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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본회의2014-07-22

강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이

조정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별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전략사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저희들 환경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갑길 환경주무관입니다. 대기기사 자격증도 있고 수질보전 자격증도 있고 소음진동 자격증 등 여러 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제7대 영월군의회의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7쪽에 있는 사항은 8쪽에 주요사업 보고에 중복이 되어 있어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매립지 조성 면적이 2만8,879평방미터로 30만7,352세제곱미터로 조성되어 향후 28년을 쓸 수 있도록 설계 시공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증발농축처리방식으로 소각시설 열을 이용하여 1일 30톤까지 처리할 수 있으며 집중 폭우나 장마철 유사시에는 벙커 에이를 사용하여 1일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립폐기물 2,249톤을 처리하였으며 침출수 6,993톤을 처리하여 전년도에 비해 2%가 적게 처리되었습니다. 적은 이유는 극심한 갈수기로 인한 침출수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도 매립폐기물과 침출수를 안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에 시공할 매립시설 제방축조 공사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맨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매립시설 앞으로 제방축조 공사를 내년에 할 건데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립장은 1단계가 8년 처음하고 2단계가 30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한 10년 사용했기 때문에 2단계 사용하는 게 28년 동안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각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 개요로는 1일1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준연속가동시스템으로 스토카식 소각로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연성 폐기물을 2,038톤을 처리하였으며 지난 5월에 다이옥신 측정결과 환경 기준이 5나노그램에서 0.004 아주 미세하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소각로 내화물, 교반화격자, 바닥재 배출설비 등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밑에 사진은 소각로 내부에 있는 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가연성 폐기물 2,515톤을 처리함으로써 가연성 폐기물 전량을 소각 처리하여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배출농도 저하를 위한 주기적 점검과 분석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1일 5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호기성 퇴비화 방법으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1,11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노후설비 교체공사를 상반기에 일부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법정 정기검사를 한국산업기술시험으로부터 2014년 6월11일 실시한 결과 비료성분과 함께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 폐기물 1,299톤 가량 안전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의 용량증설 검토를 사전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활용 선별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다목적 캔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 등이 설비되어 있어 재활용 가능 생활쓰레기를 분류, 가공, 판매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재활용 선별처리를 346톤을 처리하여 3,875만6,000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쇼파, 가구류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처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2.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가전제품. 가전제품은 냉장고라든가 TV, 세탁기 등을 말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삼성전자와 협약하여 무상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640키로그램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제고로 자원절약 및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시설개요로는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액상부식법 설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분뇨반입 및 처리를 2,152톤을 처리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12% 적게 반입되었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면서 분뇨 반입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4개 업체가 분뇨수집업이 있으나 분뇨반입량이 줄어들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와 각 시군이 공동분담으로 분뇨수집 폐업 지원금 산정 등 합리적 관리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4년 5월20일부터 10월16일까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용역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는 3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토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분뇨의 효율적, 안정적 처리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끝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월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협의체를 운영하여 5건의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협의체 구성이 금년도 8월에 임기가 끝남에 따라 12월 중에 새로운 위원을 구성하여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결산보고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위원구성은 군의회 의원 2명, 주민대표 5인, 주민 추천전문가 2인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의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 운영 건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이 지금 현재 1일 5톤을 처리하고 계신데 10톤으로 증설을 검토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 기계가 각 개인 민간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몇 종류는 있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각 가정에 쓰는 거는 한 70여종이 있어요.

강명호의원

물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공동주택용으로 용량이 하루에 1톤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명호의원

그러면 사실상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월지원을 해 주든지, 기계사는데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에서 사전에 처리를 해 놔오면 공동주택도 훨씬 더 좋죠. 음식물 찌꺼기가 사실은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잘 몰라도 여름같은 경우에는 역겹단 말이죠,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공동 아파트단지에는 시범으로 운영을 해도 괜잖을 거 같다고 환경산림과 생활환경에서 하는데 저희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 폐기물 발생되는데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에는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오니까 그런 데는 기계 도입하는 것도 건의는 드려봤는데, 있다가 환경산림과 오시면 여쭤 보시면 그 쪽 분야니까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명호의원

물론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건 아는데 실지로 업무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니까 그 쪽 의견도 제가 들어보고 이걸 조례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의견을 구해 보는 겁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운영하지만 각종 뼈다귀, 숟가락, 비닐류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아파트에 해 놓으면 주민 환경의식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궁금한 점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다이옥신 대기측정.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에는 TMS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23종류입니다. 성상이. 체크를 하는 게, 자동으로 페이퍼가 측정을 합니다. 만약에 비닐 같은 게 많이 태우면 탄화수소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오바가 되고 그래서 페이퍼를 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용역을 줘 가지고 업체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씩 와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TMS기계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업체가 와서 관리를 하도록 다이옥신은 별도 업체 불러서 측정을 하는데 이거 하고 별도입니다. 다이옥신은 매일 측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나노그램이 환경기준인데 0.0004가 나왔으니까 미세하게 나오는데 스토카 방식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세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매일매일 체크하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신다는 거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다이옥신은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다른 대기측정은 매일매일.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 측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두 번째로 우리 영월군에서 음식물 처리량이 몇 톤 정도 되죠. 1일?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영월읍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7톤, 8톤 왔다 갔다 합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우리가 4톤 처리 능력이잖아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길로의원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십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0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도에 허가를 받기를 하루에 5톤을 한다고 해서. 저희 음식물 처리기계를 보수를 할 때 마다 10톤을 수리해 나가자, 그래서 지금 10톤까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법적 기준 위반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점검내려오면 용량을 키워라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장소도 협소하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고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 용량을 증설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윤길로의원

현재 영월읍만 한 7, 8톤 정도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길로의원

나머지는 8개 읍면을 합치면 엄청 많이 늘어나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늘어나는데 엄청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음식이라는 게 강아지도 주고 거름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주하고 주천에 펜션은 들어옵니다. 펜션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문산 거운리도 다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죠.

윤길로의원

빨리 확대하는 게 시급한 사항이네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길로의원

세 번째로 음식물 처리를 호기성 퇴비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일 우리가 퇴비를 만들어 내는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0.5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길로의원

퇴비는 아직 사용해 보신 적이 없죠? 처리방법은.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주변 농가에서 비료도 비싸고 그래서 달라 그러면 무상으로 환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 무상으로 환원해 주는, 돌려주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비료성분이 합격한 성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사항이 없고.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농사 잘 된다고 서로 달라고 합니다.

윤길로의원

어느 정도 환원해 주셨어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 연간 300톤이니까 지금 한 8년 운영을 했으니까. 한 2,400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11쪽에 보시면 영월군 재활용 성별 가공시설 운영을 하시는데 대형폐기물 처리 운반을 민간위탁을 하신다 하셨는데. 이게 가구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가구, 쇼파, 탁자 그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강명호의원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읍에 신고를 하면 수집운반업체에서 돈을 받고 일정한 표를 받고 우리한테 반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와도 받아 줘야죠.

강명호의원

비용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비용은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 같은데 가구들을 처리하기는 귀찮고 처리를 하려니 돈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야산같은데 무단 방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랬을 때 좀 그냥 받아주면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야산에 무단 폐기물 방기를 한다든가 줄어 들 거 같은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줄어드는 대신에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는 비용은 늘어나겠죠. 무게가 또 늘어나니까. 주민들은 편한데 대신에 우리가 위탁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톤당 9만5,000원인가 책정이 되거든요. 톤이 자꾸 올라가면 군에서 부담이 많이 되죠.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명호의원

부담이 많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경섭

엄경섭의원

여기 보면 성원환경 계약체결 위탁 단가 16만5,000원인데 이거는 계근을 하는 겁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계근을 합니다. 사업소에 계근이 돼 있기 때문에.
경섭

엄경섭의원

조금 전에 우리 강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계근을 하면 이게 왜 나무, 목재, 대형 가구 이런 거를 집에 쓰던 폐 가구를 그걸 15톤 덤프에 싣고하면 내용물 계근을 해서 이렇게 산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가격을.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섭

엄경섭의원

성원환경만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단가가 1년에 해 봐야 2,000만 원이 안 넘고 해서 단가는 당초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그 단가를 맞춰가지고 산출해서 주고.
경섭

엄경섭의원

폐가전제품 삼성위탁 처리 6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삼성전자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자원 순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협약이 돼서 우리가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다 싣고 가서 재활용 할 건 하고 합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윤길로 의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윤길로의원

예. 엄경섭 의원님 하신 부분에. 폐가전제품은 그러면 무상이지 않습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상입니다.

윤길로의원

우리가 폐기물을 냉장고를 내 놨을 때 우리가 단가표를 붙이잖습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길로의원

붙이는 이유가 뭐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비용을 받는 겁니다.

윤길로의원

무상으로 거기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윤길로의원

어떤 처리비용이 들어가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냉장고 같으면 모터같은 거는 안에 빼내 쓸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플라스틱도 아니고 전부 다 못 쓰기 때문에 파쇄해서 매립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윤길로의원

지금 폐가전제품 삼성전자 하고 계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통째로 주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돈은 안 들어가죠.

윤길로의원

근데 처리비용이 어떤 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주민이 밥통을 하나 내 놓으면 그걸 읍면에서 수거를 해 올라 그러면 돈을 받고 표를 붙여야 한단 말입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 이유가 뭐냐구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군에서 받는.

윤길로의원

세외수입을 위해서 붙이는 건지 처리비용 때문에 붙이는 겁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처리비용도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길로의원

처리비용이, 가전제품이 삼성전자에 무상으로 간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길로의원

통째로 그냥가면 어떤 처리비용이 들어 가냐는 거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집운반 해서 우리 청소미화원도 써야 되죠.

윤길로의원

그 부분 우리가 뭐 미화원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아까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수집장에 갖다 놓으면 그런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죠.

윤길로의원

그럼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본인이 가져가면. 근데 거기에도 붙여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구요. 저희들이 환경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량제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판매 수입도 전부 우리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전부 쓰레기 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쪽으로 보지 말고.

윤길로의원

최소한 가전제품만큼은 우리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본인이 가져가면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 가전제품에 한해서 만큼이라도 우리가 수요자한테 굳이 그렇게 부과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가전제품만큼이라도.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가전제품을 버리면 그 수거운반은 누가 합니까?

