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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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0대 도의회가 개원되어 새롭게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민선6기를 맞아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바로잡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국·과장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전주세계소리축제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문학관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4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4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원 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선6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삶의 질 정책, 관광산업, 스포츠생활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소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래성 삶의질정책과장입니다. 나석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황유택 스포츠생활과장입니다. 윤석중 도립국악원장입니다. 김용재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백한옥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하반기 민선6기 추진방향,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김양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 지금 4개 과에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광범위한데 이걸 일괄질의로 다 하실 겁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럼요.

학수

장학수위원

일괄질의하고 일괄……. 부서가 과가 왔다갔다 하면 많이 혼란이 있을 텐데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전체적으로 답변이 되니까요. 시·군에서는 과별로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국장님한테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면 궁금한 게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하고 약간 빗나가면 제가 직접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빨리 해도 국장님 50분이네요. 그래도 10분 줄어들었습니다, 2월달보다는. 23쪽에 세계순례대회 개최, 오늘도 신문에 나오고 2013년도에도 일부 참여를 안 한 종교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끌고 가실 계획이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불교계에서 공식적으로 대책회의에서 금년 대회에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대회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두 가지 역점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순례대회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머도 영입시키고 길 관련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가지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하나 역점을 했고, 두 번째는 작년에 불참했던 불교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참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치유할 방법은 없어요? 치유가 안 되나요? 그 부분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스나 그동안의…….

경태

백경태위원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기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래요 하여튼 그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이러다 보면 국비나 이런 것도 끊길 수도 있고 그럴 텐데 하여튼 잘 화합해서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쪽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지사님 불교계 갈 때 국장님도 가셨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갔습니다. 저희들이 소통을 그동안에 계속 오늘 언론에 나온 것같이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고 갈등이 있는 것같이 비쳐졌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순례대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불교에서는 자체 순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순례대회에…….

경태

백경태위원

조직위원회에도 불교계 들어와 있나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있었는데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안 하신다고 했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순례대회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 조직위원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위원회는 지금…….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 명단 있어요? 조직위원회 명단.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위원회에 불교계는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작년도에 안 들어왔어요? 불교계. 임명할 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9월에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구성돼 있었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정관도 있죠? 조직위원회 정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아직 법인은 안 된 상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에서 정한 정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만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를 만들 때 정관을 만든다고 조례에다 다 넣어놓고 정관을 안 만들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법인화를…….

경태

백경태위원

법인 말고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법인을 만들어야 정관도 만들어…….

경태

백경태위원

조례를 만들 때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에 사업에 관한 사항, 회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관에다 넣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직 정관을 안 만들었다고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조직위원회만 있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작년에 조례 만들었으면 조례에 의해서 정관도 만드시고 발전해 나가셔야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조례에서 정관 만들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따라가야죠 세부적인 것이. 그렇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에 새만금방조제 아리울스토리 시즌공연, 이거 왜 이렇게 한 달간 늦어졌어요? 4월달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5월달로 나와 있네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세월호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전북브랜드공연도 5월에서 6월로 연기된 것도 세월호 여파인가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전북예술회관이 기능보강사업을 했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이 언제 끝났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6월 20일경에 끝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월 말까지 끝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늦어졌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 달 20일 정도, 50일이 늦어졌네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늦어졌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안에 끝내실 수 있냐고.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솔직해지자고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늦어졌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월 말에 끝낼 수 있냐고 그러니까 끝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고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확정적으로 4월 말에 끝내서 5월달에 시작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 달씩이나 늦어지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업체 선정을…….

경태

백경태위원

뒤에서 어떤 계장님이 확실하게 하겠다고 한 계장님 계셨죠? 그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계약부서에서 되도록이면 도내 업체 선정을 많이 시키려다 보니까 업체 선정에서 좀 늦어졌고 그랬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이거 그렇게 가능하냐.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데 가능하시다고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100회 한다고 그러더니 120회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잘 모르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경태

백경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세월호 여파도 있었고 공연장에 리모델링 자체도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공연을 추가적으로 해서 기회를 더 제공하려고…….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5월달에 시작하는 것을 6월 말로 시작을 했는데 2개월 정도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연은 100회에서 120회로 20회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 며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주 5일인데 두 달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공연 횟수가 늘어났냐고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휴가철이나 연휴기간 10월경 해서 특별공연을 좀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주 며칠 한다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하루에 2번도 하고 3번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2번 이상은 못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연기간이 두 달 정도 짧아졌는데 20회를 더 하겠다.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원래 원칙이 1일 1회고요, 주 5일 공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 2회로 늘리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0회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객석점유율은 몇 % 정도 돼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약 50%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브랜드공연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브랜드공연은 약 6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무슨 브랜드공연이 68%가 나와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맞아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브랜드공연이.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유료관객이 있고 바우처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경태

백경태위원

유료관객 말이에요, 유료관객.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꼭 유료만 객석점유율에 포함시킨 건 아니고요, 바우처 부분까지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요금을 그때 당시 요금이 과하지 않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금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게 아니냐.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요금 자체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나 기획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요,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요금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점유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건 지금 약 반절 정도가 유료관객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68%의 반절, 한 30몇 % 된다는 말씀이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절반에서 약간 하회하는 정도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0% 정도가.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도에서도 그렇게 받고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좀 과하긴 과한 것 같아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기간은 2개월 줄어들었는데 20회 더 한다고 그러면 공연하시는 분들이 혹사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이 줄었으면 공연 횟수가 줄었어야 맞아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원칙상으로는 더블캐스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 돈을 반납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거 예산 절감됐나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4억 중에서 남길 의향이 있나요? 남나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1일 2회 공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발생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좋은 걸 만드셔서 공연을 많이 하신다니까 반길 일인데 걱정도 돼요. 걱정도 되고 기간이 두 달이 줄었는데 더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의문이 많이 가요. 잘 점검해 보십시오.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김양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도 2012년도에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를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의 호응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10월 24일날 또 ‘빛의 화가들, 인상파’ 개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도립미술관장님이 공석으로 있었잖아요. 6월 17일자로 그만두셨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7월 18일자로 다시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6월 17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애매한 기간입니다. 전임 지사님 임기 만료가 6월 30일이고 신임 지사님 임기가 7월 1일인데, 전임 지사님하고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1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 지사님도 이 부분은 전임 지사님께서 임명하지 않고 후임 지사님이 임명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임명절차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예 이런 절차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신에 지금 ‘빛의 거장전’ 일들은 유럽이나 그동안에 컨택된 부분들은 밑에 있는 학예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컨택 라인을 확보해서 이 ‘빛의 거장전’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미술관장님 공석 중에도 이런 ‘빛의 화가들, 인상파 거장전’ 개최를 앞두고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 잘 진행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관장님 임명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얘기해본 적 있어요? 근래에.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계 동향 보고는 드렸고요, 지사님 의지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뽑겠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은 지사님이 해야 할 일이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조직표에 관장님이 비어 있잖아요.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묻고 싶은 답변이 그거예요. 빨리 서둘러서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그래도 아무래도 관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임 지사님 때도 절차 진행이라도 하자고 건의를 드렸었고 인수위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술계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뽑혀야 한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지금까지 원장님이나 관장님 밖에서 와가지고 공정하지 않았나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지금까지는 공정하지 않았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도민들이 지금 ‘빛의 화가, 인상파’ 이 개최 자체를 기본적으로 2013년도 도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 국장님이나 관장님께서 이 행사를 잘 하겠다. 도의회에 와가지고 이 행사를 도민들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업무는 관장이 6월 17일 임기로 그만둘 때부터, 저도 미술관도 직접 방문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체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문화관광국 직원들이 파견도 나가 있고 현장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톱니바퀴가 돌아가려면 빨리 관장이 채용돼서 이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명식

장명식위원

고창 2지구의 장명식입니다. 먼저 17쪽 상설공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광지를 쭉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거리에서 항상 상설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설공연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상설공연만이 아니고 각 시·군의 동아리들이 특정 토요일·일요일만이 아니고 평일날도 우리 관광객들이 같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3시면 3시, 오전 11시면 11시 이렇게 상설공연을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동아리한테 지원을 해주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동아리 지원을 통해서 상설공연.

명식

장명식위원

예, 우리가 꼭 공연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거창한 것만이 공연이 아니고 항상 거리에서 관광객들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연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고창 선운사에서 공연장을 지어놓은 것을 봤어요. 공연장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나무 그늘도 없는 바깥 땡볕에다가 공연장을 지었어요. 그러면 관광객들도 땡볕에 가서 보려고도 하지 않고 또한 공연하시는 분들도 바깥 외부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연장도 위치를 처음부터 할 때 우리 보는 분들이 편안하게 그늘진 곳으로 공연장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연이 이렇게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공연이 공연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표 상설공연, 브랜드공연 이런 부분도 적극 우리가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 대표적인 문화예술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큰 돈을 안 들이고 동호회 차원에서 또 예술단체들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도 저희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설공연 상품개발을 통해서 저희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는 것도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는 이게 전부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각 시·군에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일반, 저희는 일부러 전주나 이쪽으로 와야 이런 공연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서 정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공연이 없을까. 저는 제가 직접 한번 기획을 해봤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을 전부 악기를 배워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연을 한번 해보자,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봤었어요,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하기는 상당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고창에 있으면 선운사 관리사업소 그러면 그 동아리에 있는 직원들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봉사도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올해 몇 군데 정도 할 계획이신가. 상설공연장 제외하고 올해는 이렇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몇 개 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 동호회 차원에서는 시·군별로 동호회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일정 부분 사업비를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저희가 시·군에 내려줍니다. 도비 내려주면 시·군 사업비를 보태가지고 동호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지금 몇 개 도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전라북도 MICE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하고 전주시컨벤션센터는, 전주시컨벤션센터는 아직 안 했고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지금 개관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군산 말씀…….

명식

장명식위원

예.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코엑스에 위탁운영을 위탁금으로 약 19억6천만원을 주어가지고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여기 코엑스에서 국제행사를 유치업무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주에서도 컨벤션이 되면 지금 현재 군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를 해야 합니다, 컨벤션에서 결국에는. 이런 국제행사 유치를 코엑스가 그 업무를 맡고는 있지만, 코엑스가 시설관리위탁 플러스 행사유치까지 맡고 있지만 그런 유치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치에 있어서. 국제행사 유치 부분에 아무튼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컨벤션이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군산시나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국장님! 이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행사 유치 그거 실속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회의만 하고 가는 컨벤션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복합적으로 가족콘도나 호텔이 같이 연계해서 되어져야 컨벤션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 예를 잠깐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개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객실이 100∼200실이었을 때는 컨벤션센터가 효과가 없습니다. 객실이 1,000∼2,000실 되면 컨벤션센터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루 일을 물량을 줘야 돼요. 시골사람들이 일하러 가가지고 한 나절만 일하고 나면 하루 치 인건비 줘갖고는 안 맞잖아요.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이 꼭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호텔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같이. 그런데 개인이 호텔을 하게 되면 전부 망합니다. 이유는 뭣이냐면 컨벤션 시설, 다시 말해서 회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부대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망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80∼90%가.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호텔하고 같이 민간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은 돈은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허가입니다. 개인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호텔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컨벤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정부에서 투자하더라도 제로베이스만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호텔이 들어오는데, 제가 충남의 대천해수욕장 있는 부근에서 개인이 하는 것을 봤어요. 개인이 모텔을 9개인가 하더라고요. 그분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컨벤션이 필요한데 인허가 부분에서 모텔 먼저 짓고 나중에 컨벤션을 지으니까 컨벤션으로 모텔에서 대규모 여행객들을 유치하더라도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컨벤션으로 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컨벤션을 지을 때는 워터파크나 컨벤션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참여를 늘려야 된다. 민간인 참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컨벤션하고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연결 통로가 20∼30m가 안 되게 해서 전체 민간인이 투자하기 어려우면 한 3블록 정도로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컨벤션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유는 뭣이냐면 저도 이 사업을 직접 해보려고 해보니까 컨벤션하고 세미나실이 부대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요즘 호텔보다도 실질적으로 수익 내는 것은 콘도입니다. 그러면 가장 벤치마킹으로 삼을 수 있는 데가 대명콘도입니다. 대명콘도는 워터파크하고 컨벤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대명콘도 딱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콘도가 들어가면 꼭 끼어야 되는 것이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이 끼어야 가장 유치하기가 쉽습니다, 큰 행사를 유치하기가 가장 쉬워요. 큰 행사를 유치하려고 제가 직접 한번 우리 협회에서도 해보니까 전라남도는 여수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큰 행사를 유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벤션을 유치할 적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임실 선거구 위원입니다. 77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저희들이 등원하기 전에 308회 임시회 때의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2014년 2월 13일 임시회 때 자료인데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보고하시기를 국제대회를 10개의 대회를 유치하고 전국대회를 130개를 유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총 참가인원이 30만명, 대회를 유치하는데 30만명, 전지훈련을 유치하는데 30개 종목에 5천명을 유치하겠다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으로 자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19개 종목, 즉 다시 말씀드리면 140개의 대회, 국제대회 10개 대회, 전국대회 130개의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24개의 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상황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8회 임시회 때 보고하신 내용이 허수인지 아니면 그때 당시 계획을 어떤 의미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그리고 전지훈련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될 건데 노력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상반기 2월달 업무보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140개 대회 개최 목표를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저희가 시·군에서 시·군비로만 하는 대회까지 전부 포함을 한 전체적인 대회고,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50개 대회는 도비로 지원되는 대회만 했기 때문에 대회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목이 30개 종목 그 부분은 똑같고.

