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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4-07-22

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진

강병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국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농수산 국장 강승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우리 농어업분야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섭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용 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이종환 축산과장입니다. 고대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신현승 농식품인력개발원장입니다. 최광림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강양원 수산기술연구소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는 끝에 실음)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은 쌀 관세화 및 한중 FTA협상 진행 등 현재도 어렵지만 또다시 앞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농업인과 같은 마음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전북농업이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용호

양용호위원

군산 양용호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민선6기 삼락농정에 농민들은 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9쪽을 보면 삼락농정의 구체적인 전략과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기존 농촌개발, 농업소득과 유통, 농촌 복지 등과 일치하며 중점과제에 또한 기준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탕공약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서류에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나열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뒤에 55쪽에 보시면 새로운 도지사 공약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단위사업이 나열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여기에는 큰 테마만 9쪽에는 표현을 했고 이런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삼락농정을 기본비전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사업 플러스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잘 알았는데요. 업무보고를 보면 그 자세가 우리 농민들이 기존 도의 FTA나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삼락농정에 대해서 겁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그 전과 같은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더 한 가지는 우리 농촌관광체험마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전에 조직개편 때문에 농촌관광분야가 관광산업과, 삶의질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가 도의 중요한 체험마을관광형으로 가야 우리 농촌소득을 올리려고 한참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위원님, 그 말씀이세요?
용호

양용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러면 제가 답변이 잘못 나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체험이요?
용호

양용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앞서 보고에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공 그걸 또 가공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임실치즈마을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군산에는 예를 들어서 보리가 되겠습니다. 쌀보리. 지금 빵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산해서 지금까지는 보리로만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공해서 빵으로 만들고 이제는 그 빵을 만드는데 직접 도시민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공체험마을을 만드는 그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민선6기에 걸맞는, FTA 때문에 우리 쌀 수입 개방 때문에 겁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으니까 이번 6기에는 우리 도지사 말씀대로 삼락농정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기대를 걸고 도정을 믿을 수 있게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작인데요. 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우리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도 다른 때보다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책을 준비를 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쌀을 관세하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서 국내 쌀시장은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이후에 20년 만에 전면 개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의 농민단체들은 다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농민단체와 야당이 정부 발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쌀 농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쌀 전면개방을 독단적으로 발표한 정부의 불통 농정이 농민들을 절망에 빠트렸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농업인구가 80% 정도 8만 3천가구가 쌀농사 가구이고 또 쌀 생산량이 약 68만톤 지난번에 우리 김윤섭 정책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68만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우리 전라북도가 세 번째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세 번째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세 번째로 많고 또 쌀은 전북 농업소득의 42%로써 전국 평균비중보다 두 배나 높게 차지할 정도로 쌀 산업 비중이 높아서 농도 전북에는 심각한 타격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얼마나 높은 관세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지만 전면개방에 따른 도내 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관세율변화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도내 쌀 생산 농가의 피해규모와 대책은 무엇인지 이 전라북도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먼저 위원님, 관세율 정도요?
진호

최진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저도 먼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쌀 관세화는 이미 예견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 2∼3년 전부터 충분한 농업인단체와 논의를 통해가지고 문제는 관세율을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농업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 오픈시켜서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이게 전략이라 해서 단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지금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언론을 종합해보면 약 300∼400%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바람이 있다면 농업인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들이 답변이 좀 길어지지만 저희들 바람도 그렇습니다. 현재 MMA 즉 채소수입 의무물량 41만톤을 고정시키고 관세를 안 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관세화를 시켜야 된다면 충분히 농업인단체라든가 그런 데와 협의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율은 저희 바람이 있다면 400%가 아닌 약 500% 이상의 관세가 적용이 돼야 되고, 또한 일본은 종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종량세는 어디서도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500%라는 것은 종가세입니다. 그러니까 1만원에 수입된다면 곱하기 5 해가지고 5만원의 관세를 매기는 건데 일본은 ㎏당 얼마입니다. 제가 과거에 국장 했을 때 ㎏당 341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당 4천원을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20㎏에 8만원. 일본은 종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세가 유리한지 종량세가 유리한지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되었는지 중앙정부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안 돼 있는 거 같고. 저희들도 어차피 관세화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찬성을 않지만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500%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사실 피해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관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수입이 되지 않을 만큼의 고율 관세를 적용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바라보고 있는데 관세가 어느 정도, 어차피 9월 30일 이전에는 이것이 알려져야 됩니다. 정부기본계획은 9월 30일날 WTO에 통보를 하고 9월 30일 이후에 그 관세를 가지고 미국이나 중국 등 다자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관세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알 수 있으면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자체대책도, 여기에서 자체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답변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수준과 소득수준을 어떻게 적절하게 보장을 해나가느냐, 그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 전북쌀의 경쟁률을 높여 나가느냐 투트랙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총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답변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300% 관세를 했을 때 중국 쌀값은 얼마고 나라별로 차이가 있겠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 300%, 400%, 500%까지 관세를 매겼을 때 나라별로 쌀값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자료로 제출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300%로 하면 중국쌀이 24만원, 그런데 쌀값은 항상 왔다갔다 하지만 저희들이 평균으로 적용해봤습니다. 미국쌀은 37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바로 복사해서 지금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에 김대중입니다. 우리 국장님, 직렬은 뭐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과거에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행정고시가 아니고 기술고시 해서 그 직종이 농업직이라고 있습니다. 농대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농업직인데요. 기술직은 국가제도상…….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직으로 일단 출발하셨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누구보다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국장님을 지금 세 번째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1번, 2번은 업무분장을 누가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55쪽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헬스케어단지하고 수상 관광단지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레저 저희가 어민들만 상대하다가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사업을 묶는다는 의미에서 해양레저 사업도 저희 국에서 하다보니까 현재 분장이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잘못 된 거 같아요. 업무분장이 잘못 된 거 같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한번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김완주 전 지사와 송하진 지사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틀린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게 틀립니까? 김완주 전 지사가 8년을 도정을 이끌었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취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두 지사의 관점이 틀린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농업에 대한 관점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정책방향이. 관점 말고 정책방향이 농업을 어떻게 가야겠다 하는 정책방향이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어떤 면에서는 유사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저번에 지사님 정책, 시책보고회 때도 들으셨겠지만 과거에는 농업분야가 공약에 있어서 사실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공약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현재 농업을 제 1순위에 두고 기본 앞에서도 말씀드린 9쪽에 있는 삼락농정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김완주 전 지사는 농업이 1순위가 아니었는데 송하진 지사는 농업이 1순위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묻는 말씀에나 답변하세요. 어떤 게 정책이 틀렸는가 제가 얘기해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여기 기본적인 표현은 농정에 대한 기본방향 표현은 같지만 거기 55쪽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55쪽만 틀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거기에 보시면 앞으로 지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농정에 따라…….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농업정책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55쪽을 한번 보시죠. 자 시범단지 조성, 푸드단지 조성 다 만든다는 것만 있지 이게 농업정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런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또 이런 걸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도록,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농정에 대한 기본 모터를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정책.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정책이라고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정책이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위원님 9쪽을 한번 보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봐서는 9쪽을 보면 별로 없고요. 국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이 책자 안 보고 그냥 읽으셔도 되겠어요.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아요. 김완주 지사가 했을 때의 책자,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해서 농수산국 업무보고 책자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뭔 정책이 담아 있고 뭔 농업에 대한 염원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송하진 도지사에 대한 농업정책의 염원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향인데요. 위원님, 9쪽에 보시면 거기에 저희들의 전략이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나중에 2014년 예산 할 때 그런 의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보고를 마치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것인데 힘을 합쳐서 하자고 말씀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저희 업무보고 총괄적인 그런 내용이…….
대중

김대중위원

쌀 관세화 때문에 지금 모든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 하셨잖아요? 속기록에 기록 안 돼 있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지 안을 한번 줘보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지금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우리 정책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지금 그러면 쌀 관세하고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쌀 관세화나 아니면…….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쌀 관세화하고 한중 FTA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시려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우선 첫 번째로 현재 정부에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시기는 다르겠지만 연말이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또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구체화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우선 농업인 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농민단체하고 대화하신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대화가 아니라 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러면 우선 현장의 어려움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정부에서 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대책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아니죠. 지금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FTA관련은 누가 담당하세요. 어디 부서에서?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한중 FTA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신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경상북도는 FTA관련부서가 전용으로 있던데?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과 명칭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경북은 과거부터 과 명칭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 지금 6개의 계가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세요? 농업정책과에.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24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FTA 전용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래서 이번에 인력보강을 한중FTA 때문에 인력…….
대중

김대중위원

조직개편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안은 보질 못했지만 송하진 지사가 농업관련에 대한 조직개편에서 농업을 축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저도 아직 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도 보는데 국장님이 왜 못 봐요. 그것을.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한테는 아직 공식통보가 안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농업정책에 대한 업무기구가 축소될 상황이나 과나 계가 축소된다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일단은 아직 어떠한 공식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셔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조직개편 할 때 이 농업관련 FTA 관련에 대한 T/F팀이나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도록 노력을 가서 좀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T/F 구성을 해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T/F팀뿐만이 아닌 과를 하나 전담부서를 하나 만드셔서 그 부서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 할 텐데 조직개편을 할 때 FTA 관련 이것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안이 나온 다음에 대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더 정부랑 또 접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면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초민감품목과 민감품목이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하셨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어디에 해요? 초민감품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농림부에.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우리가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가세요? 뭐 이거 팩스로 줍니까, 아니면 그냥…….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구두로도 하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갔다 오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전 국장님도 가고…….
대중

김대중위원

전 국장이 누가 갔는데요? 전 국장이 누군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성신환 국장이라고 명퇴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서 한중 FTA 하려고 갔다 오셨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여러 가지 경도를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초선이라고 무시하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어떤 의미에서 제가……. 위원님, 어떤 의미에서 그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초민감품목 한다고 해서 가서 뭐 했어요? 성 국장인가 그 양반이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일단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때는 공문으로 하고 가서 말씀드린 거 저희들 뭐 사실 공무원들이 그 외 달리 할 방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가서 살아야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것은 농민들이 할 소리에요. 농민들이. 농수산국장의 마인드가 그런데 전라북도 농민들이 뭘 따르겠습니까? 초민감품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서 텐트치고 살든지. 그렇게 하세요. 어디 가서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2013년도 페이지 보면 농가소득이 나옵니다. 16개 광역시도에서 몇 등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9개 도 중에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농업소득이 8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꼴등에서 두 번째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만큼 농가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아무래도 쌀 중심의 농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쌀 중심의 농업이기 때문에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농가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GRDP는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에 GRDP 수치.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2011년도 것은 표기가 안 되고 위원님이 2012년도…….
대중

김대중위원

2011년 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2011년도는 3조4천억 수준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거꾸로 2,100억 정도가 줄었네요, 사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재해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재해요? 어떤 재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태풍이 좀 많이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태풍이 많이 왔다고요. 몇 년도에 2012년도에 태풍이 많이 와서 줄었어요? 2011년도에?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2012년도…….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도에 태풍이 많이 왔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태풍이 몇 개 왔는데요. 전라북도에.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제가 그때 군산에 근무할 때인데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친 게 3개 정도 됐습니다. 위원님, 이 통계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계가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농업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이 전 것에는 태풍이 왔나 안 왔나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태풍의 영향도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전라북도의 농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히 어떤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전라북도 농업이 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다가 용역을 맡겨서라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그 농업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뭔 정책이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무래도 쌀을 미국 중심의 농업을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GRDP라든가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고소득 원예작물 쪽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그것은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요. 어디 기관에다 맡기셔가지고 전반적인 전라북도 농업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일단 전라북도 농업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용역을 한번 맡기셔가지고 같이 정리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고 기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기금의 이율을 낮춰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제가 아까 들었는데요. 그것도 좋죠 그런데 왜 전라북도는 기금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농업분야 기금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농업분야 기금이 왜 하나밖에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기금은 하나지만 이건 농민들이 웬만한 건 생산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기금의 개수하고 액수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하고 비슷한 제가 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기금의 개수가 많아요. 액수도 많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타도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전남은 3개 기금에 938억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저희는 기금이 하나지만 이 기금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생산, 유통, 가공 원하는 분야는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담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생산, 유통, 가공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양파 올해 폭락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럴 때에 대비책은 뭐 있습니까,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서 현재 양파에 대한 파동이 일어났을 때에 움직이셨던 정책이 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저희들 그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좀 수매를, 죄송하지만 제가 오기 전에 했던 거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유통가공과장 최재용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을 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일정 이하로 폭락했을 때에는 기금을 활용해서 이 양파 같은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하셨냐고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일부는 좀 활용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파동이 일어났는데 도에서 액션을 취하셨냐고요, 그 기금을 활용을 해서?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이미 저희가 해당 시기에 공문을 보냈고, 예컨대 가장 최근에는 양파 이후에 복분자가 많이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양파만 말씀하십시오.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양파의 경우 그 시기에도 저희 각 농협이라든지 영농법인에 시·군을 통해 통지를 해가지고 기금에 대한 활용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가지고 얼마 했습니까?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전체적인 저희 기금이 나간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양파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양파로만 딱 떨어지는 규모는 현재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양파가 가격이 몇% 폭락한지 아십니까?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몇% 폭락했습니까?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비교하기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몇% 폭락했어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지금 현재 가격이 가락시장 가격에서 한 8천원 내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몇%, %수만 말씀하세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보통 한 1만2천원, 1만5천원 하던 것이 8천원, 9천원 했기 때문에 평년에 비하면 한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습니다. 40∼45% 폭락이 됐죠. 그것에 대한 전라북도의 양파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저희가 전국 생산량의 한 7%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많이 생산되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양파가 40% 이상 폭락이 됐는데 기금 활용한 거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맞죠? 경상북도의 예를 들어 들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저장비 지원을 400톤을 샀습니다. 국가에서 또 사줬습니다. 또 양파를 소비확대 한다고 300톤을 또 사줬어요. 그다음에 국내시장 경리를 한다고 1,700톤을 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한 4천톤 정도를 경상북도는 쉬운 얘기로 이렇게 행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취해서 했는데 전라북도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액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전라북도가 농업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애정이 과연 있냐 결론을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에 비한 기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에 대한 이율을 낮춰주고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왜 경상북도나 다른 도처럼 전라북도는 왜 기금의 활용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활용 안 하시는지 참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정책적인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부이사관으로 몇 년도에 승진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언제 하셨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2007년에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 6월 이후에 1년 동안 어디 어디 보직 한번 말씀해줘 보실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작년…….
학수