윤길로의원

본인이 가져갔을 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가져왔을 때 그런 맹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깥에 내놨을 때는 그동안에 우리 미화원들이나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는 수거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지만 우리 강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내가 싣고서 그 위치까지 갖다가 내려놨을 때는 그 수거비용을 우리가 굳이 상계 안 해도 된다는 제 말씀은 그 말씀이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일리도 있지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걸 또 다 집합을 시켜야 되고 지게차가 운영을 해서 한 군데 모아야 되고 쌓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윤길로의원

물론 그 정도까지 되는데. 사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일리가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우리가 여기서 민원서비스, 민원서비스 하는데 사실 그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은 민원서비스 방향에서 필요한 부분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부분이 된다면 그 부분만큼 상계해서 부과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 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방안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보충입니다. 물론 저희가 토의는 해 볼 거예요, 그 부분.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만 하면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갖다 놓으면 옮긴다는 비용은 현재 인건비는 다 들어 가 있는 겁니다. 지금 논리로는 사실 조금 안 맞아요. 그거를 무상으로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거기까지 다 갖다 놓을 거는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직원은 일용직이든 알바든 어쨌든 고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비용과 또 우리가 환경미화원 부분도 고정돼 있는 거지. 더 써야 될 잉여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끼리 얘기를 해서 타당하면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조례로 그냥 갖다 줄 때는 무상으로 한다든지 처리를 하면 될 거 같구요. 이거는 민원에 가까운 건데. 그 대형차들이 매립장을 올라가는 데 선형 도로 개선을 해 달라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그거를 처리를 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이 아니고. 매립장을 만들 적에 차수막을 6개인가 다 깔아서 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서 침출수가 한 방울도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합니다. 새나가면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개조를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적에 선형이 그렇게 나왔어요. 해 놓고 보니까 불편한 게 있었어요. 올해 설계를 할 적에 자문을 받아서 완만하게 돌아가게 하면 내년에는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면 문제점은 될 거는 없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러면 가능하신 거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임호석 소장님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계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업무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직원 분 같이 오신 분들. 여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기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경민 농업지원담당입니다. 김철경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김성제 축산 담당입니다. 엄재만 가축위생담당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그런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으로 농업인자녀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5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2분기까지 지급을 완료하고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장 환경은 현재 대상자 확정하였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현재 1명 지원했습니다. 농어촌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6월분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4개 단위 사업으로 농업인 구독지원은 6월분까지 구독 지급 완료했으며 신문은 3개 신문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련 민간인 교육은 현재 추진 중이며 25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은 현재 여성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한마음대회도 7월5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 대회는 금년에 영월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8월27일, 28일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지원 및 6차산업 활성화사업은 5개 단위 사업 중 2개는 완료하고 3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 창업지원사업은 현재 4명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은 지난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사업은 완료했으며 지난 주천면 신일1리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 컨설팅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영월농협 가공사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농촌재능지원사업은 현재 공모사업 선정돼서 금년 11월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추진 및 농촌체험활성화사업 중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8개 사업 중 2개 권역은 완료하고 김삿갓권역 등 5권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 권역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촌마을에 필요한 사업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사업 시행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보완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역할을 십분발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북쌍2리와 신일1리, 운학1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영월군에서 19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농어촌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등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은 3개 마을에 3명을 월 1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사업은 지난 6월 중에 서울 AT센터에서 녹전3리와 예밀1리가 참석해서 사업을 잘 끝냈습니다. 다음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은 금년에 2개 마을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사업과 테마형 수학여행 유치지원사업은 녹전3리 삼굿마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해설가 양성은 현재 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 추진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가 소득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 중 농업직불제 사업으로 저희들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4개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급은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대책사업으로 벼종자 소독제 지원 중 3개 사업은 완료했고 쌀전업농 농기계지원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실천기반조성 및 지력증진사업으로 총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조성 등 12개 단위 사업 중 7개 사업은 완료하고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농업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줄 압니다. 이제는 유기질 비료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인들이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기질비료 확보에 사업비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잡곡명품화 사업 및 농기계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콩재배 단지 5개 단위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7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찰옥수수 작목반이 저희들 관내에 6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콩계약 재배농가 농자재지원 예산도 현재 약제선정을 완료하고 7월 중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및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 중 수확 후 품질관리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개보수 지원사업 등 5개 단위 사업 중 1개 사업은 완료하고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현재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안정성 검사는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하전 잔류 농약검사를 해서 농산물을 안전하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예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영월농협 문곡가공사업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200평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산물 가치 제고 및 명품화 대책사업으로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에서 현재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이 농업인들께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향후 포장재 지원사업을 늘려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향토 농산물 가공사업 및 학교급식 운영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학교 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수도권 지역과 서울시 친환경 급식센터와 계약 체결한 곳이 남면에 우리영농조합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장박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무배추전문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97~98% 완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중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저온저장고 500평 정도 됩니다. 저장 양은 약 700톤을 저장할 수 있으며 우리 현재 4.5톤 복사차로 환산하면 약 150차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사업 추진으로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짧은 시간 내에 주민들이 고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으로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에 약 총 매출액이 60억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00억 정도의 목표를 예상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절임배추 사업하는 농가가 한 120여 농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개척 사업으로 영월역 농산물 판매장 설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역 판매장 설치는 코레일 쪽과 사업장 위치 등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과 농산물 직거래 추진, 농산물 직판장 설치 등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축수산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중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한우번식우 사료비 지원 등 11개 단위사업 중 5개는 완료하고 6개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한 한우 생산과 육질개선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강원 돼지 브랜드화 사업 중 7개 단위 사업 중 5개 사업을 완료하고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축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내에 한우사육 농가가 한 620농가에 1만1,200두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돼지 사육농가는 11개 농가에 약 5,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꿀벌산업육성사업으로 3개 단위사업 중 1개 사업을 완료하고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봉농가는 저희 관내에 57농가에 약 7,000통의 양봉이 현재 재배되고 있으며 토봉농가는 34농가에 140통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토봉은 늘려갈 수 있는 게 좀 부족하고 현재도 계속 낭충봉아부패병이 와서 토봉은 번식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또한 금년도 양봉 꿀 생산은 작황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축산발전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한우농가 피해보전직불금과 한우FTA 축산농가폐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축산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바 피해보전직불금은 현재 전 농가에게 다 지급 완료됐고 폐업지원축산농가에 대해서는 1차분에 대해서는 90%정도가 국비가 내려와서 지급이 됐습니다. 10% 정도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불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차 지원 신청을 한 분들도 아직 지불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비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금년에는 작황이 양호한 편입니다. 점차 재배면적을 확보하여 자급사료를 늘림으로서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예년보다 작황이 안 좋아서 50% 정도가 감소했었는데 금년에는 예년과 같이 작황이 괜찮았습니다. 현재 조사로 보급률이 약 45~50%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 정도까지 조사료 목표를 올릴 예정입니다. 조사료만 너무 주면 육질개선에 문제가 있어서 사료하고 조사료하고의 안배를 적당히 맞추는 것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소 사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사업으로 관내 송어장에 대한 기자재 및 사료비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8~9월 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이 방류할 치어는 쏘가리하고 동자개, 붕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쏘가리는 치어가 마리당 한 1,000원 정도 가고 동자개는 250원, 붕어는 약 100원 정도 됩니다. 전에는 장어 치어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장어 한 마리에 8,000원씩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려서 약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장어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위생 중 가축질병 관리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예방 등 1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 관내에서는 구제역 발생이 없었으며 지속해서 예방백신 공급 및 철저한 소독관리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에 많이 들어온 게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 최근에 인근 횡성 지역에도 발생이 된 바 있어서 지금까지도 예방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다음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클러스터 사업으로 장마철 대비해서 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2010년도에 구제역 발생해서 매몰지역이 10구덩이가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사업으로 이력제 관리 및 햅썹지원사업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농업축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20쪽까지 보겠습니다.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쪽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 500여명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을 환경개선작업 했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여성농업인들이 일하면서 조금 수월할 수 있게끔 오리궁뎅이라든가 장화라든가 장갑이라든가 팔토시 이런 거를 한 4, 5종 해서 한 세트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하는 게.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한여농 회원님들한테 재료별로 해서 대상자는 선정받아서 500여명 들어왔습니다. 물품 선정해서 금액이 2,000만 원 넘으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계약부서 쪽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길로의원

거의 소모품 형식으로 지원되는 거네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 다음에 3쪽.
정이

조정이의장

의원님. 한 건당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더 물으실 게 있으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건당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의원

3쪽 이건 저희들이 많이 궁금하고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6차산업, 6차산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6차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합해서 그거를 더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6차산업이라고 명칭을 지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하는 거를 6차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저 하고?
정이

조정이의장

없으시면 하십시오.

윤길로의원

다른 건. 11쪽 삼방산 권역단위 정비 종합계획사업입니다. 보통 어디가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야생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영월 관내에 야생화는 단지 몇 군데를 저희들이 다녀봤는데 그 지역 토지 기후와 실정에 전혀 안 맞는 야생화들을 식재를 해서 정말 볼품없이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야생화 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 기후 토질에 맞게끔 선정을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윤길로 의원님 지적하신 거 행정에 보완해서 영월 기후에 맞는 재래종이나 잘 선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의장님 보충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저는 윤길로 의원님께서 야생화라고 하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렇다고 반대 의견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야생화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관념쪽으로 생각할 때는 야생화를 해 놓으면 굉장히 멋있고 예쁠 거 같은데 사실 정말 야생화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야생화 보다는 보기 좋은 다년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 거고 사업의 목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가능하면 약재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목적이 아닌 다음에 야생화는 꽃피는 시기도 짧고 아니면 작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경관때문에 하는 거라면 다른 모든 사업도 그 목적에 맞아야 된다면 야생화를 심더라도 경관때문에 하는 거라면 배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의견을 냈습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권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라든가 원하는 사업 이런 위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 해 놓고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부분으로 사후관리하는데 또 금액이 들어가고 그러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농사짓느라고 어려운 데 이런 거 관리하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사무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볼품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하튼 고민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15쪽. 농촌체험관광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농촌체험 해 갖고 테마수학여행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윤길로의원

지금 우리 실적이 좀 있으십니까?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 녹전3리 삼굿마을 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여름에 휴가철이나 방학 때 주로 학생들을 많이 가족들 하고 오면 체험을 하고 1인당 얼마씩 받고 이래서 유치를 하고 다음에 그 마을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이 돼서 그런 거를 하면서도 여기 100% 지원이라 했는데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선호하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길로의원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럼 대상지역이 선정이 안 됐네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녹전3리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윤길로의원

