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통리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손종천입니다. 먼저 제7대 시의회 원구 성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훌륭하신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국가시책추진 및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실용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부시장 직속 전담부서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여 규제개혁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력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직 정원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정원을 1명 증원해서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리장자녀장학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우리시 통리장 수의 1.5% 내지 2.5% 소수에 그치며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통리장의 연령이 높아져 장학금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통리장 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통리장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규정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리장 근 속기 준을 명확히 하고자 당해연도 3월 1일 현재 1년 이상 근속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장학금 기준은 직전 학년 전과목 평균석차가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였던 성적 제한을 삭제하여 지급기준을 완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덕면 방축1리 주민들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방축리 20필지 1만 5,224.5㎡를 동고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팽성읍 대추리가 미군기지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리 대추리를 삭제하고자 하며, 안중읍 현화19리는 세대수가 부족하여 우림루미아파트에 포함되어 관리해 오던 우림필유골드 154가구 아파트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2개 반을 추가하고, 삼정2리는 주거 밀집지역간 거리가 동떨어져 마을방송 등을 통한 행정 시책의 원활한 전파가 어려움이 있어서 1개 반을 추가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전형적인 자연부락인 오성면 숙성1리에 아파트가 입주해서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와의 생활환경과 주민 정서가 불일치하여 행정구역을 분리하고 비전1동 서재자이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팽성읍 대추리를 삭제하고, 안중읍 현화리 19리에 2개 반을 신설하고, 삼정2리에 1개반을 신설하며, 오성면 숙성1리 그린빌아파트를 1개리 2개반으로 신설하며, 비전1동 서재자이아파트 8개동 102세대 입주로 1개통 8개반을 증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소사벌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식정보 제공과 독서문화 활동, 평생교육 증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공공시설로써 우리시는 현재 6개의 공공도서관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구대비 도서관 수가 경기도 평균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특히, 비전지역은 평택시 인구의 약 17%가 분포한 인구밀집지역이나 가까운 거리에 이용 가능한 도서관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청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평택시 남부권역 내 접근성과 쾌적성은 물론 주변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전지역 내에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소사벌 택지구역 내 근린공원 5호 내 죽백동 577-2이며, 부지면적은 1만 3,046㎡, 연면적 4,15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도서관을 건립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수탁기관과 약서내용을 포함시키고 개별 조례 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위탁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조문 제24조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참고로 지난 5월 26일 평택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등록 규제 감축대상 조문으로 선정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평택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총무국 소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3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상정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실용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일반직 6급 1명을 줄이고, 별정직 6급 1명을 늘리는 등 현원 범위 안에서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평택시 통리장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리장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규정 중 장학생의 자격에 대해 현행 조례 2조 제1호에서는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년 학교생활 기록부 상 전 과목 표준석차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하여 장학금지급에 있어 학업성적 관련규정을 삭제하였고, 예·체능 관련 대회입상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있어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애향장학금 등 여러 장학금 지급제도가 있음을 볼 때 통·리장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 시 제한적인 부분을 완화하여 그 혜택의 폭을 넓히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조례 제1조에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입법 취지가 있고, 또한 개정안 제2조 1호에는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개정안 제2호에는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성적기준이나 대회입상 기준을 삭제할 경우 객관적인 선발기준에 모호한 점이 있는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합리한 행정구역 분리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고덕면 방축1리 20여 필지를 같은 면 동고1리로 행정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및 생활권의 변화 수요를 반영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팽성읍 대추리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라 거주자가 없는 관계로 반을 삭제하였고, 안중읍 삼정2리는 자연부락에 산재된 주거단위를 거주지역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현화19리는 아파트별로 반을 조정하였습니다. 오성면 숙성6리 또한 자연부락내 아파트를 지역정서에 맞게 분반하였으며, 비전1동은 서재아파트 입주에 맞추어 1개통 8개반을 신설한 것으로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기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소사벌 택지개발 사업지인 죽백동 577-2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 4,157㎡를 취득하여 중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도서관 건립비 99억원 중 국비가 32억원, 도비 9.6억원, 시비 57.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 건축공사비를 LH공사의 개발이익으로 부담시키지 못한 것은 아쉬운 사항입니다. 2007년 실시계획 사전협의 시 LH에서 도서관 안에 설치키로 협의했던 자료실, 시청각실, 어학강좌실 등 도서관내 시설에 대하여는 LH공사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같은 내용을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중복내용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조례에서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리를 해서 들어와야지. 여기 들어와서 정리 하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밖에서 정리를 해서 들어와야지. 여기서 둘이 말이 안 맞아서, 여기서 정리해서 하겠다? 업무보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규제개혁단장이 누구에요? 비서야. 같은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단장이 별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비서? 비서면 혼자면 충분해요. 지금 비서 뽑는 거냐고? 별정직으로 추진단장 뽑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비서입니까?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별정직 1명이잖아요. 지금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야!

