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달호 투자유치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투자유치단장 조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중 관광사업, 투자기업지원조항이 신설되고 일부조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그 해당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여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그 기업지원은 그 수도권이전기업이나 기존에 기업중에서 신·증설하는 기업만 되었는데 앞으로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도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관광사업 투자기업 지원 내용이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일반 투자기업은 최고 20억이고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기업은 최고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일반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이상이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규칙으로 나중에 따로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그 지원 특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당초 그 수도권이전기업에서 그 국내복귀기업도 넣었고 또 예를들어 중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국내복귀기업도 넣었고 개성공단지부 현지기업 요런걸 추가로 했습니다. 그라고 투자기업에 사후 관리 요 조항을 신설했는데 좀 강화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 그 이행을 확보 수단이 좀 미흡했습니다. 뭐 보증보험이나 이런걸 넣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투자계획이행을 좀 저희들 담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 관련 법령은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태입니다.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조 제9호 등의 조문 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도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상북도의 관광사업 투자기업지원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한 정책집행과 지역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래보면은 일반투자기업에 최고 20억원을 지원해주겠다 그 얘기인데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게 무상입니까 뭐 이렇게 상환 이렇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보조, 무상
연복
정연복위원
보조 무상입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자 이게 시비로 하면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서로 매칭해 가지고 저희 시비는 15%정도 들어갑니다. 보조금으로 보조해줬버리면 무상으로 그렇게 다 되는데 역시 아무 업종이나 안되고 지역특화업종이나 이렇게 저희들 지정해났는게 있거던요 그 특화업종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또 도하고 MOU도 해야되고 뭐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기업은 전부다 그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걸로...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건 맞추기가 좀 상당히 까다롭게 해보면 실제로 접근해 보면은 기존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기존 공장을 폐쇄해도 안되고 기존공장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투자금액이 얼마이상이되어야 되고 뭐 재정 건전률이라던가 뭐 다 따져보면은 20억이라도 아주 낮게 나올수도 있고 상당히 또 어떤...
연복
정연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단장님 저기 투자금액 그 일반투자기업이 200억이상이잖습니까 그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라고, 대규모투자기업이 500억이상인데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일반투자기업이라는 대상이 어떤거죠 지금 현재로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이게 개념..일반하고 이렇게 대규모 투자기업 요렇게 나누어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억이상 그 499억까지 되겠지요. 요거는 일반기업으로 저희들이 지칭을 하는거고 그이상 되면 대규모 투자기업이지 요렇게 용어가 나누어져 있는거는 아니고 저희들 임의로 분류를 해놓은...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투자기업이라는게 업종별로 뭐 이런게 아니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냥 금액으로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예, 금액으로만 요렇게 해가지고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요율에 들어가보면은 세부적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일반투자기업 그러면 이렇게 용어가 좀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인제 업종별로 다른가 싶어서 그런겁니다. 지금 현재 그라면 그 우리 영천시에서 지금 이게 투자금액 이렇게 지원해주는 기업이 몇군데이지요 지금...지금 한중하고 지금 MOU체결한데가 몇군데 되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라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한 7개...
종천
전종천위원
박중권 회장님, 7개군데 지금 되었습니까? 아 진영하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라면 중국에서 돌아오는것만 이제 복귀하는것만 되는거죠. 중국투자하는 거는 아니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안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거는 우리 영천시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파트라던지 이런게 이제 한쪽 지역에 이렇게 밀집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촌이라던지 특히 서부동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쪽에 이렇게 완산동 이런쪽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죠. 그거에 이제 거기에 인자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 그 투자하는사람들 이것도 이제 개발촉진지구라던지 투자 이제 유치로 이렇게 촉진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일으킬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도와서 아마 아파트도 상당히 우리 영천으로 봤을때는 주거환경이라던지 그다음에 균형발전이라던지 이렇게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그걸로 인해서 뭐 학교문제다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다 이렇게 해서 좀 시전체적으로 더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파트를 투자하는분들도 아마 이런분들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좀 균형발전을 이룰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부터 그래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가능한지...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저기 뭐 공장만..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던요 공장만 들어온다고 무한정 그 발전하는게 아니고 금융이나 주거나 교육이나 이렇게 같이 장기적으로 같이 따라 들어와야 되거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 직원들끼리 이야기 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발굴하자. 