정에 주력하며,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정도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말씀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부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동·서부 교육격차 문제는 수차례 언론은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 동·서부 학생들의 학습부진학생 비율은 어떠한지 알고 계시는지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부진학생들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습부진학생 수가 초등은, 저희 동부 같은 경우는 2,012명이고요, 중등은 2,218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학습부진학생을 조사한 수와 학교에서 어떤 기준을 둬서 마련한, 파악한 수를 합해서 같이 공통으로 해서 얻어진 숫자가 초등은 2,012명, 중등은 2,218명, 그중에서 저희가 실제 그 아이들을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가르치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초학력을 향상시켜 주는 대상 학생은 그중에 약 10% 정도가 못 되는 학생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학교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별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자체 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기초튼튼 행복학교 지정도 있고 또 창의경영학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각 연구학교라든지 중점학교라든지 시범학교를 통해서 이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기사를 보면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셔서 지난 2년간 1,260여 명의 학생에게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방 구체적인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운영사례는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24년간 도움을 받은 1,200여 명의 학생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요.

허락해 주시면 그 사례를 잠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학습부진학생들의 사기진작과 실제적인 성적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과정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습컨설팅이고요, 첫 번째 단계가. 두 번째 단계는 학습상담 및 코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학습바우처,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일단 학교에서 저희한테 온 학생들을 데리고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를 적용하면서 그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고 특히, 자신감을 주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초등학교 32개교에서 163명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학습컨설팅을, 저희 종합클리닉센터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12개교에서 110명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이렇게 세 가지 과정 컨설팅, 상담 및 코칭 그다음에 학습바우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는 예가 성적향상도 있지만 그다음에 학습동기도 강화되고 또 학교생활도 적응하고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향상되고요, 그다음에 학습태도도 개선되고 한 사례들이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어떤 학교에 있는 어떤 한 학생이 얼마 정도가 향상이 되었나 보면 평균적으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점, 20점이 향상되는, 놀랍게도 그 학습클리닉센터를 거쳐서 상담 받고 그다음에 지도받고 하면서 정말로 학교생활을 잘하고 향상되는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보면 있습니다. 답변이 흡족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학습부진학생들을 선정할 때 선생님들이 선정을 하시는지 아이들이 자원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끝에 단계가, 지금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요, 지금 물으신 것은 그 아이들 선별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지요?

예.