완수

한완수위원

전지훈련은 30개 종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지훈련은 19개 종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 후반기 때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24개의 경기 대회를 유치하거든요, 도비로 4억 줬죠. 그런데 308회 임시회 때 의회에 와서 이 자리에 오셔서 보고하시기를 140개 대회를 유치하겠다, 30만명의 외지인을 전라북도에 유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된 자료에는 2,51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니까 시·군에서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2,517명 이 부분은 전지훈련만…….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전지훈련을 앞으로 30개 종목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19개 했으니까 하반기 때 하면 되고, 24개 대회를 했잖아요, 4억 주고. 그런데 140개 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디 시·군에서 몇 개 대회를 유치했고 한 것들이 결과가 유인물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지금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보고를 양해를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장, 장명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37쪽 삶의질 정책추진에서 작은목욕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동안 2012년도 8개소, 2013년도 23개소, 2014년도 16개소 해서 지금 47개소가 이미 준공됐거나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저희 시·군에 사업비 분담이 전부 도비로 되어 있거든요. 복권기금이 뭡니까? 시·군에는 전부 예산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공단에 있는 복권기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는 없고만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복권기금은 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도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영일

최영일위원

도로 오니까 도비예요? 지금 질문드리려는 내용이 그것은 아니고요. 시·군에 작은목욕탕 운영하고 계신 데 가보셨나요? 혹시.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가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작은목욕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거의 오지에 가까운 면 단위에 많이 추진하고 있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교통이용이 어려우신 노약자들 중심으로 용이하게 목욕탕을 시내까지 안 나가더라도 면 단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비가 지금 딱 금액이 못이 박혀 있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신축이 2억8천 정도이고 리모델링이 약 1억8천.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뭐죠? 딱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를 약간씩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규모가 너무 큰 것들은 여러 가지 운영비도 많이 들고 나중에 결국 저희가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목욕탕 자체 운영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규모가 확대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일정 규모로 어느 정도 시설을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정 규모로 시설을 제한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작은목욕탕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한 칸이지 않습니까. 요일제로 나눠가지고 남녀 구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남자가 하는 날은 남자가 와서 하면 되고 여자가 하는 날은 여자가 와서 하면 되면, 그게 문제점이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불편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통의 시골 분들은 여성 분들은 운전을 못하시죠.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경운기에다 모시고 나오고 오토바이에 태우고 나오시고 차에 모시고 나오셔서 모셔다 드리고 가시죠. 그러면 그분들 어디 가서 뭐해요? 다방 가서 커피 마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47개소 정도 건립이 돼가지고 이게 또 공공에서 이런 목욕탕 사업 하는 부분들이 공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수요가 많고 이런 도회지나 이런 데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만하실 겁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 저희가 47개면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도비도 안 들어가는데 뭐 추진 안 합니까? 복권기금 가져다가 지원해 주면 되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를 하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작은목욕탕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같은 금액이라도 평수를 조금은 줄여서 남녀가 같이 나오는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하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같이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작은목욕탕 사업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다른 면 단위에서는 굉장히 인근 시·군과 인접해 있는 면 단위에 목욕탕이 있는 면은 인근 시에 계신 분까지 그 목욕탕을 이용을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군 사람 아니니까 목욕탕비 다 현실적으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싸게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에서 온 돈이니까 도에서 정말로 겨울철에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많아서, 인원이 많아서, 정말 기름값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만 그런 것들이라도, 짓는 데는 기금으로 지었으니까 그런 부분 기름값, 난방비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라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해하셨으니까 긍정적인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최영일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각 시·군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각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충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실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임실의 경우에 어느 정도 충족도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랬는데요. 현재는 지금 두 군데 운암하고 강진하고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운암만 있는데 왜 강진…….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강진이 금년도까지 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없잖아요, 강진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에 아무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강진이고 아니고 간에 면을 따져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임실군의 12개 읍·면 중에서 목욕탕이 있는 면이 몇 개고 없는 면이 몇 개인데 그것 가지고 임실군민이 작은목욕탕 사업에 충족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47개소가 목욕탕이 됐는데, 시·군에서 요청한 부분이 2개소여가지고 하나는 됐고 하나는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진면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완수

한완수위원

도비가 아니고 복권기금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최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복권기금을 받아다가 시·군에 배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꼭 공모사업을 시·군에서 농식품부에서 해서 사업을 할 게 아니고 도에서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 지사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신 지사가 와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시·군에…….

완수

한완수위원

그 말 맞죠? 전 지사가 했던 사업이니까 새로운 지사가 오셔서 이 사업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왜 바꾸려고 해요? 계속해서 그 사업 유지하시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의 신청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모로 일단 돌려서 도비를, 복권기금도 다른 재원도 또 수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 공모로 해서 일단 지원하고, 저희가 추가수요가 더 많이 있는 부분은 기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완수

한완수위원

수요만 더 있으면 복권기금으로 계속 하겠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가능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명식 부위원장, 이성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일

이성일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관광산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올해 14개 시·군에서 시·군당 1개 축제 해서 전체 사업비가 94억7,800만원 맞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8억8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3년도 축제를 마감하고 문광부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지평선축제하고 반딧불축제하고 순창 우수축제가 대표축제, 최우수,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로 8억8천만원 받은 것이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잘하라고 준 게 아니고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선정이 되니까 인센티브로 내려줘서 더 잘해봐라 해서 그런 의미로 국비를 준 것이고. 그렇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도비가 8억1,500만원, 그래서 대표축제 하나, 우수축제 3군데, 우수축제 7군데, 유망축제 3군데에다가 이렇게 올해 되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도에서 선정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이렇게 선정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대표축제, 문광부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체적으로 대표축제 1군데, 최우수축제 3군데, 우수축제 3군데, 유망축제 1군데, 그러면 몇 군데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유망축제 3군데입니다. 14개 시·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전 시·군에다가 이렇게 돈을 다 드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대표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관광과장…….

영일

최영일위원

40개 있어요. 대표축제 2개, 최우수축제 8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0개 있습니다. 40개 있는데 그 40개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대표축제 1, 우수축제 3개, 우수축제 7개, 최우수축제 3개, 유망축제를 다 발굴해서 지원해 주겠다, 2014년도에는. 그런 말씀이죠?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군의 축제라는 게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축제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축제는 일단 두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을 통해서 주민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두 번째는 그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영일

최영일위원

더 붙인다면 그 지역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다라면 이 예산은 계상이 돼서 통과가 된 예산이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문광부에 선정되는 유망축제든 우수축제든 최우수축제든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도에서 지원하는 8억1,500만원의 예산은 별도로 치고라도 시·군에서 2014년도에 계획된 축제 예산이 74억4,800만원이에요. 74억4,800만원인데 방금 전에 국장님 설명대로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더 단합되고 결속이 되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그 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축제거든요. 인정하시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고루 다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중요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중요한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정하시면서도 예산은 병아리 눈물만큼 주고 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예.

영일

최영일위원

축제 관련 예산 해서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축제를 잘하든 못하든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유망축제가 무조건 3군데 있고 우수축제가 무조건 7군데 있고 최우수축제가 3군데 있고 대표축제가 무조건 1군데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1억2천, 8,500만원, 4,500만원, 2천만원씩 주겠다라고 지금 예산까지 세워놨고,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는 정말로 지역 내에서 축제를 잘 이끌기 위해서 병아리 눈물만큼 주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중요한 지역축제, 또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도비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저희 재…….

영일

최영일위원

재정 말씀은 하지 마세요. 재정 말씀 하시려면 돈 아예 10원도 주지 마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그마만큼 중요하고 그마만큼 우리 전라북도 도청 내에서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시·군에서 전라북도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겠다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임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해 줘야겠습니다, 제 직을 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예산 확보하실 의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56쪽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주체가 무주군이고 사업비가 국비가 25억, 군비가 25억이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하는 건 뭡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유치활동 적극적으로 관광도시 선정되는 데 저희 같이 노력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노력을 하셨어요? 무슨 노력. 국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몇 번 가셨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직접 관광레저기획관도 만났고 또 지난번 태권도TF팀 회의할 때 차관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사업이든 시·군에서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 신청을 하면 응모사업을 했을 때 무조건 도를 거쳐서 도에서 1차 걸러서 사업을 올리라고, 중앙에서는 무조건 그 도에다가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몇 개 시·군 거쳐서 올리라고, 도에서 하는 역할은 몇 개 시·군이 신청해 가지고 걸러서 올리는 역할밖에 없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담당 무주군 군수님 이하 주무관 과장들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부분 말씀해 보시라고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태권도 진흥재단 이사장님한테도 저희가 지원사격 좀 해달라고 하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관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건의드리셨어요? 공문으로 드리셨어요, 찾아가셨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태권도원 개원식도 있는데 무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얘기를 당연히 했습니다. 또 무주군하고 같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도만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무주군 재정자립도가 약 10% 되면 많이 될 건데.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부지사님이 또 차관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고…….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인정할게요. 인정하시고, 그 사업이 응모가 됐어요. 그래서 국비 25억, 군비 25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단돈 5억이라도 우리 도비를 한번 보태줘보자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관련해 가지고 재원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협의를 아마 했을 겁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성일

이성일위원장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봐야지.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주군 관광도시 관련해서 도에서 한 역할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았어요. 공모를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3개 시·군이 선정이 되기까지 기본적으로 약 50개 시·군인가가 전국적으로 응모를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 관계는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셨으니까 놔두시고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그리고 재원 부분은 왜냐면 이게 각 올해의 관광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문광부에서 기본적인 사업 지침이 국비와 해당 시·군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도비 지원할 수 있으면 굉장히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최영일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뭐냐면 이게 3개년 사업이란 말이에요, 3개년 사업. 그러니까 군 단위에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선정하고 응모된 곳이 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주의 군비 25억이 최영일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군 단위들이 지금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에서 다만 연차사업이니까 계획이 25억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더 도비를 추가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노력을 하냐 않느냐 이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라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사업 그대로 두시고, 그 답변까지만 듣고요. 57페이지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사업하고 58페이지 광역관광개발사업 있죠. 57페이지가 319억원, 10개소가 210억원입니다. 여기서 도비 얼마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특화 같은 경우에 도비가 40억7,800만원이고요, 광역이 11억3,400만원 정도.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서 확인하셨어요? 예산서 확인하셨냐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서 잘못 봤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갖다 보세요, 갖다 보시라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는…….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서 갖다 보시라고,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의회 의결 난 예산서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는 광특예산밖에 없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광특…….