좀 미쳐 몰랐는 부분이 어디어디 있는지 타법이라도 타부서라도 저희들 같이 고민하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그 지역을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아마 그 가능은 제가 아까 제가 일반투자기업이 의미를 제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기존 밀집된 지역을 제외하고 그라고 우리가 인제 우리시로 봤을 때 저쪽에 어떻게 뭔가를 개발하고 뭐 아파트를 유치를 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군데 어떤 지역이 있잖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는 섹타를 정해서 아마 이렇게 조금 그쪽에 투자를 하고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분들 이제 구촌같은데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분들을 이주를 시켜야 보상을 다 해주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아마 거기에 아파트짓기에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서 아마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지역에 어떤 균형을 발전을 이룰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 한번 이렇게 법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조례를 활용해서 지원할수 있으면 해서 아마 지역균형발전과 또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능하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이 법으로 봤을때는 가능한지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그게 인자 상위법에 올라가면은 그 같이 되어 있거던요 전의원 하시는대로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연계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니까 단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일반투자기업이나 대규모 투자기업이나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형성이 되어 있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나온 것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을 더 신설하는거잖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예, 뿌라서되었는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기존에서 뿌라서 되었는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기존에는 지금 일반투자기업이나 대규모 투자기업이 들어오면은 그 세제혜택이나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되어 있고 관광사업에 투자기업지원신설에 대해서만 요부분을 더 20억 50억 추가를 해서 조례안을 신설하겠다 그 말씀인데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해서 200억을 투자하고 500이상 투자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합니까? 200억 뭐 현찰로 자기들이 사업...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아니 그것은 의원님 투자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이행하는 그 단계별로 지급이 돈이 나가거던요. 균형했을 때 나가고 이렇게 확인해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20억에 대해서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A라는하는 관광사업을 하는 회사가 영천시에다가 200억 이상 쉽게 말하면 한 250억을 투자를 하는 투자계획서만 들어오면 주는 겁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투자계획서 들어오면 그 이행을 봐 가면서 이행율에 따라 가지고 물론 뭐 총 금액은 처음에 정하지만은 그 이행율이 공사진도에 따라가 그만큼 나가지 절대 그 이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그 일시불로 뭐.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단계별로 뭐 5억, 3억, 10억, 그래 짤라서 나갑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건 단장님 좀 안맞는거 아닙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이행율이...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70%, 30% 같으면은 그 만약 250억을 A라하는 관광회사가 투자를 한다 영천에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사업계획서 들어오고 그 확정이 났다. 그럼 70%를 준다는 얘기아닙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그렇지 70%가 만약에 기존에 뭐 그 일반투자규모 오바될수도 있다 이런 의도로 위원장님께서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뇨. 사업이 어떤 그 이런 목적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업체이거나 안그라면은 개발투기나 이쪽 목적을 갖고 들어왔을때는 그걸 어떻합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뭐 타지역에는 몰라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는 몰라도 저희들은 그 뭐 은행하고 저희들 계약했는거 그 확인이 서류가 한 30가지 붙거던예 은행까지 저희들 확인 하나하나하고 보증보험이라던가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저희들 조금은 차이가 생길질 몰라도 뭐... 절대 그런....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단장님 이게 일반기업하고는 다르거던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기업은 어떤건물이나 안그라면 그 회사 공장이나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이런 업태고 관광사업이라 하는거는 어떤 뭐 숙박업소 뒤쪽에 나와 있지만은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주로 호텔이나 뭐 레져시설 이렇게 쭈욱...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죠.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안그라면 그밖에 관광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관광사업이라 하거던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분들이 그 기업투자나 이런쪽에서는 은행대출건에 이게 용리하게 될수는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70%를 사업계획이 승인났다고 해서 바로준다하는거는 좀 문제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그 한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처음 요거 시행하기까 아직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 명확하게 솔직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염두해 두고 저희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 그러노하면은 뭐 일반 지금 그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체나 호텔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자에 영천도 호텔짓다가 부도나는 업체도 많이 있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영천시하고 MOU체결해서도 못들어오는 업체도 있고 이렇거던요. 물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상당히 리스크는 상당히 있을걸로 저희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깐요. 그래서 하는겁니다. 일반기업하고는 다르거던요. 다르게 봐 줘야 되거던. 그런데 그 적용하는거를 사업 확정이 났다고 해서 70%를 주고 뭐 사후에 30%를 주는거 같으면은 이거는 혹시나 조금 문제있지않나 안그라면 여 조치를 조금 취하거나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업유치단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70%를 들렁 줬다가 중간에 뭐 한 공정률 20%에서 이 사업자체가 저거 되었을때는 회수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아....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그게 30쪽에 30쪽 2항에 한번
춘우
이춘우위원장
오케이. 일단은 그럼 뭐 저희들 70% 주는데 대해서는 그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게 마련되어 있네 그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그 이렇게 관광신설하는 조항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다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데 투자라 이렇게 투자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장님 이야기를 하시던데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투자라는게 어떤 계획을 갖고 본인이 어떤 직접적인 투자를 얘기를 말하는건지 안그라면 전체적인 어떤 투자금액을 전체 계획 전체금액을 이야기하는거예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지금 건축이라던가...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전체...
