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김종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부분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친절도 관련해 가지고 조치하셨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 감사관실 소관인데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진세
정진세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공문을 내려서 전달하셨나요, 아니면…….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일단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친절 관련해서는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늘 주의를 기울여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8년간 전주시장 재임시절에 전북도하고 미묘한 갈등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입장이 좀 바뀌셨는데 탄소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북에서 도레이사가 투자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규모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완공은 2018년도인데 상세한 내용은 그 부분은 제가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도레이사가 2018년까지 3천억원 투자해서 150명 고용할 계획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준수 과장님이나 이지성 과장님 혹시 전주 효성 유치하셨죠? 그때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세요? 이지성 과장님도……. 그러면 도레이사 채용 관련해 가지고 지역인재 인센티브 같은 게 혹시 적용이 되나요? 그런 부분은 없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요건에 맞다면 인센티브가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특별히 비율로 해 가지고 지역인재 채용 이런 부분은 아직 없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거기는 산업부문 인력채용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적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든지 취직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주 효성하고 도레이사하고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업이 중복되거나 이런 상황은 있을까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일단 중복되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기공식에 참여하셨고 그 부분은 도에서도 아마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탄소산업 관련해서는 제가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라감영복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또 문의를 드릴게요. 지금 (구)도청에 전라감영복원 문제 한 10년 정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끌었던 것 같은데 최근의 기사를 보니까 부분복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잡힌 게 맞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언론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언론에서 들으셔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북도에서 계획을 잡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했었는데요, 전주시에서 부분복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부분복원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이 되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
진세
정진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부분복원이라는 것은 앞에 (구)도청사 도지사님이 계셨던 정문에 있는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존치할 것이냐, 그것까지 철거할 것이냐 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화당의 위치가 앞에 있는 (구)도청사하고 긴밀히 공간적으로 밀집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 다 존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물론 그 앞에 있는 (구)도청사도 어찌 보면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도지사가 계셨던 곳이고, 그러니까 도청이고 전라감영도 조선시대의 똑같은 도청이잖아요. 하나는 조선시대고 하나는 근대고 다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지만. 현 위치가 선화당을 복원하려고 보니까 앞에 있는 (구)도청사를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근접해 있고 중복될 여지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그동안에 시와 도가 같이 해서 전라감영위원회가 2년 6개월 동안 협의를 쭉 해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은 앞에 있는 건 철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김승수 시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선거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재검토해 보시겠다 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는 다시 또 아무래도 그동안에 했던…….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도하고는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예, 공식적인 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직 오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여론도 상당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도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도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전라감영이, 이게 사실은 2000년도에 도청사 지금 현재 신축, 여기에 있는 신축 청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전라감영 복원하겠다 하고 청사 관련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라감영이 복원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도 입장에서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매각을 못하니까 대체재원으로써 국비로 증액교부금을 받아가지고 500억을 받아서 이 청사 신축에 보태 쓴 거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반대여론 중의 하나도 국비를 그렇게 받았는데 실제로 전라감영 복원하는데 투자가 그만큼 되지 않는다 이런 반대여론도 많아요, 지금 현재.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전라감영터라는 게 또 호남지역에, 광주, 전남, 제주까지 관할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상징성이라든지 전북의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전라감영은 정상적으로 복원돼서 문화재로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철거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반반 부담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예, 그건 시로 가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전에 입주하고 있던 장애인단체들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쪽에. 과장님이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그 장애인단체들이 한 30개 정도 입주했던 걸로…….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29개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9개입니까?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9개 정도가 (구)기상대 건물로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2개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11개 단체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나머지 단체들은 어떻게 지금…….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또 다른 데 공간을 찾아서…….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자체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하겠다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유상으로 했던 데도 있고 무상으로 했던 데도 있었을 텐데 이 29개 단체를 다 도나 시에서 배려를 해서 다른 공간으로 배려한 겁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일부 단체는 배려를 하고 일부 여력이 있는 단체는 공간을 스스로 찾아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공간은 따로 배려를 해서 찾아준 건 아니고요? 아까 기상대로 들어갔던 12개만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나머지 17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들어갔다는 거고요. 지금 (구)기상대 그쪽이 노송동인가요?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가련산.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그쪽이 예전에 기상대가 있어서 고도제한으로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기상대가 있는 동안에는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불만도 상당했는데 이번에 그런 주민협의 절차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장애인단체 입주시켰다 해서 주민들도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장애인단체는 비선호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고 참 말씀드리기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당시 저는 이쪽에서 근무를 안 했지만 이쪽 우리 도에서도 그런 염려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노송동 주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마지막으로 조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과 소관이시죠?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조례 혹시 지금 가능하신가요? 가지고 계신가요?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1조 보시면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중간점검 하게 돼 있어요. 중간점검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일단 용역이 시행되면 소관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또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또 결과가 나오면 그걸 활용하는 형태 그런 걸 다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중간점검을 하는데 지표가 따로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딱히 그걸 있다고 할 수는 없겠고 그냥 정상적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점검한다고 하고 전화나 한 통화씩 하고 이런 식으로 점검 넘어가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용역과제 처음에 심의할 때 기간 같은 것도 다 내지 않습니까, 기획서에. 그대로 지켜지는지 이런 지표들이 혹시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활용사항 점검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활용사항만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용역할 때는 용역추진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용역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과업지시 내용대로 진행이 됐는지를 점검하는 거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하고요. 그 점검실태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책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중간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13조에 있는 성과평가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시겠죠? 중간점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돼야 성과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13조 보시면 ‘도지사는 자체 점검 결과 위원회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용역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중간점검을 그런 지표도 없이 하시면 이 성과평가를 할 용역을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는 거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 실·국에서 용역을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하면 용역프로세스는 프로세스대로 밟고 최종결과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국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는 걸 믿고 저희들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거를 점검을 한다든지 또 재정사업평가를 통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흐름 속에서 반영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서 워낙에 많이 걸러내고 해서 특별히 용역을 주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용역과제, 지금 최근 5년간 용역과제 전체를 다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 용역과제에 대한 의혹 이런 것도 항상 제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나 관계공무원들과 친분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의혹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중간점검에 관한 조항 11조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1조는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14조 성과평가에 따른 조치부분이 2011년도에 삭제가 됐더라고요. 2011년도에 삭제가 된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미흡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기간 내에 제출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이게 왜 삭제가 됐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 평가에 따른 조치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회계절차에 따라서 늦어지면 지체상금도 부과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게끔 저희들은 만들고 있고요. 늦어지게 되면 또 늦어진 대로 저희들은 지체상금 부과하고 또 성과는 성과대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평가만 하고, 예를 들어서 미흡한 데 조치를 안 취하면 평가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조 중간점검 지표 좀 가능하시면 만드시고요, 14조도 성과평가에 따른 조치 부분도 다시 추가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용역을 다 일일이 보지를 못하겠지만 분명히 그 기한을 넘기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행정기관과의 약속인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 성과평가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만약에 그에 따른 조치를 안 한다면 성과평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나가야 용역도 어느 정도 질도 높아지고 약속도 지켜지고 그럴 것 같거든요. 12조하고 14조 좀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답변이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위원장께 동의를 얻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실장님 연 이틀 동안 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또 이런 자리가 있기에 여러 가지 도정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어제 얘기하기에는 6조 예산이다, 6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 예산 하면 실장님, 한 4조5천 정도 가지고 하고 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4조8천억 정도 됩니다. 4조8,267억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6조 몇 천억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다른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전라북도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6조 몇 천 정도 되는 것이고 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4조7∼8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국가예산은 예를 들어서 익산지방국토청 같은 데에서 SOC 순수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국가예산 통계에 넣기 때문에…….
