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선제 의원 발언
창규
김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창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역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오늘 의안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해 오던 위원님과 같은 위원회에서 도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은 많은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미국과 EU와의 FTA에 이어 이제는 중국과의 FTA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에는 20년간 이어오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우리 농어업의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으며 농어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에 맞서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는 더 나은 시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농어업 분야 예산을 내실있게 편성 운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10대 도의회 원구성 후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의사일정이 진정으로 농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농어업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10대 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우리 경남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상세한 업무보고는 담당과장과 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직제순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 중에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을 맡은 이정곤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성재경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자로 축산진흥연구소장으로 발령받은 정진권입니다. 10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들어준다고 고생했는데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질의답변을 바로 해서 농정과 하고 식사하러 가도록 할까요? 계속 질의답변 하는 게 맞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재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합천 지역 류순철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농약살포 무인헬기구입 지원사업 8대 해가지고 16억원,
창규
김창규위원장
류 위원님 잠깐만요. 농업정책과.
류순철위원
농업정책과입니까?
창규
김창규위원장
농업정책과 질의하고 그거는 그 부분에 별도로 질의,
류순철위원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섭입니다. 저는 과하고 관계없이 농정국 전반에 대해서, 저도 행정에 종사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오늘 업무보고도 보니까 국비보조사업도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 부분도 시·군 부담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시·군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요구도 하고 편성을 할 때 규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지켜주시면 좋겠고, 오히려 욕심 같으면 시부는 재정이 좀 낫지만 군부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규정 자체를 어떤 기회가 있으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 비율을 시·군에 부담이 적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규정대로라도, 금년사업도 그렇고 내년 사업하실 때 꼭 좀 지켜 주십사. 군에 가서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도에도 나름대로 재정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규정보다도 적게 주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거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참고해서 국장님이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금년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권역별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과 도에서 오늘 업무보고 한 이 사업과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강용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 시행하는 기관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가 농촌개발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그러한 인재풀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총 2004년부터 2020년까지 84개 권역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84개 지구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단지 도에서는 현황만 파악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를 도에 하고, 변경승인을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변경승인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같은 개념의 사업들입니다. 읍면소재지 개발은 권역단위 보다는 소규모로 읍면 단위의 개발을 하고, 권역단위는 좀 권역단위로 묶어서, 행정지를 여러 개로 묶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정주권사업은 어떻게 포함됩니까? 지금 정주권사업이,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예전에 읍면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이름으로 되어있었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세분화되면서 읍면단위 종합개발사업 그리고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이렇게,
용범
강용범위원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명칭이 변경되고 사업이 세분화 됐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우량농지 보전 및 합리적 이용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마산출신이라서 지역을 잘 아시겠습니다. 구산·삼진면 지역입니다. 4개 면을 끼고 있습니다. 진동 같은 데도 보면 면 소재지 안에 조그만 몇 ha를 가지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규제완화 및 개발용도를 허용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들을 각 시군에 협의를 한번 하시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지역 해제제도는 예전에 필지별로 보존하는 방식인 절대농지하고 상대농지 개념에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1992년도에 처음 시행될 때 농어촌공사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나가서 권역별로 지적도에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묶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집단화가 되지 않았지만 진흥지역에 포함되는 농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농지의 보존과 개발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농지를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되겠고 영농 여건이 맞지 않는 것은 농지를 해제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도시발전에도 굉장한 저해요소가 옵니다. 읍면소재지에서 조그만 주택지 안에 들판이 하나 들어가서 그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발전에도 굉장한 저해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꾸만 고집을 피우고 현장 위주의 계획을 안 세우고 계속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나 각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농어촌공사하고 도하고 업무협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하는지. 실제 농어촌공사랑 우리하고의 큰 관계라든지 이런 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하고도 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는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농촌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농촌 부분에 있어서 농업여건과 농촌을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데고, 우리 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고, 도에서 국비를 재배정해줍니다. 농어촌공사에 재배정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특히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승인문제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승인권을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독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농어촌공사가 농촌공사하고 농지개량조합하고 합해지면서 완전히 독립되었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도 권한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농촌개발계하고 농촌용수계가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농어촌공사의 근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도 농업정책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다, 관리감독을 못해서.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사업현장을 우리가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실제적으로 우리 도위원들이 농어촌공사하고는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해봐야 우리하고는 그게 잘 안되잖아요. 맞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정책과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받을게요.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과장님이 다시 우리 위원님들 관계라든지 농어촌관계가, 농어촌공사가 조금 보면 뭐라고 할까, 조금, 하여튼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기는 그렇고, 다시 교육을 한번 시켜서 다음에 된다면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거창출신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어촌공사하고 도하고 관계 부분을. 지금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권역별종합정비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왜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만 대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당연히 사업을 받아서 하니까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또 사업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들이 약해보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다른 데 하고도 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시군에서. 그리고 도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설계변경 부분도 당초하고 다르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면, 주민들은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신청은 현장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농가들하고 농민들 소득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들어가면 설계변경을 20%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이 부분을 실제로는 50%, 70%까지 바꿔야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고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 선정을 받기 위해서 했던 계획서 하고 변경이 30%이상 되면 변경을 안 해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애물단지로 안 남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그리고 꼭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면 다른 경쟁 일반업체들도 참여를 시킴으로서 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경쟁체제를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고심을 하시고, 설계변경을 30% 한정하지 말고 그 지역의 장래에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사업을 해놓고 나서 사업이 제대로 가려고 하면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의 폭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조선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박동식입니다. 과장님, 배수개선사업 있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박동식위원
소규모 분야는 도비를 가지고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배수개선사업이 일반 배수개선사업은 50ha 이상으로 해가지고 국비 100%로 추진을 하고 있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50ha 미만의 좁은 면적의 지구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위원님들이 가면 모두 이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사업에 보면 농촌축제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일회성 사업으로, 사업예산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중에 농촌축제지원사업을 총 5개 축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그 사업 중에 예를 든다면 창원의 감미로운마을 감문화 축제 그리고 남해의 다랭이마을 다랭이논 축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다랭이마을논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5,000명 이상 올 정도로 상당히 성황리에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반갑습니다. 류순철입니다. 26페이지에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지원사업 8대 16억원 이렇게 해놨는데, 전액 도비나 국비로 다 되는 겁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도비 한 11% 시군비하고 자부담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죠? 전액 도비가 아니고, 그렇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류순철위원
여덟 대 같으면 보유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23대가 되어있는데,
류순철위원
총 23대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내에. 기술원에 하나 있고요. 창원,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합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없는 곳이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자치단체에서 자체로 보유해가지고 있는 무인헬기는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23대입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류순철위원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군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사업비가 농협계통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도비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국비지원 해가지고 들녘별 경영채라고 해가지고 밀양 같은 데는 국비지원 일부를 받아가지고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합천 같은 데는 보니까 자부담 1억, 그 자부담도 결국 농업중앙회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모양이던데.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농업중앙회 쪽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지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류순철위원
창원시 같은 데는 창원시 자체에 4개인가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창원시?