영일

최영일위원

됐어요. 지금 지역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광특이 맞습니다. 광특이 맞고, 광특이 도 실링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공사 중인 곳이 7군데, 설계 중인 곳이 4군데, 그 다음에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서해안권, 지리산권, 강변문화관광개발권 해가지고 사업내용은 거창하고 그러는데, 제 임기 중에 광특예산하고 도비 가지고 무지하게 싸울 거예요, 아마. 전라북도에서, 비단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고 군 단위 마찬가지겠지만 도비 1년에 83억 줍니다. 도비 83억 주면서 갖은 간섭은 다 하고 죽이네 살리네 다 하면서, 저희는 의회에서 그래요, 83억 받지 말라고. 83억 받지 말고 터치 받지 말자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도도 재정이 열악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청 주무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아예 도비를 안 주는 걸로 머리에 박혀 있어요. 시·군에서 너희들이 사업 발굴해서 너희들이 사업 추진하니까 우리 도에서 심의해서 중앙에서 심의 받아가지고 광특을 줄 테니까 지방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제가 8년 동안 군의회 의정생활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전라북도 정말로 이번 사업에서 우리 군 어려운데 이런 사업에 돈도 주고, 아예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도에서 도비 주는 것 자체를 기대를 안 해요. 어디 사업에다 5천, 1억, 몇 억 한번씩 주면 큰 인심 쓴 것입니다. 도에서 주도적으로 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50% 떡떡 갖다 던져 줍니다. 시·군 자치단체나 시·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도비 안 줘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업이 잘되고 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드리고 질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 전체 관광분야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으로서 궁극적인 것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이나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많이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곧 국장님이 하셔야 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느끼신다라면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러한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안돼 안돼 안돼’ 칼질하는 거 그대로 관망하지 마시고 강건너 불구경 하지 마시고 정말로 앞장서서 내가 노력한 만큼 우리 전라북도가 잘 살아진다, 손님이 많이 온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책임의식 통감하시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적극 노력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알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웃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점심 먹고 뵙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최영일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하셨고, 시·군에서 느꼈던 얘기를 대표로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군도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라북도 재정도 어렵지만 가능하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읍시 제1선거구 장학수 위원입니다. 점심들은 맛있게 잘 드셨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내용은 피해서 중복질의는 피하고 질문하지 않은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세출예산을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서 1,912억 세출 잡혀있고 세입이 1,084억 잡혀있는데 세입과 세출 부분이 불균형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1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세입부분은 저희 국 소관 세입만 잡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출은 전체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

자료가 좀 미진하게 준비된 게 맞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차액이 828억인데 828억에 대한 차액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 행정적 착오로 준비가 덜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치하지는 않기는 않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세입은 세입이잖아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자체 지방비로 현재 828억을…….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에는 교부세 같은 것들이…….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세입에다가 별도로 표기를 했었어야죠. 앞으로 성의 있는 자료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세입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자세하게 이따 시간이 지나면 장학수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별도의 저에게 보고를 해달라는 얘기보다는 성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부터도 딱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진하니까 미진한 것은 미진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차제에 이런 업무보고 자리 외에도 곧 있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성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현재 업무보고서에 문화예술과, 삶의질정책과, 관광산업과, 스포츠생활과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소는 4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서가 별도로 없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없는 사유가 또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 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능별로 과 속에 넣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도립국악원장님이나 지금 아까 그 자리에 국악원장님하고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님,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님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자리가 안 보여서 제가 못봤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은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공석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공석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도립국악원에 단원들 혹시 있나요? 원장님.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도립국악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원은 135명인데요, 정원이.

학수

장학수위원

있죠?

석중

윤석중도립국악원장

민간인 신분이여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잠깐만요, 세부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답변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사업보고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어떤 업무를 보고 있고 어떤 업무에 어떤 과에 어떻게 계가 있으며 몇 명의 단원이 있고 직원이 있고 1년의 예산은 얼마고 어떻게 소모를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보고도 알 수 있게끔은 주셔야 기본자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진해서 사업소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10대 의회 개원돼서 첫 자리인데 최소한 초선의원님들 생각해서라도 4개 사업소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인 업무보고는 올려줬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세출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내지는 사업소에 대한 현황파악 같은 경우 보고에 누락됐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좀더 긴장감 있는 보고서 내지는 우리가 곧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자료요청도 하겠지만 조금 긴장감 있게 자료제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현재 문화예술과나 삶의질정책과, 관광산업과, 스포츠생활과 그 과마다 우리 국장님 어차피 업무를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주실 것 같고요. 혹시 답변 못하는 건 과장님들 답변들어도 되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관계없으니까 과장님들께 답변대행을 해주십시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문화예술과에 김미정 과장님! 지금 6담당 27명의 직원이 있고 세출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에 세출예산 규모.

성일

이성일위원장

1페이지에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589억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589억원이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주요업무를 2쪽에다가 기재는 해 있는데 이 많은 것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문화예술과의 역점사업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사업을 현재…….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됩니까?

학수

장학수위원

가장 애착이 가고 또한 내지는 새로운 도지사님의 나름대로 도정 정책의 철학이 담긴 사업이라든지…….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학수

장학수위원

다 중요하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다 중요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중에 하나 애착이 가는 게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제가 판단컨대 다른 업무들은 기존에 쭉 해왔던 업무들이 많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문화융성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고 문화로 돈 버는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융성과 더불어서 문화를 통한 융성분야로써 한문화 창조거점이나 여러 가지 문화산업분야가 상당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애착이 가는 사업이 뭐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문화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주신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이 사실은 여러 가지 네이밍 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문화의 산업화나 문화의 어떤 관광자원화 이런 부분들이 주요 내용으로 고민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숨겨져 있는 우리 문화를 발굴하고 싶다?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산업화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문화라는 것은 무형자산이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상당히 친근감 있게 들리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그 어려운 분야를 김미정 과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려서 그것을 우리의 산업성장에 어떻게 보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 내용이 그런 내용 같아요. 지금 현재 새로운 송하진 지사께서도 표방하는 부분이 우리 문화관광 쪽에 대한 역점적으로 한번 도정을 끌어가보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보면 14개 시·군에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자산들은 많이 있어요. 문화유물들, 유적들 또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현재 전라북도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또 우리 정읍시의 자랑으로 여기는 동학혁명운동 잘 아시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동학교가 아닌 동학교도들이 민중의 함성을 대신 불러일으키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세계 최초로 끌어낸 그런 사업이 있지만 또 이 부분에 동학운동이 제2차 봉기를 하고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그냥 그 종교가 쇠퇴해졌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차제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많이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 정읍의 자산을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지만 우리가 제2차 봉기는 반외세를 불러일으키면서 민비시해 이후에 일본군을 타도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2차 봉기가 일어났고 2차 봉기에서 노력하다 우금치전투에서 패하면서 전봉준 장군이 잡히고 사형 당하고 많은 교도들이 와해됐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이후에 동학교도들이 교명을 천도교 일부는 훔치교, 일부는 보천교, 보천교가 또 더 증산교로 개명되면서 민족종교들이 우리 민중들 사이에 뿌리 깊게 내리면서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제2차 봉기의 취지가 담긴 것처럼 그 하나의 청산리전투 같은 경우도 무장독립운동이지만 그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민족종교들이 민중종교들이 교도들이 독립자금들을 모아서 그쪽에 다 전달해주고 그로 인한 군수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학자들이 많은 연구 중이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역사교과서에까지는 수록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봐도 동학혁명 이후에 실질적인 우리가 해방이 될 때까지 많은 3.1독립만세운동부터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이끌어갔지만 그 주체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한민족들이 끌어갔는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거기 숨어있는 민중종교나 민족종교들이 실질적인 독립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런 부분까지도 있었다는 것만 잠깐 설명드리면서 이런 문화를 우리 해당 문화예술과에서 좀더 깊이 있게 업무를 다뤄가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그걸 우리의 소중한 전라북도 자산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업무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21쪽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현재 업무보고서에 있고 지금 극장에 대한 개봉 영화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작은영화관을 조성을 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라는 게 사실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삶의 질을 문화예술 쪽에서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관광체육 이 예산도 이렇게 많은 1,900억의 예산을 현재 이쪽에 세출에 편입을 시켜서 많이 쓰고 있듯이 이렇게 소외된 시·군 지역에 영화관을 조성해서 어떤 영상산업 발전도 이끌 수 있겠지만 또 더불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문화혜택에 대한 수혜를 주는 것을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칭찬 드렸으니까 그 소외된 지역에 좀더 적극성을 띠고 그 소외된 분들이 작은 시·군에 살아서 이렇게 문화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국장님이 그거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러한 소외된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개봉관이 없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8개 시·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김제, 임실, 완주, 진안, 무주, 순창, 고창, 부안?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이 완료된 군은 몇 군데 있습니까? 작은영화관 이 사업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김제, 장수, 임실, 고창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고창, 김제, 장수, 임실. 장수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머지 시·군도 하루빨리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의 배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여기에 대한 영상산업 활성화에 3억6,400만원도 우리 영상 어떤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좀더 도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억6,400만원이면 거의 형식적 사업 같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도 현재 전주가 영화제도 매년 하고 있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영화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액 배정을 보면 너무 작다고 저는 느껴져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삶의질정책과장님, 윤재구 과장님!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래성 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언제 바뀌셨나?

래성

이래성삶의질정책과장

삶의질정책과장 이래성입니다. 18일자로 무주 부군수 2년 하다가 삶의질정책과장으로 발령받고 왔습니다. 이제 막 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다르게 표기가 돼서 왔고만요. 지금 작은목욕탕사업에 대해서 최영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중복질의나 내지는 대안제시는 피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최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혜택이 됨으로 인해서 소외되고 있는 시·군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예산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질정책과에 대한 주요 역점사업은 아직은 인지는 못하고 있겠네요?

래성

이래성삶의질정책과장

예, 제가 한번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제가 느낀 게 삶의 질 정책 제가 시·군에서 느낀 것을 여기 도 입장에서 한번 맞바꿔서 생각을 해니까 아까 오전에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감이 갑니다. 오만 간섭은 다 한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1981년도에 도청에 왔는데 도 재원이 사실은 많지를 않아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주고 해야 하는데 전혀 안 준 것이 많고 하는 것이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삶의 질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여기에서 공문이 나가면 문화예술과로 공문이 가야할지 농어촌 그리 가야할지 모르는, 말하자면 서로 혼동이 되고 핑퐁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은 정해져 있는 예산 가지고 예산에 대한 수요처는 많고 충분하게 그 심정 이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업무보고 자리라든지 또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중복예산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선심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심의를 통해서 삭감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 하는 소리가 대부분 잔소리 같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당 국이나 과의 예산을 세우려고만 하지 사실 전체적인 균형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은 물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께서 또 내지는 기획예산관실에서 하고 그러겠지만 최종 그래도 주민의 대표들이 이 자리에서 다 동의를 해줘야 예산이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행여 가끔은 불필요한 사업이다 내지는 선심성사업이다 내지는 중복사업이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많이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예산이 어디엔가 꼭 필요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더불어서 여기 계시는 다른 과장님께도 공동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중복됩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백제 고도 익산 르네상스 추진사업을 하고 있어요. 큰 대형사업이죠. 또한 관광산업과에서도 많은 관광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행절차라는 걸 해야돼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 이행들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항상 사업을 해가려다 보면 첫 번째 이행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보면 우리 절차이행 로드맵을 보면 관광지 지정 고시를 먼저 할 것이고, 물론 관광지 지정 고시 이전에 타당성용역부터 의뢰를 하겠죠. 그러면 그 로드맵대로 절차 이행을 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토지이용 및 취득에 관한 법률을 충분히 또 그것을 법률에 적시된 대로 국민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줘 가면서 사업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가다 보면 14개 시·군에서 해당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또는 그 각종 특별법에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그냥 행정력으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죠? 관광지 지정 고시를 하려면 먼저 절차이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법률에 나와 있는 각종 공청회부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발굴 시추조사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이행들을 나열해놓은 게 법률인데 공교롭게도 보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처벌조항, 벌칙조항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모든 특별법에 공직자들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어요. 그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인사위원장이 처벌을 할, 정확한 내가 조례명을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그걸 악용해서 절차이행을 통한 국민들의 권리 보장하는 부분이 소홀히 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면 무슨 관광지 지정 고시도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해버리고 또 내지는 세 번도 해버리고. 왜 그러냐면 충족시키지 못한 이행한 사업들이 있으면 차후에 하면 되더만요, 행정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지정 고시 이후에 관광지 지정을 밟아야 될 절차이행 중에 빠진 게 있으면 차후에도 보완을 하면 끝이더만요, 그게. (이성일 위원장, 장명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중대한 흠결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요. 그건 사후에 보완해서 할 부분들은…….

