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박환우 의원 발언
영아
정영아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영아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의 건 1건과, 조례안 3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다음주 7월 28일 월요일까지 산업환경국을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평택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도시주택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웅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7-17호 평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중로3-3호선, 4호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사유 등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우리시 진위천 시민유원지 주변의 주차장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유원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탐방객의 주차편익제공 및 교통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입안 요청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회 위원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내용 중 주차장용지 2,896평방미터에 대하여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도로부 신장호 전무로부터 준비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평택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의 유무, 연령, 국적, 성별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과 시설에서도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의 디자인으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서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진입, 다문화가정 증가, 외국인관광객 증가 등 대내외적인 변화를 수용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환경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시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뜻을 정하고, 제6조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하려는 경우 가이드라인 준설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부서자체 의견으로 제10조제2항의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수행내용 중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대한 사항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느 정도 정책된 후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마크개발, 인증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방향을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의원 발의로 2013년 11월에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신장호 전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 「평택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으며, 7월 22일 오늘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13쪽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 배경은 사람은 누구나 늙어 노인이 되면서 대부분 시각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 등 여러 가지 장애를 갖게 되며, 대부분 장애는 89%가 후천적 장애로 사회가 발달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장애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게 된 것이 그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유래는 로널드 메이스라는 분이 1974년에 WHO에 제출한 “배리어프리디자인” 보고서에서 그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제품과 디자인을 위해서는 특별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개념을 부정하였으며, “배리어프리디자인”이 갖고 있던 문제점으로써 다양한 사용자에 대한 배려의 한계와 매력적이지 못한 외관 이미지를 없애려는 생각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보편적인 디자인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 전 분야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정책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의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각종 법령과 지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민의 특성에 따른 신체, 행동, 상황별 차이 등이 배려되고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이 아닌 평등에 입각하여 제품과 환경 디자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생애주기를 고려한 친인간적이며, 시민중심의 디자인을 통해 다양성을 포용하고 서로 융합·공존하는 기반을 형성하여 평택시민께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안 제5조에서 언급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 한번 수립되면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본 계획도 다른 장기계획과 같이 목표연도 정하여 목표의식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 실태조사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1년 또는 2년에 1회를 실시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안 제7조에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사료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이 각 부서에서 시행됨으로 이의 추계가 여건상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본 조례에서 정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변경”, “실태조사”,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조성 또는 지정과 센터의 업무 및 사업”등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는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경우 각 법령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참조하여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제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용지지역번경 중로3-3호선, 4호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용역사로부터 제안 설명 잘 받았습니다. 4쪽에 보면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201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접수 쭉 나열되어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 없음. 쭉 나열되어 있지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농업진흥지역 해제불가 사전검토해서 주차장을 2개에서 1개로 되어있는데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송탄출장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한테 결정이 온 것이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냐고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47억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여러 추진경위를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도 없고 협의를 잘하고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이런 사항을 접했을 때... 이게 자료가 언제 나온 거예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저희한테 당초에 접수됐다가 농지가 협의가 좀 잘 안 되서 축소해서 하는 바람에 금년 6월에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6월에 접수가 됐으면 이러한 용역보고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물론 6월 달 지방선거 있고, 7월에 이제 7월 7일 날 개원 이 됐잖아요. 우리가?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위원님들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원구 성도 7월 15일 날 됐고, 시간차로다가 이것을 위원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없었다가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용역 보고 안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님들한테 자료를 설명해 주고 어떠한 의견수렴을 받아서 이것을 책자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주민의견수렴해서 의회에서 의견청취 건으로 들어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주민들한테 어떤 반발도 없이 의견 수렴 없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47억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진위천 시민유원지에 연간 몇 명이나 거기에 와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2011년도에 8만 명이 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13만 명 작년에는 한 13만 5천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증가 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요...
중안
최중안위원
진위천 시민유원지는 마산리 쪽에 확장하면서 이용한 사람들 탐방객들의 주민편의를 해 주려고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하는 건데,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차이점 좀 얘기해 주세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농림지역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관련시설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그래도 관리지역이니까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농림지역을 주택을 짓는다든가 창고를 짓는다고 할 때 바로 설계변경을 해 줘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농업시설밖에는 못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거 농업시설이 아니잖아요, 이거 주차장시설이잖아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농업시설 이외에는 안 되는데 공공시설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마을에서 어떤 다목적 회관을 짓는 것도 공공시설 아니에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회관은 공공시설에 들어가지 않아서요...