비서 겸 규제개혁을 같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안은 기준이 있어요? 자격기준이 있는 거냐고?

네. 추진근거가, 안행부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이 들어갔고.

아니, 지침이 되면 우리 일반직으로 해야죠. 지금 우리 평택시에 무보직 계장들 몇 명이나 돼요?

사십 몇 명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1명 더 늦어지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위원님,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정무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규제개혁이 되냐고요.

위원님 말씀은 일반직으로 해서 가도 되는 건데 굳이 그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별정직으로 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전임 때도.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 규제개혁단장이라는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리고 그 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는,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게 되냐고요. 시스템에서는 안 됩니다. 그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자리 하나 주려고, 무슨 추진단장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 역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역할을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 토론회를 갔었어요. LH에서는 이익을 생계만 해 주겠다는 말이 아예 했을 시에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이익이 생기면 해 주고, 이익이 안 생기면 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애초에 하지 말던가.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도비를 끌어서 하겠다는 말을 어떤 국장님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시에서 하려면 아예 하던가 해야지, 이익이 생기면 해 준다 이것도 진짜 애매하고, LH사장님도 정확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익이 없으면 못해 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인데 결국 이게 불확실한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 평택시의 현실이에요. 일들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소사벌 할 때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당시에도 ‘남으면 주겠다.’ 그런 것은 다른 쪽도 했어요. 오산쪽 이런 쪽도. 그렇지만 거기는 기부채납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또 전임시장은 공공도서관을 확대하려고 공약까지 해서 한 것은 오성 하나 밖에 없지만, 이렇게 큰 도서관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도서관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다보면 회계과 핑계되고, 또 회계과에서는 협의한다고 하고. 지금 우리 58억이 들어갈 돈이냐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설계변경? 소사벌 지금 계획대로 하면 올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내년으로 연기됐어요.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막말로 이마트 부지 설계변경 그거 안 해줬으면 99억 해줘요. 이제 와서 무슨 저기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끝난 사업에. 지금 이런 계획은 없던 거예요. 일하는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계속 손놓고 그냥 있던 것입니다. 책상 속에서. 그러다보니까 부지를 동부공원에 한다고 하니까 민원생기니까 소사벌지구 저기하겠다, 그게 잘못된 거지요. 원래 계획에 거기에 해놓고 무슨 공원을 저기해서 도서관 짓는다, 그러니까 민원만 야기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해도 핑퐁게임이에요. 이것 주체는요,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절차 회계과나 이런 데서 서포트 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누가 주체인지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회계과가 주예요. 거기에서 땅 알아봐, 협의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부지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면 옆에서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도서관은 그냥 지어주면 그냥 관리만 한다?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주체는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나 도시계획과나 협조부서를 정해서 이 부분은 풀어갈 숙제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에서 중심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에 도서관장님한테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서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어서 받아서 운영이 아닌, 설계 같은 것도 그래요. 조감도 나온 것이 그게 조감도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디자인을 무슨 궁전같이 지어놓고 있어요. 다른 주변하고 그게 맞아요?

배다리저수지를 활용한,

평택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이예요, 성. 주변 환경과 안 맞을 것 같은데? 완전히 유럽풍이라.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모양은..

지금 우리 평택시가 이것뿐이 아니에요. LH가 들어와서 소사벌지구 고덕국제화지구 하면서 광해교통망은 다 LH에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성 없고 사업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수천억이에요. 그리고 관대관이 말로써 구두로써 하냐, 지금까지 그런 서류 왔다 갔다 한 것 있습니까? 도서관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 준다 그런 서류 없지요?

네.

다 구두로만 한 거예요. 어떻게 행정이 말로만 하냐고요. 행정은 문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한 장도 없어요. 그런 것도 처음에 LH하고 했을 때는 도시개발과인가 거기하고만 했지 도시계획과는 아마 도서관의 ‘도’자도 안 꺼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LH하고 회계과하고 이야기한 것 있어요?

회계과와 LH하고는..

없지요?

네.

도서관은요?

도서관에서는 한 게 있고요,

언제 있어요?