류순철위원
농협 말고 시 자체에서.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운용사가 5개 회사가 있는데, 운용을 기계를 네 대, 다섯 대씩 편대로 운영해가지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는 창원에는 한 대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운용사 쪽에, 다른 쪽에 임대로 하거나 공동운용 하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류순철위원
합천의 경우를 보니까 하루에 살포할 수 있는 면적이 15만평 정도 되던데, 있는 농협이 있고 없는 농협이 있다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말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농약치기가 고령화사회라서 어려우니까 무인헬기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합천에 8개 농협이 있는데 2개 농협은 무인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6개 농협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던데, 차후에 혹시라도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이 분야는 지난해 지사님께서도 현장에, 조기벼 재배단지하고 무인헬기 항공현장을 둘러보시고 또 농업인들 여러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반응을 들었습니다.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가지고, 당초에 3개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여덟 대로 확대했고 앞으로 이 사업은 당분간은 더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합천이 네 대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류순철위원
그렇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이 사업은 해당 시군에 보유한다고 해서 그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대로 해서 시군 들녘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거기에 살포하는 농약은 보조를 해줍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무인항공방재 임대료는 지원해주는데 별도로 공동방재사업은 다는 안 되고 긴급 병해충 방재용으로 일부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긴급 병해충일 때는 지원이 되고, 그렇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추가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거제 같은 데는 그게 없는데, 만약 거제에서 농민이 사용하려고 하면 요청을 어디로 해야 됩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인근 시군 쪽의 방재일정하고 맞춰가지고 방재단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도 방재단?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도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재단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타 시군에서는 하기가 참 힘들겠다. 자기 지역부터 먼저 해주려고 하지 없는 지역에 그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조건이 좋으면 자기들이 이동해가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무인방재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보되어있는 물량이 경남 도내의 무인방재를 하기 위해 충분한 양입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칠 수 있는 능력이 한 번 치는데 15분 소요되는데, 한 시간에 약 6~8ha, 한 번 이륙해서 치는 게 약 2ha, 그러니까 하루에 작업을 최대할 수 있는 게 한 50ha 정도 됩니다. 총 동원 했을 때 하루에 한 1,000ha, 날씨나 이런 거 맞추면 다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춘식
박춘식위원
도내에 전체적으로 충분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아직은, 한 50대 이상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남해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사이에 시범을 하고 있거든요. 시범운영을 하고 농민들한테 또 자치단체 관계자들한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남해처럼 지자체나 농협지원을 통해서 확보되어있지 않은 지자체들에 좀 더 많은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신속하게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내년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각 단위사업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또 사업지원이 중단되어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쪽은 당해연도, 규모가 좀 작은 겁니다, 초창기에. 그런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사실상 종료를 합니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도자체사업으로 생태농업단지로 하든지 시범사업으로 좀 더 추가...
춘식
박춘식위원
남해 같은 경우는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광역단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에서 좀 더 권역이 커지게 되면, 600ha, 1,000ha 이렇게 넘어가면 광역단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광역단지사업은 좀 더 사업을 규모화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니까 남해는 광역단지로의 규모가 못 미치는 모양이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기본 친환경 면적을 하고 인정을 받고 있는 면적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타진을 해서 중앙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통과를 해야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는 판단을 해서 사업지구를 확정하게 되는, 현지조사까지 다 하고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질의를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한번 선정이 된 지구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 관련해가지고 각종 행사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페이지요. 워크숍을 하고 또 상을 주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유통지원하고 비슷하게 이쪽 지구에 실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지원 같은 것이 추가가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보상기준이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별로 그다지, 홍보도 많이 안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의존을 하고 있는 비중이 적다고 봐지는데. 보상기준이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국비로 50%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도비 10%, 시군비 15% 해가지고 자부담은 사실상 2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도 지급한 사례를 보면 사과, 배 이런 쪽에 약 250억 정도, 감 종류하고 벼 종류 해가지고 44억 정도 받았고, 많게는 보험료 농가 자부담금의 약 16배를 지원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부담은, 보험료 부담은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농가부담이 적은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상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이라는 느낌 정도는 줘야 되는데, 농민들이 그런 만족도가 낮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도 보험료도 아까워가지고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적용기준과 피해를 당했을 때의 지원, 보험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NH농협 손해사정보험사에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소리를 듣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파가, 저희 지역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내 전체적으로 과잉생산이 되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관내에 다녀보면 양파가 길에 엄청나게 적재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도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양파 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전년도 보다 한 12% 많아졌고 가격 때문에 마늘에서 아마 양파 쪽으로 전향된 것 같습니다. 생산량도 한 14.3% 정도 전년대비 좀 많아졌습니다. 농산물은 잘 아시겠지만 생산량이 조금만 초과되어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수입을 최대한 통제를 하고 시기별로 방출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유통공사를 통해서. 또 긴급대책으로 수배 또는 비축 또 수출용 이래가지고 약 2만5,000톤을 아직 도에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에서 또 수출관련해서 시군에 파악을 해보니까 약 4,500톤 정도 수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양이라든지 합천에, 동부농협, 율곡농협 이런 쪽으로 해서. 또 함양군에서는 정부 양파수출에 그걸 입찰에 응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파소비촉진에 각 유관기관에 협조문도 보내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소비촉진운동도 같이 곁들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물류비지원을 양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물류비를 중앙유통공사를 통해서 표준물류비의 약, 농가하고 수출업체 합해서 약 25%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또 유통공사물류비가 8%인데, 16% 두 배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쪽도 같이 병행해서 소비촉진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급안정을 기하고 또 소비를 촉진하는 데에 같이 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24페이지입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이런 것들이 FTA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사업입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여기 있는 거는 전부다 FTA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밑에 거 다 FTA기금사업들입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선제위원
그러면 FTA 기금사업들 같으면 FTA 기금사업에서 별도로 떼내서 한 겁니까? 기금사업에서 만든 요건에 맞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금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는 기금사업도 있고요.
조선제위원
과실 브랜드 육성 사업이라든지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이거 FTA 사업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과수 시설현대화사업 이런 거는.
조선제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은 FTA, 현대화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현대화사업은 전부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금 2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신소득생산단지라든지 이거는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조선제위원
순수 도비사업이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이 사업들을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이 사업들을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안 그래도 지금 지사님 주요경쟁력강화사업 이런 쪽에 포함되어가지고 신소득 작물 생산단지 유기농밸리단지, 과실, 베리 이런 쪽에 해가지고 블루베리 쪽으로 한다든지, 오미자라든지 포도, 라디아 이런 쪽을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조사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확대하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건강식품으로서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 소비도 계속 늘어나는데 가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소비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확대보다는 신기술을 접목해서,
조선제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신기술 조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기본 저희들이 하는데 한 35ha~150ha 정도 도에서 묶으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규조성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조선제위원
기존에 있는 과원에 이런 시설들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쪽으로 신규단지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단지에. 예를 들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조류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최근에. 맛을 알고 새들이 많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방조망이라든지 시설사업, 비가림시설, 당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조선제위원
이런 방조망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FTA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사업하고 곁들여서 기존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요, 부족한 경우는 추가로 또 자체에서 하고 합니다.