지용
송지용위원
통계에 넣기 때문에 조금은 포장이 과하다, 듣기에 따라서는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어쨌든…….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본질은 그게 본질은 아니고 혹여나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도민들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알릴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6조 몇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도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예산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예산이. 지금 도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장님께서는 한 5∼6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어제 말씀하실 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곽승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예산파트 과장님 계신 지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지난해 8월 9일자로 왔습니다. 1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년 정도. 예산서를 보니까요, 전라북도 예산서만 놓고 보면 재정건전성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규모에 비해서 불용액이, 우선 실장님, 그거 준비 안 하셨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불용액이 예산 대비 많게는 2% 미만, 적게는 1%까지 되는데 이 예산은 조기집행 한 57∼58% 했습니다마는 불용액에 있어서는 건실하게 잘, 그만큼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건전성에 있어서는 아주 우수하고 양호하다.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중앙정부에서 상이라든가 인센티브 받은 거 있습니까?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평가는 따로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이 적은 이유는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결산추경에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은 삭감을 시켜서 다음연도 예산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잘 하셨어요. 결산추경 때 이를테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처리 하면 불용액이 줄 수도 있죠. 수치로 보면 그것이 통상 다른 시도, 특히 옆에 있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 %가 몇% 정도 되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보다 월등히 많죠?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교육청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6∼7% 그 정도 되는데 우리 도는 그래도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불용액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라는 게 있어요. 민선4기, 5기 때 볼 때 계속비 이월의 금액이 한 77억 그 정도 되는고만요. 실장님, 그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종철위원장대리
얘기하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한 4조6∼7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비사업 이월이 77억 정도 된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큰 사업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5년간 시행할 수 있는 중장기사업을 계속비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연차적으로 이월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77억이라는 것이 5년 정도의 이를테면 계속 연속된 사업에 주어진 예산 이월이 77억이라면 전라북도가 그렇게 큰 SOC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미진하다, 부족하다 정도 생각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실장님하고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곽승기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따로 부언말씀을 드리자면 도에서 집행한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시·군을 통해서 집행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야별로 SOC사업이 많은지 적은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맞지만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적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월사업을 적게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온 게 있어요. 2013년도 주요 SOC사업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이를테면 전라북도에서 국도비 같이 한 것이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224억, 국비 206억, 도비 18억. 그다음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260억, 250억 이게 가장 큰 액수예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정비사업 1,472억, 국비 878억, 도비 334억, 시·군비 260억 이 정도가 대표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이 말씀 내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지도 않은 답변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걸 드릴 수밖에 없네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SOC 관련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씀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쪽으로 한다면 조금은, 이번 기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장님한테. 좀더 이런 것은, 이것을 다른 시도하고 분석해 보면,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죠? 이 문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준비해 온 자료는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비교분석은 안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세수 이를테면 내년도부터 바뀌어지는 것이 있어요. 개편구조도 보면 광특구조가 바뀌어지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예산 한 4조7∼8천억 정도가 되는 예산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 비용이 실장님, 어디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복지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사회복지 및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1조1,614억 정도가 들어가요, 전라북도가. 그러면 예산의 거의 1/4 정도가 이 복지에 들어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비 보면 몇 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제일 많은 비율로 1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가 노령화됐고 농업중심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편구도를 보면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회복지 주요내용 중에 한 1조1천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해야 할 우리 도 예산에서 현 광특구조가 바뀌는 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일부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분권교부세가 사회발전 계정 신설되고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도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랍니까? 왜 그러냐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역밀착형 복지문화사업 쪽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편돼서 세원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 구조가 파이가. 그마만큼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복지시설 쪽으로는. 그러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3대 사업 국고환원과 관련해서요, 지특으로 옮기지 말고 순수 국고보조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하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건의?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건의도 중요한데 건의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의하는 입장과 건의를 받는 입장에서 건의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 2015년도 예산 짜실 때 우리가 받고 있는 보편적 복지 다 복지를 줄일, 그러니까 조금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복지분야는 경직성경비가 법정경비가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혹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개선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혹시 답변 온 것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 확정을 현재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리고 광특 구조를 보면 시도 자율편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군 자율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광특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4개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혹시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14개 시·군에 최근 한 2년간 여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배분, 분배에 있어서 예산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데서 찾아볼래도 엄청난 예산 속에 다 구석구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통계자료를 받지 않는 한은 찾기가 어려워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특회계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됩니다. 전국 시도별로 배분하는 것도 지금 현재 대외비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대외비예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서를 보면 그걸 찾지를 못하겠어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 도한테만 알려주고 타 시도가 얼마 받았는지는 안 알려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관행입니까, 아니면 법령입니까? 법령이에요, 관행이에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공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냥 그걸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궁금하고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장님이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괄적으로라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총액으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시·군별 배분액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 기재부 지침에 의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공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모르겠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민간인이라도 전라북도에서는 이를테면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대외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 하시고 혹시 주실 수 있으면 개괄적으로라도 범위 내에서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안 들을게요. 그것 들었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얘기만 할게요. 전라북도가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계에서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채무, 순채무에 있어서 총채무는 3위, 14.17% 정도 되더라고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밑에서…….