중안
최중안위원
마을주민들이 쓰는 건데 왜 공공시설이 아니에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농지법」상에 그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차대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53대, 27대,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대수가 3대. 장애인이 많은데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아서 아까 법적으로 이게 83대 주차대수를 했을 경우는 장애인을 3대밖에 안 된다...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몇 대 해라 그게 규정이 「주차장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차로 폭이 12m가 되어있지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그다음에 농기계차로가 4.5m로 되어있는데, 순환할 수 있는 차폭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농민들하고 마찰 없어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주민들이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의견수렴 받아서 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 그러한 차후에 문제점까지 짚어서 다 하신 거죠?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너무 잘하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태
이희태위원
우리 최중안 위원님이 총 사업비 물어볼 때 47억이라고 답변 하셨죠?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25억 9,000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총 예산중 확보된 예산은 82억입니다. 금년에...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 준 자료는 25억 9,000만원 아니에요? 맨 앞장에 있는 것... 42억이라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맨 앞장에 있잖아, 맨 밑에. 총 사업비 해 가지고 25억 9,100만원, 설계비 1억 8,200만원, 공사비 8억 5,600만원.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제가 당초에 주차장 처음에 축소되기 전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예?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처음에 계획된 주차장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옛날 자료를 보고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2개소를 할 때 42억이다?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진위천 유원지 시민들이 평택에선 갈 데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 뭐 타 지역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1쪽인가요? 횡단면도 및 평면도에 보면 차로가 3m, 3m해서 6m로 하고, 농기계차로가 2.2m, 그다음은 길이 이제 75cm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쪽에 농로하고 차로의 어떤 경계 휀스라든가 아니면 인도하고 농기계차로 하고의 휀스라든가 이런 계획도 잡혀있나요? 위험요소가 많을 텐데...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성수기 때는 사실 갓길주차도 하려고 그런 것까지...
희태
이희태위원
갓길로 한다 치면 그럼 농민들도 민원이 생길 것 아니에요. 농기계가 못 다니면...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이것은 하여튼 여기에다 표지벽 말고 규제봉을 박아놓게 되면 농기계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표지벽으로 아마 규제를 할 것 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물론 주민들의 의견 없음 이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아까 설명하실 적에 농기계 차로를 주민들이 이렇게 원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수기 때 갓길 주차시켜 버리면 농기계가 못 다니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그것은 하여튼 우리 시행부서인 송탄출장소에서 안전조치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특히 보행자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휀스 설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여기 마을의 진입도로에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갈 거예요, 성수기 때.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요새 만날 나오는 게 안전, 안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휀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실시계획인가 때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이거하고는 틀리겠습니다. 송출에서 관할을 하겠지만, 진위천 유원지에 가 보면 지금 여기 진입도로 말고 반대편 뚝 지나서 보면 주차장 확장되어있는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샤워장 겸 화장실로 작년에도 해 놨었는데 저희들도 현장점검 가서 좀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이 이쪽 관리소하고 엄청 떨어져 있어서 그쪽에도 성수기 때만이라도 간이화장실이든, 샤워장이든 더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담당 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수우
김수우위원
김수우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진위천 유원지에 갔는데요, 주차장에 잡석을 깔아놓고 흙탕물이 튀기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렇고 표지판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진입도로서부터...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왔을 경우에는 장애 물놀이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다. 그리고 아까 3대 밖에 주차를 안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3대지만 좀 여유 있게 5대 정도는 좀 확보를 해 주셔서 장애인 가족들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가 때 그렇게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농촌출신이지만 12m로 했을 경우에 트랙터고, 경운기고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 거기다 가변도로에다 그냥 주차할 경우에는 현재 폭이 좁지 않습니까?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수우
김수우위원
저도 계양도로 보니까 널찍하게 농기계가 가는 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구분되게 가운데는 화분식으로 이렇게 쪽 만들어놔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구분을 해 줘서 언제든지 농기계도 중간 중간에 안으로 도로도 들어갈 수 있고, 출입이 좀 자유롭게 그렇게 좀... 현재 도로 폭은 제가 볼 때는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화단... 가로화단을 이렇게 하려면 가로화단 폭이 아무리 못해도 한 1m가 차지를 해야 되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더 많이 증가 되고 과다하게 저기가 될 것 같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효과를 내보려고...
수우
김수우위원
아니,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내더라도 사고가 발생되고 그것을 인해서 주민들의 또 빗발치게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안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그것을 또 일반차량이 언제든지 농기계 그 쪽으로 침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많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가 결정이 되면, 인가 시에 성수기 때라든지 이런 때는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라는 인가조건을 붙인다든지 그런 것은...