아직 실적은 없겠네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방학철이 돼가기 때문에 아마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아직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내실을 기해서 철저하게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같은 15쪽이고 연관이 될 거 같은데. 사무장 채용을 현재 3개 마을에 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이것은 지난 대에도 의원 상호간에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부분인데 사무장 채용 지원을 사실상 지역이나 아니면 작은 단체를 이끌어도 전문적으로 밥먹고 사는 게 아니면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무장이 꼭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은 사무장 지역 단위별로 우리가 뭐 참살기 이런 식으로 권역별 사업 다 해 놓고 사실상 그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 끌고 가야 하는데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걸 못할 경우가 많단 말이예요. 그럼 예산을 엄청 들여놓고 그게 다 와해가 되니까. 사무장 채용을 하시는 것을 좀 우리끼리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을 거 같구요. 의장님 쭉 붙어 있어서 그냥 쭉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을 중동면 녹전3리하고 김삿갓면 예밀1리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계획이? 지금 하신건 아니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끝났습니다. 6월26일 29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명호의원

그럼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여름휴가 페스티벌이고 참가하는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농산물이 나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가서 예를 들면 녹전3리는 전통혼례식으로 해서 거기 오는 사람한테 사모관대도 쓰고 외국분들 오면 사진도 찍으면서 그 자리에서 사진을 5,000원씩을 받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설명을 안 들어서. 몰랐었고. 저는 녹전3리 하고 예밀1리에 와서 1,000만 원씩 해서 예산이 2,000만 원이니까 어디서 와서 페스티벌을 하는지 알고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거꾸로 올라가 행사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의원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명호의원

3쪽에 아까 있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같이 했었어야 했는데 놓쳤는데 3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농촌재능나눔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농촌재능나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국비가 약 2,5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이미용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시골에 가서 경로당이나 머리도 이발해 주시고 농촌 지역에 의료 혜택을 못보는 지역에 보통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원주 상지대에 한방병원 의료봉사단 하고 매칭을 해서 신천1리 쪽에 한 번 실시를 하고 지난주에 연당 서남농협에서 추진하고. 공기2리 쪽에서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명호의원

과장님, 내용은 알았구요.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시며 지금까지 할 때 한 회당 국비 2,500에 군비가 2,000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는지?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재능봉사니까 그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거기까지 갖다 오는 여비라든가 식사라든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자기네들 봉사하는 거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강명호의원

대충 회당 얼마 소요되는지.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미용도 되고, 의료봉사도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우신 분 집 고쳐 주는 것도 되고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겠다고 오면 저희들이 매칭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명호의원

그러니까 대충 1회당 얼마 소요되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사람이 여러 분이 계시면 좀 많이 들어가고.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정이

조정이의장

또 다른 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18쪽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작물 출하하기 위해서 농약잔류 검사를 받죠? 우리가 1년에 평균 몇 건 정도를 받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계약재배 해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해 주고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은 연간 70~80여건 정도 됩니다.

윤길로의원

잔류검사 1회당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약 건당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6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윤길로의원

나머지 부분은 그거하고 우리 군에서 세워 놓은 예산이 얼마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2,1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윤길로의원

다니다보니까 이 금액 부분들을 초과해서 할 때는 어떤 부분, 친환경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추진해 오는 사업이므로 신청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 다음 연도에 예산 계상할 때 추가해서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쭉 왔던 통계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 부분에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 주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심재섭 의원님 해 주십시오.

심재섭의원

많은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3쪽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예산이 마을별로 도 우수마을이 3억에서 6억 차등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차등 지원하는 범위는. 왜 차등지원 하는지.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전에는 도 선정 마을로 되면 5억씩 일괄 줬는데 이제는 선정되면 3억을 먼저 줍니다. 2년 정도 추진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잘 추진되고 있으면 인센티브 3억까지 더 주고. 안 되면 없습니다.

심재섭의원

두 번으로 나눠져 있네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여기 19개 마을이 선정됐잖아요. 사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도 마을로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나오면 마을에서 계획을 세워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기금도 만들 수 있고 마을에 뭔가는 지역을 위해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쓸 수도 있고 어쨌든 행정에서 끝났다고 손 놓을 수는 없고 이걸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섭의원

현재 보시기에는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잘 되는 마을도 있고 돈이 떨어지니까 조금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마을도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있으시면. 없으시면 21쪽부터 마지막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신준용의원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농민분들이 지원사업 받기 위해서 보통 작목반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 예산을 2억4,300만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작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신준용의원

얼마가 늘어났죠?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1억 원 이상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목표를 50억으로 해 놓고 올해 100억 목표를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목표액이 배는 아니더라도 배 가까이 목표를 설정해 놓으시고 예산은 거기에 따라 가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을 받으신 농가에서는 피부적으로 느끼기를 지원을 군에서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금 한 포에 9,000원 하던 것에 몇 천원 지원받았는데 올해 500원 밖에 지원 못 받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지원은 하나마나 한 지원 아니냐 불평을 하시는 농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말씀이 행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좀 늘려서 추경에도 확보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소금 구입 물류비 지원 성격으로 예산도 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절임배추 사업단에서 요구한 부분이 박스를 옮기는데 절임배추를 만들어서 차에 싣는 그거를 인력으로 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박스 올리는 고무자바라를 100개 정도. 그리고 절임통이 지금까지 영세해서 고무통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스탠으로 좀 바꿔 달라 해서 그 사업 관계. 금년에는 작년 보다 예산을 대폭 늘려서 영월군 절임배추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요작목으로 지금 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키워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렵지만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준용의원

농업축산과가 사업양이 많아서 굉장히 일일이 챙기기를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지원을 늘려줘야 될 작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또 한 가지 지나간 부분인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귀농귀촌 창업자금에서 4명한테 3억3,300만 원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한 8,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렇게 8,000만 원씩이나 나간 건가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저리자금 융자해 주는 겁니다.

신준용의원

아, 융자. 지원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는 보조 개념이 아닌가 해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신준용의원

야생동물 채치기 사업이 농업축산과 사업인가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환경 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엄승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지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요즘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지금 신고는 어디에서 하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싶고. 다른 한 가지는 절임배추 200억 목표로 해서 시작이 되면 절임배추를 하실 때 소금으로 양념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고 소금으로 인한 지표오염이나 하수오염이나 이 부분이 관계가 될텐데. 작을 때는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농가 소득원으로 시작된 상태에서는 양이 상당히 나올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유기동물처리 관리소가 영월 관내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속골 쪽에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체포해서 관리하며 혹시라도 주인을 찾기 위해서 군 홈페이지나 홍보판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20일에서 30일 정도 홍보를 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를 시켜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임배추 관련해서 절임을 하고 난 소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군에서 처리 방안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오염관계가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시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예.

윤길로의원

보충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짧은 시간에 절임배추 명품화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임배추 사업장 주변에 1년에 한 번 정도씩 토양시료 채취해서 염도측정 좀 한 번 해 보시는 사업은 어떠실까요?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환경오염 관련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 부분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향후 다각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토양검증도 하고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향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절임배추 농가에서 안심하고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절임배추사업이. 하나는 환경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환경 파파라치 부분이 이쪽을 상당히 눈독을 들이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절임배추 나가는 부분이 식품허가에 대해서 정식허가 돼서 나가는 건지 식품으로 인정이 돼서 나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식파라치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도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농민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법자가 안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의 대응은 없더라도 농업축산과에서 대응을 강구하셔서 우리 농민들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식약청이나 문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초창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식품관리 품목에 절임배추 목록이 아직 없습니다.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데 이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26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인데요.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있잖습니까? 우리 인공수정 1회당 1만5,0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750두 정도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정말 한우 명품브랜드 사업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한우정액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 우량소 정액을 확보하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런데 우량소 정액을 전국에서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 100%는 어렵고 일반 정액은 저희들이 건당 1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50두 나간 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조금 좋은 우량종을 확보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량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런 사업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윤길로의원

본 의원은 정액 만 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도비 750두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한우 고급육이나 명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사료를 우리가 많이 제공을 하면 육질이 사실은 떨어져서 소고기 질이 떨어진다 쉽게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 이제 소고기 마블링이라는 게 살짝 지나간 거 같애요. 소고기 먹기를 되게 꺼려하는 부분이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오히려 서구에서는 풀을 많이 먹고 질긴 고기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다큐를 봤더니 오메가6인데 들깨를 사료에 섞여 먹이니까 오메가 3으로 바뀌면서 양질의 기름으로 전환이 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거를 들깨를 먹이기에는 제가 봐도 실험일 뿐이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거 같은데. 유채꽃인가 프랑스에 어디 풀이 있더라구요. 그걸 먹이면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풀들이 유채꽃이나 이게 다시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다면 조사료를 생산해 낼 때 아예 그런 종류를 생산해 내서 정말 그야말로 명품, 조건이 마블링만 좋다고 이제는 아닌 거 같단 말이예요. 앞으로의 세상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는 것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예.

강명호의원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을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엄승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금물로 인한 환경피해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식약청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셔서 영월군이 소금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가시기를 부탁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권역별사업과 새농촌사업 또 농촌체험마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국비나 도비사업이 돼 가지고 그동안 많이들 애쓰고 하셨지만 선정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관리 차원에서 권역별 사업은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물 위주로 체험관이나 이런 걸 지어놓고 나중에 결국은 아마 동네분들이 운영이 어려우시면 계속 군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비 받아서 선정할 때 어려우시겠지만 부서에서 꼭 챙기셔서 그런 부분에 정말 사후관리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 주시고 또 그동안 돼 왔던 사업을 한 번쯤 점검해 봐주시는 왜냐하면 저희가 삼옥 그쪽을 보면 처음에 굉장히 아주 체험마을 열의가 있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마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점검을 해는 주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현