지용
송지용위원
좋은 쪽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예산 속에 예산계장님이나 실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보수적이지만 예산을 촘촘히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조금 앞으로 2014년도 이후에 2015년도는 도정발전을 위해서 보수적인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SOC사업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조금은 진보적으로, 물론 이걸 안고 보수적 진보적인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좀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모든 절차이행에 있어서는 제한적,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무를 지었을 때는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를테면 적절한 표현은 또 아닙니다마는 혹여 뒷짐 지고 있고 그냥 편안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런 측면도 있고 예산서만을 놓고 들여다 보면 건전성에 있어서는 아주 양호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양쪽이네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 사업을 보수적으로 해서 건전하다기보다는요, 저희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성장동력이라든지 문화체육이라든지 삶의 질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배분하다 보니까 SOC는 일단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부분에 쓸 돈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렇게 배분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실장님, 그러면 SOC사업에 대한 것하고 지금 현재 불요불급한 사업은 않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보기에 따라서 선심성일 수도 있고 이것이 꼭 불요불급한 사업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다 차이는 있지만. 예산서를 또 들여다보면 선심성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 그 사업 아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승마대회. 그다음에 공연장 이게 주로 어디에 시설되어 있는 것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문화체육 관련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곳에?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여기저기 다 있을 걸로 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씀하세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것들이 차이는 있어요, 본 위원하고 실장님하고 견해 차이는 있는데. 그래요. 오늘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 두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순채무에 있어서도 전국단위로 보면 이거 좋은 일인데 2위 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본건전성은 아주 우수하고 운영은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특정지역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엇이 안타깝냐면 이를테면 성남이라든가 인천 같은, 특히 성남 모라토리움이죠? 재정건전성에 있어서.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2010년에 선언했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많이 좋아졌고 또 그당시에도 선언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아무튼 했잖아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성남시장이 정치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은 성남은 불교부 단체입니다. 교부세를 받지 않는 단체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광역시도 재정 지방채무 현황 이런 거 보면 우리도 건전성에 있어서 아주 우수하고 또 그거에 대한 시·군의 현황 같은 거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들은 기획관리실에서 하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일종에 지원하고 재정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으면…….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리스크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개입을 하게 되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개입은 아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일단 개입은 하셔야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상대적으로 위험한 측면이 있으니까 재정관리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회의도 하시죠? 가끔 그런 회의 안 하시나요? 예산에 대해서.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특정 시·군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14개 시·군하고 재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때그때…….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그런 기구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내가 특정지역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안행부 지침 재정위기관리 기준을 보면 채무비율이 25% 초과한 경우 이것은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렇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한 경우 이건 심각단계라고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채무비율에 지표 7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2개 이상일 때는 주의를 줘요. 그리고 1개 지표 심각이 나오면 또 주의를 주더라고요. 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것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어느 특정지역은 이거 큰일 났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얘기도 있고 도민도 걱정하고 그 지역의 시민도 걱정하고 해서 이런 것들은 혹여라도 기획관리실에서 보도자료도 낸다든가, 그렇잖아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도 재정 사정, 도 본청을 포함해서 14개 시·군 어느 한 군데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를 초과하는 데가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만큼 건전하게 관리된 데가 없는데. 저희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이걸 알아야 되죠, 도민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언론에 얘기를 하는데 부채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이게 기준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이렇지 않습니다라는 것도 홍보도 하시고 알릴 필요가 있어요. 왜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지역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조정기능도 있고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을 좀 안정시키고 그 지자체를 안정시킬 필요성도 있겠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대부분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인정할 부분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관리하시면서 때로는 2015년도 새로운 송하진 호는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이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것보다는 때로는, 그런다고 해서 돈키호테같이 막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면서 좀더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길게 쓰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 성과관리과죠?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은데요, 성과관리에서도……. 지금 도 출연기관 있죠? 업무보고를 보면 국정시책합동평가, 30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 출연기관 등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경영평가 실시. 지금 이 평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부서에서 혹시, 이 평가를 보니까 매년 하더라고요. 그래서 S, A, B, C, D까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혹시 평가를 자체 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어디 용역을 줘서 합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에 의해서 평가단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평가단이라 하면?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외부 전문가들 위촉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요? 외부?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혹시 평가를 받아야 할 부서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평가가 이를테면 굉장히 냉철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그런 평가를 위해서 한번이라도 외부발주에 의해서 평가를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외부발주에 의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외부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전라북도 출연기관 평가는 전발연에서 지금 현재…….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발연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없다고 했잖아요. 평가를 받는 데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 실장님께서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경영평가에 있어서 S에서 D까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페널티, 이를테면 문제제기를 해서 B급까지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S, A급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기관장평가는 없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올해 없어졌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거 왜 없어졌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관장평가를.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항목에는 들어가 있는데 기관장평가하고 기관평가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분리해서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경영에 책임을 지는 분은 그 책임에 따라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경영자평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내가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평가에 있어서 시대가 변했어요, 실장님.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 포함해서 출연기관 총 몇 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11개 기관 평가하고 있습니다. 12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2개 평가를 하고 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보시죠. 꼭 이게 필요한 기관인가, 우리 도에. 시대변화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화가 되고 고도화되고 이렇게 된다면 그당시에 출연했고 세웠던 기관이 지금에 와서는 업무영역을 바꾸든가 뭔가 통폐합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좋은 건가를 한번 판단할 필요성은 있겠다, 이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됐다든가 통합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것이 생각된다든가 과감히 이것은 안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또,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을 길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보고 아니고는 제가 이곳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겸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단적인 예는 지금 현재 이게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급변하게 변하냐면요,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행부죠? 지금 현재 부채비율 200%로 맞추라는 거잖아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2018년까지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의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 이대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자본금, 지금 현재 우리가 벌여놓은 것,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는 전주시, 익산시에 한 700세대 우리가 안고 있지요. 그죠? 전혀 여력이 없어요, 신규사업은. 왜 그러냐면 만성지구 택지 우리가 밭을 샀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걸 샀고 회수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해요. 이걸 맞추려면. 그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 내가 그러니까 단적인 하나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풀어야 할 것이냐. 지금 개발공사 자본금 900억 이내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도내는. 서울, 경기, 경상도 쪽 자본금 이보다 월등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것들 뭔고 하니 행복주택건설 참여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시스템이라면.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부채비율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할 여력이 지금 현재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없는 거예요. 