이학수위원

6월 이후에.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군산부시장.
학수

이학수위원

2013년 6월 군산부시장.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올해 1월에 대외소통국장입니다. 도청에.
학수

이학수위원

2014년 1월 대외소통국장.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올해 3월에 의회사무처장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올 7월에 다시 농수산국장으로 오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년 만에 이렇게 4번씩 자리를 옮기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농업 전문가고 우리 국장님 어깨에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선6기 지사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 농가소득이 3,086만, 보지 말고 그냥 답변하세요. 다 제가 보고 기록한 거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3,086만9천원인데 전국 평균이 3,452만4천원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최하위 수준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GRDP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 3조4,046억, 2012년도에 3조1,937억 계속 줄거든요. 수치는 보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우선 농가소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소득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외소득이 저희들이 계속 좀 적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농외소득이 총 GRDP의 몇%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건 농가소득 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는 현재 농가…….
학수

이학수위원

그 데이터 갖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잘못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쌀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농업을 영유하기 때문에 소득이 전국 평균 낮고요. 또 GRDP도. 그러다 보니까 기상재해가 오면 쌀 가격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 쌀농사 잘 됐어요. 국장님.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1인당 경지면적이 1.9ha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전국 평균이 1.5ha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도 왜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GRDP가 전국 최하위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쌀이 한 4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예 고소득작물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그건 국장님이 정말 공무원의 생각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우리 농업에 정말 요새 유행하는 혁신, 창조 그런 거 없어요? 농수산국장을 세 번씩이나 하는데 좀 철학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4년 농림사업 투자계획이 8,939억원이었죠? 다 맞으니까 보지마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얼마 줄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약 3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17억 줄었죠? 순도비만 1,107억이었는데 740억으로 줄었어요. 맞죠? 우리 도비 투자비만 30%가 줄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제 자료는 270억에 1억이 줄었는데 어쨌든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투자를 줄이는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도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타도들은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셔요, 모르셔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전북만 줄입니까? 우리 전북은 그냥 농민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투자를 줄이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는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많은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남도는 우리 전라북도의 2.5배예요. 전라남도 예산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그 파악도 안 하고 계십니까? 전라남도의 경우 총예산이 1조1,890억이예요. 도비가 자그마치 1,813억원이에요. 도비만 비교하면 2.5배나 많다니까요.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금 하나, 둘, 세 개의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에 2014년도에 204억이었던 기금이 196억으로 줄어들었어요.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2차 보전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경상북도는 1,787억이고 타 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10%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대응할 자신 있어요? 예비비 쓰시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예산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또 결론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김대중 위원이 민선 5기, 6기, 7기 변하는 게 없다는데 정말 이렇게 관습적인 행정 계속하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우리 전라북도만의 혁신과 창조의 농업을 추진해가지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데이터가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산분야는 어민은 줄었는데 어선은 왜 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양해해 주시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어선 같은 경우는 어업 허가가 억제돼서 어선 늘지는 않았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보고서에 한번 보세요. 3쪽 보세요. 안 늘었어요? 작년대비 늘지 않았냐고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작년대비 안 늘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 몇 대였어요? 어가 호수도 줄었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어선 척수는 허가가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어가만 줄은 거예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근해 어선만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어가는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호 줄었습니까?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2012년도 기준해서 2,854가구였는데 2013년도는 2,38…….
학수

이학수위원

500호 줄었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줄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배는 안 줄어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어선만 어가가 아니거든요. 양식도 있고 내수면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국장님! 지금 엔저 또 AI 등으로 농업관련 축산물 등 많이 수출이 줄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자그마치 21.7%나 줄었는데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우리가 장미 같은 게 일본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아직 지난 금요일날 가가지고 일본으로 주로 나가는 품목 농가들을 만나보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직 대책 없죠? 우리 농진청이 전북으로 들어오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농진청을 활용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게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무래도 농진청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기술 그런 걸 저희들이 빨리 습득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새로 취임한 지사께서 우리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취임 이후에 업무보고서에 지사의 철학이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맞죠? 담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고 어쨌든 우리 지사님의 농정철학은…….
학수

이학수위원

김대중 위원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작년 거하고 비교 안 해봤는데 저는 5년 전 치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작년 치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더, 한 가지가 아니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귀농정책 왜 이렇게 부풀려져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다가 고창으로 이사 가면 귀농으로 잡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잡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전주 도심권에 살다가 고창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재 통계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완주에서 농사짓다 고창으로 가도 귀농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발표하고 이렇게 틀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통계를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농림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거 대입을 시키면 37%예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경상북도가 2,087가구, 3,601명이 전국 최1위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3,805명인데 2,181세대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1위여야지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가 1위를 했데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우리 전라북도 발표하고 저는 우리 도내 전 출입자들을 귀농으로 잡는 것은 이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통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귀농·귀촌 관련해서 통계를 잡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에서 오는 것만 귀농·귀촌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서 군 단위로 가게 되면 귀농·귀촌으로 잡는 것이 어느 시도나 공히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11년도까지는 농식품부가 지자체를 통해서 통계조사를 해오다가 2012년도부터는 귀촌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가 하고 귀농은 통계청이 하면서 각각 조사한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전라북도가 2,228세대이고 말씀하신 경북이 3,095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경북이 저희보다 앞서 있는 건 통계는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타도도 도 간에 움직이는 것도 다 통계로 잡아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그러니까 도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예.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예,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확실합니까?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귀농·귀촌 통계를 많이 유입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말씀하신 귀농·귀촌 인구 중에서 타도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몇%나 됩니까? 그러면.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저희가 보면 지금 귀농·귀촌 전체의 %에서 대략 30% 정도가 도내에서 이동하는 것이고…….
학수

이학수위원

70%가 타 도에서…….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70%가 타 시도에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타 시도에서 오시는 70% 중에서 그냥 3년 이상 정착하신 분이 몇%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통상 보면 사실 정부의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발표도 하지 않고 조사한 경우도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조사하기 위해서 자체 조사한 결과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 대략 평균 8% 정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착하시는 분이 8%라고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역귀농 한 걸 말씀드린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전하게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몇%나 되냐이 말이에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94%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100이라고 하면 8%가 역귀농·귀촌이 일어나고 있고 귀촌하시는 분에 비해서 귀농하시는 분의 역귀농 비율은 좀 적습니다. 대략 6% 정도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그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귀농·귀촌인들은 다시 못 살겠다고 되돌아 간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귀농·귀촌 인구가 어디가 제일 많은가요? 고창이 제일 많은가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지금 고창이 제일 많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고창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귀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귀촌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래도 농촌이면서도 여가생활이 가능한 곳, 그러니까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주 좋은 경관을 가졌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사실은 고창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소득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귀농하시는 분들보다 귀촌하시는 분들의 정착률이 아주 떨어지죠?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귀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귀농자보다 귀촌자의 역귀촌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 활성화를 시키려면 잘 되는 시·군, 타도를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하셔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셔야지 그냥 조그마한 당근 주면서 전라북도에 와서 귀농하고 귀촌하라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FTA를 비롯해서 양파수급, 또 우리 민선 7기 들어서 도지사의 철학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업무보고 다시 하시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우리 지사님의 농정철학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사께서 조직개편 하십니까? 말씀 들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어쨌든 도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조직개편 할 때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이 조직개편기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철저히 대응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정말 잘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창출신 이호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천천히 앞에부터 하나씩 볼까요? 지금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농가수가 10만5,880호죠? 이 농가수하고 농가인구 이거 어디부터가 농가라고 보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게 법적 개념인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10아르?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10아르.
호근

이호근위원

10아르면 300평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300평에서 무엇을 해서 1년에 그래도 1천만원 정도는 나와줘야 먹고살 텐데요. 아무리 시골생활이라도. 이 법적 기준이 10아르라는 거 소위 우리 말로 300평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통계상으로 이렇게 잡혀버리면 실제로 비율이 높아져요. 기초데이터가 잘못돼 있으면 정책 펴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 조정하셔야 돼요. 300평이면 논으로는 한 마지기 반인데요. 순수익으로 45만원 나와요. 버섯을 해가지고 지어도 이거 가지고 1년 농가 못 먹고 삽니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통계를 볼 때 농가를 10아르당 짓냐, 안 짓냐. 깨 뭐 마늘 뭐 해가지고 몇 종류 심었다 300평에. 그러면 농가로 본다 이런 것부터 벗어나야 돼요.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내놓는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농가라 함은 그걸로 삶을 영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할머니들이 심심해서 점심 때 가서 일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농가인구 몇 살까지 잡혀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가구원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가구원 전체로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 같은 경우 농민으로 5명 잡혀 있어요. 제가 다행히 도의원 돼가지고 저는 빠지겠죠. 그런데 아침에 소밥 주고 오고 엊저녁에 밤에 가서 12시에 농약하고 왔단 말입니다. 농가 맞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인구를 중요시 하냐면 이게 기초데이터인데요. 75세가 넘으면 이 일이 안 됩니다. 사람이 시골에 아무리 없어도 이 정도가 되시게 되면 물론 기계화 가지고 농사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80 넘은 분들도 300평 텃밭에 있는 것이 시골은 땅이 넓기 때문에 300평 정도만 하고 있으면 농가수로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계로 잡혀요. 실제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농가 총소득이 3천만원 넘습니다. 그 데이터에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농업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몇%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보통 한 6% 얘기할 겁니다. 10%도 얘기하고 그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전국 농가수의 그정도 될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9% 정도 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실제로 한 4.5%밖에 안 될 텐데요. 이미 선진국 농업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되면 4.5%면 이미 보호해야 할 대상이에요. 천연기념물이라 이 말이에요. 숫자를 많이 잡아놓으니까 FTA에서 쌈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초데이터가 이렇게 되니까. 농업인, 공무원 뭐 직업인 할 때는 그것을 영유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평균 가구수 4인 기준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어야 이걸 직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조정을 우리하시게요. 실제로 외부에 내놓을 자료는 그렇다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책을 펼 때는 괄호처가지고 실제 인구수까지 가자고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정책이 나오겠는가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쪽에 수산분야 3,552척 있죠, 배, 어선? 아까 수산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내수면 무동력까지 해가지고 그 척도로 잡혔다고 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3,552척, 81척 빼고 나면 3,471척이 동력이죠? 그렇죠? 자료대로 하면? 그냥 말씀하세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면세유 들어가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면세유 들어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가구 어가가 배를 10대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어업에 쓰여지면 면세유 들어가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소위 농업인들이 트랙터 3대 갖고 있다고 해서 트랙터 3대 분량 면세유 안 주는 거 아시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농업분야에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배가 감척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감척이 안 되는 이유가 선외기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건 대다수가 휘발유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휘발유 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면세유 악용하는 대상이 돼요. 척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사실 농업인들이 실제로 트랙터 비용을 갖다가 나중에 알파로 해가지고 누구누구 꺼 해주고 농협 가가지고 또 품관원 가가지고 사인하고 와서 10%를 더 써도 사인하고 써야 돼요. 농가들 면세유 때는 거 경유 때는 거 1년에 1천만원 이상 오버할 수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배 같은 경우에는 배만 놔두고 면세유 갈아치기 해서 생활하는 사람도 왕왕 있었어요.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주 적은 숫자지만. 이 배가 감척이 실제로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을 겁니다.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보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3쪽 국장님 봐주시겠습니까? 로컬푸드 유통시설 확충 해가지고 로컬푸드라는 말 나오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개념이 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한문으로 하면 지산지소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적은 단위에서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거 전라북도 사람들이 먹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왜 돈 지원합니까? 로컬푸드에다가.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로컬푸드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유통, 흔히 말하는 중간에 우리 농가들이 한다면 도매시장 가서 수수료 해가지고 도매 경락하고 그래야 되는데 유통구조가 단순화 돼가지고 농가들이 거기에다 직접 출하하고 바로 판매처에서는 일종의 수수료를 좀 뗍니다. 떼고 하다보니까 유통구조가 단축되니까 아무래도 농가소득도 높아지고 또 두 번째는 수송비도 다운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로컬 개념이 사실은 우리 옛날말로 조선일 때 내가 난 지역에서 500리 안에 음식을 먹어야 무병장수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로컬 개념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로컬 개념은 돈 벌자는 개념이에요. 국장님 말씀 맞다나 유통구조 줄이고 이것을 농가한테 소득을 주고 판매하는 사람은 유통구조가 짧기 때문에 약간 적은 금액에 매입을 해서 소비자한테 또 공급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비용을 지출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돈을 벌어와야 돼요. 나라가 잘 살고 지역이 잘 살고 하는 것은 한 가정도 잘 살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돈의 개념입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농업인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로컬이라는 말, 요즘 R&D, 향토 이 말을 갖다 집어 씌우면 전부다 다 지원을 해줘요. 이제 개념정리 좀 하시자고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돈 가져올 때는 말을 좀 바꿔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다 실제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농수산국 말고도 다른 부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말 뒤에 ‘R’자 하고 ‘D’자만 붙이면 다 되고 ‘향토’자 붙이면 되고 ‘신’자 붙이면 되고. 그런데 사실 가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지를 하자.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정책을 펴고자 하는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도 좀 봐주실까요.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25쪽 보시면 귀농·귀촌 활성화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귀농하시고 또 귀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이 살기 좋다,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고창이 귀농·귀촌 일번지입니다. 정책적으로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줍니다. 또 그 사람들이 정치권하고 연관도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현지인하고 갈등 있을 거 같은가요, 없을 거 같은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이건 제 경험인데 진안에서도 공무원 생활 했는데요. 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군산에 계실 때도 좀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시골이 더 심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진안이 더 시골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봤거든요. 예,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러냐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형상이에요. 시골에 기존 농사를 짓고 있고 하는 사람들은 자금지원 안 해준다고 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야들한테 줘야 할 돈을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농농 간의 갈등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솔직히 저도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통가공과장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귀농한 인구 중에서 3년 후에 뜨는 인구가 9%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6%.
호근