엄대현농업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 조언을 행정에 접목해서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대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창호 환경기획 담당입니다. 최우현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김만태 생활환경 담당입니다. 김용수 생태보전 담당입니다. 정운중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이장영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유영주 산림경영담당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성과와 2014년 시책목표와 방향, 2014년 주요업무과제 중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3년 업무성과입니다.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경관 조성으로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는 90%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5%를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시멘트 공장 주변 상시대기 측정망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은 연중 실시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간이 화장실 225개소에 1억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후주택 슬레이트 332동을 지원하여 영월 청정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산림가치 증진 정책으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임도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에 45억5,700만 원을 집행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도시조성사업은 1억8,000만 원으로 석정여중 학교숲 조성 외 2개소와 능말도시숲을 조성하여 친자연적 학습공간 제공과 평일 저녁 시간대와 주말에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휴양관광자원화 및 소득창출을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을 산촌생태마을 조성, 아름다운 숲길 조성, 생활개선과 소득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환경산림과 금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균형있는 자연개발로 친환경적 생태보전에 힘쓰고 산림자원육성 및 생태계를 보전하여 산림자원의 소득화에 전력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서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고 경제 환경적 고가치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깨끗한 환경, 건강한 녹색자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동구제단 3개조 30명 운영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57농가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피해방지단의 지속운영과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90여 농가를 추가 지원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9,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0개소 중 85개 수시점검과 환경관리 민원 55건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상급기관과 합동점검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확대입니다. 계곡과 하천변 음식점, 펜션, 야영장 등 72개소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위탁 관리하였고 하반기에는 방류수 수질검사와 위탁 관리 업체 수시 점점 관리 강화로 수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영월군 오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둥굴바위 외 3곳의 오수처리시설을 민간 위탁 관리하고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방류수 수질검사와 기계시설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목조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여 청정 영월이미지 제고를 기하고자 228개소에 1억8,400만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내외부 청소, 주변 잡초를 제거하였고 하반기에는 간이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72가구를 접수받아 최대 288만 원으로 58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주민 건강피해 예방과 청정 영월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일시적 집중발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입니다. 봄철 영농폐기물과 휴가철 생활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에 차량 및 인력지원으로 상반기에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였고 하반기에는 휴가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민원 발생 감소와 업무 과중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지상 2층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5년차 사업으로 현재 4년차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금년 5년차 사업은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전시물 제작 전시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합수머리에 생태복원 및 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0억 원이 소요되며 1차분 공사는 금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쌍용생태하천 복원입니다. 한반도면 쌍용리 시멘트 공장 주변 마을로 총 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되며 수질정화 습지 및 탐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와 협의 후 9월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동강생태공원 내에 어스하우스 녹색체험시설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70억 원이 소요되고 현재 제안 공모 중이며 설계 완료 후 1차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동강생태공원 내에 곤충자원조사, 멸종위기 곤충복원 등 6개 분야에 대해 전남생물방제센터와 위수탁 협약 및 연구용역 시행 중으로 2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9쪽에 환경사진제 추진입니다. 한반도면 한반도지형에서 사업비 8,000만 원으로 환경사진제와 사진전시, 기념공연을 하며 2014년 동강축제와 연계하여 우수작품 선정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임도시설입니다.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시공으로 산림분야 공간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7억4,5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산주 동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하였으며 이달 중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영월군 관리임도 총 시설은 21개 노선에 81키로미터입니다. 다음은 21쪽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가꾸기입니다. 36억4,3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는 정책 숲가꾸기 744헥타를 완료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공공근로 산물수집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땔감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능말도시숲 사업으로 사업비는 26억 원으로 금년 3년차 사업으로 7억 원을 투자하여 수목식재와 시설물 설치로 삼호아파트에서 능말도시숲 부근 산책로를 개설하는 등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내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2,500만 원으로 상반기 4개소를 발주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비가 미반영 되었던 1개소를 발주하고 장마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군유림 경영 및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4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상동읍 천평리 토지를 환수하였고 군유림 실태조사 및 대부지 점검으로 산림자원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가로수 조성 및 경관 관리입니다. 7억2,600만 원으로 가로수 보식 및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화단을 조성하였고 가로수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와 계절별 꽃 식재,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녹색공간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산불방지사업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 감시카메라, 진화차 등 19억300만 원의 사업비 확대하여 산불장비를 확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지속 운영으로 산불 발생 최소화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외 3개사업으로 예찰방제단을 배치하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초소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일반해충 및 돌발해충 예찰방제를 지속 추진하여 맞춤형 방제 및 적기 방제로 산림병해충 방제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아름다운 숲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등산로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문화조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군에서 등산로 정비와 종합안내판을 제작하였고 동강옛길 복원사업과 등산로 안내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시설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증대 및 임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3,500만 원의 사업비를 농가에 보조하여 산촌 소득증대와 산림복합경영을 통한 FTA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망경대산 산림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입니다. 중동면 연상리 산 18번지 일대에 숲속의 집 산림욕장을 운영 중이며 금년도에는 숲속의 집 기반시설 설치와 추가 증축을 추진하여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교육장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망경대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예밀리 중동면 연상리 50헥타 내에 천연림을 이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우리 군 천연자원인 깨끗하고 건강한 숲을 이용한 특화사업으로서 21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계획승인 및 국유림 사용 협의를 완료하여 10월 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건강한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소득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업무 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는 좀 더 알찬 환경산림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2쪽부터 16쪽까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의원

목책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상반기에 57개 농가 지원을 하셨구요. 하반기에는 90농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정도면 올해 신청하신 분들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신청받은 게 90여 농가하고 57농가. 한 150여 농가 정도를 받았는데 당초에 예산 세워놓은 게 돈이 모자라서 하반기에 1억 원 정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그래서 상반기에 지원을 못한 90여 농가는 저희가 하반기에 지원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한 농가는 100% 다 시설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준용의원

굉장히 잘 하신 거 같구요. 작년 재작년 경우에 비추어 보면 주천면에서 제가 있을 때 배정한 게 15개인데 신청한 농가가 80농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비뽑기를 했었는데 당첨되지 못한 분들은 울면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나서 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하니까 감사하고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신준용의원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고. 슬레이트 처리 문제.
정이

조정이의장

잠시만요. 보충 설명도 있으니까 건당 해 주시고.

신준용의원

예.
정이

조정이의장

페이지 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축기에 보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리고 페이지 수 앞 페이지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의원

5페이지입니다. 신준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야생조수 관계 때문에 목책을 설치하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런데 야생동물을 야간에 포획하기 위해서 포수들을 수렵인들이라 그러나요. 그 분들 지금 활용하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방제단 3개조에 한 30여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방제단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피해방제단입니다.

윤길로의원

근데 피해방제단 하시는 분들이 수당을 받죠. 수당이라 그럽니까? 뭐 보상이라 그럽니까? 출동수당.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게 출동을 하면 한 번 출동하는데 3만 원 정도, 또 고라니를 잡으면 고라니 한 마리당 3만 원 정도,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요. 일단 출동만 하면 3만 원이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어차피 못 잡아도 3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거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경찰에서 총 꺼내 간 실적이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꺼내 가기만 하면 3만 원이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출동수당 부분이 아니라 야생조수를 잡은 포획 숫자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게 어떻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총만 꺼내가서 어디 가 있다가 총만 갖다 놓으면 3만 원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라니가 3만 원이고 산돼지는 잡아도 포상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멧돼지는 없습니다.

윤길로의원

그 부분을 앞으로 출동수당으로 하지 마시고 포획숫자에 따라 포획된 부분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는 부분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출동횟수하고 포상금 지급한 거 하고 야생조수 포획한 숫자하고 해서 최근 3년간 정도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멧돼지를 잡았을 경우에 포상하는 거하고 현재 저희는 출동만 하면 출동수당을 주는 거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출동하면 확인은 경찰서 총 꺼내간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서 며칠 나가서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사실 많습니다. 어떨 적에 하루 저녁에 나가서 두 마리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 관계는 포수들 하고 얘기를 더 해봐야 되겠고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잡은 실적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잘 안 나가려는 경우도 있으니까.

윤길로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방제단 되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왔습니다.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사실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열심히 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총만 꺼냈다 눴다 해 가지고 3만 원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형평성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검토를 적극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는 거고. 그렇게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이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년치 정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허가해 준 건수가 636건입니다. 금년도. 그 중에 고라니가 580마리 잡았고 멧돼지는 62마리를 잡았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3년 동안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3년치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출동수당이 얼마가 나갔는지 그 내용도 자세하게 넣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예,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용의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서요. 11쪽. 주민 건강피해 예방차원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현재 지붕만 하는 거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슬레이트 해체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 해체 처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관하고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처리하는 게 지금까지 전부 843동입니다. 많이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처리하자면 멀었습니다. 전체 영월군에 처리해야 될 게 동수로 따지면 6,000여동 됩니다. 18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가 해체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거까지만 하고 사실 또 슬레이트 해체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까지만 금년도 지원해 주는 게 동당 한 288만 원정도. 그 정도 되는데. 다시 지붕을 해서 강판이라든가 저런 걸 해 잇자면 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서 있는 거는 지붕 해 잇는 거 까지는 어렵고 지금 해체 처리한 거 까지만 하고 지금 얘기하신 슬레이트 처리해서 방치돼 있는 거. 이건 작년에 한 번 전부 읍면 이장님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일부 처리를 다 해 줬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선 거는 금년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년도 원 계획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마 예산이 전부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더 많이 신청을 해서 방치되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신준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엄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아니예요?
경섭

엄경섭의원

보충 아닙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먼저 하세요.

강명호의원

예, 보충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강명호 의원님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강명호의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를 2014년에 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강명호의원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체하고 처리하는 비용만 하면 저소득층은 쉽게 얘기하면 지붕을 새로 해 덮을 여유가 없단 말이예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강명호의원

저소득층에게는 지붕을 덮을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5동인가 전부 지붕까지 다 씌어 주는 걸로.

강명호의원

다섯 동이 된 거예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작년에 다 했습니다. 올해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너무나 모자라서 이번에 신청 받은 거도 어려운 가구 위주로 해서 받았는데 여유가 있으면 지붕까지 씌워주는 걸로 하겠는데 워낙 신청자가 많고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지붕까지 다 씌워주는 것까지는 개량해 주는 것까지는 금년도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강명호의원

그 부분이 사실은 해체비용을 받고 지붕을 하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 전혀 저소득층에게는 올해 계획은 한 동도 없으신 거예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지붕까지 해 주는 거까지는. (담당계장과 대화) 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해체처리까지 하면 다시 지붕을 씌워주는 거는 일부 몇 동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강명호의원