그럼 존재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걸 이대로 놓아두지 마시고 이 사안별로, 아까 말씀하신 12개 사업을 종합적으로 내부 위원회 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 들여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평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더 냉정하게 평가해서 우리가 이득이 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좋은 것이 좋은 거다, 하던 끝이니까 그냥 가자, 니가 잡아먹으면 예산 얼마나 잡아먹겠냐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마른헝겊도 짜고 있는 입장이고 갈수록 더 힘든 것인데 이런 것부터 조금은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개발공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측면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해 가지고 공기업 부채비율을 많이 낮춰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요. 도 차원에서는 자본금 출자를 해 줘야 가능한 신규사업 여력이 있을 것 같고,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경영혁신이라든지 합리화 그런 부분을 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 내가 동의를 해요. 우리 실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기본적인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좀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터디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제 말은 동의하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동의하시니까 이 정도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장시간 요목조목 잘 지적하셨습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방금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통하는 부분인데요. 도 출연기관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경영평가 실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선 이래 공기업, 출연기관, 위탁, 보조단체들이 전부 다 지사 측근들로 채워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민선6기 이후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민선 이래 쭉.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새롭게 민선 관련해서 누구든지 리더십을 맡으면 본인과 철학이 비슷하거나 철학이 맞는 분들이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철학이 맞는 것하고 그 역할의 어떤 직분에 맞게 전문성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그러니까 단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맡으면 안 되고요, 전문성과 정치적 어떤 감각이라든지 여러 부분도 같이 갖춰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제가 보면 공기업 출연기관장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누구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이건 그동안에 지사들의 측근이었다 이런 것이 명백히 드러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도민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전위대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장들이. 또 그에 따른 임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기다 떠나서 이것은 도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도에서 한번 철저히 검증을 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 나를 도와줬다고 해서 뭔가 공과를 따져서 보은하는 자리가 아니고 탕평책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의 발전을 위한 서브역할을 하는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 서브역할 하는 기관들이 역할을 잘해 주셔야 집행부도 큰 실적을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저기가 있어요. 아까 경영평가지표 말씀도 나오셨고 상벌 말씀도 나오셨는데 경영평가지표는 어떻게 되며 상벌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 평가지표 관련해서 크게 보면 공통분야하고 사업분야로 나눠집니다. 공통분야는 전략 및 윤리경영 그다음에 기관장 리더십, 경영효율화, 고객만족 그렇게 돼 있고요. 사업분야는 기관별로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평가지표라는 것이 객관성을 띠어야 하는데 주관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단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지표도 잘 만들고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짜고 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리고 도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평가는 평가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이거는 지금 현재 공기업은, 개발공사 포함해서 각종 도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리고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도 관련 출연기관 또 공기업 포함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지방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법에 따라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평가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철저히 검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이 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사전이 안 되면 사후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의지를 갖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선6기에서는 도민들이 인정하는 기관장, 출연부서의 기관장을 꼭 선임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부설에 여성정책연구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거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여성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데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고 가족의 행복증진을 위하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제반분야에 종합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또 가족정책 지원을 하고 복지증진 실현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여성정책연구소다 보니까 여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좀 있어야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더라고요. 여성 관련된 사업 혹시 성과관리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그런 부분도…….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위원님, 저에게 첫 질문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정책연구소 소관…….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소관이…….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저희는 정부 출연기관들 평가하는 곳이라서 여성정책연구소는…….
남주
허남주위원
출연기관이 전북발전연구원 부설입니다.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전발연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다시 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아니, 성과관리과에서도 지난 3월에 평가가 어떻게 됐는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지난 3월에 전발연 평가 안 했습니까?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전발연 전체를 평가했지 여성정책연구소만 따로 평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여성정책 저기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여성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생활정치가 모토인데 생활정치 하면 일단 여성이 체감이 돼야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여성 차세대교육도 있을 거고 양성평등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장을 임명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소장을 거치신 분들이 전정희 의원도 계시고 도세란 소장, 허명숙 소장 여러 분들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대 조경욱 소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 원래 ‘여성정책연구소장과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은 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중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공모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공모를 해서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거잖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두 차례 공모를 했는데요, 적임자가 없어서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임명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정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관이 어떻게 되는데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종래에는 ‘부설기관인 여성정책연구소 소장은 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단 내부직원을 임명 시 여성정책연구소장 임기 종료 후 원직으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삽입해서 정관 개정해서 적임자가 없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적임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조경욱 씨한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 차원은 아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 내부직원의 임명 시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임기 종료 후 원직으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단서조항을 달 수가 있었던 건지. 이건 분명히 이분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단서조항입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전발연 내부운영 과정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바로 지사님들의 어떤 전위대다, 측근들이 갈 수 있는 자리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사가 추천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그런 검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또 다른 대상이 없다는 것은 들러리 서기 싫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들러리 안 서겠다. 이 소리 해서 1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간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인사가 아니라 이건 망사입니다. 그죠? 이게 여성정책연구소라는 데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로 전라북도 여성들이 얼마만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전북에서 뭔가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해야 되지 이게 사람 하나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조경욱 소장 같은 경우 오랫동안 전발연 내부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오랫동안 한 것하고 이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출연기관장 또 그에 따른 직원들 철저히 제가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청문회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만큼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충질의 하고 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사가 이사회에 추천을 했다고 하니까 지사가 어떤 방식으로 추천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보면 지사가 추천하도록 돼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분을 추천한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북발전연구원 얘기가 나오면 저는 정신이 바짝 나요. 전북발전연구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공직윤리 있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도 그걸 준수하고 계시죠? 이 안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공직윤리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그러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북발전연구원은 윤리가 있는 곳입니까? 저는 공직윤리 중에 우리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선거 개입을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 공직윤리보다도 연구원의 윤리는 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선거 개입 하는 곳입니까, 않는 곳입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그냥 여기서 끝장내게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김연근위원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 아니,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언론에서도 떠들썩하게 하고 했는데. 지금 송하진 지사 무시하는 겁니까? 송하진 지사 선거에 개입했잖아요. 개입했잖아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연구원의 윤리는 공직윤리보다도 훨씬 더 엄격해야 돼요. 하여튼 그 문제는 나중에 전북발전연구원 차례가 있으면 제가 할 테고요. 이게 내부규정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봤더니 인사규정에는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장 채용방법은 원장이 아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이 2007년도에 됐습니다. 이 회의록도 제가 좀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사가 추천해서 이사회를 거쳤다고 하니까 이사회 거쳐서 채용했다고 한다면 그 회의록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실에서 더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이 내부규정, 어제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부규정도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관리과장님!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예.