이호근위원

9%라고 안 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6%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번 보십시오. 3년 후에 제가 나름대로 시골에서 일을 하면서 보면 1, 3, 5, 7, 9라고 하는데요. 뜰 사람은 바로 1년 후에 뜹니다. 그다음에 3년 떠요, 5년 떠요. 7년 떠요. 7년 후에 뜨는 사람은 살림을 아주 다 말아먹고 떠요. 1년 후에 뜨는 사람은 적응 못해서 뜨고, 3년 후에 뜨는 사람은 갖고 온 돈 다 떨어져서 뜨고, 5년 후에 뜨는 사람은 정부지원 자금 이거 갚을 길이 없으니까 뜨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 견뎌본단 말이에요. 자금지원도 많이 해주니까. 3년 후에 뜨는 게 보통 우리가 정부 자금이라든가 지자체 자금 주는 것이 거치기간 끝나고 원금상환 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때 힘듭니다. 보통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액수가 좀 커졌는데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 가지고 와요. 덜렁 논 사고 과수원 삽니다. 덜렁 축사 사고. 그러면 유지비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새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여태까지 지역에서 향토를 이끌고 자기고향을 이끌고 살아왔던 토착민들을 더 이상 소외되거나 가슴 아프게 하지 말아달란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고향이 고창이지만 19년 됐습니다. 귀농한 지가.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고 나니까 더 떠나요. 아무것도 안 줄 때는 살 놈만 산다 이 말입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는데. 이런 부분도 귀농·귀촌이 이제는 새로운 뜨거운 감자로 올라섰어요. 인구 유입도 좋고 다 좋은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처럼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인력을 제공한다 20% 안 됩니다. 일 안 해요. 누구 아빠 우리 농약 좀 하게, 저 바빠요 회의 나가야 돼요. 농민사관학교 나가야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틀하고는 많이 틀려졌어요.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60%가 꽁지머리 해요. 이거 쫌매고 와요. 보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가 예술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오는 귀농인들한테는 꽁지머리부터 자르라고 그래요. 그래야 너 여기서 산다. 째내러 오는 데가 농업이 아니에요. 치열한 현장입니다. 만약에 농업인들 귀농인들 한다고 서울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 속에서 녹아들으라고 해야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폐쇄적인 사회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27페이지요. 이건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준비를 겁나게 엊저녁에 잠 한숨 못 잤어요. 사실은 제가 농업분야라. 이거 하나 27쪽만 여쭤보고 갈게요. 우리 쌀 유통으로 해가지고 쌀소득보전 직불제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직불금 주시잖아요. 정부에서. 우리 도비 상한선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우리 도 자체 사업이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100억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금액 말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3ha까지 상한선이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또 다시 여쭙겠습니다. 3ha면 1ha가 15마지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평으로 하면 3천평이요.
호근

이호근위원

200평씩이니까 15마지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지역마다 마지기가 다르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저쪽은 150평인데. 보편적으로 평야지대는 200평을 한 마지기로 하거든요. 3ha면 45마지기예요.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45마지기 곱하기 33만원 한번 해보시렵니까? 총 금액이 얼마 나오죠? 1,489만원 나오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왜 3ha를 말씀드리냐 1,489만원 가지고는 시골서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40대, 50대 애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맨처음에는 직불금이 2ha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골에 보통 농사지으면 300마지기를 지어요. 200마지기, 150마지기 저희 같으면 평야지대라 더 하겠죠. 그러면 다른 부분은 군 직불금도 그렇고 다 하는데 왜 하필 우리 도 직불금만 3ha에서 멈추냐 이 말씀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이게 100억을 그렇게 면적을 늘리다보면 잘못하면 국비는 30ha까지 주거든요. 사실은 30ha면 대농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도비 100억을 30ha까지 주면 단위 면적당 금액이 현격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농은 저희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잘못하면 1만원씩 받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사실, 그러니까 국비는 대농까지 주고 우리는 보완책으로 3ha까지 묶어서 소농위주로 좀 가난한 농가들은 도비를 집중 지원하자 해서 3ha로 묶은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비 6ha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도비. 6ha 정도 올려야 효율성이 있고요. 아까 제가 쉽게 말했던 300마지기 지으면 33만원씩 300마지기면 1억1천 얼마 될 겁니다. 이 이상의 농가들은 지원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농업인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귀족농을 키우자는 거 아니에요. 아까 내가 300평 이하는 농가도 아니라고 그랬죠. 자, 200마지기가 넘는 즉 말하자면 200마지기면 4만평인가요. 우리는 평수 개념이 약하네요. 200마지기가 넘으면 귀족농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4만평이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 이상 농가들은 트랙터도 150마력짜리, 130마력짜리 사거든요. 그거 지원도 갑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융자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제로 그 안에서 키워야 할 사람한테 가야합니다. 삼성이나 엘지나 대기업한테 인건비 지원해주면서 니네 사업 영유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거 맞아죽을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쌀값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민감품목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초민감품목.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에서 항의를 하고 하는 농가들 대다수가 적은 농가를 대변하기는 해요. 약 30% 정도가 200마지기가 넘는 농가들입니다. 적게는 150마지기. 이분들한테 가야 할 것을 내리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상한선을 끊어야 할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저보다 1년 수입 더 많아요. 논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직불금을 손을 대야하는데 상한가 자르고 우리 도비 3ha 이거 해도해도 너무 치사한 거예요. 이거 좀 다시 최소한 한꺼번에 현실적으로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6ha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우리 도감사나 이렇게 할 때라도 이건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이거 준비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에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호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27페이지 쌀직불금 지원하는 거 그것은 거기까지 갔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오전에 드린 말씀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짜실 때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축산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국의 축산과에 수의사로 계시는 분이 몇 분이 직원으로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축산과 과에만? 저쪽 사업소도 있고 그러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소는 어차피 수의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놓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12명 정도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축산 전공이신 분 안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수의직이 있고 또 축산직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축산직은 몇 분이나 되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4분 계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모두의 말씀을 그렇게 에둘러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과에 수의직 출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축산직이 숫자가 비율이 좀 적지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의직이어서 예찰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쪽 부분은 강하고 좋은데 예산이 그쪽으로 편중됐다는 그 생각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 현장에서 보면 농가들도 그렇고 수의 또 방역, 검역 이쪽에는 상당히 예산이 자금자금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굵직굵직한 축산예산들이 좀 편중돼 있다는 것을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중은 우리 전라북도 축산을 지키기 위해 또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실제 계획을 짜실 때에는 좀 균등하게, 사실은 축산해서 돈 벌자는 것이 지 물론 방역이나 이런 것이 도움은 되지마는 그것이 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짜여졌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36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FTA 때문에 가장 우리 농업부분이 피해를 보고 있죠? 36페이지요. FTA로 농업부분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 중에서도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파트가 제일 많아 보이던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글쎄 지금 FTA는 한·칠레 이후에 사실 농업에 가장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은 한미 FTA라고 봅니다. 특히 한미 FTA 중에서도 소고기 분야가 지금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아시다시피 축산분야가 가장 대미지가 큽니다. 이런 부분을 따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런 파구를 넘기 위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오전에도 계속 질책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 대외적인 개방이 확대가 됐거든요. 위원님들이 지금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런 말씀도 맞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개방이라는 것이 어차피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이 농정의 기조를 경쟁력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오늘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많이 못 드렸지만, 국비사업도 있지만 그런 거 대비해서 도 자체사업을 여러 가지 FTA 플러스, 사실 그동안의 FTA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한중 FTA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준비하시는 부분이 명확히 처방이 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농정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농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수산물 파트의 46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150억 들어가고 6개년 사업인데요. 여기 위치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게 아마 복분자벨리 거기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가봤습니다. 그 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못 가봤는데 기억은 납니다. 그때는 아직 부지정비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저번에 잠깐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들어서고 있는 걸 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150억을 지원하게 되면 웰빙식품센터 건립으로. 사실은 다수 군민들이 여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분자 클러스터는 일방 될 수가 있겠지만 풍천장어 웰빙은 그쪽하고 사실은 약간 거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거기를 일부러 다시 갔다왔는데요. 거기가 관광지, 캠핑장화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일부 지역에 어떤 오토캠핑인가요. 그거 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아마 혹 계획단계부터 관심을 가지셨더라면 거기는 그런 정도의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도 느끼셨을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아,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적재적소에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시장, 군수가 선심성 사업이랄지 지역에 어떤 뭘 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사업에는 정말 한 푼도 주지마세요. 한 푼도.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전부다 공약사업이다 해가지고 자기네 끼리끼리 하는 거, 특히나 이 지자체가 생기고 난 후로 시장, 군수는 사실 제왕적 시장, 군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에서 돈이 내려가게 되면 다 그쪽으로 쓰여진단 말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할 부분일 거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저희 예산이 150억원인데 그 사업 내용대로 써져 있는지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에 부합한지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48쪽에요. 페이지수가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촌기반 및 관광 인프라 구축에서 어촌마을 사무장 채용을 할 때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시나 보데요. 인건비를?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실효성이 있던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저도 섬을 가보니까 요즘 젊으신 분들이 적잖아요. 의욕 있고 젊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체험이라든가 관광 그렇게 해서 활성화 하자고 하는데 어느 지역은 좀 효과가 덜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군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도서지역을 많이 가봤는데요. 장자도 같은 데에서는 아주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사실 사람에 따라서 그 효과가 어떤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월급 1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고 솔직히 100만원을 줘도 그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선별할 때 잘 해서 그런 사람들 할 때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거기를 말씀드렸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5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천일염 육성지원 사업이 있죠? 이게 3종에 9억원인데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 소금이 전라남도 소금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좋다는 랑게드 소금이라고 하나 게랑드 소금이라고 하는지 헷갈리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프랑스.
호근

이호근위원

예, 프랑스 소금에 비해서 우리가 미네랄 함량이라든가 모든 약용물질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가치를 버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역구가 고창이라서 그러는데요. 고창에 소금을 구어서 파는 전통적인 소금 염전이 있어요. 선운사 쪽으로 해가지고 보은염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나중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금 지원이 가능하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52쪽으로 수정해가지고 되어 있네요. 수산 쪽으로 1항으로 가겠습니다. 쪽수로는 52쪽인가봐요, 67쪽인가요? 지금 재작년에 해가지고 고창 심원 하전 쪽에 바지락 폐사 나가지고 난리 났던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굴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굴이 무성하게 번식해가지고 바지락어장 황폐화시킨 거 말씀이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런데 그게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종패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바지락에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제가 한 5∼6일 정도 추적을 해봤는데요. 종패를 뿌리게 됐을 때, 아마 우리 수산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도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잖아요. 바지락. 그런데 실제 현장에 아침에 뿌리러 갈 때 보면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얘기는 썩은 냄새라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약 3분의 1 정도 과하게 표현하면 이송과정에 깨지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3분의 1정도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날씨 뜨거울 때는 썩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종패가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양의 바지락이 생산이 되겠는가요? 이제는 우리도 그 부분을 스스로 가질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어촌계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지금 시험양식장을 6억짜리 지어서 시험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약 한 액수가 정확치 않는데요. 한 150억 정도라든가 바지락종패 생산시설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데요. 맞나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2015년도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있고 우리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기획하는 걸로 도비가 약 한 10% 정도 매칭사업이라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비는 이게 예산이 내려왔을 때 협의해서 세우는데 지금 도에서 일부분은 세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일부분이요. 정확히 몇%가 정해진…….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이 지금 10% 정도로 정해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올려주셔야 한 20% 정도까지 올려주셔야 군비 부담이 없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거 같다는 것을 그쪽 어촌계 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관세율 이 부분을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따로 말씀하실 분 계시면 양보를 하고요.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 할까요? 국장님, 우리 농민회나 농업인단체에서 쌀값 23만원으로 올리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변동직불금 기준가격을 저 때는 22만원이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23만원으로 올렸는데 왜 23만원이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세부내역서를 농가에서 원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저도 2년 전에 내역서는 봤는데 생산비를 산출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국가 통계청에서 내는 생산비하고 우리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생산비와 충돌돼가지고 사실 국회에서 기존가격을 전에는 17만원 수준이었는데 18만8천원으로 조금 인상해가지고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요. 어차피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농가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자체에서라도 다만 기준가격에서 쌀값을 높여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중요한 내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에 쭉 제외하고요. ‘농가 조직화와 규모화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꾀하는 한편 경쟁력을 갖춘 RPC 규모화와 대표브랜드 육성을 제시했다’ 중략하고요. ‘쌀 경쟁력 지원 사업에 총사업비 2,021억을 투자해 공동육묘 시설 60%로 향상됐고’ 잘 들으세요. 60%로 향상이 됐답니다. 공동방제 또한 40%에 달하는 성과를 발표했다.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 공동육묘장이라고 해가지고 지원 많이 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일 많이 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사후 가서 보면 정말 공동으로 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그 육묘장을 지은 그 농가의 몫으로 남던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우려가 돼서 제1의 우선 순위를 농협에, 농협은 사유화가 힘들지 않습니까? 농협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그렇게만 줬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그 영농조합법인들이 사실은 3인 이상 하면 영농조합법인 가능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개인으로 둔갑한다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시간이 없어서 한번 사서 써봤더니 농협 것이 2,500원, 법인 것이 종자 갖다 주고 2천원 농묘 한 판당.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같은 조건으로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은 종자 안 갖다 주고 2,500원을 받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러면 같은 조건이 아니네요? 종자 안 갖다 주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공동육묘를 하면서 수익을 스스로 창출하는 그런 법인들이 있어요. 내나 이것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겠죠. 법인을 가장한.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하셔가지고 정말 실 농가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가가 갈수록 힘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10마지기 5마지기 지으려고 육묘를 하지 않고 사다쓴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그게 농협으로 확대가 돼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정상적으로 해주는데 아까 말했던 법인 같은 데는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적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기사에 나온 거처럼 60%가 공동육묘를 하는 숫자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 이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소농가들한테도 적용이 되게끔 관리감독 지도를 각 시·군에 부탁을 드리겠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공동방제가 지금 40%까지 끌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40%가 안 됩니다. 워낙에 비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헬기 비싸게 받는다 이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농협에서도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헬기도 4천원, 광역 공동방제기도 4천원 그래요. 헬기는 한 번 방제를 하는 데에 있어서 4명이 필요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렇죠.
호근