공청회 도..

공청회 는 작년에 공청회 한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이후에 한 것이지 그것도 아마 의례적인 만남이지 도서관에서 주가 되어서 LH에 가서 만난 것 아니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저기가 되니까 더불어서 만난 것이지요. 그럼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것 논의한 것 있어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공공청사가 뭐 들어가고, 기반시설이 뭐가 있어야 된다, 그거 안 짤 때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반시설이에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학교시설 같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만 그려놓고 챙기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8년 동안 안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시민들이 민원 발생하니까 그때서야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소사벌지구에 우리 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생긴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별안간에 공원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공원도 좁은데 거기에 무슨 도서관까지 짓느냐고 하다보니까 소사벌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 계획이. 도서관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은 중장기계획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 짓고 싶다고 그러면 아무런 계획 없이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립도서관에 있는 자리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심지역이지만 지금은 구도심이에요. 교통망이나 도로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중심지였었죠, 평택의. 그렇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외곽을 빠져서 거기는 구도심이 됐어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도 노후되고, 45만 평택시의 도서관이라고 밖에서 온다고 하면 못씁니다. 45만 인구 있는 도시 중에 우리 평택시립도서관 같은 건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기 시골 군 단위 같은 도서관이예요. 우리 망신이에요. 이런 것. 지금 소사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또 문제가 생겨요. 고덕국제도시생기면 고덕국제화지구 거기에 걸맞게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획성 있게, 그리고 지금까지 58억 이것은 우리가 대안 으로 국·도비를 받으려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래 계획에 없던 거예요. 이것 안받으면 시비로 99억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42억 정도 받으려고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LH하고 이 협의는 어떻게 보면 끝난 거예요. 해 줄 인허가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해 줄게 뭐가 있어요? 힘 있을 때 “니네, 이거 안 해 주면 우리 이거 변경 못해준다.”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말 한마디도 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민원 받다보면 처음에 여기 과, 저기 과 다 쫓아다니면 다 똑같은 것 해 준다 그래 놓고 결과는 안돼요. 우리들도 처음에는 민원해결 공직자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했는데요, 그러면 다 되는데 결과는 안돼요. 또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해 주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협의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종합적으로 TF팀 같이 다 모아서 시립도서관이나, 회계과나, 도시개발과 이게 다 모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잖아요. 행정조직 개편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6급 무슨 규제개혁 단장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시장 직속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무슨 규제개혁 하면 뭐하겠냐 이거예요. 규제개혁은 어차피 우리가 풀려고 해도 도에서 안 되고, 중앙에서도 안돼요. 풀 수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 모르겠지만 인구가 50만 넘어가서 도의 권한을 많이 받으면 그런 권한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우리 평택에는 수 많은 현안사항이 많아요. 그게 한 부서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누가 총괄하고 시장님 바쁘니까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한자리에서 많아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서 니네 과는 어떻게 하고 니네 과는 뭐하고 서로가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야지, 서로가 뛰어가 봐야 지금 시립도서관이 아무리 뛰어다녀야 안 돼요. 그러면 도서관 이런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굉장히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민원생기면 즉흥적으로 국장 이하 해서 할 수 있는 일회성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상시적으로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어차피 LH를 압박할 수 있는 이런 각 부서, 우리 도시개발과나 회계과나 도서관 이런 측면에서 같이 이마를 맞대고 이 부분은 같이 풀 것입니다. LH에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찾을 것은 있는 그대로 찾아서 여기를 압박하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분들이 도에서 할 역할들은 우리 지역에 네 분의 도위원님들 계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에 우리 한 분밖에 안계시지만 곧 있으면 두 분 될 것이니까 두 분의 국회의원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LH사장 만나자고하면 만나주냐고요.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LH사장 만나는 것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해서 대표 있게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찍어주고 대우만 해 주면 되는 것이냐, 활용을 해야지.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이런 것 가지고 LH랑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한 것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랑 도의원님 총동원해서라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태까지 지적해 주신 부분 참고를 해서 LH부분에 대해서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총동원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모자라면 남의 힘이라도 빌려서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최대한 자원,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 시민이 될 수 있는 평택 출신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를 찾아서 우리가 내 힘이 안 되면 남의 힘이라도 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시장님은 중앙에서 했던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하고, 활용할 것은 다 활용해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님과 양경석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대표해서 많은 질의 를 해 주셨는데요,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두 존경합니다. 그동안 공무원하시면서 열심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들으면서 느낀 것은 저는 초선이라 지난해의 것은 잘 모르지만 9개월 된 이의 하나 가리는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도 보고가 없었다는 것과 LH공사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58억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이것도 벌써 몇 개월 진행된 일이고 거의 내년 4월이면 LH공사가 끝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고, 좋은 기회가 있어도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시면 시민의 돈이 혈세가 안 들어가도 될 곳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시민들의 생활을 보면 그리고 또 저희 구역인 지제동 같은 데 보면 11동, 12동 아직도 수도도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평택시에 아직도 수도가 안 들어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왜 안들어 갔습니까? 이익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도 비전동이니 지제동이니 송탄동이니 안 들어간 곳 많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천리가스가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공사인데, 자기들이 이익이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LH공사라는 회사도 대단히 큰 기관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익 안 남으면 안합니다. 자기들은 적자니 어쩌니 해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58억이라는 돈을 아직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안했고, 또한 문서상으로도 아무런 약속도 구두밖에 없었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개한 마음이 지금 생깁니다. 저는 지금 위원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해 주지 말고, 시청에서 LH공사하고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 집행을 허가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모두 우리는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는 특별히 시 의원은 생활정치인들인데 저희들은 가구 수 하나 하나의 생활도 다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인지하고 느끼고 우리 피부로 와 닿는 것 참 많습니다. 58억을 그런 데에 어린아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LH공사 하나에 묶여서 일이 이렇게 돼서 진행이 돼서 58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로 간다, 우리 시비로 책임져야 한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결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관리를 어떻게 보면 위탁준 것은 테니스장하고..

