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이종권 예. 총무과 인사담당 이종권입니다. 총무과장 행사참석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영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총무과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중 영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장의 지휘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시장권한 중 부읍·면장, 동행정담당과 행정복지담당 보직부여권을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하고 그동안 법령과 타조례는 개정되었으나 업무미숙으로 사무위임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못하여 이번에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환원되는 업무 둘째, 부서간 조정업무, 셋째 폐지된 사무를 일괄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 직종개편으로 인한 기능직 폐지와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의 따른 내용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의 부읍·면장, 행정담당, 행정복지담당 보직 부여권을 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권한위임하고 본청 환원 및 폐지된 사무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예우가 보건소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별정직을 삭제하고 농업기술센터 별정직공무원 농기계교관이 전문경력관으로 전환 직종개편됨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영천시 발전과 생산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영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시장권한 중 읍·면·동장 권한위임을 통하여 현장 지휘체계 강화 및 책임행정을 추진하며,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 중 이미 본청 환원된 사무 및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고 공무원 직종개편, 기능직 폐지 등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국 총무과 시정담당 이종국입니다. 계속 이어서 총무과 소관 중 영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8월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 등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었으나 업무미숙으로 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않아 늦게나마 이번에 개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기존 지번주소에서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부동 등 5개 동사무소 명칭을 동부주민센터로 개정하고 영천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정비코자 합니다.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영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 등 통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되면서 행정동의 사무소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은 안바뀝니까?

이종국 예, 읍·면은 안바뀝니다.

읍·면은 안바뀌고, 도로명 주소는 안바꿔도 자동으로 바뀌...(녹취불능)

이종국 조례에 지번별로 주소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명칭 바뀔 때 전국적으로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종국 올해 시행 예, 조례 표시를 주소를 변경시켜줘야... 당초 지번별로 주소 되어 있는 것을 도로명 주소로...

세정과장 조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 세정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세정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천시 시세 기본조례를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일부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항 및 제8조 2항에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제9조에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제목 명칭 및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명이 변경되겠습니다. 제16조의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제목 및 명칭 변경을 제1항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간 20일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일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누락 및 오자 기재에 대해서 정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에 보면은 세목의 명칭변경으로 조문 정비에 제9조 및 10조인데 10조가 지금 현재 누락되었습니다. 밑에 줄 보면은 지방소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안을 10조인데 11조로 오자가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2014년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과 「지방세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 및 제10조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제11조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규정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4월 20일부터 5월 10일 20일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과「지방세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종업원분의 세율은 정확하게 종업원분의 세율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세무에 대해선 잘 몰라가...

지금의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엔 지방소득세로 되었다가 이제는 주민세종업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세율은 뒤에 첨부물이... 금액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게 됩니다.(녹취불능)

주민에 대한 옛날의 소득세하는 부분이 결국엔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예.

저희들이 통상 얘기하는 소득세다 그지예?

그렇지예...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4년 1월 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기간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입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되겠습니다. 제14조에는 중복감면에 대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지방세특례법」 제180조의 규정에 적용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4월 20일부터 5월 10일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기간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감면해준다는 그 말입니까?

예.

원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종교단체는 세금 없는 걸로 아는데...

종교단체도 인자 전체 없는데 의료기관에도 인자 12월 31일까지 지금 한시 감면하겠다 이겁니다.

위에 상위법에 보면 중앙정부에는 종교단체는 .... (녹취불능)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그리 들었는데...

법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녹취불능)세금 내는 쪽으로 정부에서 유도하고 이때까지 공식적으로(녹취불능) 지방에서는 자꾸 세금 감면시킬려하고...

그 법은 아직 중앙부서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되면 또 그리 시행 지금 현재 법에는 방금 시설은 전부 다 감면되고 방금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감면 한시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우리지역 종교단체에서 지금 의료행위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법은 우리 만들어놨지 실제 내가 알고 있기론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병원이 지금 불교재단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요양병원은 포함됩니까?

의료기관은 다 들어갑니다.

그 지금 그럼 저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종교재단에서 관리하고...

지금 현재 그건 개인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부과했는 거는 없습니다. 개인줄 알고 있는데...네...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은 안되고 법인이나 (녹취불능) 가능하다...(녹취불능)

방금 이 법을 저희들 조례를 고치는 건 사실 앞에 설명했듯이 상위법을 따라가거든요. 현재... (

- 올 연말까지...(녹취 불능))

아~ 연말까지... 예, 이상입니다.