이호근위원

조종사 하나 있어야죠. 세팅 봐주는 사람이 그 귀퉁이마다 그 해리에 만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역방제기는 두 사람만 있으면, 운전해주는 사람, 뿌리는 사람.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농업 현지상 이게 너무 경지정리가 된 데가 많아가지고 많이 공급하고 있는 200마력짜리 가지고는 그걸 공급을 못해요. 잘 원활하게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방제를 쓰게 되는데 지금 항공기 주는 게 1억7천에서 1억8천 정도 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무인헬기요?
호근

이호근위원

무인헬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 정도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의 실효성보다는 공동방제기 실효성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실효성이 더 좋은 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무인헬기 나가는 게 저희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역방제기가 진입하려면 농로가 넓어야 하잖아요. 농로가 좁아가지고 진입 못하는 데는 보완적으로 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육묘이장 가격하고 헬기 그런 비용은 대부분 농협이 하고 있는데 일부 조합에는 환원사업으로 해서 좀 싸게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농협장들 만날 기회가 많을 텐데 육묘장하고 헬기 그다음에 무인 쪽에 대형방제기 가지고 있는 농협은 환원사업 차원에서 죄송하지만 조합원은 환원사업 차원에서 좀 싸게 해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반발이 조금 있는 게 뭐냐면 농가현실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조합원인데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농가환원사업은 전체한테 골고루 줘야한다는 말을 할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 방법을 찾으라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조합장님들하고 한 번, 또 열정 있는 조합장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들어섰어요.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서 나라의 농업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도 지나고 이제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농업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 어느 나라치고 농업이 튼튼하지 않은 나라치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농업은 지켜져야 되고 특히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는 더 더욱이 관계공무원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그 부분을 노력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기 언급된 내용인데 그 자료에 나온 대로 농업투자와 관련해서 299억 감된 거, 감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농민소득이 줄어들고 GREP도 줄어든 건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농업관련, 농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뭔가 예산 쪽을 검토를 하고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최근에 예산부서에서 실무적인 추경 작업지시가 들어왔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현재 작업 중에 있지만 아직 총괄적으로 집계는 안 된 상황입니다. 아마 예산 당국에서는 추경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 확보하기 위한 여건이 좀 여의치 않다라는 것은 지사가 스스로 자기 1번의 공약을 어찌 보면 터부시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 대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건 지사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굳이…….
현철

김현철위원

지사가 1번의 가치로 지금 농업을 주창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양파와 관련해서 발전기금 그 정도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경북의 예가 그건데 거기는 도 차원에서 양파주스까지 직접 개발을 했어요. 수요를 더 충당하려고. 물론 수천톤을 다 매입하고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래서 뭔가 선제적 대응으로 나갔으면 하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야 다른 시에 계셨으니까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그래서 정말 농민의 입장에서 뭔가 농업관련 부서는 그쪽에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좀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언급된 내용이지만 농산물 수급 관련 어떤 제도적 장치, 기초농산물관련한 가격안정을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 우리 도 농수산국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걸로 그런 주문 한번 드려보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서와 관련해서 FTA 관련해서 나중에 7월 1일 취임한 분들이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FTA관련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시·군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에 FTA 축산대책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아예 언급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은 너무 시기적절하지 너무 못하다. 그러자 이 유인물을 또 만들어 왔어요. 부랴부랴. 그래서 관세와 여기에 따른 대응책, 한중FTA의 추진현황, 감원관련 추진현황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농수산국이 얼마나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우리 조직을 다잡고 정말 잘 가시기를 바라면서요. 다른 쪽지로 가져온 주요현안 농수산국 관련해서 6쪽에 보면 FTA 발효에 따른 경쟁력 분야 4대 분야 집중지원관련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1번 친환경농수산육성관련해서 이 농촌지역에서 시·군이나 도나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쌀만 보더라도 판로가 없다보니까 다시 관행농법으로 회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나 시·군에서 노력하는 것은 항상 페이퍼에 나온 대로 학교급식 그저 학교급식입니다.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에서 어떤 맹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물론 친환경농업을 권장했다고 해서 다 팔아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행정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뭐라고 할까, 보탬이 되는 쪽으로 뭔가 정책개발 아이템이 나와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친환경을 주장하지만 무농약 이상이 친환경농업이다 보니까 과거에 농약 조금만 쳤을 때도 인정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이 몽땅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지구로 수억에서 광역단위로는 수십억까지 다 들어갔는데 한 번 예전 거 지원된 시·군을 살펴보시면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돈은 돈대로 다 어디로 가고. 그런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 팀들도 또 수년, 7∼8년 지나 10년 뒤에 보면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보조금이 들어가면 반드시 사후관리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농업이 지원하지 않으면 뭘 하질 못합니다. 지원은 당연한 건데 어쨌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확인이 필요한데 확인하고 뭔가 보완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친환경농업을 자꾸 끌고 가기는 하지만 뒤에 가서 아주 저쪽에서 이상해지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항상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명심하시고 확인 잘 시키고 시·군에도 확인 제대로 잘 시키세요. 앞에서만 보이는 대로만 예산 매칭해서 그냥 던지지 마시고. 그래서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앞으로 비닐하우스지원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 확대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는.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 2번이 농수산물가공이잖아요. 가공관련해서는 소규모 1차 산업으로 그냥 재배만 해서 생산해서 팔기만 하면 돈이 안 됩니다. 가공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 가공공장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차 산업관련해서도 지금 6차 산업이 어떻게 보면 하드죠, 1×2×3 해서 아까 국장님 더해도 6, 곱해도 6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군한테 던져서만 선정했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기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개입해주셔야, 개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아무튼 조장을 해줘야 됩니다. 잘 되도록. 이걸 방치하고 나중에 보고만 받고 대충했다가는 이거 정말 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경쟁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 제가 말이 길어질 수 있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도가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다시 아까 책자로 가서 GRDP 농민소득 하위라는 거 해법,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국장님 휘하 다 농업직 우리 관계공무원들 다 농업분야의 전문가들인데 말이죠. 지금 시·군에서도 뭘 고민하느냐 쌀농사 않겠다 이겁니다. 어떤 동네는. 돈 버는 농업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돈 버는 농업. 아까 국장님 잠깐 언급하셨지마는 뭔가 경쟁력 있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말로는 항상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농업직이 존재하는 이유, 농수산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농민들이 돈 버는 농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도록 하려고 지원도 계속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 버는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우리 농업직 공무원님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거기에 있고. 또 둘째, 지사가 농업을 제1번의 가치로 지금 가져갔어요. 지사의 의지 이것도 단단한 숙제죠. 1번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 국에서 지사와 같이 고민할 문제고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저 하위에 맴돌고 있는 우리 농업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보고 어떤 우리 국에서는 사업 발굴, 다양한 아이템 발굴을 해내시길 주문드립니다. 이게 지금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뭘 조사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이 문제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인력개발원 관련해서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거기에서 FTA 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수산국에 인력개발원이 교육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주 역할을 해야 할, 더군다나 농업관련 파트에서 그걸 전담하지 않고 어떻게 진흥원에서 FTA 교육을 하고 있는 형국이 돼서 과연 이게 업무분장이 묘한 거 아닌가. 혹여 우리 농수산국에서 그쪽으로 던져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아무튼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정책도 마찬가지로 일단 우리 인력개발원이 있으니까 귀농·귀촌하고 FTA관련 이건 딱 붙들고 정말 특화된 교육을 시켜서 뭔가 농업 도다운 뭘 좀 이끌어 내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고요. 귀농·귀촌 정책이 보면 시골에 집수리비 500만원, 집들이 하는데 20만원, 컨설팅이라고 해서 교육 좀 시키고 텃밭에서 교육 좀 시키고 이겁니다. 그리고 도가 선제적으로 뭔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시·군한테 맡기는 형태에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맏형이 왜 존재하느냐 이것도 국장님께서는 한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시·군이 다 알아서 할 거 같으면 뭐하러 귀농정책을 여기 페이지에 써놓고 관장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도가 맏형으로서 할 일들을 충분히 그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뭔가 정책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14개 시·군을. 그 문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메모하시고 계셔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아, 오늘이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다음에 내수면업과 관련해서 김제, 진안, 고창, 부안 등 내수면 방류사업 관련해서 개소당 6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의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타도의 경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도의 실정은 내수면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 먹고 살게 하려고 어떻게 예산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합리적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타도가 제가 듣기로는 7억, 8억이라고 그런 정도까지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농업투자 예산이 이렇게 턱없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림, 수산, 축산 다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잘 살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종자산업 관련해서는 참고적인 것인데요. 민간육성단지 이제 김제에 들어오게 될 텐데 인삼씨앗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로 뛰었답니다. 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문제는 그게 보따리장사를 통해서 중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데, 중국 그 넓은 데에서 말이죠. 만약에 인삼을 재배해서 우리한테 역수출할 경우 그것도 대단히 걱정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종자산업 관련해서 뭔가 컨트롤 하고 계시니까 종자산업 관련 정보도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 만약에 인삼씨앗이 진짜로 그렇다면 중국사무소 있으니까 중국사무소를 통해서 그 지역 현지의 현황도 파악하게 하셔서 과연, 제가 진안 사람이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인삼 관련해서. 또 현장의 목소리들이 그렇고요. 그래서 제발 중국으로 못 넘어가게 막아달랍니다 저보고, 현장에서 인삼농사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해썹(HACCP) 관련해서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보조자료 121쪽에 그동안 연도별 지원내역이 쭉 있고요. 2014년도에도 해썹(HACCP)하고 GNP 빼고 해썹(HACCP)이 두 군데고 GNP가 있는데 지금 해썹(HACCP) 시설관련해서 지원을 상당히 하셨죠? 지금까지.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지원한 공장들이 제대로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고 해썹(HACCP) 위생시설을 지원해서 과연 뭔가 경쟁력이 생겼는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닌지 지금 검토하셨으니까, 예전에 언론에 한번 노출됐었죠. 이 문제가.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뭔가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은 아닌지 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와 관련해서 진단하고 계세요? 국장님 군산부시장 나가셨다가 의회처장으로 계셨다 하니까, 그 업무가 어느 과장님이세요. 해썹(HACCP)은? 최재용 과장님 답변 잠깐 그 문제만.
병진

강병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이 업무는 제가 최초부터 제가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동안 저희가 124개소를 올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받는 것이 다른 지역이 되게 부러워해요. 전라북도의 식품기업만큼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도가 해썹(HACCP)을 지원해주면서 정말 요즘 강조하는 안전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가고 있더라, 그런데 저희가 도내에 한 1,450개의 식품기업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원받은 일부 기업도 마찬가지고 주인이 일부 바뀌는 곳도 있고 사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곳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10억 하던 기업이 200억이 넘은 기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개가 다 골고루 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끊임없이 관리하면서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현황은 어때요? 지원된 대비해서, 이를테면 부실경영이 됐다든지 지원은 받았지만 돈만 날렸다든지 이런 것들 파악이 되나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매출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를 보니까 124개 중에서 해썹(HACCP)인증을 실제로 취득한 데가 46개 한 50%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124개에 관련해서 해썹(HACCP) 위생시설 지원을 했는데 절반 46개 정도만 해썹(HACCP)인증을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이것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가 최초에는 해썹(HACCP)을 의무조건으로 한 게 아니고 해썹(HACCP)에 준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라고 준 겁니다. 왜냐하면 해썹(HACCP)을 갖추면 좋긴 하지만 해썹(HACCP)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 함부로 해썹(HACCP)을 받아놓으면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해썹(HACCP)을 받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물리적인 조건만 되면. 그래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라는 것이 기본조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124개소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갔어요. 갔는데 결국은 해썹(HACCP) 인증받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줬지, 46개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결국은?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해썹(HACCP)을 의무조건으로 한 게 아니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 사업의 원 명칭이 식품기업안전위생시설지원 사업이에요. 해썹(HACCP) 시설지원 사업이 아니고 안전위생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썹(HACCP)은 가능하면 권장을 했지만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해썹(HACCP)을 취득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업체라고 하면 해썹(HACCP)은 시기에 맞춰서 필요하면 그때 취득하면 되는 것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거 같아.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해썹(HACC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전위생시설이라고 하는 식약청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 해썹(HACCP)을 맡게 되면 품질관리 이론이라든지 필요한 인력들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업체의 인건비…….
현철