김연근위원
왜 성과관리과장 하고 계십니까? 마이크 켜세요. 원래 행정지원관으로 소문이 자자하시던데. 그 자리로 만족하십니까?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어느 자리나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실세라고 해서 행정지원관으로 낙하산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과관리과로 가셨어요.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열매 실자가 아니라 가늘 실자인가 봅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청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과관리에 대해서 무의미하다라는 볼멘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소리 듣고 계십니까?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지금 여기 오셔서 성과관리과에 오셔가지고 전혀 이런 저런 청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다른 부서 직원들 얘기까지는 지금 현재 3일째 됐기 때문에 못 들었고요, 저희 부서 내에서 우리 직원들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 그 정도…….
김연근위원
처음에 송하진 지사가 출범하면서 성과관리과가 아마 없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때문에 존치되는 건가요?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뭐예요?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저도 조직개편안을 못 봤기 때문에 존치되는지 존치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연근위원
조직개편안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이지성 과장께서는 조직개편 작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저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럼 성과관리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2개월짜리 과의 과장으로 계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오셔서 밤샘을 해서라도 이를테면 전발연의 경영평가랄지 다른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다 숙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까?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더 엄중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확인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가 대개 성과를 보면 위에서 아래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있죠. 아래에서 위로의 평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과 운영을.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지금 현재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요…….
김연근위원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요. 금방 하루만 근무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는 분이, 탁월한 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성과관리과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태위태한 성과관리과에 가셔서 성과관리과의 위상을 새로 세우고 또 여러 가지 평가를 갖다가 리드하기 위한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가.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저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출연기관들, 지금 공기업 포함해서 총 12개가 있는데요. 그 12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고 앞으로는 9월 25일부터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법률 시행령에 맞춰서 각 출연기관들의 더 세부적인 평가내용이라든지 아까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출연기관이 과연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통폐합도 필요한지 그러한 경영진단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더 공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S 위주 인사제도가 이제까지의 인사제도였었죠, 우리가.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지금 현재…….
김연근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금요일날 행정지원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속해서 3S를 받은 사람만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김연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셨어요?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예.
김연근위원
실장님과 논의하셨습니까?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대단히 큰 것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S를 3번 맞아야 진급대상자에 올랐는데 우리 성과관리과장께서는 3번 맞아서 인사대상에 올라가는 것이, 글쎄요. 이거 표현을 잘해야 되겠는데.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요일날 행정지원관이 보고드렸듯이 행정지원관이 3S를 받은 사람만이 승진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보고를 드렸고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한 발 후퇴하시네?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아니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청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예,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S등급을 받는 사람만이 한다. 물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그게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물은 흘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청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렇다고 다 줄 수는 없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켜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합리적이다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예, 100% 청원이 다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불평하는 직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성과관리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 로드맵을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이 업무보고에 빠졌냐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 다 좋은 지적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민선4기와 5기, 6기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6기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선4기와 5기와 연결된 민선6기의 출범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행돼 왔던 정책이랄지 사업이 사회가 변하는 흐름 속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또 그걸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법무과에 보면 몇 가지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죠. 글로벌해외연수, 지역인재 으뜸사업이랄지 원어민교사 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과연 10년 전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와 지금의 사회적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도민들이 느끼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그런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글로벌해외연수. 자,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겁니다. 영어실력 향상을 위하는데 해외에 가지 못하더라도 가정과 학교에서 다 되고 있어요. 원어민도 우리가 옛 시절 영어가 막 도입됐을 적에의 원어민이었지 지금은 대다수의 어린 학생들 영어 아주 출중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지금시대에 맞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수십억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은가요? 고객만족도는 높죠. 내 아들이 내 딸이 해외 8주간 갔다왔는데 어떤 부모가 불만족스럽다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겠어요. 다 만족스럽다에 ‘O’ 하죠. 고객만족은 좋아요. 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바로 저는 이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어민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하고 매칭해서 주는 사업이지만, 또 지역으뜸인재 육성. 자, 이거 수월성교육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뽑아놓고 과외시키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 변화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차라리 과학분야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관심도를 유발시켜서 아이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유명한 과학자를 초청해서 아이들에게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좌를 열어준다고 한다면 과학, 문학, 예술, 미술, 사회, 지리 이런 분야……. 저는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교육법무과만 제가 하는 것 같은데. 급식,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헌데 밖에서 도민들이 알기로는 급식 누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다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다라는 생색내기가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세금을 나눠서 배분하고 있다는 정도는 도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검토가 전혀 안 돼 있어요. 1시·군 1프로젝트, 과연 이것을 시·군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그냥 도지사의 공약에 의해서 팍팍 밀어서 ‘야, 이거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 것인지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 지금 터덕거리죠. 터덕거리는 것도 있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서 새롭게 정책으로 사업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여기 기획실장님과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 다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물론 기획실 우리 직원분들 도정에서 누구보다도 고생하시는 분들인 줄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 연관성을 찾으면서 사업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돈이 낭비가 안 되는 거죠.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업무보고 이거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제 얘기가 별로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성
이지성성과관리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화주시겠습니까? 그래서 9월에 업무보고 다시 하세요.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정을 혁신적으로 이끌어 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밋밋하게 아무 느낌 없이 옛날에 했던 사업이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 그래야 민선4기와 5기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 정말 진심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민들은 많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못살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세무회계과장님 질문드립니다. 마이크 켜주시죠. 과장님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도의 세입이 보수적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격적이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세입에 대해서.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저는 시청에 있을 때 기획국장 하면서 세입분야를 다뤘었습니다. 여기 와서는 별도로 도 세입 아직 그 자체를 위원장님 말씀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세입하고 세출하고요…….