조선제위원
부족한 경우를 해서 완벽하게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다음에 고부가가치 원예산업 육성 기반구축에 보니까 생산기반 조성 및 시설 현대화가 있는데 이 사업들은 특히 지금 딸기를 하신 분들을 보면 딸기가 소득은 되는데 지금 다 병원에, 장애인이에요,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오리가 걸어가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계속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설재배라든지 현대화 시설이 필요한데, 물론 국비도 있지만 도비를 더 추가확충을 해서 이런 시설들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가장 주문이 많은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업환경이 안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면 관절이라든지 신체에 나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주문하는 것이 그것이고, 둘째는 소득 품질이라든지 수량도 훨씬 좋고 제품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은 한계는 있지만 고설재배 쪽으로 대부분, 앞으로는 작업을 편리하게 앉아서 한다든지 요즘은 새로 2단 고설재배까지 개발이 되어서 수량도 올리고 작업도 편리하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시설 현대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더 많이 권장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의 내년 정책자체에서 이런 예산들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입개방관련 현황보고서가 자료로 와있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 부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담당 아닌가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화 부분은 정부에서 20년동안 ’95년부터 10년씩, 10년씩,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해 왔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를, 금요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당초에 2만5,000톤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만8,700톤으로, 매년 증량을 해 와서 40만8,700톤을 앞으로 개방을 하더라도 40만8,700톤을 계속 수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되게 되면 최소한 2배 정도 82만톤 정도를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소비량은 18% 이상이 국내소비량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쌀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또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국가간의 무역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발표는 개방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최소한 관세를 300에서 500% 평균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기는 약 400% 그러니까 수입과 기존 국내쌀과 수입쌀과의 차이를 4배 정도를 관세로 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쌀 수입쌀은 3배이상 넘지 않습니다. 보통 2.5배 정도인데, 그래서 관세로 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관세를 지켜간다는 이야기인데 농민단체에서는 그것이 과연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만 최대한 이 부분은 관세화를 400%선을 유지를 해서 더 이상 수입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게 정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88년 쌀값 통계치를 정부에서, 그 당시에 수입한 국가별 국내가격하고 조사를 해서 아마 협상자리에 나갈 것 같습니다.
장동화위원
관세화 400%가 나라마다 다릅니까? 일률적입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일률적으로 400%로 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경영인이나 쌀전업농에서는 근본적으로는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수용을 하고 대신에 고율관세를 적용한다든지 법적제도를 명문화해서 농업인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 전연농 그런 쪽에서는 기존체제를 계속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것도 협상의 여지는 있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10년간씩 유예를 정하는데 그 전에 물량을 약간 말씀드렸는데 계속 2만5,000톤씩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개방을 단축해서 조기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입물량이 줄어들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물량이 더 이상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도 같은 상황이고, 필리핀만 지금 당분간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이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다 개방이 다 된 상황입니다.
장동화위원
다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우리가 40만톤이라고 했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장동화위원
이것을 계속해 왔다는 겁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동안 계속물량을 늘려서 올해 거기까지 온 겁니다.
장동화위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장동화위원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일반시민들도 다 압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물량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농업인단체나 이런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정부대책안도 이것이 관세를 얼마를 할 것이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당사자 간에 협상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농식품부에서도 발표를 하지 않고 여태까지 있다가 최근에 국회 보고하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중앙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자료는 절대 유출할 수 없다 이래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장동화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또 다른 분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정부방침에 의해서 물론 쌀시장 개방 이것이 결정이 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나든지 간에 이 부분과 관련된 도차원의 대농민 지원대책은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원체 쌀부분 자료는 방대하고 해서 크게는 정부에서 MB정부 때 약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쌀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지원사업으로 투자해서 이미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쌀직불제로 금년부터 18만8,000원까지 80㎏ 기준으로 고정 내지 변동으로 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도 자체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매년 연말에 저희들 벼경영안정자금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200억원 정도, 도에서 100억원 시군에서 100억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다음에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라든지 방제비 지원이라든지 방제복이라든지 육모장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찾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품목별로 좀 더 완전 개방에 대비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분야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쪽에서 농어촌공사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 그것이 6㏊기준으로 해서 7만호 육성하는 것으로 저희 도에서도 10% 정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쌀은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복합영농은 순수하게 쌀만 할 경우는 최소한 6㏊이상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추진을 해왔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고생해서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시기에 농민단체들이나 또 국민적인 저항이 있는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뭔가 국민들이나 농민단체들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도 이 사태를 무난하게 잘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쌀 분야, 순수하게 일반쌀만 할 것이냐 기능성 쌀을, 최근에 가바쌀이라든지 안토시안성분인 유색미 이런 부분들이 소비는 아주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건강식품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바쌀도 이번에 LA쪽에 수출도 합니다만 또 최근에 그런 품종개발이 있고 어제 제가 금요일인가 서울에서 구입한 쌀을 하나 먹어봤는데 일본에서 도정, 건강식으로 가장 좋은데 쌀눈에 보면 영양이 약 90%이상, 95%까지 영향이 거기에 다 있는데 도정을 하면서 쌀눈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을 쌀눈을 붙인 상태에서 주문가공을 하게 되면 최대 90%까지, 일본에서는 약 90에서 65%까지 쌀눈을 붙인 가공미가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 충청도에서 기계를 생산해서 가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보고, 그래서 이런 쪽의 가공분야도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고부가가치로 기계 수출을 통해서 쌀도 아주 건강식품으로...
창규
김창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크게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쪽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기재배라든지 집중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가격안정을 기하는 그런 분야도 동시에 추진하고 또 새로운 분야도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추가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첫 만남이라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을 미리 미리 고민하시라고 던져주는 거니까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생산비 절감사업과 관련해서 무인헬기구입 지원 이런 사업도 잘 시행이 되고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주 생산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농민들의 노동력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 가 파종이거든요. 마늘파종을 할 때 쭈그리고 앉아서 심다보니까 농민들의 관절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노동력도 많이 소모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15년 전부터 마늘 파종기를 개발하는 데에 대한 숙원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느라고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개발비도 어떤 업체에 주어서 개발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유명무실화 되어 버렸어요. 파종기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지만 몇 대를 보급했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쓰고 있는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술개발은 상당부분 진척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마늘생산이 도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마늘파종기 사업과 관련해서 좀 많은 지원과 신경을 쓰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현장의 임대사업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테이프로 눕혀서 붙여서 하고 있는데 실용적인지 아닌지는 아직 최종적인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계개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직접보고 왔는데...
춘식
박춘식위원
아직 확인을 못하셨어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장은 제가 최근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춘식
박춘식위원
남해지역에서 시연회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마늘파종기가 상당히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립률이라고 해서 마늘 뿌리부분이 아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직립률도 이미 95% 이상을 넘어가고 있고 또 효율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기계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다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해군에서 많은 개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지자체의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이것은 충분히 신경을 써서 하더라도 전국농가로, 또 이것은 개발에 성공을 하면 세계화까지 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도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년에 도 자체사업으로 약 150대 정도, 작년에도 150대 시군비 50% 부담, 자부담 5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는...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 마늘파종기가 사실은 실용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해에도 상당한 파종기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모르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남해 안에서 그 파종기 쓰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니까 지원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 기계는 갖다놨지만 실제로 농가에서 그 파종기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알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보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끝났습니까?