수우
김수우위원
아니, 성수기 지나서 나중에도 문제예요. 만약에 속도를 많이 내고 그러면 그 그분을 지어주셔야지 사고 나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안전사고...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아무튼 안전조치는 인가 시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권영화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에서 농가를 치고 가는 도로 있잖아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50개 농가가 일단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니에요? 농가를 넓혀주니까 길을 넓혀주니까... 현재는 도로는 몇 미터죠?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현재는 농로포장 3m되어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3m인데 12m로 넓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농가는 좋을 테고, 물론 진위천 유원지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냄새나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설득해서 그 땅을 수용하라고 하는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협의가 안됐습니까?
영아
정영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아까 내용은 휴식 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이것을 또 검토를 안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유원지가 제방 안 하천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 안에 있는 것인데, 제방을 이용해서 지금 도로와 도로 사이의 농림지역을 관통해서 550m를 개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 국도에서 제방을 타고 들어가는 도로의 길이는 얼마 정도 되는 것이에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그것도 한 1㎞ 이상 됩니다. 국도에서.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방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 평택시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해 봤는지, 해 봤는지는 몰라도... 검토를 해 봤어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제방을 이용해서는, 사실은 제방을 「 하천법 」 상에 제방도로는...
영화
권영화위원
제방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 하천법 」 은 다 알아요. 「 하천법 」에 도로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다른 시ㆍ군도 제방 쪽을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경관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방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평택시도 아산만 쪽으로 가는 도로에도 제방 쪽을 다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도로를 잘못 개설을 했지. 제방하고 같이 동등하게 도로 수위를 높여서 같이 하면 자연적인 경관도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렸겠지만. 지금 이 상태도 어차피 이 도로 땅을 살 것 아니에요. 제방 옆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나머지도 구간, 어차피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왔지만 주차장 쪽에서 나가는 쪽의 제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위 쪽으로 같이 도로를 붙일 수 있는 연계구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검토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사전에 쉬면서 충분히 얘기를 해 봤지만 그것도 사전에 없애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진짜 시민 유원지로써 평택시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를 제대로 해 놔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방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우리 정수장이 있잖아요? 송탄 정수장. 그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 교통 분산도 되고,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송탄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장래적으로 그렇게 이용되는... 지금도 물론 차는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양자도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렇게 개설해서 농림 지역에 좋지만, 여기가 농림생산지역 아니에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농림 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영화
권영화위원
농업진흥지역이잖아요. 물론 개설해준 것만큼은 좋아요. 생산녹지에서 자연적으로 풀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도로 개설 길이에 따라서 좀 달라요, 또 풀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생산지역이면 생산지역답게 갈 수도 있는 면모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 생산지역이 풀어지면 다른 지역의 생산지역을 또 만들어내는 유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방을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경관 같은 것도 같이 조율적으로 맞춰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11페이지. 모든 환경 조건은 서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횡단면도 및 평면도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길어깨가 지금 75㎝란 말이에요. 이쪽 하단부에 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면 그곳에 주차를 하고 사람들이 550m를 걸어가서 제방 둑으로 해서 내려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길어깨가 75㎝면 사람 두 명이 지나가면 못 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길어깨를 양쪽으로 피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좀 몰아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1m 50㎝면 두 명 씩 걸으면 왕복이 되고, 길어깨를 양쪽으로 나눠놓은 것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이 오면 지금 우측에 평면도ㆍ횡단면도에서 봤을 때 좌측도 L옹벽이고 옆이 논일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측 같은 경우에 우수로지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수로관만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른들 같으면 사람이 왔다가 부딪히면 옆으로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다가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로로 빠질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7m 50㎝로는 어른 두 명이 교행을 간신히 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 밖에 안 된 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주차장의 면수가...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83면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상당 부분의 주차장 면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550m를 걸어가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 주차장은 제방에...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제방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이 진위천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이것은 제방둑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돈사에 있는 것이고.