야구장 2개입니다.

이것 해 주면서 테이스장 같은 경우에도 운영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호인들이 순수동호인인데, 거기에서 그것을 완전 개방한다고 하면 서로 수요가 많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동호회에 위탁을 받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수익이 난다는 그런 개념을 많이 받아요. 또 지금 우리가 하는 배드민턴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는 방치해 놓은 거예요. 거기 준공난 거예요?

어디 배드민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충동이요.

이충 스포츠장은 공사중이거든요.

배드민턴장은요?

배드민턴장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대로 투자해서 만든 것은 팽성 하나에요.

팽성도 제대로 됐다고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돈 들어간 게 얼만데요?

모래 부설하고 울타리치고, 라이트 설치한 것..

지금까지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서부쪽이나 서탄에도 만들어놨고, 지금 진위구장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거의 순수 자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재위탁받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운영할 때 동호인들끼리 하나가 돼야하는데 그것도 지금 3개 구장으로 나눠졌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협의를 봐주고 그전에는 그냥 썼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줬을 때 화장실 막히고 그러면 그쪽 책임입니다.

자기 들이 관리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못한 것이지요.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지요.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에 운영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을 보니까 현장에서 시장님이 행사장에 나가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침을 뱉었지요.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나중에 보니까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관리 위탁준 것도 제고를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현재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야구협회도 가보니까 단합이 안 되어있고, 협회가 3개로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불합리한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업무 파악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특히 평택에서 운영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평택 수영장 직원 일부가 수영장 관리하는 임부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채건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 수영은 내가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갖다가 선수들 그것도 활용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서로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코치 운영할 때 그것도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체육에 서로 이건관계가 있고 사용하는 관계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평택의 경우에는 수영 같은 경우 불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전고등학교가 수영부가 창단이 돼서 그 친구들이 운동할 수 있는 수영장이 평택에서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할애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운동은 자기들만의 모터이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외부에서도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평택시 관내에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조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상대방에서 그것을 계속 민원화 시키고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런 알력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 오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시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동호인들한테 사용료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왜 평택은 안 하냐고 본 위원한테 인근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그래서 변명이지만 오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학교나 이런 것이 얼마 안돼서 예산에 얼마 안 되지만 우리 평택은 광범위해서 예산상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거의 한 50%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방이 원칙인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것이라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개방을 안 하시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할 때는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사업은 거의 끝나지만 학교 조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학교운동장에 조경을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운동장이 막 좁아져요.

잔디구장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잔디구장이 아닌 학교운동장이 좁아진다니까요. 어떤 학교는 운동장에 체육관도 짓고 또 5억이라는 조경사업주니까 학교운동장을 정원화 시키니까 그런 것도 협의는 조금 필요하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할 텐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공원이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저녁에 운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지요.

아까 야구장 말씀하셨는데요, 계양에 있는 그 야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석산에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야구장 화장실에 휴지가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화장실이에요?