그런데 아이들 선별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학습컨설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학습컨설팅이 저희들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상담가 또는 치료사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성적에 의해서 일단 부진학생들 대상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제일 끝에 바우처 단계입니다. 그 바우처라는 것은 아이들 상담을 고위험군 학생들, 그중에서도 아주 위기학생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바우처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실제적인 깊이의 상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원에 가서 심리적인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이 일단 부모님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단은 낙인효과라고 하지요, 그것을 기피하다 보니까 병원이나 상담사한테 상담받고 치료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정말로 달라진, 변화된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저희들이 센터를 이용하지만 어쨌든 이런 어려운 점도 있어서 요즘에는 저희들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머님 마음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낙인효과 기피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실제 병원 치료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같이 동행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학교 내 왕따,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인성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매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성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성교육을 위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아주 많았을 텐데요, 그 많은 사업들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과 오늘날의 학생들 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식이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학력을 너무 우위로 생각하는 이 세태 때문에 더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까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을 보면 인성교육 관련된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었느냐, 효과가 있었으면 학교폭력도 현저하게 줄어야 되고, 학생들의 인성도 바르게 되어야 하는데 옛날과 비교할 때 어떠냐고 질의를 하시면 제가 흔쾌히 그렇다고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그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아까 특색사업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역점사업으로 한 가지 더, 아까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정했습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교육과정 안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뭔가 좀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특별한 인성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특색사업 아까 보고드린 것 두 가지가 인성교육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통통 스토리텔링을 의사소통능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는 주제를 정할 때 친구하고 관련된 내용 또는 나눔과 배려에 관련된 내용, 그런 것들로 일단 주제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를 인성교육 쪽으로 나눔, 배려, 봉사 이런 쪽으로 정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앞으로 이렇게 실천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사소통능력도 향상되지만 인성교육 쪽에도 조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지금 2년차,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올해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수치적으로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진로교육 쪽도 어떻게 보면 공부보다는 자기의 꿈을 계발해서 탐색하고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두 번째 특색사업도 인성교육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역점사업 중에 솔선수범 프로젝트 36.5도라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생들보다 어른들, 학부모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한테는 너희들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잘하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정말로 솔선수범하고 있는지,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36개 항목을 정했습니다, 실천해야 될 것들을.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그중에 5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5개, 학생도 5개를 정해서 나는 올 1년 동안 이 5개는 정말로 잘 실천해 보겠다는 것을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1년 동안 실천하는 것입니다. 36개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일선 학교에 다 보내드리고 또 학교에서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가정통신문으로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실천을 하지만 어른들까지 이렇게 솔선수범을 해서 36.5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우리 체온, 그러니까 사람이 어른이고 학생이고 할 것 없이 정상인으로 가보자, 정상이라는 것이 뭐냐, 바른 인성을 갖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도 솔선수범 프로젝트 36.5도라고 정했고, 올 1년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도 회의할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만 일선에서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는지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피드백을 해서 보완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더 좀 한번 강화해서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일상적으로 모두 하는 것들이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성에 관한 것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서부교육지원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에 청소년들의 빗나간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저희 교직원들의 무거운 책임감을 우선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좋은 해법 중에 하나가 관심과 사랑이 아닌가, 가정 또 학교, 사회에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이끌 때 그 아이들의 인성은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동부에서. 아까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바른 인성 세우기, 희망 3.0 프로젝트가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입니다. 바른 인성 세우기, 희망 3.0 프로젝트는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1.0 칭찬하기, 그다음에 2.0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3.0 봉사활동하기,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실천함으로 해서 1.0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칭찬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세우고, 두 번째 고운 말 바른 말을 사용하는 2.0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키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희망 3.0을 나누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프로젝트 실천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전시내 관내에서 희망 3.0 로고송 공모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송 공모대회에 6학년 학생이 노랫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작곡한 것이 선정되어서 그 노래 이름이 “함께해요! 희망 3.0”입니다. 지금 현재 이 노래는 동부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점심시간에 전부 방송을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 자체가 경쾌하고 또 저희들이 들으면서 한두 번 들으면 와서 닿는 그런 아주 잘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반드시 인성이 함양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이런 노래를 듣고 또 부르고 확산되면서 아이들의 인성은 점차 좋아지지 않겠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바른 인성 세우기, 희망 3.0 프로젝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인성의 함양이 폭력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가?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길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치위원회의 숫자를 조사했더니 2013년도에는 발생현황이 78%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는 53%로 약 30% 정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수가 줄더라, 그만큼 선생님들과 또 집에서 부모님들 그리고 사회에서 이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인성함양을 가져왔고 그 인성함양이 폭력의 어떤 감소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물론 유형별로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줄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얻어서 더욱더 동·서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대는 특히 인성교육이 아주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경우 금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어 초등학교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이상부터는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소득층 중학생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경우 구체적으로 지원기준이 무엇이고 또 차상위계층 자녀에 대한 지원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동부교육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중학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예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는 지금 전면 실시하고 있는데 급식비 20%를 교육청에서, 그리고 나머지 80%는 시청과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저소득층 자녀하고 일반 중학교 재학 중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2014년 급식비 지원 예산이 저희 파악으로는 5,6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31억 7천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원액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비하고 급식기구 구입비 또 영양사나 조리원 등의 수당하고 인건비는 제외가 되고 실질적인 교육청 재원분담은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약 절반 정도를 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자세하게 분담률이라든지 말씀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14년도에 18억 5,000만 원, 5만 2,65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는 전액 무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중학교 학생은 저소득층 자녀하고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까지는 실 급식단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약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정확히 20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중학교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는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지금 지자체하고의 분담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중학생들 것까지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올해 확대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담률 때문에요.

그러면 지자체와 구의 예산 분담비율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20 : 20 : 6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20% 그다음에 구청이 20%, 시청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급식비가 앞으로 선택복지냐, 보편복지냐 따졌을 때 가장 돈 먹는 하마 중에 하나가 급식비가 될 것도 같은데,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택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급식을 지원하게 되고 이것은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자꾸 상급학교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추세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교육청만이 아니라 지자체 부담도 엄청나게 크게 되지요. 뭐 급식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교복까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사실? 똑같이 평준화를 시켜주고 학부모들의 어떤 균등한 입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현재 처한 현 실정과 앞으로 미래 모습을 잘 그려봐야 할 텐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급식비 지금 박상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우선 동부교육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서부 쪽은 실제 지금 학생 수 대비 급식예산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받아봐야겠지만 107쪽에 나와 있는 급식비 지원 확대를 보니까 초등학생 전체로 봐서 14억 900만 원이 들어서 3만 8,857명이, 1인당 3만 6,251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중학생 중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 5,340명이 11억 9,100만 원이면 1인당 22만 3천여 원이란 말이에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학생 277명에 대해서 6,100만 원, 1인당 22만 원 꼴인데 중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은 1인당 거의 22만 원 정도 되니까 비슷한데 초등학생은 1인당 3만 6천여 원이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중학생은 방학기간도 비슷할 테고 급식을 하루에 두 끼 이상 지급하는 것인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연용입니다. 한 끼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한 끼의 식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는 주로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게 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오후에 또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이기 때문에 혹시 방과 후라도, 우리가 과거에 보면 결식아동들에게 방과 후에, 방학 때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그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급식비가 높은 것인가, 그런 의미로 묻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숫자 계산을 확실히는 못해 봤습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자세한 것은 이따 자료로 요청하기로 하고.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끼당 급식비는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거의 유사하고요, 한 끼 식사…….