춘식
박춘식위원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위원
박석제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진해의 심정태 위원입니다. 방금 박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조금 부연설명을 더 하고 싶고, 26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생산비 절감 및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이 아마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방금 말씀하신 박춘식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보급은 되었는데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농기계, 대형농기계들은 쌀 수도작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농협 쪽으로 지원했었고요. 도 자체사업으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는 매년 합니다.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의 농기계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시군에 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종류는 약 7종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지금 지역별 농기계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답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으면 지역별 농기계 지원현황을 비고란에 수요 대 공급 대비해서 ABCD등급으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수요 대 공급, 예를들면 부족한 부분은 등급이 낮을 것이고, 그 외에 수요 대 공급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등급은 높을 것이고, 그것을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정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농기계를 단순히 농기계만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한다는 부분보다는 사실 지금 저는 농촌에 살지는 않습니다만 고령화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고령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농기계만 준다고 해서 농기계를 작동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가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련된 도의 입장에서 농기계만 단순히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대두된다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이고, 중소형이지만 작업과정에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위험요소가 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기계사용 교육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교육이수자 우선해서 한다든지 조작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연세가 많거나 너무 조작하는데 충분치 않은 기술력을 가진 분들은 차기로 밀리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태위원
농기계 지원사업비 매년마다 계속사업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심정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을 요구하는 대로 다 사주지는 뭣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우선은 수요조사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합니다. 다음에 경지면적, 다음에 기존 공급한 공급대수,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 올해는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자체 배정기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정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는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것은 아니니까 잘 만들어서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
용범
강용범위원
아마 오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배가 고파서 정책과장님 할 때는 질의를 많이 안 하셨는데 식사를 하고 나니까 다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활성화대책추진에 있어서 민관협력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은 사실은 다 필요로 하지만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식이 첫째는 되어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지도나 컨설팅 이런 교육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유기농, 친환경 이런 쪽에 가면 거의 밸리, 전체를 같이 해야 됩니다. 들판 한 가운데 한 농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민․관이 같이 단지화 재배의 기술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유관기관이라든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판매망도 같이 따라야 됩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이 아주 고가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주로 컨설팅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주로 컨설팅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쪽에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구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간 추진상황들을 보면 품종갱신이라든지 관정․지주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기후대응 변화에 따라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별 과실품종이 개선되어야 될 걸로 판단되거든요. 과거에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던 밀감이나 기타 부분이 이제 경남지역으로 다 올라왔거든요. 심지어 경상남도내에서도 망고까지 통영에서는 재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사과같은 경우는 밀양, 물론 얼음골은 기후변화가 밤낮 차이가 있어서 가능하다치더라도 여러 가지 과실수에 대한 품종개량이나 갱신부분에서 우리 도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평양까지 사과가 식재가 되고 강원도 철원에도 아주 질 좋은 상품들을 제가 봤는데요, 그만큼 온난화 되면서 아열대 작물들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신소득화 하는데 소비하고 같이 맞추어줘야 됩니다. 소득은 물론 초기에는 높지만 조금 돈이 된다고 하면 대량으로 재배를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신소득작물이라고 해서 농가에 갑자기 확대되면 요즘 품종이나 재배면적 육묘과정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금방 증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했을 경우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의 유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기술력을 갖추고 판매망까지 갖춘 그런 조건하에서 점차 늘려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농작물마다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농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이나 농산물 도매센터를 가더라도 외국품종 과일들이, 체리라든지 블루베리, 그것이 거의 국내생산으로 들어와서 그러나 가격 대비해 보면 수입하고 국내생산하고는 가격차가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국내가격하고 수입가격하고 차이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장거리 오면 수송비도 있지만 냉동형태로 온다든지 안전성문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옛날에 일본, 중국 수출할 때 차이가 많은데 수입과정에서 차이점이 제일 크게는 신선도입니다. 주로 생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도가 높은 지역로컬식품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재배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경쟁력있는 국내 생산농가들이 외국수입에 비해서 경쟁력있는 품질좋은 과수생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및 위험관리 강화에 보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박피해라든지 자연재해 대비해서 재해보험이라든지 가입되고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보상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요? 이것이 과장님 소관인지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유해조수 부분은 사실은 환경부서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용범
강용범위원
혹시나 우리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분야는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없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브랜드 쌀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 줍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브랜드 쌀 평가는 매년 한 차례씩 하는데도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식품연구원이나 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쌀 맛이라든지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매과정, 유통망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하는 부분, 또 판매량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쌀 평가 시상금은 6,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최우수하고 우수 나오죠, 그러면 전국 쌀 평가 나오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동식위원
전국에 나오면 우리 경남 쌀이 어떻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중국, 외국 쌀하고는 지금, 여기에는 국내 쌀, 경남 쌀 평가이기 때문에 수입 쌀하고는...
박동식위원
아니, 전국!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아, 전국 쌀이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경남에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 시설원예라든지 이모작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쌀은 좀 등한시하게 됩니다. 충분한 생육기간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떨어지지만 사실은 진주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품종도 단일화해서 재배기술도 단백질 함량을 떨어뜨려서 하다보니까 유기질 비료라든지 좋은 비료를 써서 품질을 전국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경남이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의보감이요. 그러니까 품질관리만 잘하고 농작물 관리만 잘 한다면 충분히 경남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박동식위원
보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RPC분야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전국의 품평회 가면 우리 경남이 얼추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상위권에 들어간다 말입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이런 브랜드가 있는 쌀들 일부는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사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한다고 예산투입하고 RPC문제 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 예산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우리 경남이 이렇게 떨어져야 될 이유가 제가 봐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첫째는 품종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추청벼 같은 경우는 수량이 다른 품종보다 1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청벼를 사람들이 재배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품종 쪽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야, 지역적인 특수성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타 지역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지지만 아까같이 조기재배해서 납품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은 전국 어디가도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우리 예산을 투입한 만큼 빠져나오는 분야들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투입한 만큼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야 되겠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과장님, 고품질 쌀 얘기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 수입 자유화, 쌀 시장이 개방되는데 외국 쌀하고 우리나라 쌀이 경쟁을 하려면 밥맛이 좋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쌀을 도정하고 나서 보름, 10일안에 밥을 해먹으면 밥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유통기간이 우리는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쌀을 자꾸 우리는 RPC를 대규모 위주로 가는데 우리도 일본 비슷하게 좀 소규모로 해서 저장시설을 많이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벼 수매를 하면 실제로 서리올 때까지 안 베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안 베는지 아시죠? 건조가 잘 되어 있으면 이것이 등급이 잘 나옵니다. 수분이 있으면 무조건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나락을 서리가 올 때까지 그냥 놔둬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나락은 익어서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말라서. 