승원
정승원건설도시과장
7 페이지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550m 주차장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왕래를 하려면 길어깨가 너무... 두 쪽으로 모아놨으면 1m 50㎝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왕래가 되잖아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L형 옹벽 측구로 해 가지고 300파이로 해 가지고 하수관을 묻어가지고 우수로를 600파이로 지금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이쪽에 보면 개거우수관로가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보면. 도로 가운데에다가 굳이 우수관로를 묻을 필요가 있겠어요? 경사도를 중앙선에서 양쪽으로 2°씩 줬단 말이에요. 물 흐름을 잡으려고.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도로는 4월, 5월 달 농사철에 농기계가 조금 다니고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콤바인이 조금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지금 환경을 봤을 때.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리고 이 도로를 550m를 개설하고 나면 거의 여름철에 물놀이 오는 사람들이나 진위천을 이용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보고, 거기에 기계는 다니지 않을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공사비를 많이 들이면서 L형 옹벽으로 해가지고 우수받이를 만들어가지고 600㎜ 관으로 빼내는 작업 보다는 단면을... 농로가 아니고 주행이 많은 차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설계를 하면 안 되겠지만 단면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잡아가지고 오픈 우수관로로 해 가지고 물을 다 빼 주는 것이 공사비도 적게 들고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좌측으로 1m 50㎝의 길어깨를 줬을 경우, 차를 대놓고 사람들이 통행을 했을 때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인 도로의 입장을 떠난 주변 환경에서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그랬을 때는 어떤 것이 더 현명한가. 굳이 여기에다가 우수관로를 묻을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고 우수관로도 하면 청소도 해 줘야 되는 경상적 경비도 일어날뿐더러, 우수관로가 없어지면 공사비가 그만큼 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수관로보다, 우리가 관로를 묻는 것 보다는 오픈 우수관로로 했을 때 관리가 훨씬 편하고 자연환경적으로도 좋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여기에다가 묻을 필요가 있겠는가. 무엇인가 설계가 주변 환경하고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인가 나갈 때 사업비 분석도 하겠습니다. L형 옹벽을 치는 것 보다는 그쪽에다가 토사 측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길어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7m 50㎝의 길어깨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몰아줘야지요. 한 쪽으로 몰아줘서 1m 50㎝의 양쪽 것을 12m를 돌아서 1m 50㎝면 웬만한 사람들의 왕래가 가능하잖아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한번 인가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600㎜ 우수관거를 묻을 필요가 없이 기본적인 아로만 크게 줄지 않는다고 하면 좌측을 3m 정도로 잡고 이쪽에 아로를 3m의 각만 준다고 하면 물 흐름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픈 우수관로로만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넘치면 농로로 넘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설계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횡단면도를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을 보고 좀... 그리고 농기계차로를 양쪽에 2m 25㎝씩 준 것은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차를 더 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몰아줬을 때 솔직히 안전상으로도 더... 길어깨를 7m 50㎝을 줬을 때는 횡단보도면을 못 잡을 것이에요, 아마. 평행 횡단보도면 밖에 안 나오는데 1m 50㎝면 보도면을 약간 높여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번 주변 환경을 보고 횡단면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국장님, 평택시에 맞게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증을 받으려고...
영화
권영화위원
전반적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택시의 이미지에 맞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공시설물. 예를 들어서 휴지통이라든가, 쉘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저는 그런 것에 같이 공감 을 하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시ㆍ군ㆍ구에 가면 자기 시ㆍ군ㆍ구의 이미지가 있어요. 가로등이라든가 시중에 팔리는 물품을 가지고 그것을 사서 그냥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평택시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해서. 그런데 조금 돈이 더 들겠지요. 그런데 평택에 맞는 이미지를 살려서 평택이다. ‘아, 평택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는 것이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택의 이미지에 맞게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공공디자인이라는 정의를 보면 실질적으로 가로등은 가로등에 맞게끔 설치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위원님들이 수차례 정례회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평택시의 이미지 형상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담당과장으로서 드리고 싶어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왜 조심스럽지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곳은 고추 같은 것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옛날 처음에 민선을 하면서 그것이 많이 됐지만, 지금 와서는 그것이 사실은 크게 이미지화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 과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맞는 쪽으로, 왜냐하면 평택시가 성장하는 도시 아니에요? 성장하는 도시의 밑그림을 그려 낸다든가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지,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물건들을 채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저희 평택시라고 하면 평택항인데, 모든 부산이나 다른 곳을 보면 특색 있게 가로등도 그렇고 무엇인가 도시를 상징하는 디자인이 독특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만날 남의 시 뒤 �i아가기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입 도로라든지, 입구 다리를 넘기 전이라든지, 타 시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입구 같은 데에서 이미지를 좋게. 또 안정리 같은 곳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특색이 있게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좀 내셔가지고 디자인을 우리시는 또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냥 밋밋해요. 모든 공원도 그렇고 어떤 시설, 건축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냥 ‘해줬으면 됐다. 이것이 있다.’ 그 정도이지, 무엇인가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유럽에 가서 휴지통만 보지 마시고, 저도 유럽도 갖다 오고 그랬지만, 무엇인가 우리 평택시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아이디어 공모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가로등부터, 조명부터 LED로 해 가지고 무엇인가 특색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왕 돈 들어가는 것을 자꾸만 변경, 변경해서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한번 해 가지고 평택시라고 하면 ‘아, 뭐가 있더라!’ 그렇게 다른 시민들이 왔을 때도 느낄 수 있도록 구상 좀 해 주십시오.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일단은 다른 것을 질문 하기 전에 우리 김수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6대 때도 제가 매번 얘기를 했는데, 진위부터 평택을 나가는 성환 쪽 끝까지 보면, 김수우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저도 매번 지적을 했던 것인데, 평택에 있는 가로등, 인 도와는 차도의 경계 휀스, 중앙분리대. 보면 다 제 각각 이예요. 제가 매번 얘기한 것이 나비축제하는 지자체가 어디지요? 그곳을 보면 가로등이 나비 식 모양으로 쭉 되어 있어가지고 ‘아, 여기가 이 지자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했는데, 평택은 없단 말이에요. 다 틀려요. 업체가 지을 때 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들어오면 ‘아, 여기가 평택이구나.’, 나가면 ‘아, 이제 평택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어떤 디자인과든 담당부서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업체를 주더라도 이대로 하라고 해서 시행을 시켜버리면 제각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시도1호 국도 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위에서부터 쭉 평택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하시는데, 이 센터를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10조 있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전문위원 도 비용추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 설치되어 있는 평택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와 연계해서 당분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센터를 만들고 하면 인원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경상비 등등해서 많이 들어 갈 텐데...