아니, 거의라고 하지 마시고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학교에 따라서 100원에서부터 600원 정도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아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 평준화된 급식을 주기 때문에 과거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던 급식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 수가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학생들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급식비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균일하고요. 중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중에서도,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산하의 초등학교가 69개?

70개가 있습니다.

70개, 그러면 과거에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할 때는 학교의 크기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적은 데는 아무래도 비용이 더 지출이 되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급식비를 실제 부담하는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납품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맡기면 거기에서 차등화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은 각 학교운영위원회 내지 급식소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별로 거기에 급식소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전체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총괄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라 하더라도 피해를, 급식비가 올라가지 않는 대신에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구해보신 적 없어요?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 올렸는데 중학교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고요, 단가가.

그렇지요, 중학교는 아직까지 저소득층 학생만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중학교는 학교에 따라서는 몇백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다 똑같이 2,240원으로 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아까 지적한 것처럼 각 학교마다 급식비 차등이 없어지니까 질적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급식소위원회를 둘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아주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고, 어쨌든 현재까지 해왔던 초등학교의 샘플로 가장 급식비 차이가 나는 학교, 가장 비싸게 급식비를 1인당 한 끼…….

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1인당 한 끼에, 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학생 수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급식비 차등화가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1인당 한 끼에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또 저소득층 학생이 있는 중학교도 그렇지만 저소득층 학생이 있다고 해서 그 학생들만 비싸고 싸고 한 것이 아니라 중학교도 대략적으로 가장 급식비가 비싼 학교와 가장 저렴한 학교, 샘플로 한번 1인당 한 끼에 얼마 정도씩인가, 특수교육대상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는데 양 교육지원청 다 같이 그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그것 좀 요청을 해주시고요.

다 하셨어요?

조금 더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충질의 한 것이고. 사실 이 사교육비가 지금 제일 큰 화두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라든지 교육가족으로서는. 사실 이것이 지금 현 교육감 체제 이전에 그동안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부채도 어느 정도 갚았고 상당히 알뜰살림을 해서, 그리고 청렴하게 해서 전국에 아주 위상을 높일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상을 많이 받았다 해서 학부모들과 대화하는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아연하실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래 그 상이 뭡니까? 그 상이 어땠길래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상 받는 것 피부에 안 와 닿아요.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엄청난 고비용, 사교육비에 허덕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잡는데 무슨 최우수 교육청이냐, 이런 힐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교육장님께, 윤형수 교육장님은 조금 더 오래하셨고 김연용 교육장님은 금년 3월부터 하셨지요?

예.

동·서부만이 아니라 사실 교육감의 위치라도 그렇고 교육가족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엄청난 사교육비는 대학과정까지 물려가지고 대학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나라가 됐는데도 손질을 못하고 있어요. 두 분 교육장님들께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얼마나 각성하고 계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치유방책이 있는가, 지금 몇 개 학교 정도로 사교육비 절감 학교라고 하는, 지금 몇 개 학교만 대상으로 했는데 그 절감방안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교육비를 어떤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고 그 절감방안이 뭡니까? 우선 동부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연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교육비의 그 엄청난 영향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느끼는 가장 큰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실하게 그 말씀이 와서 닿고 저희들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에 자유수강권을 가지고 아이들이 특기·적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학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돌봄교실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돌봄교실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아마 그 시간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또 대부분의 가정들이 학원을 보내는 사례가 많이 있을 텐데 초등학교 저학년들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그대로 아침 돌봄, 아침에 출근하는 것을 돕기 위한 아침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후 돌봄, 방과후수업이 끝나고 나서 5시까지 하는 오후 돌봄, 그다음에 야간 돌봄이라고 해서 17시부터 22시까지 하는 이런 돌봄제를 함으로써 엄청난 사교육을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교육 절감 학교라는 것을 지정해서, 저희가 6개교를 지정해서 8천여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러한 학원에서 부당하게 어떤 교습·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또 강화시켜서 사교육 경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교육 절감형 학교는 그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방과후 학원에서 해야 될 것들, 논술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교과, 특히 예·체능 교과에 대한 것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구술면접, 예·체능 교과 이런 것들에 대한 실기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특색 있게 아이들한테 학원에 다니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교육비 절감 학교 실시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초등 1개교, 중등 5개교 그래서 총 6개교인데 작년, 재작년, 2012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2년간 실시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까?

