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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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중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무슨 국이죠? 감사과 나오셔 가지고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간단한 묵례로 하시면 됩니다. 나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종효 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 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안 대비 812만4천원이 감액된 3억4,34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자체감사입니다. 감사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일선 현장의 업무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자체감사 사례집 및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비용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업무공유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라북도 교육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2015년 자체감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체 워크숍 실시 비용으로 3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강화입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및 도민인식도 조사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업이 달성되어 88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의 지표가 고위공직자 청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청렴교육 운영비로 1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렴문화 확산과 효과적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내부감사인력의 실무경험이 집약된 시민감사관 활동성과 백서출간 비용으로 85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반기 운영결과 시민감사관 여비잔액이 예상되어 228만원 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부서기본 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수가 당초 33명에서 29명으로 4명이 감소되어 일반운영비, 특급매식비, 국내여비 등 총 1,94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직원 수 4명 감소로 노트북 구입비를 532만원 감액하였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노후화 된 행정장비 교체비용 등으로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을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계신가요?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의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개방형감사관 직위와 같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각차가 공무원과 일반인 사이에 다양한 시각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과거에 다른 경험을 한사람이 어떤 재무 관계라든지 일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볼 때 또 다른 시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게 우리 감사 효율을 충분히 증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감사관 제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분들이 충분히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나 그리고 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규정에 넣고 있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여비를 충분히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일당 1일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수당은 1일 1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책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7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7분이요? 전문직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변호사 2명, 기술사 2명, 건축사 1명, 전직 의원 1명, 전직 공무원 1명. 그래서 지금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 분야를 다 보시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전 분야를 다 보는 건 아니고 정책, 큰 공사 중 10억원 이상 공사 그다음에 2억원 이상의 용역, 그다음에 1억원 이상 물품구매 중에 교육감님이 특별히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지금 훌륭한 재원들이죠, 우리 시설과에 기술사가 두 분 계신다고 그랬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여기 시민감사관에 기술사가 2명 계십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국장님 시설과에 기술사 있으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1명 있습니다. 그 분이 감리까지 맡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리 직영도 하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감리 직영하고 본인 업무 보시려고 하면은 굉장히 업무량이 많으실 거예요. 시민 감사관이 일이 잘 되는지 잘못 했는지 파악하고 감시하는 제도도 되지만 이 분들이 처음에 설계나 운영 초기 당시에 기술적인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일이 다 끝난 후에 그게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 평가 하는 거 보다 처음에 잘 못 되지 않도록 같이 참여해서 상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의 제도가 그런 견제 감시의 기능보다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하시면서 처음부터 어렵고 정말 힘든 숙제들이 공사가 커질수록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상의도 하고 좋은 재원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후피드백 형태하고 거기에 정책 제안 등을 이렇게 받아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했는데요, 사전에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연구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께서는 시민감사관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사과는 감추경 해 오셔가지고 할 말씀 얼마 별로 없겠네요,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겸한거니까 어쨌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과거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려고 그러신지 예산을 보면 방금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시민감사관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이 되려면 일단 여비도 충분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돼야 되는데 여비는 감액하고 홍보물 금액은 증가를 시켜갖고 오셨고 또 부패방지 청렴의식 강화해서 청렴의식 확산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늘리고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및 도민인식 조사는 또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지금 정확한 감사를 하기 위한 예산편성인지 내용을 보면 좀 그래요. 자체감사도 일상감사 사례집하고 자체감사 사례집 만드는데 증액시키고 지금 책 발간하는 것만 다 증액을 시키고 실제적으로 어떤 청렴도나 시민감사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청렴도하고 도민인식도 조사는 상반기 중에 예산을 책정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시결과 두 분야에서 880만원이 적게 하여서 예산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액한 것이고요. 그 부분을 특별히 깎을 의도는 없었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37개,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가가 낮아져서 880만원이 절감하게 된 거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입찰 차액이 남은 거를…….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반납한 것입니다.

하지

반납하지정호영위원

않고 책을 홍보물 제작하는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시는 거고만요, 그러죠? 저기 감사과 정말 예산 적은 데서.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리고요 사례집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수인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책을 발간하는 거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기에 했으면 하반기에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건가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요? 그것은…….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감님 전국 4위라고 3위라고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1년에 한번 계획되어있는 거고요, 내년에 다시 할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년에 또 하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 성립의 모양새를 보면 여비감액, 백서발간 등 이런식으로 내용이 다 되어있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부서예산이 이게 전체적으로 실링예산인가요? 예산과장님 부서별로 어느 정도 내에서 쓰라고 주시는 예산이죠? 실링이 다 조금씩 돼 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청취불능)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별로 하고,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같으면은 여비 삭감하고 원고료, 인쇄료 쪽으로 해서 종합백서 발간하는 쪽으로 예산 올린 거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10일 동안 감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비가 하반기에도 한번 실시할 계획인데요, 추정한 결과 여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어서 감액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시민감사 다 있는데 그 부서기본 운영비 같은 경우 좀처럼 감액을 안 하는데 자체 삭감을 하셨어요, 잘 하셨고요. 그 자체 감사하고 시민 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굳이 제 생각엔 백서까지 발간을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그 사례집 제작에 대한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사례집이요? 그러니까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안에 똑같은 어프로치를 하는 게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책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근데 제 생각엔요, 꼭 사례집 제작까지는 필요 없을 거 같고 예산낭비 일 거 같고요, 감사 결과를 교육청 인트라넷에 올리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컴퓨터 안에 내재된 자료보다도 손쉽게 책자로 되어 있으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손쉽게 책자로 있으면 접근이 더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은 항상 저희가 달고 있는데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인터넷 특히 인트라넷에 올리면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시민감사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평가 후에 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 데 굳이 백서발간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역시 교육청 내부방에 올려서 열람하도록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에서는 예산을 오히려 좀 줄여가시고 부서를 운영 하시는데 그런 경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이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 교육위원회에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제 부임하셨죠, 감사관님?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7월 15일날 부임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7월 15일이죠,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건 아니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하고 있는 중이겠죠?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관으로 임하셨으면 나름대로의 소신과 계획이 있을거예요. 전라북도교육청의 청렴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청렴도는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개선되고 있는 청렴문화를 더 확산시켜서 전라북도교육청 전 직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관 도 단위니까요. 광역으로 오실 때, 나는 감사관으로서 이건 해야겠다 반드시 이 부분은 개선 시켜야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개혁을 해내야겠다 이런 거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감사라는 게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조직목표에 상응한 감사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또 우리 실질적으로 감사 자원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 영역별로 부패 취약분야를 먼저 선정을 해서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원칙과 기강에 따른 감사를 하지만 우수 수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현업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는 부패 취약구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이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말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일단 외부와의 계약 문제가 있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문제는 계약이라든지 집행하는 데는 항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건 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모든 조직의 외부에 돈을 집행하는데 부패의 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인사 관계 비리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관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취약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질문에 피해 가서 답변하시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좀 직선적인 답변이 좋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쨋든 아까 말씀하신 부패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능히 공감하고 있고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개선시키도록 개혁시키도록 저희 의회에서 할 것입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많이 도와 주십시요.

양용모위원장

아니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관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준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감사관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점이 저희 의회의 관점과 틀릴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많은 감사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양용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효 감사관님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추경예산안의 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묵례로 하시고 바로 시작하십시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최재춘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에서는 비서실을 포함해서 총무, 인사, 민원기록, 비상계획업무 분장을 맡아서 59명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3,900여만원이 증액된 44억9천만원 정도입니다. 먼저 명예퇴직 수당은 어제도 교원인사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불안 등으로 인해서 희망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4억2천을 편성해 냈는 데 상반기에 다 소진을 시켰고 저희들이 희망퇴직 숫자를 조사해 본 결과 5억8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켜야 된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5억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30쪽 행정대체인력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지방공무원 출산휴가라든가 장기병가, 휴직, 결혼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업무추진을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행정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행정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일반직공무원 공채가 8월중에 있었는데 올해는 6월21일날 시험을 봐서 8월1일날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관계로 행정대체인력이 감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5억정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저희가 직장동호회를 17개 직장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월호참사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약 1천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32쪽 교직원복지대여 이자차액보전입니다. 교직원복지대여 이자차액은 2005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인데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된 사업이었는데 교육부감사에 의해서 타 공무원들하고 공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복지대여 이자차액을 보전해 놓은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서 올해 7월1일부터는 신청자를 받지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12월 말까지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주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번에 5천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5, 6, 7번은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본청 운영비 중에서 6,3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그 낙찰차액이 약 4,900만원 정도 생겼고 그다음에 차량리스 업무용 차량을 3대를 리스를 하고 있는데 1대는 올해 필요성이 없어서 1대를 리스를 안 했고 또 계약금액이 낮아져서 1,400만원 정도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해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먼저 1번이요,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니까 퇴직 이유를 요새 학교생활도 힘들고 힘들어서 퇴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속내는 연금에 대한 불안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금법 개정으로 희망퇴직자가 증가했다 그래서 명예 퇴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엔 이렇게 관행적인 명예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본인 필요에 의해서 퇴직 기한을 앞당기는 건데 과도한 격려금같은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직장동호회나 학습동아리운영에 대해서도 삭감을 하는데 세월호 때문에 사업 취소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데 이런 사업은 오히려 확대 돼야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축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철학의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휴식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취소하는 거는 축소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명예희망 퇴직자들이 연금법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3배정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 전원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상반기도 15명이 신청을 했는데 10명밖에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4억2,000을 가지고 이번에 소진을 시켰고 하반기도 저희들이 희망소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2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1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 재정 형편상 한 50%정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망퇴직자 원인을 대개 보면 아까 그것이 주된 원인이고 한 가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행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시스템에 좀 적응하는 것이 부담스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부담도 있고. 그래서 희망퇴직자가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정이 허락된다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퇴직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36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니, 저희 지방 공무원은 좀 다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또 달라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지방공무원은 우선 퇴직자가 직급 순위가 있고, 그다음에 경력 많은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신 있게 공무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복지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시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같이 노력해보시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명예퇴직 수당이 11분이 다 같아요, 금액이.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거는 산출 기초이고 일일이 개인별로 산출 기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왜 일일이 넣을 수 없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 인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1분 정도가 지금 명예퇴직을 신청 할 예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경예산에 증액되는 부분들을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산출내역을 보면 약 4,600여만 원 곱하기 11분해서 5억여만원을 지금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명예퇴직 수당이 같냐라는 거예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니 같지 않고요, 11명의 평균금액을 산출금액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항상 우리 의회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만이 예산 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관행상 했더라도 추후에 가장 중요한 본예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건 도민들이 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래서 이 금액이 산출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추계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과 교육공무원분들 여기는 행정공무원인가요, 그럼?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어저께 저녁 때 자면서 해봤어요. 교육경력 행정도 마찬가지지요, 교육 경력이죠. 30여년을 하신 분들이 과연 연금법 때문에 명예퇴직을 한꺼번에 우르르 하실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교육자분들은 대개 명예에 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성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보람을 갖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박봉이라는 그 봉급의 말이 바로 이 교육에서 연관이 되어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분들이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교육의 일선에서 몸을 바쳤던 분인데 과연 연금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신다라는 것은 저는 저로써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그리고 업무의 양은 많아지고 또 선배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대우가 예전보다 떨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 분들이 굉장히 고등 인력들이 신데요 퇴직을 하시면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 고등 인력 분들이 정말 아까운 재원들이시잖아요 젊고. 그런데 어디 가서 일 하나를 못합니다, 왜? 연금재산이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럼 교육 쪽으로라도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다른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퇴직을 하면 우리 도의 교육청에 책임은 아니다라고 방관하지마시고 이분들의 진로나 향후의 방향들을 제시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부서를 하나 만드셔서 이분들이 정말 제2의 삶을 살 때 지난 30여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서 가졌던 긍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대안이고 또 제가 진정하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한 계획정도는 활동을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행정배치인력운영 여기에서도 보면요, 많은 정책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스포츠강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정책이 바뀔 때마다 계약직 근로자는 많이 생겨납니다. 정책이 하나 바뀌고 무언가 좋은 이슈나 아이템이 생길 때마다 계약직공무원들은 나중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생겨나요. 한데 실질적으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일선에 학교를 움직이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량은 자꾸만 늘어가고 대체인력들은 점점 감소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행정파트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장동호회 및 학습동아리운영 하반기가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1천만원이나 되는 액. 직장동호회 및 학습동아리 운영에 1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반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감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이해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직장동호회를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상반기 때 세월호참사가 있어가지고 각종 동호회와 관련된 행사들이 취소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1천만원을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상반기의 문제고 상반기에 계획했던 것이 상반기에 이뤄지지 않았으면 하반기에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증액을 좀 시켜 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과장님 원성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부위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번 전라북도 교육재정이 너무나 열악 해 가지고 속된 말로 닥닥 긁었다고 그럴까 표현이 어색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1천만원정도 라도 감액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실은 과장님 가장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인데. 그것은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의 책임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확한 추계와 건전한 예산의 활용들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 나간다면 정말 힘든 시간에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 시킬 수 있는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은. 교육서비스로 다 간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감액을 해와야 되는 과장님의 마음은 어떻겠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부위원장님 내년 본예산 때는 많이 좀 해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일단 추경만 얘기하시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서로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꼭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컨설팅제도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 행정과에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지금 전담직원을 4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혹시 결혼이라든가 또 장기 병가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또는 신규자가 업무에 적응을 못하고 그랬을 때 직접 학교를 방문 또는 기관을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행정실장이 한 달간 공석을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직접 행정실장 역할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단을 운영을 해서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지금 예산을 행정대체 인건비를 지금 4억4천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 원인도 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되었나요, 그게?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는 것이 행정대체인원은 출산휴가, 장기병가 또는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최대한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약 월 평균 98명 정도 행정대체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70여명 정도 되다 보니까 아까 행정컨설팅단 운영의 효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외적인 요인도 있어서.

호영

정호영위원

몇 명 계획해 가지고 지금 몇 명 줄이셨죠? 몇 명으로 계획했다가.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저희들이 평균 아까 95∼96명 정도 했는데 68명에서 70명 정도.

호영

정호영위원

70명에서 20명 정도가 생겼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컨설팅제도가 더 강화가 되고 대체인력은 많이 줄이고 지금 이런 식의…….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컨설팅은 지금 운영 하는 대로 그대로 운영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예측을 할 수없는 부분이어서 내년 본예산도 예년 수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호영

정호영위원

한 90명 정도 잡으실 거예요, 아니면 70명 정도 잡으실 거예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한 90명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이 예산을 잘라가지고 지금 명퇴 5억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지금 11명…….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쩌다 보니까 비슷하게 됐네요.

호영

정호영위원

내년 본예산에 90명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직장동호회 학습동아리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예산은 삭감을 아무리 어려워도 복지 관계 쪽은 신중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지금 사회적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은퇴 3, 4년 전부터 공무원 또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지금 은퇴계획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직장동호회나 학습동아리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분들 교육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미리 좀 준비하는데 좋지 않을까. 단순히 연금이 불안하니까 아무 계획 없다가 에이 사표 내버려야지 이렇게 해갖고 나가면은 퇴직금 날리고 노후가 참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 대상에 있는 2, 3년 아니면 길게는 4, 5년까지 라도 은퇴를 위한 준비들을 우리 사회적 책임이지만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나름대로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복지 이자보전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2005년도부터 교육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 교직원에 대한 생활안정 차원에서 전세자금하고 결혼자금을 저희들이 빌렸을 때 50%를 이자를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교육부 감사에…….