김연근위원
세출은 거기서 다루지 말고, 예산과가 있으니까. 세입 부분만 말씀하세요. 세입이 보수적이다, 아니면……. 예산에 편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의 예산편성이 보수적입니까, 공격적입니까?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세입은 세출보다 근본적으로 비관주의적으로 전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왜냐면 아직 세입의 경우는 세입 결함이 될 때는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세출은 세출 결함이 생기면 추경을 통해서 지출을 삭감한다든지 가능하지만, 그래서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새로운 세원 발굴 차원에서 그것은 아주 좋다고 보지만 세입을 추계할 때는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야 좋다고 봅니다.
김연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은 연구해 보셨어요?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앞으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연구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습니까?
준수
한준수세무회계과장
예, 아직은.
김연근위원
해 보십시오. 과장님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에 제가 질문 안 할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물론 세출에 비해서 보수적인 세입을 지향하고 있는 게 전라북도입니다. 앞으로 행자위에서는 세입 철저하게 보려고 그래요. 제가 질문이 늘어지는데 실장님, 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사업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지,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그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잘 좀 한번 해 보게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선6기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 탄소, 관광, 새만금이라든지 또 안전, SOC 이런 부분들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면서 또 시·군하고 정치권하고 수평적으로 협력 잘 하면서 가는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글로벌해외연수라든지 또 원어민연수라든지 1시·군 1프로젝트, 저희도 다방면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현 상황에 맞게 트렌드에 적절한지 그런 부분들 검토하고 늘 조금 조금씩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저희도 민선6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약사업을 어떻게 담아나갈 것인가 그 부분이 제일 큰 과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 공약 실행계획도 치열하게 지금 현재 고민하면서 작성해 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조직개편도 지금 현재 공약들을 그리고 민선6기에 맞는 정책들을 어떻게 담아가실 건가,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입니다. 공약실행계획을 잘 꾸려나갈 건지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말 그대로 잘 담아서 조직이 바로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도 마찬가지로 기능이라든지 조직을 재설계해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책과 공약을 어떤 추진체계로 다듬어서 가야 될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상의드리면서 저희들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는 서로 더 잘하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그런 점에는 의회도 철저하게 감시와 견제를 할 겁니다. 출연기관장을 제가 조사해 봤어요. 6군데가 6분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했습니다. 아까 허남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냥 거쳐 가는 자리, 호사 누리면서. 또 생각해 보십시오. 세무회계과장님이 전주시에서 기획하실 적에 세무를 보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건설과로 가시면 못할 리야 없죠. 전공 불부합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도 돈 3억인가, 5억인가 들여서 용역해 가지고 내려온 것. 그분 그래서 왔죠? 일전에. 어디입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 우리가 용역 한번 맡긴 적 있죠? 기억 안 나세요? 김인태 기획관님이 아마 계장시절에 맡겼을 거예요.
인태
김인태정책기획관
2008년에…….
김연근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훤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용역결과로 해서 용역 맡기고 돈 주고 사람 데리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낭비해서 쓰겠어요? 조직개편도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심의할 당사자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심의할 적에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고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이를테면 어디에 용역을 맡긴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조언을 듣고 있는 것인지, 그냥 행정편의상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인지 그것 나중에 잘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이거 팁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의회 책임은 없으니까. 제가 하도 장황하게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짧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실장님. 교육법무과하고 창조정보과는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쭉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못하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남북관계가 아주 경색돼 있고 경색된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결국 언젠가는 화해모드로 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을 비축해 놓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편성까지 해서, 지금 현재 기금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기금의 액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50억 남짓 되거든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2013년 말 현재액으로 45억8,600만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정도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잘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색된 정국, 남북 직접교류 말고도 간접교류도 쓸 수 있는 조례에 담아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를 꾸준히 못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류기금에 있어서 도가 내야할 액수가 있어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왜 그러냐면 다른 열악한 시·군에서도 그걸 다 냈어요. 당사자인 전라북도가 주무부서인 전라북도가 이 출연기금을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얘기 중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직답하기 어려우면.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가 일부 덜 낸 측면이 있는데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이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도에서도 자연스럽게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답변이 좀 궁색하네요. 왜 그러냐면 지자체에서는 다 받았는데 도에서는, 그러면 다 틀리죠. 그건 내가 깊게 얘기 안 할게요. 짧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내야 된다면 도에서도 당연히 내야 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궁색한 답변보다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기획관리실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출하여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도세감면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도세감면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업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봉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사무처에 지원조직을 두고 사무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하던 규정이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고, 안전행정부 시도의회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육청 조례로 정한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 중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의회에 사무직원의 정원을 둘 수 있는 근거 조례의 제명을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 통보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 내용과 정부 소관 부처의 명칭 변경사항을 변경내용에 맞게 전라북도 여비 조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정부 소관 부처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입니다. 본 감면안의 제안이유는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가족에게 세제지원을 통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2014년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세월호에 선적된 희생자 소유의 자동차나 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희생자 가족이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 이상 3건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보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바 있으나 혹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다고 한다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사무처에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사무직원을 임명하던 근거법령이 2014년 6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사무처에 도교육청 조례로 정한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역시도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바 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른 직종개편 내용과 정부 소관 부처 명칭변경으로 인해 조문을 정비하고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가 일어나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까지도 애도를 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는데 이 근거는 특별법 제정에 의해서 하는 후속조치인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특별법 제정과는 관계없이요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근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얘기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특별법 통과가 되었나요? 아직 안 됐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아직은 안 돼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준비도 안 된 단계인데. 그러면 이것 말고도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특별법이 제정되면, 왜냐하면 희생자 중에 우리 관내에 거주자가 있어요. 계시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유가족이 계십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희생자예요, 유가족이에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학생의 아버님이 계시는고만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익산에 계십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 근거는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특별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오겠네요? 해당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외.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다른 혜택이 있으면 그 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조례 개정이든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아마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 분이 받을 수 있는 감면 예상액이 5천원?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5,090원입니다. 도세만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세 감면안이 이를테면 이게 시기 화급을 다투는 안인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아니면, 이게 만약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걸 시행을 하라는 메시지가 와서 이런 것입니까?