네. 간이화장실이지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수도를 놓아달라고 해서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던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수도 없지요?

수도 설치됐습니다. 그 당시 설치가 됐는데 운영을 못했어요. 수도 시설된 것에 대해서 고무호수를 이용해서 청소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행사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말씀들 나왔었어요. 야구협회에서 야구에 꿈을 꾸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 평택의 야구장이 너무 협소해서 인근으로 다 전학을 가고, 안성 야구장도 훨씬 잘 되어 있다 인구가 18만인데 우리는 4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야구장이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그것은 동감이었어요. 아까 저는 너무 경이롭게 들은 것이 그런 화장실에 휴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간이화장실 하나 있으면 야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몇 팀만 돼도 그날 왔던 사람만 돼도 화장실 한 번 가려면 어디에서 봐야 돼요? 인근에 아무데나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야구장이 너무 열악하고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몰라서 여쭌 것이고요, 평택에 말씀 나온 김에 야구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야구장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호하고 애매한지 제가 그냥 그런 것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초구에는 안면도에 숙박시설이 있는 회의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서초구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안면도하고 서초구가 엄청 떨어져 있지만 거기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숙박비도 너무 싸고 자문위원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우리도 꼭 위탁을 주면서 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익금이 산출이 되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아까 도서관을 짓게 되면 저는 정말 도서관은 개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10대들이 갈 곳이 많이 없어서 PC방에 많이 가요. IT중독이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개방을 해서 불편해 하시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에 통로라든가 활용을 해서 그 10대들이나 10대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주로 학교에서 낮에 공부하고 밤에 해야 되는데 밤에 갈 곳이 없으니까 나가면 PC방에 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에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서 평택시 자녀라든가 생각을 해서 도서관 같은 것이 건립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것을 주로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국장 손종표입니다. 평택 시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2호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성 주류화 관점에서 새로운 입법영역으로 구축된 성별 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의 기본 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는 성평등 정책 시행 규칙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성평등정책과책임관 및 성평등정책 담당관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책임관은 부시장, 담당관은 성평등 업무 관련 국장입니다. 안 제11조부터 30조까지는 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으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입니다. 안 제31조부터 40조까지는 성평등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는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는 평택시 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형입니다.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는 평택시 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기존의 평택시 여성정책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평택시 여성발전기금 운용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던 여성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보완·발전시켜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9조 성평등정책 책임관과 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함에 따라 최소한 40%까지 여성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에서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여성발전기금 운용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9조2항 성평등 정책책임관 등의 지정에 있어 책임관은 부시장이 되고 담당관은 성 평등업무 담당국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10조 2항 각호에 있는 성평등정책 담당관의 업무를 볼 때 국장보다는 담당과장이 책임관을 맡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17조 붙임 1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보면 여성발전기금 등에 있어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인력에 있어서도 기존 담당인력 및 부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여성관련 시설 및 여성단체 지원 등은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항을 단순히 조례에 규정한 것이라는 의견을 볼 때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개발 또한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 평등’ 해 가지고 이것을 한지는 꽤 됐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으로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발전위원회는 성평등이라는 명칭이 바뀌어서 그대로 존속이 되고요. 평택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성기금이 얼마죠?

현재 19억 2,000만원이고요. 연말까지 1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몇 억이에요?

20억입니다.

그럼 거의 다 됐네요?

네.

20억 그것 갖고 나와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2,000만원 선에서 하다가...

작년까지는 2,000만원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4,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늘리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외됐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현실적으로 바꿔가는 추세에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여성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면서, 지금 여성회관 내에 여성단체가 들어가 있죠?

네. 여성회관 내에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무실도 들어가 있죠?

네, 가정폭력상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주부교실도 들어가 있고요.

주부교실은 어디에 있어요?

1층에 있습니다.

1층 어디에 있냐고요?

1층 알뜰매장 옆에 있습니다.

골방에 있어요. 골방에. 거기가 옛날 숙직실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넓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대료 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내시는 게...

어디를 얘기했었는데요?

다른 부분을 넓은 데를 한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넓은데? 넓은 데가 어디냐고요.

알뜰매장도 사실상 운영이 지금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 좀 옮겨 줘라” 그게 2층에 있었는데, 일자리센터가 오면서 교육관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것 아닙니까.