그래서 하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하던 아니면 어떤 부서하고 협력을 하더라도 모든 정책은 다 골고루 공유할 수 있어야지 그걸 그렇더라도 전액을 저소득층에게 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부는 항상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과장님.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엄경섭 의원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엄경섭 의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에서 여기 안이 상습적인 환경오염 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질의가 됐던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 배출사업장 현황에 보면 수질하고 기타 오염원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수질하고 기타 오염원이 77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보고 시에 절임배추 시설이 아마 농가소득원으로 자리를 잡혀 가고있어요. 그래서 소득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절임배추를 하면 올해도 아마 소금을 2만포 정도 앞으로 지원을 해서 배추를 절인다고 하면 수질오염도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농가 소득도 중요하지만 실과 간에 협의가 될 부분이라면 협의도 해야 되고 이게 미리 사고가 난 뒤에 하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질하고 여기에 도표상에 수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수질 지금 저희가 오염배출 사업장이 수질이 77개입니다. 우선 큰 데 남부화력발전소, 삼성석회, 대가식품, 뭐 영월정수장 이런 식으로서 해서 저희가 개별 명단은 필요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절임배추 사실 영월군이 작년도에 절임배추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절임배추로 인해서 나오는 소금 관계는 참 저희가 원칙적으로 농가를 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관계는 농업축산과에서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안전재난관리과하고 해서 이거를 집단적으로 어디 모아 가지고 수집을 해서 말려서 겨울에 제설제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고 이거는 만약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는 안전재난관리과, 또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본 의원은 이게 사실상 농가에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고무통에다가 수기로 절임배추 하던 것을 지금 거의 반자동화 시설도 하고 법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전 사실 각 실과 간에 이 문제를 그냥 흘릴게 아니라 이걸 아주 면밀히 이과 저과가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과를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든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수질오염 기준이 있잖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지금 배출사업장 현황이 수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기준치가 있어 가지고 단속하면서 앞으로 대상자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여기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농업인들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다행히도 우리 군이 절임배추 시설이 지원도 많지만 참여농가도 많고 법인화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한 번 해당 부서하고 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다음에 환경오염물 배출사업장 지도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걸 한 번 호환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반드시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절임배추는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 부서와 협력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타 수질오염 관계는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공사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수질 77개 업체하고 기타수질에 대해서는 각종 저희가 수시로 문제 발생했을 시에는 당연히 나가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여간 우리 영월에 하천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질하고 기타오염 배출업체하고 내용을, 현황을 기준은 얼마고 업체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보충질의.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7쪽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례화 되어 있는 290개 이 부분은 정례화 되어 있는 사업체잖습니까. 그죠? 부정기적으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를 들어 4차선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진동, 수질 여러 가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윤길로의원

잠깐만요. 기준치 초과가 된 부분에 대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 왔습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를 들어 기준치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같은 거는 물론 1차 경고에다 과태료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윤길로의원

처분이고 어떤 행정처분 이런 부분을 지금 먼저 말씀드리게 아니고 우리가 기준치 이상 되는 초과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사업부서,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소음, 진동 이런 거를 그 허가해 준 건설교통과 도로허가 해 줬다 하더라도 그런 기준이고 환경 기준관계는 저희가 다루지.

윤길로의원

다루는 건 다루는데 비산먼지가 1,000평방미터가 넘어가면 비산먼지 방지막이라던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0이상 되는 부분을 지금 산림환경과에서 업무 협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당초에 신청 들어올 적에부터 받죠.

윤길로의원

바로 협의하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윤길로의원

1,000평방미터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신고된 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민원이 제기되면 점검을 하시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계세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사전 차원에서 일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도.

윤길로의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방지막이라든가 아니면 세륜장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얼마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업장이 이루어 졌을 때 비산먼지 방지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시고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그 부분을 사업주에게 충분히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먼저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후예방이 아닌 사전 예방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우리 현재 영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0평방미터 이상 사업장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비산먼지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윤길로의원

전체적으로 수질이라든가 기준치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총괄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수질, 비산먼지, 대기 해서 위반업체는 14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윤길로의원

위반업체까지 다 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심재섭의원

자료 준비 하시느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10쪽에 목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는 영월 지역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또 조금 있으면 현재 관광철이 되고 그래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동강둔치에 있는 화장실하고 물무리골 입구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특히 물무리골 화장실은 지금 가물어서 거기 물이 없어서 그런지 딱 들어가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거기는 영월 지역뿐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면서 유난히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안에 시설이 청결하지 않은 거 같애요. 그 부분을 화장실 점검을 한 번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아시겠지만 영월군 전체 화장실은 228개소고 지금 말씀하신 물무리골은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화장실을 시설 한 부서에서 관리 전체를 하고 읍면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읍면에 배부해서 금년도도 1억8,400을 상반기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 영월군도 도시디자인에서 시설한 거는 도시디자인과,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노루공원, 하송 4리에 있는 거 하고 동강둔치에 있는 거 하고 그 3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무리골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의원

물무리골은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문화관광과 담당?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문화관광과입니다.

심재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다음은 17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하겠습니다. 예, 강명호 의원님. 보충?

강명호의원

보충이예요?
정이

조정이의장

예.

강명호의원

아...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15쪽에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거기 보면 기 추진상황에 공사 발주 1차분 데크공사를 2013년 3월에 발주를 하셨어요. 1차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배수펌프장 거기서부터 교회있는 데까지 올라오면서 할라고 시작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거는 하고 거기하고 저희가 금년도 바로 이달 중으로 지금 시작을 할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준비 관계로 못했습니다.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강명호의원

없는 거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강명호의원

12월에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13쪽입니다. 오전에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전제품 수거 때 수거 처리비용을 삼성전자에서 무료로 다 가져 가잖습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거를 내 보낼 때 본인이 내보내는 본인이 처리장까지 갖고 갔을 때는 그거에 대한 감면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환경산림과에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가전제품을 가정에서 내놓을 적에는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고 표를 끊어서 붙이고 그러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 환경시설사업소까지 갖고 갔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받지 않습니까?

윤길로의원

지금 모든 걸 다 받고 있는 걸로 아까 말씀을 들었거든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담당계장과 대화).

윤길로의원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길로의원

건의사항이고. 이 부분에서 건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에서 영농폐기물 폐비닐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환경이라든가 경관 이런 부분에서 피해도 주고 있고 어느 지역인가 보니까 영농폐기물을 담는 비닐을 만들어 줘 가지고 농가에 배분을 해 주니까 똘똘똘 감아서 경관도 좋고 처리비용도 적게 들고 농가에서 노동력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 검토해 보십사 하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저희도 지금 100리터 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489원인가? 489원짜리 2만개 배부했습니다.

윤길로의원

아...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거를 횡성인가 무료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농가에서 그걸 따로 구입을 안 하고 하니까 주변 환경이 참 굉장히 깨끗해 져서 건의를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더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아까 환경시설사업소 얘기가 나와서 제가 환경시설사업소에 간단한 의견을 들어봤어요. 일반 가구들이 단독주택들이 있는 곳은 몰라도 지금 음식물 찌꺼기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예요.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서는 용량이 큰 부분을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 쪽에서 공동주택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걸 바로 처리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음식물 모아 둔 데가 위생적으로 나 시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되게 안 좋거든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서.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도 지금까지 한 7개를 1,200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해 준 게 있습니다. 금년에도 1,300만 원씩.

강명호의원

어디에 하셨어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동강시스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량 배출 음식물 많이 배출하는 업체, 지금 석정학교도 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보조가 1,300만 원, 부담이 3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초과비용은 보통 1,500만 원하는데 1,200만 원은 보조를 해 주고 300만 원은 자부담하고 더 큰 걸로 하려면 본인이 부담을 하고 지금까지 7개 업체를 해 줬습니다.

강명호의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라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그거는. 거의 100% 지원이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사업안을 만드셔서 의회하고 얘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엄경섭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경섭

엄경섭의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소각용이 있고 매립용이 있는데 대부분 군민들이 쓰다보니까 겨울철 같은 데는 매립용 이게 금방 잘 찢어지더라구요. 우리는 주천 생활권이 제천이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천에서 재질이 겨울철에 강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대요. 제천 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너무 잘 찢어진다는 거죠. 우리 영월 게. 그래서 이걸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농촌에 매립용하고 농촌 지역하고 도시하고 나오는 매립용 이게 많이 다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노인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누르다보면 터진다는 얘기지. 이건 어디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을 받습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경섭

엄경섭의원

이 부분을 잘 좀 살펴 가지고 이걸 겨울에도 좀 묶는데 튼튼한 걸로 가격이 원가가 더 들어가면 더 하더라도 이걸 튼튼히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는 없어도 되고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도 비닐을 파악해 보고 질이 좋은 게 있는지 가격은 좀 더 비싼 건지 가격이 비싸더라도 질이 좋으면 가정에서 쓰기 좋은 거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꼭 염두해 두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길로의원

25쪽.
정이

조정이의장

아직 그 쪽까지 안 갔습니다. 16쪽까지.

윤길로의원

아까 뒤에 다 보기로 하셨던 거 같은데.
정이

조정이의장

그랬더니 안 보셨다고. 없으시면 17쪽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의원

가로수 식재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우리 영월군에서 명품도로화 사업 해 가지고 꽃나무 식재를 전 도로에 심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천같은 경우에 꽃사과, 한반도 같은 경우 벚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특색있게 다 맞춰서 심었잖습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읍면에 예산을 2,000만 원씩 줘 가지고 읍면장 재량하에 적정한 수종으로 해서 최선회 면장님이 있을 적에 주천 꽃사과 심고, 저 서면있을 때 무궁화 심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맞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윤길로의원

관리상태가 어떤가 해서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관리상태는 읍면에서 심고 또 저희 군에서 가로수 관리해서 저희가 심고 그러는데 그게 읍면에서 관리하면 물론 예산이 문제겠죠.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읍면에다 예산 배부를 또 좀 했습니다. 몇천 만 원씩 했었는데 전부 한 영월읍에 3,100만 원 이런 식으로 1억5,000만 원을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읍면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건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올해도 1억5,000씩이나 관리비를 지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가로수 뿐만 아니라 꽃 심는 거 까지.

윤길로의원

우리가 가로수 조성 경관관리 수없이 외치고 수없이 돈을 많이 거기다가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시기만 지나가면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식재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10년 20년 관리해서 정말 명품도로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만 반짝하고 조금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영월군 실태가 저희들이 지켜보면 거의 꽃이라든가 나무식재라던가 20년, 30년 꾸준하게 오는 게 없는 거 같애요. 저는 새로 신규사업보다도 지금 있는 거부터 잘 가꿔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저희 관내 제일 많은 게 벚나무고 전체 4만3,000 그루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호의원

이건 사업 진행 상황을 제가 여쭤 볼게요. 21쪽에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산물수집단이라고 해서 공공근로를 모집을 하셨단 말이예요.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일자리 창출 예산에 속해 있어서 그 중에서 인원이 다시 그러니까 그 인원을 이용하는 건지. 이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서 이번 예산년도에 특별히 받아서 산물수집단을 운영하는 건지.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특별히 저거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양묘장 관리도 하고 또 가로수 관리도 하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저건데. 저 소득층 땔감 이거 관계는 또 가을에 가서 일반 산물수집 다 되면 가을에 가서 농가 한 가구에 100가구 2톤 정도씩 지원도 하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는.

강명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매년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강명호의원

매년 산물수집단을.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작년에도 하고 계속했습니다.