정말 수분이 17% 이렇게 되도록 수분이 있을 때 베서 그것을 그대로 건조를 해서 도정을 해서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아서 보내주면 15일 안에 쌀을 소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햅쌀 지어서 금방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이 고품질 쌀 정책 이 자체를 전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다른 지원 다 해 주는 것 의미 없습니다. 진짜 건조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 해서 쌀을 18% 수분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제때 도정해서 팔면 우리가 외국쌀하고도 충분히 경쟁합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것으로 가고 정책방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분들이 정말 건의도 농림부에도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해서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쌀 밥맛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쌀 전문가들이 수분이 13%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 수매자체를 안 해갑니다. 금 간 쌀이라든지 밥맛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16% 이상 되어야 만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변질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온도 따라줘야 됩니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가공일자, 최근에는 15일 넘어가면 도로 반품 받고 이런 사항으로 제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바로 바로 반납조치를 하기 때문에 최단시간에 가공해서 소비자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저는 실제로 내년도에 쌀이 완전 전면 수입개방 되어서 고관세를 400%를 안 매기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저온저장시설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서 각 농가에서 쌀을 완전히 말리지 말고 16%에서 18% 사이에서 베어서 보관해놓았다가 필요할 때 주문받아서 바로 찧어서 보내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외국쌀 안 사먹습니다. 맛이 다릅니다. 우리 햅쌀 찧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반찬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정책 자체를 이런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농림부에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반갑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유통기반구축 시설설치 4개소 약 40억원 정도, 창녕 마늘․양파 저장가공시설 2개 추진 중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마늘이나 양파 저장창고 공사비를 대략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해서 창녕 우포늪 마늘․양파 유통기반구축사업은 3차년 사업입니다. 3차년 사업인데 전체예산 합쳐서 16억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3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것은 전액 도비로 하는 겁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하고 시군비 합치고 또 자부담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녕에는 보면 예전에는 양파를 경남도에서 최고 많이 생산이 되었고 지금은 마늘이 주종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양파 저장창고나 마늘 저장창고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창녕에만 계속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창녕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다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창녕에 전에 저장시설이 많다고 해서 추가로 되는 사업은 아니고 국비도 부담되고 시군비 지방비가 부담되고 또 자부담이 부담되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복합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쭉 전체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도가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을 가지고 시군의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이것이 올해 말고 내년, 후내년에도 양파 저장이나 마늘 저장창고 가공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금년사업으로 이렇게 끝이 나면 또 내년에는 자원복합화사업해서 이런 농산물유통기반구축시설사업 해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군에 다 자료를 받아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또 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를 해서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것은 지양할 수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우리 합천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합천을 위해서가 아니고 합천 같은 데 보면 경상남도에서 양파생산이 최고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세 번째인데, 무안, 신안, 합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앞으로 도에서 좀 많이 생산되는 지역 위주로 해서 가공공장이나 저장창고, 가공시설을 해주면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자본자원이 있습니다. 그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에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순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파가격이 아시다시피 대거 폭락을 해서 주로 대만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 과장님이 합천 동부농협 4,500톤 나오는데, 지금 만톤 정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출지역도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합천의 동부농협 같은 데에는 개인무역상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율곡농협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경남무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통하지 않고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양파수출은 금년에 비단 가격이 떨어져서 양파수출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 3년 전부터 수출을 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양파 수출물량이 만톤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7월 13일 날짜로 경남에서 양파가 수출된 물량을 보니까 한 2만2,056톤 정도 이렇게 되고 매년 전국의 양파수출 비중의 50%를 경남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물론 합천의 동부농협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산청, 의령, 창녕이라든지 주산지 위주로 하는 데가 농협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상남도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수출업체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존 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다른 바이어를 초청해서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도 수출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길을 모색해 주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출지역이 대만, 베트남까지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수출이 좀 다변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LA도 우리가 100톤,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7월말 정도 선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학교무상급식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무상급식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도교육감이 엊그제 업무보고 시에도 무상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무상급식 발단의 논란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도에 전임 지사님과 전임 교육감이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구두로 합의할 때 어떻게 도와 시군 교육청이 부담비율을 할 것이냐 여기에 합의를 했는데 도가 30% 시군이 40% 교육청이 30% 해서 총 100%의 부담비율을 하기로 구두협약 하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추진되어 왔는데, 사실상 시군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이 40% 도가 30% 교육청이 30% 인데 시군에서 가장 많은 부담비율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시군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열악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의견을 전혀 수렴없이 결정하다보니까 계속 시군에서 전체 급식비의 40%를 부담하니까 시군에서 왜 우리한테 의논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우리한테 40%를 떠넘기느냐 이렇게 항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또 우리가 타 시도의 부담비율을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차지하는 부담비율이 과도하게 많다 타 시도는 보니까 평균이 46%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경상남도가 차지하는 무상급식비의 비율이 70%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또 무상급식의 부담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방재정이 좋으면 아이들 무상으로 급식하는 것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방재정의 여건이 이런 현실에서 정말 이렇게 1년에 1,300억원, 중학교까지 하면 1,600억원,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1년에 2,000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지방재정의 여건에서는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이 비율을 적정선에서 조정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교육청이 30% 했는데 교육청이 한 50% 부담하고, 우리 시군과 도가 70% 부담했는데 우리가 한 50% 부담하고 절반씩 부담해서 하자고 했는데 결국 교육청에서 30%,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50%를 부담 못하고 결국 30%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론에서는 왜 경상남도가 당초 약속대로 이 돈을 편성하지 않고 교육청에 떠넘기느냐 해서 말썽이 좀 있습니다. 말썽이 있는데, 새로운 교육감이 와서 저도 언론에 많은 보도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무상급식이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62.5%이면 도형 안에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62.5%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하고 지방재정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도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도는 유일하게 작년까지만 해도 경상남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못하는 것보다 전국적인 비율을 좀 맞춰가자 또 교육의 주체는, 무상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자는 이런 취지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공짜배기 밥만 주면 정말 올바른 교육을 하느냐, 그게 과연 참교육이냐 하는 것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학교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 시설도 지금, 무상급식에 돈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정에 석면가루가 펄펄 날리는 밑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상 유럽 같은 데는 세금 부담률이 개인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읍·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도시지역까지 이렇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이걸 전면적으로 한번...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적인 능력만 되고 재정여건만 되면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것 다 해 주면 좋죠.
장동화위원
다 해 주면 좋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북유럽이라든지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을 100% 합니다. 100% 하는 나라는 조세부담률이 거의 50% 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세부담률이 작년에 19.6%에서 금년에 보니까 20% 겨우 넘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제도 자체를 우리나라에 그냥 가져와서 시행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세부담률을 1%만 올린다고 한다면 조세저항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이들한테 돈만 있으면 무상급식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무상급식보다도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고 더 좋은, 무상급식에 돌리는 예산보다 참교육을 할 수 있는 다른 예산에 투자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화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지방 각 시·군에서 부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맞습니다.