호영

정호영위원

교원 안전망 구축계획에 주된 내용이 어떻게 돼요 키워드가? 교원안전망구축.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호영

정호영위원

2000년 9월 20일.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는가는 제가 정확히…….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 근거에요, 사업근거. 제가 지금 사업근거 내용을 모르니까. 그리고 정부교섭단체협약 47조 교직원 복지내역 이쪽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겠고만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여러 가지 아마 교원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꼭지에…….

호영

정호영위원

따로 자체 조례는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조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전국 교직원들에 대해서 했었는데, 얼마 전에 잘못됐다,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단해라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 7월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하고 행정하고 좀 다른 점이 지침에 의해서 막 이런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원래? 교육부 전체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된 거네요, 기본 근거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기금을 만들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이자보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가야 맞는데 교육부 자체에서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 분들은 이제 2014년 7월 1일 이후 분들은 전혀 없네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빌린 분들은 12월 말까지는 이자보전을 해 주고 신규는 받질 않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대책은 없고요?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다른 것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맞죠?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최재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다음에는 예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과는 좀 질의응답이 많을 것 같아요.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도 좀 세밀하게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들고, 예산과 직원들은 좀 들어오셔 가지고 밖에 계시면 들어오셔 가지고 과장님 뒤에 보좌를 해주세요.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예산과장님 뒤쪽으로 직원들이요. 해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이번 추경에 정규직 인건비를 비롯한 10개 사업에 있어서 152억104만3천원을 감액한 1조2,357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첫 번째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공립학교의 교원, 전문직,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퇴직수당 부담금이라던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맞춤형복지비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7억5,362만1천원이 감액된 9,624억8152만9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교원인건비는 교원현원이 101명 감소되고 교육전문직과 지방공무원이 각 각 11명, 21명이 증원되어서 교육전문직은 4억6,378만9천원 증액이 되고 지방공무원은 34억6,457만2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원 또는 정원 증감에 의해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밖에도 기존 재직자들이 휴직한다거나 또는 학기중에 퇴직을 한다거나 또는 신규임용에 따른 퇴직자와의 인건비 차액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한 인건비 차액이 발생한 요인도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계약제교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정원내 계약제교원하고 정원외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저희 예산과에서는 정원내 계약제교원 인건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원내 계약제인건비라면 정원을 가지고 있는 교원이 휴직이라던가 또는 출산 또는 장기병가나 연가, 장기공석으로 인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15억9,047만7천원을 증액해서 증액을 했는데요 원인은 교원의 신분변동 증가에 따라서 계약제교원 채용이 증가를 했고 또한 퇴직금이 예년보다 증가를 했기 때문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는데요 작년도까지는 정원외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정원내 계약제교원 인건비를 저희 예산과에서 했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자기가 정원내인지 정원외인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의 계약제교원 인건비 중에서 퇴직금은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 중학교는 우리 예산과에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46쪽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총액으로 배분하는 것인데요 학교기본운영비 산출은 표준기본경비와 표준특성경비, 경상목적사업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준기본 경비는 교단경비 또 급단경비, 학생당 경비로 나누고 표준특성경비는 건물유지비, 학급교육활동비, 학교회계수당지원 그리고 경상목적사업비는 학습부진학생 학력신장지원 등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2,708만2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일부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거나 그런 요인이 있고 또 학급 수 증가요인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 2,708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47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지원입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립학교 현원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하고 또 수업료 등 전년도 결산기준을 반영한 기준재정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만큼 저희들 지원금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1억2,983만2천원을 감액해서 2,143만59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입니다. 48쪽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자기계발, 운동, 여행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한 예산하고 차이나는 것이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단체보험료가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감소함에 따라서 단체보험료를 감액하고 자율항목예산을 증액을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단체보험료를 1억원, 5천만원 그렇게 했는데 1억원을 많이 신청했는데 1억원이 많이 줄고 5천만원을 많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줄고 그 대신 줄은 만큼 자율항목이 늘어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49쪽 성립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50쪽 성립전 예산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회계 시스템교육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회계업무를 학교회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에듀파인 학교시스템고도화 정책에 따라서 클린재정 시스템이 새로 시행이 되고 업무간소화를 위해서 지출, 품위, 방법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자들 교육을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1,050만원을 증액해서 2,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52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 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 중국에 길림성교육청과 교류협력을 맺어서 학생교원 등 교류를 통한 동북아시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인데요 2013년도에 길림성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을 방문 할 차례였습니다마는 사정상 방문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방문할 계획으로 돼있어서 당초에는 우리 교육청이 중국으로 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중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오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바람에 약 371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 부서기본운영 경비는 정원이 1명이 증원됨으로 인한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확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입니다. 앞에서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교육청 중학교에 대한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써 교직원이 현원이 감소하는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최인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때 정확한 추계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예산과가 참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더군다나 예산과의 예산부터가 상당히 많은 감액과 증액이 있어요,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정규직 인건비 있죠, 교원인건비가 얼마 감액됐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교원인건비가 106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제가 조금 궁금한게 교원 현원 감소가 101분 감소가 됐지요. 그런데 예산이 100억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한 분당 1억 정도가 편성이 되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단순감소 인원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억 정도 이렇게 들이신 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거기에다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퇴직자가 퇴직하고 신규 임용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인건비 차액이 대개 명예퇴직을 금년에도 상반기에 246명하고 하반기에도 약 114명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350명 정도 그리고 신규임용이 3월 1일자로 321명이 되었습니다. 신규 임용자는 대충 한 2,500에서 3,000정도 잡고 퇴직자는 7,000∼8,000연봉을 잡을 경우에…….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인원에 대해서 증액분이 올라가야지 감액이 이정도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그 만큼 차이만큼 감액이 되는…….

인정

최인정위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어 보세요. 과장님! 일단 교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세부내역서 자료 요구 할 테니까 제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계약직교원 인건비 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총무과에서는요. 행정대체인력운영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출산휴가, 장기병가, 휴직, 결혼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행정대체인력을 운영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정공백 최소화해서 5억을 감액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산과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교원의 신분변동, 휴직자, 출산휴가 등 증가에 따른 계약직교원 채용증가 및 계약직교원 퇴직금지급 증가에 따른 증액해서 15억을 편성 해왔단 말이에요. 차이가 뭔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교원하고 일반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원은 수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약직 교원이 대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를 하는 데 있어서 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장기공석일 경우에는요,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사를 대체하고 한 달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제교원을 임용하는데요 계약직교원도 인건비가 일반교원하고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명예퇴직을 한 분들이 계약직교원으로 임용됐을 때는 14호봉까지만 인정을 하는데 일반계약직 교원은 전 경력을 다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얼마만큼의 휴직자 장기공석자가 발생할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 임용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가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추계를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좀 차이가 났는데요, 더군다나 이번에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직교원의 퇴직금을 그전에는 정원내에는 저희들 예산과에서 하고 정원외에는 교원인사과에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퇴직하는 분들이 퇴직금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디로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을 겪기 때문에 일원화 하자 해가지고 고등학교는 교원인사과에서 총 관리를 하고 유·초·중·고등학교는 예산과에서 총 관리를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증가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요,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지방공무원은 행정대체인력을 써가지고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해서 5억을 감액시켜갖고 왔는데, 예산과의 계약직교원 인건비는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증가 증액이 15억원씩이나 돼있고 교원은 101분이나 감소가 되고 그래서 감액 부분이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렇게 돼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예산과에서,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게 힘들죠. 하지만은 정도가 있어야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다른 곳에서 예산을 써갖고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예비비로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제교원 인건비도요, 세부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만 하지, 관리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여하튼요,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을 짜셨잖아요 추경에 자료를 올리셨고.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세부내역을 만들어가지고 제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리고요, 저희들이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추계를 더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라고 하면은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교원숫자가 약 1만3,000명이 되거든요. 1만3,000명 추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겠죠, 그 부분 이해합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리고 이번에 100억 정도 상당히 단순히 금액으로 보면 금액이 큰데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플러스를 계산해보면 1.3%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추계 방법을 연구를 해 왔습니다. 한때는 학교에서 각 기관에서 직접 모든 교직원의 인건비 통계를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대사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한 800억 내지 1천억원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했었고 또 그다음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에듀파인 시스템에 의해서 입금을 산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제공을 해줬는데 그 프로그램 역시 정확히 산출이 되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것인데요, 최근에는 하여튼 최소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알았고요, 세부내역을 보고 확인을 좀 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과에서 방법은 물론 인데요 지역교육청들이 사실은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알잖아요. 지역교육청하고 예산 편성시에 소통이 잘 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예산과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편입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 편성에 반드시 지역 교육청하고 워크숍도하고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설명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행정대체인력 부분하고 교원계약제 부분, 이 부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지방공무원은 3,800명 정도 있는데 우리가 행정대책인력 운영할 때는 정원내에서만 운영합니다. 반드시 내에서만 운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원들은, 말하자면 교원들이 한 101명 감소했다고 이러는데 중앙에서 엄격하게 통제 해가지고 교원 숫자를 오히려 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가르치지 않을 수 없어서 정원 외로 쓰는 계약직 교원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차이가 좀 큽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예산과장님께 드릴게요. 금방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계속 주장했던 인건비 추계방법에 대해서 오차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지금 교원, 대상 교원이 1만3,000명이라고 그랬던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공립학교만 해서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1만3,000명의 추계도 정확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말에 정말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 교육청 인사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인건비 추계는 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것 밖에 안 되고 아까 교육청에서도 무슨 시스템 인건비 통계시스템이던가요, 그 이름이 뭔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인건비산정프로그램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름이 뭐에요? 베이스니 뭐니 있을 거예요, 지금 기억을 못하시는데 그거 써 보셨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 전에 한 3년 전에 그것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게…….

양용모위원장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폐기시켰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폐기시키진 않고 지금도 참고 자료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거의 대부분 시도에서 거의 사장됐다시피 한 프로그램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정확하지 않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일단은 신분변동이 많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떤 식의 변동이 많은 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첫째는 정원자 당초에 예산 편성 할 때보다도 정원이 증감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자하고 또 신규자하고의 인건비 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경력에 따라서 각종수당이 주어지는데 그 경력에 따른 수당계산을 1만3,000명 전체를 계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 평균으로 해서 하는데…….

양용모위원장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경력자 수당을 평균으로 낸다고 그랬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전산관리가 안 되고 그냥 오프라인 관리가 되는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임금지급에 관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할 것 아니에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차라면 10년차 임금이 지급이 봉투로 가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금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니까 A라는 교직원이 있어요, 10년차가 있어요. 이 사람의 임금에 대해서는 달마다 들쑥날쑥 하는 거는 아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개인이 계속 근무한다면 변동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 추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계가. 예를 들어서 근무한 달에 수당이 덜나가고 더나가고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가 되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나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끌어 와가지고 통계를 내거든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 임금에 지급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급했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 예산과에서 지급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지급 근거를 뭘로 갖고 지급을 합니까? 뭘 보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각 학교에서 매월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신청을 뭘로 받아요? 전산으로 받잖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일반 오프라인 공문으로 받아요, 전산으로 받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전자문서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전자문서로 받죠? 그 전자문서로 올 적에 총액만 옵니까, 아니면 수당은 얼마고 구체적으로 전부 계상이 되어갖고 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런 구체적인 것은 재무과로 오고 재무과에서 총액이 얼마 이번에 필요하다하면 저희들이 재무과로 송금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볼 적에 가장 중요한 교직원들의 임금관리가 체계적으로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야기는 저하고 과장님하고 하고 있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방향을 더듬고 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양용모위원장

충분히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계셔봐요. 세계적이라고 할 거까지는 없지만 일반회사에 임금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인이 근태를 입력하고 그거에 통계가 돼서 전산으로 해서 자동으로 축출 돼가지고 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게. 그거에 오차가 생기면은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따라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전라북도 1만3,000명이나 많다고 얘기하는데 1만3,000명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매월 일용직으로 와갖고 들쑥날쑥 하는 임금도 아니고 계속해서 똑같은 유형의 근태가 발생되는 근무인데 임금체계 하나 못 잡아가지고 예산 추계하는데 헤매고, 이런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행정력을 어디까지가 행정력이 되어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앞으로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과장님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참고로요, 저희들이 노력한 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 말 안 해도 노력 열심히 하죠, 뭐 노력 안 하시겠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양용모위원장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국장님, 임금전산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개인의 인건비의 추계는 과학적으로 정확히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한 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바로 지금 징계가 가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작년 가을에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이 있는데 느닷없이 올 2월에 101명 교원 정원을 감한다든가 또 아니면 명퇴가 우리가 예측을 한 100여명 했는데 올 초에 246명 교원들이 명퇴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숫자 변동이 인건비 추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변동은 있어도…….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예측을 못하는, 예측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변동이 들어가 가지고 계산은 정확히 될 것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하고 올해 예산편성 후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인력이 아니고 수치로 나타난 숫자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노력하겠고요.