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또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 1건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특별법인데도 이 정도라면 이게 화급을 다투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화급을 다투지는 않는데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시기 정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액수의 고하간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보다는 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단순히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행정부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 도 차원에서도 이런 희생당한 가족에 대해서는 당연히 찾아서라도 빨리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이외 우리 도에서는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것 찾아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외에 다른 또 지원이 있을 것 같은가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취득세 감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 감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취득세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것 2가지. 그 이외…….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지방세 기한연장이라든지 징수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이것이 올라와야 되나요?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 2가지 올라왔어요. 금액이 한 5천원 정도 되는데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를테면 이런 것을 위로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취지는. 그런데 그 외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외에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이면 이쪽에 다 담아내지 그랬냐라는 것이죠.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여기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담아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아까 말씀은 담아낸 이외에 또 있냐는 걸 질의했잖아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아마 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봉업
조봉업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 위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의 생계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도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규제개혁추진단소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규제개혁추진단소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섭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지난 4월 30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겸임 발령 받은 박종섭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규제개혁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박종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단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장수군 양성빈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개정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 있죠?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면책제도는 전라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면책심사기간이 기존에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일로 기간을 연장해서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니까,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감사 끝나고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사실상 신청하는 직원들이 별로 건수가 없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감사관실에서 이게 오더라고요.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사실은 질의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저는 뭣 때문에 그랬냐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했던 공무원들이 구제를 받는 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하지만 이게 역으로, 반대로 활용이 되어서 어떤 제 식구 챙기기 그런 측면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 시작되기 전 감사관실에서 4개가 나왔는데 2011년도, 2012년도, 2012년도, 2012년도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불인용을 하고, 3개는 인용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추진소홀 그런 거에 대한 인용이 결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진소홀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이라고 보기는 참 그렇잖아요. 업무를 안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규제를 개혁하겠다라는 건 뭔가 공무원들한테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걸 열어주겠다라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악용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면책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 가지고요, 위원장이 감사관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변호사, 회계사 또 교수, 관련 도의 부서장 과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몰라서 더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규제개혁 그동안의 발굴결과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잘 보내주셨더라고요. 57건이라는 많은 성과가 있으신 거 같아요. 내용도 보니까 도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법안들이 많이 개혁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 위원회 성격하고 지금 이 규제개혁추진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하고요, 근거를 거기로 하고,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요. 규제개혁추진단은 공무원이 실무적으로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해야 되고, 해야 될 그런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 주 일이 되겠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그 발굴된 그런 안건을 가지고 이걸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 또 이걸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런 것들도 심사를 하고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규제를 신설할 때도 신설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들도 심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규제개혁추진단하고 5분 계시잖아요, 추진단에는. 거기에 위원회는 지금 안 들어가 계신가요?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 분도요?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이 1년 한시기구예요. 종료일이 그러면 내년…….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내년 6월 30일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내년에요. 각 지자체에도 지금 다 있죠, 14개 시·군에도? 전체적으로.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종료가 되면 그 뒤에 발생되는 안건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57건이라는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처리가 그때까지 안 됐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떠한 형태로 처리를 해가야 되는지.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이게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은 각 소관 중앙부처별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일부 수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기 검토과제로 장기 검토할 것인가, 이건 불수용이다 이런 걸 부처별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그 내용을 나중에 통보하도록 돼있고요. 사실 규제개혁추진단장을 교육법무과장인 제가 겸임을 한다고 했는데 안행부에서는 전담 단장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대부분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제개혁 업무가 지금같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규제개혁을 하기 전에 저희 과에 법무 업무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미미하지만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규제개혁추진단이 한시기구로서 없어진다면 그 업무가 다시 저희 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시 만약에.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기존에 작년에, 재작년에도 그동안에도 꾸준히 저희 과에서 이번같이 대대적으로 어떤 정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도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해왔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대부분 위주가 폐지하는 것보다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심사를 위주로 해왔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이런 내용은 도민들에게 어떤 차원으로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시·군도 통해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지금 등재가 돼있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홈페이지는 어디?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손톱 및 가시” 규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 규제는 철폐는 안 하든지 해야 되겠다 애로사항을 거기다 게재를 하면…….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은 도민들이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단장님께서 이러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홍보는 하고 계시는지.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자료도 제공도 하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홈페이지에는 따로 없더라고요, 코너가.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별도 홈페이지가 돼있는 건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런 내용들이 도민들도 같이 공유가 되면 ‘아, 이런 게 법이 바뀌고 있네’라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동일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홍보성이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앞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 규제개혁추진단이 왜 발족을 하게 됐죠?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앞서 저희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금 VIP께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월달에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라 이런 여러 지시를 하셨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규제는 암 덩어리다 이런 표현도 하시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규제가…….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완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김종철위원
단장님, 대통령께서 이러한 것을 하나의 국정지표로, 하나의 필요한, 하나의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사업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이런 규제로 인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상당히 늦은 일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업도 합니다마는 규제라든지 방만한 이러한 법규 때문에 그야말로 턱이 걸려서 못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법무과장이 지금 겸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 뒤에 세 분이 같은 팀원이죠?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현재 뒤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교육법무과 소속의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아닙니다. 규제개혁추진단.