강명호의원

근데 어쨌든 나무를 쉽게 얘기하면 자른 나무를 밑에까지 이동하는데 사실 그거 이동만 잘 돼도 우리가 펠릿공장이나 이런 데 쓸게 되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몇% 정도나 도로로 내려와서 각 가정으로 가거나 재사용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숲가꾸기 하는 거는 별로 드물고 산림조합에서 거의 사업을 줘 가지고 하는데 나무를 잘라서 산에 있는 나무를 적정 간격으로 숲가꾸기 잘라가지고 밑에까지 다 내려오자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물수집하고 하는 거는 주요 도로변 관광지나 이런데, 나무를 그냥 베어서 두면 보기 싫어서 안 될 지역 아주 중요한 지역만 거의 일부하고 거의 산에 그냥 내비두고 방치하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한다면 사업비가 그 사업비 보다 보통 숲가꾸기 사업이 1헥타 하는데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강명호의원

예, 과장님.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3배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강명호의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산물수집단에서, 표기를 해 놓으셨으니.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이게 도대체 사업 형태가 이렇게 사업명을 해 놓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냐 불가능 하냐 그걸 타진해 보려고 했던 거구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엄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이 여기 위치가 동강생태공원으로 돼 있고 18쪽도 곤충산업클러스터 동강생태공원인데 곤충클러스터 사업은 사업비가 끝났네요. 에코빌리지 사업이 70억인데 14년 1월달 시범사업 설계공모 발주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지방비 35억 군비 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저희가 70억 중에서 우선 국비가 50% 35억이고 또 지방비가 35억 중에서는 도비 10%, 군비가 40%입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군비가 40%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그렇죠. 28억입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공모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신청을 별도로 한 겁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본 의원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시설물이다 라고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단 얘기죠. 동강유역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모든 시설물이 지방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난 지금 14년도 1월에 발주한다 하니까 우려스러워서 그럽니다. 이게 나중에 돈이 많이 투자를 해서 물론 국비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50%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자체에서 신중히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군비 부담률을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럼 이 사업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착공은 지금 12월에 된다고 돼 있는데.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이건 지금 공모를 해 놨습니다. 제안공모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설계하고 시공까지 다 할 수 있는 제안공모를 해 놨는데 8월12일까지 제안공모 전부 해서 6개 업체인가 들어왔는데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동강변에 여러 가지로 에코빌리지 또 여기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천연기념물복원센터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하여튼 다음 시간에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강명호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명호의원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다른 질의 하십시오.

강명호의원

29쪽 봐 주세요.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네모박스 있죠. 박스에 보면 등산로 토지매입에 1개소 2억이 맞는 거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강명호의원

덕포숲길 조성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덕포제재소 있는데 거기서 올라가 가지고 돌아서 한전 쪽으로 내려오는데 하고 또 거기서 저 쪽으로 대내, 안 대내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쪽으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일부 토지도 매입을 하고 작년 말에 전부 조성을 해 놨습니다. 덕포 지역 이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전부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 모아 놓고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어느 노선으로 어떻게 해달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다 해 줬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리고 그 밑에 동강옛길복원사업 이것도 문화관광과하고 많이 헷갈리는 이런 사업들이란 말이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서 그렇지 환경사진제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환경을 찍어서 그렇지. 환경이 풍경인데 거기다가 동강사진제하고 또 엮어서 같이 가면 이건 사실 동강사진제를 위한 거라고 보여지지 이게 납득이 사실 잘 안가요. 냉정하게 판단하면. 제가 여러 가지 많은데 질문도 많고 해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등산로 토지매입? 무슨 옛길복원? 이제는 다 당초예산이 넘어가서 하긴 했지만 향후 과장님께서 또 환경 뭐 기 있는 등산로 그걸 이정표를 고친다든지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레길 한 번 유행하면서 둘레길이다 마실길이다 세상에 없는 길이 없이 다 길만 닦아 놨는데 그걸 유지하는데 들어가지 실제적으로 등산객이 와서 여기에 경제적 효과를 준다? 그거는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면 전혀 영월 경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관광버스 타고 와서 산에 딱 올라갔다 내려와서,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도시락 다 싸 갖고 오고.

강명호의원

예. 그냥 음식먹고 봉투만 내려놓고 가면 끝이예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도시락도 다 싸갖고 옵니다.

강명호의원

예. 그러니까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그 쓰레기만 잔뜩 내버려놓고 가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강명호의원

과장님 잘 아시니까 향후 이런 사업은 이것도 등산로 토지매입이라는 것도 아니 그냥 산이면 다니면 되지 굳이 토지 매입을 이건 또 뭔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는 것이.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앞으로 아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28쪽 산림병충해 방제 관계입니다. 올해 들어서 솔잎혹파리가 많이 좀 활성화 됐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작년보다 요 근래 와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전국적으로 올해 좀 발생이 많죠. 우리 영월도 그렇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영월도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산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전에 보다 올해가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저희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전에 원래 솔잎혹파리는 저희한테는 1974년도에 영월군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1981년부터 저희가 방제를 했는데 계속 방제를 1,000헥타 2,000헥타씩 많이 해 오고 있다가 솔잎혹파리 뭐 별로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1년에 500헥타 내외로 계속 하다가 금년도에도 별로, 330헥타를 지금 했는데 사실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헥타 이상 신청을 해 놨습니다.

윤길로의원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발해충은 아닌 데도 이게 각잡스레 늘어났습니다.

윤길로의원

사전에 계속 예방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줄어가다가 지금 한 3년간 예산이 계속 줄었잖습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계속 줄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된 미리 예측을 전혀 못했네요. 그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거의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1,000헥타를 신청 해 놨습니다.

윤길로의원

3년치 방제 헥타하고 예산액 들어간 거하고 인력이 들어간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는데. 숲속에 집 추가 증축이라는 거는 작은 동 5동 짓는 거 그거 말씀이십니까?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4동입니다. 새로 짓는 거. 작년도 말에 예산 세운 겁니다. 설계 다 해 가지고 산림조합하고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그거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그겁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의원

없으면 제가 아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정이

조정이의장

예,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슬레이트 건인데요. 지금까지 노후 슬레이트 총 처리 건수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 신청한 건수. 혜택받은 건수. 그리고 아마 작년도에는 지역 관내 업체가 해당업체가 철거작업에 같이 들어갔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예. 금년도 관내 업체하고.

강명호의원

그러니까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재작년도까지는 환경공단에서.

강명호의원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했었고요. 작년에 관내 업체가 들어간 참여한 업체. 처리건수 같은 거. 그거를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332동입니다.

강명호의원

그 다음에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는 환경산림과에서 하시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가로수 정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소공원을 조성해 놓고 관리는 어디서 하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조성해 놓은 거는 저희가 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별빛폭포라든가 석정학교 들어가는데 일부 시내 한 건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강명호의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밭 주변에 밭하고 경계선에 조성을 했어요. 처음에 심을 때는 가지가 하나니까 나무가 작으니까 군유지는 어쨌든 도로변이나 뭐 샀겠죠. 점점 크면서 밭으로 자꾸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사유지를 침범하게 되는 건데. 제가 정확히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호아파트 맞은 편 밭에 보면 가로수 때문에 제가 봐도 육안으로도 확연히 드러나요. 옥수수 키가 반은 이만한데 반은 이만해요. 가로수 빛에 가려서 성장을.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늘이 지니까 당연히 성장이 어렵죠.

강명호의원

그 가로수 밑에 보면 땅이 경계선이 있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주목 비슷한 거 같은데. 아마 주목인 거 같애요. 쭉 다 벌어져서 경계선을 이만큼 넘어서 갔단 말이예요. 이 부분은 캐서 어디 좋은 데로 이전을 해 주시고 농사짓는데 개인이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다고 가로수를 자를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단 가지치기 정도는 해 주셔서 개인이 피해가 받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애요. 그죠?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로수가요. 옛날에 심어 놓은 게 전부 농경지, 길가로 가야 되니까 그늘지어 가지고 농경지 피해주는 거는 사실인데 농가에서 얘기하는 데 농가에서 얘기하는 대로 베어달라 그러는데 어느 한 두 집을 베어 주면 영월 가로수는 다 없어집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강명호의원

저도 그거는 압니다.
준기

김준기환경산림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진짜 가지치기라도 농가에서 가정에서 진짜 감이 오도록 하여간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고요.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피해방제단 출동횟수, 출동수당, 포획현황, 피해신고 현황 등을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한 자료와 윤길로 의원님이 요구하신 영월군 사업장 중 1,000평방미터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 제출, 이것은 아마 아까 비산 그거죠? 또 한 가지. 3년간 방제실적 및 현황 자료와 엄경섭 의원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수질, 기타 수질오염 아까 자료에 있는 77개소, 29개소에 대한 현황을 또 강명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노후슬레이트 총 건수, 저소득계층 혜택 건수와 작년에 참여 관내 업체 현황, 3년간 자료 모두 10부씩 작성하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화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담당 배성배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로 담당 강형구 담당입니다. 다음은 하천담당 정달현 담당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담당 엄재성 담당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수 방기남 담당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 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도로 관리를 포함한 4개 분야별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건설과 하천관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주차장 확대를 통한 지역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동~봉화 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완료했으며 군도9호 분덕재 터널과 마차2교 선형개량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해 옥동천 재해예방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 정비로 수해예방과 하천 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용수 개발과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 생활 정주기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해 시가지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버스승강장의 지속적인 개보수로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분야별 추진 상황입니다. 첫째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도로 관리입니다. 먼저 군도 정비 분야는 강원랜드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5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강원랜드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80% 진행하였으며 상동~봉화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군도9호 분덕재 터널 선형개량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마차2교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80%입니다. 또한 용석터널 보수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랜드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군도9호 분덕재 터널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마차2교 선형개량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9월에는 용석터널 보수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위험도로의 확포장으로 도로 여건이 개선되어 통행이 좀 더 편리해 지고 교통위험요인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흥월~흥교 구간과 연덕 공기 구간, 수주면 두산리 군도 204호 구간 등 3개소에 4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실시설계를 용역을 거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구간 모두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급커브로 인한 동절기 결빙구간이 확장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되고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의 도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하여 3개 사업에 20억 여 원을 투자하였으며 군도 16개 노선과 농어촌 18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개소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낙석위험 사면정비 대상지 수요조사를 완료하여 사업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차선도색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기철 낙석발생 구간에 대한 방지책을 설치하고 차선도색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꾸준한 도로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의 불편사항에 대한 즉시 복구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군도1호 구조개선사업을 포함한 4개사업에 총 사업비 121억 여 원이며 그 중 올해는 39억9,000만 원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광전 판운 위험도로 구조개선 4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새내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성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천교 개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남면 연당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CCTV 설치와 주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전~판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차분을 착공하여 올해 완공할 예정이며 새내들 구조개선공사는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천교 개축공사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수해없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분야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예밀리와 외룡리에 위치한 옥동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40억 원을 투자하여 1.3키로의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밀지구와 외룡2지구를 시행하였으며 12월에 금년도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이 개선되어 주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무천 정비사업을 포함한 3개소에 총 사업비 172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6억 여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오무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이며 상촌1촌 소하천은 올해분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덕상천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오무천과 상촌1촌의 올해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덕상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사업 시행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산지하천의 수해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정비로 하천생태계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입니다. 수주면 운학리 덕은이천 정비를 위해 2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호안설치를 완료하였으며 7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소하천 폭 협소로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살고싶은 농촌, 경쟁력있는 농업 분야입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조성입니다. 용수개선사업과 수리시설 밭기반 정비사업 등에 21억 여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영월읍과 남면지역에 암반관정 2개소를 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 7개소와 수리시설 7개소 완료하였습니다. 한반도면 신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로포장 3.4키로와 배수로 3키로를 준공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하반기에는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남면지역 암반관정 1개소, 주천 북면 지역 용배수로 정비사업 2개소, 옥동보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로포장과 배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갈수기 원활한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3개 읍면 17개소 사업장에서 마을 안길 포장, 배수로 정비, 체육시설 등의 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했으며 상반기에 준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생활환경 정비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분야입니다. 선진체계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가지 주차장 구축 확충사업과 버스승강장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 3개소의 대상부지 선정과 부지확보를 완료하였으며 읍면별 1동 씩 버스승강장을 교체 및 신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4개소의 버스승강장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시가지 교통 적체 해소와 대중교통 편익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영월군의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호의원