양용모위원장

그게 자동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냐 이 말을 질의하는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작년 당시에는 정확한데요, 올 당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는 불가피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시점별로 그러면 정리해가지고 보고가 되고 그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지요. 전혀 그 중간 다 생략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그 점은 조금 납득될 수 있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시스템을 개발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산과에서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못한다는 것은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효용성에 있어서 정말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좀 했는데요,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산과장님. 교육혁신과 등 관련해서 업무를 점검하면서 예산심사를 저희 위원님들이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저소득층 관련 예산입니다, 이 삭감 예산인데. 급식비 지원예산,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비지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기숙형 학교 운영지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학교자유수강권지원 등 이러한 예산들을 보면 예산삭감 내용이 학생 수 감소였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저는 여러 번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인지 이렇게 의심 할 정도로 납득이 가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가에 대해서 현장학교를 통해서 몇 군데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지금 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의료보험 가입자 또는 납입금 이런 걸 통해서 판정기준을 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째는 담임교사가 그대상자 외에도 추천을 하고 그것을 또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전부 이런 과정을 거친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이런 과정이 없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과에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과와 예산편성을 실제 학교현장에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추계하고 한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서는데 이점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과에서는 본청 각 사업부서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거기까지는 예산부서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거기까진 협의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되려면 해당 과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밀하게 이 사업에 맞게 근본적으로 취지에 맞게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면이나 그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행정적인 기준 이것만을 파악하고 그것을 그냥 대충 추계해서 한 거라고요 이게. 담임선생님들이 정말 어떤 아이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장 추천이 또한 없었다는 얘기는 기존에 해당되는 아이들 외에 이를테면 이 사업에 맞게 더 포용하고 한 아이라도 더 참여를 시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료 기준에 의해서 납입기준에 의해서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를테면 부부가 따로 살거나 또는 편부모 밑에 있거나 조손가정이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담임선생님들이 충분히 알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아래에서부터 이루어져서 정말 이 사업에 맞게 더 신중을 기해서 감액요인을 찾아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지원청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했거나 해당과가 이런 과정을 상세하게 세밀하게 하지 않고 예산을 감액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학교현장을 잘 현황을 파악하고 또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할 때 해당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대상자 학생도 제가 만나봤는데요, 본인 학생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자기가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빠진 것으로 돼있어요. 빠진 이유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 형편이 좀 나아져서 빠졌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형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자료에 의한 대상자이더라고 현실생활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아이들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했어야죠. 앞으로 이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정말교육청이 교육정책에 맞게 또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정말 그 학생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종에 필요하지 않나 또 어저께도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다니시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이런 대상에서 소외되고 이유도 모르고 이런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요.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점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하고 그런 대상의 아이들이 하나라도 더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파악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강조하신 저소득층 및 소외된 계층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자진삭감 이런 문제는 의회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크게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따라서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철저하게 나름대로 정체성이 확립되게끔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할게요. 혁신과에 영어교사 심화연습 수업실습형 심화연수라는 게 있어요, 총 12억6,000만원 예산인데 2014년 본예산에서 특별교부금 6억3,000이 교특, 근데 이건 자체비가 되겠죠? 6억3,000에서 12억6,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1억5,000이 더 내려왔어요, 알고 계시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하고 있죠, 이해를 하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12억6,000만원 중에서 자체부담금 1억5,000만원을 스스로 빼버렸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 자체가 심의의결권,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이 말씀입니다. 뭔 말씀이냐면은 이해가 안 됩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1억5,000만원이 만약에 특교로 내려왔으면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액을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교특 이것을 우리가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이놈을 대응투자를 해가지고 전체로 불용으로 남겨야 됩니다, 아니면 이 자체를 불용으로 남기던가. 그러니까 이미 심의의결된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대응투자한 자체비는 또 빼버리고. 이게 무슨 의회 심의의결이 이렇게 해줍니까? 그럼 맘대로 써 버리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당초에 사업계획이 교육부에서 내려올 예산하고 본청에서 부담할 예산하고 합해가지고 사업총량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더 내려왔을 경우에는 부득이 이렇게 감을 하게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차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했거든요. 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거 지금 계속 관례얘기 해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특이 시기를 가리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회가 이게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게. 여기서 심의할 적에는 그 당시 심의시점에 의해서 12억6,000만원이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적정한가에 대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전체 사업 총량까지 같이 감안해서 심의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예산에 한해서 심의를 하니까요. 불투명한 예산까지, 그러니까 내려오리라고 예상해서 심의 하는 건 없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내시가 되어있는 예산도 있고…….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내시가 안 돼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래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 내시가 진행이 안 되고 어그러졌을 경우에 안 내려오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예측해서 심의 해 주진 않습니다 의회에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건 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추가경정예산안에 성인지예산 편성이 되어있어요. 전반적으로 각 과별로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성인지예산 편성됩니다마는 지금 성인지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도입돼 가지고 편성 된 지가 언제부터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작년 본예산부터 편성을 해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2013년부터 올해가 2년차에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2년차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추경인데 진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아직도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은 사실상 못하고 있고 예산 담당자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는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일부하고는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일이 검토하면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거예요.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계속 개념적으로만 판단 해가지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넣어가지고 성인지예산 편성한다는 것만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내년 예산에 성인지예산 편성은 전문가를 시켜서라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 제대로 안 되어있는 부분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억 정도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공모가 끝나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언론에 보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모예산제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다. 그런 식의,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개선됐다고 하는 거 주민참여예산제 심의 위원을 모집하고 그 위원장을 호선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을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다.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하시고 싶으시면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공모예산제를 전부 통틀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몇 백억이 됐던 간에 묶어가지고 공모 사업에 한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교육가족, 학생, 학부모 전부 모여서 앞으로 공모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이렇게 진행합니다 전혀 예산과장이 관여하지 않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논의해서 편성단계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내년에 일찍 할 수 있잖아요? 논의를 시작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7억 갖다놓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홍보를 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하나의 공모예산제를 다시 하는 것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업도 많이 겹쳐요. 제가 강조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도 얼마 안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옛날에 했던 거 다 겹쳐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요, 공모 해갖고. 뭐 심의만 민주적으로 할랑가는 몰라도 참여해서 할랑가는 몰라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다 공모예산제. 지난번에 교육국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공모예산제 때문에 사람 미치겠다 제대로 교육이 안 될 정도다.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될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굴레를 씌워가지고 다시 엎어서 또 하고 있단 얘기죠, 7억 들여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과 부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제 당초 의도라면 어떤 예산을 먼저 편성 해 놓고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나 학생들 교직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가져와서 반영하는 그런 형태가 순서가 바를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진행하세요, 내년부터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예산제 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 부분으로서 시행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더 발전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한 부분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홍보하지 말란 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물론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어린이 초등학교 무슨 사업에 대해서 공모제를 실시하면 다 거기도 위원회 구성 해 가지고 예산과장 마음대로 이리주고 떼주고 하지 않잖아요. 다 위원회 구성해 갖고 제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공모사업이나 비슷하게 운영이 됐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주민들을 보다 많이 참여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보다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는 할 수 없죠, 단정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공모 사업도 다 똑같이 공정하게 그렇게 절차 거쳐서 위원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이름만 틀리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공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공모사업. 거기에다가 주민참여라고 앞에만 써 붙였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않는다는 얘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시행한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주민들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주민들이 직접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심사도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학부들이 같이 전체가 참여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좀 더…….

양용모위원장

사업계획서를 한 게 아니고 그건 다 공모사업도 사업계획서 받아요. 편성계획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편성,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의 편성 계획서를 받아야 편성권을 주민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식으로 공모 합니다 하고 편성 다 해놓고 이걸 주민참여예산제 개념 자체가 거기서 이미 훼손 되어버리는데 무슨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자꾸 합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명칭을 달고 오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오면은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더 이상 예산과에 질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지난번에 총무과 예산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법적인 절차를 받지 않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심의 올라온 것이 지금 총 몇 건입니까? 뒤에 빨리…….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두 건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두 건이요? 건수만 말해 주세요. 두 건 이외에는 없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과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거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그러죠? 그렇게 하셔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왔네 안 왔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그것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예산변경 전용은 물론 예산도 다 하겠지만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각 예산 교육지원청에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 변경을 할 때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교육지원청이나 각 과나 마찬가지인데요, 예산변경이라고 하면 크게 이용부터 전용, 그다음에 세세목이라든가 통계목을 변경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용은…….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변경만 말씀하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전체적인데요, 전용은 행정기관의 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용목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호영

정호영위원

행정관하 교육청 중간 단위에서 충분하게 알고 변경 사용하는 것은 가능은 한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한번 물어는 봐야 돼요. 스크린하는 장치는 되어 있어야 돼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직 목변경까지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목이하의 변경에 있어서는 일부…….

호영

정호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일부 기관에서 절차가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파악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변경을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그냥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부기를 넣어서 지출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산에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언제 뭐 지출원인행위가 했을 것이고, 원인행위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 그렇게 지금 쭉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볼건데 그런 거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항목이 딱 나올 때 그 항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니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지출이. 그러죠? 근데 그것을 스스로 그 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각 단위 학교에서 어떤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이건 애매하니까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선심성예산도 나올 수 있고, 스크린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적어도 예산과에나 한번 이런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 성격의 것을 만들어 가지고 통제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많은 건 아니지만 작은 돈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는 이해는 하지만 1억이 넘어가고 막 이런 돈들이 물론 이것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뭔가 사유는 있겠죠 그런데 1억이 넘는 돈들이 마이너스 지출되고 그런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무원 정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만3,000명은 예산과에서 하고 나머지 고등학교, 특수학교, 행정기관 이쪽은 아까 교원인사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되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계약직 교원 말씀하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정원관리 전체, 토털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주시죠, 정원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인사관리 전체적으로는 교원인사과에서 하는데 또는 총무과에서 일반직은 총무계에서 하는데 인건비 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정무직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다 해서 그쪽에서 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 편성은 저희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지금 그 인원이 몇 명이죠, 아까 1만3,000명?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교원이 1만3,000명이고, 일반직이 약 3,7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반직이 3,790명. 그럼 총 몇 명이에요, 전부 포함해서? 정무직, 교원, 교원 정무직, 일반인까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사립학교까지 합치면 약 2만4,000여명이 되고요, 공립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만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립학교? 교원이 공립 1만3,700명이고 사립 5,600명 이렇게 나와요, 일반직도 공립 3,700명이고 사립 633명이고 이게 작년 4월 1일 데이터인데, 이 정도는 예산부서라고 하면 줄줄줄 꿰고 있어야 돼요 몇 명 정도 아니고 그래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추계를 할 때 어디어디에서 딱딱 올라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아 가는가 틀리는가가 정확히 나온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1만3,000명 된다고 하길래 어디에서 지금 착오가 있는가 확인 차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시스템적으로 법적인 사항을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스크린 할 수 있는 제도 적장치를 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금.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민간경상보조금 말씀이십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그것도 한 번 더 스크린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각 실과에서 지금 몇 군데나 되죠? 민간자본보조 나가는데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각 과, 몇 개 과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약 17억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있고 이번에 한 개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신규도 있고요? 민간자본보조가 추경에 신규 올라오는 것은 이런 것은 거의 일반자치단체에서 상상을 못합니다. 그만큼 불요불급하고 급하고 이런 것은 몰라도 스크린 하는 데가 없으니까요. 심의회를 하나 만들던지 각 과에서 과장님하고 친하면 민간단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심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그건 없죠, 아직?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심의 하고 판단이 되어야지, 애매한 예산이 의회로 던져지면 또는 유권자들하고 관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거 선심성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 자체내에서 명확한 기준하의 민간자본보조가 성립이 되고 그 성립이 된 근거로 해서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검토 연구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십시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52페이지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11억 정도 감액되어서 왔는데요 이게 증감사유를 보니까 인건비조정 및 수업료 등을 전년 결산기준으로 반영하여 기준재정 수입액 11억 증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인정

최인정위원

47페이지 감액여건 증감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여기서 주된 내용이 기준재정 수입액 증가가 되겠는데요, 작년도 9월달 예산편성 하면서, 아니 그전에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은 수업료 수입하고 직결됩니다. 수업료 수입에서 필요예산을 공제수업료수입을 공제하고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료 수입이 많으면은 그만큼 지원이 적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업료 수입 총액을 추계를 했을 때하고 결산을 했는데 결산금액하고 약 11억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 결과 11억 정도가 그만큼 보조금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인건비 보조가 관련이 돼가지고 11억이 경감됐다라고 하는데.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수업료하고 관계있는 건가 요, 인건비하고 관계있는 건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를 할 때 일단은 기준재정 수입액이라는 것이 있고 기준재정 수요액이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예산, 필요예산 인건비 총액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수업료 받아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 판단해 가지고 부족분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업료 추계를 할 때 작년도에 하다보니까 차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에 대한 조정인데 그 수입원은 수업료로 충당을 하는 부분이고 그 수업료가 증가가 되어서 결국 감액조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수업료가 올랐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오른 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추계를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학생 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잘못 추계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11억이에요, 그죠? 11억에 대한 경비 추계가 잘못돼 가지고, 11억이면. 상세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38쪽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단체 보험료는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보험료라는 것이 생명보험같이 사망했을 때 1억원 지급하고 5,000만원 지급하고 그런 보험료인데요, 처음에는 1억원을 보험을 드는 교직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재직 시 사망 했을 때 보상이 되거든요? 5,000만원을 신청한 인원이 금년도 예산에서 많이 늘어가지고 보험료율이 줄었습니다. 자기가 1억원을 신청했을 때는 자율항목에 그만큼 줄어들고, 5,000만원을 신청하게 되면 자율항목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율항목이 늘어났고 늘어난 자율항목이 사업내용에 들어 가있는 복지 포인트로 나가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돼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전체 포인트는 개인별로 약간씩 다르거든요. 기본 포인트가 있고, 근속에 따른 포인트 그다음에 가족숫자에 따른 포인트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서 1억원짜리 단체보험을 들면은 포인트가 많이 소모가 되고 5,000만원짜리 보험을 들면 포인트가 적게 소모됩니다. 나머지는 자율항목으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자율항목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은 단체보험에서 자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변경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간 겁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래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금액이 잘라져 가지고 복지 포인트로 넘어간 건 아니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자율 항목으로요? 이것은 줄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 보험을 신청한 사람이 5,000만원 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들고 자율항목으로 포인트가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나머지는 알아서 쓰는 거고? 단체 보험료가 어느 정도 저기가 되어 있는가 이것은 제가 설명이 더 필요하네요. 이따가 식사 후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오후에…….

호영

정호영위원

담당자 분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회가 중국 길림성 교육청에 방한이 됐죠? 52쪽에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371만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근데 기집행 됐죠 지금?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안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언제 오는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작년도에 중국 길림성 교육청에서 오기로 했었는데 길림성 교육청 사정에 의해서 못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오고 우리가 갈 차례거든요, 올해는요? 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못 와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협의를 해본 결과 작년에 그쪽에서 못 왔으니까 우리가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은 자기네 못 왔으니까 오는 것이 좋겠느냐 협의를 한 결과 작년에 못 왔으니까 그냥 다시 오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됐는데요, 예산이 저희들이 방문할 때는 그쪽에서 체재비라던가 항공비를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액이 차이가 나서 추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언제 오는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직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10월경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길림성 연변대학교 쪽으로 세미나를 추진 해가지고 해외연수 이것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왔다갔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네요. 저희들도 길림성 교육청을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업무 협조를 다 하겠지만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회의 행정국 예산과 소관의 설명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며 행정국 소관의 나머지 재무과와 시설과는 오후에 잠깐하고 이어서 김제·임실·순창 교육지원청의 예산심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재무과, 시설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시설과가 마쳐지면 다음에 김제·임실·순창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을 치운 다음에 시간타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간단히 목례로써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정재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먼저 교원법정부담금 중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90억5,119만9천원을 증액하였고, 두 번째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는 3월 초 개인별로 맞춤형복지 점수를 배정한 결과 명예퇴직 인원 및 부양가족 변동으로 인해 7억8,60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세 번째 학생안전관리는 2013년도분 재휴카드 복지기금 4억6,499만6천원과 2014년도 교육금고 교육협력사업비 3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안전공제회 연도별 수입액 대비 집행액 초과가 반복되고 있어 학교안전공제회 지원금으로 7억6,49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계약업무추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계약과정 정보공개가 의무화되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약과정 정보공개프로그램 구입비 및 설치비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로 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본청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전기요금을 4,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안전관리문제가 교육감께서 새로이 시작하는 임기 중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될 정도로 안전문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정책으로 입안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학생 안전관리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학생 안전관리는 직접적인 학생 안전관리를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교내에서 학생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라든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책 찾아보면 아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순창고등학교를 갔어요. 식중독 사고 일어난 학교요. 그런데 식중독 사고도 사고보상이 필요한 사고거든요. 인정하시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도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여기에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구속을 받나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먼저 식중독 원인이 규명되면 그게 일단 식자재 납품업체 귀책사유로 발생이 됐을 때는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치료비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적으로 다른 납품업체가 아니고 학교 내 안전관리 잘못해가지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생들 치료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치료비뿐만이 아니고, 물론 치료비는, 무슨 공제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안전공제.