학수

장학수위원

무효가 되더라도 결론은 그것을 보완하면 다시 되잖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왜 행정에서 그냥 더 이상 절차이행이 진행이 안 된다면 그냥 거기에서 무효 되고 끝이겠지만 대부분 행정이 그럽니까? 끝까지 가지.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국민들의 권익이 상당하게 침해되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광산업개발을 하고 계시는 문화예술과나 또 관광산업과나 이런 과장님들께서는 담당 계장님들께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셔서 우리 국민들이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 봅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관광산업과에 나석훈 과장님.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에 많은 관광산업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각 14개 시·군 중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성장 가능성의 큰 성장동력사업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14개 시·군 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혹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특별하게 기존에 있는 관광지들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상태이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는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과제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54쪽에 있는 건데요. 충남과 전라북도를 연계해서 이걸 어떻게 잘 보다 효율적으로 관광개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이라면 서부내륙권이라는 기준이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얘기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얘기했습니까?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로 공간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연구용역 과정 중에서 중요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서부내륙권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내륙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해안권과 지리산권이 빠지는 부분을 어떻게 또 연결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라면 대한민국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얘기겠죠?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권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거리감이 멀잖아요, 서부내륙권이라는 것은.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라북도 권에서는 서부내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북부내륙권이라고 해야 맞겠죠?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 차이인데 저희가 서부내륙권이라고 한다면…….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 맞고 전라북도권 쪽에서 얘기하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일단은 주도적인 역할을 전라북도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업명칭이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 말씀이 제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의 주체가 문화관광부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주체가 문화관광부고만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처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착수는 전라북도가 하지 않았습니까?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서부내륙권 광역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시도를 넘나드는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것을 광역관광개발계획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문화관광부에 의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쪽에서 현재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맞겠네요. 그러면 주체가 결론은 문화관광부네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혹시 전라북도가 주체냐, 문화관광부가 주체냐고 여쭤봤어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어떤 관광산업에 대한 대안을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업무에 참고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시켜주십시오. 아까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포장이라는 부분이 홍보를 어떻게 하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라는 부분이 어떤 관광지 상품이라는 것이 꼭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돈보다는 감성지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관광산업에 대한 성공이냐, 실패냐가 저는 결론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다고 해서 꼭 성공한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대한민국 10대 축제사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저비용가지고 고효율의 축제, 성공한 축제를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비축제이기도 하죠. 김제는 지평선 축제, 무주에 있는 반딧불 축제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배정됐기보다는 딱 동심을 자극하거나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공감을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테마가 맞아떨어졌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14개 시·군들을 보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 될 데는 많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필요한 데 예산 못쓰고 있는 낭비성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14개 시·군에 매년 한 번씩은 창안대회를 개최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에는 묻혀져 있는 숨은 진주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에 문화자산도 그렇지만 관광지도 정말 숨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승화를 못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못시키는 것이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닌 무언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누군가는 꺼냈는데 그게 행정에 전달이 안 됐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려면 14개 시·군에서 우리 그래도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지도하에 14개 시·군에 각종 관광산업에 대한 창안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거기에서 1년에 한두 건씩만 좋은 그런 사업들이 발굴된다 하더라도 성공하지 않겠냐 싶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이 패턴이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보면 항만과 열차 KTX 그다음에 공항 이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버스로 대부분 많은 이동을 한 게 대체적인 교통이동수단이었는데 지금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나 비행기 그리고 열차를 이용해서 현지에서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인근에 어떤 시·군에 전체적인 순회관광을 하고 나서 다시 그 교통편을 이용해서 자기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현재 테마가 있는 전라북도 관광버스 운영은 저는 칭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단지 이걸 좀더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보면 전라북도를 총괄적으로 해서 순환관광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에 대한 탐방객들의 입맛에 구체적으로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너무나 광범위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어떻게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내부에서도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내부적으로 패키지화해서 약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 상품으로 좀더 특약화해서 그 세 가지 상품에서 전라북도 패스제도로 가는 게 좀더 낫지 않겠냐. 너무 포괄적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다 아우르지 말고 14개 시·군을 또 권역별로 나눠서 세부적인 패키지화해서 패키지화상품에 2박 3일짜리나 1박 2일짜리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교통의 거점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있죠. 익산, 전주 또 군산도 항만이 있으니까 군산이기도 하고 정읍은 KTX역사가 있으면 고창이나 부안이나 영광이나 또 김제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테마를 생각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광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전라북도에서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크니까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패키지를 세분화시켜달라는 주문입니다. 제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학수

장학수위원

예.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관광산업과 창안대회 같은 숨은 진주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이 지사님 모시고 모든 도내 시장·군수님들 모이고 그리고 또 모든 관광 관련 단체 협회가 모여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대회의를 연 2회 개최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테마가 있는 관광버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서남권 정읍, 고창, 부안 이렇게 모여서 서남권 시티투어, 무주 자체 시티투어 그다음에 순창, 남원을 연결하는 투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묶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토털관광 그런 것도 있지만 전라북도 전역을 연결하는 패스라인 이런 식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체적인 패스라인은 전라북도권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만 만들어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더 세분화된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 우리 정읍하고 고창하고 부안하고 시티투어가 현재 운영 중이다. 그것도 사실 제가 정읍시의회 의원을 하면서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정읍시가 받아들여서 운행하고 있는 건데 좀 미진한 부분은 뭐가 미진하냐면 어떤 구체적인 상품들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정읍에, 고창에, 부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해서 그냥 버스운영만 해. 그냥 돌아만 다녀요. 그런데 사실 버스만 투어해서 어떻게 관광이 됩니까? 또 그 사람들 어떻게 소비를 합니까? 소비 못합니다. 그냥 일정 소화하기 바빠요. 그렇게 가서는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실익이 있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그런 3개 시·군에 대한 버스노선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라인으로 통과는 다 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탑승할 수 있게끔 하지만 그 3개 노선의 시간대별로 계속 운행이 되면 그분들이 잠깐 이 타임 있으면 빠졌다가 여기에서 머물렀다가 돈도 쓰고 다음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체계도 되어야 되는데 이건 한번 타면 그냥 끝까지 동행을 해야돼요, 그 차는. 그러죠?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렇지 않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 테마별 패키지화한 상품에다가 1박 2일짜리, 2박 3일짜리, 3박 4일짜리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어디서 어디 코스로 가서 어디에서 1시간 소요되고 어디 먹거리센터에서 약 40분 정도 우리 토속상품 좀 맛도 보고 사갈 수도 있게 하고 또 어디 가서 50분 정도 점심식사하고 또 어디 숙소에서 1박을 하고 차라리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죠. 구체적으로 가려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프리하게 가려면 버스시간 노선을 갖다가 잡아주기만 하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그 시간대에서 똑같은 비용 갖고 2만원이면 2만원만 내고 그 2만원 가지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간대에 자기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가야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쉬었다 가기도 하고 자고 가기도 하고 그러겠죠. 조금 전달이 됐습니까?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여러 가지 방안에서 고민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완

박재완위원

긴 시간 동안 애쓰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완주에 2선거구에 박재완 위원입니다. 이번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관광산업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29쪽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580개가 있는데 도지정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를 말씀…….

재완

박재완위원

지정은 도에서 하는가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지정은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하고 도지정은 저희들이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관리해요? 도에서 관리해요? 도지정 문화재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지정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예산은 저희 도지정 같은 경우에 도에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셨어요. 요즘은 좋은 문화재가 있다 해도 홍보가 안 되면 사실 관광객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지정된 문화재를 어떻게 정비를 잘 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역구가 완주다 보니까 도지정 문화재가 완주에 84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84호 석불이에요, 석불. 동상면에 있는 마이석불인데 이 석불은 쭉 있고 통일신라시대 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오래된 석불이잖아요. 규모가 7∼8미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머리 위에 네모난 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 간단한 구조물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뭔 얘기냐면 암벽에 불상을 새겼기 때문에 그 암벽에 비나 바람, 눈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위와 불상을 보호하는 구조물을 세웠던 모양이에요. 이걸 도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 내용을 적어놓은 걸 보면. 이것은 아마 시·군에서 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문구를 만들었나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안내판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안내판이 두 개 있는데 안내판을 도에서 만들었으면 거기 문화재에 대한 분석을 도에서도 알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알고는 있는데 이걸 뭘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무형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발굴이 안 된 것이 꽤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활용부분을 어떻게…….

재완

박재완위원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지사님 민선6기 정책방향대로 이 문화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관광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다른 데 보면 조그만한 것도 미화시켜가지고, 물론 영동 같은 경우는 박연 선생으로 해가지고 영동군이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울거먹는다고 그러나요. 거기는 모든 게 난계학당, 난계음악원, 난계 뭐 이러거든요. 한 가지를 그렇게 뭔가 활용해서 관광객도 끌어 모으고 하는데 전라북도도 그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명식 부위원장, 이성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2월달에 업무보고 했던 것 중에서 7월달에 하면서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2월달에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변경된 걸 기재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종이가 아까워서 그랬는지 빠진 것이 있는데 뭔 줄 알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뭐가 빠졌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의 거리, 시민예술촌 조성사업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하고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아시아 스칼(SKAL)총회 유치준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지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경태

백경태위원

많이도 빼놨네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될 수 있으면 빼지 마시고 더군다나 위원님들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게 빠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더 궁금한 거야, 이게. 잘 못하고 있어서 빼놨나?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질문을 하고 싶어져요. 2월달에 업무보고 때 있던 내용들이 하나도 없이 싹 빼버렸어요, 페이지째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사업은 그대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렇게 빼놓으셨어요? 많이도 빼놓으셨네요.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전체적으로 빠졌더라고요.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2013년도 9월에 수요조사 결과 5개소 진안 1개소, 무주 하나, 장수 둘, 부안 하나 이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어디 선정됐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참 편하네요. 웬만하면 다 과장님들한테 미루시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끝나고 얘기합시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위원님,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4년에 중저가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6개소를 계획을 했고요. 대형음식점에서는 4개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재정부담 그리고 사업 대상자가 시·군에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현재까지 한 결과 중저가 숙박시설은 3개소.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음식점이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음식점은 4개소에서 2개소가 현재 신청 중인 상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3년도 9월달에 수요조사해가지고 5개소를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시·군에서 그때 사전수요조사를 받아서 4개소를 신청 받았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간에 사업자들의 사정변경 혹은 시·군의 재정부담 이런 이유로 해서 현재까지 4개소 중에서 2개소만 신청된 상태라는 말씀드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신청만 되어 있고 아직 사업은 시행 안 했고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언제 하세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사업은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2개를 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4개니까.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좌석이 적어가지고 돈이 적게 나오면 5개도 할 수 있고 이게 변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대형음식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음식점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100석 이상의…….