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10조3항에 보면 사업을 제2항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2조에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근사치라도 어느 정도 뽑아놔야지 얘기가 나오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국장께서 경기도의원님 입법발의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한테 안이 내려와서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디자인조례안 자체가 사실 좀 부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점증적으로 저희들이 고쳐가야 될 부분도 있고,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여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다음에 인증제도도 구체화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전체 시민들이라든가 보더라도 ‘아, 유니버설 디자인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평택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을 보면, 산술적으로 써져 있는 것은 조와 목을 빼놓고는 5조3항에 ‘시장은 5년마다 유니버설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7조도 보면, 가이드라인을 수립ㆍ변경ㆍ시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간 명시가 없어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기간 명시를 좀 해 줘야지. 이것이 승인이 되면 조례안으로써 법적인 명분을 갖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두루뭉술해요, 굉장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구)조의를 봐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실시”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을 저희들이 「 경관법 」 에 따라서 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이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법」에 따라서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 경관법 」 이 바뀌는 2016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도 같이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경관법」자체의 조례안을 개정해가지고 올라와야지.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최소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이라는 것을 올렸으면, 어떤 기간명시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는데 10조, 11조, 12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피계추계서가 기본적으로 따라 붙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100원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담당 부서와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이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로 올라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시민에게 적용을 시킬 것이에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추계는 사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을 보니까 5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조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장애인시설협회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1,000만원을 가지고 작년,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0조에 시행 시 예산이 들어갈 것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그 밑에 10조3항에 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11조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면 11조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얼마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시장 교육 관련... 해가지고 협력, 시민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도 틀림없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를 수행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비용추계서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비용추계서에 보면 아까 12조에 대한 것은 기 실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있는 경우에 총 비용을 상세 집계해서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 센터를 운영하는 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뽑기는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자체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만 지금 현재 디자인하는 경우가 있고 화성도 공공시설 유니버설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선언적이고 여러 가지 공어적 형식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계가 사실 어렵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추계를 해 보니까 아까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뽑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뽑았는데 5억 5,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의회에 와서 위원한테 이런 조례가 됐든, 법령이 됐든 승인을 원해서 여기에 왔을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인증이 되어야 승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추정적인 것을 가지고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이라는 것이 있으면 뒤에 보면 2,000만원밖에 계획에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이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좀 앞서가자는 기분에서 하자는 것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 법을...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평택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다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법령이면 기본적인 완성도가 있을 때까지 보류를 해 놓고 그다음에 보완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많이 올리면 성과 올라갑니까?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도의회에서 의원이 입법발의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입법발의가 됐으면 그 하부기관인 지방의회 에서는 바로 이것을 해야 합니까?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해 보려고 조례를 상정 한 것이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환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교육 대상은 어떻게 할 생각이시지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을 같이 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는 공무원을 상대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올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학생들은 왜 하는 것이에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거나 정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권고를 하게 되나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추계가 곤란한 부분이 기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것 하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수가 필요해서 리모델링을 할 부분을 할 부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제가 걸어 다니다 보면, 유모차가 다니기 어려운 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 새로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이런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충분히 전파가 안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되어있는 것 중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고,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박환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시정이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관련된 부서에서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다뤄서 조건을 달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이것이 여러 부서, 심지어는 우리 시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이나 민간 병원들이 많은데, 교육 쪽도 우리가 직접 연관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다른 기관들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설계디자인 이런 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유니버설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라는 자체가 광범위하거든요.