양용모위원장

학생 안전공제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거기에서 자동으로 다 된다고 그래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자동은 아니고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양용모위원장

물론 청구에 의해서. 청구도 안 했는데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보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치료비가 문제가 아니고 공부도 못하고 고통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저희들은 그런 보상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이 치료에 따른 실손경비하고 만약에 사후 장애가 되었다든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보상금이라든가 위로금 그런 걸 더불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것이 문제죠. 사실 학생들 사고로 인해서 식중독으로 인해서 공부도 못하고 입원하고 또 고통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치료만 해주면 다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부상정도라든가 그런 것이 심할 때는 위로금도 줄 수 있지만 정신적인 보상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 않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저는 재무과장님 생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아니요. 보상규정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보상법이 따로 안전공정회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험식으로 공제회에 가입하면 공제회에 보험료를 내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거기에 범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의무사항이죠, 이건?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적용이 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의무사항으로 해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드는데 그 보험료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상받는 것이 틀리고 이런 것이 되나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용모위원장

일괄적으로?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학교 급당 보상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컨대 유치원 같은 경우는 1인당 1,770원이고 초등학교는 2,420원이고 중학교는 4,980원, 고등학교는 5,970원입니다. 이것을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회계에서 학생 숫자를 카운트해가지고 학교 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학교 예산으로 가입한다 그 말 아니에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통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사후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하겠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치료만 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학교를 갔더니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미팅하는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재단에서 그것은 앞으로 결정해서 보상해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오시면 내가 꼭 여쭤보려고 그 얘기 벼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치료만 해준다는 개념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적 요구가.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반드시 치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장애가 조금 심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장애까지 발생된 상태에서의 보상은 당연히 그것은 이 공제회 보험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주는 거고, 정신적 피해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식중독에 걸려서 후유증이 심해서 공부를 못했다든가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학생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니까 사후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또 위원님들 준비가 되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세입·세출에 현금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세입·세출현금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항목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들어가고, 유가증권은 어떻게 관리되고 설명 좀 해주세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세입·세출 현금은 잠시 저희들이 보관했다 지출하는 경비로, 예컨대 공사 하자보증금 같은 경우 하자기간 동안 저희들이 세입·세출현금에다 담보하고 있다가 하자기간이 지났을 때는 다시 되돌려주고, 만약에 그 하자업자가 하자관리를 안 해줬을 때는 보관금으로 하자처리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반 통장으로 관리되나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별도통장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별도통장으로?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황 하나 주시고 유가증권은 따로…….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저희들 유가증권 현재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유가증권은 없고 그것만 있고만요. 그 현황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현황.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해숙 위원님 아까 질의…….

해숙

이해숙위원

여기 제휴카드는 무슨 제휴카드죠,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바우처카드 같은 건가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카드가 저희들이 개인들이 쓰는 사랑의 카드라 해가지고 직원들 개인이 쓰는 카드가 있고, 법인카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법인카드하고 제휴카드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개인카드.

해숙

이해숙위원

개인?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개인.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이걸로 피해학생들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이건가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법인카드로 했을 때는 카드계약 약정에 의해서 이용액의 1%를 저희들한테 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점수로.

해숙

이해숙위원

포인트점수로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 포인트를 적립해가지고 매년 익월 2월달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주는데 그 돈이…….

해숙

이해숙위원

이게 매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매년 있었던 건데 예산을 기정예산이 없었던 걸로 보면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로 넣으신 거네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아니요. 이게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것은 익년도 2월달에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창 식중독학생들에 대한 사후 아이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식중독에 대한 원인규명이 아직 안 돼가지고요. 책임이 어디 있는가 아직 판정이 안 된…….

해숙

이해숙위원

학생 안전관리라고 이렇게만 해놓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간 근거들이 있죠. 순창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7억8,600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몇 분 정도의 금액이에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맞춤형복지비는 모든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복지점수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 개인별로는 기본점수라 해가지고 400포인트, 돈으로 환산하면 40만원입니다.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1년에 10포인트씩 해서 30년간 300포인트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점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가지고 맞춤형 복지비가 개인별로 책정이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렇게 책정돼가지고 명 분 정도가, 그러니까 몇 분 정도의 수냐고요?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수혜는 모든 공무원이 다 해당되는데 다만 근속점수라든가…….

인정

최인정위원

그걸 다 적용해서 몇 분 정도가 명예퇴직을 해서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원래 쓸 양이.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퇴직공무원들은 근속연수가 많기 때문에 대개 300포인트까지 근속점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부양가족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 신규자가 오면 경력이 거의 1년 미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이로 저희들이 이번에 명퇴가 많다 보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점수로 상계한 액수라는 거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명수가 아니라?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명수가 아니라 포인트 점수로. 거기다가 명예퇴직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절감요인이 생겼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자료요구 할게요.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101쪽 공유재산 매입에 상평초가 폐교잖아요. 폐교인데 지금 사유지를 구입을 했어요. 향후 상평초를 어떻게 쓰실 계획인데?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저희들이 군산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는 상평초등학교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지금 거기를 조금 요즘 귀농귀촌을 많이 하는 때문에 저도 고향이 그쪽이지만 상평 쪽 보면 거기에 이미 귀촌을 많이 했습니다. 귀농보다도 귀촌을 많이 해서 마을형성이 점점 확대되는데 본교로 학생 수용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 위가 아주 유명한 향교가 있습니다. 당분간 군산교육청에서는 폐교를 애들 예절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군산지역 학생들,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장 한 가운데가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가끔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차제에 한번 매입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향후 상평초등학교의 사용계획 있죠?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의 학교 재산관리 등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추심한 일이 있죠?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이후의 조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무단점유 개연성이 있는 데 해가지고 감독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하반기 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할 계획이고 또 학교 내에 식재되어있는 수목도 전수조사 해가지고 200만원 이상짜리는 관리수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숫자를 늘려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부분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역에 현장활동을 갈 때 확인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전정재재무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설과 손홍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과장 손홍신입니다. 전북교육에 많은 애정과 진심으로 장시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설과 소관 예산 사업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과는 시설기획, 교육시설 1·2·3담당으로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과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시설 유지관리, 사립학교시설 공사지도 또 학교시설 안전점검 관련업무, 주요시설사업 설계업무, 원가심사, 직속기관 시설사업, 학교 신설·이전·전면개축사업의 공사감독 업무를 주로 저희들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설과 소관 사업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전주 해성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14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학생안전위험시설물 해소를 위해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여름철 재해취약시설물 해소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4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진단용역비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13쪽 재원배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세부사업으로는 전주 원동초 교실 증개축 및 부대공사로 12억9,90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솔내고 구 체육고 교사동 철거를 1억원, 기린초 교사동 철거를 5,300만원, 정읍 정남초 다목적교실 신축사업 643만5천원 등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총 1억5,943만5천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시설 개선사업에서 용지초 교문이설 및 만경초 출입구 분리사업 취소로 총 2,8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송풍초 교문이설사업은 수자원공사 측의 사업비 교부로 기 완료되어서 2,396만원을 감액하여 교문보도 차도분리가 되지 않는 마령초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청사시설사업에서 전주교육청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사업 낙찰차액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끝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본예산 대비 소수선사업비 부족분 6억7,579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학생안전위험시설물 정비사업에 대부분 지금 이게 노후시설이죠? 이 학교들이 전부 파악이 되어있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그렇죠.

황현

황현위원

이 부분은 주로 대상이 소방시설, 안전봉,…….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간단한 부분, 학교에 있는 안전봉이라든가 조그마한 부분들.

황현

황현위원

이 부분은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이것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같이 또 옆에 여름철 재해 취약시설 있잖아요. 옹벽 담장인데 이 부분도 대상학교가 전부 파악이 되어 있을 거고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 두 가지 자료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같은 질의.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환경개선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 또 학교의 개축 이 모든 사항들이 사실은 미리 한 3개년 혹은 5개년 계획이 세워져서 적정예산을 연차별로 세워나가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쪽은 5개년 계획이 아니고요. 당해연도에 전년도의 사업실태조사를 해서 학교측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판단을 해서 등급을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거기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등급은 누가 매기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등급은 저희 각 지역교육청의 시설담당자들이 가서 요구한 거 가지고 실제로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최근 도내 학교에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A, B, C등급 나눈 것과 관련있나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그거하고는 틀리고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은 저희들이 1년에 3번을 하고 있거든요. 동절기 해빙기 때 한 번, 정기적으로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실사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 풍수해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동절기 때 해서 1년에 3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등급을 주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재난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A, B, C, D, E등급까지.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조5 별표3에 따르면 시설물 상태별 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A, B, C, D, E등급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A등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모르시는 부분이니까 A에서 E등급 한번 읽어봐 주세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B등급은 양호라고 나왔던데요.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그 다음 C등급을 저희들이 보통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설물 상태로는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요. D등급은 미흡한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상태로는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E등급은 불량입니다.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이렇게 해서 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5등급으로 나눴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학교들이 사실은 이 등급으로 안전등급이 먹여지고 유지보수계획이 C등급, D등급, E등급의 차순으로 사실은 연차계획이 서야 마땅하죠. 그렇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도내 학교의 일제 안전점검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1997년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 A등급, 그리고 1965년도에 지어졌는데 B등급이에요. 우리가 보통 학교를 지을 때 조직도 있고 철근콘크리트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교량을 100년 설계, 건축물은 한 50년 설계하거든요. 65년도 지은 건물이라면 몇 년 지났죠? 50년 가까이 지났는데 B등급으로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등급 A, B, C, D, E 등급 중에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그다음에 보조부재에 결함이 있는 상태고 안전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가 바로 C등급이에요. 건축물이 지어지면 지어진 상태에서 바로 A등급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노후화되면 바로 B등급이 돼요. 여기에서 보조부재의 경미한, 그러니까 뭐냐면 균열, 벽에 균열 있죠? 이런 균열이 가있다라고 하면 C등급이에요, 그때부터. 그런데 1965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이 A등급이고 1997년도 10몇 년이 지난 건축물이 학교 건물이 A등급이라면 등급의 평가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저희들이 보통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A등급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C등급의 기존건물이 있을 경우에 보수보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했을 경우에는 1등급을 상향을 보통 시키는 편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를 들어서 1997년도에 지어진 A등급 구조물에 가서 균열이 나와있거나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평가를 하신 분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이거는 비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문제예요. 이 안전문제에 굉장히 민감할 때고 또 안전에 대한 평가는요. 최악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모든 평가는요. 최상으로 했어요. 어떻게 50년이 지난 건물이 B등급이고 15∼16년이 지난 건축물이 A등급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 C등급, D등급인 건축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C등급인 건축물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거기에 맞는 보수계획을 세워드리고 그리고 그 보수계획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나가야 바로 우리 학생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해나갈 텐데 그런 계획 자체를 수많은 자료가 평가가 미비하니 우리 시설과에서는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A, B등급에서는 별 그렇게 구분을 두지를 않고요. D, E등급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들…….

인정

최인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회기 중에 언제라도 저랑 같이 함께 하셔서 이 A, B등급을 먹인 이 구조물들의 C등급 평가표에 나와있는 그러한 주요 혹은 보조부재 결함상태가 나오시면 책임지실 겁니까?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군산 관내의 학교에 제가 나가서 본 결함사항을 그대로 놓고 이 등급평가를 보니까 B등급으로 되어있고 A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C등급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 직원분들 정말 시설과에서 애쓰시는 직원분들 숫자에 비해서 업무량도 너무 많고 너무 힘이 든다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왕 그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걱정을 시설과에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위원회에 오셔가지고도 C등급, D등급의 구조물들이 상당히 존재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특법에 나와있는 이 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향으로 평가를 하시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고도 자료를 통한 평가는 효과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하절기가 지나면 평가를 다시 한번 하시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저희들이 끝나면 곧 한번, 그렇지 않아도 진단문제에 대해서 D급, E급 평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제 현실하고 실제로 등급 매기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났다는 데 대해서 자세한 그 분야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검토하세요. 검토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학생의 안전, 그 다음 또 뭐냐면 그 시설물을 오래 쓰려면 작은 결함상태가 나타났을 때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균열부위에 누수가 생기고 누수를 통한 부식, 중성화 현상들이 일어나서 건물이 노후화의 속도를 지속화시킨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속화 시켜요. 그러면 그냥 보고 지나친 구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문제에서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은 절대 예산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평가를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재차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하반기 때는 필요하시다면 저랑 같이 우리 위원회랑 같이 나가셔서 같이 종합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보충질의.

양용모위원장

보충질의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시설과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강당 다목적체육관 시설 안전점검현황을 보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걸. 거기에는 처리의견이 거의 ‘양호함’이고 나머지 △표로 되어있는 게 ‘점검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의견이 나와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육안검사를 해가지고 나와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모르세요? 홈페이지 자료실에 나와있는 건데.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지난번에 경북 쪽에서 리조트 강당사건 인드로 그 공법은 구조가 PBM 공법으로 설치가 되어있길래 우리 관내에서도 그와 같은 건물이 몇 동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소방재난처에서 별도로 구조시설이랑 해서 현재 있는 건물도 조사를 하고 했길래 저희 관내의 체육관이나 강당이 대부분 15년 내지 20년 넘은 건물들이 스페이스프레임이라고 해가지고 봉으로 된 건물이 있거든요. 조립식으로 된 건물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조인트라든가 빔 자체가 풀릴 결함이 있다 해서 그 부분만, 15년 이상 된 건물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한 30여개동 건물이 나오더만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조기술사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사항은 일단 육안검사를 하고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신 건가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가 있어도 양호하고 △ 하나 있는 것이 점검 필요인데, 지금 시설안전점검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나와있는 게

하고

△밖에 없어요. 물론 이상이 없어서 ‘양호함’으로 나오고 △는 조금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 같은데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 B, C, D, E등급이 있으면 처리의견도 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점검필요 정도의 이런 보고양식인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좀더 세부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 하나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게 외부로 다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딱 두 가지예요, ‘양호함’, ‘점검필요’ 이런 부분들도 기준이 사고 때문에 되어있는가 안 되어있는가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좋은데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질의보다 부탁 좀 할 게 있어요. 아까 최인정 위원님 안전을 얘기했잖아요. 안전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건물 무너지는 거 그런 게 안전이 아니라 혹시 제가 질문을 예산과장님한테나 시설과장님한테나 잘 모르겠는데 혹시 시설과 직원 중에 군산교육청에 근무하신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있어요.

재만

박재만위원

있어요? 군산 산북초등학교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 학교는 운동장에 암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저한테 몇 번을 민원을 넣었어요, 암반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뛰어놀지를 못한다고.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두 번이나요. 학교 운동장 중간중간에 큰 암반들이 있어가지고 급하면 마사토로 덮어요. 그러다 비오고 그러면 내려가. 그러면 암반이 또 보이고. 제 생각에는 그것도 아이들의 큰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산북초등학교에 직접 한번 가보셔서 정말 안전을 자신있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가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시행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직접 또 질문해 주시고, 저희들은 전혀 그 관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들은 바도 없었거든요. 파악해서 바로 한번 예산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랑 같이 받다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113쪽과 관련해서요.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학교 일반시설과 관련한 예산인 거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사유를 설계비만 기 반영하고 그 뒤에 보면 본예산을, 그러니까 시설비를 세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본예산에 설계비를 세우고요. 추경에 개축건물예산 시설비를 세운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예산 저기 하는데 이게 맞아요, 본예산에 설계비만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시설비를 세우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떤 사업을 하면 한꺼번에 다 세우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기간이 많이 든다든가, 아니면 조금 재원부족에 의해서 기간하고 연동시켜가지고 계속비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추경에 설계비만 반영한다든가 본예산에 설계비 반영하고 그걸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그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에 본예산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상당수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상당수 있다고 하면 그게 일반화 되어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공사만 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리고 하거든요. 연차적으로 일부씩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예산이든 간에 일단 1년 간의 모든 예산수요는,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 잡혀있어야 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꺼번에 잡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게 원칙이죠? 그게 예산의 원칙일텐데 설계비만 반영하고 그 뒤에 추경에 공사비를 계상한다 그게 일반화되어 있다면 이걸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우리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일반 행정기관하고 달라가지고 설계랄지, 아니면 설계 전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랄지 이런 기간 가다가 또 불용이 돼버리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조심스럽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재원이 한꺼번에 잡기가 어려운 그런 때도 많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교육청의 예산시스템과 관련해서 얘기가 길어질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어떤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계비부터 본 공사비까지 처음에 재정에 대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서 연차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야 우선순위가 가려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비 전체를 가지고 예산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수요를 잡고 이런 게 필요하지, 설계비 먼저 본예산에 반영하고 또 추경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본 시설비를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들 도움을 더 드린다고 하면.