장동화위원
실제적으로 재정여건이 좋다고 하는 창원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마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남도가 무상급식에 소홀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시죠. 협의를 해서,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8월달에 실무회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무상급식의 주체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무상급식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면 우리 도는 고등학교까지 하든 중학교까지 하든 대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든 교육청에서 50%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 50% 부담해 주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화위원
우리 50% 한다는 것은 도가 30%, 시·군이 20% 이런 뜻입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도가 20%고 시·군이 30%인데, 퍼센티지로 보면 10% 정도 도가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개 시·군 전체의 예산을 따진다 하면 도가 결코 적게 되는 부담이 아닙니다. 군비는 18개 시·군이 쪼개서 30%를 부담하는 것이고, 우리 도는 한 기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군의 부담보다 도의 부담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이야기로 보면 퍼센티지를 앞으로 좀 낮추겠다는 그런 복안이 좀 있는 것 같고, 지사님 생각도.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걸 한다는 자체가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가 좀 안 돼서,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수학여행도 12만원씩 해서 공짜로 주는 데가 있지, 또 이번에 된 교육감은 추리닝하고 준비물도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정말 우리가, 도 예산보다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상지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소신대로 해서 도민들한테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추리닝하고 준비물 공짜로 다 해 주고 선심 다 쓰고 도비, 시·군비 남의 돈 받아서 무상 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큰 틀에서 이제 50% 정도는, 저소득층, 차상위까지는 내고 양보다 질로, 지금 학생들 음식 주면 남는 것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시대에 들어가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과장님이 잘 유도를 해서 좀...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8월달에 실무회의가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관련해서 선별적으로 한다는 방침이 있는 겁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선별적으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춘식
박춘식위원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도의 50 대 50 그것은, 비율은 변화가 없고,
춘식
박춘식위원
그것은 예산반영 비율이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단지 이번에 저쪽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37.5%를, 부담 못한 것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작년에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20%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하면 지난번보다도 무상급식이 후퇴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더 확대는 못하겠지만, 확대는 할 수 없지만 작년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그냥 다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드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50%에서 37.5%로 다운된 겁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도의 입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50 대 50으로 가는 것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의, 지금 전면적인 무상급식 하고 있잖아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은 전면적으로 다 하고 있고, 동 지역에 있는 학생은 당초계획대로 하면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확대가 안 되고 있고, 동 지역에는 중학교·고등학교까지는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고등학생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사는 사람들한테는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유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 보면 산지 유통시설 기반구축해서 남해효소체험전시장 20% 사업 진척률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은 원래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남해효소전시장은 20% 정도 진척이 되어 졌기 때문에, 이게 2년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사업하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춘식
박춘식위원
올해 연내에 마무리하는 겁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원래 계획이 1년 단위사업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설이라는 것이 단순히 체험전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시설만 덜렁 지어놓고 끝이 나면 사실은 유통시설로써의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그래서 좀, 물론 지원을 했던 데라고 해서 전부 다 확대지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선별을 잘 하셔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잘 선정을 하셔서 확대지원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특히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효효소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전망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유통단지화가 되어야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가서 단지화가 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지원사업보다는 조금 더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오늘 유통과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기반시설하고 수출에 집중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36페이지에 보면 도내 직거래장터·로컬푸드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사업들 자체가 좀 밋밋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듭니다. 엊그제 뉴스보도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마을기업들 70%가 지역특산물을 이용하는 기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과잉생산되는,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기타 과잉생산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내 소비 쪽으로 유통과정에 대해 연구를 좀 하고 계시는지, 여기 보면 전부 다 기반시설하고 수출 쪽에만 업무보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국내 유통과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의 유통에는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집약을 하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은 원래 규모가 크고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중량도 많이 나가고 해서 감모율이 높기 때문에 손실률이 높습니다. 또 유통단계가 도매시장에서 들어오면 5에서 7단계 정도 유통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산물 가격의 진폭이 상당히, 아까 친환경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당해 연도의 수급상황이라든지 작황에 따라서 가격의 진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당일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널뛰기를 합니다. 2010년도 배추의 한 예를 들어보면,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하고 지금 안 맞거든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좀 부연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부에서,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새로운 유통경로라고 판단을 해서 로컬푸드라든지 직매장이라든지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양파도 직매장이라든지 또 꾸러미사업을 해서, 경남에 꾸러미가 11개소 되어 있는데 도시의 소비자들 회원을, 우리가 확보한 회원이 1,200명 정도 됩니다. 1주일에 한두 번씩 꾸러미를 보내고 있는데 한 번 보낼 때, 8,000만원 정도 보내고 할 때 우리가 직거래 차원에서 양파라든지 농촌의 제철농산물을 계속 좀 보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도에서 각 시·군 협력을 해서 1사 1촌 운동을 통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시킨다든지, 쌀이라든지 기타 과수라든지 일반 채소류를, 그런 지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경험에 의하면, 우리 마산 지역에 수산물로 따져보면 고현 미더덕이 굉장히 유명해서 10년 전부터 정보화마을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국망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해서 자체적으로 직거래를 열어서 매일매일, 정보화마을 그 자체에서 사무장 한 사람이 주문을 받아서 포장을 해서 직거래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혹시 그런 사업들도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것하고 저희들이 로컬푸드에 꾸러미해서 보내는 것하고 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꾸러미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로컬푸드라든지 직거래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통의 대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또 열심히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직매장은 어디어디 지원이 됐습니까? 여기 현황대로,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로컬푸드가 19개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직매장이 7개소, 꾸러미가 11개소, 장터가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직매장은 보통 어느 곳에 설치를,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직매장은 주로 중소도시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창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진주·창원·김해·창녕 이런 쪽에 직매장이 설치되어서, 직매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니까 소비자가, 직매장에 물건 넣은 것이 수시로 전송되어서 내 물건 넣은 것이 떨어지면 자기가 직접 와서 물건을 채우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또 가격도 10%에서 20% 싸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판매를 통해서 서로 가격 상승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서면요청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9개소 하고 직거래 7개소 전체적인 현황 있죠? 지원금액이라든지 직거래 내역,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장동화위원
여러 가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연도별로 해서 서면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고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해 볼게요. 로컬푸드사업하고 농협하고, 농협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농협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런데 그것하고의 입장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하고 일반,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렇죠. 차이 같은 것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운영주체가 농협이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운영주체의 차이지 시행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농협하고 입장 차이는 없네요, 그렇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직거래장터하고 로컬푸드사업 얘기하셨는데 전체예산이 보니까 4억9,000만원, 5억원이 좀 안 됩니다. 경상남도 전체예산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걸 어떻게 파느냐, 판매가 더 중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로컬푸드사업·직거래장터를 앞으로 계속 활성화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 이쪽 부분에 예산들을 얼마만큼 더 확보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이게 aT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오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선제위원
여기는 국비가 없고 다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밖에 없는데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올해는 첫 번째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aT에서 또 공모사업도 있고 농림부에서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아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매칭을 해서 금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직매장이라든지 로컬푸드가 설치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조선제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꾸러미사업을 가장 잘 하는 데가 전북 완주거든요.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조선제위원