환우
박환우위원
예, 너무 광범위해서...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너무 커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이라든가, 「 장애인복지법 」 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쪽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지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홍보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면 평택시에 디자인 전문위원 이 위촉된 상태입니까?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없어요? 앞으로도 할 의지가 없어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디자인은 디자인직을 신규 채용을 해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저희 시가 그런 것이 부족하면 대기업 디자인센터와 협력 관계를 해서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 시설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데, 어떤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약자를 위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라든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또 아름답게, 쾌적하게 살기 위한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여기에 그런 개념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만들고 한 다기 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것을 조성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 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라든가 모든 도시디자인이 있고 공원 등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갖다가...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미와 가능성과 그런 것들이 다 토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어느 한 분야에서만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갈곶초등학교는 누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전문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그래서 선진국 사회로 갈수록, 우리가 하다못해 길 하나라든가 교량 등 여러 가지 모든 시설물들이 다 디자인화 되어 가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평택시의 전반적인 것이 다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내부에 있어서의 편리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처음부터 될 수 없지만, 어떤 그런 안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아니, 그것이 차 디자인하고 배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일반 생활 디자인이나 포장 이런 디자인이 다 다른데, 지금 평택시에서 준비된 주관 부서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강사를 불러다 학생들을 교육 시킨다면 말이 됩니까? 여기에 자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이것의 필요성만 설명하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우리시가 먼저 디자인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주관 부서도 없고 담당자도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먼저 학생들한테 교육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자체에 대한 것은 각 교수님들이 쭉 있고, 그 분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어떻든 간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도 그 학생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수우
김수우위원
그런데 시에서 먼저 주관 부서 담당자라든지 그것을 기획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상태가 없이 페이퍼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시에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막 교육을 시키면 너무 공허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봤을 때도 ‘아니, 이게 뭐야.’ 여태까지 평택시가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평가 점수가 제로에요. 그런데 갑자기 학생들만 교육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 차원에서 준비가 충분하게 된 상태에서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지, 먼저 선 투입으로 교육을 시키면 시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저희가 볼 때에는.
웅섭
정웅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하신데, 저희가 경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파트라든지 경관 심의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것부터 해 나가려고 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을 하면서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끔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아니, 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정책을 기안을 해서 시행을 할 때는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시행을 하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좀 어리벙벙한 것이 있고, 지금 시민들도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충분하게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위원 도 위촉을 해서 충분히 공유를 한 상태에서 ‘평택시의 특색 있는 도시디자인 설계를 하고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를 한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철저히 해 주시고...
상규
박상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처음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이 사실 생소한 부분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심사숙고해서 행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박창구입니다. 제7대 평택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시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7-19호 「평택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소방방 재청 으로 부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과 명칭일원화추진에 따라 평택시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택시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4조 2항에 규정된 평택시 자율방재단 단장선출시 단원 모두가 참석하는 직접선출방식을 읍·면· 동의 지역자율방재단장이 선출하는 간접선출 방식으로 변경하고 자함이며, 동 조례 제4조6항 “방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읍·면·동 지역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로 시와 읍·면· 동의 관계를 구분정리함이며, 동 조례 제4조제8항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는 “지역방재단의 단장은 해당 읍·면·동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로 선출방식과 의결 방식을 변경하고 읍·면·동장의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칭 읍·면·동 방재단 대표란 명칭을 지역방재단장으로 명칭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전문위원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앞서 도시주택국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이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9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0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이상기후 현상 등 자연재난에 철저한 사전대비 추진 및 현장중심의 점검 등을 통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자율방재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와 읍·면·동이 공히 “지역자율방재단” 명칭을 사용하여 혼란이 있어 시는 “평택시 자율방재단”으로 하고, 읍·면·동은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하며,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라는 명칭을 “평택시 자율방재단”과 같이 “단장”으로 일원화하고, 평택시 자율방재단장 선출시 자율방재단원 427명중 과반수 인 214명 이상이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읍·면·동 방재단장 22명이 참석하여 선출하는 간접선출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간접선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각 읍·면·동별 방재단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 방재단장이 단원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 등을 읍·면·동 방재단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10조제10항의 활동비 등의 지급을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시장과 단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림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희태
이희태위원
방재단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몇 가지 수정·보완하겠다는 건데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는데, 제10조제10항에 보면 활동비등의 지급... 시장이 단원에게 주던 것을 꼭 단장까지 주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직접 단원이 475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직접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단외지급 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장이 지급하나 단외지급 하나 성격은 똑같지만 그런 부분들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장을 통해서 읍·면·동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조례에는 “단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느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맞추게 되면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또는 지역방재단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넣으면 되지 시장 또는 단장이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뜻이 지역방재단이라는 단장이라는 것이 바로 읍·면·동 자율방재단을 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현행처럼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굳이 “단장이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넣을 필요가 뭐 있나? 문구가 좀 그러네요... 지금 현재도 시장이 각 읍·면·동 방재단에다 지급을 하잖아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런데 위원님 종전 조례에는 단장이라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냥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대로 조례를 맞추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맞추려면 시장 또는 읍·면·동 단장에게 지급해서 단원한테 직접전달 지급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시장 또는 그러면 시장 빼고 단장이 직접 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문구가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덕희
박덕희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금을 갖다가 평택시 방재단에 지원금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나 그게 지원금을 그렇게 주면 거기서 단장이 지역단장들이 운영하는 성과에 따라서 직불카드로 해서 회계절차상해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례와 직접 진행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조례로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행은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지역방재단 거기에다가 지급해서 거기서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든, 카드로 하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조례로 명문화시키고자하는 것 아니에요?