병서

조병서위원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양해야 할 거 같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들 도움을 드린다면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이번에 설계비 얼마다 이런 식으로 부기가 달아있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교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본예산이 70억 그렇죠? 이번에 6억7,500만원이 증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대로 학교 관리잖아요, 묶어서? 그 예산이죠? 115쪽이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222개 학교에 대한 예산을 아까 6억7,500만원에 대한 세운 것은 건물 유지 소수선비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본예산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222개 학교는 해야 할 형편이고 해서 소수선 비용에서 부족분 추가부분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222개교는 커버가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 예산으로써 222개교는 지금 현재 커버가 되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2014년 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때 같이 하려다가.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나머지 부분이 아니고 순회반이나 일부 있는 부분이 없어져 버렸죠. 직접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양용모위원장

이렇게 하는데 효율은 어때요, 지금 성과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아무래도 순회반이 없어진 뒤로는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죠. 왜냐면 그 부분으로 하여금 계속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계속 순회하면서 보수를 할 수가 있고 이러는데.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커버를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수리공을 부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지역교육청으로 보고가 들어오면 공문을 받아서 바로 소수선비용이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업체에 보고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바로 수선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사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리이기도 하니까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교육지원청 소관에서 학교에서 크레인 붕괴사고가 일어났었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전주초등학교요?

양용모위원장

예. 방학기간이지만 학생들이 많이 또 학교에 나와요. 특히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학생 안전관리차원에서라도 차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유치원 건설현장을 갔더니 전혀 안전망이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당시에 제가 안전망 설치 이런 것을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라고 하기도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안전이라는 게 본인들은 잘 모르겠는지 안 챙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절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특히 여름 동안 방학 동안 기간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국장님! 아시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설비 예산 세우실 때 안에 공조시스템 있죠, 공조냉난방 같은 거? 그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강당 신축 이런 거 할 때.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사실은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보다도 강당을 짓게 되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수요자분들이 상당히 요구조건이 많거든요, 지금은. 거기에 충당하다 보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 부대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방송시설이라든가 나머지 부대시설은 별도로 예산을 또 세우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도 이루어지나요? 당초예산 섰던 것보다 그놈에서 일단 당겨서 쓰시고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추후에 성립해서 쓰시고? 뭔가 좀 이상한데요. 반영이 되려면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기본틀에 있는 설계가 많이 반영이 되고 빠지고 이런 경우는 드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공사비에서 시설부대비를 당겨서 쓰고 나머지 세우고 한다면 추가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나 컨트롤을 어디서 합니까? 투융자심사를 받고 할 때 금액이 있을 건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봉남중학교 강당신축 같은 경우도 시설부대비가 설계 당시에 안 섰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설계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거기도 갔다 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에 따른 일부 부대시설이 서있고, 나머지 공조설비인가요. 그 부분 있는 것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방안을 한번…….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를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세워주셔야지 공조시스템 같은 경우는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계상이 돼서 이미 설계에 반영돼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추경재원 없어가지고 추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내년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든…….

호영

정호영위원

건물 다 지어놓고 한참 있다가 공조시설하고?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를 처음 입안 당시부터 잘 좀 해주시고, 다른 건 하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가급적 간단히 해주시죠.

인정

최인정위원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학교 신설할 때 친환경페인트 하시죠?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유지관리할 때에도,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페인트를 칠해준 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도 역시 친환경으로 해주세요. 페인트 사용할 때요.

홍신

손홍신시설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소관의 전 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기간 중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국장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행정국 소관의 각종 예산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은 25일 진행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제·임실·순창교육지원청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제교육지원청장님 나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해주시고 추가경정예산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시지 마시고요, 거기서 묵례로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김제교육을 꿈꾸는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병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은숙 교육지원과장님이십니다. 소기현 행정지원과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김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김제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김제교육 기본체계, 201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역점사업 그리고 2014 제1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 2014년 주요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제교육청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285억475만3천원의 1.8%인 5억1,890만원이 증액된 290억2,36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은 특별교부금 재원사업으로 종정초 식생활관 개축 3억7,500만원, 백석초 특별교실 증축 2억1천만원, 지평선중 강당 신축설계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전입금사업으로 원어민교사 인건비 8,900만원, 독서캠프 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교육청 목적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조정으로 사립중학교 인건비 인상분 1,700만원, 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비 1백만원, 과학실무사 인건비 인상분 1백만원, 학교시설유지관리비 5,100만원, 학교현안사업비 2,200만원, 정원 증가에 따른 비품구입 여비 등 기관운영비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8억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특수교육복지지원 2천만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1억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1억4천만원,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2천만원 등 총 3억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김제교육 가족들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김제 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상 말씀 드린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언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김제 교육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교육지원청 2014년 상반기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인사하시지 말고 질의를 받아야 되니까 교육장님 거기 계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회의를 좀 원활하게 하고 극히 형식적인 인사 이런 것을 개선 생략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 하실적에 앞으로 나오시지 마시고 발언대에 가셔가지고 가볍게 묵례하시고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은 김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오늘 순창교육청, 임실교육청, 아마 김제교육청이 가장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각 지원교육청 청장님한테는 인사권이 어느 정도까지 있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청장은 아니고요, 교육장인데요.

재만

박재만위원

예, 교육장님한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인사권한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 교감까지 인사권한이 있고요. 지역청 관내 행정직원들 인사권한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그 지역관내 선생님들 인사이동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교육장님들 각 지역에 판공비나 재량사업비 같은건 혹시 얼마나 있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재량사업비가 김제교육청 같은 경우에 1,800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김제교육청은 1,800만원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임실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

재만

박재만위원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선생님들 토론회하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식사도하고 직원들 회식도 하고.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각 학교를 방문을 하죠, 자주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에서 급한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삼북초등학교 운동장은 암반이 여러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지를 못해요. 그런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은 미리 계획 돼 있지 않으면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만약에 그런 요구를 하면은 그럼 도교육청에다 예산서를 올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올려서 이제 가능해질수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회 들어와가지고 전혀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4년반 전에 교육청들이 지원교육청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 요. 바뀌면서 지역교육청의 권한 같은 거는 많이 없어지고 책임만 많이 지금 늘어난 거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쓰시는 거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학교에서 건의사항 같은 거 왔을 경우에는 제대로 답변을 해줄 수 없겠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내용들을 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래요? 4년 반. 법이 바뀌기 전에, 혹시 여기 그때도 교육장님으로 하셨던 분 안 계시겠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각 지역 교육장님들한테 권한이나 좀 있어야 학교를 자주가죠, 예를 들어서 1,800만원 다 떨어지면은 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는 거 학부모님 만나는 것도 불편해서 피하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를 한번 해주셔봐요, 궁금해서 그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그거는 만나는 식사 정도 하는 자리 예산이지,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역청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궁금해서 그래요. 많이 부족하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량사업비가 좀 있었으면 정말 학교에 정말 긴급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중간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 가지고 도에 올리는데 그런 과정이 무척 길거든요. 그래서 재량사업비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곧바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듣고 알아본 바로는 4년 전에 교육청에서 지원교육청으로 바뀐,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 내용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 요, 갑자기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당선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각 지역교육장님들 또한 진보교육감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권한을 없애고 각 교장선생님한테 주려고 권한을 주려고 한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교장선생님들도 학교 표준교육비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장선생님들에게 재정자율권을 많이 주려고는 했었고요, 진보교육감님들 이어서 교육장 재량사업비를 감한 것 같지는 않고, 어찌됐든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잘 쓰면 좋은데 또 이게 어떻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면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신 다른 교육장님도 재량사업비가 좀 있으면은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다 생각을 하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뭐하시면요, 순창교육장님이 교대를 좀 하시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겠습니까? 지금 연중에 1,800만원은 식대입니다. 그렇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재량사업비는 제로고, 그러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저희 본 박재만 위원님도 그 질문한 취지가 제가 이해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같습니다. 지금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은 뭐 다 관계자 분들이시니까 잘 아실테고,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수요는 굉장히 높아만가고, 오죽하면 이번 추경을 본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겠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전부 그 내용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현실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에서 지역교육장님으로서 학교 순회나 이런 것을 수시로 하시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들을 그때 그때 해결해 주고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재정으로 다 다양하게 요구되는 교육수요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자치단체장과 협력을 통해서 학교환경 개선사업이나 교육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려면 교육장님에게 그럴 수 있는 역할이 쥐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지역교육 현안사업이 시급한데 그거에 대해서 단체장은 급할 일이 없습니다. 급하게 찾아다녀야 될 것은 이를테면 도교육청 내지는 지역교육지원청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를테면 한 사업에 대한 예산도 최소한도 매칭으로 반반부담을 우리가 얻어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모든 것들을 교육사업으로만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교육재정으로만.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전액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교육청사업을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의 비율을 최소한 5 대 5 내지는 좀 더 높이 이렇게 요구하면서 해결 될 그런 사업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박재만 위원님께서도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신 것은 앞으로 본청이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뜻을 담아서 질문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저 또한 박재만 위원님의 질문에 똑같이 똑같은 의견으로 그렇게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질문도 같이 드려도 될까요?

양용모위원장

예, 같이 하셔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얼마나 많이 애쓰십니까? 일단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서비스 즉, 학교일선에서 정말 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정말 빨리 들어줘야 할 속도감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경우 그 모든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한 사업비들이 없으니까 지자체와 만나서 딜 할 것이 없어요, 소통이 결여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자체하고 소통이 잘 되고 어떤 정도의 금액에 있어서 딜, 서로 교육정책에 있어서 시나 군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딜을 하게되면 일선에서 딜을 하게되면 다른 사업도 무궁무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자체 소통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예산을 마련했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못 마련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재량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하기 전에요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확한 추계에요, 추계. 지역교육청에서 정확한 추계가 올라와야 오늘 하루종일 한 3일 동안 내내 한 것이 도교육청에서 정확한 추계를 못 세워서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될 부분의 예산을 못쓰고 추경 때 삭감까지 해가지고 자체 삭감까지 해가지고 경정사업에 사업예산으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교육청, 도의회에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반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각 일선 학교에서 추계를 해올 때 최대한 정확하게 마련을 해 와야 그 지역교육청들의 예산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전체 예산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켜주셔야 된 단 말이에요, 지역교육청에서. 그리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3일 내내 얘기했던 것이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문제 였어요. 우리 김제교육장님께서 이 업무보고 할 때 저소득층에 관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를 하시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당연히 따라가시겠죠 그런데 저소득층의 학생현장체험 학습비 및 교복비지원 2억 다 감액됐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5억 감액됐고요 아니 이 저소득층이 붙은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학비지원 이것도 20억 감액되었고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이것도 8,100만원이 감액 돼 갖고 왔어요.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정말 발굴이 안 되고 지금 저소득층예산, 복지예산이 이 항목에 한해서 충분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발굴이 안 된 부분 혹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학급 수나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일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김제 관내학교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녀인데 이러한 항목에 방금 제가 불러드린 항목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싶어 하거나 혹은 자격자인데 이런 지원을 못 받은 학생은 단 한명도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확실하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 관내 학생 교육복지비는 학생 수가 적어지면서 줄은 부분만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받고 혹은 그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학생이 단 한명도 없다라고 자신을 하시는거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해 온 학생들은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당부 말씀 제가 드릴게요,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는요. 우리 교육위원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역교육청의 역할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또 어떤 예산 부분에서도 그리고 권한부분에서 힘을 드리고자하는 이유는 도교육청이 살피지 못하는 사업들을 지역현안 지역일선에 있으신 분들이 지역현안 사업을 챙기셔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조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증액신청을 하신 부분이 있죠? 원어민교사, 그죠? 증액신청 하셨죠. 그런데 질문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교육혁신과에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든지 그리고 하여튼 영어쪽에 상당히 감액이 돼가지고 온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제도를 활용을 확실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활용을 못 하시고 지금 증액이 되신 건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교사 증액부분은요,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 마다 해주고 있고 도교육청에서 해주고 있고 이원화 돼서 지금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이 마련이 돼서 거기서 매칭으로 해서 증액을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증액을 한 증액사유를 한 번 말씀 해보세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된 것을 차후에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당부말씀 드렸었던 부분들 있지요, 도교육청에서 지역의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내놓은 예산안들이 감액이 될 때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는 단 한명의 학생이라고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는가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최대한 정확한 추계를 해 와서 예산안에 올려주셔야 그것을 근간으로 지역교육청이 지역일선에서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교육행정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힘이 돼 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계속해서 교육장님 혼자 답변 괜찮겠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서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더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저소득층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감액 하기전에 뿌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 기준에는 자치단체 면·동에서 자문을 받아서 의료보험 납입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본 위원도 정확히 대상자가 어느 선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아직 몰라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정부기준 그러니까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리고 그걸로 했을 때 정말 현실이 이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은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편모, 편부모 자녀라든가 아이의 부모가 말하자면 같이 살지 못하고 별거를 한다든가 또는 조손부모 이렇게 아이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교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에 이런 대상자 아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사의 추천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것을 받아서 교장이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죠, 그 과정을 거쳐서 한 것이 교육청에서 말하자면 집계가 돼야됩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예산을 130% 내지 150% 까지도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점검을 해 본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순서대로 이게 말하자면 예산감액 하기전에 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도교육청 예산과 그리고 지역교육청 예산과하고 이를테면 그냥 편리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감액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물론 학생 수가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단 한명의 학생이더라도 구제해야 된다라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하면서 그럴 때 그거에 비춰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이게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전년도 학생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요 올해 4월 1일자 기준으로 다시 학생들을 실제인원을 조사를 해서 그 학생들에게 맞는 예산을 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숫자가 줄고 그런 것이라고…….