연초에 절감형 학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도를 나가고, 또 연말에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절감학교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에 대한 이런 협의 같은 것을 해보면 그 이전보다는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부형님들께서도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지금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이것도 우리가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하고 그런 얘기를 별도로 나누었습니다만 대개 그동안에 죽 진행되었던 지표에 의해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육가족이 중요한 학부모들의 평가를, 학부모들의 인식도를 제대로 담아내야 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100대 교육과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서류상으로 측정을 하고 또 학교 교직원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학부모들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하고 체감온도가 달라요,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이 어쨌길래.”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인성도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친 것 같은데 학교 주변에 쓰레기란 쓰레기는 아이들이 다 버리는 거예요. 교통질서 제대로 안 지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장차 나중에 공동체의식, 공중질서, 기본질서 이것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세월호 같은 대란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6개 학교가 2년 동안 계속 시범적으로 유지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여간 연차적으로 계속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해보니까 잠깐, 사실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교육 과정으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것이 학부모들 절대 다수인데, 또 질적인 향상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학교 측에서는 일정한 인원수밖에 담아내지 못하니까 학부모들의 욕구충족을 못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어마을을 만들었는데 그 영어마을이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해서 보냈더니 나중에 학교에서 측정하는데 영어 성적이 더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실제 제가 그런 데이터를 받아 봤으니까.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전체적으로 공교육으로 다 우리가 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시범학교로 진행되어 나오는 아이들의 교육신장도라든지 또는 교육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확대를 시켜주고, 타시·도에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비 절감을 어떤 특정학교로 한정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할 얘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라사랑, 통일교육, 안보교육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떤 특정학교에 한정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언제 일어났느냐, 이런 것도 지금 학생들이 거의 한 70%, 서울신문에서 작년도에 조사했을 때 70%가 북침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교육이 지금 사실 우리의 역사관, 특히나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삼국시대라든지 이런 것은 사극을 통해서도 공부하지만 그런 예전 고대시대의 공부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우리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같은 것이 너무 무지한 상태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특정학교에 국한해서 시범적으로만 실천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또. 어쨌든 사교육비 문제도 전체적으로 빨리 이것을 모든 학교에 전파가 되어야 하고,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통해서 조금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학부모들이 다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독도사랑교육도 몇 개 학교에, 지금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은 책자를 독도교재를 쓰고 있는 것 같고, 서부교육지원청은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책자를 통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과연 무엇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글짓기라든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독도교육 같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어떤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김연용 교육장님 의견만 주로 들었는데 나머지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우리 서부교육장님의 사교육비에 대한, 사교육에 대한 어떤 소신과, 정말 어떤 특단의 방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이나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은 그렇게 쉽게 찾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교육 절감 학교도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가의 돈을 그 학교 학생들한테 투입해서 결국 사교육비를 절감시킨다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크게 제가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으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선은 우리가 흔히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당연합니다.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 시장에 학부모들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입시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제도가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한은 학부모들은 학원에 안 보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현실을 감안해서 입시제도에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는 학교대로 공교육을 정말로 강화해서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 의식 변화가 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정말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시·도 평가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일시 방편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억제적인 정책 또는 재정을 더 다른 쪽에 투입하는 정책 이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교육부에서부터 입시제도 변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말로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강화해 주고 그다음에 사회와 학부모들이 ‘나 사교육 안 해도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학 갈 수 있다.’ 그러한 의식변화 또는 풍토 이런 것을 조성해 주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 지도, 교육 계속 강화는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어 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과거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하는 한국교육개발원에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세미나도 하고 많이 고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 기관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이들의 공동체 의식과 인성교육을 전담해주기 바라고 실제 입시는 우리 학부모들부터 다 우리 국민 전체 의식과 잘못 맞물려 있는데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방법, 이것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학원에서, 어떤 사교육기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입식에 불과한 것이지 공부하는 방법은 독서예요. 어려서부터 독서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아이가 스스로 터득해 나가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더 능가하고 더 많은 상상력을 갖고 자기 진로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웬만하면 입시 쪽에, 우리 잘못된 입시교육 여기에 다 책임을 전가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돈 안 드는 것이 독서예요. 그쪽을 진작만 시킨다면,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중·고등학교 때 성적 아시잖아요, 학교성적,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많은 독서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박에 나중에 따라붙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이 결국은 입시다, 이것으로 규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교육만큼이라도 정말 인성교육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아주 중요한 방안으로서, 아까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것, 지역아동센터에 담아내지 못한 아이들을 돌봄교실로 많이 유입하는 것,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것도 과거에 비해서 새로운 개선책으로 뽑히니까 더 많은 인력을, 아이들을 그쪽에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그러나 실제 끌어들였는데 거기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과연 아이들의 어떤 창의적인 스스로 자기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된다면 아주 중요하고 성공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유재산관리 실태가 항상 관, 기관 같은 데가 상당히 부실해요, 의외로. 공유재산관리 이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 있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왕왕 과거에도 보면 지자체마다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회계과라든지 그것을 전담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들쑥날쑥해요, 엄청나게. 그것이 여러 지자체에서 그런 것이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내 재산이라면 상당히 꼼꼼하게 통장 하나하나 다 꿰어가지고 그렇게 실태파악을 하고 관리를 해나갈 텐데 이상하게 공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모 의회 지자체에서 이런 공유재산 실태를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 다르고 금년도 다르고, 물론 매각이나 매수를 더 했을 경우도 있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대대적으로 재산파악을 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셨잖아요, 아주 참 잘하신 것이고. 동부 쪽에서도 그것을 지금 하시지요?