1층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1층으로 내려왔는데 그 자리가 완전히 골방이에요. 옛날 숙직실 자리에요. 숙직실. 그래서 그것을 넓혀준다고 생각하다가 그냥 지금도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협의를 했었어요. 그 옆에 알뜰매장 넓은 데다 얘기했더니 임대료 관계 때문에 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수익을 내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주부교실이 우리 평택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에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 우리가 이런 것 만들면서, 여성발전기금도 해서, 단체행사 하는 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줄여주거나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또 봉사단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감면규정이 아마 없는 것으로, 그래서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보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것 받았다고 우리 평택시 예산에 그렇게 도움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사실상 보면 그 분들이 계속 나와서 상주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골방인데 누가 나와서 있겠냐고! 그러니까 매번 두세 분 회장님들이나 나와서 있는데 공간만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면 거기에 나와서 있어요.

소비자 고발 이런 것 들어오면 중앙으로 연결해 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환경에 누가 나와 있고 싶냐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일정수준 이상인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골방 같은 데에 앉아서 뭘 하고 싶겠냐 이거야.

여건은 참 열악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개선 좀 하고요. 이런 조례안이라는 게 뭡니까? 여성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뭔가 좀더 찾아서 해 주려고 우리가 이런 조례안 같은 것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 지금은 옛날하고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문화적인 활동, 여가활동 그런 것을 했다가 요즈음에는 교육 같은 걸로 패턴이 많이 바뀌어 나갔잖아요.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겁니까?

사실상은 취업을 하려해도 이런 교육부분이 필요하더라고요. 사전에 취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같은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평택에 북부 송탄 쪽에 있는 거고, 남부는 청소년문화회관 거기 일정부분 쓰는 거죠? 서부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여성회관에서 문화적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축소가 되면서 기술이나 이런 것 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했던 목적은 거기서 뭔가 자격증을 따서 그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되게끔 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해 가지고 취업이나 창업? 숫자상으로는 취업이 많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미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격증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내가 운전면허증을 땄지만 차가 없으면 그냥 장롱면허거든. 배우는 것은 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문화적 공간, 실질적으로 그쪽은 또 아파트단지라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만들었을 때는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외곽지역, 농촌 이런 데, 이게 군 단위라면 참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 하는데 여기는 도심지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것을 많이 접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많이 했었거든?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대세였었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변형이 됐지요. 지금은 컴퓨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라 거의 주가 여성분들이지만, 요즈음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남자들도 40대 초·중반에 명퇴를 당하다보니까 남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락산이나 이런 데 가면 낮에도 젊으신 남성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여성회관에서도 남녀가 같이 해요. 프로그램 자체를. 그런데 ‘여성회관’이라는 것 때문에 남성들이 들어가기는 굉장히 껄끄러운 게 좀 있어요. 그런 것하고는 별도로 남성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배우고, 또 거기서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간이 꼭 거기더라도 쉽게 남자들이 접할 수 있는...

여성전용프로그램이 많지만 일부는 남성이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에는 꼭 여성들만 들어가라는 그것은 없더라고요. 남성들이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쉽게 남성들이 못 들어가요. 하여튼 이 조례는 다 잘 하시는데, 그런 것 운영할 때, 또 그동안에 여성분들이 소외받았던 장소 같은 것, 그것 빨리 검토 좀 새롭게 하셔서 옮겨 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위원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성에 관한 것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지금 현실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남성보다는 굉장히 적었거든요.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사실상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든 취지도 여성분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여성 활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20억이, 우리 평택시에서 재정할 때 많은 건지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가 볼 때 여성회관에서 배우고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정말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 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실질적인가? 정말 이게 취업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더 꼼꼼히 따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실질적으로 다가섰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회관에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8개 프로그램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를 한 번 꼼꼼히 따져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예산이 10개소에 500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돼 있는 게 14개고. 그리고 이것은 물품만 지원해 주는데, 환경개선이나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조례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얼마까지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추가로 더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조례도 본위원이 했지만, 이런 게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지금은 500만원이지만 14군데 하면 700만원이에요. 예산 들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확정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상치는 잡아놓아야지. 지금은 비용발생이 한 5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이게 5,000만원이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타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2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용인하고 남양주하고 2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 한 군데에다 50만원 정도 물품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외에 대한 것은 추가로 시장님 결심을 맡든가 해서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도 좋지만,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6대 때 관심 있게 얘기 했던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의회의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 넘기는 게 맞다 봐요. 6대 의원님이 했던 무슨 단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관심이 있었고, 그 분들이 추진 의사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꼭 이게 큰 저기도 아닌데 집행부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 의원들이 관심 있게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넘겨줘야지요. 의원 하면서 어떻게 됐든 조례 몇 건씩은 해야 돼요. 그럼 가로챈 것 밖에 더 돼요?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연속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암리, 그것을 공원으로 하고, 지금 서탄면사무소에서 밖으로 나가는 길이 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도시계획상 취락지역 저기할 때 주차장 있는 데에서 농협 쪽으로 가고, 교회 쪽으로 올라가고, 그 선 있지요? 둘 중에 하나는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면에서 왔던 차들이 양쪽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 지금은 초등학교 앞으로만 가고 금암리 동네 마을회관 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것을 양쪽으로 나눠주면 거기가 교통도 굉장히 원활하고, 또 농협 쪽에서도 그 큰 길로 안 오고도 직접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 같은 게 있다보면 혼잡해 가지고 차량이 찢어져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크게 아마, 어차피 거기가 결정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새롭게 시설결정을 한다고 하면 민원이 있는데 예전부터 그게 그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면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한 쪽으로 나가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 금암3리 민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배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관거 묻다가, 사유지 때문에, 도로...