황현

황현위원

제 취지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줄 수도 있어요. 줄지만 사안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 이 사업이 당초에 왜 계획되고 추진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전년도 설령 그렇게 기본적으로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아니, 추경을 하기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으로 철저하게 더 준비하고 파악해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구제하는 정신이 반영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틈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지만 그 부분을 저희들도 도본청에 이 점을 강조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청에서부터 이게 달라져야 되겠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장님 장시간 1번이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교육장님의 정책 철학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2년째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전체 교육…….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38년 5개월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38년을 마감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8월 말 정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소회 잠깐, 우리 지역 교육을 위해서 잠깐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발전적인 측면이랄까, 또 후배님들한테 해 주실 말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지금 38년 5개월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게 한 달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마무리를 김제가 고향인데 김제지역 교육자 수행하면서 김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열심히는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제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의 열정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협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시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김제교육으로 발전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아쉬운 것이 김제의 고등학교가 정말 잘 발전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완성이 되어야 김제에 있는 지역 아이들이 김제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제 생각대로 이루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차기 교육장님이나 관계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 잘 생각을 다음 분에게도 잘 좀 전달을 시켜주시고요, 예산관련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31쪽에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이 지금 집행률을 보면 100%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정확한 수치는 뒤에서 대답해 주시고요, 100% 지출됐으면 지금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가 없나, 남은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31쪽 중간, 예.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서 학교로 전부 지원을 해 줘서 학교에서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청에서 100% 나갔기 때문에 한 것이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실제 학생들한테 다 보급된 건 아니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가급적이면은 지역교육청에 공통된 현안문제는 이따 앞으로 순창교육장님 그다음에 임실교육장님 나오시니까 골고루 나눠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각 학교에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확인은 하셨는지요, 잘 시행되고 있는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3월 초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연중 실시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왜냐하면 앞에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요, 창의인성교육 운영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창의인성교육 운영에서 지금 자체비는 어쨌든 사업비는 0원으로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 3,800만원하고 추가예산 3,800만원 나와있는데 학교가 10개교에서 12개교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네요. 이런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승마체험학습을 처음에 10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 후에 2학교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2학교를 더 추가로 해주려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예산은 그냥 변동없이 그 안에서 그냥 쓰시는 거고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만 2학교 늘어났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김제에는 그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돼있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교육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해숙

이해숙위원

프로그램이 여기에는 학생승마차량 지원, 교육과정 활성화지원 이런 부분으로 나와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프로그램 창의인성을 위한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분포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김제가 교육열이 매우 높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교육열 외에 이런 인성교육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거 외에 뭐가 또 이뤄지고 있는 게 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인성교육 부분을 위해서 언어순화 프로그램을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지평선체험 교실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각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19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체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베네핏 같은 게 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창체시간을 사용하는데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김제학생들같은 경우는 Wee클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겠죠? 이런 창의인성 교육이 잘 돼있는 지방일수록 지역일수록, Wee클래스에 어떤 참여라고 할까, 이런 게 조금 적더라고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Wee클래스는 주로 상담활동하는 내용인데 지금 Wee클래스에 있는 상담교사들이 지난번에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Wee센터에서 상담교사들이 나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상담교사들이 와서?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학교로 나가서요.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로 나가서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아이들이 굉장히 착한가봐요. 문제 학생들이 많지 않죠, 학교폭력이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죠, 김제에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은 편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교육장님께서 훌륭하게 잘 이끌어가셔서 그런가 봅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쨌든 우리 복지분야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불필요한 어떤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는 그러한 운영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장시간 우리 집중적으로 박병윤 교육장님께 질의가 떨어져서 다음 교육장님께 드릴 질의가 생략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본의 아니게 박병윤 교육장님의 퇴임사까지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평생을 바쳐서 수고 하신 우리 교육계 전반적인 일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다시 뵙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8월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퇴임하시더라도 저희 교육계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만큼의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저도 송별사로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박수를 안 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다음에는 우리 임실교육장님 나오셔 가지고 임실현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해주시고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정균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잠시만요. 교육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홍화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식견을 가지시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임실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임실교육지원청의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임실교육지원청 2014년 주요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4년도 상반기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4년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1차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차 추경예산액은 114억2,172만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1,20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본예산 대비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실군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인 기초학력향상지원에 10개 사업에 4억7,236만원,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에 150만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143만3천원, 신설유치원 급식기구 확충을 위해 9,449만3천원, 농산어촌 무료급식비 지원 등 733만7천원,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억9,600만원, 학교 공유재산 매입을 위해 1,350만원, 관리대상학교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2,956만6천원, 기관운영경비 388만원, 지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라 2,501만5천원을 본예산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교급식지원 변동 등으로 6,267만7천원, 학생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지원사업비 낙찰차액 및 사업축소에 따라 6,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 더욱 새롭고 알찬 임실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우리 김제교육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가셨네요. 임실에서도 보면은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에 지자체로부터 지금 교부를 받으신 거 같아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억3,900만원. 그런데 원어민교사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연봉인가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4,750만원과 4,450만원 뭐 1급, 2급 그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4,750은 1급 인가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1급. 그럼 그 밑에 4,450은 2급이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채용할 때 차등 채용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해줄 때 거기에서 이제 구분해서 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지자체에서 1급 2, 2급 1명을 아예?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게 준 건 아니고요 저쪽에서 저희가 채용을 의뢰를 해서 본청에서 채용을 해주거든요. 그럴적에 응모한 사람들이 1급이 될 수도 있고 2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잠깐만요, 본청에서 해서 줘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선발은 거기서 해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원청의 모든 1년간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하십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할 경우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때그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한꺼번에 하시겠죠, 아무래도 1년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 수요를…….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수도 있고 결원이 생기면 바로 또…….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지원청이 다 같이 이번에 추경에 많이 올라와있어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걸 확인하고 싶어서 시스템을. 1급과 2급의 차이고, 그럼 제가 어차피 예산과장님께 한번 더 여쭤볼게요.

양용모위원장

마이크를 꺼주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병서

조병서위원

과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실래요? 보면 각 교육지원청이 원어민강사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조금전에 김제교육청같은 경우에는 원어민교사가 아니라 또 원어민 보조교사에요. 보조교사인데 인건비 두 분에 8,900.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다면 원어민은 보조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업을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교사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같은 원어민교사인데 그냥 표기상 김제교육청은 보조교사라고 했고 임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 차이인가요? 단순히?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익산교육지원청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를 책정을 했어요, 본예산에 3천만원을.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육청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이 9명 있는데요, 수자원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둘이 있고, 지자체에서 셋을 지원해 주고 도교육청에서 넷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2급 플러스도 있고 다 좀 급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계속했을 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 돈이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보조강사들이 돈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세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예산을 미리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임실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이 원어민교사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하는 건 아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교부는 항상 이 시기에 했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항상 1차 추경에 올려서 썼고요.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라고 해서 같은 원어민교사 인건비인데 또 시급으로 계산해서 1천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원어민보조교사는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급수에 따른 걸로 정해져 있는 건데 제가 볼 땐 산출기초를 정하려고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병서

조병서위원

기준 단가표가 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거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거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익산에서는 1천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더라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세웠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근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김제교육청의 추경예산을 보면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자체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지원청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우리 임실교육청장님은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님 임실의 분위기가 이런 건가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다른데보다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많은 건 아닌데요 저희는 적은 지자체 살림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지원 해 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혹은 지역위원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분들을 자주 만나시는 편이신가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 과장님. 지자체의 사업들과 도교육청의 사업이 겹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 마땅히 해줘야 할 사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자체가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경비를 저 같은 경우는 시 의회의 활동을 하고 도의회로 왔기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그 느낌을 아는데요 도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될 일을 우리 지자체에서 경비지출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민원을 대신해 우리 도교육청에서 빨리 좀 해결을 해주라는 바람이 또 안에 있어요. 이러한 우리 학생들의 혜택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경비부담을 할 테니까 대신에 지역에 있는 학교지원 조례가 있는 시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학교의 민원들을 빨리빨리 해소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렇게 도교육청의 정책과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보조를 했을 경우에는 이 보조금액의 약 50%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한 25%정도 해서 인센티브로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역현안 교육민원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인센티브제를 만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방금 해봤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지자체에게 이런 여러 가지 사업 금액은 작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관철시키고 소통시키려면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소통이 됐다라는 것은 그 지역교육청이 지역현안의 교육사업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길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도교육청이 예산을 더 많이 확충을 해 준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겹치는 부분은 50% 혹은 겹치지는 않지만 도교육청에서 꼭 추진할 사안인데 지자체에서 협조한 부분은 한 25%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역에서 급하게 돌아가는 교육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육청마다 다 재량사업비나 급한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주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왜, 지자체하고 소통하고 즉시 현안사업에서 즉각 반응하시는 분들하고 그렇지않은 분들 차등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테니까는요, 고 민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이것은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냈는데 우리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도교육청 내에서도 예산사업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럼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나갈 예산을 아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0%,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역현안사업인데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지원했을 경우에는 한 25%정도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도 사실상 재원이 열악한 사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예산으로 많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먼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복 또는 이중으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먼저 지원해 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사실상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형편이 있거든요. 하여튼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제도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니까 시에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줬을 경우에는 학교에 급박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 예산을 시 지자체에서 어떠한 규정으로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예산처리 있고.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교육청도. 하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업비가 지역교육청에 있다면 그 교육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보조해 준만큼 환원을 시킨다, 교육민원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참고로 지자체 지원예산에 대해서는요. 우리 전라북도가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적게 오는 열악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통계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에 박재만 위원입니다. 임실 농촌지역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게요,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3개 맞나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학습센터가 또 있네요, 영어체험학습센터.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거기에 혹시 원어민 선생님이나…….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5명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다섯분이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없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은 이 학교중에 원어민강사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없는 학교도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중에요? 순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원어민이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순회가 지금 현재 4명이 학교순회를 하고 있고요, 토크장학생이 4명 또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총 원어민이 9명이 있는데요, 영어체험학습센터에 5명 있고요 단위학교 순회를 하는 원어민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장학생이 또 4명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네 분 선생님이…….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다섯개 학교씩 순회하고.

재만

박재만위원

아홉개 다 이렇게…….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은 순회하지 않는 학교는 없고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자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돌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학생배치 계획관리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세버스 임차낙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예산감액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전세버스를 처음에 5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성수초등학교가 어울림학교가 되면 이 학교에 전세버스 한 대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갈담초등학교 학생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갈담초등학교에 있는 버스 1대를 성수초등학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1대 줄어서 4대를 계약을 했고요 낙찰차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지금 버스가 있는데 부족해서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1대 줄었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낙찰차액이 많아서 좋은건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왜 그러냐면 전세버스를 임차해서 쓸 경우에 지금 6,300만원이죠, 감액이?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렇게 되면은 벌써…….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1대는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4,500만원 정도는 빠져나가는 거죠.

황현

황현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6,300만원이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전체 약 3분의1 정도가 되는데.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차가 처음에 차를 5대를 하려고 했는데.

황현

황현위원

1대가 줄었다면서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대가 줄어서 4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 했으니까 1대분은 계약을 안 한 것이고요 그게 한 4,500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차액만 한 2천 정도 4대에서 낙찰차액이 생긴 거죠.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낙찰차액도 적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임실만 해도 산간지역이잖아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렇게 되면은 전세버스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히려 통학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통학버스운행인데 이것이 거꾸로 정작 학생들의 편의를 안전을 위협할 소지도 있어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황현

황현위원

이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우미와 운전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버스운행이 부실운행 되면 이것도 항상 위험이 상존하는 겁니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차액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 교육감님도 안전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늘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이 상반기에 실적으로 성과로 나와 있는데 성과가 좋았어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4명이 정부초청 장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해숙

이해숙위원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시골로 대학생들이 갈 아이들이 있던가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본청 예산에서는 학생들이지원을 안 한다고 이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 없으신가요, 계속사업이신가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속 1년간 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생들은 그냥 그 학생들이 꾸준히?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다행이네요.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 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과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도 잘 이루어진 건가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에 본청에서도 방과후 업무를 담당했었는 데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농촌학생들은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비라고 그래서 농촌은 통으로 주고 시내 학생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자유수강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자유수강권이요 우리 교육청은 여지껏은 예산이, 방과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지원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뭐 바우처카드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수강권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것도 잘 이뤄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할 예정이고요?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계속 잘 해주시고 또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한번 보고 싶네요. 하반기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반기 사업중에 10번과 11번 사업이 제가 볼 땐 동일한 사업인데 두 개가 합하면 1억5천 이거든요. 이렇게 나누어 볼 필요가 있었어요? 방과후 보육교실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오후 돌봄과 야간 돌봄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온종일은 야간이고.

정균

신정균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보육은 오후고요? 목적이 똑같아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문제가 있으면은 서면질의라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균 교육장님 들어가셔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은 순창교육지원청을 마치고 쉬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마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순창교육지원청 김용군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좀 해주시고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김대근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최성휘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순창교육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2014년 주요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4년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청의 2014년 최종예산액은 107억105만5천원으로 본예산 6834만5천원 대비 6억3,2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발명교육센터 운영지원 770만원, 순창여중 락밴드 운영 1,5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4억4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지원 1,943만원, 금과초등학교 식생활 리모델링비 1억7,800만원, 학교시설유지관리 소수선 지원비 2,833만원이 본예산 대비 각각 증가하였으며, 학생수 감소에 따라 농산어촌 무료급식비 친환경쌀 지원비 1,911만원, 학생수 변동과 경상목적사업비 지원변동에 따른 표준학교지원비 3,800만원이 본예산 대비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순창교육청 모든 교직원들은 꿈과 사랑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순창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잠시만 거기 계시고요,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식중독 학생들에 대한 그 후 이야기가 좀 궁금해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에 관내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사안이 발생했는데 바로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해숙 위원님 또 우리 정호영 위원님께서 직접 당해 학교를 방문해 주셨고 또 병원에 입원중인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신 데 대해서 교육가족으로서 대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학생들은 7월 9일부로 모두 회복하여서 정상등교하여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병원인 역학조사 결과 캠필로박터라고 잠복기가 다소 길면서도 식품과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균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떠한 음식물에 나온 것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관계자로부터 시일이 향후 한 2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혹시 학생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학교안전 공제회라는 게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입원한 학생들 피해봤던 학생들이 학교도 못가고 어쨌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피로했을 거예요. 혹은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상은 이뤄졌나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다 가 관련돼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치료비보상을 안전공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에서도 지금 안전공제회 치료비를 지급할 예정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치료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실비?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병원실비…….