실제로 저는 완주를 대여섯 번 가봤는데 우리 경상남도도 그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부분을 좀 더 많이 확충해서 실제로 로컬푸드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 팔리는 품목들이 그냥 단순하게,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품목보다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가공하는 식품 이런 쪽으로 자꾸 팔리던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거래장터하고 로컬푸드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는 있다, 저는 직거래장터도, 거창군에서도 지금 직거래장터인 토요장터를 하고 있는데,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잘 됩니다. 저는 그걸 계속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하는 것이 고속도로 인접해서 휴게소가 아니더라도, 간이휴게소를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광주에서 가던 사람들이 거창 즈음해서 잠깐 쉬었다 가면서 저녁 반찬거리를 사가고 또 대구 가는 사람들이 사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직거래장터들을 활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제가 거창을 일례로 들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변에서, 아니면 휴게소가 있는 지역 주변에서 그 지역농민들이 실제적으로 당일 날 생산한 것 즉석에서 놓고 바로 가서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팔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육성인데, 제가 가축분뇨 때문에 시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해양배출도 이제 안 되고 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 통합지역이다 보니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어우러지고 새로 신도시가 조성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액비 저장조를 만들면서 악취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농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분뇨 때보다는 액비를 만들면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악취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비책을 좀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축산분뇨가 악취라든지 그런 민원 때문에 상당히 지금 축산이, 축산분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분뇨의 거의 90% 정도를 자원화하고 있고 정화처리는 10%인데,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제거를 위하여 유용미생물 악취제거제를 사료첨가용과 직접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사업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노후화된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등 악취 방지에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현재 우리 시·군에 악취 방지를 위해서 지원된 예산 내역서를 한번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또 그 밑에 그간 추진상황에도 보면 2007년부터 2013년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서 사업비가 1,216억원이나 투입되었습니다. 이것도 각 시·군별로 자료를, 지원된 내역서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왜냐하면 우리 통합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통합되기 전에 마산 따로 창원 따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통합이 된 한 시 안에서도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해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창원으로 가져오려고 하면 창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마산 같은 경우에는 덕동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추가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기금 20억원을 마련해 주면서까지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양이 많고, 또 이쪽 창원지역에는 보면 똑같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가축분뇨시설을 병합해 놓았는데도 거기는 거의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양만큼은 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하려면 민원에 부닥쳐서 아마 시설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기존 있는 시설에 어떻게든 주민들 설득시켜서 병합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맞는 것 같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잘 파악해서 가축분뇨시설에 도에서 많은 지원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5페이지에 축사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험담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사시설현대화를 하고 있는데 현대화를 해 놓은 데서도 보면 돈사라든지 일반 한우 축사농가에서 특히 겨울철, 여름철에도 마찬가지로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누전이라든지 해서. 돼지 축사 같은 경우에는 몇 천 두씩 불에, 화재로 인해서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시설 과정들을 도에서 좀, 시설개선을 할 때 도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축사시설현대화는 FTA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 개·보수라든지 방역시설 그리고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조금 전에 지적하신 화재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재해보험을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해서 축종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연재해라든지 화재, 각종 사고라든지 질병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 시에는 보험제도를 이용해서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또 화재로 인한 폐사축 처리 관계는 상당히 지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대응법이나 이런 데 보면 긴급하게 화재일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매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매몰처리를 하든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몇 년 전에 마산에 이런 화재사고가 나서 1,200두 정도가 완전히, 100㎏ 넘는 돼지가 죽었는데 매몰하는 문제가 법에 없다 이래서, 전염병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매몰이 되는데 화재로 인해서 죽은 폐사돼지는 매몰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퐁 하는 과정을 제가 봤거든요. 결국 시 생활쓰레기매립장에 넣으니까 그 지역주민들하고 또 민원이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도에서도 이 법을 좀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인 것 같으면 그런 법이 있다고 하는데 새로 만들어진 법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없어서 관계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핑퐁 하는 것을 봤거든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재난대응법에 보면 화재로 인한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애매모호하죠. 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질병으로 인한 폐사라든지 이런 것은 신속하게 매몰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실제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정확하게 법령이 해석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담당공무원들은 서로 내 소관 아니다 네 소관 아니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름철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부패가 되니까 돼지 한 마리씩 넣어놓은 그 칸에서 못 빼내는 겁니다. 돼지가 부패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천 몇 백 마리를, 예를 들어서 소각하는 그것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디든 매몰을 해야 되는데 매몰할 수 있는 매립법이 정확하게 기준이 안 맞으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는 것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이런 법령들도, 준할 수 있다 애매모호한 이런 법이 아닌 정확한 법을 좀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 도에서 정립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지금 가축분뇨 관계가 2012년 1월부터 해양투기를 못했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2011년말까지 하고 2012년부터 해양배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처리시설이 현재 몇 % 정도 우리 도내에 되어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저희 도내에 공동자원화처리시설하고 액비처리시설 그리고 액비저장조 관계 전체 현황을 보면 연간 총 처리능력이 480만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3년말 기준으로 도내 분뇨 총 생산량이 411만9,000톤 생산되어서 지금 가동능력률은 85%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15%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15%는 여유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은 480만톤인데 실제 분뇨 총 생산량은 411만톤이기 때문에,
박동식위원
지금 축산농가 중에 무허가로 하고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현재 그 퍼센티지에 안 들어 있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축사 기준으로 무허가지만 저희들이 축산업에는 포함을 해서 다,
박동식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조사되지 않은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축산업등록제를 하면서 전부 축산업에 노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돈사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과장님, 확실해요? 그런 데 있습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만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소규모 축산농가까지 등록을 다 하고,
박동식위원
현재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그대로 흘러가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조사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을 제가 당장, 내가 알고 있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런데 15% 정도 남는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도 전체 용량을 이야기하는데 방금 박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박동식위원
무허가 건물을 하고 있던, 축사든지 돈사든지 이런 분야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한우 같은 경우에 경남 도내에 사육두수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줄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전체적으로?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한·미 FTA가 2012년도 협상타결이 되고 2013년부터 발효가 되면서 폐업보상금 제도가 생겨서, 저희들이 2013년 5월에 품목이 포함되면서 3,200농가에 3만4,000두 정도를 폐업보상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고, 또 사육두수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으며 현재 27만두 정도 되는데 올 연말 되면 26만6,000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사육두수가 줄어드는 것이 한우 경쟁력이 줄어드는 원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결국 한우 값이 2012년까지 하락되었던 것은 과잉사육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우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적정사육두수 유도를 하고 또 FTA 피해보전직불금 그리고 폐업지원, 소비촉진 등을 추진한 결과, 저희 도내에 적정사육두수를 26만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중순 정도 되면 적정사육두수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니까 적정사육두수라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가가 체감하고 있는 것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을 하시는 분들하고 체감하는 바가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한우농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육두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규모화를 이룰 수가 없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남해지역에서는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하소연입니다. 사육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량을 맞출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대형유통망에 진입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폐단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섬 남해 한우라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도 이것이 여러 가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다, 유통을 안정화 시키 기가 힘들다 하는 부분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적정한 사육두수가 과연 어느 정도 선인 것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과 집행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우사육과 관련해서, 지금 한우 값이 올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것이 사실 대부분 사료 값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25㎏ 한 포대 당 얼마 정도 합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당 427원, 농협가격이니까 1만원 조금 넘겠습니다. 1만1,000원 가량 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1만1,000원∼1만2,000원 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9,000원 선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사실 본전을 맞추기가 가능하다,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인건비 빠진다 하는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우 값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적정한 규모를 아무리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료 값 상승분을 억제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없으면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나 또는 축협, 그리고 중앙정부와 잘 협의를 하셔서 사료 값 지원대책이 반드시 좀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박춘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사료 값이 생산비의 거의 50∼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추가축 소는 조사료를 먹으면 배합사료 비율보다, 조사료와 배합사료의 비율을 6 대 4 정도로, 지금은 5 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증산시키면 결국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배합사료 원료가 줄어들고, 그러면 생산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보면서, 저희들 금년에 조사료 생산을 65만톤 계획해서 조사료 생산장비라든지 종자대 지원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경에 지금 5 대 5의 조사료 대 배합사료의 급여비율이 6 대 4로 역전이 되면 아무래도 생산비는 상당히 다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조사료 확대가 좋은 대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농가에게 체감이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다 갖춰 놓고 지원을 하더라도 생산이 되어서 먹이기까지는 또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목표량을 채울 때까지는 시급하게 사료 값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정책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조사료 확대 부분인데, 예를 들면 남해지역 같은 경우 경영체에 조사료 부분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되어야,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15㏊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몇 ㏊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15㏊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 남해지역 같은 경우에 그 규모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일괄적으로 다 적용해 버리면 지역여건이 어려운 곳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브랜드를 갖추어 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농가들이 조사료 경지면적의 규모가 작다 하는 것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면 결국 빈익빈 부익부 이런 식의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경지면적의 규모를, 좀 작더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못사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형편 풀려서 살지 않겠습니까? 규모를 그대로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해 버린다면 결국 못사는 동네는 계속 못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춘식 위원님 조사료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료를 65만톤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위원
65만톤 중에서, 사실상 저는 볏짚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볏짚 38만5,000톤 이 부분은 농가에서 어차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실제로 청보리가 되든 사료작물 이쪽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39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예산이 주로 쓰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자대 지원에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장비구입 등에 대부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종자대가 자담하고 시·군비하고 합하면 100억원이 넘습니다.