경태

백경태위원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개를 기본으로 잡는데 돈이 적게 나가면 5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2개를 추진 중에 있고 2개는 공모 하셔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과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현재 4개 중에서 2개 들어온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주에 그 적격여부 과연 들어온 것이 사업추진 공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실사를 거쳐서 적합하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개는 또 언제 공고해가지고 언제 해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2개를 공고는 추가공고를 통해서 지금 3차까지 공모를 거쳤거든요, 1차, 2차, 3차를. 거쳐서 3차 결과 이렇게 2개가 들어온 거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앞으로 또 공모하실 계획이네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관광산업과 그러면 국제회의유치 담당 그쪽 직원들이 나가시나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여기 계장님 오셨어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계장님 계십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나가면 누가 나가요? 계장님도 나가시고.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외부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저희가…….

경태

백경태위원

직원분들은 안 나가시고?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담당 계장님은 가시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오늘도 어디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계장님 안 가셨나보네? 오늘 어디 안 갔어요? 심사하러.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내일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오늘로 들어가지고 계장님이 여기 계시길래……. 100석이 최하석이잖아요, 지금.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더 내리실 의향은 없으세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100석은 저희가 2014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세웠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100석을 내리기는…….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3차 공모를 해도 두 군데밖에 안 들어오는데…….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그건 차후에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업기준을 당초에 2014년도 공고를 하면서 100석을 명시를 해서 1, 2, 3차를 거친 건데 그것을 다시 축소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어떤 것인지는 한번 더 시·군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요. 과장님, 내년도 사업이 올해 결정이 다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시·군에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 적격심사 나가가지고 선정되면 이제 시·군에서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데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사업해요? 내년도 거는 올해 결정이 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도 3차 공모해가지고 두 군데하고 두 군데 또 남았는데 이거 1년씩 앞서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계획…….

경태

백경태위원

그걸 과장님 계에서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1년 전에 선정이 돼서 본예산에 시·군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야지 그 다음해 사업하죠.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우면서 그냥 허투루 저희가 임의로 한 거 아니고 다 시·군에서 공모 받고 사전에 그 절차를 거쳐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차가 있어서 더 치밀하게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2월달에는 수요조사결과 5개 그래서 아, 한 군데가 떨어져야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통째로 빠져 있어요, 페이지 이번 달 업무보고에. 그래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빠져 있으면. 이거 잘 되고 있으면 넣어놨을 텐데 잘 안 되니까 빠졌구나, 역시 안 되잖아요, 물어보면. 이제 두 군데 실사 나가가지고 결정해서 추경 세워서, 시·군에서 안 세울 수도 있잖아요, 재정 없다고.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이게 시·군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세울 리는 없습니다마는…….

경태

백경태위원

또 자부담이 부족해가지고 선정됐다가 못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죠?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거쳐서 온 것이어서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도 자부담 못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내년도 사업자를 올해 다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빨리빨리 좀 하십시오. 이거 제가 볼 때 갑갑해요, 이 사업 보면.

석훈

나석훈관광산업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통째로 빠져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이거 다 넣어주세요. 2월달에 했던 것에 다 넣으시고 추가로 아까 같이 100명에서 120명으로 변경되면 변경된 사유를 거기다 넣어주시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는 그런 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궁금하니까 이렇게 오래가잖아요, 오늘 업무보고도.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운영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4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4항, 전문위원님 지금 출력하러 갔습니까? 혹시 뒤에 담당공무원 계시면 10조4항에 혹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해야 한다’인데 12개 시·군은 운영하고 있고 정읍, 진안만 미 운영하고 있는데 진안은 1천명 미만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현재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못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년째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을 어겼는데…….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에는 그렇고요. 시·군 사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 법률에 ‘해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률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대체 전북 감사관실은 뭐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되어 있고 우리가 민주공화국이지만 직접 선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현재 실행하고 있어요. 그에 의해서 지도자 역할을 갖다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있고 그 선출직 지도자들은 결론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모든 운영을 해가야 되는 거 맞죠? 사소한 이런 회의부터 여기 지원되는 물품까지도 다 법률에 없으면 최소한 시행지침이라도 나와 있어서 운영하고 있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또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수선수 발굴육성과 전문 체육인 저변 확대다, 1천명이 넘는 정도의 직원이 필요한 시조직에서 공조직에서는 체육인들을 양성을 위해서 좀 어렵지만 해라. 그래서 체육인 양성을 통해서 국가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요즘은 체력은 국력 그랬지만 지금 실질적인 월드컵이라는 게 생기면서 국가의 성장도의 지표가 현재 체육으로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육성시키려고 하는 거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가 복잡하다고 해서 1년은 방치할 수 있어요. 1년은 방치할 수 있지만 다년간 이렇게 방치되는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놀고 계셨다는 얘기죠, 계속.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체육회하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촉구를 하도록 하고 또 시장님한테도 직접 말씀도 드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에서는 지금 이게 안 하는 게 저도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핸드볼팀하고 검도팀하고 어느 쪽도 한쪽을 갖다가 손을 들어주면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좋은 소리 못들으니까 한마디로 민선시대에 감표요인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도자라는 것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것저것 다 따져봐서 옳은 쪽으로 또 내지는 조금이라도 도든 시든 시·군에 도움이 되는 것을 딱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내 가족이 한 명 죽더라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게 지도자인데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이걸 4년 간 방치한 겁니다. 이건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선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쪽이든 일정부분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체육인들 양성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아까 4개 사업소에 대한 운영현황 업무보고서에 빠졌다라고 지적됐는데 운영현황서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4개 사업소요. 해주시고 그다음에 2쪽에 문화체육관광국과는 별개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살림에 문화공연 장소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예회관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학수

장학수위원

17개소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많네요. 이게 다 전라북도 살림살이입니까? 전라북도 소유의 전라북도 공유재산의…….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지금 도 소유는 소리문화의전당이 있고 나머지는 다 시·군의 소유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북예술회관은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예술회관도 도 소유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도 소유의 문화공연장소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소유 말씀…….

학수

장학수위원

전라북도 소유의 건축공유재산, 문화공연을 위한 건축물 공유재산.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도 소유의 공연장은 전북예술회관하고 소리문화의전당.

학수

장학수위원

두 개 있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연장으로 본다고 하면 소리문화의전당에 모악당이 있고 연지홀이 있고 명인홀 작은 것까지 소리문화의전당에 3개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요. 지도감독은 삶의질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삶의질정책과, 우리 해당 국 맞네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운영일수 같은 게 다 나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일수 나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별도로 그 보고서 작성해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빠져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혹시 전북 문학관에는 공연장은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 문학관요?

학수

장학수위원

예.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전시관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시관만 있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전북예술회관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3개 홀 운영일수 현황h�"h�"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사업소에 대한 운영현황도 보고서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소리문화의전당 다 하고 있으니까 문학관이랑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40쪽 한번 봐주시죠. 주민주도 경쟁력 있는 마을공동체 육성 해서 지금 향토산업마을하고 농촌체험마을 해서 지금까지 총 224곳이, 올해가 27곳인가요? 올해 사업하는 곳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향토산업마을은 금년도에 18개…….

영일

최영일위원

농촌체험마을은 27개 사업…….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9개 마을,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먼저 사업비는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인건비 지원해주는 건 뭐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사무장인건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향토산업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들을 이렇게 가꾸고 조성하는데 이분들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향토산업이나 농촌체험마을이나 시골에 반드시 필요로 하고 시골 찾는 분들한테 이런 곳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물건도 팔고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안 주면서 인건비 주는 이유는 뭐냐고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를 농림부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도비를 일정부분 부담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을 같이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림부에서 인건비를 주니까 최소한 도에서 니들이 이만큼 주라고 하니까 그나마 도에서도 인건비 이만큼이라도 주는고만요, 아니면 인건비도 안 줄 건데. 그러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이 돈을 주면서 인건비 우리가 이만큼 줄라니까 너희 도에서 이만큼이라도 줘라 하니까 도비 보태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 인건비 국물도 없죠? 그건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돈 얘기는 그만하세요, 돈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향토산업마을하고 농촌체험마을 224곳에 대한 5월 말 현재 4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얘기죠? 14만명이 방문을 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어디에서 제출받으신 거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받으면 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물론 주민주도의 사업을 하는 것은 그 마을을 가꾸고 그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한테 그 마을을 알리고 그 마을에 대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체험도 하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42억원하고 14만명에 대한 자료를 시·군에서 보고한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저도 시·군에 있다 왔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단 현재로서는 시·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통계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군에서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맞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해서 완료돼가지고 운영하는 향토산업마을이랄지 농촌체험마을이 국장님께서 직접 현지를 가보시지 않고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있다. 그래서 이후에는 향토산업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 사업이 내년에도 시행될 사업들이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향토산업마을은 금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물어본 건 다 올해 것만 사업하고 안 하신다고 그래요. 아까 목욕탕사업도 그러시더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향토산업마을을 금년도까지 종결을 하는 이유는 유사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기업이라든가 저희 삶의질정책과 외에 마을기업…….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체험마을.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체험마을은 농림부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산업마을은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식품 6차산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된다는 것이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종결을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도에서 종결하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종결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도 사업이었습니다, 향토산업마을은. 향토산업마을은 도 사업이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향토산업마을이 도 사업인데 왜 국비를 주고 도비는 10원도 안 줍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도 광특사업이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해가 안 가시는 말씀들을 그렇게 하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도분 광특으로 지원을, 국비지만 도 광특분.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이후에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광역발전특별회계가지고 도 실링하고 시·군 실링하고 싸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향토산업마을에 대해서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향토산업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광특 찾지 마시고 다행히 도 주도용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면 도비를 보태서 사업을 해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도 이후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면 도에서 도비를 일정부분 시·군에다가 보태주는 것이 맞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모든 마을들이 사업을 출범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출발을 할 때는 좋은데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내 마을, 내 지역에 큰 강을 놓다 보면 사업분열이 돼요. 그거는 관 주도용 사업이 아니고 민 주도용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절대 사업 추진도 어렵고 그 사업은 성공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사업이 이루어진 곳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과연 당초에 마을에서 추진했던 목적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5월 말 기준 42억원 14만명이라는 이 숫자가 특정 몇 군데에만 돼가지고 마치 224곳에서 고루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당초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29쪽에 문화재 안전관리 등 유·무형문화재 보전·전승 관계에 있어서 지금 사업개요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등 전수활동 지원에서 88건에 대한 9억1,100만원을 지원하고 계신다라고 업무보고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전수활동비 매월…….

영일

최영일위원

전수활동비가 뭐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보유자가…….

영일

최영일위원

1년에 얼마 줍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월 70만원, 보유단체는 5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 장학생으로 월 10만원씩 주고 있고요. 또 공개행사비 연 1회로…….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보유자가 42종에 68명인데 68명에 대한 전수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월 70만원하고 전수받고 계신 분한테 10만원씩, 이 예산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계속 보유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영일

최영일위원

보유자가 그러면 40이에요. 지금 40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하신 분이 나이가 40인데 그러면 그분이 100살까지 사시면 100살까지 70만원씩 드리고 그 전수받으신 분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100세까지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80세까지는 보통 지원을 하고 그이후에는 명예보유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되었을 때는……. 명예보유자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지원해준 것 외에 시·군에 지원해준 게 뭐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 전수교육관이 있는 경우에 일정부분 전수교육관 운영에 따른 일정비용부담을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운영비 지원을, 국비가 50%, 도비가 25%…….