해숙

이해숙위원

병원실비는 당연히 나가는거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병원실비 외에 위로금이나 이런 건 없고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각도로 그런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자체 내에서요? 이것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시간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순창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불미스러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좀 내실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군산에 최인정 위원입니다. 시설사업 관리부분에서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에 있어서 학교시설 유지·관리, 학교 소수선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4개교, 고교 1개교죠. 내용이 어떻게 되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 관리지원은 학교시설 관리직이 없는 학교를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뭘 지원을, 수선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업무 지원이 아니고 학교 시설유지에 따른 것입니다, 학교시설. 말 그대로.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유지보수, 그러니까 보수를 해 준 비용 맞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보수가 어디어디 필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예산 얼마고 이런 것들은 맨 처음에 책정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각 학교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지역교육청에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나가서 얼마정도 들겠다라고 예산을 짜는 건가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시설과 있으시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설과에서 관내 관할학교가 몇 개정도 있죠, 순창은?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은 10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체 학교가 몇 개냐고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학교는 고 등학교까지 해서 25개 학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5개 학교를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다 다니면서 안전한지 혹은 보수는 어디를 해야 하는지를 다 보십니까, 아니면 시설직 있는데는 안 나가고 자체로 보시고 나머지 부분만 보십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관리직이 있는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5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 고등학교 1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어떤 유지관리 계획이나 등급평가도 학교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일괄하지 않나요, 총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팀에서 총괄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에서 우리가 시설관리팀에서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자체 내에서도 요구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도교육청 시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마침 시설사업 관리에 예산이 책정 돼 있길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의 안전등급평가를 우리 시설과에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정확한 평가를 한 후에 이 지역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이 학교는 언제쯤 어떠한 예산으로 어떠한 보수가 필요하구나라고 자체평가를 해 놓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에서 요청이 학교일선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해 놔야 그 학교들을 어떻게 소수선, 소수선 기회를 놓치면 대수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계획들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평가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전주·군산·완주·고창까지 저희들이 해야 할 순서니까 여기서 마치고 또 궁금한 점이 계시면은 서면질의나 차후에 회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군 순창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주·군산·완주·고창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및 201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 교육장님 나오셔가지고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최진봉 교육장입니다. 교육자치 실현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특히 오늘 긴 일정으로 전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과 협조의 기회의 장이 된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전주가족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진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허회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1,418억2,981만9천원 대비 9억8,968만2천원이 감액된 1,408억4,01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증액부분은 학교시설 증개축 25억8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3억6천, 학교시설 유지관리 1억3천,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6억7천, 돌봄교실 운영 1억2천 등 약 43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감액부분은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30억7천, 사학재정운영비로 5억9천, 무료급식비 지원 10억2천, 학생배치계획 관리 1억4천 등 53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증감편성 감액편성내용은 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및 세출예산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 박재만 위원입니다. 29쪽이요. 예산집행현황 보니까 18%인데 교육격차 해소금액이요, 집행률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정 학부모대상 교육연수가요. 이게 6월 15일자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는 6월에 진행이 돼서 이 예산이 727만원 예산인데 거의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작성은 6월 15일 작성이 돼서 현재시점으로는 집행이 된 겁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연수비인데요. 거의 다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렇게 앉겠습니다. 전주교육청은 제가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게 42쪽에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북교육재정이 정말 열악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현안교육사업들을 해결해 가고 하는데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전주시의원 초청 교육협력간담회를 실시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 비록 전·후반기 이렇게, 하반기 1회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횟수를 늘려서라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서운한 것은 왜 도의회가 없나 이 부분은 제가 서운한데요. 도의회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교육재정을 자치단체 협력에서 분담해서 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3쪽 보시면 민주시민 실천교육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나라사랑실천교육, 배려와 나눔의 경제교육, 평화와 협력의 통일교육, 녹색성장 중심의 환경교육 다 좋습니다. 이보다도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것이 무질서는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진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첫째, 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법 속에 그걸 잘 지키는 속에 요즘에 교육감께서도 강조하고 계신 아이들의 안전 이런 게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서 속에 아이들의 안전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과 질서를 지켜가는 속에서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잘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전과 질서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본청 때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만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는 방송에서도 첫 번째 방송을 하는 것이 안전교육에 대한 방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언론 방송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방송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지켜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토론회에서나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을 전주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눈에 뜨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좀더 반영해서 강화해나가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영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주지방법원과 MOU 체결해가지고 법교육을 사실은 일선에 많이 확산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아이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고 하는 그 말씀을 교육과정 속에서 엮어낼 수 있도록 체험위주의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한 기념비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교육감님께서 근본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것을 중요시 하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려면 안전을 아무리 말로 강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 특히 교육부분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적으로 하고 또 아이들이 아닌 사회가 안전한 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맞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업무보고서 17쪽 창의인성교육 예산집행현황이 0.2%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5천만원 예산이 아까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전주시 교육지원청이 아이들의 수학을 좀더 상상력과 또 흥미를 높이기 위한 체험한마당을 엽니다. 전주대학교에서 여는데 아이들이 체험한마당에 오는 게 보통 한 5천명 이상 전라북도에서 전체에서 오는데 이 날짜가 10월 25일, 26일이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39쪽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행정 현장지원 중심, 39쪽 예산집행 6%.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6%로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전주시는 중학교 배정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배정 홍보활동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어있고요. 또 세월호 이후에 각종 직무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나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 지방선거 이전까지 그런 선관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연수활동이 뒤로 늦춰졌습니다. 또 하나는 통합차량 낙찰가액이 있고, 그래서 감액추경한 내용까지 있어서 거기에 지금 6% 집행률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집행시기의 문제이지 저희가 시행을 안 해서 불용액이 된 것은 아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결산 때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예산서 25쪽 교육복지 우선지원 목 변경을 하셨는데 인건비를 운영비로 바꾸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얘기를 못,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예산서 25쪽 8번이요. 인건비를 목 변경하신 사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지금 추경예산이 0으로 되어있는 거 말씀하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에서, 이게 책이 다른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목 변경 얘기하는 겁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예. 인건비를 운영비로 바꾸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내용은 사업의 성질상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위한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목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예산의 감액이나 증액이 없이 목만 변경을 한, 그래서 책임연구원 수당, 보고연구원 수당, 조사입력원 수당, 수당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채용한 인건비는 아닌 걸로 그렇게 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처음 예산 성립할 때 잘못해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표기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해소차원에서 하신 거고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금액에 지자체의 보조금은 전혀 없었나요?

양용모위원장

최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지자체 성립전은 전혀 없었나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본예산 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자체비로만 하셨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자체비로 그냥 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주는 시·군들이 있어요. 전주시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못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와 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실무협의회를 두 번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그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이 학생들의 급식지원이 수백억에 달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 학비지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급식은 전주시 특별 특색사업으로 부식비가 또 수억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자체마다 조금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전입해오는 돈이 좀 성향이나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소통은 잘 되고 계신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또 실무팀 과장 중심으로 하고 시장님하고는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아마 저희는 나름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보좌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 제가 요청할 테니까요.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이 있어요, 42쪽 업무보고서. 전주시와의 협력사업인데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의 건,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2013년에 무상급식비를 전주시에서 떼먹었죠? 지금 받았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은 요청을 하는데 현재 거기에서 새롭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식비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현재 초·중학교 특수학교까지는 되나 고등학교 무상급식비는 아직…….

양용모위원장

그때 주기로 했었잖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황은 아직 제가 파악을…….

양용모위원장

주기로 했는데, 잘 모르시는고만요. 주기로 했는데 그때 안 줬어요. 제가 감사 때 가서 촉구하기도 했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랬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안 줬다니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학교 200원 올린 거 중에서 100원을 아직 안 줬다고 하는고만요.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꼭 받으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거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건 꼭 받으시라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요구는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약속했는데 왜 안 주는 거요. 지금 여기 자치단체와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응투자 연계추진 해가지고 교육지원청 사업 전주시청 사업이 8억 사업이 있어요. 시설투자 쪽의 협력사업인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주로 시설분야인데 여기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하고 저희 국장을 포함해서 외부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조금 올리도록 협상 중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산사정이 다 좋은 데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다 나쁘죠. 의외로 전주시가 교육 쪽의 예산이 굉장히 인색해요. 전에 저도 시의원 할 때 보면 교육 쪽에는 사업을 당연히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역을 가보면 지역민들하고, 그 다음에 일선 학교 이런 데 우대강화나 여러 가지 연계사업이 꼭 필요한 게 많거든요. 세밀히 좀 챙겨주시고요. 전주시도 새로 구성됐으니까 전반기는 선거 때문에 못하셨을 것이고 하반기에 간담회 실시 이렇게 있거든요. 위원들 다 초청하셔가지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진중하니 토론도 하시고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이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전라북도가 유독 지자체로부터 지원사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른 데보다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주교육지원청 들어가시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전주·군산·완주·고창으로 되어있는데 저것도 운인 거 같아요, 앞에 계신 분은 빨리 가고 뒤에 계신 분은 늦게까지 남아계셔서 다 들어야 되고. 다음에는 군산교육 김원태 교육장님 나오셔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 그 다음에 예산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세경 장학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호 사무관입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금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은 사업설명서 41쪽에서 7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694억6,237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9.3% 증가한 59억1,43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특별교부금을 받아 군산흥남초 식생활관 개축 및 미룡초 조리시설 개축 7억1천만원, 군산우리별유치원 다목적실 증축 4억4,600만원 등 총 3개 사업 11억5,600만원을 편성하여 총액대비 19.5%를 차지하였고,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외부지원금으로 군산은파오케스트라 운영 5천만원, 창의수월성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5백만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8억4,600만원,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1천만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1억4,400만원, 엄마폼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1억8,750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2억8천만원, 군산흥남초 운동장 조성사업 6억2천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21억6,250만원을 편성하여 총액대비 36.6%를 차지했으며, 자체비로는 특수교육복지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25억9,588만5천원을 편성하여 총액 대비 43.9%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교육지원청 2014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기다리시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료 가져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엄마품돌봄교실 있죠? 거기에 보면 군산지역에 온종일반은 5개인데 저녁반은 제로거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만

박재만위원

엄마품돌봄교실에 온종일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유치원.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온종일 돌봄교실은 5시 전후로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운영하는 것이 주간반이고요. 저녁 돌봄반은 9시,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운영하는 것이 저녁 돌봄반인데요. 이것은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선택해서 아이들이 가는 그런 돌봄사업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래요? 지금 학교교육과 송세경 장학사님이 갖다준 자료에 보면요. 군산지역에 온종일반 5개, 저녁반은 제로예요. 왜 이게 저녁반이 없나 제가 궁금해서.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구 자료인 거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구 자료라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딴 게 아니고요. 저는 군산에 대해서 참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특히 오케스트라 음악과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공군창설6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 나세요, 혹시? 기억 나세요,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 진행을 제가 해서요. 그래서 음악과 관련해서 예술과 관련해서 음악회와 관련해서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군산이.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향하고 싶어서요. 군산 은파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이 올라와 있어서 많이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는 좋은 기억을 말씀하셨군요.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렇게 앉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가 어떻게 해야지 항상 이렇게 옆으로 앉기도 그렇고. 다른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본청 심의하면서 핵심적인 거 심의했다고 보고요. 좀 전에 군산지역의 특성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결핍돼가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민주의식, 그 다음에 역사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의식이라고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들,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서 크고 앞으로 그 지역출신으로서 어떤 인물로 성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성장한다는 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산지역의 특성을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군산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도시방향이 국제관광도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산업 기업도시 그리고 황해권 물류 중심도시 그리고 신성장 동력도시 여길 넘어서 또 동북아의 중심도시 이렇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담아서 지역 아이들에게 군산지역 출신으로서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정책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과제를 아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체험하고 봐온 그 환경, 도시환경이나 살아온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키워가죠. 그리고 성장해가면서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군산시가 앞으로 많은 인재를 육성하는 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또는 교육사업을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한번 구상하셔서 실현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는 좋은 기억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학생폭력교사 때문에 현장을 갔었어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일고등학교 교사 학생 체벌사항은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에서는 수업 배제하고 교사가 휴직 중이며 교사가 암투병 중이기 때문에 그 반 담임마저 배제하려고 했으나 학부모가 원해가지고 담임은 출근은 안 하나 담임까지는 아직 배제 않고 현재는 출근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발단은 학생이 약간 발칙하게 대든다 해가지고 주먹으로 이마를 때려가지고 이마에 상처가 난 그런 불상사입니다. 학생이 처음에 학교를 나오지 않을 줄 알았으나 그래도 담임교사와 선생님들과 설득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학생은 다니고 있으나 학부모가 용납을 못해가지고 그 선생님의 처벌을 원하고 교육청에다도 해결책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으로써 교장선생님이나 가해자 선생님께서 가서 용서를 빌고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잘 합의를 해서 현재는 학부모와 선생님께서 잘 합의를 해서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했으나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기소 중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말씀은 굉장히 부드럽고 잘 하시는데요. 사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여학생이잖아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감수성이 예민한 3학년이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런 학생을 저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학생은 20대 정도를 맞은 걸로 기억하고 때린 교사는 9대인가 때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정신이 없었으니까 제가 볼 적에 죽자고 때린 거 같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교사가 학생을. 그건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또 주변에서 하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모가 힘들어서 합의를 해줬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그 학생과 부모가 상처가 치유가 되겠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지. 제가 볼 적에 굉장히 반성하고 사립학교인 거 같은데 적절한 조처가 있어야 할 줄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형사관계는 법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교사로서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격이 있냐 없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교육장님으로서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합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다른,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군산여고 본관 및 강당 옥상 방수 이렇게 목이 올라왔는데요. 군산에 있는 관내 학교의 시설물 보수해야 되거나 혹은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시설물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의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형식적으로 한 거 솔직히 인정합니다만 세월호 사태 이후로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의 안전, 음식물으로부터의 안전, 학교 주변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여러 가지 안전사항을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안전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의회 역시 우리 교육위원 역시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서, 지금 제가 본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점검의 등급산정 자체가 굉장히 후하게 등급을 먹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군산에 있는 관내학교는 제가 좀 다니니까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본예산 성립 전에 점검을 다시금 하셔가지고 지금 소수선 하지 못하면 대수선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효과 이 두 가지 일거양득이니까 이런 부분들 해서 예산편성할 것이 있으면 확실히 조사하고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에 꼭 올리시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학생안전지역 시범사업, 10번요, 예산서. 지금 특교세로 9천만원이 온 겁니까? 자체비입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교세가 아니라요. 작년도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전국 교육청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학생안전지역 구축공모사업에 시청과 경찰서와 우리 교육지원청이 연합해서 저희가 핸들링을 해서 공모한 결과 부천교육청, 강진교육청, 저희 3개가 공모에 당첨이 돼가지고 2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 재원에 자체비로 9천 되어있고, 예산 증감사유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로 되어있어서 제가 혼선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인센티브 받으시는 거고만요. 그러면 예산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세히 말씀드리면요. 작년 2013년도 본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교과부에서 실수를 해서 예산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 보냈으면 본예산에 상정하는데요. 따라서 이 예산이 공중에 떠가지고 6월말까지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1회 추경도 없고 해가지고 뺀 상태에서 교과부로 저희들이 항의를 하니까 본청 예비비로 이걸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억1천만원은 불입금 3천만원 내고 지역시설사업 끝나면서 집행했고, 나머지 9천만원을 추경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일단 먼저 세입으로 잡히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재원에는 자체비로 넣어놓고 나중에 예산성립 이후에 와서 올 때는 특별교부금으로 왔고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부터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왔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 때는 그렇게 왔는데 예산성립 후에 와가지고 있어서 지금 위의 설명서에는 자체비로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신 부분이고만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교육장님! 군산교육지원청 우리 공무원들은 집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돌아가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 들어오셨어요? 제가 여기 일하시고 사무관급 이상만 오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막 다 오셨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임 완주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강현구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지원과 김쌍동 과장님은 이번주 일주일 동안 완주지역 초·중학생 국외 체험프로그램 점검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용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완주교육지원청 하반기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98억3,059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79억3,863만원 대비 18억9,1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 8억6,482만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3억160만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4,965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비 5,7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3,411만원, 사학재정지원비 3,8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봉서초등학교 학급증설에 1억5천만원, 봉서중 다목적교실 증축 3억7백만원, 봉동초 화장실 증축 2억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배치계획 관리 통학버스 지원은 5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사업 관리비 3,655만원, 정원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청 운영비 7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거기에서 답변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거 같아요. 자리로 들어가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자꾸 개선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힘드네요, 진짜. 여담 한 마디 할게요. 우리 교육장님들 보고하실 때 우리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셨는데 그 ‘우리’에 우리는 안 들어가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마음이라도 넣어주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완주교육지원청이라고, 당연히 위원님들은 전라북도 모든 교육청의 ‘우리’ 아니신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좋습니다. 완주군에는 조례에 교육지원조례가 있나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조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있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나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확하게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완주에서는 완주교육청에 약 100억 정도, 143억을 지원해주고 계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완주군에서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교육장님 능력이시네요. 그렇게 많은 돈을, 굉장히 작을 텐데.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아무튼 소통을 더 자주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방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잘 하실 거 같아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계속 지자체가 나가는 정책방향과 교육에 있어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 많은 지원들을 받고 또 그 지원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득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자랑스럽습니다, 여자라. 정말 운영을 깔끔하게 하고 계시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복지비와 급식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마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좋은 느낌입니다. 맨날 저희가 나쁜 소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여러 가지 보고상황이나 그리고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후일담까지 넣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교육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참고로 칭찬과 예산 삭감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봉서초등학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서초등학교 뭔 문제있나요, 봉서중학교하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에 3공단이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서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지금 교실이 부족한 상태예요. 봉서초등학교가 9개 교실을 지금 전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거기가 2층까지만 내진보강이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약지반 공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1억5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예산이 지금 안 나와있어가지고, 증설부분만 나와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인 관계로 안 나와 있는데요. 보통교실 9실을 증축하는 예산이 18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연약지반 기초보강공사 1억5천까지 합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2015년 3월부터 아이들이 새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일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 잡혀있나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요.