종천
전종천위원
은행 투자하는거 은행 대출 받아서 할수도 있고 본인 현금있고 모자라는거는 은행 금융을 이용할거고 뭐 그렇게 할거 아니예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본인들 모자라면은 다른사람을 해서 뭐 이렇게 같이하는 사람들 이렇게 참여를 시킬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투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투자금액이 200억이다 500억이다 하는 이 금액이 그 어떤걸 보고 그러는그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지금 전체 금액이 융자 뭐 자부담 뭐 기보, 신보 받는거 다 해가지고 전체 부담금...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 전체금액을 자기가 직접 투자 현금투자나 뭐 현물투자가 아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전체...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어떤 사업에 총투자금액이네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저기 기업에서도 무작정 못하지요. 1순위는 거의 금융기관에 다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뭐 능력없으면 사실 신청 못하는 업체도 더러 1순위는 금융기관에 다 담보를 잡아버리거던요 그래가 자기네들 보증보험을 끈어오는데 보증보험이 요율이 저기 만만찬더라고요. 깔가먹는금액이...그러니까 저희들 자기네들 해결 해야되는 문제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라면 이제 전체금액이 자기가 예를들면 뭐 이렇게 돈이 뭐 한 10%정도 있고 나머지 금액을 한90%정도를 마 이렇게 은행을 이용한다던지 이렇게 했을때도 이게 20억, 50억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그거는 인자 신용이기 때문에 기보나 신보나 신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뭐 일단 투자로 봐자야될 전체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아까 위원장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집행부 뭐 집행하는 우리 그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이렇게 하겠지만 뭐 그 부분에 잘못 지급이 되었다가 회수할수 없거나 안그라면 투자를 할려고 할 때 뭐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해버리면 그 또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아마 자기 자금비율을 일정 부분을 여력을 판단할수 있는 뭐 부분이나 안그라면 자기 자력 이렇게 자기자본 투자율 비율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막 한10%갖고 90% 뭐 은행금융을 이용한다던지 이런데도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그렇게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들면 계획서를 만들어가 그 다른 부분들 근거서류만 잘만들어서하면 한20억중에 70%준다 14억을 받는다 그러면 50억에 70% 같으면 얼마예요. 35억을 먼저 받는다. 그것 가지고 진행을 이렇게 한다던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안 되어버리면 그냥 어떻게 하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위원님 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 염두해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자 초심에서 그렇게 당할수 있는 저희들 뭐 신보 기보 은행 또 자부담 예치금 이런거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확인 과정에서 뭐 다른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거의 다 채크가 되고 걸러지고 포기하지 저희들 아직...
종천
전종천위원
진행하다가 부도나버린다면 어떻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런것도 안전장치가 저희들 아까 담보라던가 이런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 이행보증금 보증보험 다 끈기 때문에 회수 가능하고...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인제 이게 진짜 이사람들을 이제 유치는 해야 되고 도와도 줘야 되는거는 맞는데 그게 인제 하다가 중간에 잘못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상당히 또 다른 여파가 또 있을수가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예를들면 이게 지원하는거는 우리하고 진짜 영천에와서 뭐 투자를 진짜 하겠다라는 기업들은 도와 주는게 맞는데 이게 자기자본 비율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채크없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뭐 총금액에 대해서 아까 투자금액이 그렇게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좀 불안합니다.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이게 만약에 여기 그 조례상에 그 개정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시행규칙에...