강명호 의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그냥 자료없이 하셔도 될 거 같아요. 분덕재터널 210억 사업비가 예상이 되는 거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호의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군비만으로 210억을 들여서 해야 될까 하는 데는 어쨌든 여론을 들어봐야 될 거 같구요. 가능하면 국도비를 확보하면 좋겠는데.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나왔었죠. 그 이후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진척이 된 상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 진행 상황으로 210억 군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도비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신준용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의원

군도3호 용석터널. 이 문제는 전 의원님들도 다뤘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선거 때 그 쪽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은 부분이거든요. 터널 보수공사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구체적으로.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현재 터널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나고 아세아 시멘트하고 서로 설계 협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 29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고 올해 9월 경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신준용의원

착공을 하면 터널을 더 넓힌다는 건지.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넓히지는 못하구요. 보수보강만. 예를 들어서 터널 안 쪽에 그동안 겨울에 고드름이 얼어서 떨어지는 문제, 누수관계, 그런 거 완전히 차단하고 터널 양 입구에 낙석이라든가 비올 때 물길이 잡혀 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지붕을 씌어서 낙석의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준용의원

현재 있는 거를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보충질문.

윤길로의원

그 부분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하고 아세아시멘트 쪽은 예산을 얼마나 들어오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추진할 때 양쪽 실무자하고 저희 군수님이나 소장님하고 50대 50 매칭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매칭한 금액이 이 금액인 거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아니. 27억 나왔습니다. 27억이 이제 반반씩 되는 걸로.

윤길로의원

27억의 반반을 나누는 거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윤길로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과장님 9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요. 김삿갓면 입구에서 건너 반대편을 보면 돌망태로 작업을 해 나가는데 거기는 계속 작업을 해 나가시는 건가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밀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삿갓면 위쪽에.

강명호의원

김삿갓면 계곡 입구 있잖아요. 거기서 건너편을 보면 지금 제방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상류 쪽 중동 쪽으로 가면서요.

강명호의원

예.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외룡?

강명호의원

지금 외룡이고. 거기는 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김삿갓면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에 이미 다 끝났잖아요.

강명호의원

다 끝났고 외룡 쪽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강명호의원

제가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돌망태작업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참 안타깝고 이런 건 김삿갓 계곡도 도로를 놓으면서 하천에 있는 돌을 걷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물론 지금은 지나간 사업이지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연생태계가 하천 자체가 그냥 평평해 져버리는 거예요. 대야리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에서 보면 그 전에는 바위도 있고 참 좋았는데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돼서 아직도 그렇게 돌망태작업을 바닥을 끌어서 해야 되나.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현재 저희들 작업은 하천돌은 사용 안 하고 광산돌 깬 돌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도 가능하면 하천돌은 사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호의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사업을 그렇게 가능하면 자연환경은 건드리지 않고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존돼야 된다고 기본 개념은 가지고 있으니까.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엄승열 의원입니다. 14쪽에 농업농촌정주기반 확충 중에서 체육시설 한 개소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동네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정비기반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은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체육시설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기존에 영월에 관련된 체육시설 자체가 다 동네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동네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개보수 관계도 다 동네에서 하는 겁니까?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보수도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관공서 할 때 설치만 해 주고.
승열

엄승열의원

예.
정이

조정이의장

신준용 의원님 보충? 아니시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의원

7쪽에 군도1호 광전에서 판운까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4차까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는 동네라서 더 관심이 있고 주의 깊게 보면 지금 4차까지 완료됐는데 어디가 완료됐는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겠거든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전체 총괄 입찰 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노경까지 끝내고 5차분은 그 위에 아스콘이라든가 부족한 안전시설 낙석방지 추가로 더하는 거 그게 5차분입니다.

신준용의원

약수터에서 강쪽으로 쭉 가는 도로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 급경사지 내려가서 제방 붙는데 까지 그 부분만 지금 총괄 입찰 본 부분입니다.

신준용의원

그러면 도로 시작되는 부분하고 끝 지점이 어디죠?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도로 시작되는 부분은 언덕 내려오는데 그 위에서부터.

신준용의원

광전리?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예. 광전리부터. 그 밑에 내려와서 제방 시작되는데.

신준용의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말이죠? (판별불가능) 어디 구간입니까?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명칭이 아... 노선은 거기서부터 돌아서 매룬교 쪽으로 해 가지고 판운 장충약수터까지 노선인데 그래서 명칭만 그렇게 붙은 거고 현 공사는 발주된 공사는 그 부분만 발주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장래에 매룬 쪽에서 기존 노선으로 가면 자연환경이 훼손이 너무 많이 돼서 산이 급경사라서 거기 도로를 확충하면 아마 산에 절반이 사면이 날라 가야 되기 때문에 향후 그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아마 노선이 바뀌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준용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섭

엄경섭의원

주천교 7쪽이 되겠습니다. 주천교 개축공사가 여기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인데 이거 설명회 날짜가 잡혔어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이미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했어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면사무소에서.
경섭

엄경섭의원

75억이라는 것은 총 공사비이고 이 쪽에 28억은.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입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확보된 거고요.
용화

김용화건설교통과장

올해 확보된 예산입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전략사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 최영진 담당을 소개합니다. 평생학습 노대현 담당을 소개합니다. 체육진흥 김종백 담당을 소개합니다. 체육시설 고강순 담당은 가족의 병원치료 관계로 정민희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정민희 주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민의의 대변자로 당당히 당선되어 영월군 제7대 의회를 이끌어가실 의원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2014년 전략사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입니다. 첫째 2013년 주요 성과, 2014년 여건과 전망, 세 번째 2014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3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군민에게 1,580개의 일자리를 공시하고 공공 민간부분 등에 3,10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해였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인재 육성 및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창조적인 교육지원모델을 만들었으며 공교육 활성화에 투자한 결과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전국 제일의 교육 모범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 스포츠마케팅 강화입니다. 영월 스포츠파크와 군민체육센터, 레포츠 인프라가 대폭 개선되었으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영월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100억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4년 여건과 전망입니다. 일자리 사업 중 예산 투자에 비해 고용창출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사업비 투자를 늘려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 사회적기업 확대로 자생력과 특색있는 반듯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 가계 안정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며 전국 제일의 교육모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공교육 활성화와 성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스포츠 인프라와 각종 레포츠 기반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증가하는 레포츠 관광객과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4년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행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으로서 금년에는 고용취약계층 63명이 참여하는 웰빙산책로 정비사업 외 3개소에 2억2,64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014년에는 22개 단위 사업에 15억6,36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민일자리 위주로 군 주요 현안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인력부족 부서에 행정사무보조원 지원사업으로 1억8,303만 원을 투입하여 20명의 청년층 실업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일자리공시제 추진으로서 2014년에는 2,985명을 공시하여 공공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명의 취업상담사를 활용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자 후견의 역할을 수행하여 일자리 지원에 추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1개 업체에 6명의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지역 밀착형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착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지역 자원의 기반을 둔 특성있는 사업 발굴을 하고 지도점검을 통한 운영 활성화 및 마을기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국 제일의 교육 모범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2013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군의 적극적인 교육경비 지원으로 2014년 대학 진학에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영월고에서 121명, 석정여고에서 52명이 수도권 주요대학 및 기타 주요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영월군의 교육여건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타 시군에서 전입오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전입 현황을 보면 고등학생이 109명, 중학생이 13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4년 교육경비 지원 내역을 보면 27건 29억5,955만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32건 32억3,571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교육복지를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작년말 영월장학회 장학금은 97억8,500만 원이었으나 2014년 6월 30일 현재 11억9,200만 원으로 100억 목표액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위기 확산을 통한 200억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영월아카데미 활성화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새로운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에 학부모 아카데미를 3회 추진하였으며 지역 주민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매달 1회씩 영월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민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 44개 동아리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평생학습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는 동아리 합동발표회 추진과 어르신 한글교실 등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국 최고의 레저스포츠 도시 조성으로 첫 번째 학교 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 인재 육성 추진입니다. 고등부 선수 육성과 엘리트 체육, 초중고 체육 지도자 지속 지원과 강원 소년체육대회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방과후학교 활동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확대와 방과후 학교 활동 및 스포츠클럽 육성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스포츠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16페이지 금년도 추진 상황으로 영월실업팀인 씨름팀과 육상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훈련을 강화하여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22회 강원도민생활체육의 성공적 개최와 강원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추진과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각종 대회 참석 지원과 군민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네 번째 국내외 사랑받는 스포츠 전지훈련 고장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태권도 국가상비군 전지훈련 유치로 좋은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종목을 다양화하여 많은 종목과 많은 인원이 영월에서 전지훈련을 통해 영월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체육의 7330 생활화를 통한 군민 사기진작 제고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다양화와 농한기 농촌지역에 생활체육교실 지속운영을 추진하며 동호인 교류전과 자매결연 교류전 활성화를 통한 체육 교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레저스포츠도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13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 2014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송리 137-4번지 일원에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2층 규모의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영월공설운동장 보수 및 천연잔디 유지관리사업도 추진하여 금년 9월에 개최하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를 통해 양질의 체육시설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자료로 배부해 드린 일반 현황 자료는 시간나시는 대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직원 일동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교육 지원사업, 체육 진흥과 체육시설 확충 분야에서 금년 한 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용의원

주천고등학교 버스 지원에 1억 들어갔나요?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용의원

14페이지죠.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 5,000 지원받은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주천 관내 기관 단체에서 한 2,000 보태서 1억7,000 정도 들어갔는데.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도비 5,000 지원받고 군비 5,000 포함해서 1억 지원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도비 군비 합쳐서 1억이라는 얘기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강명호의원

강명호 의원입니다. 일반 현황을 주셨어요. 근데 별 거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걸 차라리 안 주셨으면 자료를 주실 때 한 번 쯤 파악을 하시고 주시면 좋을 거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담갖지는 마십시오. 사회적기업 현황에 보면 영월주민주식회사의 대표가 다른 분이죠?