거기는 제가 땅 주인을 한 번 만나 봤는데요. 또 땅 소유자가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신데, 하수과 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 땅을 우리가 애당초부터 사업을 할 때에 기존의 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거라, 그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에도, 만일에 승낙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주민설명회 때부터 전제를 깔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서도 “우리 사서는 못 한다” 그러길래, “아니, 그러면 진입도로라도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까지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그 분한테 갔어요. 최후 카드를 들고. “이 도로를 분할을 해서 저희가 사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분이 “그렇게는 못한다.” “살려면 다 사라.” 그래서 그 협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도로만 사면, 그 땅은 땅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옆 땅 주인이 사면 딱 좋거든요. 그 땅의 효용 가치가 옆 땅 주인이 사면 도로에 접하는 면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갖고 있으면 돈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자투리가 몇 평이나 남아요?

전체 들어가는 게 30% 되고, 나머지가 70% 남는데요. 남는 땅도 한 30평도 채 안되는 것 같아요.

또 아래, 위로 나눠지잖아요?

그게 원래 1필지였어요. 그런데 도로에 점하는 토지만 팔다보니까, “우리가 분할까지 해서 살 용의가 있다.” “파셔라.” 했더니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애당초의 도로를 찾아서 도로를 돌렸고요. 그 두 집은 배수로를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연결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길이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하수운영과에서도 “이것을 사면서 까지 공사를 했다고 소문이 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처음에 파지를 말았어야 되는 건데...

차라리 파지를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유지기 때문에 동의 가 안 되니까, 지금 하수관은 밖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요? 그것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드러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 안 드러냈으면 이런 민원도 발생 안 돼요.

미리 파는 걸 기다렸다는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일단 가만히 있다가 다시 제 탓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거거든요. 옛날 같이 지가가 얼마 안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지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땅 같은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싸게 산거예요. 아시니까. 거기서 근무할 때 샀더구만.

네,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재 좀 잘 해 보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래 있던 길로 해서 그것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예전에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는 했었고...

제가 하수과하고 해서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그게 다 사서도, 우리가 감평으로 해서, 그리고 인접해서 붙어있는 토지주한테도 다시 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그래 가지고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57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요즈음 우기라서 도로에 포트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기철도 우기철이지만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대니까, 그게 겨울철에는 틈을 좀 갖고 있다가 여름 장마 때 계속 빗물이 유입되니까 그런 것하고 겹쳐서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홀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한 5㎝ 정도만 꺼져도, 차들이 지나가다가, 화물차 같이 바퀴가 크면 모르는데 소형차들 바퀴 작은 것은 가다가 핸들 놓치겠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데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서 사고 한 번 나면, 자꾸 구상권 청구하면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조물 관리 보험도 들어놓고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그런 비슷한 류로, 배상보험으로 해서 2건에 한 50만원 정도 지급한 게 있는데...

그것 몰라서 그렇죠? 제 차도 쇼바 나갔어요.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런 데도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은 나는 곳에 계속 나.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예상되는..

그것 우리가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용역 줬지요.

겨울철, 비올 때 우기... 자꾸 그것을 땜빵만 해서 그렇거든요. 그것을 더 크게 잘라서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그것만 그냥 덧씌우다보니까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면 다 들고 일어나는 식이더라고요.

시공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시 준수토록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관내에 의외로 많거든. 도로를 가다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또 그런 쪽이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이 많아.

네.