호영

정호영위원

내일 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가 잡혀있는 거 같은데.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한테는 직접 연락이 온 게 아니고요. 아마 학교 측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봉서초등학교는 이렇게 짓고 있는데 중학교도 과밀학급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요청에 의해서 아마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내일 미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봉서중 과밀학급 해소문제가 대두가 되는 건가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봉서중학교도 지금 강당을 증축하고 있는데요. 봉서중학교 쪽에도 도교육청 행정과 수용담당 측에서 새로운 중학교 하나를 개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체 내로 증설이 아니고 새로 신설학교를 하나 만드는 걸로?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혹시 완주를 방문하게 될지 몰라서 사전 제 지식을 좀 가지고 가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14페이지 보면 엄마품 저녁돌봄교실 운영 연중 2개잖아요. 온종일반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받은 자료에 있거든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4쪽에 있는 것은 유치원만 해당되는 거요. 저희가 단설유치원이 2개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온종일반 대체를 하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신청을 하는 유치원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 신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점수로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밀려나서 없는 건가?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유치원이 단설유치원이 봉동유치원과 봉서유치원이 두 군데 있는데요. 그 2개 학교는 모두 다 온종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까지 하는 돌봄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데 2개가 별도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엄마품 저녁돌봄교실 운영…….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온종일은 아침에도 하는 거거든요. 일찍 가는 워킹맘들이…….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요. 여긴 다른 지역은 온종일이 1개나 군산지역은 5개 유치원이 있는데요. 완주는 하나도 없어요. 저녁만 2개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이유가 유치원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 신청은 했는데…….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이 신청을 안 해서죠.

재만

박재만위원

학부모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너무 유아들을 아침 이른 시간부터 돌봄교실에 데려오기는 좀 버거웠던 거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저녁은 하나도 없고 온종일만 5개 있어요. 지금 어디가 잘하는가 제가 헷갈려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마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의 수요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재만

박재만위원

다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장학사님 말씀에 의하면 온종일이 다 사실은 저녁돌봄으로 명칭도 바뀌었답니다.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온종일은 아침 출근하기 1시간 전에도 시작하고 밤 9∼10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명칭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다 온종일이 아니고 저녁돌봄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재만

박재만위원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유치원은 맞답니다. 유치원은 아침 1시간 전부터 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하는 것은 온종일돌봄이고 저녁시간에만 하는 것은 저녁돌봄이래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다 저녁돌봄으로 명칭이 바뀌었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유치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유치원은 저희처럼 아침은 안 하고 저녁에만 하는 데는 저녁돌봄이고요.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완주교육청에는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이 하나도 없는데 그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유치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고요. 학부모님들이 수요자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군산하고는 완전 비교되는 거잖아요. 군산은 저녁은 하나도 없는데 온종일은 5개나 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혹시 거기서도 용어 차이로 일어난 일 아닐까요?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 공부하고 다시…….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다시 한번 저기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이가 새로 도입된 제도라서 담당하시는 분도 계속 여러 가지 용어도 변경되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세요. 교육장님!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확하니 아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박재만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늦어져가지고. 윤덕임 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교육청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재 고창교육장님 나오셔가지고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국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양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고창교육지원청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세출 242억4,527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228억6,294만1천원 대비 6%인 13억8,23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증감내용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외국어교육 활동지원입니다. 영어체험시설 운영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번 과학실무사 인건비 지원으로 194만8천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우리 청 과학실무사 기본급 1.7%인 장기근무가산금 등의 인상분입니다. 3번 발명교실운영비 770만원 편성액은 성립전예산으로 한국발명진흥회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4번 체육육성종목은 증감없이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5번 및 6번 천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및 선동초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비는 지자체의 지원사업으로 흥덕초 및 해리중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비로 10억, 선동초 다목적강당 신축공사비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7번 삼인수련프로그램 운영예산 669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8번 방과후학교 운영예산 1억59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고창군에서 군 예산 사정에 따라 감액통보됨에 따라 추경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9번 전통예절캠프운영예산 2,1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지자체의 지원금입니다. 10번 학기 중 급식비 지원예산은 학생수 감소 및 친환경쌀 단가인하, 친환경농산물 고등학교 추가지원을 위하여 446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자체 지원금이 감액된 2,327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번 학교운영비 지원예산은 총 1억1,7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학생 수 및 학급수 감소에 따른 학교 기본운영비 조정과 유·초·중학교 농산어촌 무료급식비를 당초 190일분에서 각급학교별 실제 급식일수로 조정하여 감액된 부분입니다. 12번 사학재정지원비는 사립학교 인건비 수요액 변경에 따라 3억2,1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번 교육공동체 행복콘서트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감액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번 감사관리비는 감사활동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비 1억5,371만원은 고창배움나눔관 신축부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번 학생 배치계획관리비 4억4천만원은 노후된 통학버스 4대 교체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17번 시설사업관리비 2,084만9천원은 학교시설유지대상학교 10개교의 소수선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18번째 교육지원청 운영예산으로 79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우리 교육지원청 2명 증원에 따른 기관운영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2014학년도 고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청의 예산과장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금만 더 가시게요. 교육장님 잘 들었는데요. 고창에 무슨 일이 있나요, 지금? 고창군 내에 무슨 일이 있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관계?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볼 때 다른 교육청은 지자체 지원금 감액교부가 된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창만 4∼5개 사업이 계속 감액되어 있거든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방과후학교 예산이,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3억5천만원쯤 지원할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산과에서 지원예산도 본예산에다 반드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처음에 의아했지만 본예산에다 일단 반영을 했는데 추후로 고창군 예산사정에 따라서 1억3천만원쯤이 감액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군청에서 앞으로 고창군청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전통예절캠프 2,100만원이랄지, 그 다음에 나머지 2,900만원쯤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지만 결국은 한 5천만원 정도만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이? 예,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해서 주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 성립전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유로 위원님들로부터 혹시 집행 전에 예산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갖는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전입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전부다 파악해서 예산에 사전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우리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도교육청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는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한 반면에 좀 거기에 호응을 안 한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교육청은 성립전예산이 이번에 많이 들어오고 우리 도교육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그런 지역교육청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봤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번에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도교육청 방침에 따른 것이고.

인정

최인정위원

고민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 고창이 1억을 감액했지만 고창도 전체 우리 교육지원예산 한 57억2천만원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도 교육협력이 아주 잘되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애쓰셨어요. 너무 애쓰셨고, 그리고 이런 예산의 테크니컬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이 정도 학생의 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다음에 시설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추계해서 예산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감액이 되게 되면 복지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서비스도 마찬가지이고 정해놓은 숫자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천명을 놓고 예산을 짰는데 500명밖에 못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 점이 안타까워서 여쭤본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감액부분을 방금 모 지자체에서 추경을 통해가지고 준다고는 하셨지만 그게 보충이 안 될 경우에는 도교육청 예산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금액만큼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추경에서 보충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의 연속성에서 그 예산 합쳐가지고 일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 3월 1일자 기준으로 모든 추계를 세워서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 수립에 있어서는 추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자체 지원금 감액교부가 돼서 감액된 부분만큼 어떻게 하세요? 사업의 폭을 줄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추진을 하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방과후활동 부분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학생수 감소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방과후학교 예산이 줄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보고 우리가 학교에다는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예산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방과후활동 예산 중에서 고창교육지원청의 지자체 지원예산은 비율로 보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1억이 감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규모로 보면 다른 교육청보다는 지원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만족스런 대답이 잘 안 들어오는데요. 제가 추후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지자체하고의 소통을 끊임없이 해나가시면 선심성 교육예산이 아닌 바에는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올해 이런 사업을 벌인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협조 받기로 결정이 난 사항을 군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육예산을 자르는 지자체는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선심성,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지역의 교육발전도 하지만 지역의 현안문제를 같이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하여튼 단체장의 뜻으로 간 사업이거나 두 번째는 소통이 안 됐거나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한다란 말이죠. 결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예산이 지원받기로 정해지면, 다른 것만 해도 너무 잘 하셨어요. 그것만 해도 잘 하셨는데 이게 감액이 될 때에는 그러한 손실들이 학생들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계속 소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게 감액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 교육사업인데 감액됐다고 해서 폭을 줄이지 말고 추경 때 차라리 도교육청에다 증액을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완성을 지을 수 있도록, 교육의 완성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309쪽에 체육육성종목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목 변경이 됐어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 2천만원을 목을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2천만원을 수기당 운영경비로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이 수기당은 현재 고창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당 운영비는 주로 학생들의 훈련비라든가 시합 나갔을 때 숙박비, 식비, 간식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2천만원을 수기당이 학교 고창초에 있었기 때문에 고창초로 학교 전출금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수 구성을 보니까 고창초에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 학교에서 고창초에 육상부, 주로 수영부 이런 선수들 지원하는 그런 경비인데 그 금액을 배정받은 고창초에는 정작 선수가 없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몫을 우리가 교육청에다 직접 집행하겠다 해서 학교로 전출된 그 몫을 교육청으로 돌리는 내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체비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자체비의 추계를 하던데 고창초에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을 못하시고 예산을 받아주셨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노정이 됐었습니다. 왜냐면 정작 고창초에서 주도를 해서 과감하게 집행도 했으면 좋겠지만 선수가 부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운영하는 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데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실무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돼서 그때 바로 오류를 저희가 찾았었습니다만 이미 편성이 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정말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도교육청 예산과장이 저기 앉아계시지만 3일이 넘도록 본청의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과장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추계입니다, 정확한 추계.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 추계가 잘못돼서 예산감액을 하고 예산증액을 하고 목 변경을 하고, 그러면 도에 있는 예산과의 과장은 당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역교육청이 정말 확실하게 추계를 해줘야 도교육청 역시도 그걸 근간으로 추계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사업을 꾸리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쭉 도의회 교육위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내용을 제가 늘 봤습니다. 아까 정확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면 예산추계가 정확해야 정확한 예산집행이 될 걸로 알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중대한 오류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적에는 군수가 또는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초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이 됩니다. 의결을 거친 예산을 어떻게 해서 또 도로 가져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이쪽에는 말을 잘 들어가지고 많이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교육장님의 소신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산추계를 해서 제대로 된, 딱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예산과장이 교육청에서 ‘이것 좀 깎읍시다’ 하니까 ‘그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도예산이 아니고 지자체 지원예산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어쨌든간에 아까 그런 뜻이 왔다갔다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여기 질의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고창군에서 심의 의결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물론 내시를 한 것을 갖다가 ‘이건 예산사정이 도저히 안 돼서 이것밖에 못 주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해도 도의회 교육위까지 와가지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다시 가져가는 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가져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양용모위원장

그럼 뭡니까? 말이 왔다갔다 해요. 어떤 상태에서 감액이 됐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군에서 심의의결 전에 우리한테 이렇게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양용모위원장

내시잖아요. 내시한 사항을 도의회로 올렸다는 거예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과장님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일반적으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시는 확정이 아닙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도의회 예산심의를 해서 올릴 적에는 내시한 것이 오는 게 아니고 돈이 완전히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그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 지원금은 전부 다 거의 90% 이상을 성립전으로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심의 때마다 또 결산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라. 내시에 의해서 지자체와 협력을 잘 해가지고 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언제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9대때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 예산의 원칙이 준다고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시오 한 것이 원칙이 아니고 세수도 그렇잖아요. 들어온 거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앞으로 들어올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편성하잖아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다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개선방안이라고 마련해 가지고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지적한 위원은 없었어요, 교육위원회에서. 내시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건 없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속기록을 다 뒤져도 좋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에 관한 한…….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께서는 지적을 안 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다른 위원들도 그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시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허상을 편성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어떻게 보면 또 역으로 간과한 면이 생긴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리고요. 고창군수께 공문을 보내서 약속한 거 달라고 하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상대로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러지 아이들 상대로 해가지고 준다고 했다가 또 못한다고 했다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자체에서 신뢰가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가지고요.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은 거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계획에서 고창 배움나눔관 총예산은 얼마 잡혀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전체로 하면 2층 내지 3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15억쯤으로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호영

정호영위원

총예산 지금 어느 정도 잡은 거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총예산을 어느 정도 잡은 겁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건물 지을 때까지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건물 지을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5억, 건축비가. 건축비는 15억, 토지매입비는 1억5천, 지난번에 산 거 포함해서 한 3억쯤 되고, 설계비는 한 4천만원쯤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받으셨나요, 이거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위원회를 열어서 2014년 6월 13일날 고창교육지원청 공유재산심의를 마쳤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밑에 토지매입비는 얼마이고 지금 건물매입비는 얼마인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건물은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요. 부지매입에서.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억5천.

호영

정호영위원

1억5천이 토지는 얼마이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 규모하고 매입비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1억5천 중에 토지는 얼마이고 건물은 얼마이고. 한꺼번에 해서 감정평가 나온 대로.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정평가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토지 100평에 건물 22평에 1억5천이면 시내 한복판인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바로 붙어있는 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부 토지하고 건물 따로 나오죠, 매입계획에 감정평가 할 때? 감평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감정평가가.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매입비는 1억1천만원쯤 되고요. 건물이 3,700만원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1억5천쯤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토지가 1억1천, 한 평에 6만원씩이니까……. 이거 세부 자료 하나 주시고, 아까 총예산이 정확히 얼마 나왔어요,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으실 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건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예, 전체 설계비부터.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건축비가 15억,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3건을 샀거든요. 그래서 2건은 샀는데 가운데 것이 안 사져가지고 이번에 사는 그게 1억5천…….

호영

정호영위원

예?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토지매입비가 1억5천, 그 다음 설계비가 제가 알기로는 4,500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전에 산 거 3억짜리 아까 설명하실 때 있었는데, 그 전에 3억짜리…….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전에 산 거 내용을 작년에 구입한 내역.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 구입은 얼마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양쪽 가운데를 뺀 것을 2억2,5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양쪽. 제가 아까 3억쯤 된다고 했는데 2억2,500 정확히.

호영

정호영위원

세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은 거하고 전체 총예산 아까 저기한 거 세부내역서 하나만 주십시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 곳에서 오신 고창교육장님, 교육청 빨리 하고 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가까운 분들 먼저 가고 먼데 분들이 늦게 가고 이렇게 됐네요. 제탓이 아니고 그렇게 짠 사람이 누군가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이런 회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전북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다는 그 일환으로 받아주시고 피곤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및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가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31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 김제교육지원청 2014년 주요 업무보고서 2. 임실교육지원청 2014년 주요 업무보고서 3. 순창교육지원청 2014년 주요 업무보고서 4. 전주교육지원청 2014년 주요 업무보고서 5. 군산교육지원청 2014년 주요 업무보고서 6. 완주교육지원청 2014년 주요 업무보고서 7. 고창교육지원청 2014년 주요 업무보고서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