조선제위원
100억원 넘고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조선제위원
그러면 390억원이니까 약 300억원 정도는 장비구입비 이런 데 지원되는 겁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영체에 장비지원이라든지,
조선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영체들은 대부분 장비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장비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되면 없는 사람들이 나눠 쓰는 식으로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 가지고 종자대를 더 확대, 아까 박춘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작은 면적까지 더 확대를 시켜줘서 사료작물이, 지금 19만9,000톤 이 부분이 곱 정도로 늘어나버리면, 볏짚 이것은 그대로 계속 갑니다. 줄이나 안 줄이나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농가에서 한우 생산해도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장비구입비에 지원하지 말고 종자대라든지, 아니면 종자대를 좀 더 상향지원해서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청보리를 심어서 그걸 바로 수확해서 곤포 사일리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나 방향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늘려주면 충분히 조사료 부분 해결이 되어 갑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경종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료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조선제위원
물론 이게 그렇게 되면 한우농가들도 부담을 해야 되고, 경종농가들도 이익이 되지만 한우농가들도 내가 청보리라든지 이런 조사료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하면 자기들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장비지원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장비 쪽에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많은 경종농가들이 조사료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오히려 한우는 경쟁력이 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입니다. 조금 전에 박춘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결체사업이, 우리나라 전 지역을 보면 전라도 지역은 평야가 넓고 또 강원도나 영남·경북 이쪽은 산간지역이고, 우리 경남은 또 공업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전에는 연결체 30㏊ 이상을 했습니다. 30㏊ 이상 한 것을 제가 그때 경영담당업무를 보면서, 조사료를 보면서 그렇게 하다보면 전라도만 전부 다 가져가 버리고 경남은 사업을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서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나서 10㏊로 낮춰 달라 이렇게 한 것이 지금 15㏊까지 농림부... 바꿔쥤습니다. 이런 형태로 보면, 경남도 지금 거제 같은 데는 실제 1개도 할 수 없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거제나 또 남해나 해안가를 가다 보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농림부, 사업비에 국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좀 도와 지역실정에 맞게끔, 경북이나 강원도 산간지역은 산악지다 보니까 더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료 종자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할 때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시더라구요. 특히 조류독감 이번에 작년하고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처우개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수공동전염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염된 예라든지 그런 예도 있습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염된 예도 있고, 타 도에 보면 그런 예가 있는데, 저도 본청에만 계속 20년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축산진흥연구소 내려가서 보니까 24시간 밤새도록 발생하고 나서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못 타고 가는, 상당히 희생을 하면서 시간외수당까지도 못 타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24시간을 밤새도록 고생하고 시간외수당을 일정수당 금액 외에는 못 찾아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좀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번 추경 때나 다음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 때 이것을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일정한 시간 벗어나도 그 시간외수당을 더 받아갈 수가 없네요. 법적으로.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저는 지금 시간외수당을 얼마나 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렇다면 처우개선도 좀 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보통 도축검사를 하면 새벽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복지예산 따로 있습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새벽에 나간다고 해서 복지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비 정도의,
장동화위원
교통비는 나가긴 나갑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장동화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 자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먹거리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A채널에 보면 폭발적으로 시청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도 많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식자재 모든 이런 것들이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불량식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이런 단속을 하는 겁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중점적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러면 경남도 전체,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전체적으로,
류순철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수는 몇 분이나,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3개 지소하고 시험장까지 합쳐서 정원이 102명인데 지금 9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그런데 92명 가지고 단속이 제대로 되어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시․군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현원도 12명이나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류순철위원
요즘 전부 다 건강, 건강 이렇게 해서 정말 관심은 많은데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투자는 좀 안 해 주시는 것 같다 그렇죠? 공무원 정원을 좀 늘려줘서 그렇게 해서 단속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고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용범 부위원장님.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수종축 보급에 있어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종축이나 종돈을 따로 관리해서 키우고 있습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소하고 돼지하고 우량종축을 키워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느 지역,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시험장이 산청 청현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게 궁금해서...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구제역하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이라든지 실행하고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가.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결핵이라든지 민원이 들어보면 우리 연구소에서 다 분석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민원 안 들어오도록 구제역이라든지 다른 부분 앞서서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안 합니까? 근무를.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예찰활동을 시켜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구제역이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들이 무난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예감이 어떻습니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6월 3일 종식된 이후 2달 동안 발생이 안 되면 8월 첫 주쯤, 8월 초에 종식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다행히 발생이 안 돼서 현재는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리고 51페이지 한국가축위생학회라 해놨는데 이 부분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우리 도로서는 세 번째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진주에서 하네요.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진주 동방호텔에 예약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여기 전문기관인 것 같으면 수의사나 이쪽 부분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개최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합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수의 및 수의연구직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1978년 9월에 설립한 학술예술단체로 공무원, 관련기관, 단체, 학계 약 710명 되는 회원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면 회원들이 한다는 말입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예, 회원들이 참석해서 같이 토론하고...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런데 21차에 하고 했는데 효과라든지 어떤 홍보가 다,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개최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위원
지금 종축장에서 생산된 한우라든지 돼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조선제위원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한우 같은 경우는 생산된 송아지를 신청 받아서 신청한 만큼... 우량종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우량종자를 신청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신청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하면 약 몇 % 정도 보급을 합니까? 신청에 비해서.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현재는 그리, 앞에 축산경기가 안 좋아서, 소값이 안 좋아서 신청하고 차이 없이 같이 된 상태이고,
조선제위원
농가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우수종축 같으면, 소시장 가서 우수소를 사려고 난리인데 당연히 여기서 개량종 나오고 우수종축을 분양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서로 신청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 것하고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정말 좋을 것 같으면 농가에서 박이 터지죠.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품종은 상당히 좋은 품종을 개량해서,
조선제위원
농가에서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홍보가 좀 부족된 그런 점도 다소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1년에 한우는 대충 얼마 정도 분양을 합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10 내지 20두.
조선제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내년부터는 배로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양돈 같은 것은 씨돼지를...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미국에서 두룩저지나, 이번 8월에도 미국에 가서,
조선제위원
양돈 같은 경우도 서로 줄을 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좋은 품종의 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왜...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돼지 같은 경우는 호응이 좋아서 상당히 줄을 서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그러면 그것은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예, 거의 시․군별로 안배 비율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안배 비율을 해서 맞춥니까?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워낙 물량이 많아서 8월에 미국에서 다시 또 우량종자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선제위원
저는 우수종축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되면 농가에서 서로 하려고 줄을 서는 그런 입장일 것 같아서 그래서 시․군별로 적당한 안배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앞으로 농가 홍보가 돼서 많이 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권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예,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토종농작물 종자산업 육성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이 건은 사라져가는 토종농작물을 복원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여 가지로 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관하는 게 약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종자복원센터, 3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종자원에서는 10년을 보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토종종자란 농작물이 어떤 종류인지,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지금 현재 산과 들에 자연상태로 되어 있는 민들레라든지 약용작물이라든가 흰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쥐눈이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에는 많이 생산을 했는데 점차 안 짓고 하니까 쇠퇴되어 가는 것을 복원을 시키겠다,
장동화위원
외국에서 많이 우리 종자들을 가져가서 특히 네덜란드 같은 데는 가져가서 자기 종자화시킨 것도 많죠.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장동화위원
시작한 지는 오래 됐습니까?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4∼5년 넘게 됐습니다.
장동화위원
현재 실적하고 제가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실적은 약 3,400여종이,
장동화위원
그러니까 복원상태라든지...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