63쪽 가로환경 정비, 제초작업은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1년에 4번 하고 있습니다.

4번을 하면 몇 월, 몇 월에 해요?

보통 5월쯤에 한 번 하고, 장마 전에 한 번 하고, 장마 지나서 한 번 하고, 추석 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추석 끝나고 나면 거의 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만 잘 해도 되거든요? 봄 지나서 5월에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추석 전에 하던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간 구간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로수 주변, 저는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 가로수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심는 것도 중요한데. 가로수들이 10년이 됐는데도 안 크는 나무들이 있어. 그런 것은 밑에 뭔가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외곽지 같은데 인근 마을 도시가 없는 데는 그래도 잘 자라는데, 도심지 상업지역 같은 데를 보면 이물질이 막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자라는 것은 잘 자라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 자라는 것은 매년 그대로 있고...

그런 것은 뭔가 문제를 개선해서 거기에다 영양분이 있는 것을 더 해 주든, 아니면 그것을 아예 뽑아놓든지. 왜? 아니, 똑같이 심어놓은 건데 어떤 것은 괜찮게 크게 자랐는데, 어떤 것은 해마다 그냥 그 타령으로 있는 게 있어요.

대책을 한 번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걸로 교체를 하든지,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일례로 신장동 철길 옆에 한 7, 8년이 됐는데도 나무가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재작년엔가 정계장님이 그것을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 주변을 다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거기다 나무 심으니까 지금은 보기 좋게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돌 속에다 나무를 심어놓으니 그게 자라겠냐 이거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가로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농약을 인체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송출에는 그런 것 없죠?

네, 다 바꿨습니다.

우리 북부 쪽에는 부락산이나 무봉산이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에게 얘기한 3초소 있는데...

그것 다 잘랐습니다.

시민이 “다 잘 됐는데 그 구간만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70m? 거기는 왜 빠진 거죠?

글쎄요. 하여튼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올라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많이 봐야 돼요.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거기는 못 미치신 것 같은데... 그리고 흔치고개 거기도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거기 공간을 좀더 확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예산 검토하다가 잘 안됐는데요.

정자하고 약수터 물 뜨는데, 거기가 굉장히 나지막해요. 그래서 거기를 더 확보하면... 거기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무슨 행사를 할 때나 주말 같은 때는 굉장히 좁게 보이더라고.

신년 해돋이행사도 하고 그러면, 좀 넓으면 좋기는 한데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가 사유지죠?

뒤쪽은 다 사유지고요. 밑에 조금 시유지가 있는데, 마루샘 있는 식당 쪽으로 조금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적고요.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 뒤쪽으로?

화장실 주변에 조금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정자 앞 그쪽으로 해가지고, 몇 백 평이라도 매입을 하면, 그것을 훼손해서 그냥 드러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같이 살려주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더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가로수를 봤어요. 똑같은 벚꽃나무인데 어느 지역은 무성하게 자라서 꽃도 예쁘게 피었는데 어디는 못 자랐더라고요. 유심히 살펴봤더니, 이유가, 제가 보기에 잘 자란 것은, 큰 보도블록처럼 해 놓고 거기에다 심었잖아요. 여기에 아무 장치도 안 해 놓았는데, 안 자란 곳은 거기도 보도블록으로 덮었더라고요. 나무 둥지만큼만 남겨놓고. 그래서 물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런 환경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드라이브 하시면서 보시면, 제가 나무가 잘 자란 것하고 잘못 자란 것을 한 번 목격을 했거든요. 이왕 나무를 심으셨으면 그런 상황인 곳은, 물도 흡수가 돼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도블록이 덮혀 있음으로 해서 나무가 많은 해를 받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특별히 그런 것은 관찰하셔서 가로수들이 자연스럽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간단하게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추진계획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조치’에 대한 질문 인데요. 1번 국도, 38번 도로, 지방도로 입간판 및 지주간판 불법현수막 설치대 등 미관상 국제화신도시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향후 원상복귀 및 철거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안 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은, 현수막이 상당히 난립이 돼 가지고 저희들 직원만 가지고는... 1계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고. 그래서 지금 월남전우회에다 1,700만원 주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1,700만원이다 보니까, 돈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운행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따진다면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그것을 제일 많이 거는 게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근무시간에는 잘 게시를 안 하고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단 속기 간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증액해 가지고 일주일 내내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게시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송출 관내 전체가 32개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용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데는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요새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마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즈음 저희가 벽보게시판 붙이는 것은 정비하고, 5개만 남겨놓고 거의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