김현철위원

추가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런 게 발생을 해도 해썹(HACCP)인증을 받는 것이 그분들이 훨씬 상품 인지도도 높아지고 말이죠. 뭔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그런데 124개소에 그 관련 예산이 들어갔는데 절반수준 정도, 절반도 안 되네요. 124개에 46개면. 이런 수준만 인증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거, 아니면 그분들이 그렇게만 받아도 그냥 인정을 했다는 거 그 자체가 뭔가 허수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해썹(HACCP)을 의무조건으로, 해썹(HACCP)을 하라라고 준 게 아니고 해썹(HACCP)에 준하는 안전한 위생적인 시설을 갖춰라…….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모든 우리 농식품기업에다 다 지원해야죠.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러세요. 어떤 기준은 왜 삼으세요. 어쨌든 해썹(HACCP)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해썹(HACCP)은 사실은 소비자가 요구하거나 마트 바이어가 요구하거나 하면 받으면 좋습니다. 또 내가 해썹(HACCP)을 받아야 되고 또 받을 필요가 있는데 시설…….
현철

김현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말이죠.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의 한계에 있는 이곳에서 말이죠. 어떤 목표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줘야지 그냥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은 좀 과할 수 있고, 어쨌든 도움을 주려고 하기는 했지만 결론에 가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안 맞는데도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꼴이 되면 결국은 예산낭비라는 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기준를 만들면서 근 1년이 넘는 시간을 업체지원 기준을 설정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매출의 기업에 이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냐, 1,450개의 기업이 있지만 그 모든 기업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내렸던 것이 최소한 매출 10억은 넘겨야겠다. 외형적인 매출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말이죠, 어떤 지원을 위한 자의적 판단인 것이지, 지원은 다 받고 싶죠.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렇죠?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매출 10억은 자의적인 기준이고 타 시도에서 하고 있나요, 이거?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라북도의 유일한 사업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타 시도가 벤치마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1년도까지도 다른 시도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이건 좀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국장님, 몇 가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추경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파 문제도 비단 사실 양파뿐만 아닙니다. 모든 농산물은 가격폭락의 가능성을 두고 있으므로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수매비축을 하고 있는데 폭락했을 때는 그러고요. 또 폭등했을 때는 바로 수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폭등했을 때는 대책이 뚜렷이 있는데 가격을 떨어트리는, 그건 수입하면 되니까요. 저희도 고민하는 건데 폭락했을 때는 아주 뚜렷한 대책이 없는 부분인데 사실 도에서, 왜냐하면 이 농산물은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거기에서 가격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했다고 해서 이 가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파 같은 가격폭락 문제가 생겼을 때 농민들의 마음이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부단히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친환경 쌀 뿐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산자단체하고 저도 책임이 있지만 국장으로서 오래하고 있는데 유통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신선채소류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로지 친환경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센터를 하나 생산자들 단체하고 설립해보는 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유통문제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급식유통센터라고 있거든요. 각 지역별로 있는데 이제 걸음마단계입니다.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하고 연계시켜서 쌀뿐만 아니라 다품목 소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도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확대 이것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도가 획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장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제일 고민하는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주고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가공공장은 위원님께서 임도정공장, 소위 말하는 옛날 쌀 방앗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식품 소규모 가공공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내수공업 정도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약초수준이라든지. 진안 같으면 홍삼가공 파우치 그걸 만들 수 있는 기계설비비를 지원해주고 물론 자부담 있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읍내에서 뒤에 솥에다 끊이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래서 약초관련해서도 그게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지금 우리 과장하고 말씀이 계셨지만 저도 어떤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규모로 이것도 굉장히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개별적으로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농민하고 현장도 가보고 해서 대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차 산업 이거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사의 농정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돈 버는 농업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사실 여기 의회에 있을 때는 의전적으로는 뵈었지 금요일날 가가지고는 업무적으로 많은 시간은 못 뵈었지만 농업에 대한 의지가 확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구체화 시키고 농업인에게 지사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건 저희 실무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 모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 돈 버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FTA 관련 교육은 저희는 말씀드리면 절대 FTA 관련해서 업무를 핑퐁 친다거나 저도 개인적으로 핑퐁 치는 걸 제일 싫어하고 또 지금이 어느 때인데 FTA 관련 교육을 우리가 핑퐁을 치겠습니까? 이건 한번 저희가 어떤 교육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전체 우리 이호근 위원님 오전에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또 김현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귀농·귀촌이 돼야 됩니다. 숫자 경북에 몇 명, 전라북도 몇 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와서 귀촌을 제대로 하고 우리 농촌을 활력화시키는가, 죄송하지만 김현철 위원님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진안에 있을 때 군산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못 느꼈지만 진안에 있을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귀촌하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고 그런 부조리한 면을 봤는데 현실적인 숫자에 급급하지 않고 그리고 좀 이런 면이 있어요. 각 시도에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주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군하고 또 우리 전문가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거의 유일할 텐데 아예 귀촌을 한 분, 현장경험을 한 분으로 해가지고 귀촌센터를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귀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의견 들어서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과 결합시켜서 실질적인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종자산업 인삼씨앗 이것은 저도 처음 듣는데 이건 확실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묘장 문제가 아까 나왔는데요. 요즘에 농촌에 가면 키다리병이라고 나와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년에 발생하지 않았던 키다리병이 농촌에 가면 아주 심각할 정도로 키다리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묘장 100평짜리를 주로 지원 많이 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100평 이상으로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100평짜리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로 보조를 해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돈이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약 1억 정도.
병진

강병진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현장 농민들한테 듣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저는 육묘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키다리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육묘장은 밖에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온도가 높겠죠. 거기가?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고온에서 생육일수는 짧고.
병진

강병진위원장

�#�# 생기면서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종자소득이나 이 처리를 잘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육묘장에서 나온 묘하고 또 밖에서 육묘시킨 부분하고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골에 가면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육묘장 설치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논 면적을 일정부분 사서 거기에 육묘장을 공동작업을 해서 바닥에다 그 지역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농기계나 모든 기계를 그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제가 엊그제 시골에 직접 가가지고 많은 면적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1억 정도 가지면 1,200평 논 한 필지를 사고도 남아요. 그 바닥에다가 농기계도 때로는 보관을 하고 육묘가 필요할 때는 육묘를 거기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종환 과장님 오늘 아침 인터뷰 하셨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FTA관련해서 내가 방송을 들었어요. 아침에. 그런데 축산농가의 직불제 부분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 부분을 내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산경 위원님들이 산경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시민들한테 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축산농가 직불제 부분을 제가 여기서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방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다니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 발효식품엑스포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것이 전략산업국에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런데 그 발효식품엑스포 주관하는 데가 전략산업국이 맞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왜냐하면 식품과가 전략산업국에 있거든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러니까 식품 쪽이 전략산업국에 맞냐 그 얘기예요. 그쪽에 있는 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식품 R&D 때문에 전략산업국에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 때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거 국장님이 한번 다시 챙겨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또 한 가지 국장님, 지방자치제의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주민 스스로 지방자치를 해서 지역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죠.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발전시켜야 할 게 가장 뭐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우리 2014년도에 8.9%인가 예산이 섰죠? 작년 2013년도였던가? 도비가요. 도비가 8.9%인가 섰어요, 전체 예산에. 페이지로 보면 6페이지. 2014년도. 2014년도 투자계획 해가지고 도비가 794억 8.9%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전라북도가 전반적으로 보면 농도다 보니까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뒤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자치에 걸맞게 농도라면 농도답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 김완주 지사님 때부터 몇 년간 계속 예산을 깎아왔어요. 그랬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증액이 됐는데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계속 증액이 됐어요? 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도비는 총액이고……. 재원별로는 순도비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618억, 2012년도 684억, 2013년도에 952억 그런데 올해 좀 줄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농도답게 농민들의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김제나 소도시 전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을 생각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지방에 가서도 시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농가소득이 없으면 그 지역 소도시, 소상공인들은 전부 어려움에 처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농가소득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예산부터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송하진 도지사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농가소득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엊그저께 저희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라고 전북대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요즘 연중행사처럼 AI나 그런 것들이 계속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예방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백신이 개발됐다든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득으로 그치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제대로 않고 있고 또 전북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 장비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견학을 하면서 현지방문을 하고 ‘이건 아니겠다. 전북대 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겠다’ 그렇게 건물은 그럴싸하게 지어놨는데 말하자면 장비나 연구원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거기를 방문하시고 이게 꼭 전라북도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축예방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찾아가셔서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다 끝나셨어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할 것이 한 두 시간 걸려야 되는데요. 짧게 3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윤섭 과장 한번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35쪽에 보면 2014년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그거 보지 말고 그냥 답변하세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4개 시·군 중에 정읍하고 진안군만 빠져 있죠? 정읍이 15개 대상 지역이고 진안이 11개 지역인데 이 지원사업이 왜 빠졌어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빠진 이유는 재원이 시·군의 광특자금입니다. 시장, 군수 광특자금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 지구는 사업이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군에서 신청만 들어오면 광특예산은 그냥 주는 거죠?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시장, 군수 실링 광특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실링 광특은 다른 데다 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업비에 안 들어간 거예요?
윤섭

김윤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 정읍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한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6차 산업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역농식품산업 육성 6차산업화 사업비 내역을 보면 보조자료 115쪽입니다. 정읍에 선농, 김제에 지평선명품사업단, 완주에 로컬푸드, 2012년, 2013년 진안마을 주식회사, 남원 바래봉 웰촌, 고창 드림카운티, 임실 치즈레인보우 이게 다 완주만 제외하고는 농협법인들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읍 선농 35억, 김제 지평선명품사업단 30억 자부담이 20%로…….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20%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 없는 데가 있어요? 자부담 의무화 돼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이건 시에서 직접…….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진안마을 주식회사도 시에서 직접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20%가 안 돼요? 20%면 5억2천 붙어야 하는데 왜 4억뿐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원칙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시·군비를 주는데 왜 여기에 따른 효과에 대한 매출액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주고 관리 않고 끝나는 겁니까?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이 사업은 순수국비가 아니라 국비로 내려온 도 광특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에 따라가지고 도비가 50% 그다음에 시·군비 및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완주군처럼 군에서 주도적으로 갈 때는 자부담을 안 시키고 군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부담하기가 조금 어려우면 군에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 대 5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누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자체단체장을 도왔던 사람이나 자치단체장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은 자부담이 줄여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같으면 자부담이 없어도 돼요. 이런 원칙을 도에서 세워주셔야지……. 생각해보십시다. 저는 20%를 했는데 다른 시·군은 10%뿐이 자부담 안 해줬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소속돼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완주군은 10%뿐이 안 했으니까 나도 10%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매칭 사업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국비 50, 시·군이나 도비 50이면 끝나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그렇습니다. 농림부 사업지침에 따라가지고 이것은 5 대 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광특 50%와 나머지 시·군비및 자부담을 맞춰 50% 돼있습니다. 저희가 표준은 5 대 3 대 2로 정해졌지만…….
학수

이학수위원

5 대 3 대 2로 정해졌으면 지키게 해야죠. 이런 거 안 지켜지면 나중에 다른 분들의 자치단체장도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도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뭐 하러 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6차 산업 말씀하셨는데 6차 산업은 생산, 가공, 판매, 체험까지 그러니까 서비스죠, 서비스까지가 6차 산업인데 이게 지금 농산품육성사업에 보면 농산물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체험가공시설 등 도에서 계획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냥 어물쩡해서 있는 돈 퍼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일단 자율성을 부여하고요. 저희들이 또 딱 정해버리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를 예시해 주고…….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 그냥 바라는 게 뭐냐면 농민들은 농사만 지어놓으면 판로 걱정 않는 게 농민들의 제일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6차 산업의 방점의 목표를 거기에 두셔야지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한말씀 드리면 그래서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 철저한 현지검증을 거친 후에 사업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빽 있는 사람 해주는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학수

이학수위원

35억씩 정읍 선농 주식회사 매출 얼마 일어났습니까? 작년도에. 올해 얼마 일어났습니까? 작년에 사업 끝났죠? 이거 관리되고 있습니까? 주식회사 선농이 뭐 하는 회사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주로 포도를 품목으로 해가지고, 올해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2년도에는 어디 군산 부시장으로 계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지평선명품사업단은 뭐 하는 데에요? 그냥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자료 있으시면 보고 그냥 말씀만 하셔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김제 지평선명품사업단도 여기는 포도를…….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포도를 어떻게 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포도를 가공도 하고 와인도 만들고 또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여기에 2012년 착수된 거 지금 3년 2013년, 2014년 이 사업단들 법인 등기부등본 저 좀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215쪽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액비살포까지 한번에 다 여쭤볼게요. 이거 올해 사업비 75억 서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개소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지금 올해는 3개소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개소면 30억씩이면 2.5개소인데.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이건 2개년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개년 사업이면 3개소가 아니고 6개소여야 되는데 말이 틀리잖아요. 축산과장님 답변하세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수가 틀린 것은 퇴비화는 30억, 액비화는 45억 이런 식으로 각기 사업비가 틀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는 개소당 30억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것은 평균적으로 30억이라고 그랬지…….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돈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돈분 퇴비화사업이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돼지 돈분 액비화…….
학수

이학수위원

왜 우분은 퇴비화사업에 신경 안 쓰세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우분도 퇴비화사업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에 지금 우분 퇴비화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완주군에 퇴비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에 이 사업에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들어가 있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2012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학수

이학수위원

우분 자원화사업은 얼마 줘요? 15억 주는가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30억입니다. 액비화.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우분을 액비화사업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아니요. 퇴비화요.
학수