한시법이면은 이 조례를 지금 정해놓고 연말을 지나고 나면 이 조례를 다시 없애는 겁니까?

위에서 또 내려오죠. 법이예...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니깐 또 이게...

그인제 안내려오면 고착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또 위에서 또 지시가 떨어집니다. 연말이 되면... 더 연장을 한다던 지 아니면 법을 고친다던 지...

만약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된다면 위에서 내려올 때 바로 정리를 해주야지...

예, 조례이기 때문에 바로 해야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들 개인적으로 그래 된다고...

아니 그러니깐 행정적으로 오래 해보셨으니깐...

그쪽에도 상당히 반발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위에 건의하면 보통 연장을 많이 되는거죠. 만일 연장이 된다면 날짜 정해진다면 거기다 조례 고쳐야 됩니다. 상급...(녹취불능)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전면고시(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천시 채신동 일원에 첨단 부품 소재 지구 및 고경면 용전리에 고경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의거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변경이 되었기에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을 변경 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지역은 영천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고시된 지역입니다. 도시지역분 면적은 57,062,378㎡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내역 2013년도에는 5,614,293㎡입니다. 입법예고에는 5월 26일부터 6월 15일간 20일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전면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영천시 채신동 일원에 첨단 부품 소재 지구 및 고경면 용전리에 고경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변경 및 추가 되었기에「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을 변경 및 추가하여 전면 고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 영천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지금 여기 채신동일원이 외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요번에 첨단부품소재지와 고경 일반산업단지가 도시관리계획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적용대상지역이 영천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전 지역을 얘기합니까?

예, 전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금 사실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개발행위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죠.

예,

그럼 왜 반발이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자 부과하는 거는 이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는 것은 주거지역, 산업지역, 공업지역 3군데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 안에서도 전, 답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목장용지도 있고 임야 용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방금 도시지역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그거는 제외하고...

(녹취불능) 나와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국은 도시계획에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서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그 지역일대에 세금을 더 붙으...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주니깐 세금을 우리 좀 더 거두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도시계획안에 있는거 세목이 도시지역분이 재산세를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외 지역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안에 들어옴으로써 도시지역분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이때까지는 계획적으로 부과대상이 안되었던 세수때문에 세금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관리를 해주니깐 시에서 개발도 해주니깐 너거가 돈을 좀 더 내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 돈을 내고 그리되면... 이제 그쪽분에는 고경하고 여 부분들은 실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거지 실제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거는 하지 않는...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세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만든다 하는 거지 원래 더 거두기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관리계획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들어오니깐...

도시계획 부과과건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공단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과대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넣어서 지금 세금을 받겠다는 그 얘기지예. 그지예?

그 얘깁니다.

달리 도시계획서를 긋는다던가 도로를 낸다던가 이 행위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 행위는 인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론 다 한 상태지요?

지금 현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견 청취를 하는 겁니다. 절차를 밟는거지요.

저기 정기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거기 도로나 일부 이렇게 도시계획관리...

지정되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안그러면 채신동에 첨단부품소재지라든지 그런 걸 공단을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었으니깐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지웁니다. 결정지은 지구에서 저희들 도시계획에 들어오는 걸 우리는 도시지역분...

아~ 다 해놨기 때문에 세금만 저거 하는데... 도시지역분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명령받은 건축물이나 주택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 되어같고 안에서 철거를 하는 겁니까?

저가 잘 내용을 잘 몰라 담당계장이...

저도 예...예... 잘 몰라...

김선태 시세담당 김선태입니다. 방금 모석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조금 전 정기택 질의하신 내용과 거진 동일합니다.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방치한 도시계획구역은 저희들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를 하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면적하고 과세면적하고 차이가 10분의 1정도 납니다. 그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어렵다. 같은 말이라도...

예,

과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분리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 다른 지역은 읍·면이나 농촌지역은 도시계획이 안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 농촌지역이라도 공단이나 들어서게 되면 이 법령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 그 용도지구변경이나 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이 났을 때 이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불합리하다 싶은 기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통합이 되면은 전 국토를 도시계획화해야되는데... 그렇죠, 그건 안하고 워낙 광범위하니깐 대상이 되는 데만 부과를 하겠다 인자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이 관리 결정에 따른 요기 도시지역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조금 내 생각이 불합리하다는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거는 뭐...

그건 법적으로...(녹취불능)

그거는 세정과장님 소관도 아니고 또 우리 의원들 소관도 아닌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으네요. 거기에 앞으로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녹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