종천
전종천위원
시행규칙에다가 그렇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지침도 또 밑에도 있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별도로 만들거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되어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은 없다 이그지. 아까 자기자본 비율이라던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없지않나. 시행규칙은 어디 있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그 규칙은 저희들 시장권한으로 되어 있고 또 산업통상부에 지원기준 준칙도 있고 지침이 있고 그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큰 이제 조례던 법이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한번 했어야 되고. 아마 이게 관광사업 사업 투자기업 지원 신설 이 부분은 지금 영천댐 농원쪽에 관광 저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거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위에서...예, 예, 그에 맞춰가지고 결정하는...안 맞춰놓으면 나중에 국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준칙이...상반기...요거 하여튼 상반기인데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주무관이 뭐 그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면...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금년 아마 3월인가... 4월로 내려온 것 같은....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이제 조례 개정, 제정 이렇게 할때에 여러 가지 그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부분들하고 대조도 이렇게 물론 이제 신설이 되었으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전체 나두고 그다음에 옆에 하나하나를 정리를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이 보기가 쉬운데 신설하는거 개정하는거 이것만 갔다놓고하면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뭐 머릿속에 계속 담을수는 없지않습니까 그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조례 제,개정할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자료로 만들고 하실때에 전체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신설 부분들을 신설 집어놓고 또 변경하는거 변경 집어놓고 이렇게 해야되지 이게 하는것만 똑똑 해놓으면 그 뒤에 그렇게 해났지않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는 전체적인 테두리만 이 수혜 조례이기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실때에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제출하실때에 그렇게 신계장님 그지요...신,구인데 일부분 생략 이래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 의원님들이 다 내용을 알아야 되고 1조 1항이 뭔지 2조 2항이 뭔지 이렇게 쭈욱 다 훌어보고 변경이 되는게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예를들면 저희들 하는 과정에 집행하는 과정에 보완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저런 예를들면 질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할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겠다하고 시행규칙을 우리가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어떻게 법이라는게 만들어지면 상당히 중요한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좀 심사숙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준칙에 의해서 내려와가지고 이걸 변경 신설하는건지 요 부분들, 투자할때에 아마 지원하는거라는 어떤 그 방법이라던지 어떤 잣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의원님 질의하실거 있습니까?
연복
정연복위원
예, 예, 뭐 저는 이미 말씀했듯이 지금 이거 보면은 일반투자기업에 어떤 영천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유치를 하다보면은 이런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쯤 조금 아까 말씀했듯이 전의원님이 말씀했듯이 한번쯤 심사숙고해서 한번 조금 아까 시행규칙이라던가 시행 그런 것 세분화해서 한번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좀 저희들 조례가 이제 어떤 예시적 조례 규정이 있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나 규제나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거 사실 우예보면은 예시적 그런 조항들이거던요. 밑에서 시행규칙에 이거 법에 또 그렇게 담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잘못한다해도 산업자원부에서 위원회까지 열어가 하는데 거기서 다 세 번네번 걸렸는데 그 리스크가 있다 해가지고 한번 더 체크하자 저희들 시비 부담에 사실 문제가 있거던요 사실하게 되면 시비가 그런 부분이 문제 있지 사실 이걸 어떤...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시비가 일부 나가지 않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를 들어 시비 나가고 있는데 그 시비가 국비내려오는데 시비 분담도 못해놓은 그런 상황...그런쪽에는 저희들 염려를 하는데 사실 이 조례 자체는 조금 다시 유보해가 다시 논의하자 이런거는 지금 전국적 통일사항이거던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 통일...
연복
정연복위원
일반기업들이 보통 보면은 사업계획서를 해서 어떤 하겠다라고 뭐 투자금액 이렇게 하고 사업계획서 이래 나오잖습니까 그지요 그렇다고 상시 고용인원에 500명이상 지급한다.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만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하는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거던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그런거는 저희들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안정자치도 어떤 다 되어 있고 또 회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 다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주지 그 전에는 나갈수가 없거던요. 없고. 그래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같으면은 저희들 같으면은 심지어 담보까지 다 넣을 그런 거 이기 때문에
연복
정연복위원
담보라 하는거는 지금 보면 신용 어느정도 저기 보증기금쪽이나 진흥공단이나 이런 자금을 나오는데에서는 하여튼 내어 주거던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기업한다 그러면은 신용상에 문제 없으면 내어 주는데 그래 일단은 우리 저희들 저기 시에서는 일단은 지원금이 나가다보니까 만약에 불상사가 생기면은 일단은 마이너스가 어느 리스크가 영천시에서 어떤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일부를, 국비를 받더라도...받았더라도...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문제되면은...