이학수위원

우분은 퇴비화를 하셔도 안 돼요. 자원화 사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 한우, 육우가 36만1천두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공동자원화 시설 말씀하셨길래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한 번에 다 말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돈분 액비화사업해서 돈분 살포하는 데 돈 주시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살포비 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숙성과정 며칠 하게 돼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 부스도 판정을 하고 지금 시비처방전을 받고 나가게 돼 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 처방전 받고 나갑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서 누가 관리합니까? 시·군에서 하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판정 받아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민원 전라북도에 안 들어옵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그 민원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은 돈분 살포할 때가 아니잖아요. 겨울이면 살지를 못해요. 시골은. 하루면 민원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우리 정읍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을 사서 논밭에 내보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냄새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직접 뿌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직접 뿌리지 직접 안 뿌립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아니요. 쌩…….
학수

이학수위원

쌩똥 뿌리니까 그래요. 쌩똥 뿌리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쌩똥 뿌리는 사람 이렇게 돈 퍼줍니까? 이 사람들이 왜 쌩똥 뿌립니까? 전기세 들어가니까 쌩똥 뿌리는 거예요. 숙성 안 시키고 아세요? 돈 줘서 액비 뿌리게 만들고 도민들 냄새에 고통받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리고 가축분뇨 중에서 우분 퇴비화사업하신다는데 왜 이런 생각 못하십니까, 우분 가지고 갈탄 만들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시도한 농가들이 많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원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원한 적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제가 올 1월에 와가지고 그 관계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전직 축산과장님 어디 계세요. 오시라고 해보세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지금 지원하는 사유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그런 노력을 안 하십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딸기농가부터 시작해서 비닐하우스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비닐하우스에 난방비 뭘로 다 때고 있습니까? 그 보조금 주고 있어요. 왜 이런 국비 사업이라고 무조건 가축분뇨공동화사업 하면 돈분이 됐든 우분이 됐든 신청하는 사람 골라서 빽 있고 힘 있는 사람 퍼줍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사례 말씀드릴까요? 이거 선정 어디서 합니까? 시·군에서 하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에 다 올리면 시·군에서 먼저 올라와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시·군에…….
학수

이학수위원

시·군에서 담당 국과장이 줄 세웁니다. 차례로. 그래서 자금지원 해줘요. 힘 없고 빽 없는 사람 지원해도 죽을 때까지도 이거 못해요. 지금 올해 다 끝났습니까, 자원화 시설? 이거 앞으로 심사 도에서 하세요. 못합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국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직접 공모사업로 온 자원화는 그렇고요, 개별시설은 도에서 하는 거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자원화 도비 주잖아요. 도비를 10%나 주는데 왜 도에서 못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자원화하고 자꾸 개별시설을 따로 엮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드리기가 좀…….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우분이 됐든 축분이 됐든 자원화가 됐든 퇴비화가 됐든 다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엮어서 물어봐도 다 답변을 하셔야지.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분 자원화사업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비가 내려오면서 돈분 퇴액비화사업만 하라고 내려오는 거 아니죠? 그렇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지금 퇴액비화하고 개별처리장비 지원도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액비저장조도 들어 있고요. 각각 분뇨개별시설 자원에는 지금 처리시설 및 장비지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할 거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데이터 상으로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가축 사육두수 대비 자원화사업 액비 사업 한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이 오버된 시·군도 있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건 오버된 저기는 자담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요, 시설 자체가 용량이 오버된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군은 이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파악해 보세요. 어쨌든 돈분 액비화사업 해서 이거 퇴비화 하는 데 별로 없어요. 다 액비화 해요. 돈 들어가니까요. 퇴비화 하면 경쟁력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퇴비를 사줄 사람이 없어요. 액비화 시켜서 논에다 아까 말하신 대로 살포를 하는데 ha당 뿌려야 될 양에 두 배, 세 배를 뿌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수로로 전부다 흘러들어가서 오염되고 그 냄새에 동네주민들은 진통제 먹어야 되고 이게 현실입니다. 시골에. 올해부터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분 좀 자원화사업 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비닐하우스 농가부터 시작해서 경쟁력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시고 국비가 없으면 요청이라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장수한우, 단풍미인한우, 총체보리한우, 참예우 사업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단들하고 상의하면 그 사람들 이 사업비 주면 갈탄 만들어서 무료로 다 배급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풀은 누구 담당이세요? 풀도 축산과장님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이 마저 답변 좀 하세요. 올해 풀값 똥값 돼가지고 축산 농가들 힘든지 아시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과잉생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과잉생산 돼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기후관계도 그렇지만 또 ha 사료 재배면적을 좀 늘린 것도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니까요. 소를 키우는 사람이 풀을 키우는 게 아니고 풀을 베기 위해서 풀을 벱니다, 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알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전라북도가 그동안 이 풀사료 재배로 인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것도 저희들이 과잉생산의 작업화에 원인인데요.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농가들 사료도 절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사료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전라북도가 36만1천두 소가 하루에 몇 ㎏ 먹습니까? TMR사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10㎏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10㎏ 먹죠? ㎏당 얼마입니까? 평균. 보지마세요. 400원이에요, 400원. 그러면 소 한 마리에 4천원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소가 먹는 사료값이 우리 전라북도에 한우하고 육우만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4억4,400만원어치를 먹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그 TMR사료 중에 자급률이 몇%입니까? 그거 어디 데이터 없어요. 그냥 생각을 말씀하세요. 축산과장님이시잖아요. 축산과장님.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지금 4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40%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TMR사료의 50%는 곡물입니다. 맞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00% 수입이에요. 맞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수입은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는 건초인데 우리 지금 풀사료 25%도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수입건초 먹여요. 알고 계시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 25% 잡읍시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 전라북도의 한우하고 육우가 10억8,300만원어치 달러를 먹어요. 그런데 왜 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서 노력 안 하십니까? 소사료 작업화에 대한 혹시 한 번이라도 고민 해보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저희들이 하여간 풀사료하고 이 작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무엇을 하셨는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셔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지원 관계를…….
학수

이학수위원

풀사료 재배농가들에게 보조금 주는 게 노력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어쨌든 풀사료 재배농가들을 육성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료비 좀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전라북도 축산과 아이디어입니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축산과에서 노력하신 게 뭐냐고요? 이게 전라북도 단일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총체보리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생산장려금 같은 경우…….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총체보리 한우가 총체보리 먹이니까 총체보리 한우죠, 맞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단풍미인 한우는 단풍미인 사료 먹이니까 단풍미인이에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각자의 브랜드별로 저희가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장수 한우는 장수사료를 먹이니까 장수 한우는 아니에요. 그건 지역적 표시로 장수 한우고. 참예우 사료공장이 몇 개인가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지금 각 지역 축협 실계 조합별로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참예우는 TMR 공장이 3개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료공장 말고는 대형사료공장은 전라북도에 5개 밖에 없어요. 그 중에 75%가 전부 수입이라 이 말이에요. 옥수수 엔실리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어요?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들어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들어보셨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렀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총체보리 한우 사육두수 몇 두입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사육두수가 지금 5만4,254두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옥수수 엔실리지 사업을 하려면 하베스타 지원해야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하베스타 한 대에 얼마갑니까? 하베스타하고 사일리지화 시키면 3억이면 끝납니다. 3억. 전라북도 사료공장 사업단에 5군데만 사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 한우의 자급률 50% 이상 끌어올립니다. 사료자급률. 왜 고민 안 해보십니까. 저 이거 연구 많이 했어요. 저한테 와서 모르면 자문 구하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유전자 혈통관리 그것도 축산과 과장님이시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농림부에서 엘리트 카우 우리 전라북도에 몇 마리인가 발표하셨죠? 모르세요? 누구 아시는 분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축산과장님!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구소에서 뭐 담당하셨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소장하시기 전에는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도 유통계장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축산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세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축산 쪽은 유통 쪽을 주로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축산직 출신 아니십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수의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축산률 몇%예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사육두수 말씀이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사육두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총 농업생산액 중에 전국적으로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4.6%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몇%입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한육우 같은 경우는…….
학수

이학수위원

한육우뿐만이 아니고 모든 축산이 다 소득면에서 차지하는 게 몇%라고 생각하세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소득면에서는 한 20%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예? 전국 표준율이 34.6%라니까 전라북도가 20%라고 답변하십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농업생산…….
학수

이학수위원

예, 농업생산의 총액 중에 축산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전라북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전라북도.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62%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가 62%예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인구는 몇%입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9.2%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농민의 6.2%가 소득을 62%로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잘 모르니까 나중에……. 자, 건초사업 말씀드렸고, 혈통관리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한우사업 생산이 성공하려면 육질이 좋아야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육질을 좌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사료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육질을 결정하는 제일 큰 요인은 혈통이에요. 혈통. 50% 이상이 혈통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료는 30∼35%뿐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통관리를 않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 타도는 어떻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 압니까? 정자와 난자를 배양해서 수정시켜서 다른 암소한테 착식시켜서까지도 혈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엘리트카우 암소집단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데이터 갖고 있으세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단풍미인 한우, 총체보리 한우, 장수 한우 혈통관리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저희들이 유전형질 개량사업 지원을 통해서 혈통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4대 명품 한우라는 이 법인들에서 혈통관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에서 관리합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도에서 직접 관리는 안 해도 단풍미인 한우나 참예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통해서 혈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암소.
학수

이학수위원

혈통관리 하라고 자금지원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인공수정비 주잖아요. 인공수정비.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물론 인공수정비도 주지만 2개소 정도는 암소유전자 개량사업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단풍미인 한우가 왜 단풍, 아까 제가 단풍미인 사료를 먹인 소가 단풍미인 한우라고 그랬는데 단풍미인 한우는 단풍미인 사료를 먹인 소 중에서 1⁺ 이상을 받아야 단풍미인 한우입니다. 한우의 퀄리티가 지정돼 있어요. 아신가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장수한우, 총체보리한우, 참예우 퀄리티 관리합니까, 않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 브랜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퀄리티 관리는.
학수

이학수위원

소가 400만원어치 사료를 먹고 400만원 받는 소도 있고 1천만원 받는 소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혈통관리 하셔야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두 번째 사료작업화 하셔야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 예산 세우실래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하루에 사료비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젖소를 제외한 육우 한우가 10억8,300만원어치 달러를 먹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에 옥수수 엔실리지 사업 시범으로 사업단들이 한 군데씩만 계획서 넣으라고 해서 해볼 생각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질문사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TMR공장 5개에서 우리 건초 풀사료, 사실 그런 거 우리 꺼 써달라고 제가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풀 좀 써달라고 지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엔실리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풀사료 문제를 제가 초동보고를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풀사료 잠깐만 더 이야기하게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런 거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빠꾸하시지 마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한 가지 더 세워야 돼요. 우리 풀사료 이렇게 보조금 줘서 랩핑기로 감아서 싸놓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몇% 버리는지 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최근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안 버리고 이 보조금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건초시설을 해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수분함량 그거 말씀, 수분함량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75% 이상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이 말리지도 않고 혹시 그런 말씀이신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우리 수입건초 대처하기 위해서도 이 벤 사료들 건초화시켜야 된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수분함량 고민하고 있고요. 저도 답변이 워낙 전문적이고 테크니컬 한 것이기 때문에 수분함량 그다음에 TMR공장에서 사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엔실리지 문제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사료효율입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또 현장 축협장들 또 농가들 그다음에 브랜드. 그다음에 혈통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브랜드별로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 전반적으로 순수도비 약 15억 정도를 세워가지고 등록, 선형심사, 인공수정료 여기에는 저희들이 우량정액 업무보고서에다 정액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요즘은, 그래가지고 우량정액이란 표현을 안 할 때…….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농민의 6%가 총생산액의 62%를 축산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 데이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투자하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업 저희 현장 의견 듣고 또 위원님한테…….
학수

이학수위원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농업이 성장하려면 퍼주기식, 선심성, 전시행정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돈이 되는 농업 하시려면 투자 하셔야 돼요. 보조금 퍼주지 마시고 경쟁력 있는 사업에 돈 좀 많이 쓰세요. 내년 사업비 올리라니까 어디 선심성 예산, 보조금 예산 늘리지 마시고 투자예산 늘리시라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위원님은 축협, TMR공장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공공기관이 됐든, 법인이 됐든, 농협이 됐든 농민들을 위해서 수입사료 대체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초시설, 건초시설 하려면 하루에 30톤 생산하는 건초시설 지으려면 한 20억 들여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에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내년 예산 세우시는 거 봐서 내년예산 잘 세우시면 제가 도정질의 않고 안 하면 제가 도정질의 할게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 제가 산업경제 와가지고 생소한 단어도 많이, 아무튼 잘 배웠습니다. 장시간. 몇 가지만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여기 단체고 법인이고 농협이고 보조금 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금피아. 보조금 받아가는 사람들이 시민의 세금을 받아가서 그걸 하는 거지 사회에 환원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건. 일단 우리 농수산국 안전은 축산물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아까 식품과에서도 해썹(HACCP)인증하라고 해주는 시설 예산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썹(HACCP)은 어쨌든 시설 현대화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국 식품과에도 그런 지도가 있죠? 그리고 축산에도 있고 농촌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조금 받아달라는 민원이 부지기수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우리 사업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꼭 필요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이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좀 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보조금이 그런 쪽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 20통화 중에 한 통화 정도는 보조금 어떻게 받냐 그 민원입니다. 저는 보조금 도와줄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걸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물 안전에 이런 거 보시면 해썹(HACCP),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옷을 팔려면 안에 리모델링 다 합니다. 리모델링 다 해요. 돈 주고. 축산물, 식품가공공장 이런 거 하는데 해썹(HACCP)인증 받으라고 화장실 리모델링해주고 화장실 깨끗하게 신축하라고 하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해줘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이런 가공공장을 지원해주는 근본 목적은 원료, 그 원료를 우리 농가들한테 가져가거든요. 그것이 6차 사업의 일환인데요. 그 원료를 가공해서 판매하자 그런 의미에서 식품공장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그분들도 본인의 영리목적으로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식품공장 사장님도, 법인도.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결국은 그분들의 영리를 추구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본인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굳이 화장실 리모델링 이런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해썹(HACCP)인증을 받으려면 그런 것이…….
대중