예.

정말 공적인 재산은 가장 투명하게 해야 하고, 그래야 질서와 체계가 잡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유재산 같은 것 전국 실태파악 같은 것을 해봐도 아주 정말 엉망이에요. 그것이 전담기구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음에도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혜광학교, 맹학교 그쪽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체육시설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특수학교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그들에 걸맞은 꾸준한 운동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어느 학교는 시각장애인 학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평생 자기 몸을 간수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데,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5년 동안 야외 체육시설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교육청이 아니라 시청을 통해서 해준 적이 있었는데 25년 동안 뭐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앞을 못 보니까 더더욱 일찍 비만, 일찍 성인병이 와요. 좀 불쌍히 여겨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옥계초등학교가 이번 달에 준공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특수학교 같은 데 이런 데를 좀 더 신경 써주셔서 혜광학교나 맹학교 같은 그런 데도 많은 비용이 아니라 운동장 우레탄 트랙 정도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시교육청에 빨리 요청을 해서 가급적 금년도 하반기에 그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공립유치원 35개 학급을 증설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증설내역이 있으신가요,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형수입니다. 저희들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부교육청 관내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 그런데 그중에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도솔초하고 새미래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3학급, 2학급 해서 5학급이 지금 증설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노은초 병설유치원 학급이 이번에 증가될 것으로 있습니다.

유치원의 정원 대비 취원율을 보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만 공·사립 모두 취원율을 보면 공립이 85%, 사립이 7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도 굳이 공립유치원의 학급을 증설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립유치원을, 아까 취원율이 7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립유치원을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연합회 임원들과도 제가 가끔씩 대화를 합니다만 그분들은 실상 불만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학부모님들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도솔초하고 새미래초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학교에는 같이 병설로 학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개발구역에 학교가 설립될 때에는 초등학교 학급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까 말씀드린 3학급, 2학급도 4분의 1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신설하는 학교 주변에는 사립유치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저희들은 그렇게 신설하는 학교에 증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은 학급단위 수가 보통 아무리 작아도 4학급부터 십몇 학급 됩니다. 그런데 병설은 증설하는 학급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병설이 한 학급이 있다든지 두 학급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유치원이 3·4·5세가 지금 취원을 하고 있는데 한 학급밖에 없는 병설유치원은 3·4·5세 학생들이 한 학급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도 지도하는 데 어렵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증설의 원칙을 그렇게 한 학급이나 두 학급 있는 학교일 때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해서 학급을 편성할 만큼의 수요가 된다고 할 때 한 학급짜리를 두 학급짜리로, 그렇게 해야 3·4세 한 반, 5세 한 반 이렇게 해야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도 여러 가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최대한 억제하는 쪽을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계속 반발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 원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사립유치원연합회 측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셔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저희들이 알아듣고 그런 쪽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25일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