연복
정연복위원
예, 예,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시에 부담이 돌아온다. 예 시비가 들어가니까 예를들면 못 받게되면 시비....,
연복
정연복위원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거는 한번쯤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먼저 이래 사업계획서만 들어온다 해서 뭐 이렇게 돈을 70%를 준다하는거는 예를들어가 바꾸어는 모르겠어 30%를 먼저 주고 나중에 뭐 이렇게 고용을 다 한다던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국고 그 저 지방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에 관한 고시라는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에 보면은 요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다만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있어가지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은 최초에 아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이 상세하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검토단계부터 해서 이거를 갔다가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영천시가 먼저 검토를 하고요 검토를 하면은 13항목에 대해서 그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최소 70점이상이되면은 그것을 이제 도에다가 올립니다. 도에 올리면은 도에서 또 점수를 매깁니다. 매겨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하면은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적으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거기서 또 심사를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적정한가 아닌가 금액이 과다하지 않은가 그다음에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것인가 아닐것인가 그래 최종적으로 거기서 심의를 통과해야되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확정되면은 먼저 70%를 사업계획서에 나온대로 70%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3년이내에 이걸 또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 3년 마지막에 인제 끝나면은 나머지 30%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 만약에 70% 먼저 받고 난뒤에 이게 뭐 부도가 난다던지 다른 어떤 뭐 사업장을 이전한다던지 그런 이런 리스크가 발생되었을때에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싶이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끈었거나 아니면은 자산에 대해서 근저당설정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사후관리가 들어갑니다. 회수 조치가 들어갑니다. 요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들 조례를 하는게 뭐 의회위원님들 지방자치단체 최고법아닙니까 법인데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 담기는 곤란하고 할 수 있다 요조항만 저희들 해주시면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 산업통상부하고 여 도하고 다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그 회계사들 다 나오셔가 나와가 체크를 다 하거던요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시고 예, 총괄적인 법만 좀 이거 늦어지면 다음 또 회기에 들어가고 국비가 지원이 늦어지고 지금 뭐 화랑설화마을이라던가 관광댐이라던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단장님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연복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연복
정연복위원
예, 예, 그리고 저기 참고로 지금 영천에서 지금 보조금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자료 있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한번 자료좀 이래좀 예,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고 하면은 단장님 그겁니다. 어차피 기존에 기업에 지원금은 20억, 50억 다 나갑니다. 그지요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서류 맞춰가 들어오고 하면은 들어오는데 관광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데 대해서 요 부분이 신설이되다 보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기에 따른 뭐 일반기업이나 이거하고 관광사업하는 기업하고 좀 다르거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이것도 똑같이 산자부에서 어떤 그런 심사를 시, 도, 산자부까지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집고 예 그렇게 봐 주시고...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이게 또 잘못된 부분도 의회 예산 들어올 때 또 의회에서도 또 삭감도 가능하니까 그지예...
종천
전종천위원
단장님 그 한번 제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그 우리 영천시에 기업유치투자지원이잖습니까 투자유치촉진에 대한 지원이데 그라면 도에도 아까 얘기하시고 국비도 얘기하면 이 분들이 그라면 투자할 때 도에도 신청을 하고 그 산자부에도 신청을 합니까 같이 합니까 그라면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우리시에 해가지고 경유를 해가 도에 또 도 경유를해가 산통부에 올라가고 이렇게 경유를...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아까 뭐 또 국비받고 도비받고 뭐 시비받고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그거는 인자 서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서 일방적으로 결론 지을수 있다하는게 아니다 하는게...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 그라면 인제 지원금이 그 이게 순수 시비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습니까?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시비는 15%로
종천
전종천위원
15%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국비가 한 70%, 75%
종천
전종천위원
아, 지원금액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예, 국비 75%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없으면은 국비를 못 받아내니까 좀 빨리 받아내자 이런...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연복
정연복위원
그 저 우려 되지만은 좀 이렇게 심도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달호 투자유치단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 영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장님 계속해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조달호투자유치단장
예, 영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95년도에 공업단지 조성을 그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방공업개발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동 조례안이 운영되어 왔으나, 그 2002년도에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체 법률인데 시행이 되었고 이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 관리 지침하고 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이 조례안보다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례안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영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시행하여 온 「영천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래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상위법령의 정비·통합으로 법령에 규정됨으로, 불필요해진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달호 투자유치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석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 상업지역등 일부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메가티브로 전환하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성장관리지역과 방재지구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정하며 개발행위에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코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19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아니하여도 되는 행위중 가설 건축물을 제외하는 사항이며 개정은 제21조는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0,000제곱미터를 완화하여 투자유치 및 행정 절차 간소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정안 제56조 제62조 및 제59조 제67조는 성장관리지역과 방재지구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위법 기준에 따라 규정하여 운영코자 하며 개정안 별표의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13, 별표 19는 상업지역등 일부용도지역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등에 함께 입지하여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규정을 메가티브 방식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를 위해 2014년 4월 10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1항제2호 및 제7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호 등의 개정에 의거, 조례위임사항인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장관리지역과 방재지구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의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걸 그라면 기준 자체를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상업지역 등 일부용도지역에 대해서 일부 그 건축을 하시거나 할 때 건폐율에 요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상향 조정해주는 것이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니다. 