웃음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바뀌었는데. 미처 정비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강명호의원

다른 분들은 다 맞겠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죄송합니다.

강명호의원

그래서 한 번 쯤 파악을 해 주시고 자료 넘겨주셔야 전혀 모르는 분들은 또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화라도 또 해 가지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길로의원

16쪽에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하반기 대회 유치 현황 나와 있는데 국제대회, 전국대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제대회는 무엇을 하는 거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국제대회는 테니스써키트대회입니다. 곧 8월말 경에 금년도 대회를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길로의원

전국대회 7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전국대회는 각종 생활체육 종목별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한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길로의원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엄승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열

엄승열의원

엄승열 의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월 아카데미 활성화 2013년 추진 실적을 보면 1회 14회 4차까지 참석인원 중에 일반인하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아마 일반인이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14차에 650명은 384명 빼고 나머지는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일반인들도 오시지만 주로 영월 관내 관공서 영월군청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를 하고 교육청, 경찰서, 기타 관내 기관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영월서 참 보기드문 좋은 분들 오셔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되도록 공무원분도 좋지만 일반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어떤 다른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의원

자꾸 궁금한 것만 여쭙는데요.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라 그러나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3차 4차 그 쪽에 있는 골프연습장. 이 두 개 지금 관리 주체가 어디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스포츠파크 전체를 다 저희 부서에서 전략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위탁 준 거는 없구요?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위탁 관리, 예, 없습니다.

윤길로의원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골프연습장은요?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용의원

11쪽 장학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아침에 엄경섭 부의장님하고 도 출근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장학금 100억을 돌파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축하드리고요.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을 어디서, 장학회에서 하는 건가요?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장학금 지급 기준은 재단법인 영월장학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이사회 통과를 시켜서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이사장님은 군수님이시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

신준용의원

현재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거죠? 영월 관내 고등학교라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영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의원

그렇게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영월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지에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전망있고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 데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혹시 그런 부분가지고 장학회에서 논란이 되거나 이슈가 됐던 적은 없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 100억을 돌파해서 200억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에는 기금이 약해서 거주하는 사람만 지급을 했었는데 여기 중학교 출신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허용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가능하면 관내 고등학교로 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거 때문에.

신준용의원

그런 정책이 사실 아이들이 미래를 어찌보면 덜 발전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도 어른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크게 되고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고등학교 뭐 원주나 춘천이나 이렇게 먼 데 간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장학회 이사님들도 다 그 부분에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는 하튼 그런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급적이면 외지로 나가는 걸 방지기 위한 하나의 방책.

신준용의원

어찌보면 폐쇄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참고해서 이사회에 건의 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강명호 의원님. 보충?

강명호의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 고등학교라면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중학교를 나와서 원고를 간다든지 이렇게 가면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도 사실상 과고나 이런 특목고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예요. 그렇지만 일반고가 아닌 특목고를 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는 거고 정말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일단 가능성을 우리가 두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령 일반고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목고를 가는 경우에는 그것도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는 다시 이사회에서 논의를 한 번 충분히 해보시는 것도.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담당계장과 대화) 예, 아직은 없는 데요.

강명호의원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덕포 우체국장님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여기서 특목고를 가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영월 관내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부모님들은 여기 다 사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들어도 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겠다 근데 영월고등학교도 충분히 여기서만 열심히 하면 조금은 경쟁력을 조금은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고라면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을 물으면 일반고등학교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특수목적고를 갔을 때는 그거는 한 번 충분히 논의를 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얼마 전에 이사회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해마다 대두가 되는 안건이라 하더라구요. 아직은 개선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엄경섭 의원님.
경섭

엄경섭의원

보충입니다. 엄경섭 의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신준용 의원님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목고 이런 걸 떠나서 장학금 수혜의 폭을 좀 넓혀주자는 얘기죠. 100억에서 200억 씩 만드는데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줄고 있습니까? 사실상 본 의원이 쌍용이나 우리가 생활권이 우리 주천 수주는 다 아마 제천이고요. 쌍용은 거의다가 다 제천 학교갑니다. 그러면 아까 강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님들이 조상대대로 살고 그 다음에 특목고 이런 걸 떠나서 대대로 살고 몇 해를 살면서 아이들이 지역적인 실정이 사실상 우리 저쪽 말씀드린 이쪽하고 입지적인 조건이 다릅니다. 거기는 영월주천농고 아니면 사실상 학생 몇 됩니까? 거기 아니면 영월고등학교나 석정 아니면 바로 거기는 시내버스가 제천에서 들어오죠. 원주에서 들어오죠. 시내버스가 한 20번 다닙니다. 통학시켜주고 이러는데 거기가서 입학을 해 보니까 공부를 주천학교도 가지만 워낙 특출하게 잘해서 제천고나 원주를 갔단 말이죠. 갔는데 우수하게 잘 하는 학생이 가 봤더니 횡성 다른 시군은 향토 장학금을 다 준다는 얘기지. 비단 영월만 없더란 얘기죠. 물론 우리집 아이들도 옛날에 다 나와서 큰애는 다녔는데 그러다보니까 교육열이 아마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교육열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입지적인 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애들이 어디 제천 애들이예요? 제주도 애들이예요. 그래서 영월장학회가 그렇게 든든하고 재정적인 여력이 되는데 왜 그런 건 처음 봤단 얘기죠. 사실상 요즘 법도 고치는데 조례로 만약에 돼 있고 장학회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저 뿐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혜의 폭을 넓힌다는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앞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됐으면 하지 않나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위원회실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 전부터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듭해서 장학회 당연직으로 지금 군수님이 회장님 돼 계시고 의장께서는 부회장 돼 계시는데 이 분들이 규약이 있으면 규약하고 아니면 장학회 임원들, 회원들 명단을 좀 받고 싶습니다.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일반 현황에 있습니다.
경섭

엄경섭의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보충입니다. 장학금 100억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아니라 개진하는 겁니다. 그전에 이자수입이 5%, 7% 될 때만 해도 장학금 혜택이 많았습니다. 지금 100억 해봐야 정말 이자수입 얼마 안 됩니다. 물론 농협에 근무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군에서 200억 목표 상향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중학교를 여기서 졸업하고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까지도 장학금을 주면 외지로 나간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다 받게 될 겁니다. 사실은 영월이 교육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원주나 인근 지역에 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지금 상동학교만 13명이예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13명이고, 학교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장학금 그나마도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이 지역이 교육 쪽에서는 지금은 성적이 괜찮을 수 있어도 5년 10년 내로 굉장히 힘들어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론 앞으로도 많이 토의를 해 봐야겠지만 장학금 혜택 부분은 다른 의견도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의견은 있고요. 지금 중학생으로 얘기 나오면 좀 있다 초등학교 얘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엄경섭 의원님.
경섭

엄경섭의원

보충 설명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방법이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토의를 또 해 봐야 되겠지만 고등학교 부분만 나갔다고 하면 그전에 사회 지도층이 우리 쪽에서 얘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어요. 형평성 부분, 아니면 수혜의 폭을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향토장학생을 여기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거 지급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단서조항을 붙여서 상위 1%를 주든가 그 학생이 가서 공부, 장학이라는 개념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칙이라도 넣어서라도 되면 그게 아이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고장에서 다른 데 나가 가지고 그 고장 장학금을 받을 때는 안타깝단 얘기죠. 그 비록 많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실지 나가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의원님, 잠시만요. 이 건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란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왜냐하면 장학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하고 우리가 과장님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건은 아니니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다른 건?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의원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은 아니구요. 몇 년 전에 에드워드권이라는 분이 우리 주천하고 북면 지역을 강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요리사관학교.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 유명한 요리사관학교. 주천에서는 공청회를 하다가 무산돼서 무산이 됐었고 다음에 북면지역에서는 북면 전 지역 주민들이 탄원서, 진정서 성격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 받아서 요리사관학교 유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답변은 도교육청에서 회신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추진하다가 안 된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학교 교장선생님도 바뀌고 여러 가지 처음에 찬성을 하다가 나중에는 반대쪽으로 학교에서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또 도교육청에서도 승인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그런 걸로 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 부분이 그렇게 갔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추진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영월군청에서 그 분들한테 당연히 사과도 해야 되고 또 결과를 통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한테도 통지도, 결과도, 사과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요리사관학교 잠깐 말씀드리면 북면 마차고등학교에다가 선정을 하고 주민들을 그렇게 동원을 해 놓고 에드워드권이라는 사람은 단양에다가 요리사관학교 만든 거 아시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

윤길로의원

이중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실망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단양에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한테도 추진하고 있었으면서 단양에는 확정이 됐는데 우리 북면 주민들한테는 누구도 설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북면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든지 통지를 하든지 알려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그때 당시에 다 얘기가 설명이 되고.

윤길로의원

그래요. 그러면 요리사관학교 추진했던 주천고등학교서부터 마차고등학교에 추진했던 모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심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섭의원

심재섭 의원입니다. 12쪽에 영월아카데미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이 연 3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 3회가 시행이 돼서 올해 계획은 학부모 아카데미는 끝난 건가요?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 학부모 아카데미 교육은 5월인가 4월인가 그때 다 했습니다. 3회를, 3주 연속으로.

심재섭의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수능끝나고 3학년 학부모들이 입시 설명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학년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아서 진학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올해 할 수 있다 이랬으면 학교 담당 진학교사와 협의를 해서 입시 설명회를 그런 부분들 진학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한 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올해 연 3회가 다 됐기 때문에 올해는 종료가 된 거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다 마쳤냐하면 입시 시즌 가까이 돼서 또 학교에서 계획을 짠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아카데미를 한 것은 학생들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아카데미를 추진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진행이 된 겁니다. 어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게 주 포인트였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예. 이거는 본 의원이 여기 참석을 해 봐서 아는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진학을 위주로 하는 교수들이 와서 3회를 하시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죠. 예술회관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약간 옥의 티가 있어서 하나 틀리긴 하셨지만 일반 현황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안전재난관리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