김대중위원

해썹(HACCP)인증에 그런 게 포함돼 있는데 그런 거까지 시민의 혈세를 주고 그거까지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현재는 저희들은 그런 거까지 포함을…….
대중

김대중위원

포함돼 있어요. 포함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농촌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잘 못 할랑가 몰라도. 경제적인 규모에서는 그렇다. 식품공장을 해서 본인의 영리 목적으로, 그런데 그 식품 해썹(HACCP)인증 받아서 도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분들이 농가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사회에 환원합니까? 농민들 그거 많이 갖다가 그거 많이 파는 게 사회에 환원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건 원료농산물을 구입할 때 수매가격을…….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 지역에는 고춧가루, 김치공장, 식품가공공장 이런 게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제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온창고하고 육묘장을 받아서 법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면 창고는 개인 다른 사람 앞으로 창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보조금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조차가 배정이 안 돼 있죠.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행정에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국비 30%, 도비 50%, 자부담 20% 서류 갖다 줘서 설계해 가서 오케이 이게 다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현재 사실 현실적으로 시·군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잖아요.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시·군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데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8년 동안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논농사 4필지, 5필지 지시는 분이 섯빠지게 평생 동안 일을 해서 손에 굳은살이 배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 사고 뭐 사고 논을 팔아서 사오고 있는데 그 분 밑에서 일했던 분들이 보조금에 눈을 떠서 육묘장도 받고 트랙터 보전도 받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대농가가 됐습니다. 한 10년 만에. 그런데 쌀농사 지어서 1년에 막 1억씩, 2억씩 버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죠? 그런데 100필지, 70필지 지시는 분들은 보조금 다 받아다가 다 집니다. 기계값도 준다고 해서 남는 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냥 4필지, 5필지 지시는 분들은 보조금의 ‘비’자도 어디서 구경도 못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그렇습니다. 기계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농사를 짓는 현실입니다. 농촌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좋죠, 그런데 지금 농촌의 형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계 있는, 트랙터 있는 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농사를 짓고 예전에는 선자 주는 사람이 대장이었는데 이제는 선자 주는 사람이 아쉬운 을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농촌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면 육묘장 있고 저온창고 있고 기계 있고 트랙터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대농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그게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짝퉁 로컬푸드는 단속 어떻게 해요? 지역에 보면 로컬푸드라고, 저는 진짜인줄 알았는데 도의원 돼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직매장 17개만 진짜 로컬푸드고 나머지는 다 짝퉁이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현재 위원님 저희들이 인증은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요. 그런데 또 민간인 영유업자가 내가 도의 인증을 안 받고 강원도 치 어디 치 갖다가 로컬푸드 하겠다 하면 현행 상표법상, 우리 어디 상표를 도용하지 않는한…….
대중

김대중위원

로컬푸드라는 자체의 명칭을 못 쓰게끔, 시민들이 헷갈려서, 의원 자체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도가 인증해줬다. 공인…….
대중

김대중위원

공인인증서를 거기에 붙여놓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그 정도죠,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간판에 붙여놔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어디엔가는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붙여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현재 3곳만 돼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다 붙이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출입구에다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출입구에 붙이면 얼마나 봅니까. 사람 가면 문이 열려 들어가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아무튼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데에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짝퉁 로컬푸드에 대한 대응책이 뭐가 있으신가 다음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한 개소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직매장 하는데? 도비, 시비 이런 거 있습니까, 자부담?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총사업비 7억5천 중에서 도비 50%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군데당 7억5천씩 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가지고 도비가?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50%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억7,500이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데에다가 로컬푸드 매장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 동네사람들,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거 먹으면 좋은데 더 많은 판로로 해서 로컬푸드를 서울 같은 데 가도 완주로컬푸드는 유명하다고 다 성공사례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서울 이런 데에다가 직매장을 차려서 하실 생각이 없나요? 그래서 농협에다 얘기해서 2차 보전 이런 거쯤 해주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답변?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말씀 그대로 로컬푸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산지소거든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걸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 첫째, 직매장을 수도권에다가 몇 번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도 해봤고 도는 시도만 해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로컬푸드는 수송거래가 짧을수록…….
대중

김대중위원

생각의 전환을 다시 한번 하셔서 알아보시고.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4군데가 지금 시공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3군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4군데로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동김제가 이번에 오픈을 해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한테 말씀 잠깐 한번 듣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병진

강병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저희가 동김제 농협하고 정읍 원협 그다음에 익산, 남원 원협 이렇게 4군데이고 그 중에서 동김제 농협이 최근에 오픈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익산은 지금 어디에다 짓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어양공원이라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직판행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원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공원부지에다 계획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짓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계획단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획이시죠?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부지는 확정이 됐고 설계를 해야 되고 예산을 투자돼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부지는, 이거 한농서 운영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아닙니다. 아직 운영자는 결정 안 됐습니다. 시가 짓고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12월달에 익산 예결위원장 하면서 이거 부지까지 현장 가서 보고 왔는데 언제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어양공원이 아니고 다른 위치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지금 제가 한농이 하는 곳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농이 하는 곳이 아마 보셨던 곳일 거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부지와 건물을 짓고 운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가 건물 다 짓는 다고요?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하는 게 지금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하고 아마 한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짧게 금방 끝낼게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예산 한농에서 한 예산이 이쪽으로 다시 갔어요. 익산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재용

최재용유통가공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확인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님, 우리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심사 때 여기 예산서에 이것은 어떤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시를 해줘서 이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서 국비 같은 거 있더라도 과감히 삭감할 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통과가 되면 시·군에서도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런 것을 같이 나중에 예산 하실 때 첨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청취불능)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위원님들,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했다가 또 삭감하신다면 제가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송하진호의 제1의 키워드는 농업이라면서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 즉 농촌과 농업과 농민이 모두 즐거운 삼락농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한중 FTA 협상 중에 있으며, 정부가 20여년 간 세계무역기구의 묵은 숙제였던 쌀 관세화 여부와 관련하여 쌀 시장 개방이란 카드를 뽑아들면서 향후 국내 쌀시장에 미칠 파장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산업의 체질 개선과 쌀 생산농가의 불안감 해소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주어졌으며, 또한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에 따라 우리 도의 쌀 생산량이 67만톤으로 전국 3위에 해당되어 쌀 생산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중 FTA가 체결돼 관세가 철폐될 경우 농산물의 생산비에서 큰 차이를 보여 우리 도의 연간 피해액은 3천억원으로 농도 전북은 무너지며, 전국 예상피해액의 10%가 넘을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북 농정당국에서는 한중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해 27개 초민감품목이 협상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쌀 관세화에 대응하고 쌀 산업육성 대책마련 등이 우선시 돼야 할 것입니다. 그간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관련 예산이 크게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민선 6기에서는 삼락농정을 위하여 농업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보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앞장서 주시고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농정의견을 수렴하고 마음으로 소통하는 농민을 최우선화 하는 농정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사 부서만 남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물등록제도가 인구 10만 이하 전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을 심의하는 조례입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3년 1월 1일부터 인구 10만 이상 시에서만 의무시행 되고 있는 애완견 등록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인구 10만 이하 전 시·군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시도에 위임된 동물등록제외지역 지정을 위한 조례개정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관련 법률의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완견 등록제도의 확대시행입니다. 인구 10만 이상 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애완견 등록제도가 인구 10만 이하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이 어려운 도서 및 동물등록 대행자가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시도에 위임된 동물등록 제외지역 지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등록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물등록 장치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장치인 체내 삽입형 마이크로칩 및 체외 부착형 전자태그 등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에 대한 용어를 신설해서 애완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장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동물등록 장치의 제품명 및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애완견 소유자에게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동물등록 장치에 대한 제품명 및 판매가격을 동물등록시스템 및 업소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해서 애완견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장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애완견의 등록 확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입니다. 그러면 애완견 말고 잡견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대상이 안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외?
승구

강승구농수산국장

예. 대상이 아닙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애완견 등록제도를 인구 10만 이하 전 시·군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시도에 위임된 동물등록 제외지역 기준명시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농업기술원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소관2014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곤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박선화 현장지원국장입니다. 조계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희준 농식품개발과장입니다. 정성수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정종성 원예산업과장입니다. 최동칠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신용규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곽동옥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자원지원과장입니다. 박영규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김정만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제 제10대 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전북농업 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협력 할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이 FTA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북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데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올해 업무계획에 의해 상반기 동안 추진해온 내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4년도 농업기술원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주시면 더 보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용화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김정곤 위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원장님은 지도직이신가요? 연구직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만 행정직이시죠? 또 행정직 누구 있으신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과장급에서는 행정지원과장님만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행정 농업직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연구직이 누구누구세요? 지도직은 누구세요? 현장지원국장님만 지도직이신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3쪽 기구표를 보시면 현장지원국 소속에 3개과 농촌지원과, 자원경영과, 친환경기술과 여기 현장지원국장 네 분이 지도직이고 나머지는 연구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현장지원국에 혹시 연구직이 계신다든가 연구개발국에 지도직이 계시는가 파악해 보려고 여쭤봤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지금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왜 이렇게 매년 예산이 줄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작년대비 해서 금년에 이렇게 줄었던 것은 각 시·군센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지도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지원되면 지원받은 시·군센터는 농촌진흥청과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한해에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23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농업특성화기술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각 시·군과 연계되는데 한번 지원 받은 데는 그 다음 시·군으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가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이 끝났던 10개 사업이 끝나서 여기에 12억 해서 이번에 약간 이렇게 줄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구개발국 예산도 3억1천만원이나 줄었고만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 쪽에서는 약 3억1천 정도인데요. 지역개발 전략사업이 있습니다. 산학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5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요. 고구마, 뽕, 한우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6개 사업단이 있었는데 1개 사업단이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약 5억3천만원이 이렇게 종료사업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예산을 연구개발국 거하고 현장지원국 거하고 풀비로 놓고 나눠서 알아서 쓰십니까? 따로따로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다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서에 당연히 돼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별로 예산금액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유용곤충 자원화 기술개발 및 누에씨 보급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진 뽕잎 이용해서 누에 사육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유용곤충 자원화 기술개발 누에씨 보급에는 이게 첫 번째 버려진 뽕잎을 이용하는 것은 누에를 사육하고 나서 거기에 안 맞는 뽕잎들은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버려지는 뽕잎을 다시 활용하자 이런 시기가 안 맞는 거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 거고. 지금 곤충은 작년에…….
학수

이학수위원

곤충은 놔두시고요. 누에만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뽕잎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구개발 중에 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버려지는 뽕잎을 어떻게 더 활용을 할 건가 이게 누에 사육시기나, 누에 잠을 자지 않고 오령까지 있는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 오디 생산업체들이 많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 뽕잎들 다 버려지고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이것도 그것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 뽕잎은 그냥 단순하게 뽕잎은 누에가 먹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면 지금 어떻게 무슨 연구를 하고 계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오디를 따고, 오디 생산하고 거기에는 오디 생산하고 나서 그 뽕잎 자체의 성질이 다 틀리잖아요. 연한 것도 있을 거고 더 경화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쪽을 또 하나 생각하고 그 버려지는 뽕잎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땅 가공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요즘에 오디에 농약을 친다는 소문이 돌아서요 뽕잎가지고 누가 가공해도 안 먹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 있는 성분 추출해서 화장품에 쓴다든가 의학제품에 쓰면 모를까 연구원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버려진 뽕잎에 대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니까 하도 제가 반가워서 물어봤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볼게요. 지금 특허는 몇 가지나 가지고 있나요, 우리 기술원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이 총 29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15개는 특허를 갖고 있고요, 우리 식품개발 쪽에서. 14건은 산업체나 농가현장에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기술이전 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기술이전 하면 기술이전료 받는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기술이전료는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는데 대부분 농업인들에게는 무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법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센터에 이전을 해요? 어디에다 이전을 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주로 영농조합법인 이런 쪽에 많이 가고요. 농업인의 가공에 관련된 그 기술은요. 그리고 거기에 시·군센터에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해 달라 이런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기술은 특허를 내보내서 이전을 해주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그런 위탁을 받으면 용역비 받아요, 연구비 받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연구비는 저희들이 위탁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현재, 예를 들자면 임실치즈에서 치즈에 조금 복합하고 있는 같이 페어링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크게 할 수는 없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만 손대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과제를 설정해서 진흥청에 그 과제 어플라이한다든가 아니면 또 저희들 고유과제가 있잖아요. 고유과제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연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15건의 특허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취득한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010년도부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0년 이후에 15건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012년부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12년부터 15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유상으로 기술이전 한 것은 몇 건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정확히는 제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대부분 농업인하고 영농조합법인 쪽으로 산업체보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무상을 많이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산업체에 가면 돈을 받아야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건당 산업체 가면 이렇게 큰 것은 아니고 100만원 정도 이렇게 200만원 받고 하는 것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학위 가지신 분 계세요, 박사학위 가지신 분 연구원 중에 몇 분이나 계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64∼6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시냐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46명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46분, 그러면 공동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특허를 획득하면 무슨 조항 없어요. 유상으로 했을 때는 박사한테 몇% 나오고 기술원으로 몇% 가고 그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특허를 내면 특허 지분이 있습니다. 주담당자가 50%, 30%, 2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등록이 되면 거기에 특허 보상금이 나옵니다. 보상금이 나오면 지분에 따라가죠, 학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기술을 개발한 기여자의…….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원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영농법인에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산업체에 주는 특허에 대해서는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고 그걸 개발한 연구원들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해서 특허에 출원하지 신나게 연구해서 개발해서 놓아두면 우리 농업기술원 생색이나 내고 100만원 받아서 그거 가지고 술이나 사라고 술 사면 누가 열심히 연구하겠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저열량영양바 제조기술을 개발해서 정읍 귀리명품 사업단에 이전을 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정읍 귀리명품 사업단 하고 얘기를 해보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귀리가 포함되니까 그리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귀리 쪽에 전국에 메카로 정읍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문 맞춤형식으로 상품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놓고 사가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쪽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요구를 받고 그걸 우리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걸 또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명품사업단에서 핫바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아시죠? 어차피 지금 영농사업단은 1차 가공밖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그럼 2차 가공 판매는 다른 업체가 해야 돼요. 개인 업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이 우리 연구소에서는 사업단에 기술이전을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사업체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무작정 실적위주로 연구개발해서 성과물 나오면 이전해 주실 게 아니고 그게 현장에서 6차산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까지 확인하시고 기술이전을 해주셔야 되고 그 중간에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 그런 일이 없게끔 연구원도 자생력을 키우시려면 뭔가 좀, 아무리 공무원조직이지만 연구원이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받는 돈 말고 수입은 없으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도 재정도 적은데 개발비 아끼시려면 그런 데에 좀, 실질적인 장사꾼은 아니지만 법에 나와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야지 그래야 우리 연구원들도 보람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법적인 문제 없으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더 세밀히 또 검토해보고 또 현장도 확인해보고 그렇게…….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라도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19쪽에 삼채 재배유형별 재배기술 확립 및 기능성분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문나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히 방송을 한번 봤습니다. 뉴스에 우리나라에서 이 삼채에 분석 같은 걸 정밀한 검증도 없이 일개 수입체가 무슨 박사한테 연구비를 줘가지고 혈압에 좋고 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일부 전라북도에도 수입을 해가지고 이 물량이 다 안 오니까 썩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봤다는 그런 뉴스를 내가 한번 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일부 농업인 쪽에서는 검증이 안 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종자, 해외에서 종자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뿌리로 이게 들어온 거 같은데요. 뿌리로. 삼채가 보급될 때 수입업체가 뿌리.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런 것들이 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일부 농가가 과잉생산이 된다든가 또 거기에서 새로운 병해충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배법 정립이 아직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재배법 정렬을 명확하게, 그게 지역마다 또 틀리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임무고 또 하나 삼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성 성분 이런 것들은 함부로 기능성 성분에 영양 이쪽으로는 지금 식약청에서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능성 분석을 해서 이 자료를 농가하고 같이 시·군센터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기능성 분석이 정확히 안 나왔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 수입업체에서 피해보는 것은 정부의, 이게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선전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수입업자들한테 이걸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일부 삼채가 재배되고 있고, 저도 이 삼채가 혈압에 좋고 고지혈증에 좋고 만병통치약식으로 과다선전이 된 거 같아가지고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식품연구원에서는 이 기능성 검증을 한번 해서 뚜렷한 저기는 보도자료에 한번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용호