영일

최영일위원

주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고창, 부안, 익산, 남원, 김제, 순창 이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 뭐 줍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순창이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 및 강습교육에 이렇게 활성화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총 해서 1년에 얼마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60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도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유자가 전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만큼이라도 주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보유자가 한 분 계심으로 인해서 만약에 아까 국장님께서 열거하신 순창농요 금과들소리를 공연을 한다, 공연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목소리 하나가지고 그분 한 분이지만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50명, 60명이 따라야 되죠. 그렇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공연을 한다랄지 공연을 1년에 5회를 한다랄지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에 참여를 한다랄지 아니면 전북과 경상도의 우호협력차원에서 교류 이런 것을 한다랄지 내지는 어떤 대회를 나간다랄지 내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습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정말로 너무 벅차다.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됐든 유형문화재가 됐든 그냥 지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전수자에 대한 것들 시·군에 계신 분들한테 지원해준 것도 저는 일단 고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한테는 그렇지만 그거를 따라가지고 그 공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금과들소리 전수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 보시기에 600만원 갖고 1년에 운영된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활동비를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저희들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이나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가지고 1회 추경 때에는 14개 시·군에 있는 곳에다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저희가 상대적으로 무형문화재 숫자가 많습니다, 타 지역보다. 전수활동비나 사회활동비에 대한 지원부분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무형문화재가 많은 것은 그마만큼 우리 전라북도 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좋게 평가들 하셔야지 그걸 나쁘게 평가하시면 안 되죠. 많으면 많을 수록 좋죠. 돈 때문에 그러시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튼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하고 검토해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가장 큰 검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결과적으로 돈이 없으면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능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 부분은 제가 십분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전수관 관련해서 운영비랄지 내지는 전수활동에 필요한 단원들에 대한 것들 복리후생까지는 생각지 않더라도 최소한적으로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그마만큼 지정해서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한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전폭적으로 증액이 돼서 편성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노력만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끝까지 노력입니까? 노력,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다른 데로 갈 계획은 안 계시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이런 부분이 제 의사결정으로 결정될 부분이 아니고 예산실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솔직하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자꾸 자꾸 예산실, 예산실 하는데 뭔 예산실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국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소신 있고 정말로 전라북도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국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면 목숨 걸고 와서 하는 거죠. 국장님이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검토만 하신다고 그래요. 노력만 하신다고 그러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또 공감만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세요. 아셨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문화재가 많은 것도 참 복인 것 같습니다. 26쪽에 전라남영 복원은 전북인의 기상과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한 정신적 모태 마련 또 주변문화재와 연계를 통한 구도심활성화 및 전통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취지로 지금 복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도를 보니까 전라감영지 시굴·발굴·조사·기본계획 용역은 2005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년도입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2014년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간이.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10년.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복원이 됐습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북인의 기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도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 했지만 그래서 일단 철거까지 이렇게 됐지만 다시 또 문제제기를 하는 일부 문화예술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전주시장님이 또 그런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거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복원에는 엄청난 예산소요 이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추진할 것이고 또 우리 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장님께서 혹시 참고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큰 방향이 지금까지 100% 전 도민이 의견일치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래도 대다수 도민들은 감영 복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물론 일부 반대 의견자들이 있지만 대다수 의견은 감영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물론 의견수렴은 하더라도 앞으로 감영 복원 쪽으로 전주시도 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도에서도 전주시와 그런 의견에 맞춰가지고 감영 복원이 단순히 복제적으로 복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전라감영이 복원이 됐을 때 많은 도민들, 시민들이 찾아가게 되고 관광객들한테 갈 수 있는 콘텐츠가 되도록 복원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는데 전북인의 기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전라감영 복원도 10년 이상이 걸리면 앞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계획된 사업들은 10년, 20년 후에도 항상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도청사 철거비용이 22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철거를 하는 것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리모델링을 잘해서 보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선거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께서 그걸 철거해서 감영 복원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해서 또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이라든가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의견이고 그동안 10년에 걸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이 부분은 철거를 하고 감영 복원을 해야 한다고 대부분 의견이 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만일 철거가 된다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거 같기도 하고요. 또 전라감영 복원문제는 어차피 전체 100%의 의견수렴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국장님께서 전북인의 기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면 조속히 빠른 시일에 또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상입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업무보고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서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담당업무를 보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주민을 대신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저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어떤 지표와 철학을 이 자리에서 또 공개적으로 거명을 합니다. 오늘 7월 22일인데 오늘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각종 사업 고시와 관련해서 각종 법률에 명시된 절차 이행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전 거는 묵과하고 또 내지는 차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경고로 넘어가겠지만 이날 이후에 있었던 절차 이행 위반이 공무원들이 있다면 각종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벌칙들은 분명히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또 내지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이 다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어떤 일이든지 절차 이행을 함에 있어서 각종 법률이행을 공무원들이 먼저 선행해서 꼭 준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14개 시·군에도 꼭 전달을 해주세요. 이런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주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국장님, 도립국악원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단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직원 말씀하십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전체, 단원도 좋고 아시는 대로.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직원은 현재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고요. 단원은 135명 정원에 10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인 정원도 사무국 직원까지 누락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상임 단원 얘기예요. 27명이 지금 과부족입니다. 그렇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노사협상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상 진행의 핵심은 그런 국악원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국악원 발전방안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원부분도 있지만 단원들이 가령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노사협상 안에서 제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상을 했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아니 국장님, 이게 도립국악원입니다. 무슨 노사가 필요하고 도에서 도립국악원이, 도민들이 들을 권리가 있어요. 문화를 영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지금 노사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인원을 확충해주라 이말이에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하고 국악원 전체적으로 발전방안과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성일

이성일위원장

현원 직원이 빠지면 국악원이 발전이 안 됩니까? 하여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앞으로 제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성일

이성일위원장

별도로 보고할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은 보고할 내용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업무보고 책자 외에 지금 전라북도 문화관광예술에 관한 모든 전반에 걸쳐서 숙지를 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 돼요. 오늘 6시간, 7시간, 오전, 오후를 마치면서 실질적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 자체를 국장님께서 상당히 과장님들한테 미루고 뒤에서 얘기를 해주고 물론 좋아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날도 덥고 습도가 높아서 무슨 걱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업무보고 때는 다 숙지를 하고 오시고 다음 행정감사 때 만약에 이런 답변을 한다든가 그러면 행정감사 받지 않고 장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법에 나오는 그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책자를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문화 창조거점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책자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에 한류 확산을 계기로 K-컬처 확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하단에 다섯 번째 보면 추진사항 보면 이 내용 때문에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창조거점을 했어요. 6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이때 참가자가 누구였습니까? 대표할 수 있는 참가자. 여기 참가했던 사람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참가자 말씀하십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창조거점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했는데…….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토론자, 기재 발표자 이런 거…….

성일

이성일위원장

주요 참가자가 누구냐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조 발제는 찰스 랜드리가 있고요. 그 이외에 디자이너 볼프 바그너, 수잔느 스퇵 또…….

성일

이성일위원장

국장님, 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갔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가서 그 성과가 뭐였어요? 이 행사를 개최했는데 성과. 책자보고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큰 성과는 한문화 창조거점에 어떤 중심지를 국내외에 알리고 선점을 한다는 데 가장 큰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고 그거 때문에 저희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 성과를 우리 도에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그 성과를 접목해가지고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그 성과를…….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성과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문화 창조거점 관련해서 국가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문화정책국장도 저희가 토론자로 참석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한문화 창조조성사업 방금 말씀한 내용이 그 사업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 또 뭐 있어요? 앞으로. 준비하려면 신규사업.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납니다. 말에 끝나고 지금 용역…….

성일

이성일위원장

용역은 지금 중간용역하고 12월달에 여기 책자에 보면 연구용역을 한다는데…….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국가예산 대상사업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예산확보는 국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 행사를. 예산확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컨퍼런스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창조거점으로 말씀…….

성일

이성일위원장

전체적인 얘기예요. 창조거점 국제행사 컨퍼런스를 했으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컨퍼런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창조거점 선도로써 선점한다는 그 취지로 저희가 적극 추진한 부분이고 그 용역을 통해서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대상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대안이, 아까 김미정 과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에 애착도 있고 애정도 있고 이런 사업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용역을 국가적인 사업 용역을 하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담당 직원분들은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좋을 것인가 그런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최소한 내년이에요. 내년에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행정감사 때는 국장님, 과장님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위원님들 궁금한 내용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양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2014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2014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대의회 개원으로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금년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내실 있고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택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택 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하기 전에 소개를 해주시면…….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윈회사

김승택 간단하게 그러면 팀장들까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집행위원장이 되신 박재천 집행위원장입니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승광 새만금추진단장입니다. 그다음에 소리축제 대외협력팀장 이준호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행정팀장 최선옥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홍보팀장 김회경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팀장 한지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팀장 이덕우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나머지 팀장들은 우리 홍승광 단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세계소리축제 사무국장 김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세계소리축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2014년도 전주세계소리축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4년도 전주세계소리축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성일 위원장, 장명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2014년도 전주세계소리축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새만금상설공연에 대해서는 홍승광 새만금상설공연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김승택 사무국장님, 홍승광 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최은희위원

사무국장님, 최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5쪽을 보시면 예산현황 해서 새만금상설공연하고 전북브랜드공연을 같이 합쳐 놨거든요. 오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보고할 때는 새만금상설공연하고 전북브랜드하고 각각 예산을 따로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의 없이 세입·세출을 함께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분류해서 사업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저희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윈회사

김승택 잘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북브랜드공연은 올해가 초연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전하고 10% 상승했습니다. 오전에는 5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60%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전북브랜드공연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전북브랜드공연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완

박재완위원

완주 2선거구의 박재완 위원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돈인데요, 돈 중에서도 자체수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냐 없냐가 어떻게 보면 자체수입에서 판가름 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오늘 보고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으로만, 자체수입은 거의 없고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으면 전부다 문을 닫아야 되는 지금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특히 따져보면 전북브랜드공연이 기타수입으로 7천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7천만원은 입장료 수입 포함이에요?

관람객 목표 공연장이 260석 그다음에 객석 점유율 55%, 그다음에 50% 할인해서 2만5천원으로 했을 경우에 평균 4억9,300, 맞은가요?

그런데 1만원으로 해도 7천만원보다는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계를 낼 때 정확히 내주셔야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현재 그걸로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브랜드공연, 그다음에 새만금상설공연도 이렇게 계산해보면 또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됐을 때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나 전라북도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거든요. 조직위원회 측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이지나면. 시작은…….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초기단계라…….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초기단계니까 이럴 수 있지만 2년,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50%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도민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어차피 다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애쓰시지만 조금 더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57쪽 여기는 국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브랜드공연을 138회로 나와 있네요, 여기는 또. 그죠, 국장님?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아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120회로 했는데 여기는 138회, 18회가 늘어났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고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누가 설명 좀 해보십시오. 138회 공연 잡은 걸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쉬는 요일이 언제예요?

그러면 공연을 하루에 2번, 3번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쉬는 월, 화 중에 한다는 거예요, 특별공연을?

26주가 나와요, 6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26주 5일씩 하면 130회가 나와요. 계산상으로. 그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런 것이 공유가 안 되나요? 소리축제조직위원회하고. 서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런 횟수가 틀리면, 여기는 이렇게 상설공연 130회로 잡아놓고 관광국에서는 120회로 잡고, 봄에 업무보고할 때는 100회로 잡혀 있고 여기에는 특별공연 8회가 있고. 이런 거 만들 때 이렇게 정보공유 안 하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 공유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받아서 만드실 거 아니에요? 국장님. 소리축제조직위에다 자료요청해서 만들고 그럴 텐데……. 지금 입장료를 7천만원, 기타가 입장료 부분이죠?

지금 R석 5만원, S석 3만원 할인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7천만원 가능할 거 같아요?

할인해주고 그러다 보면, 유료는 지금 30%도 안 되는 거 같던데 공연관람객 중에.