잠시만 또 기다려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건은 끝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한건 더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한건 더 있지요? 4. 영천시·경산시 유기성 폐기물 광역 에너지화시설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의견 청취의 건(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경산시 유기성 폐기물 광역 에너지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다음은 영천시·경산시 유기성 폐기물 광역 에너지화시설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목적은 가축분뇨의 퇴비 및 소화가스등의 자원화로 친환경녹색성장의 실현 및 환경기초시설의 집단화를 추진코자 하나 본 대상지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입지가 불가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동시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결정코자 합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27,638제곱미터이며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19,662제곱미터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영천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영천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경상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영천시·경산시 유기성 폐기물 광역 에너지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영천시·경산시 유기성 폐기물 광역 에너지화시설 사업을 위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서 해당 사업의 준공으로 유기성폐기물을 바이오가스 및 퇴비로 재생산하여 농업을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고, 녹색성장을 실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본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저는 인제 영천시하고 경산시 그 유기성폐기물 광역 에너지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인데 변경하고 이렇게 할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얼마전에 간담회석상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영천에 지금 현재 그 기업을 이렇게 들어올라고 할때에 그 좀 환경적인 그 좀 오염이 발생되는 그런 기업들 전부다 영천시에서 아마 이렇게 전부다 허가를 불허를 하고 있고 보완조치를 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던요. 그것도 과장님 잘아시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라 그라면 시에 영천에서 할려고 하는분들이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다 막으면서 우리 관내에서 스스로 이런 환경 취약한 이런 하나의 기업인데 유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난 잘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 합당한 이유는 되겠지만 그것하고 반대고 그다음에 아마 영천시에 어떤 유기성폐기물만 처리하는것도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경산시까지 끌어 넣어가지고 우리 영천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걸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그냥 막 추진해 버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명확하게 먼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됩니다. 이걸 조례로 먼저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결정을 먼저하는게 아니고 조례를 먼저 만들고 이런 절차상에 문제를 하기 이전에 먼저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게 가능한건지 말건지에 대해서 해야지 우리가 뭐 선출되었다고 해서 우리 권한인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이렇게 이게 뭐 올라와야 되느냐 얘기지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요 사업관계 설명은 제가 그 도시계획만 저희 용도변경이고 사업단설명은 환경사업소장 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래 뭐 이것부터 절차에 아직 그 전체적인 부분도 우리 동네사업 한 개해도 주민들 반대하면 못하고 또 뭐 기업투자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투자를 할라하면은 동네 주민들 의견을 민원해결해오라 그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게 영천에 지금 인허가에 그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민원을 그렇게 중시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것을 어떻게 유기성폐기물을 광역화하는데 영천에 할건지 또 해도 괜찮은건지 대해서 시민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시에서 그걸 시장이라고 해서 또 권한 갔고 있다고해서 그것을 어떻게 시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있을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선출직이 되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도시계획변경을 결정하기 이전에 시민들한테 이런것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보셔야 안됩니까 다른방법으로 공청회를 한다던지 주민설명회를 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이게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래도 뭐 우리 영천 뿐만 아니고 인근 도시까지도 유기성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영천에서 양보를 하자 하던지 그라면 그걸해도 우리가 좀 피해는 좀 오지만 그걸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하고 그렇게 그게 되어야만 차후에 절차가 진행이 되는거고 그렇게해야 맞는데 이렇게 도시계획 뭐 변경에 대해서만 이렇게 먼저 올려오면 되냐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거꾸로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반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맞냐 얘기입니다.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의원님 제가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모르면서 이걸 왜 올립니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그 절차를 그 의회하고 다 하마 기 보고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에 맞춰서 용도지역변경만 올리면...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물론 뭐 과장님만 뭐 이렇게 시장님 추진하니까 하라하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이게 아직 시민들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전에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먼저 하시는게 안맞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 자체가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 보거던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절차를 거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그것은 뭐 환경사업소장님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장 한병호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광역화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취불능)2012년 음식물은 2013년도에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2009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또 지역에 배출되는 것을 우리 지역에 처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영천시 단독으로 환경부에 여러번 요청했는데 용량이 적고 시설이 규모가 적은 것으로 가지고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광역화를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역화를 유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육지측으로 경산시 음.