덕희
박덕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희태
이희태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직접 또는 지역방재단에다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집어넣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 또는 단장이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시장이 안주면 단장이 줘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문구 해석되는데 저는...
덕희
박덕희안전총괄과장
그런 어떤 예산상에...
희태
이희태위원
예산상에 뭐가 있어요? 시장이 직접 또는 지금 현황처럼 하고 있는 지역단장이든 거기에다가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행 하고 있는 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단장에다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문구를 바꿔놓으면 다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개정하려는 문구상으로 보면 시장을 빼고서 단장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하고 우리 지급하는 것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대로 하려면 시장이 직접 또는 지역단장한테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지금 현행대로 가는 문구가 다 들어가지 않느냐는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 또는 단장이 줄 수 있다.” 라고 하면 시장 빼고 단장이 줄 수 있는 식으로 되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영화
권영화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10조10항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활동비 지급함에 있어서 활동비 지급함은 어떤 내용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의 수당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활동비 전원에 한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자율방재단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방재단 활동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활동관련 물품이라든지, 이런 교육여비 자율방재단 가끔 교육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희
박덕희안전총괄과장
제설장비하면 유류비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사항, 보험 같은 것 가입해 주는 것...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겨울철에 농촌부락 우리가 도로변에 간선도로는 시에서 제설작업을 하지만, 농어촌도로에 가면 마을안길 같은 것은 제설작업이 안 되는데 자율방재단활동이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트랙터에다가 삼날을 달아서 하는데 그런 최소 유류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요즘 국가적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 방재단도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각 읍·면·동 별로 방재단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혜택으로... 안전은 그렇잖아요, 안전에는 숨어서 있는 거고 내용이 돈이 들어간다... 안전사고가 안 나면 돈을 지급 안 해 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사고가 안 날수록 더 지급이 더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안전이 더 방지되고 그런 사항. 이런 것이 안전이 터지지 않으면 돈이 삭감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사기진작차원이라든지, 봉사단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여튼 적극 활동해 주시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방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크게 짚지 않겠습니다. 여름철 재해가 났다든가 겨울에 눈사태가 났을 때 내용적으로 업무보고 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시가 22개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마다 다 방재단이 있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427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총괄할 수 있는 단장이 또 있지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민간인이 하는 거죠?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민간인으로도 구성되어 있죠.
중안
최중안위원
조항에 보게 되면 4조에 보면 단장 1명에, 간사 1명으로 되어있는데 평택시 전체연합회장격인 단장이죠?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이 사람들 쓸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에 비전2동사무소 3층에 지금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자율방재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재해가 기상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 사무실에 재난상황실에 같이 와서 또 거기서도 같이 각 읍·면·동에 자율방재단한테 연락을 좀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유기적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아니, 조례로 담아두게 되면 평택시의 22개 읍·면· 동의 자율방재단 아니에요. 42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장이 단장 아니에요. 간사 가 1명 있고, 그럼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간사 가 거기에 상근근무를 하면서 단장은 상황실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조항이 없네, 단장 사무실...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무실은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이 단장되시는 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폭우라든지 있을 때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중안
최중안위원
단장을 뽑을 때는 427명이 선출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당초에는 직접 선출방식으로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427명이 다 투표를 해서 선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동 자율방재단의 단장들 중에서 선출하는 간접방식으로 변경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전에는 시에서 단장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봉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장님 선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경륜과 행정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단장했던 것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담으면서 단장 중의 단장을 선출하는 것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요. 단장의 단장이 아니고요, 우리 평택시 자율방재단이 그분이 그만두시고 다른 분을 선출할 때는 간접방식으로 해서 선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총괄단장은 실비가 나갑니까?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안 나갑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전이랑 똑같이?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차피 조례에 담은 거니까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잘 좀 하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분들이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 제설작업 하는데 부락에서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재설작업이 안 되어 있다고 하고 특히, 포승 국가공단 내에는 접근이 안 되더라. 그런 점이 많더라고... 국가공단 내에는 시에서 직접 제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작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안중출장소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작년에 좋은 사례가 뭐냐면 우리가 평택항의 경계분쟁을 해서 서부두 있잖아요. 평택점 당진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의미해서 서부두까지 제설작업을 다 해 준거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서부두는 해양항만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설작업이라든지 버스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율방재단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서도 자율방재단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읍·면·동 몇 명씩 있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많은 데는 27명 정도 되고요, 적은 데는 10명...