30%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5만원짜리라고 해놔야지 관광객들이 아, 좋은 공연인가보다 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가 오시면 할인해 가지고 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거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광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홍보할 때 5만원인데 여러분 싸게 1만원에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갈 거 같아요. 4만원 번다는 생각이 들 거 같은데.

도민할인이 있어요. 전북도민이 있고 서울시민 할인, 서울시민만 할인되는 거예요?

서울시민만 할인하고 다른 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할인 안 돼요?

무슨 자매결연이요?

서울하고요?

우리 도민이 불합리할 거 같은데. 서울시민도 1만원도 받고 우리 도민도 1만원 받으면. 부산에서 온 분들은 억울할 거 같은데. 자매결연이 뭔가는 모르겠지만. 많이 할인해줘요. 타 도에서 멀리서 오시면.

그래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공연장에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공연을 하는 분들도 신이 나는 것이고 객석이 텅 비면 좀 그럴 거 같아요. 우리 도청이나 이런 데서도, 국장님?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국별로 관람을 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하시고 교육청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해서 객석이 꽉 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승택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120주년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정신이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니 기념재단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모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모 사무처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겸 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윤석모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재단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봉 기념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이병규 연구조사부장입니다. 다음은 양광철 기념관운영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4년도 상반기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국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하반기 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윤석모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120주년 기념대회 개최 22쪽에요, 사업비가 2억인가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예, 2억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나오는 건가요? 중앙에서.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서울에서 하시네요, 그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예,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경태

백경태위원

119회는 뒤에 사진 보니까 충북 보은에서 했고요. 정읍에서도 한 적이 있나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왜 그렇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인 어떤 발현을 하기 위해서 전북도는 우선 제쳐놓고 지역부터 해가지고 기념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 지역에 가서 할 때는 그쪽 지역에서 예산을…….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저희도 예산을 댑니다. 저희 예산하고 해당 지자체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정읍에서 왜 이렇게 한 번도 못했을까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당시에 기념대회 추진을 위해서 각 이사회에서 결정된 게 아마 공론적으로 이야기가 전북도는 우선 동학의 성지이기 때문에 주변지역부터, 예를 들어서 상주나 보은이나 이런 데 이 지역부터 추진하자 해가지고 전남도하고 경북 상주하고 충북 보은지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 지역에서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시설도 좋고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잘해놨다는 것도 알릴 필요성도 있잖아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저희 생각은 아마 기념공원이 조성되면 기념대회는 기념공원에서 매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겠죠. 그것이 잘 조성이 되면 해마다 하겠지만 이게 다른 지역에서 열리니까, 우리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하고 다른 데서 하니까 좀 그렇네요. 앞으로 잘 되겠죠?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박재완위원

완주의 박재완 위원입니다. 8쪽 시설·조경관리에 전문인력을 통한 전기·시설, 수목, 조경관리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건물만 가지고 전기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위탁하면 더 쌀 텐데.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전기만 전문가가 아니고요, 전기·기계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죠.

재완

박재완위원

무슨 기계가 있나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난방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기계실 관리.

재완

박재완위원

보일러?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그렇죠.

재완

박재완위원

일반 직원들은 보일러를 관리를 못하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전문기사가 아니고 그 부분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조경도 마찬가지고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추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제가 아까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렸을 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이런 시설보수 아니면 기념관에 있는 훈제 같은 거 모두 이런 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기획전을 8월달에 하다 보니까 그 예산도 하반기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도율이 낮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유물구입 해서 2천만원 썼습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유물이 상당히,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많이 보유된 상태인가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저희가 5,300여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물이 서류나 지류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관한 지 10년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유물도 개편을 해가지고 전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유물 구입할 때는 조금 더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상대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운영비에 비해서 유물구입비가 너무 적지 않은가…….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그것도 작년에 1천만원이었다가 올해 2천만원, 1천만원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홍보비는 1천만원 섰는데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고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저희가 홍보 리플릿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중에 해서 4개 국어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기념관 입장이 유료예요, 무료예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무료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현대사에 가장 획기적인 선을 그은 농민들의 자주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후세대에게도 좋은 뜻으로 계속 인식시킬 수 있도록 역할이 크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느끼고 배워서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고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읍시 제1선거구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운영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취지를 널리 알리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윤석모 사무처장님 이하 임직원분들께 그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더 좋은 더 나은 방향에 대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조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도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임직원분들의 현재 기념재단 운영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철학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하면 교과서에도 수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만 가장 짧고 간단명료하게 동학농민혁명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구현하자는 것이 동학의 정신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제2차 봉기는 왜 일어났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동학농민혁명을 1, 2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 봉기는 반봉건 타파를 위해서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2차 봉기 재봉기는 대외 독립, 그러니까 반외세를 막고자 해서 일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결말은 어떻게 났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결국에는 실패로, 여하튼 외형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 정신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현재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까지 보면 학자들의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죠.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들은 바가 저한테 있습니다. 1894년 1월에 제1차 봉기 반봉건제도 타파,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성토, 조병갑으로 인한 민중들의 들불 같은 함성이 일어났고, 그리고 전주성까지 함락하고, 그리고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운영을 하고 스스로 해산을 합니다. 2차 봉기, 민비가 시해되죠. 일본군에 의해서.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를 좌우하는 외세세력들을 몰아내자는 취지에서 제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9월이죠. 그런 제2차 봉기를 하고 신무기로 무장된 관군과 일본군을 이길 수가 없고,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고, 조병갑은 잡히고 처형당하고 또 거기에 대한 동학접주들도 대부분 잡히고 처형되고, 그래서 와해되고. 거기에서 대부분 역사는 조명이 끝납니다. 역사조명 거기서 끝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읍고장의 아들로서 지금 숨겨져 있는 역사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명시돼있는 천도교가 가끔 거론되는데 천도교가 왜 천도교로 된지 혹시 아십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동학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일부 천도교로 개명이 된 겁니다, 차후. 자연스럽게,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절대적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그 고장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도자로서 한 10여년간 공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에서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꺼내보는 거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얘기드려 보는 거니까 혹시 저의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있어도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동학교도들이 실질적인 지도자들이 거의 다 수배가 되고 또 잡히고 처형당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닌 일부 천도교로 개명되면서 천도교 지도자들보다도 흠치교, 보천교 내지는 여러 지도자들이 종교를 만듦으로 인해서 동학접주들이 새로운 민족종교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여러 가지 논문들도 나와 있는 게 있고 지금 발표되는 것도 있고, 그로 인해서 독립유공자 포훈 받아 가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저는 동학혁명운동에 대한 배경이 그렇게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고 민중들의 함성이 사그라들면서 끝났다에서 나는 종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실질적인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에 의해서 동학교도들이 명칭을, 그러니까 교의 명칭을 바꾸어가면서 굉장히 산발적인 종교들이 탄생됩니다. 거기에 증산교도 있고 보천교도 있고 흠치교도 있고 천도교도 그 중의 하나고. 대개 열 몇 개 됩니다. 민족종교들이 탄생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원불교 같은 경우 그 이후에, 동학의 어떻게 보면 영향을 입고 만들어진 교도 원불교죠. 그런 부분에 대한 조명들이 지금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일본군한테 피해 다니면서 일부 무장독립운동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제2차 봉기가 최초에 일본군에 대한 무장독립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한일합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우리가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일본군이나 러시아나 청나라나 그쪽에 대한 외세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한 최초의 어떻게 보면 항쟁입니다. 그 이후에 그 세력들이 일본군한테 패하면서 핍박 받으면서 숨어 있다가 일부는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무장독립운동을 이끌어갑니다. 거기에는 도올 김용옥 교수께서 EBS 상생방송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좌를 연 적도 있고 저도 시청한 적도 있고 한데, 저도 몰랐던 부분도 알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금치 전투까지만 생각할 게 아닌 그 이후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승되었고 또한 그 정신이 계승되어서 독립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까지 됐고 어떻게 흘러왔다, 그리고 민주주의 꽃이 되었다 이런 거까지 이어져가야 한다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좀더 기회가 되면 차제에 여러 가지 논문들 같은 경우도 새롭게 관장님한테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한 제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가서 혼자서 걸어본 적이 참 많아요. 그냥 여러 가지 마음이 답답할 때 거기 가보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미진한 것도 보고 좀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느끼면서 사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거기에 대한 정치인들이 이미 선배 정치인들께서도 사실 그렇게 성지로 생각하고 있고 또 다녀가고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공원에 다녀와 보면 그 체취가 쉽게 안 느껴집니다. 그게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게 내부에 유물전시 같은 경우나 내지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딱딱합니다. 쉽게 안 들어옵니다. 그냥 거기에 오면 기념공원 밖에서부터 민중의 함성들이 느껴져야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심리, 그냥 우리는 죽창을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 그 분위기에서부터 압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야외에다가 그런 것이 있어서 밖에 야외공연장 같은 데다도 보트나 하나 만들면 그 취지가 거기에서 야외스피커를 통해서 민중의 함성들이 들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설명도 필요하고 함성들도 들리게 하고 하면서 약간 체험형의 조명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재단 임직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월요일날 설계공모가 나갔는데 현상설계공모한 취지도 바로 그런 부분들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 정말 거기 기념공원에 들어서면 모든 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에다가 혹시 그런 문구가 명시는 돼 있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그런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지침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나 안 됐나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우리가 기념관이 있으면서, 몇 년 됐죠? 기념관 지은 지가.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10년.

학수

장학수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상징성은 있었지만 이것이 대중화하는 데는 실패했었다. 그리고 대중화를 하는데 실패했었던 첫 번째 사유가 그 당시에 교과서에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배경과 취지에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그 시대적 상황에서 봉건적 사회를 무너트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우리가 절대절명의 죽창을 들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한 해설들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원론적인 해설들만 지금 돼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얘기했었지만 동학의 교도들이 독립운동에 미쳤던 영향들까지 나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꾸 천도교만 올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동학교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이 기념사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동학교의 정통성이 있는 후속 교를 천도교로 다들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살아 있는 게 천도교일 뿐이지 그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종교가 너무 많아요. 사라진 종교들은 그만큼 일제에 더 많은 탄압에 앞장서자고 항거를 했었던 종교들입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로 다 조명이 돼있어요. 그때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법원 재판부의 공판기록을 통해서, 검찰들의 조사기록을 통해서, 경찰서의 조사기록을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진행형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읍시라는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시의회 의정활동 8년을 하면서 많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이 재조명에 대해서 학술적 자료들이 있어요. 있는데 연구를 하기 위한 번역집을 만드는 것까지도 스스로가 정읍시가 종교적 문제다라면서 자꾸 이걸 내팽개치더라고요. 종교적인 문제로 자꾸 밀어내는 이유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의정활동 한 8년 동안.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측에서 우리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동학교도들이 어떤 노선을 그리고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는가 학술적 용역 필요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예.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0주년 계기로 해가지고 국제학술대회 개최하는 것도 우리 모토가 전국화, 미래화, 세계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4개 국어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한 설명 리플릿을 만들겠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또 저는 지도자로서 생각지도 않은 세계 각국의 인권주의자들이 정읍의 동학농민혁명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접했어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관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고장에 있는 정읍사람들은 그걸 별로 몰라요. 관심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보러 와서 대다수가 큰 기대감을 만족을 못하고 갑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술적 전시들이 너무 주를 이루었어요. 체험형들이 없었어요. 학술적인 게 있으면 체험형들도 있어서 체험을 직접 하라는 게 아닌 육감을 자극하는 무언가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가고, 그다음에 대부분 설명들이 영어하고 우리 한글로밖에 안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지. 그런데 시각적 효과, 청각적 효과 그다음에 이 촉각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곁들어져야 되지 않은가. 육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획을 좀더 설계에 반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차제에도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120년 전의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한 세계 최초의 민중의 난을 이끌 수밖에 없었던 그 조명을 우리 윤석모 사무처장님 이하 임직원 분들과 또 우리 전라북도청 모든 공직자들과 우리 주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인 의원들과 모두가 공감대 형성을 해가면서 이 소중한 자산이 세계에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저희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사실 중앙박물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을 들면 다 설명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시설이 완비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정읍시청의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인가 거기에 보면 담당 서인석 씨가 계세요. 아시죠? 서인석 계장님입니다. 학예사거든요. 그분이 올해 정확한 용역 명칭을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종교가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이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최근에 용역 결과서가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요. 정읍시청 서인석 씨라는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 용역 결과서를 혹시 한 권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걸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정읍시기독교협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방해공작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조명하려고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종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에서 민족종교가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그걸 조명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한 종교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조직이라는 걸 이끌어가기 위한 가장 편리한 어떤 하나의 명분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천교의 교도가 한때 700만 교도까지 확장된 근거가 있고, 독립운동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 그 부분도 독립자금이 보천교에서 공개적으로 그쪽으로 전달됐다는 자료도 있고 그렇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냥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것까지가 시작에서 끝난 것까지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끝이 절대 아닌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아무튼 그 후속 동학의 교도 후예들이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여러 가지 3·1만세운동 그다음에 물산장려운동 또 시대에 일보를 통한 조선인민들의 정신적 지주역할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했던 점들, 아무튼 생각보다 접해보니까 많은 영향들을 미쳤더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한 지식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윤석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한국소리문화의전당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한국소리문화의전당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위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10대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의 문화생활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권 대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권 대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밖에서. 좀 길어졌습니다. 5쪽에 정·현원 보면 지금 분원에는 몇 분 나가 계세요?