폐수를 접어 넣어가지고 1차적으로 광역화 되어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가 굉장히 당겨져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당겨져 가지고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라고 또 지금 저희들이 그 단독으로 했을때에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고 광역화해 가지고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의회는 뭐 간담회라던지 2010년도라던지 2013년도 6월달이라던지 아니면 의회에 업무보고시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제14조에 의해가지고 주민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 생략하는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뭐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고 요거는 도시과에서는 용도변경 결정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시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의견청취를 듣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뭐 2010년부터 이래 추진해가 와 있고 또 저희들이 올해도 많이 국비를 98억 받아놓은 상태고 이러니까 잘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용도변경이 이번에 되어가지고 연말쯤에 좀 꼭 착공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소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우리 민원해결도 참 많이 해 주시는 분으로 제가 기억도하고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아마 그 의회에 2010년도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렇게 문제가 대두 되었을때도 아마 영천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쓰레기 뭐 이렇게 음식물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얼마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효율성이 없다라고 이야했고 또 이제 그렇게 반대를 계속해왔어요. 영천것만 하는데도 반대를 계속해 왔는데 이제와서 경산까지 끌어여가지고 안되니까 안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해 오고 그다음에 그게 또 안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경산까지 끌어넣어가지고 지금 그 이렇게 안좋은 시설을 혐오시설을 갖고 올라거라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얘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끌어여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실려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묻기 전에 시민들한테 먼저 물어보셔야됩니다. 근본적으로 예를들면 저희들 선출이야 하다 가버리면 그것뿐이지만 시민들 그 인근에 주민들은 예를들면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이라던지 그다음에 재산문제도 있을수 있고 하라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제가 권한갔고 있다고 해서 그냥 결정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새로 이렇게 밟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저 개인적으로 이 자체가 현재 도시계획 그 변경을 결정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던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먼저하고 이렇게 오셔야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소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절차 같은 것 잘못 되었지요. 일단, 뭐 의회 몇 번 이야기 했다고 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했지만 얘기는 했지만 누가 이거 하라 그럽디까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보고는 하셨는데 누가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녹취불능)
하시는데 하셔도 되고예. 언젠가 하셔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해 왔던 뭐 의회에서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이 시설들이 우리 일반기업들 들어올때도 뭐 민원 있으면은 해결해오라고 늘 그라잖습니까? 맞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법조항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 같고 사업할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참 애를 많이 먹이더라고 제가 이게 바깥에서 듣는 우리 저희들 시민들이 봤을때에 또 사업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뭐던지 민원 부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걸 갔고 민원 해결해 오너라 그거 뭐 하면서 계속해서 그 애를 먹이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대행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말을 못 열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죠?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음식물이라던지....
종천
전종천위원
한번 물어봐라는 얘기입니다. 물어보고 와야 된다 이 얘기지요. 물어도 안보고 여기 오시면 안된다....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종천 의원님, 잠깐만요. 소장님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그쪽에 지금 전종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맞는데 또 맞는 말씀이기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봤을때에는 이쪽 구암쪽하고 남부동 일원입니다. 일원인데 민원은 없고 보상가 땜에 지금 부지매입은 다 되었지요?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부지매입 다 되었고 주 진입로 지금 감정해서 보상할라 그라지요? 지금 동네쪽에서는 제가 봤을때에는 별다른 민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벌써 다 되었습니다. 그 몇 년도에 다 되었지요?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 인제 전종천 의원님 말씀하신는 부분은 왜 시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일반민원인들이나 이런부분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서 왜 시에 하는 것은 주민들의견청취나 안그라면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안 그치고 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분명히 전종천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제가 봤을때에는 거기 그 집단화해서 2010년도부터 부지매입을 다 한걸로 아는데 집단화 시설했는데 2009년도부턴가 뭐 정확하게 저 기억이 안나는데 부지매입은 다 되어 있고 주변에 농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완전히 따로 저희들 그 저 축폐나 이런 부분으로 막아가지고 정리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병호
한병호환경사업소장
(녹취불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부 의견제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이 유기성폐기물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면은 주민공청회나 안그라면 주민들 사업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그쳐가지고 하는게 일부가 나왔습니다. 그럼 사전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부 의견제시가 나왔다는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경산시 유기성 폐기물 광역 에너지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번 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부분을 거쳐서 하는걸로 그래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그 지금 여기 해당이 안되어서 안했다고 하는데 주민공청회가요.
종천
전종천위원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일단 의견제시의 건은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그전에 그렇게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걸로 그래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 되겠지요?