양용호위원

원래 보도자료에 보면 이게 검증이 안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반갑습니다. 고창에 이호근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 반갑습니다. 위원들 이렇게 보고 하러 오실 때 대충 약력 좀 보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신지식인 거 아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경영교육도 시키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대단히 많은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경영교육이라든가 판매교육, 유통교육 시키면서 조금 오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모든 농업인들을 모든 가공업자, 모든 수출업자, 모든 유통업자를 만들어놨어요. 꿈에 부풀려놨다 이 말이에요. 저도 농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40%가 생산에서 나오고 30%가 가공에서 나오고 유통에서 30% 이렇게 이익이 창출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물건을 팔러 다녀보고 직접 유통을 해보니까 유통에서 나오는 마진의 약 많으면 15% 이게 가져올 수 있는 농가의 소득이 돼요. 물론 농업은 100이라는 40의 농사를 다 지어야 되고. 그래서 농가가 먹을 수 있는 맥시멈의 기준은 약 한 55%가 총 유통비용이 100이라면 그 정도인데 교육 할 때마다 인터넷 판매하게 되면 매출액이 얼마 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모범사례 몇 억 벌고 이런 것만 얘기하다보니까 모든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농업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테크닉에 치중해 있고 유통에 치중해 있고 가공에 치중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즙짜는 거 해달라 유통 할라니까 뭐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는 그것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의 희망적인 얘기고 이제는 다시 현실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이제는 한번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교육 2박 3일 갔다오면 전부다 효소전문가고 전부다가 미생물 전문가고, 전부다가 유통전문가예요. 다음달이면 바로 대형마트 입점해가지고 내 물건 팔아버릴 거 같아요. 이제는 그런 거 지양하시고 다시 농업인은 농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국 버섯생산자협회를 제가 처음 구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딱 2년 만에 농림부 인가를 받아놓고 다시 고창으로 왔어요. 나는 농업인들 묶는 게 목적이지 이거 해서 얻는 게 목적이, 난 농사꾼으로 되돌아갈란다. 그런데 그 생산협회는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농업인은 농업인이어야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또 센터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연구직 이런 것은 더 좋은 것이 많은데요. 생산하는 거 말고 두 가지가 있어요. 농업인들한테 잘 하는 게. 농기계 임대센터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다음에 현장애로기술 사업이라는 게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두 가지 사업은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애로기술 사업에 사실은 맹점이 있어요. 약 한 70%가 지도사님들 몫이죠?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한 거 농가실증시범하고 이런 부분은 연구비를 거기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지도직이나 연구직이나 이런 분들이 가져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태는 관례적으로 6 : 4 정도는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그걸 개발해서 책 쓰고 이렇게 해야할 만한 여건이 안 돼다 보니까. 또 그 사업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한 3천만원 받아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농업인들한테 목적을, 그러니까 최고의 농업인들한테 보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신이 연구한 실적에 대해서 농업에 접목한 것을 우리 정부에서 너한테 연구과제로 주겠다 이것이 농업인들한테 또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심사 5단계 거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과외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큼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이후로는 없었으면 좋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 축산파트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축산 쪽에 대한 연구는 않고 없습니다. 지도파트 쪽에서 전달해주는 시·군센터의 역할창고에 한 지도원이 딴 업무와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농수산국에서 하고 저희들 쪽에서는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범사업이 있으면 받아서 시·군에 내려보내 주고 연결고리 정도?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 정도인데 시·군에 넘겨주는 것도 한 두 사업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수정란 이식사업 시범이랄지 이런 거 한 두 건 정도 이렇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거의 축산기술원에서 직접 시·군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부서는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시·군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맹점이 있어요. 상위기관인 기술원에서 그것을 충분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축산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고 싶어도 상위기관이 없으니까 하위기관에 그 업무를 둘 수가 없어요. 소위 군으로 얘기하면 군청하고 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업무충돌 안 하려고 하고 협조도 안하려고 하고. 군으로 왔던 업무의 내용을 기술센터에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의 업무 온 것도 군하고 협조를 않습니다. 어느 부서고 간에 그런 시범사업이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보내기가 좋은데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 상황으로는 농가를 위해서라도 1년에 한 건이고 두 건이고 좋으니까 농가를 위해서도 기술원의 그 업무를 중복을 해도 좋으니까 맡아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각 기술센터에도 축산업무를 봐야할 계장도 좋고 차석도 좋으니까 한 분쯤 있어야 그런 것이 농가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18쪽에 인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개발관련해서요. 이걸 지금 2014년도부터 확대지원 하겠다는 건가요? 전용비닐 내부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는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몇 쪽이신가요? 인삼 말이신가요?
현철

김현철위원

보조자료 18쪽.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지금 현재 비가림하우스 재배법은 확립이 됐습니다. 확립이 돼가지고 이 우수성이 인정되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시험사업 했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다보니까 비닐이 필요해요. 이중비닐로 두 번을 씌워야 하는데 안과 밖을 이렇게 틀리게 하는 즉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광도를 광량의 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걸 개발해서 저희들이 특허를 내고 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특허를 내려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특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실 내에 조그마한 시험포장에서 좀 큰 데로 확대해 나가고 그게 된다면 비닐하우스 관계되는 것은 우리 시범사업에 들어갔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농수산국 할 때도 친환경농업만 주창할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많이 보급을 확산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적이 아니라 서로 토론한 거나 다름없죠. 업무보고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아무튼 성공모델로 만들어 가길 바라고. 지금 우리가 약용자원연구소 진안에 있는데 이분들은 이를테면 풍기인삼연구소, 금산인삼관련연구소 이분들을 보면 저번에 TV에 한번 방영이 됐는데 그 인삼연작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우리 농업기술원은 어느 단계까지 인삼연작피해에 관련해서 와 있나요, 연구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이제 인삼재배가 농촌진흥청에서 인삼특작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성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삼재배품종 하는 과가 있고 가공도 있고 그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기 그다음에 또 이제 충남에 인삼연구소 그다음에 강원도에 북부시험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연작장에 관한 것들은 지금 꾸준한 연구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완전 해결된 거까지는 없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 도달하지 못했군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더 나가는 것이 비닐하우스 재배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부단히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박시험장 관련해서 진안지역이 상당히 수박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 농업기술원 수박 관련 지도직 직원님 누가 파견되셨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연구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분의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어느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칭찬해주랍니다. 현장에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말씀 한번 올리고.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구입관련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컨트롤 하고 계신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기계 사업은 농수산국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들이 새로한 간이 신종 이런 기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쪽 국은 어찌보면 보조사업을 하는 데고 농업기술원은 연구, 지도 업무를 하는 곳인데 각 농업기술센터들은 지도업무들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국에서 농업기술센터들을 통제할 수 있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사업의 운영은 저기서 컨트롤을 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관련해서 우리 진안 것만 보더라도 제가 의원 때 감사하면서 자료를 요구해봤어요. 이를테면 1천만원짜리 이상 기계에 대해서 1년에 몇 회 사용을 하는지 그랬더니 1천만원 이상짜리 기계가 이를테면 20대가 있으면 1년에 1회, 그 고가의 장비들이. 그러면 타 인접 군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농업의 현실은 대동소이하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센터에 제가 주문했었는데 인접군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2천만원짜리 기계다 하면 2천만원으로 아니면 둘이 1천만원씩 대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기계는 A라는 지자체가 하고 이 기계는 B라는 지자체에서 어차피 1회 사용할 거라면 양쪽에서 1대로 반절가격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다 나라 돈 아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 센터 소장들하고 그런 논의도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소장님들과 회의 있을 때 제가 의제로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많이 사용하는 것들 그런 기계들이야 시·군으로 다 내려가야지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유리온실에서 항상 보면 전부 100% 토마토, 파프리카입니다. 그에 대한 연구기능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계세요? 왜 토마토, 파프리카만 하나요? 온실에서는. 앞으로 유리온실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융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토마토, 파프리카만 있어요. 종목이. 그래서 그에 따른 연구기능도 수행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진흥청이 우리 혁신도시에 입주했죠? 그러면 아무튼 우리 옆에 있으니까 뭔가 우리는 그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발 빠르게 그들이 전국 16개 시도로 내려줄 때 우리가 발 빠른 대응을 해서 뭔가 얻어내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왜, 우리 같은 이쪽 바운더리 내에 있으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문제는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리온실 관련해서 파프리카, 토마토 외에 우리 돈 버는 농업문제도 아까 농수산국 할 때 나왔던 거처럼 그리고 아열대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목 연구하셨다고 나왔는데 이게 상용화되고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돈 버는 농업에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께서는 많은 현지에 접목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도 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답변 안 드려도 될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얘기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프리카 시험장이 있습니다. 한 2∼3년차 되기 때문에 지금 연구 품종개발을 골드시티 프로젝트와 관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관계는 유리온실을 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성과도 연관성이 있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생산비 절감 쪽에서 하고 있고. 아까 명품수박 관계되는 것들은 진안은 늦깎이 8월, 9월 이렇게 나오는 쪽에 하고 있어서 거기에 컨설팅을 해줬던 데에 대한 효과분석도 저희들이 겸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이 업무보고서를 제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이 생각할 때 무엇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헌데 돈이 없어 돈이. 그래서 저는 이런 성의 있게 예산을 넣으면 뭔 문제가 있어서 않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업무보고를 할 때 단위사업별 예산액을 꼭 명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진흥청뿐이 아니고 농업관련 단체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오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런데 단체들이 왔을 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발 빠르게 그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전라북도 농업관련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종자사업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종자보급률이 쌀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자보급을 어느 정도 전라북도 몇%를 하고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벼종자 말입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거의 5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종자보급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종자보급을 종자 생산이 되면 제일 하는 것들을 기본식물이라고 합니다. 나온 것이 한 100㎏밖에 안 나와요. 그걸 갖다가 원원종, 원종 다음에 증식을 하는 것이죠. 이걸 해서 원원종에 가는 것들을 몇 십 g씩 받아서 농촌진흥청에서. 그걸 원종으로 만들어가지고 종자관리소에, 종자생산 하는 데 농수산부에 거기에 보급종 생산을 위한 기본종자로 제공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 보급하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해서 보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종자공급소에서는 보급종 생산을 하게 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러니까 보급종 생산을 해서 어디로 보급을 하냐 그 말이에요. 행정기관에다 하는 것인지 농협 쪽에다 하는 건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시·군으로 하는데요. 보급종 생산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 시·군센터, 도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수요량을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생산해서 시·군센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제 쪽을 보면 육묘장이 농협에 다 있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런데 농협 쪽에다가 이 종자를 보급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농협 쪽에서는 많은 양을 육묘를 하다보니까 소득처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민간인들한테 지원을 보급을 한 거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키다리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자보급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건 보급종에서는 발생량이 좀 적은데 농가 자율채종이라고 있습니다. 자가가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지금 저희들 교육이나 통해서 권장하는 것이 키다리병 발생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그 종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그 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농민들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금년에 발생된 대부분 농가도 자가소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더욱더 홍보하고 교육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 키다리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종자감염입니다. 종자에서 감염이 된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한중 FTA 협상,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등 시장개방 확대 움직임과 농촌인구 감소 및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김정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전북농업이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서 2.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

17시25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