중안
최중안위원
인구수 비례하는 거예요? 면적대비해서 인원을 뽑은 거예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읍·면 자체적으로 뽑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인원 제한이 있어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제한은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많이 활동하려고...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실제로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보면 봉사기 때문에 상당히 단원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트랙터 삼날을 제공해 주잖아요, 시에서. 부족한 점도 많잖아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그만큼 많이 지원해 주면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좀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조례에 안담은 얘기지만 우리시하고 포승 국가공단에 기업들이 많잖아요, 많이 접근해서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서 그쪽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삼날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해서 좀 접근하셔서 그쪽하고 소통 좀 한번 해 보세요. 거기 공기업들이 많잖아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수우
김수우위원
이게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2,000만원...
수우
김수우위원
2,000만원이면 인명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 방재단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 자율방재단으로 2,000만원...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우
김수우위원
전체적으로...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전체적으로 2,000만원
수우
김수우위원
몇 년 해 보셨으니까 예산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글쎄,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은 많으면 많은 데로 쓰고, 또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지급원칙이 뭐예요, 기준이...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재단 회의라든지, 최소 급식비라든지 그다음에 재난복구라든지 캠페인 할 때 출동을 하잖아요, 그런 비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면 유류비하고 그런 쪽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 자율방재단 교육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나갈 때 그분들 교육여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다음번에 지급예산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것 좀 한 부씩 좀 주세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0만원을 지급하면 정산을 좀 받습니다. 지원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썼던 내용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2,000만원 가지고 적어서 되겠어요?
수우
김수우위원
적은지, 많은지 우리가 모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지...
영화
권영화위원
인원수가 팽성읍이 27명 제일 많네요. 많은 데 있고, 적은 데는 15명 있는데 공통적으로 적은데 똑같이 주면...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읍·면·동별 2,0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평택시 자율방재단에 2,000만원 주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주는 것도 2,000만원 내에서 줄 것 아니에요.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단체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단체를 지급하게 되면 다른 단체에 또 영향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영화
권영화위원
인원수가 많은데 일을 많이 하겠죠. 인원수 많은데 일을 많이 하고 적은 데는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영화
권영화위원
앞으로는 안전시스템문제에 대해서는 사고가 안 나야만 더 지원해 줘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고 안 난다고 삭감해 버리면 이거 언젠간 사고 난다 이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평택시에서도... 그게 안전시스템문제 사전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구
박창구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한미협력사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양정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7-20호 「평택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이 2011년 5월 27일자로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이 “경리업무담당”에서 “경리업무담당자로” 개정되었고, 또한 2013년 5월 24일자로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의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토록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이 주민지원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당해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을 본 특별회계 경리업무담당인 주민지원담당에서 경리업무담당자로 하며, 경리업무담장자인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외에 세입세출의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전문위원
「평택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같고, 제안 사유와 주요내용은 한미협력사업단장이 설명하였기 생략하고 22쪽에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5조에는 경리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노무직의 제외한 정원이 1인인 관서에 대해서만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1년 5월 27일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 제3조제3호제차목의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을 “경리업무담당” “경리업무담당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당시 회계과 직원이던 김모씨의 급여와 소득세 납부금액을 부풀리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상품권 대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80억 7,7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업무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2013년 5월 24일 「평택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3호제차목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본 조례 제5제10호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물놀이시설 확충, 장애인 주차대수 3대에서 5대 이상 확충, 농촌안전사고예방 및 농기계운행 불편해소를 위해 일반도로와 농기계도로 구분 필요, 우수로의 안전장치 마련하여 어린이 등 안전사고 예방, 단면을 하천제방에서 하천 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제방 쪽 연결관과 우수관로를 비설치로 공사비 및 관리비 절감, 길어깨 2개소를 1개소로 통합하여 보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적인 체계와 계획수립 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과 의견수렴 등을 “ 부결 ”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 된 안건 은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수우 위원 등 7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개정안 제10조제10항 중 “시장 또는 단장이 단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시장이 지역방재단장이나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조정하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