그분들은 어디 소속인가요?

그쪽 분원에서는 한 분도 안 오셨나요? 거기도 팀장급이 나가 있나요?

팀장 밑에.

거기 싹 수리했는데, 괜찮아요? 분원.

좌석을 상당히 많이 줄인 걸로 아는데.

더 보완할 거 없어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물단지로 있던 것을 그렇게 예산 투입해 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하나 아쉬운 부분이 지금 공연장 올라가는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옛날 도청이 거기에 있을 때도 행사 있었을 때 거기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불상사도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말씀드렸는데 안 놨어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공연장까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각별하게 아무튼 업어서 누가 올라가게 한다든가 지금 당장은 그래야 할 상황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때 엘리베이터 말씀을 할 때 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1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큰 돈도 아니고만요. 장애인들 휠체어 타신 분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겠네요? 목발 짚으신 분들이랑.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엘리베이터 없는 공공시설은 지금 아주, 이거 오늘 일찍 했으면 내일 기자들이 신문에 낼 텐데 늦게 해가지고 기자들 다 퇴근해서 다행이네요.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이. 거기에 저희들이 공연하고 있는데 혹시 임대료 받고 있나요? 임대계약 했나요? 우리 도에서 하는 공연.

130회 공연한다고, 공연 이름이 뭐죠? 국장님!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뮤지컬 춘향 브랜드공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매표도 이쪽 분원에서 다 끊어줄 거 아니에요? 직원분들이.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게 안 끝났다고요? 계약이 안 끝났다고요?

세월호 때문에 두 달 정도 늦어졌는데요, 개관이. 무슨 시기가 촉박하시고.

5월달에 하기로 했던 걸 6월 20며칟날 했잖아요, 공연이 늦어졌는데 촉박하셔서 계약을 못하셨다고 그러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얼마 받고 이것도 안 하고 나중에, 지금 시설은 다 쓰고 있고.

14억 있어요, 14억.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입장료수입도 있고, 더 어렵잖아요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은.

그런 것도 안 정하고 무조건 쓰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리 정하시고 하셔야지.

무료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에요. 무료로도 할 수 있어요, 도에서 하는 건. 지금 전혀 모르시는고만, 내용을.

그래서 제가 분원에서 누가 나오셨는가 물어봤어요.

사용료를 받든 안 받든 미리 계약을 하시고 100회 이상 하는데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계약하시고 하십시오. 계약하시고.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 문제가 따르잖아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감면을 하면 몇 %나 해야 되는 것인지 잘 검토하셔서 계약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읍시 1선거구 장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유지보수에 관해서 아까 잠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10년 정도 현재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이 차츰 많이 들어갈 예견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로드맵이 있습니까?

현재 도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시설관리는 지금 어떤 과에서 하고 있나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삶의질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수탁협약서에 아까 대표께서 얘기한 대로 자본재적 성격의 시설 부분들은 위탁관리비와는 상관 없이 저희 도의 예산을 직접 들여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작업을 하고 있고요. 교체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은 가령 전구다마나 이런 부분들 소비재적 성격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비 속에서 그 경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 도청 행정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보다도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켜보시고 또 그런 자그마한 전구니 이런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가지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사실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게 관리의 어떤 로드맵이 있어서 그 로드맵에 의한 관리체계가 구성이 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측에서 그냥 요구했다고 해서 요구에 의한 것을 의회에 그냥 그대로 반영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소한 삶의질정책과에서 로드맵이 있고 그 로드맵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고 그 관리에 의한 연차적 예산 소모되는 것을 예측해서 연도별로 2년 후, 3년 후 충분한 예측 가능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제가 세입 대비 세출을 잠깐 봤습니다. 지금 전체 수입이 국고보조금이 아까 말씀하신 광특이신가요?

전체 전북도 보조금이 가장 크고 그래서 1년에 57억9천여만원이 1년 예산이고, 예산 대비 세출을 보니까 지금 용역비하고 경상운영비, 건물관리비, 직원 인건비, 거의 사업비 구조가 실질적으로 소리문화의전당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기를 전시랄지 아니면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이랄지 그런 사업 대비 거의 인건비 성격, 관리비 성격, 운영비 성격의 예산이 너무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운영을 하면서 아껴쓰고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준다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을 정중하게 질문을 드렸지, 그렇게 안 했다라면 질문 이렇게 안 했죠,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 자체가 달라졌죠.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그런 부분 말씀드리셨어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정도 규모 같은 경우에…….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 대표께서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총 비용 중에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2001년도 문화기획계장 할 때 민간위탁 할 때 이 정도 규모의 문예회관들이 어느 정도 총 사업비가 됐는가 봤을 때, 그때 2001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약 60억 규모, 소리의전당 규모면 그때 당시에도 60억 규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60억 규모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58억 정도 총 비용 중에 기획사업비가 14억 정도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전체적인 운영비는 작고 사업비는 많다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소리문화의전당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소리문화의전당 1년 운영하는 재무구조랄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세입하고 세출 구조만 봤을 때는 외형적인 걸 봤을 때 현재 보기에는 그렇고, 이 이후에 그러한 재무제표 관계를 정확히 더 판단을 해서 정말로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소리문화의전당 1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사업비 대비 용역비랄지 운영비랄지 관리비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들 정확히 한번 따져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우시면 안 하셔야죠.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2001년도에 위탁비가 30억6,9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비가 38억 정도면 14년이 지났는데 8억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돈을 더 주세요. 돈 더 주지도 않으실라면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단을 해봐서 추후에 한번 자리에서 이번 연말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충분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인권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북문학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북문학관2014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민들에게 전북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북문학관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라북도 문화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문학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협조를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규창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창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양규창전북문학관사무국장

이운룡 관장님을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된 전북문학관사무국장 양규창입니다. 이운룡 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전북문학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문학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전북문학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민들에게 사랑 받는 문학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양규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에서 지금 큰 돈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억2,300만원인데요, 지금 직원급여에서 4,440만원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이 1,080만원 나갑니다. 몇 분 급여로 이게 책정되어 나가는 것인지.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세 분 급여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4,400 가지고 세 사람에게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예, 월 150만원, 220만원, 100만원 그렇게 나갑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맞지가 않는데, 합계가. 연봉으로 따진다면 4,440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1년 치가 아니잖아요.

은희

최은희위원

직원 급여는 2014년 1년 예산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직원들이 주둔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세 분이.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물론이죠.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세 사람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게 어제 저녁에 보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저도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더 우리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문학이 많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저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대학에서 정년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을 이끌고 있는 그런 중요한, 더군다나 도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학관이 너무 열악해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400얼만가 됩디다,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화요일날 조회 때. 자네들 참 미안하다고. 그 평균의 반절도 안 되는 월급 갖고 자네들 가장으로서 살아가기 얼마나 어렵겠냐, 정말 미안하다고. 어떻게든지 지금 도지사께서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최명희 문학관도 1억3천만원 가요, 운영비가. 그런데 우리는 도에서 더 큰, 엄청나게 몇 백억 큰 데서 1억원 갖고 운영하려고 하니까 팍팍해요. 그래서 2년, 작년 재작년 5천만원 올리라고 해서 5천만원을 올렸는데 너무 도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로 주저앉고 주저앉고 해서 2번 다 실패하고 내년에는 좀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김양원 국장님께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우리 문학인들한테요. 이성일 위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문학관 저희들이 방문해서 우리 문학인들이 전북에 많이 꽃피울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에서 노력하고 우리 김양원 국장님께서 더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도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형편이 그러니까.

은희

최은희위원

머리가 빠지는 이유를 오늘 제가 알았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참 진솔하게 말씀하신 거 귀담아 듣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문학관 굉장히 어려운 걸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 재정까지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유지를 모아서 이번에 많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감사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용기백배 좋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전시현황이 있어요. 큰 주제가 고전문학의 향기, 일제 암흑기의 숨결, 새천년의 해오름인데요. 여기 전시내용에 혹시 친일이라든지 친일 행적이 있는 그런 분들의 내용은 없습니까?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있어요. 행적을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워도 우리는 문학사적인 것을 친일이 됐든지 공산주의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문학사에 남는 일이니까 이건 도외로 나가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국수주의만 갖고는 안 돼요, 역사성을 그대로 지향하고 역사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채만식 있죠, 서정주 씨 있죠. 대표적으로 그분들을 친일로 역사에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그분들도 어느 면은 친일이지만 친일 아닌 것은 그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 더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고 영향을 끼쳤고 역사에 빛나는 인물들이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정주 시인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친일 행적에 대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정주 시인이 ‘마쓰이 오장 송가’ 이런 것도 지어서 가미가제 특공대를 미화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을 이해는 합니다만 기회주의적인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것도 문학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인지.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그건 그 사람 인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그것을 문학으로 평가를 안 하죠.

재완

박재완위원

관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범죄자 3명이 걸어가도 그 중에는 배울 것이 있대요. 그런 얘기 있죠?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것 때문에 범죄자들이 뭔가 하나는 배울 것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것 때문에 미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좋은 쪽만 부각시키고 친일 행적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는 되돌아볼 수 없는 이런 거에 대한, 당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친일 행적을 평가하지 않고 다르게 좋은 면만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지금 아직 안 와보셨죠?

재완

박재완위원

예.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오시면 전부 개인별로 다 해놨는데 거기에 친일 내용 다 들어 있어요.

재완

박재완위원

친일 행적도?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그럼요, 역사를 우리는 살리고 그대로 하니까. 그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거기를 가서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김해강 선생도 처음에 거론됐거든요. 그런데 김해강 씨는 빠졌어요, 역사 속에서. 마지막 친일 인명사전에서 빠졌습니다. 그분의 한 작품이 친일적인 데가 있어요, 저도 그 양반 것 전부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전부 다 훑어봐도 하나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에 가서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해가지고 친일명단에서 빠졌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관장님! 저희가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문학관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보고 느끼고 지원할 것 하겠습니다.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고맙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님이 방금 질문한 내용도 찾아 뵙고.

운룡

이운룡전북문학관장

고맙습니다. 좋은 적당한 질문 해주시고, 또 최은희 위원께서는 제 어깨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운룡 문학관장님 그리고 양규창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문학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새만금상설공연추진단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4.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현황 보고서 5.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6. 전북문학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