춘석
이춘석도시계획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걸로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는걸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성태표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클린환경팀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 폐기물 관리법을 준용 용어정비 근거법조문 수정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알기쉬운 용어 정비로 제2조에서 19조내용 중 “이라 함”은 “이란” 또는 “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정비하고 또한 각 조항의 내용 및 별지, 별표의 내용에서 사용되어온 용어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조문이 수정되어 제3조, 제5조2항, 제11조1항, 제13조, 제16조의 법조문을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중간공급처 지정, 판매 민간위탁계약관련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수토록 본 조례 제8조의2제3항을 삭제 업무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미비점은 제29조의3 (업무의 위탁)을 추가 보완 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에 필요한 조례 일부개정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근거법조문의 수정과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불필요한 항목의 삭제 및 조항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상위법령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 조례 준용에 따른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있습니까? 전종천 의원님?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환경팀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다음은 “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에 부착되는 납부필증(칩)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합니다. 제9조1항, 2항을 맞게 개정하고 제9조의2 (수수료의 지원)을 신설 보완하고자 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지역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분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세대당 20리터에 해당하는 납부필증 (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이 필요한 인정하는 경우에도 납부필증을 지급토록하여 상대적으로 어렵고 취약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 배출에 일조토록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시민들이 전용수거용지를 사용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반드시 납부필증을 부착 배출토록 되어 있는데 납부필증 중간공급처의 1%의 수수료를 5%로 조정하여 공급처의 적자 해소와 공급의 원활을 기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고 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우리 클린환경팀 직원일동은 영천시민을 위한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클린환경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팀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9조2항에 그 수수료지원 문제에 대해서 그죠?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이렇게 그 이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말씀한번 드린적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수집하는처 지정장소는 없지만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예, 예,
종천
전종천위원
관습적으로 동네에서 이렇게 자기 집앞에 뭐 사거리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왜 우리집 앞에 하느냐 그래서 여름되면 냄새가 많이나고 파리가 날리고 이렇게 하고 또 상가 음식점 주변에는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아주 지금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제가 이제 듣기를 들었고요. 많은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수집 주변에 있는분들 이분들은 뭐 아무것도 없다 쓰레기 봉투도 주지 안하고 냄새만 나지 뭐 우리는 그것도 그럼 장소를 옮기자 이렇게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는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기준을 마련 하셔 가지고 아마 이 부분 일정 부분들 그거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하고 이거 음식물 칩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지원을 좀 해줄수 있으면....
이게 조항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그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겁니까?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마 그 부분도 해서 그래도 좀 피해의식을 조금 덜 갖도록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도 시에서 인정해주는가..돈은 얼마안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요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래요....그러고 제가 조례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지금 이제 쓰레기 이렇게 그 집하장에 갖고 가잖습니까?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갖고 가면 분류작업하는데 있지요?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선별동..
종천
전종천위원
선별동..그분들 한 임금이 얼마정도됩니까?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지금 그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남자 경우에는 45,400원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42,400원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42,400원 한 40,000원대 이네요. 그지요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45,400원이고 , 42,400원 그렇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3×4=12, 1,200,000원정도 여자같은 분들은..그런데 이게 총금액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보험료도 때고 이렇게 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
종천
전종천위원
1,200,000원에 그러니까 30일 근무 다 주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그것은 일당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일당으로 합니까? 얼마정도? 실수령금액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7,80만원정도 녹취불능 )
종천
전종천위원
90만원된다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8, 90만원정도 녹취불능 )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저희들 이게 한번씩 가보면 제가 저번에 6대도 그 저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걸 한두번만 어떻게 하겠노 싶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적은 없는데 그 월급이 얼마됩니까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뭐 받는 금액이 백만원...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백만원 수준이다 하면서 이러다고요. 제가 인사들어가면서 그 환경적인 부분 특수상황이잖습니까?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시 전체적으로 어떤 단가계약이라던지 뭐 이렇게 그 일반계약직하고 이걸 같이 다 올릴..저는 부담이 되지않겠나 이래 싶어가 제가 얘기를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봤을때는 특수사항 환경으로 특수환경으로해서 이 최소한 백오십만원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이게 제가 봤을때에는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것 같애요. 거기 제가 한번씩 인사들어가고 편안하게 인사하고 뭐 분류하는데도 이게 선거때는 막 구두신고 막 이런데 가서 악수도하고 하지만 실지는 한번가는데도 겉으로 표현은 않았지만 막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그런 장소에서 음식물하고 뭐 비닐 또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환경에 이게 백만원준다 하면은 그래도 그것도 그분들은 짤릴가 싶어서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도 이렇게 그런것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조정을 좀 해주시는게 특수 그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임금을 좀 올릴수 있는 방법을 팀장님 우리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예, 잘알고 있고 상당히 그 잡종 열악합니다. 사실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봤을때는 기본적으로 백오십만원 받아야 될..더 적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클린환경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7.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홍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한상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천시 조례에 명기된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영천시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건축지적과와 새주소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
김장태전문위원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의거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전체다 시행해서 하고 있는거 그 지금 조례 바꾸는거지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뭐 영천시 시립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이르면 시립도서관 주소가 영천시 문외동 2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이것을 영천시 중앙동 1길 80을 바꾸는겁니다. 도로명 주소로 주소를 바꾸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 행정기관 전부다 바꾸는거잖습니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행정기관을 일괄 다 바꾸는겁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주소지 다 바뀌는거라서...행정기관에 따른 주소지를 다 바꾸는거지요.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옛날에 도서관이 문외동 25번지였는데 이제 도서관은 중앙동 1길 80으로 바뀐다는...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에 잠깐만요, 회의 마치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