김종철위원
추진단 TF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TF팀이 아니고 추진단으로 해서, 당초에 TF팀으로 구성 운영하다가 한시기구로 됐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
김종철위원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합류를 한 것이다 그 말인가요?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다른 과에서 인사발령을 추진단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김종철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철위원
타 시도도 지금 T/O가 5명에 불과합니까?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가 5명인데 4명으로 하는 거죠?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5명인데 사실 안행부에서나, 예를 들면 규제개혁추진단장을 전임 단장을 요구하고 있고 사실 또 지금 현재 단장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제가 당분간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4급 전담 단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럴 계획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인사발령 사항은 지사님께서 하시겠지만 이것은 겸임해서 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이걸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정당을 초월해서 대통령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야말로 현 박근혜정부에서 이런 것을 규제, 걸림돌 때문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유치하고 기업을 투자하고 또 공직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규 하나하나 때문에 할 수 없기도 하고 가지도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제도화해서 문제점을 추려서 과감한 처단할 건 처단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개선하고. 그런데 매우 중요한 일을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인원이 너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교육법무과장님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최고 책임 단장께서 이것을 차고 나가야 하는데 겸직을 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그건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VIP라고 하는 대통령의 정책위에서 하는 업무를 이게 전라북도에 하나의 어떠한 지역발전에 초동의 어떤 길을 터줄 수도 있는 내용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모든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규제라든지. 저희 지역구의 예를 들자면 한 30여년이 다 된 약 2천여 세대의 재건축이 지금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에 육지구라고 하면 전주의 신도시였는데 34개 동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지금 변모해 가고 있고 지금 슬럼화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깊이 들어가 보면 규제 때문에 그래요. 고도제한이라든지 일조권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생활과의 엄청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어떠한 책임성 있는 단장이 필요할 것이고 인원도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전문단장이, 법을 전공한, 우리 단장님께서 법을 전공하셨나요?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잖아요. 법을 전문으로 한 그런 분을 예를 들어서 1년, 지금 이게 기간이 한시적으로 1년이라고 그랬죠?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1년짜리 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선임을 한다든가 해서 단장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아주 필요하다. 이건 매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끌고나갈 수 있는, 단장께서 이것을 올인해서 이건 가리를 타주고 과감하게 끌고나갔을 적에 이게 목적대로 가는 거지 이중삼중 업무를 하면서까지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건 첫 단추부터 잘못 단추가 꿰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전임하는 단장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동감하시죠?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 부분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저희는 오늘 추진상황을 보고를 처음 받는 그러한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지적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또 보고를 윗선에 하셔 가지고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원론적인 질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사항을 일제정비해 가지고 심의해서 다시 정비한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규제를. 그죠, 이 일이?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규제를 심의해서 다시 정비를 한다.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자치법규의 기존에 있는 규제를 전부 발굴해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된 규제에 대해서 다시 분석, 이 규제가 정말로 필요한 거냐, 규제를 해줘야 될 거냐,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된 규제냐, 또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냐, 이런 2가지 분야에서는 당연히 계속 더 강화해야 한다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일반 규제에 대해서 이 규제가 정말로 적절한 건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보면 폐지를 하고 또 완화해야 될 부분은 완화하고 이런 작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자료를 보면 4,247건 규제현황을 적시해 놨더라고요.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7쪽 47건 말씀이십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전체 자료 보면 규제현황을 4,247건…….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을 하시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전문성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4분이서 이걸 다 가능한 건지. 그리고 5월∼6월달에 자체적으로 본청에는 164건을 처리했고, 시·군은 2,858건을 조사해 가지고 이런 걸 규제가 폐지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규제를…….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이건 저희 부서 여기 추진단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자치법규가 각 실·과별로 소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의. 그래서 부서에서 1차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요. 또 시·군에 있는 것들은 시·군 부서별로 다 검토를 하고, 1차 검토를 다 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군마다 법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규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다고 볼 수도 있는 이런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간에 상호비교 이런 걸 통해서 표준화 작업을 공통적으로, 김제시 여기는 규제로 등록됐는데 남원시는 안 돼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상호비교를 해서 등록 규제를 표준화 작업을 저희들이 기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또 앞으로 안행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시도 간에 표준화 작업들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걸 해서 앞으로 더 8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이게 규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 4명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진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상위법도 따라야 될 것이고 또 법제처에서도 이걸 사실 다룬다라는 게 쉽지 않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것들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의심스런 부분이 많거든요.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시·군 같은 경우 4천건 이렇게 돼있고, 지금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한 게 2,858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건들이 건수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14개 시·군에 똑같은 조례가 하나씩, 옛날에는 조례가 표준안이 돼서 나왔거든요. 법령의 위임조례 같은 경우는 나와 있으면 전체 시·군이 다 1건이 규제가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 숫자는 많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14로 나누면 그것보다는 약간, 시·군별로 나누면 그 숫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만든 위임 규제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폐지가 된다고 할 경우가 너무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속속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폐지가 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냐.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규제는 기존에 상위법령이 폐지가 됐다든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나 규칙에서 이걸 상위법령에서 그 규제가 폐지됐는지 보려고, 위임을 해서 물론 법령에 근거해서 그 규제를 만들었지만, 그게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저희들이 했고요. 또 대부분 자체적으로 시·군에 있는 예를 들면 법령에 위임된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야만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개정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고, 또 아까 말하자면 시·군에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할 때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게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걸 심사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제가 몰라서 여러 가지 여쭤본 건데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투명하게 정비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무조건 폐지한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투명하게 정비가 되어야, 또 그 규제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하여튼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제가 2가지 종류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라는 것도 규제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규제이고, 맞습니까?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게 우리 단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아까 사회적약자랄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 규제는 사실 필요해요. 이를테면 완주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풀어라 하면 큰일 납니다. 규제가 있어야 로컬푸드가 유지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은 규제, 좋은 규제는 사실은 지역에서 더 활성화 돼야 되고 우리 같이 전라북도처럼 농도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것을 잘만 요리하면 우리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자치법규 정비도 돼서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중하게 다뤄 주시고 혹간 폐지하려고 하는 규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자위에서는 소위 어떤 규제가 폐지되고 어떤 것이 유지되는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박종섭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규제개혁추진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도세감면안 검토보고서 4.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